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순주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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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3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2021년도 부시장 직속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위원장님! 윤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저희 부시장 직속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부시장 직속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해당되며, 투자보조금 반환금 등 3억 5,600만 원 증액된 6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670만 원 감액된 23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출장 자제에 따른 여비 미집행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8,400만 원 증액된 11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1,400만 원과 농식품유통사업 지원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2,590만 원 감액된 2억 2,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출장 자제 등 미집행여비 1,250만 원과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장님과 윤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고, 퇴실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부시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난 거죠?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용균

김용균위원

한 분씩 끝내시고…….

김태열위원장

질의 있어요?

용균

김용균위원

한 분씩 끝내고 가시라고 해요, 없으니까. 없잖아요?

김태열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용균

김용균위원

예, 삭감인 게 없으니까.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퇴실하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용균

김용균위원

질의 있냐고 물어보시고.

김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윤영숙위원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

김태열위원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없어요.

김태열위원장

예, 없어요? 그러면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박갑수 우리 담당관님, 정말 어려운 일 잘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153쪽에 보면 우리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가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거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사업대상자가 참여 저조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신청이,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은 많이 왔는데,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기숙사 임차를 좀 덜해가지고.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안 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랬고,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내년에도 좀 올렸다가 삭감이 됐었는데요.

용균

김용균위원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23개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 더 많은 금액을 저희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근데 그것이 여기서 삭감하면서 올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것 때문에…….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분들 위해서 하니까 그거 잘 참조하셔가지고 하고. 그리고 154쪽에 국·도비 반납 있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육성사업을 하는데, 한 9,000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반납. 그리고 조성사업으로도 또 2,5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사실은 우리 의원이 가장 하지 말라는 것이 국·도비 반납이거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근데 이제 이것은 왜 이렇게, 꼭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이제 국비 반납금 9,000만 원은요, 부가세 환급 대상 기업인데 부가세 환급이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자동 수입이 돼서 반납하는 거고요.

용균

김용균위원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밑에 시·도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집행하다 보니 집행 잔액이 끝에 조금씩 남다 보니까, 2년 것이, 2,500만 원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것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용균

김용균위원

집행 잔액이 어떻게 남았다는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그렇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박갑수 담당관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이창현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은 정말 우리 이쪽에서, 본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많은 발굴을 했고, 정책을.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지금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회의수당이나 교통 여비를 못 준 것이 많이 있고, 또 용역이 남아서 집행 잔액으로 있어서 우리가 예산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앞으로도 많은 정책을 발굴해서 익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담당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직속 부서 홍보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등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수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해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는 등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대응과 함께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제2회 추경 7,534억 800만 원보다 13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664억 9,200만 원입니다. 변경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80억 원 증액된 1,690억 5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보다 280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772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 예산액보다 50억 2,500만 원 증액된 460억 4,600만 원,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보다 300만 원 증액된 7억 3,500만 원, 지방채는 기정 예산액 28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 1,937억 7,600만 원보다 48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889억 1,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42억 8,800만 원 감액된 379억 8,000만 원이며, 세무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3,000만 원 감액된 10억 8,000만 원, 징수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800만 원 감액된 4억 8,500만 원, 회계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2,700만 원 감액된 896억 2,900만 원, 교육정보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8억 8,000만 원 감액된 84억 1,8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7,200만 원 증액된 51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30억 원 증액된 13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변경현황으로 기획예산과에 일반예비비 1억 1,700만 원 증액된 1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안면, 동산동 등 2개면 5개동 기정 예산액 4,400만 원을 감액한 29개 읍·면·동에 8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예산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모순영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앉으시죠. 우리 이번 제3차 추경은 거의 국·도비 반납, 그리고 또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지연돼서 한 예산인데, 그거 말고 또 예산이 조금 이렇게 궁금한 것만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우리 김완수 과장님, 162쪽에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있어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 기정이 1억 7,500만 원인데, 지금 감액이 지금 1억 6,500만 원, 1,000만 원뿐이 소요를 지금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근데 왜 전입장려금인데,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 인구 늘리기에 이렇게 참여를 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것인가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명 이상 전입 유도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10명 이상 전입 유도 시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전입 유공시민 10명만 신청해가지고 67명해가지고 그거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시민께서 전입은 많이 시켰지만 또 신청을 않는 분들도 있죠?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162쪽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도 지금 기정이 우리가 보면 2억 3,000만 원인데, 지금 감액이 2억 1,800만 원이니까 우리가 실제 쓴 금액은 1,200만 원뿐이 안 돼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이것도 왜 기숙사비 지원이 이렇게 저조했어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좀 타지에 있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면 기숙사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신청을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좀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처음 세울 때 거기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우리 징수과장님, 권혁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마이크 있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마이크. 나오셔서 하시려고? 한 가지만, 간단한 것들이니까 그 자리에 서셔서 그냥 마이크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165쪽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여기는 지금 증이 된 거예요, 872만 원이.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거는 어떤 예산 증가인가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요,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차, 2단계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시 분담금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우리 자치단체 분담금?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그래서 그게 증액됐구먼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앉으십시오, 들어가셔서. 이양재 회계과장님, 166쪽에 보면 직원 특정업무경비 지급이 있어요. 여기도 2,000만 원이 이게 증액된 것인가요, 이게? 직원 특정업무경비 지급.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946명에서 980명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증액돼서 이걸?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급할 예산을 제3차 추경에 늘렸다, 이거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다른 데는 많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올려. 공유차량 유지비도 그런 것과 같은 것인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그 차량유지비는…….

용균

김용균위원

삭감이 많이 됐는데?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저희가 대형버스 3대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많이 못해서 나머지 부분을 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해서 차량 유지비용이 감액됐다, 이거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166쪽에 용안면 교항마을 환경개선사업, 이게 무슨 모정을 설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모정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모정?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럼 이것이 어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인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고윤석 우리 교육정보과장님.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168쪽 보면 우리동네 늘 배움 활성화 운영 물품 및 홍보물 제작, 이것도 도에서 이렇게 지정이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증액돼서, 이거 어떤 예산이에요?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지금 이게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실적 우수 시·군 인센티브 사업에 저희 시가 선정이 돼가지고 500만 원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럼 이걸로 지금 홍보물 제작?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홍보물 제작하려고, 이 예산 가지고?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알았어요. 우리 행정지원과 양 과장님, 거기서.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174쪽,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이에요, 이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하나도 쓰지 않고, 이게 지금 반납이 되는 것인데.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용균

김용균위원

왜 이렇게, 2억 9,6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왜 이렇게 전액 반납됩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백신 접종 75세 이상 29개 읍·면·동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이제 운송하는 돈이 국가에서 내려왔고, 집행 잔액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50억 원 정도 저희가, 그 정도 내려왔었고요. 그중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집행 잔액?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어르신들 다 운송해가지고 다 예방주사 맞으시고 그랬잖아요, 접종?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기획행정국의 우리 모순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은 정말 익산에서 베테랑 과장급들이에요. 하여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기획, 예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들어있고, 또 정보, 그리고 징수나 세무과도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익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익산 정말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1페이지, 기획예산과,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사업 홍보. 국비가 내려와서 이제 지금 결산추경에 반영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긴급차가 무인차단기에 막혀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국장님? 근데 이걸 2,000만 원 들여서 홍보 현수막을 붙인다는 뜻인가요, 이게? 안내하고, 홍보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홍보를 하면, 사실은 긴급차가 갈 때는 열려야 되는 시스템을 기관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된다는 뜻이 맞죠?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

영숙

윤영숙위원

홍보하면 그들이 알아서 설치를 하나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이 사업비로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이 뜻인가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이 사업비로는 선거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기능 개선을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위에서 지침 홍보예산으로만 쓰게끔 내려온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홍보물 딱 제작해서 이제 17일, 이제 저희가 끝나면 홍보물 제작해서 착 붙이고 끝나는 거라는 거죠?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제 현수막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물품도 만들고, 이렇게 찌라시 같은 것도 만들고, 또 현수막도 붙이고 그럴 예정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약간 이제 국비긴 한데, 이 사업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사실은 홍보를 하고, 이걸 설치하도록 저희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 시스템을 만들도록?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영숙

윤영숙위원

사실은 저희가 선거법 얘기하시는데, 선거법 이전에 공동주택 이런 데들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법에 따라서.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거기에다 설치물은 지원 가능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홍보만이 아니라 이제 관련 기관, 과, 주택과든, 공공기관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서 실제로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과장님. 2,000만 원 쫙 뿌리고 끝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런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기능 개선이 필요한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지침이 올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김용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해서 정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한 174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저희가 했고요. 그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운송차량으로 설명을 잘못 드려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까 말씀드릴 때는 차량.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고 남은 거라고 했는데, 재난지원금의 일부 남은 건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이순주 위원님 질의 안 해? 없어요? 다른 질의 없어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업비의 반영, 코로나19 여파로 추진이 미진한 사업의 집행 잔액 반납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910억 5,400만 원보다 104억 6,500만 원 감액된 80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2,127억 7,400만 원보다 1억 4,800만 원 증액된 2,129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과는 3억 2,500만 원 증액된 923억 5,400만 원, 신성장동력과는 2억 원 감액된 267억 3,9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1,100만 원 증액된 185억 1,7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2억 3,800만 원 증액된 387억 7,100만 원, 체육진흥과는 3억 7,600만 원 감액된 198억 1,600만 원, 보석박물관은 3억 8,100만 원 증액된 61억 2,900만 원, 예술의전당은 2억 3,000만 원 감액된 9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9억 3,800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액된 3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는 전액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는 익산석제품 전시홍보관 시연장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 증액, 문화관광산업과는 익산 대표축제 육성사업 1,500만 원 증액, 체육진흥과는 익산시 펜싱아카데미 건립 등 4개 사업 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의심나는 점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모든 사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되는 그런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들께서 그 자리에 일어서셔가지고 하든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2쪽,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님.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7,500만 원이 어떤 예산인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노점상, 현재 국가에서 노점상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추가로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온 기금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한 노점상당 50만 원씩?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이구먼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노점상들은 지금 등록이 다 돼 있죠, 노점상도?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등록된 데도 있고요. 저희가 찾아가지고……. 저희가……. 일단 주소지가 노점상의 지역……. 익산에 주소를 두고, 타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주소 분위로, 주소 분위로 주는 걸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서 익산에 한 210명, 150개소가 지원될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잘 파악해서 등록되지 않은 노점상들도 이런 어려운 재난지원금이 왔을 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전통 야시장, 183쪽에 전통 야시장,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사업이 3,500만 원이 이렇게 기정으로 돼 있었는데, 반납되는 이유는 왜? 야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반납하셨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야시장 사업을 올해 계획을 잡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이 행사가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는 걸로.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상가 상인회에서 야시장을 않겠다고 반납한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강화된 상태이다 보니 현재 사람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올해는 반납하고, 내년 추이를 봐서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업들은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하셔도 좋은데 그랬어, 보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183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도비 반환을 해서는 안 된다, 항상 반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6억 3,500만 원이나 이렇게 국·도비 반납이 나왔는데, 지금 제일 큰 것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국비 잔액으로 해서 이렇게 5억 4,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왜 이건 이렇게 큰 예산을 많이 이렇게 반납되게 됩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익산, 완주, 김제, 3개 시가 컨소시엄 해서 이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이제 일단 가선정이 올해 2월, 아니, 2020년 2월 13일에 가선정이 되고, 예산이 6월 18일에 돈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전혀 활동을 못한 상태에서 하반기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 이 돈을 집행을 못하고 그 돈을 고스란히, 익산, 완주, 김제가 고스란히 일정 부분을 다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선정은 2월에 하고, 사업 시행은 7월, 6월 이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분 예산을 국가에서 돈을 줬으나 돈을 이용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게 부서에다 얘기해서 그것을 1월부터 했으면 2월부터 조사했다니까 그 지급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지급을 못했다고 하는데…….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 시기가 늦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럼 조사는 2월부터 하셨다면서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조사가 아니라 이게 고용안정 일자리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저희가 고용안정일자리센터가 7월 23일에 개소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식품산업이라든지, 홀로그램, 그다음에 신산업들이 6월 2일부터 사업 시작이 된 겁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하지 못했고.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는 돈을 줬으나 사업을 할 사업 시기, 사업할 시기가 안 돼서.

