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입니다. 우리 시 교육 발전에 힘쓰시는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총 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3482만 8천 원이 증액된 139억 567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시립도서관 건립 등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평생학습 지원에 전년 대비 2880만 원이 증액된 3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에서 전년과 변경된 것은 동아리 강사료 1120만 원을 삭감하여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2420만 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에 7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21년까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이 우리 센터로 이관됨으로써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교육재정 지원에서는 전년 대비 18억 2457만 8천 원이 감액된 35억 534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전년도의 삼천포고교 신축비 20억 원 완료 관련 건이며, 용남초등학교 증축 지원 관련은 급식소 신축과 맞물려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22년 추경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 추진에서 1억 4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1억 4200만 원 증액 표기가 되어 있으나 교육경비심의회 시 통과된 12개 사업 중 원어민교사제 운영 지원이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실질적으로 크게 변경된 부분은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은 전년도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일부 전환하여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학생에게 적용되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은 코로나로 2년간 운영하지 못 하였으나 2022년에는 35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사천꿈날개 사업에 전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년 50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 재정상 감액 지원하였던 부분입니다. 학교 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21년도에 중단하였으나 재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서는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은 지난 11월 업무보고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년간 재연장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대응투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교육지원사업과 중·고등학생 교육비는 총 8억 5860만 원으로 내년도 교복비 지원의 교육 미착용 학교까지 확대로 2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 관리에서 48억 3922만 5천 원이 증액된 99억 388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로 강사료 1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도서관 인테리어를 위한 시설개선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낡은 저상장비 교체,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228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BTL사업비는 전년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한 1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국비매칭사업인 공공도서관 건립비는 22년도에 균특 19억 5800만 원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47억 5982만 5천 원을 증액한 93억 288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24억 4000만 원은 23년도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전년도 자원봉사수당이 감액되었던 것을 2000만 원 증액하고 자료구입비 16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840만 원 증액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서금동 생활SOC복합화사업 작은도서관 조성은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원어민교사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작년보다 1억 원을 추가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원어민에서는 1억 원 이상 안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편성할 때는 1억 2200만 원 아닙니까?

예, 당초입니다.

추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 학교입니까?

5개교입니다. 곤명, 정동, 대방, 곤양, 사남초, 다섯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동서금랑 생활SOC복합화사업 작은도서관 조성에 8000만 원인데, 그 정도 들어가야 합니까?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인데, 일단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목록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도서구입비, 자재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동서무소와 같이 합니다.

SOC사업을 전체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게 8000만 원입니다.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을 넣어야만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다시 신축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를 책정……

작은도서관 조성에 8000만 원이나 들어가야 합니까?

4층짜리 건물 안에서 작은도서관을 짓는 데 얼마라는 견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총사업비에서 임의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이관해 오면서 신규 편성한 게 4000만 원이지요?

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시설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던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겁니까?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신규 편성을 하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오던 것을 그대로 교육할 겁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생이 8명이고, 직원이 2명입니다. 두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보다는 어른을 중심으로 미술, 음악, 초등학교 학력 인증과정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 관계를 우리가 좀 더 평생학습과 매칭해서 상승시키겠습니다.

사업비를 좀 더 추가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과 관련하여, 장학금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혜대상자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 대학생들한테 주로 많이 줍니까?

대학생한테는 안 줍니다. 고등학교에서 일명 명문고라고 하는 스카이와 그 밑의 단계에 약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명문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지역에 큰 대학이 없지만 폴리텍은 장학금이 아예 안 갑니까?

갑니다.

그쪽은 선발 기준이 성적으로 합니까, 가정형편을 고려합니까?

성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기능대회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수상했다든지, 그런 경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문대, 명문고를 우선했는데,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졸업하고 여기에서 취업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방식으로 선발을……

성적 향상 학생들에게 20% 이상일 때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조금 낮춰서 성적 향상 10%, 20%, 이런 식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금의 선발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2021년도에는 125명입니다.

많이 주네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 수 있겠지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 보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김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SOC복합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25페이지, 총 사업비가 3억 7800만 원, 균특과 시비가 있습니다. 당초 요구액은 8000만 원이었는데, 전체 사업이 3억 7800만 원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동서금동 신축사업에 SOC사업 주체가 우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복합화되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작은도서관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8000만 원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설계 및 공사비가 8000만 원인데, 시비로 전체 다 들어간 겁니까?

