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계속)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임상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총 15억 2,516만 9천 원으로 국비와 도비 가 내시액 증가로 전년 대비 14억 5,468만 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12억 4,952만 7천 원, 도비보조금이 2억 7,56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62억 1,435만 6천 원으로 금년보다 12억 8,662만 5천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세율을 말씀드리면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등 보조사업 금액 증가와 저류지 유지관리 운영비 등 신규사업비 편성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총괄관리에 5억 5,4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안전총괄관리 시책업무 운영에 전년 대비 1억 1,220만 원이 감액된 1,740만 원을 계상하여 위원회 운영비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분야 역량강화에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해 5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에 따른 홍보비, 소모품 구입 및 참여자 급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비로 1천만 원, 연천군 군민 안전보험과 재해를 입은 군민의 긴급구호지원비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연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해 1,300만 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체험관 운영에 282만 3천 원,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하단과 595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재난(인명) 예방 홍보 운영으로 전년 대비 54만 원이 증액된 8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인명) 구조활동으로 연천군 생활임금 반영과 차량 임차비 신규편성 등으로 2,243만 원이 증액된 3억 2,495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도요원 인건비와 재난 구조활동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95쪽 하단과 59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전년 대비 53만 6천 원이 증액된 8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적극적인 점검 참여를 위해 점검수당 및 홍보비로 국가안전대진단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새로이 편성된 세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추진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사업 추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 시설물 관리에 총 3,747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5,8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사회전환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관리로 1,702만 8천 원이 감액된 3,8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비로 1억 9,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으로 1억 2,5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13억 1,584만 4천 원을 증액한 14억 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시책업무 운영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위해 1,180만 원, 급경사지 관리 및 안전점검을 위해 240만 원,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지원비 및 보상금으로 312만 원을 감액한 2,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318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운영을 위해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그늘막 등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5,900만 원을 증액한 7,600만 원, 자율방재단 예찰활동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으로 자연재난 관련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서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타당성용역으로 2,20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비로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하단과 60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시설 운영 일환으로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 2억 1,789만 1천 원이 증액된 15억 7,9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안전점검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 원, 펌프장 가동을 위한 공공요금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 등을 포함한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예산을 3억 6,44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하단과 602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가동을 위한 공공요금 국가하천 배수문에 정기·정밀점검을 위한 용역비가 포함된 배수문 유지관리 운영비로 1억 3,119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9,8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이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류지 유지관리 운영으로 저류지 유지관리 용역비 은대저류지 가동보 교체공사비 등 4억 5,11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비로 전년 대비 1억 1,964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2억 6,2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모니터링 인력 위탁운영비 관제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된 통합관제 유지관리비로 2억 3,764만 7천 원이 감액된 9억 1,6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 및 관리로 1억 8,200만 원이 감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790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7,0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대외적인 민방위 시책업무 운영을 위해 2백만 원, 국지도발 상황 대응과 전시·재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을지태극연습과 물품 구입, 임대료 및 운영비로 2,159만 원을, 연천군 직장 예비군 중대 운영비로 204만 원을,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비대면 교육을 위한 용역 등 720만 원을 증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민방위대 육성지원으로 54만 1천 원을 증액한 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63만 5천 원을, 인력동원 훈련경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예산으로 3,32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민방위 경비시설 공공요금 및 용역비용으로 9,746만 원을,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기 교체를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운영을 위한 지역통합방위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5,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5,35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시책업무추진 지역 통합방위 역량 제고를 위해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군청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관련 장비 620만 원을 증액하여 9,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하단과 60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총 8,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416만 원, 국내 여비 3,456만 원 업무추진비 1,020만 원, 자산취득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기금 전출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복구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적립·사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5억 9,644만 6천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2회계연도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12건으로 그 세부내용으로는 1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코로나19 제6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12월 인력별 인건비와 급식비 지급을 위해 총 3억 5,7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간 의료인력 인건비 7,500만 원, 행정운영인력 급식비 1,800만 원, 군 파견인력 여비 1,200만 원, 군 파견인력 교육 여비 2백만 원, 협력병원 의료인력 수당 1억 2천만 원, 입소자 급식비 9,200만 원, 군 파견인력 수당 3,8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안심콜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안심콜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임진강 유역 비상대피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경기도, 연천군, 파주시 3개 기관 협의로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1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배수펌프장 관리시설비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유입 우수관 설치사업 진행 중으로 4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제 모니터링 용역비로 계약기간이 2022년 1월 31일까지로 부득이하게 준공금에 대한 7,12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으로 상생 국민지원금 최종 사용종료 이후 신용, 체크카드 대금 지급을 위해 10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계획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69만 1천 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6억 144만 6천 원, 지출은 5억 6,58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3,63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10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 계획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31억 213만 7천 원으로 이자수입 5백만 원, 예치금 회수 25억 69만 1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644만 6천 원으로 2021년도 대비 4억 9,50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5억 6,58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세부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재해 예방사업으로 총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여 재난예방 홍보물 및 책자 제작,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물품 구입, 소규모 시설 재해예방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설해, 풍수해 발생 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와 자재 구입을 위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예방사업 발굴 및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자연재해저감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용역비로 2억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긴급구조 지원 소모품 구입을 위한 긴급구조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 5억 9,644만 6천 원을 포함한 전입금, 보조금, 이자 및 기타수입을 합하여 총 171억 4,848만 9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07쪽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출예상액은 5억 6,580만 원으로 2022년도 말까지 총 136억 178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0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군과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 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5억 69만 1천 원으로 예상되며, 2022년도 말에는 25억 3,633만 7천 원을 예탁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내년 예산 꼼꼼히 세우신 것 같아서 본예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고요. 명시이월 금액 마지막에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10억을 이월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국비가 내려온 경위하고 집행하지 못한 경위, 또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0억이 이월된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금결제 자체가 12월에 결제가 된 것들은 그다음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이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다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맞추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민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기한이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이다 보니까 12월에 보통 사용한 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그달에, 12월에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월한 겁니다.

이미 군민들에게 지급은 됐는데 정산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없는 거고요, 우리 통장 상?

지금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고, 그거를 저희가 카드사나 이런 데 지급하려면 그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월했다는 부분입니다.

군민들께 지급은 됐는데…,

예, 지급은 완료가 됐죠.

우리 회계상 정산이 안 되어서 그 금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다?