용균

김용균위원

안 됐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도래가 안 돼서 못했기 때문에.

용균

김용균위원

그럼 7월 이후에 한 분들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다 하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상반기 것만 우리가 못해서 반납하게 됐다, 이런 내용인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제때제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187쪽에, 신성장동력 우리 임관섭 과장님.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해서 1,9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중소기업에 저희들이 이거 이자차액을 보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321개 업체에 179억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그 신청한 그 17억 9,500만 원을 지금 신청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자를 주는 제도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자 보전으로 부족분을 더 이렇게 증액시켰다, 이거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 지금 187쪽, 그쪽에 보면 뿌리산업 상생협력 생태계 강화사업으로 해서 4,5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지금 반납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의 감액 사유는 1차 때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했는데, 1차 공모에 미선정됐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도에 했는데, 1차 때 했는데, 미선정됐어요. 미선정된 사유는 지금 이제 도에서 기존에 했던 기관하고요. 익산에서도 뿌리산업 하나 단체가 또 생겨가지고 2개 업체가 동시에 신청을 해버리니까 중앙에서 그럼 올해부터는, 올해는 미선정시키고, 내년에 다시 하반기 때 보자, 지금 해가지고 지금 선정을 안 해 준 사유가 돼서 감액된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선정을 못 시켰구먼요, 그래서?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왜 그러냐면…….

용균

김용균위원

서로 2개 사업체면 서로 교류를 좀 시켜서 올해 이것도 지원해 주고, 다음에, 내년에 해 주고 하면 그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게?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근데 저희들이 한 것은 선정은 중앙에서는 1개 단체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2개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 할 때는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율 중에 있습니다. 1개만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요.

용균

김용균위원

아, 그래서 맞춰서?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과장님께서 우리가 온 예산은 어떻게든지 우리 기업체든, 우리 시민이든 쓰일 수 노력을 해야 해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190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보조), 김형훈 과장님, 지금 단체 보면 다른 건 잘 됐는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 예산을 행사를 한 것인데. 지금 아래쪽에 보면 마당극 “품바가 기가막혀”를 지금 새로 이렇게 도비를 지금 받아서 하는 건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예, 이것은 지금 내려와가지고 아직 사업이 안 돼서 추경 전으로 않고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럼 연말에 지금 그 안에 시행하려는 그런 사업이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그리고 제5회 마한전국가요제 외 2개 사업은 지금 이건 사업을 한 것인가요? 도·시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건데, 제일 아랫부분.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

용균

김용균위원

190페이지, 제5회 마한전국가요제, 이것은 기정으로 돼 있던 거예요, 사업이.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아, 이건 이미 사업을 완료한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것도?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럼 이건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추경 성립 전이 아니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런 사업들이, 문화예술이 지금 코로나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사업인데. 그리고 195쪽에 여기도 국·도비 반환금이 좀 있어요. 지금 1억 8,200만 원 해서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이렇게 한 1억 원 이상이 이렇게 삭감돼 있는데. 우리 전영수 역사문화재과장님.

영수

전영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왜 국·도비 반환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영수

전영수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입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이월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서.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하고, 이자하고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한 15개 사업 정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남은 잔액이에요?

영수

전영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월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지만 15개 사업이 그렇게 집행 잔액하고, 이자가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수공사는 100% 다 끝났다, 이거죠?

영수

전영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지 못해서 반납한 것은 아니고?

영수

전영수역사문화재과장

그렇죠,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알았어요. 우리 체육진흥과 채수경 과장님. 197쪽에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해서 펜싱부 운동용품 구입 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8,4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채수경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체육회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요. 도 체육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익산시 세외수입,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혀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지훈련하고, 용품, 운동용품 사도록 대한체육회에서 전라북도체육회를 통해가지고 저희 익산시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잡은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여기 엘리트 체육의 우리 펜싱부, 우리 육상부 팀에다 이렇게 주는, 전지훈련, 그런 예산이에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전지훈련하고, 용품 구입비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체육회에서, 그쪽에서, 중앙에서 온 예산이구먼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석박물관 곽경원 우리 관장님,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330쪽에 보면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이 왕궁에 있어요.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지중화 사업으로 선정돼서 4억 5,300만 원을 이렇게 3차 추경에 넣었는데, 이건 어떤 예산으로?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이 예산은 2021년도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보석가공단지하고, 저희 보석테마관광지 사이에 왕북초등학교 통학로가 한 500m 정도 되는데요.

용균

김용균위원

예.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그게 이제 한전에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건 한전과 우리가 50%씩 이렇게 예산을 같이 병행하는 거죠?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예, 원래 지중화 사업이 한전에서 50%, 저희 시비 50%였는데요.

용균

김용균위원

예.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이 통학로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를 또 20%를 더 지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그럼 국비가? 한전하고, 국비로 해서 70%가 되는 거고?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30%만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아주 잘 선정돼서 우리 지중화, 우리 관광지에 아주 안 맞으니까 그런 것 다해 주시기 바라요.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관광국 이범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체육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서 참 좋은 우리 익산시를 만들어주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라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예술의전당부터 여쭤볼게요. 332에 예술의전당 민간투자 시설관리위탁금 BTL사업, 원래 8억 8,8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건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이 사항은…….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입니다. 우리 시설에는 민간위탁시설로 해서 운영비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운영비에 관한 사항인데, 공연일수가 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내년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됐잖아요?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9억 1,500만 원이더라고요.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기존대로 운영을?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근데 저희가 이게 2020년 BTL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표에 의해서 책정이 되거든요, 당초에, 계약상.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덜해서 줄어든 거라면서요?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예,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정산을 연말에 정산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스케줄표에 의해서 저희가…….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BTL에 따라서 운영비가 조정이 되잖아요?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금리나 상황에 따라서.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요즘에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BTL 계산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아니라면서요?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런 부분도…….

영숙

윤영숙위원

있죠? 그럼 있다면 내년 예산 왜 늘어났나?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그거는…….

영숙

윤영숙위원

내년에는 이제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예, 아니요, 위원님, 그건 장기계약, 그 계약서상에 저희가 스케줄표를 확정을 해놨어요. 지급액을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반영하고, 연말에 그런 금리…….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올해 줄어든 거는 결국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닌가요?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근데 이제 금리 부분도 포함이…….

영숙

윤영숙위원

스케줄표가 정해져 나와서 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스케줄표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예, 스케줄표가 달라지진 않았지만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이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감이 되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앞·뒷말이 전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이만하고요.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리고 신성장동력과? 석제품전시관 특별교부금을 받으신 거네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러면 올해……. 이게 이제……. 근데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잡는 건가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지금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그러니까 올해 하고, 내년에 명시이월시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이게 내려올 때 올해 예산으로 잡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가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우리가 시비는 내년 예산으로 잡았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시비는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도 내년으로 잡으면 좋을 텐데, 그건 안 되나 보죠? 돈이 들어왔어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지금 현재 들어왔고, 공문까지 해가지고 다 왔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지금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어제나 뭐,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이 있던데, 그런 겁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술…….

영숙

윤영숙위원

조정교부금이 최근에 결정돼서 왔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위원

115페이지 지금 수정예산안에, 지금 3차 추경예산 115에.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환경축제-익산펭귄산타축제?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내려왔나 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도가 최근에 회의가 끝났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난주인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이제 도비로 하는 건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맞춰서 이걸 하라는 건가 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렇게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도에서 이제 그렇게 받아달라고 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가능해요? 일주일 남았는데?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사업은 진작부터 계획은 했던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계획을 누가 했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거기 단체에서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사단법인 꼭두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저희는 돈 받아서 거기에다 돈 주면 끝인 거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죠.

영숙

윤영숙위원

예,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도 처음 봐가지고. 예, 됐습니다. 체육진흥과, 수정예산부터 물어볼게요. 똑같이 도비, 지금 116페이지에 익산스포츠클럽 배드민턴 교류대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채수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이게 도에서 그냥 내려왔나 봐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도…….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배드민턴 대회를 해라, 이 뜻이에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도에서 생활체육대회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돼가지고 내려온 돈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공모를 해서 하는데, 이제 올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당장?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런데, 할 수 있습니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현재 좀 상황…….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지금 실내체육대회하고 실외체육도 현재 지금…….

영숙

윤영숙위원

안 되면 혹시 이월이 됩니까? 아니면 반납해야 됩니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것은 진행하고자 하는 지금 그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하고 있어서 할 거라는 말씀이세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 갖고 되나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방역지침 지키고 하려다 보면 행사비가 더 들거든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방역지침 대부분이 이제 2차 접종 맞은 사람들로 하고, 대부분 현재는 발열 체크하고, 소독 정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비용 들잖아요? 500만 원 갖고 돼요? 이 500만 원이 그럼 체크하고, 그런 비용이에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그거하고, 심판비, 운영비, 이런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흠, 너무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서 김용균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공모사업 하셔가지고 받았다면서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결국 시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금 받아서 전달해 준다는 뜻이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약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운동용품을 구입하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전치훈련비를 지금 12월에 주는 건 과거 했던 비용을 주는 겁니까? 그냥 돈만 주고, 전지훈련은 내년에 해라, 이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위로금 같은 건가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그전에 소급 적용할 수 진행, 어떻게 이게 좀 엄밀히 말말한다고 하면…….

영숙

윤영숙위원

사실 공모를 할 거면 연초에 하든지, 연말에 해서 내년 예산으로 주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주는 게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공모하는 체육, 대한체육회는 공모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돼 왔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하는데.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199페이지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삭감됐죠? 삭감됐잖아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3차 추경이요. 지금 3차 추경 하잖아요? 199페이지, 읍·면·동 체육대회 5,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작년에는? 2020년?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그때도 4,000만 원 삭감됐고.