균특, 시비 중 시비 부분에 8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업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작은도서관 총 사업비가 3억 780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동사무소 전체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중에 균특이 4400만 원이고, 시비가 3600만 원이면 이해가 됩니다. 작은도서관을 지을 때 보통 3000만 원의 예산을 주고 많이 주면 3500만 원을 줍니다. 1000만 원, 1500만 원이 요구돼서 그 사업을 한다면 형평성도 문제가 없고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전체가 3억 7800만 원에 시비가 8000만 원이 들어가면 일반적인 작은도서관과…… 완공되면 SOC사업을 했던 동과 사업을 할 때는 자원봉사자 인건비 25만 원, 신간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있는데, 완공되고 나면 그런 돈은 투입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금을 투입하는 겁니까? 거기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중도서관이라고 해야지,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8개의 작은도서관도 운영이 어렵고 저도 도서관장을 해 보았지만 예전에는 자원봉사자 수당 25만 원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면 차후에 운영에 있어서 자금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서금동사무소를 다시 짓기 위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을 끼우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보통은 개인이 다 지어놓고 1년에 많아도 자원봉사비와 도서구입비 120만 원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짓고 나면 저희들이 일절 지원하지 않고 동서금동에서 자체 운영할 겁니다. 단지 그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비를 산출을 위해서 명목상 들어가 있는 겁니다. 행정과에서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넣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필요처가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넣는 것인데, 넣는 것 때문에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설명자료에 총사업비가 3억 7800만 원이라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균특이 1억 12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6600만 원인데, 이게 가상의 수치라고는 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사실 대응투자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공부는 안 하고 왔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했듯이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동서금동에서 일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8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전체가 시비인지, 설명자료에 보면 균특 3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총 사업비가 3억 7800만 원으로 확정된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시비가 2억 6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면 우리도 의원으로서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7페이지, 인재육성장학재단 사용처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스카이 등 명문대, 몇 등 안에 들면 50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떠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마치고 떠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보다 관내 고등학교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해서 그 학교에서 스카이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지원하는 방법으로 상위 몇 퍼센트에 들면 얼마를 지원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내 고등학교에 우수 자원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인문계 곤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곤양고등학교에 지역장학금이든 어떤 장학금이든 재작년까지는 졸업생한테 많이 주었습니다. 방법을 바꾸어서 들어오는 신입생한테 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학교 진로설명회를 가면 장학금이나 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돈을 쓰니까 애들이 진주에 있는 학교에 안 가고 곤양고등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아끼고 챙겨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올해도 사천여중에서 2∼3명, 그렇게 학교로 오고자 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 중 가장 큰 부분이 관내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가는 장학금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장학금 부담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안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방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지역학교 살리기 운동에 돈을 안 들이고 명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내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명문대로 갈 때 얼마를 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관내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는 10% 이내에 들면 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떠나는 사람보다 지역학교에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부 3개 면 소재 중학교는 3학년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석차 1위이고, 성적은 100점 기준으로 90점 이상인 학생한테 5% 이내로 간주해서 장학금을 더 지급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헌 위원님이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장애인교육시설까지 운영하니까 일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만 하는 겁니까, 교육현장까지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예산을 지원하면 관리감독도 합니다.

장소는 사용하던 대로 하는 겁니까?

동성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로 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교복비 지원비가 2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8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학생 수가 늘었습니까?