그렇죠. 아직 정산이 다 안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기금에서 105쪽에 긴급 구조지원에 소모품을 한 3천만 원어치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기금에서요. 긴급 구조지원에서 소모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긴급구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특히… 페이지 잠깐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105쪽입니다. 3천만 원*1식, 이렇게만 쓰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특히 소방서라든지 그 부분에서 들어왔는데 자동제세동기라든지, 특히 소방서에서. 가운이라든지 손소독제, 마스크, 구급대원 소모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주는…,

아, 우리 소방서에서 긴급구조 작업을 할 때 그 소모품을 우리가 사주게 되어 있군요?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지출이 되나 봐요?

해마다 저희가 한 3천 정도 지출하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온 것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떤 소모품이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소방서에서 이런 요청이 있나 보죠?

예,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고 마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러면 그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군에서 나오는 돈이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모품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소방서에 조금 인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602쪽에 본위원도 체크를 해놨었는데 은대저류지 가동보 교체공사가 있잖아요? 이 경우를 지금 전체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활용도 안 하고. 이제 기계 같은 경우는 해마다 돌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놔두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군남 진상리 신촌방이나 신서에 저류지 여름만 되면 비상용으로 해서 물을 펌핑해서 퍼내는, 펌프 시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그게 1대에 2천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처해서 할 수 있는 장소는 혹시 아닌가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촌방이나 이런 데. 신촌방 아니면…,

신서 쪽에도 그렇고 몇 군데 있죠.

신서 쪽 이런 곳은 하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펌핑을 할 수 있는 바로 직접적인 거리가 되니까 가능한데, 은대저류지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퍼내는 이 하천 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퍼내서 바로 하천으로 넘길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류 했다가 빼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하천 그래도 흘러가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천은 아니지만, 그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골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펌핑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닌가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에 차게 되면 내수배제가 안 되니까 바로 임시로라도 펌핑을 바로 하천이나 구거라든지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계 가동보를 해야 한다?

예.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본위원도 똑같은 입장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해마다 활용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장 상황은 이해를 했어요. 차탄천하고 임진강하고 그 옆에 끼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했지만, 혹시나 여기도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가능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 방법은 안 되겠네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깝기는 하네요, 예산이. 그다음에 601쪽에 중간 부위에 보면 국가하천 배수펌프장 4개소 정기·정밀 점검 용역을 작년에도 했네요, 4천만 원 들여서? 그런데 올해도 한 6,500만 원 들이는데 특별히 중복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군데를 또 하시는 건가요? 601쪽에 중간 부위에.

이거는…,

6,500만 원 있죠?

6,500만 원이요? 이거는 국가하천 군남펌프장하고 장남·무등·구미펌프장 네 군데를 하는데요.

그런데 작년에도 4천만 원 쓴 것이 있어서, 똑같은 예산으로 국가하천에 대한 것이. 아니면 똑같이 1년에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매년 해야 하고 점검을…,

매년 하는 건가요, 이렇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4천만 원이고 올해는 6,500만 원이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똑같은 장소인데.

그거는 그 용역비나 이런 조그만 작은 차이이고요. 정밀 점검을 하는 그 전체적인 부분은 같습니다.

그럼 이게 해마다 한다?

예.

알겠어요. 여기 예산서 보니까는 또… 그러네요. 2021년하고 22년 기투자에는 안 나와 있길래 이게 또 중복되는 것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국가하천에… 또 다른 곳은 없는 것 같은데 4개 외를 별도로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물가도 올라가고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예산 차이도 있고 한데 하여간 여름만 되면 과장님 노심초사하시죠?

예, 올해는 그래도 큰 피해는 없었고요. 특히 7~8월에는 작년도에 비하면 강수량도 상당히 적었고 그랬습니다.

예, 다행이었습니다. 항상 노심초사하시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은 좀 적절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래도 최소한의, 꼼꼼하게 잘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옛날에 민원이 생각이 나서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397쪽에 재난경보시스템 확충에 대해서요. 2018년도, 2019년도 1·2차에 누락된 마을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거 송신기는 마을 전체에다가 시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송신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개인 세대별로 따게 따로 수신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기는 각자 개인 세대별로 한 대씩 무선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376세대를 이번에 하는데 거기 전부 몇 세대가 사는 거예요? 많이 사나요?

지금 마을이라고 해서 전체 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침수의 우려가 있다든지 좀 고립될 수 있는 그런 세대에만 저희가 지원하지, 전체 세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누락된 마을, 누락된 개인 주거지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안 했던 가구를 찾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등리나 북삼리가 원래 임진강 구역이고 원래 포함이 돼야 하는데 당초에 포함이 안 되는 바람에, 처음에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빠진 세대가 376세대나 돼요?

예.

그러면 2018~2019년도에는 했고 20년, 21년도에는 설치를 또다시, 재설치를 안 하셨나 봐요?

올해는 사실 국비로 저희가 교부받아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 예산으로… 도비 일부 지원 나중에 받았지만 차탄2리, 4리에 한 430세대 정도 마을 무선장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 송신기 2대는 마을 전체를 듣게끔 스피커 장치를 하신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인별 세대로 가기 위해서는 송신기가…,

아, 송신기가 필요해요?

말 그대로 작은 게 있고, 그 바로 위쪽에 하나가 더 큰 게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에 홍수라든지 대피를, 거기 그 한탄강 주변에 행락객들 오시면 대피하라는 이런 그 스피커로 경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경보를 주민들은, 집에 계신 분들한테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마을 쪽에 너무 자주 새벽이고 밤이고 해서 너무 시끄럽다. 오히려 행락 있는 쪽에다가 해야 하는데 그쪽에는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은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옮겨 달라,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 소음이 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거하고는 좀…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삼곶리 쪽하고 동이리 쪽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두 군데 다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아, 완료하셨습니까?

예.

전 그거하고 연관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체크 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다 이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또 궁금한 사항이 좀 빠져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02쪽이요, 은대저류지 가동보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이게 뭔지 모르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설명해주시는 바람에 어떤 건지, 위치도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여기 물이 범람하게 되면 전곡 시내로 다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을 가둬놨다가 이 물이 어느 정도 차면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물이 찼을 때 그 찬 물을 어떻게 해소해요? 어떻게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 저류지에 있는 물은…,

자동으로 밑으로 빠져나가고?