영숙

윤영숙위원

삭감됐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9년? 기억 못하시죠, 잘 모르시죠? 과장님 아니셔서?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2019년은, 기억을 솔직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자료 요청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2019년에는 어땠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2019년도는 정확히 좀 파악은 못 돼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모르시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본예산 심사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9년 추경에 3,000만 원 처음 최초로 세웠어요. 솔직히 저는 반대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3,000만 원 용인해줬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때 한번 했어요. 뭐, 뭐 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마 읍·면·동으로 파급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한꺼번에 아마 3,000만 원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0년 4,000만 원, 500만 원씩 8곳 하겠다, 하고 세웠는데, 못했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 10곳 하겠다, 하고 못했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아마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 진행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2019년에 그냥 잠깐 한 거예요, 추경에. 그러면 이 예산 사업을 제대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을 올립니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사실 실제적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어떤 맥락이에요, 도대체? “아, 해보니 참 좋더라. 요구도 많고, 이건 활성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못했잖아요, 제대로?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상황이…….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1,000만 원씩 주겠다고 하고 1억 5000만 원을 올려요? 시장님 돈 많으신가 봐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아, 그…….

영숙

윤영숙위원

약 1조 6,000억 원씩이나 하니까 그냥 이 정도는 껌인가 봐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제 한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는데, 보통 소요되는 비용이…….

영숙

윤영숙위원

그냥 기정액 5,000만 원만 올려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예산을, 그리고 뭐, 아까 계장님이 뭐, 읍·면·동 체육대회할 때 한 읍·면당 3,000만 원씩 든다, 그게 말입니까? 1억 원씩 들여서도 할 수 있어요, 행사는. 3,000만 원 드니까 1,000만 원씩 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로 예산을 세웁니까? (한숨)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하나만 할게요. 세입예산 보면 우리 지방체육진흥사업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그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서 지금 운동용품, 전지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이 예산은 7,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아니…….

오임선위원

근데 세입은…….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7,200만 원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지도자 및 선수 해외 출전비가 1,200만 원이 감됐고요, 이것은 집행이 안 돼서 감된 부분이고. 입상포상금 4,000만 원이 이것은 집행 잔액을…….

오임선위원

그럼 세입 8,400만 원으로 다 이렇게 해외 출전비까지……. 아니, 세입이 잡힌 게 8,400만 원이잖아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술단원 및 운동부 구성 보상금에서 펜싱부, 그러니까 기금으로 저희가 받은 돈은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밑에 부분까지 총 정리가 돼가지고 된 금액이고요.

오임선위원

아니, 기금 받는 금액이 8,400만 원이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근데 저희 집행하는 거…….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8,40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지도자 및 선수 해외 출전비, 이 부분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 못했습니다. 1,200만 원 제외한 금액이 7,200만 원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8,400만 원에서 7,200만 원만 집행을 하는 거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감된 금액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럼 이 예산을 쓰셨어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이 예산이 좀 모호한 게 전라북도체육회에서 8월 6일에 교부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소급 적용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왔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집행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오임선위원

맞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맞을 것 같은데.

오임선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기존에도 아마 이렇게 집행됐다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전라북도체육회 공문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앞으로도 좀 엄밀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추경 성립 전 예산에서 승인받고, 집행하셨어야 되는 거 맞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그게 맞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근데 그거 안 하셨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아…….

오임선위원

안 하시고 집행 다 하셨잖아요, 벌써?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오임선위원

제가 답변하시는 중에 그걸 알았어요, 전지훈련비랑 이렇게 썼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이제 저희는, 이제 세입 잡혀서 이제 저희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 쓰셨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일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건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정책과, 수소충전소를 1,000만 원을 준다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소병홍위원

왜 1,000만 원을 더 주는 겁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수소충전소가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금년.

소병홍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원래 예산은 본예산 예산에는 5개월 치를 세워놨는데, 수소충전소가 한 달 정도 빨리 준공돼서 1개월분의 운영비가 추가로 더 필요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7월에 준공할 줄 알았더니 6월에 준공해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매달 1,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5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소병홍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 수소충전소의 손익분기점을 봐서 여기가 이제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 지원이 안 되고, 현재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소차가 25대 정도밖에 충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설 대비 운영비가 거의 1,00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어서 매월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소병홍위원

계속 줘야겠다? 이게 지금 개인이 하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개인…….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개인이 토지를 30년 동안 무료로 주는,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병홍위원

아, 토지를 무료로 주고,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소충전소를 설치한 겁니다.

소병홍위원

주고, 이제 또 개인에 이제 운영비도 지원해, 1,000만 원, 매달 1,000만 원씩 주고 해가지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익분기점에서 손해 보는 부분을 지원하는 1,000만 원이고, 이익이 발생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매달 1,000만 원씩 준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이렇게 보고, 작년에는 한 7월 말에 준공할 줄 알았더니 6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6월.

소병홍위원

금년에는 6월 말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세웠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성장동력과.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소병홍위원

거기 뿌리산업, 87페이지, 187페이지.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소병홍위원

예, 뿌리산업 상생협력 사업.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걸 전부 그냥 반납을 해버렸어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걸 왜 전부 안 썼습니까?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소병홍위원

이건 지금 시비 100%인데.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업체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올해 당초에는 전북뿌리산업연합회하고, 저희들하고 매년 지금 현재 추진해왔었거든요, 사업을요. 근데 익산에서 지금 현재 익산뿌리산업연합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하는 별도 단체가 또 만들어서…….

소병홍위원

이게 익산의 뿌리산업은 무엇, 무엇 따져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지금 저희는 뿌리산업은 전체 이제 자동차 부품, 비금속 광물, 금속, 기타 기계,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뿌리산업…….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 정의를 저는 오히려 뿌리산업하면 익산은 보석, 석재, 섬유,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산업을. 그 정의는 자동차 뭐, 이렇게 기타 및 장비제조, 이 정의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뿌리산업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넣는다, 이 정의는 누가 내려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통산업하고, 뿌리산업하고 이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뿌리산업 해가지고 특화단지…….

소병홍위원

아, 지역의 전통사업을 뿌리산업이라고 안 보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소병홍위원

정부에서 뿌리산업이란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뿌리 업종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용접이나 표면 처리, 소성가공이라든가, 열처리하는 금형, 그런 것을 뿌리산업이라고 이렇게 같이 봅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익산의 뿌리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온 거.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게 전통산업을 나는 그런 개념으로 봐가지고 그런 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첫째 들었었고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소병홍위원

또 이게 예산을 왜, 그거 지금 사업연도가 2022년 내년까지인데.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월시켜가지고 내년이라도 쓰지, 왜 그냥 전부 삭감 처리했냐, 이런 얘기인데.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그러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이제 예산……. 왜 그러냐면 이제 공모를 저희들이 선정되면 그 응모가 이제 선정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럽니다, 공모가.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100%인데, 하여튼 이월을 시켜놓고, 이제 어떻게든지 쓰려고 해야지. 참, 예산 편성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소병홍위원

4,500만 원이라는 것을 확보를 했는데.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연도를 보면 2022년도까지야, 그러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놓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제 반납하고, 또 언제 예산 확보하겠어요, 이거 이제?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이건 추경에 또, 내년 추경에 또, 이제 공모가 선정되면 그때 또 해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경까지 가면 늦죠, 이제 그때 되면 또 이렇게, 또 이런, 또 반납하는 이런 현상이 나니까.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아니요…….

소병홍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월시킵니다, 이거. 왜 반납시키냐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3년차 사업인데요.

소병홍위원

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작년에도 지금 1년차 저희가 4,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소병홍위원

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근데 금년도도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이 될지 알고, 이 사업비를 세웠는데, 선정이 공모사업에 미선정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려면 이것을 넘겨놔야 내년에 하지, 이 예산을 삭감해버렸는데, 어떻게 내년에 하냐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니, 단독으로 이렇게 저희가 명시이월을 할 수 없어서 삭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내년에 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이월을 시켜야지, 삭감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년에 하냐고. 이월을 시켜놔야지.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심의하더라도 삭감된 걸 살릴 권한은 없어, 지금 의회에서. 그렇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삭감된 예산을 살리면 수입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 살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은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이제 처음부터 방향을 이월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아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데, 선 집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저희가 기금……. 그 대한체육회에다 이제 저희…….

김태열위원장

아니, 작년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이제 기금을 일부 공모를 해가지고 선수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근데 기금을 내려주면 전라북도체육회를 통해가지고 저희 기타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전라북도체육회에서 내려줄 때, 이제 교부된 날까가 8월 7일입니다. 그때부터 사용해도 좋다고 이렇게 이제 공문에 명시가 돼 있고, 작년도에도 예산은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이렇게 편성은 하지 않고, 올해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김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공문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예산은.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세우는 거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엄밀히 따져가지고 이게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김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니,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다른 걸 보면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쓰던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썼다?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김태열위원장

지금 체육진흥과장님, 오늘, 지금 제가 볼 때는 크게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김태열위원장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생각해도 좀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태열위원장

우리가 이번에 이거 예산 삭감할 테니까 해결해보세요. 지금 크게 실수한 거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 관행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는 삭감하는 쪽으로 할 테니까, 이 문제는 진짜 의원, 익산시의회가 이렇게 경시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문제입니다. 다른 질문은 안 하고, 하여튼 이 문제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김용균위원

5분간 정회해.

영숙

윤영숙위원

5분만…….

오임선위원

아니, 복지국…….

소병홍위원

복지국 기다리고 있어.

김태열위원장

아, 그러면 복지국 끝내고 해야겠네.

오임선위원

예, 5분만 정회…….