올해까지는 교복만 지원했는데, 미착용하는 다른 학교에 간다면 그 옷까지 3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학을 가는 아이들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전학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안학교나 그런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이면 30만 원의 옷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동서금랑 작은도서관에 관한 부분은 세심하게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권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202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2022년도 세출예산은 159억 9246만 5천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억 68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120억 28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에 42억 6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장비 관리에 5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청소차량 안전장치 정비에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32대 중에 5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22대입니다. 타이어 교체를 기본으로 여러 가지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재활용 동네마당 시범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은 벌리주공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사남 초전, 사천 두량, 세 군데가 후보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밀집지역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비가림 클린하우스 형태로 설치할 겁니다. 상가지역 환경정화 홍보 빔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벌용동 일원 상습투기지역 10개소에 고보라이트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벌용동의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차 구입이 2대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트럭 1대와 집게차 1대입니다. 관련 지침에 의하면 재활용품은 압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압착차를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관련 지침에 따라서 재활용품 수거 트럭을 이용해서 수거하려고 합니다. 집게차 1대는 2004년도에 구입해서 읍면동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연식이 17년 정도 됐습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33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340만 원, 공공운영비에 3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료비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내용으로 올해 예산 대비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원가산정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종량제 쓰레기 수거 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구동과 동서동의 주택지역과……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설치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는 곤명면 봉계리, 삼정리, 정곡리, 주로 딸기시설 원예를 하는 곳입니다. 영농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집하장과 아울러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환경공무직 관리에 5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환경공무직 피복비와 위험성평가 용역비,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비닐이 등급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에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 서삼면, 각각 1명씩 3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망 보급사업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 후 처리하는 사항으로 주로 위탁처리비에 해당합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새마을지회와 MOU를 체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사천시새마을지회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저희 시책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척과 건조기 그리고 수거함 35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청소시설 관리에 61억 63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매립시설 관리에 10억 9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 2억 4000만 원과 대형폐기물 처리비 4억 원을 포함합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주로…… 현재 우리 시 소각시설과 매립 여건이 부하가 차 있어서 위탁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39페이지, 일반보전금에 삽재마을 주민지원 보상금은 34세대에 500만 원씩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삽재마을주민 건강검진비에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매립장 우수배제시설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립이 종료되고…… 비가 떨어지면 빗물이 결국 침출수로 발생함에 따라서 비닐처리물…… 자산취득비에 매립장 복토작업용 덤프트럭 교체 구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는 2003년식으로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으로 정비를 하는 실정입니다. 소각시설 관리에 36억 92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민간위탁금에 34억 47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소각처리 단가가 20만 9999원으로 산정됨에 따라서 340일 작업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7억 14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혹시 고장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 위탁처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60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설 소화조 운영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증가 요인 등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폐열을 인근 공장에 공급하면서 들어가는 간접비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와 운영소모품 구입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에 5억 22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2억 5578만 7천 원입니다. 시설비로써 재활용선별장 폐비닐압축기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2007년에 지어진 시설입니다. 노후화되어 잔고장이 잦아서 교체공사가 필요합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등위생매립장 확장사업에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폐기물 자원화에 15억 9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위탁처리비,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자원관리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3억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주택 슬레이트 철거 320개소,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30개소, 주택 지붕개량 30개소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39억 63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건비가 35억 7680만 7천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7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대운영비에 해당됩니다. 저를 포함한 환경사업소 구성원 모두는 깨끗한 도시미관 정비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최적화 운영, 자원의 선순환 체계의 확충, 자원폐기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사업소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22년도에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예산 편성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종권 위원님.

440페이지, 폐열공급시설 운영소모품 구입과 폐열공급 시설장비유지비에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근 업체에 폐열을 공급하는데, 우리 시에는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매달 300만 원씩 폐열 이용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할 부분이 있고, 시에서 관리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 관로를 통해서 증기를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데, 유랑계라든지, 관로 패킹 부분은 열에 의해서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업체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월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을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당초에는 인근 공장 세 군데 정도에 폐열을 공급하려고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소각시설의 열량이라든지, 스팀을 발생하는 게 한계가 있고 멀리 있는 공장은 스팀 효율이 안 나와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동남사료만……

화훼농가라든지, 멀어도 열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간다든지…… 그 안에 공장이 있어도 코리아상사, 동원유지, 동남사료, 세 곳밖에 더 있습니까? 열량이 충분하다면 세 개 업체에 공급하는 게 좋겠지만 한 업체에 주고 유지관리비를…… 물론 폐열을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체에서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폐열공급 수익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시비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폐비닐 등급에 따라서 수거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예.

등급의 차이는 두께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폐비닐을 축동면에 있는 재생공사로 가지고 가는데, 반입되는 폐비닐의 등급을……

어차피 폐비닐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다 버려지는 것 아닙니까?

비닐 중에서 농업 시설원예 중에서 흙에 묻힌 부분은 지저분한데 위에는 괜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A등급으로 1kg당 170원씩입니다.

흙이 묻지 않은 부분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2년간 지원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도 2020년도 지원내역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말씀입니까?

예. 슬레이트 철거는 위탁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까? 3월에 슬레이트 처리 업체 선정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이 앞에 했던 분은 3년이 됐습니까?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짧아야 그분들도 긴장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 방치하는 기간도 그렇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설치가 6개소입니다. 하나에 416만 원인데, 화질은 어떻습니까?

해상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고급 사양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400만 원 정도로 화질이나 해상도가 괜찮겠습니까?

예.

예전 CCTV는 설치해 놓아도 안 찍힌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되면서 해상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세에 맞게 신형 제품으로 설치할 겁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436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 2300만 원과 관련하여,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수거함입니까?