아니,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모니터링은 전곡읍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류지에, 예를 들어서 저류지로 물을 담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빼는 부분은 비가 좀 멈췄다든지, 물 흐름이 좋다든지 그럴 때는 빼야죠. 빼고 저류지를 비워놔야죠. 그래야 또 저류지를 필요할 때 또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 빼면 흘러나가는 시설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미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로 빠져나가요?

예.

그럼 일단 비가, 가둬놨다가 비가 멈추고 날이 좋아지면 그 고여 있는 물을 갖다가 빼는 그 역할 정도밖에 안 된다, 여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관리 소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고장이 날 정도면. 그런데 그게 고장 안 나서 작동 안 되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가 올해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전혀 가동을, 움직이지를 않고요. 이렇게 꺾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바꾸려고 합니다, 권양기 방식으로.

그러면 작동 불가인 것은 어느 부분이 작동 불가인 거예요?

기계적 결함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물을 가둬두고 날이 좋아지면 하천 쪽으로, 팔미 쪽으로 물을 흘려 내보내는 역할인데 뭐가 가동을 하는 건지?

가동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동보는 저류지로 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수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저류지에 빼는 것은 따로 별도로 배수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빼는 것은 망가지지 않고 저류지로 모아지게끔?

그게 모아지는 게 아니라 저기 코아루 그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게 완전히 처리를 못 하니까 저류지로 빼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막아주고, 열어주고 하는 게 가동보입니다.

그게 가동이 안 된다고요?

예.

이해됐습니다. 저류지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기가? 3개소.

한 군데는 말씀하신 은대저류지에 한 군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백학저류지가 있는데 백학산단 길 건너 맞은편에 있습니다. 또 신서저류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시다 보면 보메기마을 마을회관 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저류지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세 군데요?

예, 그 세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연천군에서 이게 다예요?

예, 저류지는 그 세 군데가 다입니다.

이 은대저류지 상황으로 봐서 관리 잘하셔서 되도록이면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600쪽이요. 그 폭염저감시설 이게 이제 고정식이고 횡단보도 등에 설치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류장에는 다 이렇게 정류장 안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도 필요한가요?

그런데 정류장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횡단보도 근방이라든지 정류장이라도 좀 해가림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해가림이 좀 미약한 데가 있어요?

예, 그런 데.

그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주 여름이면 더웠다가 하는 곳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해도 방향에 따라서 그늘이 지는 데도 있지만, 그늘이 안 지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그늘막이 어떤 정도로 나오냐면 필요한 쪽으로, 해가 들어와서 이쪽이 그늘이 안 생기게 들어 온다고 하면 이쪽으로 앞으로 옮겨진다,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까지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버스정류장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는 해가 오래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해됐습니다. 595쪽이요. 지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4,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의용소방연합대에 지급하는 건가요? 595쪽 하단.

다시 한번만 좀.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해서 4,5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구체적으로 나열해 놨거든요? 이 부분이 다 의용소방연합대에 지급하는 예산인지?

다 의용소방대는 아니고요. 의용소방대도 포함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참여자 급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인명구조 활동에 의소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모집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수난 안전구조대라고 따로 또 있고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망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자, 의용소방대 등 수난사고 예방 활동 여기에도 또 다른, 의용소방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같이 지급하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593쪽이요. 하단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군민안전보험 홍보비가 있어요. 이게 색깔이 다르기는 한데, 똑같이 홍보비 지원하는 건데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올해도…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요. 원래 당초 저희가 계획이 매월 1회 5일 장터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안전문화 관련 캠페인도 벌이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그런 활동이 안전문화활동이고요.

예,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활동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군민안전보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작년, 작년부터인가? 저희가 군민안전보험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보장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약했는데 저희가 좀 더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장항목을 좀 더 늘리고, 또 특히 지금 여기 당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넣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된 겁니다.

아니, 이게 이제 군민안전보험.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 홍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홍보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홍보 전단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SNS 홍보라든지, 전단 홍보라든지, 그리고 또 조그마한 물품에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그런 물품도 만들어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홍보 제작비군요? 예산은 작지만 지금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이나 이거나 좀 맥락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불특정 다수한테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하고 있다면 군민안전보험도 같이 하면 되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제작비가 3백만 원 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홍보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잡았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순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649쪽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이요. 이게 1억 6,500만 원인데 도비, 군비 50%씩인데 혹시 이게 타 지자체에도 이 사업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라고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저희가 신청하면 도에서, 예.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하다고 신청하시는 거군요?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한 2억, 그러니까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을 신청했는데 먼저 가신, 환경국장으로 계신 박성남 국장님이 좀 더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내년에는 가시박을 좀 더 제거를 하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제거해서 지금 이 정도겠지만 대체로 어디를 주로 하고 계셔요?

저희가 지금 가시박이나 돼지풀을 보면 하천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 주변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돼지풀 같은 경우는 제거할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제거하고, 가시박은 저희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성장 속도가 빨라서 저희가 어느 기간에 할 게 아니라 이건 5월에서부터 11월 된서리 내리기 전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제거해야 합니다.

어디 주민들이 제거해달라고 하는 곳에 가는지요, 아니면 우리가 정해놓고 1년에 여기는 매월 어디로 가야겠다고 정해놓고 하는지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군락지가 된 곳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본 두 곳 정도 말씀드리면 하나는 대전리 산성 아래에 매운탕 집 있잖아요? 거기가 좀 심하더라고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니까. 거기가 심하고, 또 하나는 현충탑에서 걷는 길 있습니다, 차탄천에움길이라고. 거기서 아래 밑으로 내려가면서 걸어보시면 거기도 하천가에 좀 많거든요? 그쪽으로도 한 번 다녀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0쪽에 야생동물 구조치료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혹시 이 구조센터는 양원리에 있는 그 구조센터로 가는 건가요?

예,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운영을 하면 기존에는 남양주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 올해에 야생동물이 구조된 예가 있습니까?

예,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에요?

주로 저희가 잡기도 하지만…,

조류?

조류가 아니라 고라니나 너구리나.

아니, 걔네들을 구조?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편으로는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주는 것은 잡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친 동물은 또…,

로드킬 해서 있는 걔네들을 구조센터에다가 가져다가 주는군요?

예.

거기서 치료해서 또 방생하나 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653쪽에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도 530마리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추세가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해마다 멧돼지가 줄고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야생멧돼지 포획 개체수를 2019년 발생한 10월부터 보면, 저희가 포획을 2019년 10월부터 연말까지는 418마리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962마리를 했고, 2021년도에는 지금 한 305마리 정도 되어서 개체 수는 지금 거의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줄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추세가 궁금했고요. 657쪽에 전기승용차하고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관해서 당연히 자격은 우리 군민 대상이죠?