김태열위원장

다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영등시립도서관장은 국내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힘겨워 하는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40억 3,400만 원보다 64억 5,800만 원이 감액된 4,275억 7,600만 원입니다. 변경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8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0억 500만 원, 보조금은 56억 3,900만 원이 감액된 4,25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8억 7,400만 원이 감액된 5,804억 9,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1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624억 6,6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4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828억 3,500만 원, 아동복지과는 10억 6,500만 원이 감액된 953억 8,6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2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1,800만 원, 종합민원과는 1,800만 원이 감액된 20억 8,800만 원, 국민생활관은 9억 700만 원이 감액된 46억 4,000만 원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은 5,400만 원이 감액된 91억 7,3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5,300만 원이 감액된 16억 8,800만 원, 함열출장소는 2,100만 원이 감액된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입금으로 5억 원이 증액된 15억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세입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금지원 사업 등 2억 6,400만 원이 감액된 4,273억 1,100만 원입니다. 수정된 세출 예산안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 2억 9,800만 원이 감액된 5,801억 9,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이순주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예요,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이요.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은 방과 후에 좀 서비스를 더 받아야 되는데, 사업량 감소로 이게……. 지금 사업량 감소가 17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발달장애인들이 좀 서비스 받기가, 또 코로나로 힘든가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이런 조건에 따라서 활용을 못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본위원이 좀 안타까운 건 일반인들도 코로나 그 상황에서는 좀 활동하기나 여러 면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귀찮거나. 이제 여러 가지 조건상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근데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분들이 또……. 집에서 서비스나, 집에서야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더 힘드신 상황은 이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에,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오히려 더 높게……. 예산이 더 증감됐다고 하는 편이.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예, 더 좀,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애썼구나, 라는 그런 훈훈함이 되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좀 신경 좀 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2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여기도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만 5세 이하 영유아인데,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이라……. 이게 또 여기도 유아이고, 저학년이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근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좀 확충해야 되는데, 밑에 감액사유에 지역대학 시정 참여 수당도 뭐, 이렇게 감액되고 그랬어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학년도 좀 밖에서 뛰어놀고, 또 이렇게 집안보다는. 코로나에 더 적극적으로 이게 활용이 더 많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이제 아이들 그 정원이 16명이 운영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정원 조정을 좀 하다 보니까 그 감액 부분이고요. 밑에 지역대학 시정 참여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은 여비, 저희 선생님이고, 지금 육아종합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체 전국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의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 여비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여비는 당연히 그렇다고 보지만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더더욱 이게 인원이 적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제 전반기, 후반기라든가, 이렇게 좀 더 그래도 확대 방안이 더 필요하지. 이게 안 되면 일하는 부모들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순주

이순주위원

그래서 이런 좀 더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근데 지금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인력의 정원을, 그 정원 수급에 대해서 50% 정도밖에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세요, 타 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 하셔서, 저희가 수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또 일을 하는 부모들이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런 경우도 현실적으로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부모가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일단은 경제적인 걸 해결해야 될 어른들을, 그런 배려 차원도 좀, 양면을 좀 더 생각해서…….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뭐, 거의. 저희 육아종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제 보육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도 지금 6곳을 더 확대를 했고, 그리고 공휴일이나 그런 토요일도 운영을 확대했는데,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셔서. 일단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혹시나 좀 위험한 대상이 더 취약계층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모들이 참여를 좀 못하는 부분들이 더 큽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런 불안감 때문에 서로.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근데 지금 앞으로 더더군다나 이런 전문성이 더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행정에 맡기면 더 집에 있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안전하니까 그런 안전감으로 인해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좀 행정의 역할인 것 같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는 거의 안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올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인식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더 지금 확대는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기까지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더 올 수 있도록 더 방역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코로나 이후에 행정에 대한 신뢰, 이번에 우리 행정도 지자체 중에서는 상위권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런 코로나 이후에도 가장 믿을만하고, 또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특히 이런 아이들 부분은 더더욱 좀 신뢰가 더 두터워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익산으로 와서 맡겨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부모들이. 그런 점도 좀 입소문이 나도록 앞으로 좀 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저희 육아종은 저희 시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정말 인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래서 더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아무튼 당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이들의 그런 마음까지도 담아서. 그렇지만 좀 일단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29페이지요. 중학독서캠프 운영이에요. 여기도 당연해요. 감액사유가 코로나에 따른 독서캠프 축소로 인해서 40명인데 20명으로.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 미리 이게 선정이 되나요, 1박 2일 40명이? 이제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미리 선정돼가지고 설레서 하고 싶었는데, 거리두기나 이렇게 축소돼서 못한 부분들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축소를 하셨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순

강태순복지국장

예, 당초 이제 신청에 의해서 40명을 받았는데요.

순주

이순주위원

예.

태순

강태순복지국장

이제 원래는 1박 2일로 하려고 했는데, 당일로 축소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40명이 이미 했잖아요? 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이거죠. 중학생들 입장은 어디도 못 가는데, 캠프에 지원을 했는데, 자기는 떨어졌어요. 이제 그런 아쉬움을 우리 남기면 다음에도 하고 싶어도 떨어지면 그런……. 그 아이들, 또 특히 중학교 아이들 입장은 미련이 남는 거에 대해서 다른 놀이로 간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코로나에 가장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독서캠프나 독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확대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핑계예요. 핑계 아닌 핑계로, 특히나 더 40명을 해놓고도 20명밖에 못했다는 거는. 좀 더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태순

강태순복지국장

예, 내년에는 이제 위드코로나 계획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전 2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장애인과 21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거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됐죠? 모르나요? 좀 오래됐나요? 오래됐던가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좀, 계속사업인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장동호치과에서, 어양동 장동호치과에서 재능기부를 해 주시고 계시고. 내년 예산이 한 3,700만 원 정도 소요가 필요한데, 내년 예산 반영은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반영을…….

영숙

윤영숙위원

전 전반기 보건에 있었는데, 이게 그때도 있었던지 기억이 좀 안 나서.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계속사업인데, 오래됐는지가 좀 궁금했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지금 이제 증액, 증가사유가 임플란트 요구가 있어서 한다, 라고 했는데.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만 구입을 하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17일에 예산 최종 승인이 되면 그때 이제 임플란트 시행하는 겁니까?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재료비만 사놓고, 시술은 내년 초에 가능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는 되게 필요하고, 재능기부만으로 좀 하기는 좀 그렇고. 하면 좋은데, 저는 이런 치과진료가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둘째, 넷째 목요일 가면 2주만에 1번씩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가끔 치과치료는 몇 회 연속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요구가 있는데, 지금 저희 내년 본예산도 그대로 3,000만 원이잖아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 노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서 3,70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고민하셔서 많이 좀 확대하는 사업 예산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필요한 예산만큼 저희가 더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리고 국민생활관 지금 세외수입이 조정이 됐는데, 이거 1·2차 추경 때도 좀 조정된 후에 또 추가 조정이 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아니요.

영숙

윤영숙위원

처음 조정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예, 처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제 4억 원, 총 해서 한 8억 원 가까이가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사실 뭐, 2차 추경 때라도 좀 어느 정도는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결산에 한꺼번에 삭감을 하시니까.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그런 부분도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예.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아시다시피 휴관, 재개관, 휴관, 재개관, 계속 반복됐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좀 못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제 말은 2차 추경 때 8개월 치라도, 뭐, 8개월 치가 나머지 4개월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은 지나간 거라도 좀. 이건 감액을 해서 그때 예산 운용을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내년에는 그거 한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만.

김태열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213쪽에, 경로장애인과. 민간자본보조로 3,500만 원이 증액된 건 뭐예요? 어디, 뭐 주는 거예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어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태순

강태순복지국장

의원님…….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의원님 소규모 주민생활개선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황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 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1,000억 2,900만 원보다 10억 3,500만 원이 감액된 989억 9,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은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971억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785억 1,100만 원보다 8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776억 5,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2,7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400만 원, 농촌활력과는 8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7,100만 원, 농산유통과는 9억 3,800만 원이 감액된 742억 7,700만 원, 축산과는 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407억 6,300만 원, 산림과는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7억 3,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989억 9,400만 원보다 1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000억 1,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776억 5,000만 원보다 1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786억 6,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인 안전보험,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만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박종수 미래농정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앉으시죠. 간단하게 3차 추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우리가 한 것을 봐서 좀 의심나는 것을 몇 가지 질문할 테니까 각 과장님들께서 답변해주면 좋겠어요. 244쪽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이 있어요. 정기운 미래농업과장님이…….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을 1억 9,100만 원이 더 이렇게 추가로 세워져 있는데 어떤 예산인가요, 정과장님?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그게 지금 본예산에 5,600명분이 섰는데요. 그것을 지금 8,594명분으로 안전보험 대상자들을 더 늘려서 지원하는 그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내시가 변경돼서 사업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이 보험은 지금 농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신체 장애보상도 되는 것이죠? 이게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농기계 작업이 아니라 농업 생산활동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에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우리 보험을 우리가 농민들이 몇%나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는 들고 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농민수당이 나가는 인구 기준하면 약 80% 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오, 잘됐네.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농작업을 직접 하시는 분은 다 좀 이렇게 들어놓을 수 있도록 정과장님이 잘 홍보도 하고 건의도 해서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군다나 이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45쪽을 보면 논타작물 논콩재배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여기도 1억 2,000만 원이나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증가가 됐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이건 도에서 논콩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논콩 그 재배에 대한 지원사업이 도비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200ha분을 지금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쌀이 과잉생산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논, 콩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예산이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농촌, 좀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득금은 좀 많이 나오는가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지금 벼대신 콩 값이 좋을 때는 좋은데 그래서 논, 콩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헥타르당 60만 원 정도 계산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올라야 하는데 그분들도 생산하면 그만큼 이득이 많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잘 맞춰서 하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47쪽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또 이렇게 도에서 1억 3,000만 원이 올라온 것인가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한해가 들었을 때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웅포면에 양수장 2개소하고 성당면에 중형관정 1개소,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그 장소가 선정이 돼 있구먼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해줘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김남희 농촌활력과장님.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51쪽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보통 보면 다 그 삭감된 예산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떤 예산이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주택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민간자본보조 잔액발생을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려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하는 사업들이 완료가 됐는데요. 슬레이트 지붕이나 집수리, 빈집 정비가 다 완료가 돼가지고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에는 변경이 없지만 민간자본보조 잔액을, 보조사업을 시설비로 목변경해도 이렇게 절차상 이상이 없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잘,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수정예산으로, 수정예산 122쪽에 보면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이 지금 그 과에서 하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렇게 늦게 9,000만 원 예산이 수정에 올라왔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용안면에서 그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받아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체험관 소득사업을 하겠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예산을 잘 받아왔으니까 쓰기는 해야 하지만 그 예산이 그 지역에 농촌에 맞게 잘 쓰여지는가 한번 우리 김과장님이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라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정귀만 농산유통과장님.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53쪽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제품 택배비, 이런 걸로 지금 500만 원이 더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전라북도에 인터넷쇼핑몰인 생생장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생생장터에 입점된 지역업체들에 대한 택배비 지원사업이고요. 시군별 사업비가 좀 일부분 전배됐고요. 저희 익산이 실적이 좀 좋아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요. 하여간 거시기장터에서 전북생생장터로 이렇게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죠, 이게요?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그 관련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농산물에 우리 택배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택배비 지원이 많지만 택배비 지원을 적절하게 그냥 막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택배비가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적자가 나는 곳에 많이 우리가 택배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재욱 축산과장님 한번.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이 있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이 지금 3,87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저희 한우농가를 위해서 조사료를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개지로 나눠지거든요, 일반단지하고 전문단지요. 일반단지 양이 좀 축소하고요. 전문단지 양이 증가함에 따라 재배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사일리지 제조지원, 이게 삭감을 또 1억 9,600만 원을 한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건 그놈을 삭감하고 이놈을 또 부득이 세우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럴 수 없는 것이 재원비율이라든가 기금의 재원비율들이 달라서 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단지 것은 사업량이 많아서 삭감시키고요. 사업비가 부족한 전문단지의 사일리지 제조비를 증액.