예, 저번에 마을에 설치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재료비로 포함시켜서 올해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2300만 원으로 몇 개를 만들 수 있습니까?

80개 정도입니다.

어느 지역에 보급할 겁니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80개로는 부족한데 일회성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해 왔고, 어차피 마을별로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마을회관에 하는 것도 편리성이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시골 쪽은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재활용, 쓰레기, 중심지, 광역화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방치해서 엉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지역은 워낙 길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편의상 주민들이 불법 소각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아놓는 것은 잘 하는데 너무 많이 담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거가 잘 안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마을회관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가득 차면 묶어서 옆에 보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의 환경정화 때문에 고보라이트를 10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리동에만 10개를 설치하네요?

벌리동이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상가 밀집지역이라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도 추경에 편성해 보니까 동의 동향 자체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상가지역 일대에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보라이트를 설치하면 바닥에……

빛을 비추어서 글자를……

바닥에 비출 겁니까?

예.

사람이 항상 고개를 숙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고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위에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어떤 경우는 물에 젖으면 더 검게 돼서 티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건이 된다면 벽체에도 쏴서……

10개를 설치할 때 꼭 바닥에만 설치하지 말고 잘 보이는 곳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용동에 민원이 많다고 하지만 사천읍이나 사남면처럼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 번에 준비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에 200만 원이니까……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저번에 김여경 위원님이 불법쓰레기 때문에 질의도 하시고 5분 자유발언도 하셨습니다. 서부에도 밀집지역에 10개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3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을 평가해 보고 홍보효과가 크다 싶으면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데 2억 원, 3억 원,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데 2억 원, 3억 원, 사용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예산을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승인하겠습니다. 도시가 깨끗해지고 불법쓰레기가 근절되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정국을 맞이해서 생활쓰레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후에 차가 한 번 더 돌아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쉼터, 사천의 자활센터가 열악합니다. 2층 외벽은 작년에 5000만 원으로 보수를 했는데, 잠시 쉬는 내부에는 남자분들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의자와 소파는 고물을 주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가니까 안 됐더라고요. 이분들이 잠시 쉬더라도 쾌적하고 편안하게 쉬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내부환경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좀 올려 주십시오. 2년 동안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전에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오후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팀장님들, 아시겠지요?

고맙습니다. 올해는 지붕 비가림시설을 해서 빗물이 안 새니까 훨씬 깔끔해지기는 했습니다. 외부 인테리어는 약간 손을 댔는데,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면……

옷장과 소파도 쾌적하게 되어야 합니다. 위로차 다녀오면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곳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예산을 쓰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함 제작에 대해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검토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에 연계하여 헌옷수거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년 전에 조례도 발의되었습니다. 그때는 업체가 7∼8개 업체가 통을 갖다 놓았다고 하던데, 지금은 정리가 돼서 2∼3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4개 업체입니다.

통을 활발히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해풍이 많이 불고 염분이 많아서 부식이 빠릅니다. 이전에 읍면동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40개를 철거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다 철거할 게 아닙니다. 어차피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헌옷수거함이 있다가 없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업체를 모아서 저번 달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의류수거함이 쓰레기를 모아놓은 장소에 있지만 일단 의류수거함이 깨끗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비와 도색을 다시 하자고 제안하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업체들이 이번 달까지 노란색 계통으로 도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격년제로 비용은 재료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료비 지원도 좋지만 4개 업체가 각 업체대로 도색하면 그 또한 보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팩은 새마을과 MOU를 체결해서 하듯이 헌옷수거함 부분도 4개 단체가 모여서 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을 보니까 헌옷수거함 공영제를 도입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쓰던 헌옷수거함을 다 철거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장기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등매립장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2-3단계입니까?

예.

실시용역비가 1억 원인데, 매립장을 넓힌다는 겁니까?

확장이라는 말 자체가 용량을 확장한다는 말입니다. 공간을 넓힌다는 게 아니고 더 쌓아서 수직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보았을 때 몇 년 정도 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높이가 중요하기는 한데, 무조건 많이 쌓을 수도 없습니다. 전체 안정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 내년도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정도입니다.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시행이 되면 5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단계까지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따로 부지를 물색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2-3단계 확장공사인데, 2-4단계 공사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자리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2-3단계가 가능하면 5년이고, 4단계가 되면 10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2030년부터는 생활쓰레기…… 무조건 소각하거나 재활용품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매립량이 훨씬 감소할 것이고 사업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검토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9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