예.

혹시 올해 몇 대 정도 승용차 지원했을까요?

올해 승용차를 많이는 못했습니다. 반도체 수급문제로 차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150대 정도 잡고 계시네요?

저희가 올리기는 한 80대 정도 올렸는데 내려오기를 150대 내려왔습니다.

홍보 많이 해서 많이 지원하라는 뜻인가 봅니다.

예, 많이 하겠습니다.

전기화물차도 저는 조금… 이게 기우일 수도 있는데 주소지가 우리 연천군민이면 되는 거죠?

예, 연천군민이면 됩니다.

여기도 경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소지만 연천에 두고 또 사업장이 다른 곳에 있는 분…,

아, 사업자들이 할 경우에는 사업지 소재지가 여기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기이륜차도 마찬가지로요, 오토바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해서 계상하셨는데 수요가 좀 있었나 봐요, 올해?

예,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려주는 보조금이 180만 원 정도 평균 가격으로 해서 하는데 1대당 신청하시는 건들이 오토바이가 작은 것이 아니고 그중에 좀 가격이 나가는 오토바이가 되다 보니까 거의 1대당 280정도 보조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비해서 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아니, 내년에는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이륜차들도 곳곳에 있는 자동차 충전하는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나 보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가정집에서도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이거 탄소포인트제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사용한 전기량이라든지 가스, 물 수도사용량 같은 것하고, 또 작년, 올해 대비해서 그 차액 부분이 저감이 됐을 경우 포인트가 돈으로 전환되어서 나갑니다.

그게 수도, 전기, 또 뭐라고 하셨죠?

가스요.

가스. 이거를 어느 세대에서 많이 줄였다고 하면 그 세대에 한 5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건가 봐요?

예, 그 차액이 포인트에 금액이 있습니다. 적게는 만 원 정도 가는 집도 있고, 좀 많게는 6~7만 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한 140대 정도인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661쪽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동차도 똑같이 전년도 대비 올해 해서 그 금액이 차액이 생기면…,

있으면?

예.

그러면 그거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각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게 이제 3년 차가 됩니다. 내년이면 이제 3년 차다 보니까 이제 차액이 올해부터 지금 계속 있습니다.

이거 인센티브 보상금 예를 들어서 만 원이다. 이러면 어떤 식으로?

통장 계좌번호로 들어갑니다.

입금해줍니까?

예, 그래서 어제도 받고서 연락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하면 또 관심 있는 주민들은 신청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665쪽에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이 이게 예산이 4,3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665쪽 상단쯤에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 폐비닐 공동 집하장.

예, 일단은 올해 신청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신청해서 올해도 지금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농업인들 대상 그 폐비닐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 확충시설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해당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지를 선정들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 자체가 남의 땅이고 그 사람은 그걸 원치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해주겠다고 신청을 많이 받아놨는데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그 땅 주인이라든지 인근에서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땅 허락을 안 해주니까 설치 자체나 우리가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공동 집하장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농민들 농사지으시다가 폐비닐 나오는 것을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가지고 가게 하는 그거죠?

그렇죠.

그런데 집하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없을수록 일반 우리가 보기에는 비닐이 돌아다닐, 그냥. 수거가 되지… 수거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물론 내 땅 내놓지 않으려고 하겠죠, 농민들이. 땅 주인이.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리기보다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은 전용 가능한지 모르지만, 한 몇 개월 정도 폐비닐을 모으라고 땅을 제공하면 어떤 임대료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집하장은 여러 곳에 있어야 비닐이 좀 많이 모아지지 않을까요?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 번 검토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폐비닐이 문제가 많잖아요. 농촌 경관에도 그렇고 고민을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9쪽에, 668쪽 하단인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이게 우리 연천 관내에 18개소가 있나 봐요?

예.

이거는 아무나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는 거죠?

공중화장실이니까요.

예, 전곡읍에, 전곡읍 시내에 어디, 어디에 있어요, 팀장님?

잠시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는 공중화장실을 전곡역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전곡역에 가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갔었고, 또 버스터미널이나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전곡역이 없어지고 나니까 거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현재 배치해서 저희가…,

전곡역에 있습니까?

예.

전곡버스터미널 거기도 공중화장실이죠?

거기에도 저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 아니에요?

현재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버스터미널 24시간 안 되고 있어요, 팀장님.

그건 저희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은 급하면 사실은 대중교통 시설을 찾을 텐데 버스터미널이 24시간이 아니고 또 혹시 롯데마트 같은 그런 데도, 주차가 용이한 곳에 주로 찾아가잖아요? 롯데마트는 공중화장실로 지정 안 되어 있어요?

현재로서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곡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물 안에 있는 곳이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바깥에, 외부에 있는 곳인데 외부에 있는 것이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홍보를 하든지 조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근무지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왜 이 계약이, 계약추진이 지연되죠?

저희가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했었고요. 입찰하고 나서 그런 조달청에서 또 다시 요구조건을 요구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을 몇 번 받아서 몇 번 하다 보니까 구매계약이, 낙찰자가 좀 늦게 되었습니다.

뭘 요구를 했어요, 어떤 것을? 행정적인 부분이에요?

예,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행정적인 부분이. 이거 설치하는데 행정적인 부분이 미약하니까 그거 보강해라?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때 거의 이 장비들이 외국제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레자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낙찰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위치는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위치는 연천군 주민 65% 정도 거주하는 전곡읍에 은대공원 쪽에다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은대공원이요? 거기가 저기 있는 데죠? 우리 행정복지센터 있는 곳.

예.

거기 위치로 선정하게 된 까닭이 있어요?

지금 연천군 대표에 연천군청 뒤에도 하나 되어 있고요.

지역경제 있는 그 건물?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연천군에 주민의 65%가 전곡 시내에 거주하는데 그쪽 평가위원회에서 오셔서 이제 전곡읍을 선정했었고요. 그다음에 복지센터 주변으로 해서 그쪽 주변에 제일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주택이라든지 사람들 교통망이며 여러 가지 거리를, 저희가 평가표가 있거든요? 그 선정에 제일 우선적으로 된 지역…,

이쪽에 악취가 가장 많이 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민원이나 이런 통계가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어떤 것, 어떤 것 측정해요?