용균

김용균위원

일반단지는 삭감하고 많으니까 전문단지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다, 이것이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258쪽에 동물복지인증농장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컨설팅 지원이 신규로 이렇게 나온 예산 같은데 이게 어떤 컨설팅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현재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든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동물복지농장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수요조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응해서 사업이 2개소가 배정받아서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쪽 예산이고요. 259쪽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우리가 반환해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잘 쓰여지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국도비 반납이 1억 3,300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반납금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이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줘요,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됐나.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현재 ICT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사업 하고 나면 잔액들이 많이들 발생을 해요. 이게 그리고 올해 사업이 아니고 2019년도 사업이다보니까 거기에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3,200만 원 돈이 국비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게 또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들이거든요. 국비 발생함에 따라서 도비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자투리 이외에 조금씩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들이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예산을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집행잔액이나 어디 이자 그런 반납은 좋지만,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예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조계남 산림과장님 한번 앉으셔서.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261쪽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여기는 2억 9,800만 원, 한 3억 정도가 반납이 돼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을 했어요?

저희가 산림사업을 하면서 입찰차액이랄지 보험금이랄지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조합에서 하다보면 최저 낙찰가액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부가세 10%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저희가 그 금액이 돼서 좀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 사업목적을 다 달성하고 남은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사업목적은 예정대로 다 됐는데.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거기 아까 같이 낙찰반환금이나 이런 환급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됐다?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도 있고 그랬으니까 이런 반납금을 잘 봐서 모든 사업이 다 될 수 있도록 다른 과에다가도 이렇게 얘기해서 잘 알려서 적절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박종수 미래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이랑 정말 농촌이 잘살아야지 항상 잘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다하고 있어요. 행복한 농촌만들기 그리고 그래야만이 많은 귀농귀촌이 이루어져가지고 농촌 인구가 불어나거든요. 그 자세한 내막은 여기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하여간 좋은 농촌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이순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정예산 설명자료에 하나 있는 용안면 농촌중심지요. 122페이지에 체험관 건립사업,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12월 13일날 와서 이렇게 9,000만 원이 지금 그래서 수정으로 올리신 거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데 이게 체험관 건립만 하고 뭐 유지비나 인건비는 또 따로 추계하셔야 되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 체험관 건립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은 원래 당초에 1억 원을 저희가 배정받기로 했는데 최종금액은 9,000만 원 났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저희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3억 원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이라 9,000만 원만 이렇게 한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지금 그래도 확실하지 않아서 이게 9,000만 원으로 이게 또 체험관이 건립이 되나 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체험관이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에 몇 군데 있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휴양마을은 8개소 있고요.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순주

이순주위원

체험관이 잘 운영되나요? 처음과 달리 체험관 운영이 그냥 건물만 있고 또 유지비나 인건비가 고스란히 좀 나가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이런 것을 좀…….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 현재 권역사업이나 휴양마을들은 소득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농촌중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 위주로 하다보니까 소득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득사업을 하고자 해서 지금 용안면에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니까 각자의 그때는 의욕들이 계시고 또 특히 농촌에서 이 수익사업으로 필요는 한데 처음과 달리 이게 끝까지 유지를 못하는 경우나 또 중도에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많아서 건립시기부터 이게 꼼꼼히 더 살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나……. 이게 직영체제는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 마을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중심지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체험관 운영에 관한 그 마을 분들에 그런 교육은 하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시골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촌활력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문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휴양마을이라든지 농촌마을들이 거의 수익이 감소한 상태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몇 군데, 뭐 성당이나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그 행사 때나 또 일시적일 때에 또 그리고 농사철에는 못하잖아요, 바쁘시니까. 그런 부분 빼놓고는 거의 이게 활성화가 된다는 이게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휴양마을이나 이런 읍면동 지역에 나눠져 있는 것들을 권역이나 아니면 시골여행 상품을 패키지로 지금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을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당일이면 당일, 1박2일이면 1박2일, 이렇게 코스를 개발해서 지금 연계하는 걸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력 양성도 지금 활력대학에서 교육을 통해서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농촌에서 100% 잘되기 위한 하나의 이건 과정이라고 봐요. 뭔가 이렇게 공간이라는 체험관이 있음으로써, 뭐 시작이 반이라고 역동적으로 하려는 노력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이나 아니면 연계해서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나 관광을 자꾸 이렇게 연계를 해서 계속 활동적으로 연결을 해주셔야지. 체험관만 덩그러니 있고 또 가보면 청소도 안 돼 있고 뭐 어디 어떻게 보면 정말 나간 집처럼 그런 데가 많다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나 시작부터,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 전부터 이런 체격화를 좀 만들어서 체험관 시작을 하면 온 용안면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같이 체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좀 같이 여기서 연계해서 공간활용을 좀 잘하도록, 처음부터는 뭐 그분들이 잘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잘한 케이스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처럼 그런 분들하고 좀 연계도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타 지자체를 보면 정말 잘돼서 금액도 많이 주고 이렇게 체험을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겉과 속이 좀 달라서 실속적인 면이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용안면도 좀 시작이 뭐 크게 않는다고 해도 알뜰하게 좀 실속있는 체험관을 잘 이끌어가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세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농촌활력과 금방 이어서 물을게요. 용안면에 본예산에다가 3억을 세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특별조정기금이 언제 내려왔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확정돼서 내려온 건 이번주에 확정돼서 내려왔고요. 저희가.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내려올 걸 예상했나요? 못 했었나요? 왜 3억을 예산 세울 때에 그런 설명은 안 했었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매칭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은 드렸었고요.

김태열위원장

아, 그랬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이 3억은 뭐고 이 1억은 뭐하려고 그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원래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을 하는데 그 용안면에서 총 5억 원을 요구를 했고요. 5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3억 원만 지금 배정된 상태입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을 지어서 뭐하려고 그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소득사업을 지금 창출하기 위해서 체험관을 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김태열위원장

지금 저도 농촌에 사니까 이런 것이 잘됐으면 하는 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건물 짓는데 돈만 들이고 놀리는 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 봐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지어서 낭비될 것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농촌중심지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농촌의원이 건의 드립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농촌중심지 사업은 복지센터 기능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사업이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잘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못하는 것들 보면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군데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잘하는 데 불과 몇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축조 전에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좀 그러니까 내용들을 좀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규대

조규대위원

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김태열위원장

그래요. 하시고 그러면……. 조규대 위원님 질의 먼저 받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금 동료위원님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해. 농촌중심지 사업 누가 복지관을 장려하라고 그랬어요. 소득사업 위주로 하라고 얼마나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예?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권역사업이 소득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중심지 사업은 소득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다면 같은 차원에서 다른 면 지금 중심지 사업 하는 데도 체험관 다 지어줄 거예요? 예?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

규대

조규대위원

형평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해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지 사업을 처음부터 건물 위주로 하지 말고, 물론 목적은 아까 말한 대로 소득사업이 안 되네 하지만 그래도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간접적으로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라고 저는 항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심지 사업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 줄 거냐고. 그리고 과연 이 소득사업이 성공한다고 볼 것 같아요? 여기 운영비 줘요, 안 줘요? 나중에?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나중에 가서 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지금 과장님 이 보직에서 다른 데로 보직발령 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보직으로 오면 새잡이야. 그때 가서 무슨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또 유지관리비 달라고 하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안 준다고 하지.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우리 지역구니까 주는 거 나 뭐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중심은 잡고 해야지. 답변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게 처음에 시비로 세운 거잖아요, 3억 원이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와서 뭐 교부금 받았다고 궁색하게 답변하고. 교부금 얼마 내려왔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9,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9,000만 원 확정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아니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도 특별조정금, 도에서 지금 받은 거.

규대

조규대위원

확실히 좀 답변해봐, 자신감 있게. 어떻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의원이 보낸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도의원?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다 했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제가 추가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 들어간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저번에 삼기도 미륵산 권역도 요구를 했는데 못 해줬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권역사업하고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는 별개이고요.

김태열위원장

아, 거기는 권역사업인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망성만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

김태열위원장

지금 여러 곳이 다 들어갔구먼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이 체험관을 뭘 할지는 지금 계획서 올라왔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당초 계획으로는 커피라든지 이런 걸…….

김태열위원장

커피숍을 한다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커피 로스팅 체험을 하신다고 사업계획서는 들어왔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 정도 하고요. 산림과요. 우리가 산림에서는 현장조사 예산 적지만 다 없어졌어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왜 그랬나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지금 이건 국도비사업인데요. 산림청에서 산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그 절차가 중단돼서 4월달에 이 예산은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비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7월달에 확정해서 이 예산과목으로 반납하도록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예산배정취소 공문이 왔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수사하는 것인데 일단은 수사를 저희가 보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상관 없이 저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사 일부를.

김태열위원장

예산은 없어도 할 수는 있다?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래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미래농업과 민족농업 전진대회라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뭔 사업이었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농민회에서 하는 농업대회인데요. 지금 작년부터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가지고 계속 취소, 취소, 취소해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아, 예. 그리고 논타작물 논콩재배, 2021년도에는 사업비 없었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2021년도에,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김태열위원장

아, 수정에?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 당초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는 안 한다고 했었는데 원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인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논콩만 하고 2022년도 예산에는 논콩하고 참깨하고 두 가지 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아, 그게 이렇게 자꾸 변동이 되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어떤 조정을 위해서 그렇게 교환하는가요? 작목을?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3년간 한시적으로 국비.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사업량을 조정하기 위해서인 건가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이게 국가 지원사업인데요. 국가에서는 없앴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저희 김제하고 익산이 논콩 조성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주산지이다보니까 이거 지원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도비만 지금 살아난 겁니다.

김태열위원장

국비는 없어지고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국비는 없어지고.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좀 이런 방향성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좀 힘들어들 해요. 기계장비 뭐 이렇게들 많이 했다가 또 못 쓰게 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다음에 한밭대비 용수개발이 국비가 이렇게 내시됐는데 여기가 산악지역인가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지금 한밭대비 용수개발이 지금 양수장이 2개소이고 관정이 1개소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했던 데가 지금 웅포 대붕암리입니다. 대붕암리에서 농촌공사 수로에서 물을 공급을 못해서 거기에다 두 군데 양수장을 설치해서 다랭이 답에다가 농수로를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당면에 있는 갈산리 1개소는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이어가지고 상부에다 중형관정을 파서 하부까지 용수로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비사업 신청을 해서 배정이 된 겁니다.

김태열위원장

그게 꼭 시급성이 있구먼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계속 민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그리고 여산 호월천.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호월천 제방 보수를 하는데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호월마을에서 밑에 외사마을 사이에 지금 공사가 안 돼 있는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장마 때에 거기 제방이 좀 무너지고 그래서.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 구간입니다.

김태열위원장

보수를 하려고 했던 곳 같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그때 못하게 된 것이 거기는 천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로……. 이게 지금.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아, 도비를 받았구먼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아니요,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천명을 받아가지고 해요, 천명 없이 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천명이 있으면,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하천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태열위원장

아, 미래농정국에서 하는구먼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강하는데 천으로 정비를 하는 것까지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호월천 거기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천호동굴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교량도 교체도 해야 되고 천도 좀 토지를 더 사서 더 넓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알 텐데, 미래농업과에서 알죠? 그 내용?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거기를 대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척축을 쌓은 폭이 있어요. 그 폭에 맞춰서 저 위에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아, 그러면 토지매입 않고도 가능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토지를 매입을 않고 하려고 했는데 일부 토지는 그걸 안 파는……. 저희가 애당초에는.

김태열위원장

기부 받아서 하려고 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아니,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고, 이 사업을 재난안전기금을 받아서 하려고 해가지고 도하고 전부 다 이야기 했었는데 도에서 이야기하면서 도는 재난안전기금은 공유지가 아니면 자기는 투입을 못하겠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호월천이, 밑에까지는 호월천으로 명이 돼 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외사마을까지 돼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외사마을까지는 돼 있는데 예사부터 호월마을까지가 안 돼 있고 호월마을에서 천호동굴까지는 돼 있어요. 천이.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거기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태열위원장

아니, 천으로 돼 있어요. 그 중간만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천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전라북도에서 이 공사를 해야 돼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소하천은.

김태열위원장

예, 그러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소하천은 시에서.

김태열위원장

아, 거기가 소하천이에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호월천이?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소하천입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호월천 정비사업 했잖아요, 국비로.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하천정비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천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하천계에서는 그 구간이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는 손을 안 대고 있고요.

김태열위원장

천으로 그걸 지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건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천으로 지정을 해서 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도로도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천 정비를 하면서 그 도로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천도 더 보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좀 영구적인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한 마디만.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사업, 2022년도에 뭐 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라온 거 있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자료로 제가.

소병홍위원

자료로?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자료로 나한테 내일 축조 전에 한번 주세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 한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민의 건강과 안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환경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910억 4,000만 원보다 2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94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이 28억 2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709억 800만 원보다 65억 400만 원이 증액된 1,77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가 50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과는 1억 500만 원, 청소자원과는 19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안전과는 1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는 1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늘푸른공원과는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17억 7,50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운용에 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200만 원이 감액된 94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사업에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풍수해보험금 300만 원이 증액돼서 1,77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금번 환경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조정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남은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환경정책과 질의할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차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대부분 전기차, 수소차 예산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266페이지에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그러면 원래가 시비가 6억 3,000만 원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저희가 반만 매칭을 했다는 뜻입니까?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송민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시비만 그때 반절만 부담해서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15대를 구입하셨어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7대까지만 반영이 돼서 6대 지금 지원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17일날 승인하면 열흘 동안 이걸 다 구매하고 지출하고 다 완료 가능한 거예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내년으로 이월.

영숙

윤영숙위원

이월하실 거예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궁금한 건 왜 3차 추경에 이걸 매칭을 합니까? 아니, 뭐 십분 양보하더라도 1차나 2차 추경 때에 매칭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은 과들 정수 받아서, 저희가 기존에는 회계과에서 그 차량을 지원해줬는데요. 이거 저희 법이 바뀌면서 친환경차로 관용차는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원래는 행정지원과인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기가 들어가니까 저희 환경정책과로 온 거예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관용차는 전부 다 친환경차로만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저희 과로 이게 다 이관이 되고 저희 과에서 회계과에서 정수배정 받아서 오면 저희 과에 예산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저희 과로 서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만큼 예산은 안 섰고 시비만 일단은 반절만 보조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연말이 되니까 시가 돈이 많아져서 이걸 충분히 다 매칭을 하는……. 이거 매칭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안까지. 아닌가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아니, 전체 과하고 다 협의해서 그 정수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까지.

영숙

윤영숙위원

파악을 해서 그러면 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연초에 저희가 이거 국비 받고 법 바뀌면서 저희가 충분히 차량확보를 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지금까지 정수 받은 부분은 다 지원을 했고 나머지 저희도.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러면 266페이지에 국비가 1억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국비 1억 500만 원으로는 원래 몇 대를 사기로 되는 거예요? 15대?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15대분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1억 500만 원을 세울 때에 최초에 15대를 구입하기로 예정을 한 거 아닌가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정돼 있고 뭐 정수를 받고 어쩌고 떠나서 연초에 어쨌든 15대 확정돼 있고 6억 3,000만 원을 저희가 매칭해야 되는데 지금 12월에 3억을 매칭하신다는 거잖아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국비는 다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안 세워준 거예요. 이번에 세운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12월에 매칭하는 건 기이하지 않나요? 뭐, 국비가 와서 수소처럼 뭐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지금 매칭하는 거야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시비 매칭분을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건…….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에 그쪽에 시스템이 그렇게 돼가지고 연말 되니까 결산추경하면 아무래도 각 과에서 불용처리 하는 예산들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조규석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배석희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63억 3,100만 원보다 1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8,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9억 100만 원 증액, 시군조정교부금 등 1억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3억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468억 9,700만 원보다 36억 3,100만 원 증액된 1,505억 2,800만 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전략사업과, 차량등록사업소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도시개발과 90만 원 감액, 도시재생과 13억 7,400만 원 증액, 건설과 5,200만 원 증액, 주택과 4,100만 원 증액, 도로과 6,5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 21억 8,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45억 3,900만 원보다 35억 400만 원 증액된 380억 4,300만 원으로, 증액내역으로는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 34억 2,900만 원 증액, 예금이자수익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당초 345억 3,900만 원보다 35억 400만 원 증액된 380억 4,300만 원으로, 인건비 5,500만 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증액, 예탁금 30억 원 증액, 기타 자본적지출 5억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74억 1,900만 원보다 8,400만 원 증액된 75억 3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지난연도 수입 8,400만 원 증액,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증액, 감액으로는 기타과태료 2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4억 1,900만 원보다 8,400만 원 증액된 75억 3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증액, 감액내역으로는 인건비 1,900만 원, 일반운영비 9,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576억 8,900만 원보다 22억 500만 원 증액된 598억 9,400만 원으로, 증가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시군조정교부금 등 3,500만 원 증액, 건설과 지방교부세 3억 원 증액, 도로과 임시적 세외수입 6,000만 원, 지방교부세 9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등 9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505억 2,800만 원보다 21억 4,500만 원 증액된 1,526억 7,300만 원으로 증가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3,500만 원 증액, 건설과 3억 원 증액, 도로과 18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과장님들께서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과장님, 별책 47쪽에 남부권 도시개발사업 용역이 있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어디를 다시 정밀하게 용역하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어디예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남부권 도시개발사업 용역, 어디에다 용역할 거냐는 말이에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은 현재 9월까지 해서 후보지하고 수요조사를 포함한 기본구상용역이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에 투자사업관리센터 리맥이라는 데에 타당성조사를 지금 서류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로 좀 더 이렇게 넣는다, 이말이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조규석 도시재생과장님.

규석

조규석도시재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라고 해서 남중동 일원에 지금 도시재생 하고 있죠?

규석

조규석도시재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규석

조규석도시재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여기 앞에 기대효과로서 행복주택을 이쪽에다 지을 예정이신가요?

규석

조규석도시재생과장

기계공고 앞에, 그쪽에.

용균

김용균위원

행복주택을?

규석

조규석도시재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아, 행복주택이고 여기는 시청사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주차공간도 많이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규석

조규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용재 건설과장님.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91쪽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목적외사용 반환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뭘 반환하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이게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국비로 내려오는데요. 국가하천 조성 당시에 설치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보수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초작업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제초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른 부분을 썼는데 그것이 지적돼가지고 반환하는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예산이구먼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알았어요. 배석희 주택과장님.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92쪽에 청년주택 이차보전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2억 5,000만 원이나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어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쓰지를 못하고, 기정에 3억인데 2억 5,400만 원이 지금 삭감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을 못하는 현상이 되는데, 왜 그랬어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저희가 4월에 하반기부터 홍보를 하다보니까 기존 전세계약이 1년 종결되면서 재계약 할 때에 저희가 혜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에 집중돼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이월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지원을 확대하는 게 충분히 예산의 효율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우리가 지원사업이니까, 그 앞에도 보면 우리 어려운 분들, 주거급여 지원도 있는데 그것도 좀 많이 삭감됐는데 그분들한테 잘 예산이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해주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전민호 도로과장님.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전민호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우리 294쪽에 보면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지금 오산면, 낭산면 등에서 1억 4,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어디에다 쓰는 소요예산인가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지금 익산 일대에 보행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남고 주변에 펜스를 설치했고요. 웅포면 고창마을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왕궁면 발산리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그 외 7건을 이렇게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하는 거죠?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까 수정예산에 우리 국장님 설명했는데 중앙육교 인근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라 했는데, 이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아니라 자전거도로 플러스 인도 한 구간에 정비공사 하는 거니까 그걸 잘 파악해놔야지. 잘못 부기 달아가지고 잘못 승인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걸 꼭 같이 해서, 중앙초등학교 앞 부분 했잖아요. 그 반대편, 아시죠?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건너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잘해서 주어진 예산이, 국회의원들이 보낸 예산 아닙니까.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이 그분들이 적절하게 썼는가 봤을 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서 우리 시민의 우리 익산건설을 위해서 앞장서주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위원

우선 도시개발과, 앞에서 우리 김용균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남부권 도시개발사업이 용역비가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이었다가 매 추경 때마다 이렇게 5,000만 원씩 증감이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월달에.

오임선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최초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용역을 해서 추정치를 세웠어요. 그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 면적이 확정이 되지 않고 후보지나 그런 부분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7월 30일자 1회 추경 때에 저희가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서류를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되겠냐 해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 최종 수요조사를 포함한 모든 용역이 마무리 후보지까지 돼서 서류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 가서 사전검토하고 사업설명회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공문을 접수를 12월 1일자로 받다보니까 그 금액이 1억 8,000만 원이 공문이 접수가 되다보니까 생각보다 좀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수수료하고 또 부가수수료가 조사하는 항목에 다 포함이 돼가지고 내려오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용역을 보고를 할 때에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계획안에 따라서 용역을 의뢰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전체 1억 2,000만 원이었던 예산 중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번에 5,000만 원까지 증감을 하면 2억 2,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오임선위원

이건 애초에 예산추계를 할 때에, 계획을 잡으실 때에 제대로 되지 않은 계획안이고 제대로 되지 않은 추계였다는 되게 아쉬움이 있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오임선위원

전체 예산의 80%, 뭐 90% 이상을 증액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만경강 수변도시 관련해서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약 한 2,000~3,000만 원으로 기본구상을 실행을 했습니다. 1억 2,000만 원으로 어떤 용역이 발주된 게 아니고 거기는 기본구상 플러스 향후에 행정절차인 타당성 검토까지 이원화 돼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된 건데요.

오임선위원

사업내용이 좀 추가가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립된 걸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예비타당성 대상이기 때문에 올려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직접 이 용역을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 수수료가 실은 저희가 그만큼 계상을 못했었는데 저희한테 지금 청구될 부분들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발주하고 추이를 못해서 용역을 계속 설계변경해서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연구원에 가야 될 부분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궁금해서요. 24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목적 외에 사용해서 반환을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 목적 외에 사용을 해서 우리시 예산으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중에 용안생태습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20만 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매년 그 유지보수비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을. 그래서 국가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다보니까 30명을 약 10개월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제초작업을 꾸준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연못에 초화류를 식재를 했습니다. 수변 연못 부분에. 그래서 집행이 그 부분은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그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건 예산집행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걸 시비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국비로 집행을 했다가 나중에 이건 시비분이다, 해서 반납하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간단하게.