저희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다음에 오존, 또 TNTP. 아니 TNTP가 아니라 미세먼지하고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2.5짜리하고.

그쪽이 이거 측정하기에 가장 적정한 위치인지 다시 한번 좀 검토해보기 바래요. 위치는 좀 바뀔 수는 있잖아요? 기계 들어와서 설치할 때 가장 적정한 곳에 설치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연되는 이유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렸고요. 649쪽, 생태교란계 야생식물 퇴치.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위치 한 군데 얘기했는데 저도 위치 한 군데 말씀드릴게요. 베개용암에서 백의리층 가는 길 좌측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가시박. 여름에는 그게 덮고 있으면 얼핏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나무들을 다, 우리 식물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퇴치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를 올해 저희가 한 번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장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5~11월까지 계속 퇴치할 예정입니다.

예, 계속 좀 애써주십시오.

예.

652쪽이요. 이거 멧돼지 폐사체 처리하는 거. 일단은 야생멧돼지를 포획하시는 분들이 야생멧돼지를 보면 신고를 하죠?

예.

그러면 이 두 분이 가서 이제 처리를 하시잖아요? 그럼 처리방식이 매립이에요?

지금은 그 폐사체를 수거해서 FRP통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그래서 장비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걸 보관해야 할 냉장고가 필요한 거군요, 냉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그냥 어떻게 기간제예요, 아니면?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해서? 이분들은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고정이에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단위로 해서 다시 공고를 내고 선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방역소독이나 멧돼지나 전문성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뽑히신 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은 좀 특별한 거라. 그래서 이분들은 고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자격이나 이런 것이 갖춰져야 하는 거예요?

자격은 일단 소독과 그다음에 멧돼지의 습성도 조금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멧돼지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이거 포획하시는 분들이 이거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예, 있습니다.

멧돼지에 대해서 잘 아니까. 조금 소독이나 다른 기타적인 공부, 전문지식을 좀 갖춘 다음에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또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예산이 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거는 지금 저희도 올해는 한 300마리 정도 개체 수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번식기거든요, 지금요? 여기서부터 3~4월 사이에 만약에 개체 수를 또 줄이지 못하면 내년 3~4월 되면 그 전만큼 개체 수가 똑같이 늘어납니다. 한 쌍이 보통 10마리 정도 새끼를 낳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개체 수는 작년에 비해서는 적지만, 한 530마리 정도로 지금 해놨는데 저희가 하여튼간 최대한 개체 수를 올겨울 동안 줄여서 이거보다는 적게 나오는 게 목표죠. 그런데 만에 하나 감안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개체 수를 갖다가 확 좀 줄여보려고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보통 한번 새끼 나면 몇 마리나 낳아요?

한 10마리 정도 낳습니다.

아이고, 많이도 낳네요. 덩치도 큰데. 전기차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됐고요. 665쪽이요. 여기 하단에 보면 힐링샘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하고 또 시설유지비 해서 6,89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영업을 많이 못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예산이, 아무래도 이게 제세공과금이면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일 건데 예산이 조금 남아서 반납된 것 있나요?

예산을 거기다 저희가 이 예산을 전부 다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후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그쪽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있습니다.

남는 금액은 있어요?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았나요?

올해는… 올해는 그건 한 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파악 아직 안 했어요? 그럼 파악하셔서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되고요. 그 하단에 보면 여기 환경오염사고 방제사업으로 해서 기술검토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들어간 건가요?

기술검토위원회 운영은 올해 처음 생겼고요. 아직까지 지금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위원회 발족도 안 하셨고?

발족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어떤 분으로 발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예, 있으시고. 아니, 이게 왜냐하면 기술검토위원회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단 부군수님이 위원장인 거 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

아니, 밑으로 쭉 다 있고요.

다 있어요?

예, 국장님도 지금 환경보호과…,

그러니까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돼요. 누구, 누구다. 정확히 아니더라도 보통 이게 전문지식을 가진 어떤 부류들이다. 이렇게 정도.

저희 행정공무원 지금 한 3~4분하고요. 전문 민간인분하고, 그다음에 교수님하고 해서 총 한 6~7분 정도요.

전문 민간인은 어떤 분이에요?

한탄강지킴이운동본부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대 교수님.

환경 쪽에 많이 활동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위원회 조직되면 계속 운영할 건가요, 아니면 1회로 끝나나요?

1회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사업장이나 이런 우리한테 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생기면 기술검토원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만든 조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원회는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연천군 전체의 환경과 관련되어있는 곳에는 활동을 하실 분들이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쪽에 지방의제21 실천 사업. 이 협의회하고 자연보호협의회 활동 상황은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술검토위원회. 이번에,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위원회 명단도 좀 자료로 같이 함께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이게 지금 21년도 예산은 48억인데 22년도 34억은 이게 줄인 게 아니라 향후에 다시 예산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새롬센터에서 지금 여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이런 것도 이 예산에 같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별도입니다, 그건.

별도예요? 그러면 지금 그 생활폐기물, 건폐. 이건 다 일단 반입했다가 다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현장에서 건폐 하는 곳으로 직접 나가는 건가요?

현재 한다고 하면 반입을 했다가 반출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하기에는 계약상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서 공간에 이제 적재해 놨다가 그거를…,

일단 새롬에다가 반입을 했다가 다시 나간다?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안 드나요? 우리 건폐 하는 여기 그 처리장이 여기 연천에 있잖아요, 지금 전곡에. 그런데 뭐가 계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도 나오는 물량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그걸 수송을, 만약에 한 곳에서 그 물량이 발생한다면 모를까 이게 발생한 데가 연천군 관내에서 산재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업체에서 거기서 가져가라고 하면 운송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청소차를 이용해서 가져와서 적재해 놨다가 가져가기 때문에 운송비만큼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 계약을 우리 연천군에 없으면 모르지만, 연천군에 이거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잘하셔서 이중으로 드는 비용을 좀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로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물폐기물은 어디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나요?

현재 ㈜그린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기르는 그곳에?

예.

지금 현재 거기 말고 또 지금 간파리에 음식물폐기물 업체 시설 지금 준공하고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 처리업체가 몇 개나 돼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까 그 두 곳만 알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할 업체들이 이제 입찰을, 투찰을 들어와야 하는데 투찰이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많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응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린환경 같은 경우도 거기서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66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에서 434억. 아닌가, 43억인가? 43억에 지금 다 이거 주민감시요원, 또 공사장 폐기물, 유해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이게 다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별도 계산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민간위탁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는 이제 위탁운영비에 포함됐냐. 이렇게 제가 잘못 인식을 했습니다.