김태열위원장

예,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교통행정과요. 지금 아름다운 거리 노상주차장, 거기가 지금 거기죠? 식당골목 영등동, 어양동 걸쳐있는 데, 식당 쭉 있는 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가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났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는 다 끝나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여서 이제 곧 개방할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교부금이 내려올지 알고 공사를 같이 4억으로 한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서 저희가 개구리주차장 식으로 노상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 의견이 한전 전신주는 이설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한전 전신주를 이설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설을 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개구리주차장이냐, 지금은 개구리주차장으로 안 됐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소병홍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상인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니까 뭐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실무자는 여론조사 해가지고 했더라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개구리주차장이 아니라 대각주차로 해가지고 주차대수를 좀 늘렸으면……. 이제 그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야.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가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의견수렴해서 했더라고. 그런데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고. 제 얘기는 여기에 2억이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올 지 알고 다 해서 돈을 들여서 끝나……. 지금 공사가 다 끝났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4억을 들여서 한 거구먼.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사용해서 다 했어, 4억으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호등 감시카메라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14대를 또 하는 구먼요, 초등학교 앞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초등학교가 한 60개 되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익산시에 초등학교가 한 60개 되는데, 이놈 하면 몇 대 남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여기 하면 다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소병홍위원

저쪽으로 가면 한 20명, 30명인 학교도 있고 막 그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올해 12대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 또 추가로 14대분이 또 와서.

소병홍위원

예, 추경으로 왔구먼.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총 26대가 설치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대개 몇 대나 남아? 거의 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읍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설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내권에는 설치가 거의.

소병홍위원

예, 시내 쪽은 거의 다 된다? 이놈이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 한번 질의할게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한 12억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데, 지금 전부 LED로 다 교환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금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LED로 교체하다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등에서는 3,000만 원, 점멸기에서 3,000만 원, 6,000만 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그걸 전부 보완하는 데 3,000만 원?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교환하는 데요? 나머지를? 나머지 다 LED로 다 100% 하면 전기세는 절감되잖아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그걸 교환을 해서 전기세를 적게 하는 방법도.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래서매년 점차적으로 LED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고장난 놈만 하는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아, 그냥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냥 고장났을 때만 새로 LED로 교체를 한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장난 부분만 등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LED로.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전에 산업했을 때하고 전기세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이 갔어도. LED가 그만큼 전기료는 적게 발생하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또 앞으로도 가로등 보안등은 자꾸 더 늘어나잖아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래서 LED 교환하는 거 예산도 한번 세울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돼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에 아까 미래농정국에 미래농업과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산에 호월천 얘기를 했거든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 호월천이 중간에만 그냥 호월천이 공백이 돼 있어요. 외사까지는 호월천으로 돼 있고, 일월천이라고도 하고 호월천이라고도 하는데, 그다음에 그 호월마을 위에서 천호동굴까지가 또 호월천으로 돼 있는 걸로 알아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거기는 일월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호월천이 소하천인데요.

김태열위원장

예, 소하천.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 위에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샛강이라고도 하고 시골말로 그냥 똘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미래농정국에서 그것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정된 하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그것을 소하천으로 명의를 받아서 좀 예산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정비되게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소하천은 지방양여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농정국에서 유지관리를 하나, 저희가 하나 재원 자체는 저희 시비로 하는데요. 소하천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제방을 축조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지정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상류 부분은.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소차하천으로 정비를 해야만 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도로폭도 좁고 또 수로도 적어요. 그래서 수로가 적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양은 많은데 밑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제방들이 다 터져서 논으로 다 물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그 흙이나 토사들 이런 것들이 농작물을 다 덮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8억 예산 갖다가 하는데 그걸 건설과에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건 미래농정국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잘 좀 협의를 꼭 해야 돼요. 아까도 미래농정국장한테도 협의를 요청을 했거든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건설국장님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건 주민의 재산을 보호한다고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래농업과보다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이 들어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그거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도로과예요. 웅포 곰개나루 자전거대여소하고 만경강 자전거대여소 인부임을 왜 이렇게 600만 원씩 삭감됐어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깎은 것입니다.

김태열위원장

토요일날, 일요일날을 쉬어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일을 못할 때에.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꾸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용하게 되고 고객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지금은 겨울이라 않고 있거든요.

김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년 예산이잖아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그러죠.

김태열위원장

이제 위드코로나로 가다가 지금 이번에 조금 멈칫했는데 앞으로는 위드코로나가 더 전망이 돼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꽉 조였지만 이제는 좀 풀고 또 거기 만경강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금강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이고요. 내년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감한 것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아, 그렇지. 참, 집행잔액 반납이구나.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아, 그러는구나. 지금 현재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안 봤는데 이거 충분히 세워졌나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본예산에는 연간 기간 산정해서요. 그렇게 인부임 요청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코로나 때도 자전거대여소에, 인부임 아니에요, 이게?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사람이 2명이면 2명을 교대로 계속 교체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반납을 해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2명씩입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요. 2명씩 하는데 교대로 하잖아요. 2명이 계속 나와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코로나 때에 일을 안 한 날이 있었거든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말씀드리면 올해에 단계별 계획들이 좀 강화됐을 때에는 그 주체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아, 2명을 1명으로 줄였나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운영을 안 했습니다.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운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아, 운영을 안 했다고?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문 닫았다고?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문을 닫아가지고요. 그 기간제를 지금.

김태열위원장

아, 그랬으니까 그러는구나.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결위원장님, 윤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함경수 감사위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민원콜센터 운영부분 위탁관리비는 지금 설명한 대로 육아휴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발생되는 감액 그런 예산이겠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육아휴직은 대체근무가 있기 때문에 감액할 사항은 아닌데 육아휴직 끝나고 나서 이분이 단축근무를 신청했어요, 하루 3시간.

용균

김용균위원

단축근무로?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 인건비하고 또 연차를 사용을 권장을 해가지고 연차수당이 잔액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다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무튼 익산시의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위해서, 그리고 바른 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청렴도를 더 많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궁금한 게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은 법에 의한 수당을 받으십니까? 못 받으십니까?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건 비정규직은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자세히는 거기까지는 아직…….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육아휴직을 해도 보통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규직들은 뭘 받으시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 근로기준법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저희가 콜센터가 부담할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시비를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야 하는 거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혁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최현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임양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134억 7,700만 원보다 1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1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900만 원, 보건사업과 1,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5,4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227억 7,800만 원보다 2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2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7,400만 원, 보건사업과 3,300만 원이 증액된 84억 1,9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9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건지원과는 보건지소 진료서비스사업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진료업무 일시중단으로 의료 및 구료비 4,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및 효율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2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자수 감소로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자체사업에서 2021년 하반기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신청자수 저조로 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1억 4,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2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별 및 임시선별진료소 활동 한시지원사업에서 선별임시진료소 검사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적 활동비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에서 기존 코로나19 대응인력 근로자 12월까지 근무연장으로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관리사업에서 예산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시설 유지사업에서 공공요금 사용감소로 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입니다. 선별진료소 한시인력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비로 5,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에서 방역 한시인력 및 재택치료 간호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4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이제 공모확정이 돼서 국비랑 받으셨잖아요.

문혁

김문혁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국도비를 다 받으신 거예요?

문혁

김문혁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8개소를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문혁

김문혁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건지소가 몇 개죠?

문혁

김문혁보건지원과장

보건지소는 14개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4개요?

문혁

김문혁보건지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낡은, 약간 리모델링이 필요한 보건지소 8개가 다 하는 겁니까? 필요한 리모델링…….

문혁

김문혁보건지원과장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해가지고 8군데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문혁

김문혁보건지원과장

함라보건지소 외에 지금 7군데인데요. 지금 지소는 2군데 있고 보건진료소가 6군데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진료소 6개, 지소 2개를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세요?

문혁

김문혁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죄송하지만 그럼 보건지소는 14개이고, 보건진료소는 또 몇 개예요?

문혁

김문혁보건지원과장

14개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4개요?

문혁

김문혁보건지원과장

아니…….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소장님이.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원래 15개였는데요. 금마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14개가 됐고요. 보건진료소는 24개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4개, 진료소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이 사업은 오래된 지소하고 진료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보기에 좀 추가로 리모델링 필요한 지소나 진료소는 없습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이게 주로 계속사업처럼 바로.

영숙

윤영숙위원

할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올해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공모가 있을 수도 있나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저희가 있으면 바로 지원을 해서 추가적으로 또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은 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100만 원을, 보조금은 3,000만 원이 감액된 3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5,900만 원이 증액된 66억 9,6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4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규사업과 보조금 변경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보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류소장님 앉으시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그리고 또 농촌을 위해서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지 그리고 농지 그리고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그 주민과의 관계도 이렇게 개선해주고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끝까지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까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들께서 설명해주면 고맙겠어요. 지금 316쪽 보면 귀농 정착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 예산을 왜 쓰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이정화 농촌지원과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가장 큰 사업비로는 귀농인 농업장려수당 지원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마이크.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마이크 켜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농업장려수당 지원인데요. 이건 우리 익산시로 2020년 1월 이후에 익산시로 전입을 한 후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농업장려로 주는데 1인 가구인 경우에는 20만 원, 2인 가구인 경우에는 40만 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목표는 2인 가구가 많이 오시는 걸 목표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좀 이렇게 1인 가구가 대다수이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2인 가구가 많이 못 오시고 하셔가지고 신청이 좀 저조한 거고요. 주택수리비 지원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1개소가 신청이 덜 들어와서 감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귀농귀촌에 애쓰시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오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담당들한테 줘서 아까 농가수리비도 한 분이 적어서 못했다는데, 우리가 발굴을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발굴을 해서 이런 예산이 잘 적절히 쓰여짐으로써 귀농이 될 수 있다, 또 귀촌도 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청년들을 중히 여기는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도, 여기도 액수가 많이 삭감돼 있어요. 이런 데는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리고 317쪽 그쪽에 또다시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을 이렇게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3,9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농가들이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승용기나 이런 농기계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시니까 도에서 이걸 취합을 해가지고 증액해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농기계 종합보험에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그래요. 지금 미래농업과를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어요. 농업인 안전보험을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업무 중에 발생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농기계 종합보험하고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보험도 농기계 종합보험도 들고 또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농업인 안전보험도 들고 했을 때 어디서 혜택을 받을, 두 군데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디서 주로 혜택을 받나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그 보험의 성격에 따라서 2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은 보험을 2개 다 받지를 못해요. 한 군데에서밖에 못 받아, 보험사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농기계에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요. 그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들이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거나 이렇게.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농기계도 맞춰서 그런 보험을 둬서 자기들이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농민들에게 정확한 그 보험의 뜻을 알려줘가지고 중복되게 할 수 없도록 해주시고.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국도비가 또 반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여기 국도비 반납에 보면 가장 많이 반납된 게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비가 1억이 넘도록 반납이 되고.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도 1,400만 원 이렇게 반납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반납이 이루어졌어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이건 2020년 청년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내려올 때는 선발자의, 대상자의 70%선, 그 지원될……. 그러니까 4월부터 정착금을 받는다 생각해서 70% 정도 추산해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선발된 청년후계농들이 대부분 60~70%가 예비농이었습니다. 예비농들은 12월까지 농지를 마련하고 경영체 등록을 해야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농지 마련할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4월부터 경영체 등록된 상태에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11월이나 12월이나 거의 막바지에 경영체 등록이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저희 예상으로는 4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70%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예비자가 많이 오다보니까 늦게 등록을 하면 늦게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지원금이 저희가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늦게 온 것을 만약에 반납하지 않고 이월시킬 수는 없어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이건 이월이 안 되고요. 내년에 다시 또 오니까.