다 같이 포함되어있는 거죠?

예, 여기에는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포함되어있는 건데 그거는 변동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 변동비는 또 따로입니다.

변동비는 또 따로예요?

그렇죠.

그러면 변동비… 고정비는 지금 전기요금, 인건비. 공공요금도 변동비로 들어가나요?

예,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변동비는 이제 수선유지비라든지 차량 운영비라든지, 용수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물폐기물 이런 것은 다 변동비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돼요?

음식물폐기물도 별도로 따로.

별도 따로? 일단 그 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비용에 다 들어가지만, 변동비에서는 따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자원, 변동비라는 것은 자원새롬센터만을 말하는 거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 별도의 용역업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읽어보면 알듯 같으면서도 이해가 좀 자꾸 옆으로 치우쳐서. 이거는 지금 우리 연천군 내에 북부. 이게 전부 수질관리 쪽으로 다, 수질환경으로 다 비용이 드는 건가 봐요?

예,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이 배출 오염총량 관리사업과 오염총량관리. 그 한강수계하고 이게 다 거기 들어가는데 이거 두 개 다 모니터링하고 총괄관리 이행평가는 거의 다 국비, 도비로 들어가는 거죠?

예,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속개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석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오후 일정은 잠시 쉬셔서 간사인 김미경 위원이 대신 위원장직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맨위로

건설과장 박태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2억 43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6억 4,825만 2천 원보다 34억 4,38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으로 5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세부내역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 연천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설치사업에 4억 6,200, 동막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7억 9,900, 노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4억 4,3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330,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3억 8,100,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에 3,600만 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에 4,500, 친환경 명예감시원 2,887만 8천 원, 하천·계곡 지킴이에 1억 5,986만 원, 2022년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억 9,450만 원, 동막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억 6,985만 원, 노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2억 9,79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1억 3,114만 8천 원보다 68억 3,31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으로 국공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 등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망 확충에 132억 37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80억 3백만 원보다 47억 9,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으로 농어촌도로 장남3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동이-우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0억, 석장-동중 군도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 3백만 원, 군도1호선 궁평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군도9호선 와초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농어촌도로 군남3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7호선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에 24억 9,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관련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인 아스콘덧씌우기, 보도 정비, 배수로 정비 등에 5억 원, 상2리 마을회관 앞 1개소 인도 설치공사에 3억 2천, 도신리 인도 설치사업 광대울-도신육교까지 3억 5천만 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도로변 수목제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3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관련 자전거보험 및 홍보비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로 교량 정기공사와 정기점검 50개소에 3억 원, 도로 유지관리에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공공운영비로 제설창고 유지관리비 등 8건에 1억 2,640만 원, 도로 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3천만 원, 과속방지턱 정비에 1억 원, 도로 보수용 장비임차에 2천만 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관련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3,600만 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관련 도로표지 및 정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에 143억 5,886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75억 4,875만 2천 원보다 31억 8,98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관련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유지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보수보강에 11억 9,7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윗대광천 호안정비에 8,250, 아랫대광천 호안정비에 1억 6천, 통현천 호안정비에 2억 1천, 옥산3천 호안정비에 2억 8,500, 장탄2천 호안정비에 1억 2,500만 원, 내산3천 호안정비에 1억 3,962만 5천 원, 막골1천 호안정비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소하천 편입 사유지 보상에 4억 원,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준설 등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동보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6백만 원,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에 2,887만 8천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설치사업에 6억 6천만 원,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4억 5,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억 1,9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미천 경관개선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막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5억 9,800만 원, 노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0억 원, 경원선 철도교 개량사업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4억 원,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에 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공공시설에 2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4억 7,800만 원보다 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규모 도로 정비로 도신리 도로정비 공사 등 12건에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천 정비로 답곡리 세천 정비공사 등 17건에 1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4억 4,039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3억 8,100만 원,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운영 등 8건에 2,579만 6천 원, 국내 여비로 2,8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예산은 총 44건으로 총예산액은 644억 6,818만 9천 원으로 2021년 10월 기준 323억 51만 457원을 집행하여 이월요구액은 321억 6,767만 8,543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대부분 도급액 및 관급자재 등으로 약 12월 기준으로는 약 2백억 정도가 이월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설명서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는 총 5건으로 총사업비는 362억 7,354만 5천 원으로 355억 9,117만 3,600원을 집행하여 계속비 이월액은 6억 8,2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5쪽에 건널목 유지관리 3개소 8백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어디에, 어디에 관리하는 건널목이 있으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615쪽.

예,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

615쪽에 상단에 보면 건널목 유지관리가 있어요. 3개소에 8백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3개소가 어디이며, 8백만 원은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우리 경원선 열차, 경원선 선로 중에 교차로 건널목이 있습니다.

아, 철도 건널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천 구읍 건널목 하고요. 그다음에 신망리 35연대 들어가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예, 철도 건널목이네요?

예, 또 신탄리 북부 건널목이라고 해서 고대산 올라가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가… 관리는 철도공단에서 하면서요. 그분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수선하는 비용이 뭐, 뭐 있으면 그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예산이 올해도 혹시 그 건널목에 수선했어요? 구읍은 안 할 거고.

작년에는 아마 청구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중단되어 있어서, 철도가.

그러게 말씀이에요. 21년도 예산에 안 쓰였으면 22년도에도 안 쓰일 텐데.

그래도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항이 있으면…,

해마다 준비해 놓으시던 거라 준비하시는 거군요.

예.

616쪽 하단에 소하천 편입 사유지 보상. 하천에 사유지 보상을 왜 하는지요? 616쪽 하단에.

이게 위원님 뭐냐면 저희가 소하천 사업을, 지금은 소하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을 해서 공탁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토지수용을 안 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냥 공사를 기존에 사유지 쪽을 갖다가 공사를 하고 그분들이 보상을 안 타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 타간 금액을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소하천 보상한 데를 한두 군데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왜 보상을 했는지, 왜 보상이 필요했는지.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놓고요. 그 하천구역 안에, 하천 바닥 안에 개인 땅이 포함된 곳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천 바닥에요?

예, 그게 옛날에는, 지금은 토지수용하고 재결을 해서 공탁을 하지만, 옛날에는 저희가 강제로 공사를 해놓고 주민이 안 타가도 그냥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주민들이 신경을 안 썼거든요, 하천 보상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주민들한테 미리 동의받지 않고 일단 공사를 먼저 하시는군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저는 하천이 개인소유가 될 수 있나 싶어서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위원님, 지금 소하천에 개인 편입된 사유지 필지 수가 약 5천 필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게 약 1,800,000㎡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저희가 일괄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신청을 하는 거죠. 사실 하천 안에 들어가 있는 보상비는 크지 않습니다, 금액이.

그러면 내 소유의 땅이, 하천에 내 소유의 땅이 있고 군청에서 그 땅을 공사했다는 거 본인들은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공사할 때는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금액들이 미미하니까 타도 그만, 안 타도 그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지금은 저희가 다 안 되면 토지수용 해서 재결을 해버리고 공탁을 하죠.

그러게요. 이게 4억 정도 되면 아무리 많은 필지라고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26건에 약 24,000㎡가 나갈 겁니다. 그거는 저희한테 올해 신청한 물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관련해서 예산이 3개가 있어요.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고, 하천·계곡 지킴이 예산이 있고, 그 뒤에 또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 3개 사업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은 도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가 해당이 되냐면 차탄천, 아미천, 수동천, 한탄강, 양원천, 간파천, 임진강에 2명. 그래서 총 8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이 많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3~10월까지 하루 2시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로 지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비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뭔데요?

하천 감시를 하시는 거죠. 쓰레기도 줍고.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천·계곡 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1,9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님 들어오셔서 청정 계곡… 그 불법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 예산을 줘서 10명을 운영합니다, 3~10월까지.

그 동막리·내산리 주민들 채용하신 거? 그거고요, 이거는?

예, 그분들 일부하고 또 다른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 관내 하천을 불법을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뒤에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5억 8,900만 원은 이거는 아미천만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미천 지역이 집중적으로 불법건축물 철거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아미천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더 보완시키고, 그다음에 여름에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도 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제초작업도 하고, 쓰레기 수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20명 정도 고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예산이 없는 건데 새로 생긴 거네요? 새로 생긴 사업이네요?

올해 없었습니다, 예.

아, 이거는 우리군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도에서 각 청정 계곡·하천 살리기 해서 가평이든, 포천이든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폈습니다.

20명은 따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겠네요?

저희가 하천·계곡 지킴이 참석 못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최대한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시설물 보수도 있습니다.

시설보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주로 다 인건비 활용이 상당히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을 잘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이용수 설치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7억 9,100만 원.

그거는 계속 나간 거고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식으로 여기도 기본계획이 물재이용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 사전심의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또 재개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제가 2018년인가 2019년에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멈춰있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용역비예요, 이게?

용역비가 한 11억 되니까.

11억 3천만 원. 용역비라고요?

예.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안 하셨죠?

이거 착수보고회는…, (

팀장석에서 - 착수보고회 했습니다.)

예, 착수보고회 했습니다.

언제쯤이요?

19년? (

팀장석에서 - 저희가 올 초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회 한 번 했습니다.

21년도에 하셨다고요? (

팀장석에서 - 예.)

그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 저는 기억에 없어서. 여튼 그러면 재이용수가 재이용수. 물을 다시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처리장이 저희가 4개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그 방류되는 물을 한 번 처리를 거쳐서, 이제 다른 데 같으면 조경용수나 농업용수. 우리 팀장이 또 벤치마킹도 갔다가 왔지만, 다른 시·군은 농업용수 같은 공급도 하고, 또 저희 도신리 같은 경우는 도신2천에다가, 도신천에다가 위로 올려서 약수터에서부터 물을 방류시키면 물이 하천에 계속 흘러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천화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이용수 사업 이거는 나라에서 국비가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신청해서 가져오는 건가 봐요?

예, 국비가 80%.

국비 80%? 그래서 저는 우리 연천군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강이 2개나 흐르는 곳이고, 또 지천도 많은데 굳이 생활 폐수나 하수들을 정화해서 다시 재이용해야 할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 처음에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거의 300억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웬만한 소하천이나 하천을 보면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 올 때 외에는. 그러면 저희가 그 물을, 하천 관로를 바닥에다가 깔아서 상류부에 떨어뜨려 주면 물이 사시사철 흘러 내려올 수가 있죠.

아니,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당연히 우기에는 하천에 물이 흐르는 것이 정상이고, 건기에는 물이 안 흐르는 것이 정상이지 건기에 굳이 물을 우리가 무슨 인공폭포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연천의 어떤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물이 모자란다면 몰라. 굳이 이렇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지금 연천군이 가져온 것도 90:1에서 저희가 경쟁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건 잘하셨는데 어차피 연천에 안 가지고 오면 진짜 필요한 지자체에 갔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 선례로 말씀드리면 동두천에서 포천 쪽 화력발전소에다가 당초에는 재이용수 물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해서 포천에는 화력발전소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이용수 확보가 안 되었어요, 거기 동두천시는. 그렇다 보니까 수돗물로 계속 돌리잖아요. 그럼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민원도 쌍방의 저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차후든, 지금 현재든 준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꼭 건천화 방지 이런 것 말고도 어떤 포천 같은 경우도 포천천에다가 관로 깔아서 화력발전소에다가 물을 주듯이 저희도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곡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이 나오면 남계리 쪽에 농어촌공사에서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구간도 저희가…,

농업용수가요?

예, 그래서 그런 구간에다도 농업용수를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도 미팅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 하나만 보면 연천군이 물도 많다고 하지만 그러한 세세하게 골목, 골목마다 물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거죠.

이것도 타당성이라고 하나요? 연천군에 물을 다시 이용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예산을 줬겠죠?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하는 것뿐이죠. 다른 곳은 벌써 시작한 곳이 많고요. 저희는 지금 중간단계에 들어가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착수보고회 때 의원님들 혹시 누가 참석하셨어요? 팀장님 말씀… 기억나시면. 의회에 와서 착수보고회 하지 않으셨죠? (하천시설팀장, 고개를 끄덕임)

회의실에서 한 거 아니야? (

팀장석에서 - 예, 회의실에서 했는데요. 그것도 기억이 좀 나지를 않네요.)

그러셔요?