용균

김용균위원

다시 또 넣어서 해야 한다?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반납을 하고.

용균

김용균위원

늦게 내시가 오고 늦게 보냈으니까 자연적으로 한 1년 동안은 유효기간을 줘서 우리가 이월시켜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월이 안 되고 이 정도 예산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만약에 저희가 한 80%가 4월부터 받겠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추가로 또 내시가 오고 이런 식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하여간 우리가 항상 그 예산범위에 맞춰서 해야 하니까 그때그때 잘 맞춰서 예산이 반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정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은숙 기술보급과장님은 지금 천만송이 국화축제 318쪽에 보면 예산을 많이 반납했는데 이것은 보면 그날 우리 국화축제를 비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한 그런 것인가요?

은숙

이은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자제하고 전시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량비나 문화예술공연 이런 행사운영비 약간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것이 갈지는 모르지만 2022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여기에 맞는 예산만큼 비대면이지만 우리 시민에게 모든 국화축제 향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요.

은숙

이은숙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보면 거기에 농특산물 교환쿠폰 반환금이 있죠.

은숙

이은숙기술보급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장할 때 받은 금액.

은숙

이은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입장료.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이죠?

은숙

이은숙기술보급과장

예. 1억 7,000만 원 역시 저희가 올해에 특별전시장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환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9쪽에 고구마 품질고급화를 위한 심토반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서동마는 심토반전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또 고구마는 남아서 이렇게 반환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또 이것이 많이 남았어요?

은숙

이은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당초에 25ha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 하시려는 농가 분들이 전부 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이다보니 심토반전을 할 수가 없어서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가 다 해도 조금 잔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75ha분은 올해 반납을 내년에 또 다른 농가분 수요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모든 예산이 오면 꼭 그 예산을 그 해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남아서 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일을 못 찾아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하여간 농촌발전을 위해서 귀농귀촌, 여러 가지 농촌에 사시는 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농업대학 같은 것도 잘 운영해서 그 양반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기계 종합보험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면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이 20%예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비 이놈 중에 자부담 20%를 일부 해주는 겁니까, 이게?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원래는 50%가 자부담인데요. 그중에서 30%를 도와 시가 나눠서 지원을 하고.

소병홍위원

20%는 자부담이야.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20%.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 지원이 자부담 20%를 지원해주는 거냐고.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도·시비.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분은 지원해 주는 건 없죠?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분 일부 지원이라고 써 있어요. 자부담분은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비 자체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자부담을 지원해주면 그렇게 세워야 돼요. 여기에다 포함해서 시키면 안 돼. 이것은 시비 21%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예요. 제 말이 맞죠?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게 자부담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설명을 잘…….

소병홍위원

이 설명서에 이것이 잘못돼 있는 거야.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내 얘기 맞죠?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기간이요?

소병홍위원

예. 이 보험금의 유효기간.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1년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1월부터 12월까지.

소병홍위원

1월부터 12월이면 12월 다 끝났는데 보험료 주면 뭐해? 보험료라는 것이 미리 내는 건데 뭐 사고났을 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리 내야 하는데, 12월달까지면 다 끝났는데 이제 보험료 내면 뭐해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아, 가입 날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여기 보면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어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9월이 마무리 다 됐는데 이제 보험금 지금 주면 뭐해?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이때 다 가입을 하신 분들의 사후정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소병홍위원

사후정산이라는 것은, 보험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가입시점이 중요해요. 사고 나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이 보험을 들 때에 1년 단위로 들 때에 그때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파장에 다 끝나가는데 지원해주면 뭐해?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9월달까지 가입한 실적이 나와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추가로.

소병홍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 얘기의 핵심은 보험이라는 것은 선 드는 거예요. 금년에 다 끝나가는데 추경 세워가지고 다 끝났는데, 농기계 움직일 때도 아닌데 이제 보험료 지원해 주면 뭐해요? 연초에 보험료를 들어야 연중에 사고 났을 때에 보험을 받는 거지. 다 끝났잖아요, 금년은. 이제 주면 뭐해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가입할 당시에 이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입을 하시니까 그 가입실적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농협에 사후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소병홍위원

외상으로 들었어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외상으로 보험도 드나?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게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김태열위원장

기관 대 기관 약속.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기관 대 기관으로 하면 그것이 다음에 주겠다 해가지고 이걸 들어주나?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트랙터 1,300대, 이 익산에 있는 농기계 거의 다 들었다고 보면 돼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몇 %나 들었어요? 이것도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들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계 보유대수의 몇 %가 되냐고, 이게? 익산의 보유대수의?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보유대수와는 상관없이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대상농기계에 들어가면.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략 몇 %나 되냐고?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아, 전체 농기계 중에 농협 보험 가입이요?

소병홍위원

예. 농민이면 다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기계 들어주는, 그런데 몇 %나 들고 있는가?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아…….

소병홍위원

저기 과장님.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첫째 보험이라는 것은 처음에 들어야지, 파장에 들어가면 뭐하냐. 그리고 또 아무리 기관 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음에 주겠다고 들어주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것이 과연 익산의 농기계에 몇 %나 보험이 드냐, 이런 거 한번 조사해서 나중에 한번 주세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몇 % 드는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이게 농기계 전체 트랙터가 익산에 몇 대나 있나 파악해보면 이렇게 그런 것이 나올 거예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간이야, 날짜.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다 끝났는데 이제 보험금 준다고. 그런데 미리 다음에 주겠다고 들었다니까 또…….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농식품부에서 50%를 먼저 농협에다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50%에 자부담비 20% 낸 것을 받고 30%는 가입실적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해서 내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협의 농기계 보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것을 농업에서 먼저 보험회사에다가 주는 것은 농협에서 다 지불하고 나중에 우리시에서나 도에서 매칭되는 것만 정산을 나중에 하는가보구먼요? 그렇게 하는 거죠?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전병희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상수도과장입니다. 권수헌 하수도과장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총 규모는 1,212억 8,1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506억 5,3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706억 2,8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2%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6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에서 사용료 수익에 1억 4,000만 원, 기타영업수익에 6,2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총 7,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수익적 비용에서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에 2억 9,000만 원, 사무관리비와 약품비 등에 2억 9,300만 원 감액, 기타직 보수와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비용에서 시설비에 2,000만 원 감액, 예비비에 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는 70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7,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수익적 수입에서 사용료 수익에 11억 2,900만 원 감액, 기타영업수익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에서 시설분담금 수입에 7억 1,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시도비 보조금수입 등에 20억 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에 2억 3,800만 원 감액, 일반운영비·재료비·공기업특별회계부담금 등에 1억 5,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남부2·3 북부 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 7,300만 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32억 9,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3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세출 총액은 당초 3회 추경 제출액인 706억 2,800만 원보다 11억 증액된 71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전병희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우리 담당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9쪽에 보면 신흥·금강정수장 원수구입이 있어요. 원수구입이 지금 1억 6,0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마지막 예산으로 이 금액을 가지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원수구입이 다 끝나는 겁니까?

병두

이병두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원수구입비가 31억 920만 원, 이 정도 듭니까?

병두

이병두상수도과장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쪽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수자원공사에다가는, 우리 광역상수도입니다.

병두

이병두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광역상수도도 지금 1억 3,000만 원을 넣으면 우리가 103억 9,8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의 정수대금이 맞아요?

병두

이병두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하고 농어촌 원수구입을 하면 물 수입은 그걸로 우리가 끝나는 셈이죠? 모든 것이?

병두

이병두상수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상수도과에 모든 경비는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원수 플러스 우리가 정수대금까지 해서 하고, 우리가 일반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우리 정수비용 있잖아요, 정수비용. 대충.

병두

이병두상수도과장

원가로 따지면 지금 원수는 톤당 97원.

용균

김용균위원

아니, 그 금액이 아니라 전체 드는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정수예산이 우리가. 신흥정수장의 정수예산. 보통 얼마나.

병두

이병두상수도과장

정수장 운영예산으로는 한 1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그 정도?

병두

이병두상수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35쪽에 보면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나와요. 그러면 전부 다 여기에 보면 270억 6,400만 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병두

이병두상수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도요금에서 우리가 걷어들이는 액수가 맞지 않습니까.

병두

이병두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규모를 알 수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잘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금액만 넣으면 상수도과에서 올 추경에 다 예산이 확보된다, 이 말이죠?

병두

이병두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잘 맞춰서 우리가 우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차원이니까 우리 이병두 과장님께서 운영을 잘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큰 우리가 특별회계니까 우리는 물을 공급해줘야 하는 시에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맑은 물, 깨끗한 물 공급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라요. 알았어요, 과장님?

병두

이병두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권수헌 우리 하수도과장님.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55쪽을 보면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또 지금 9억 7,200만 원을 넣었는데, 왜 이 예산을 이렇게 늦게 3차 추경에 예산이 들어왔어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부에서 매년 공정률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공정률에 따라서 내역변경을 해서 실제로 소화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그래서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 예산이 공사는 지금.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다 시설비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내년 말까지로 잡아져 있죠?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많이 직관하고 연결이 안 된 데가 많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예산에 송학동 우수박스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을 이렇게 쓰시려고 잡으셨어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지금 위치는 송학동사무소 맞은편이 되겠는데요. 거기가 한 380m 정도 되는데 침수가 되는 우려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13억을 요청을 했는데 10억을 받은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하여간 하수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단장님께서도 같이 노력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병희

전병희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정예산, 추경 수정예산에 송학동 우수박스 정비사업 있어요. 특별교부세 10억을 가져왔어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13억인데 시비 3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비 편성은 왜 안 됐어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우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10억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먼저 잡고 내년에 추경에 부족한 부분 시비는 세울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아, 돈이 없으니까?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전에도 우리가 3차 추경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한번 했었는데 이게 예산편성에 어긋나요. 이게 근데 매칭비율대로, 특별교부세 이것은 매칭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죠?

병희

전병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매칭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3억이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편성해도 되겠네.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전에 같이 50대 50 매칭비율로 하면 똑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10억 가지고 13억 들어가니까 3억은, 뭐 그건 이렇게 편성해도 되겠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2021년 12월 15일 10시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5차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