그 자료는 한 번 저희가 찾아서 보여 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면 우리 전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겠다.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300억이고, 국비가 80%라고 하지만 우리 군비 20% 들어가는 거니까 잠시라도 짬 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혹시 준설과 연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준설비는 소하천 준설비 6억 정도를…,

예, 소하천 준설 6억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아직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년 아마 추경 때나 반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추경이요?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저희가 그것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국·도비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지방하천은 지사님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하천 준설비는 도에서 도비로 주는 거고요. 국가하천은 국가하천대로 국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매칭 사업이네요, 과장님?

예.

그러면 소하천 6억은 우리 군비로 지금 계상이 되었고,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얼마 정도 추경에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지금 도비가 얼마쯤 내려올지는 정확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게 도비 내려오는 것을 보고 도비 내려오면 저희가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도비를 주는 거니까 준설은. 또 국비는 국비대로 주기 때문에. 글쎄요… 올해보다 조금, 올해 한 10억 되었으니까 10억보다 조금 많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공사도 좋고, 사업도 좋고. 어떻게 공사에서 둑을 올리든 뭘 올리는 사업도 좋은데 준설도 항상 제가 과장님한테… 너무 좀 그러실 거예요. ‘저 심상금 의원은 왜 준설, 준설 하나.’ 그러는데 공사해서, 설치해서 둑을 올리는 공사를 하나, 땅을 파서 준설해서 물량을 가두나 저는 그 준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였나요? 벌써 사고 같은 그런 위험성이 없게끔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없애기도 하지만, 그 위험성을 없애기도 하지만 잘 검토하셔서 준설 같은 것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요, 내년에도.

예, 알겠습니다.

공사비 예산 세우는 것보다 준설비 따서 준설로 하시는 것이 공사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예산도 덜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설비가, 소하천 준설비 6억만 있길래 그래서 질의드렸어요, 과장님. 그러면 내년 추경 때 보면 알겠네요, 이제. 도비 내려오는 거랑 매칭사업으로.

예, 도비하고 또 내려오면요…,

좀 많이 내려올 수 있게 힘 좀 쓰세요.

예, 많이 건의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지금 613쪽에 동이-우정 간 사업이 165억인데 벌써 올해 40억 계상되고, 이제 15억이면 바로 준공이 다 되네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금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요. 저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정비사업에 지금 추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요?

예.

얼마나 모자라요?

90억 정도 모자랍니다.

90억이요? 약 100억이나 모자라요?

예.

그때도 예산 때문에 이렇게 165억으로 한 거였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저희가 동이-우정 간을 하면서 주 도로 한 선만 갔어야 하는데 가지선 두 개가 나갔거든요, 지금이요.

또 민원 해결 때문에, 주민들 때문에 그러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저희가 165억 갖고 해당이 안 되고 한 24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그 사업비니까 추가 신청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90억에 대한 군비 매칭사업이 또 있나요, 아니면 다 도비 확보를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주한미군 공여사업이니까 매칭사업비 주겠죠.

매칭으로요? 그것도 또 힘을 쓰셔야겠네요, 과장님? 지금 준다고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조르고…,

그러면 내년 계획서에 보면 23년인데 23년보다도 더 갈 수가 있겠네요, 사업이.

사실 저희가 그게 내년 1월 달에 착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게 되면 2013년까지는 마무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 같은 것은 거의 정리가 다 되어가신 것 같아요, 민원들.

일단은 토지보상 협의가 너무 안 돼서 계속 딜레이 되어서 왔는데 지금 재결까지 다 신청을 했고요.

거의 마무리되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하고 보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갔는데 이제 아직 보이는 것이 많지 않아서. 하여간 한 가지 또 그쪽에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길옆에… 이거는 뭐 조그만 거니까. 길옆에 민원들 축사 같은 경우에 송아지 출산하고 그럴 때 괜히 민원의 소지가 있을까봐, 시끄러움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과장님 잘 살피셔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 중에, 하는 도중에 최대한 안전조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강포레스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요. 이거 사업별 자료를 보면 515쪽에 도로 사진이요. 여기가 미라클타운 맞은편 거기 오르막길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5초소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옛날 5초소. 미라클타운 지나서…,

그 근처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연강포레스트 사업을 저번에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로는 미라클타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휘게마을 안 하고 산등성이 따라 내려가서 옥계리 장군상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겠다. 그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그 장군상회에서 올라가는 길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별도로 안에, 사업지구 안에 있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은 이 사업지구 안을 밖에서 들어올 때. 그러니까 5초소에서 들어올 때는 이 들어오는 길이, 5초소에서 올라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5초소라 함은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 5초소입니다. 중면 넘어가는 삼거리에 있는 그 5초소입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해하기로는 미라클타운에서 시작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개 넘어가서 옛날 5초소 그 뒤로 올라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옥녀봉 올라가는 그 길이네요.

맞습니다. 옥녀봉 올라가는 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관해서요. 그것도 군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순서는 전곡, 연천, 신서로 하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순서가요. 그러니까 전곡을 먼저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전곡만 먼저 하게 되면 연천이나 신서가 최소 4~5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같이 가시는 걸로. 연천주민이나 신서주민들도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소외된 것이 아니라 전곡이 먼저 할 뿐,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지역에도 한다는 그런 인상도 받고 준비도 할 수 있게. 용역도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동시다발로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게 지금 발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27쪽에 상단에 보면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개설이 있어요. 통현삼거리~대성카센터까지. 지금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총 114억에서 이제 예산도 21억 4백만 원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네요? 예산 투입은.

예, 현재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같은 거 모자람은 없이 마무리가 22년, 내년 8월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거 사업을 처음에 할 때 하고 추가적으로 한 2~3가지 정도가 더 이제…,

사업이 늘어났어요?

예, 할 것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축협, 거기를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로 또 요구하신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또 사업비가 좀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현충탑. 그 현충탑이 지금 보시면 옛날 길을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충탑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도로를…,

그 도로 옆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요?

예, 바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 교차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좀 추가적으로 또 나무 식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볼 때,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억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부족하시군요?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또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전부 다 군비…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이 도비나 국비는 따올 수 있는 상황도 되나요, 가져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89억이 군비고요. 나머지 20억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신경 써주셔서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 민원사항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예를 들어 산림조합과 연계해서는 다 해결은 난 거죠?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까지도 거의 다 해결은 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조합 나무도 다 이제 이전하고 있고요.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억만 더 보충하시거나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시면 지금 회전교차로, 현충탑까지 완전 마무리 다 하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요새 일이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거든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