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조영진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가족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가족복지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가급적 첫 회 질의는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돌봄센터 4호가 준비 중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5호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어떻게 되는지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우리 해운대구의 다함께돌봄센터 계획이 총 6개소를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중동지역에 한 개소를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위치나 이런 것들은 정해졌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사업명세서 55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사업이 없고 올해 첫 사업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해 가지고 35억 원이죠? 국비, 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산출 기준에 보니까 200만 원씩 해 가지고 1745명인데, 1745명이라는 출생아 수 예상이... 해운대구에서 어떻게 1년에 1745명이 출생할 거라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때까지 출생한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 출생아 수를 예측한 겁니다. 그리고 국비가 먼저 내시된 사업이라서...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해운대구에서 1년에 출생하는 아기들이 몇 명 정도, 이 숫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2084명, 2019년도에는 1948명, 2020년도에 1728명 이렇게 출생아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1728명에서 1745명으로 하면 숫자가 조금 증액된 거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계속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산장려정책을 열심히 펼쳐서 내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숫자하고 138페이지의 숫자하고, 이쪽에도 보니까 대상 아동 수가... 여기는 179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745명으로... (집행부 자료 찾음)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는 대상 아동 숫자가 50명 정도가 많아서... (집행부 답변 준비)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2022년도 1월 1일부터는 모든 출생아들에게 2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00만 원씩 지급을 하면 출산율이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국가정책으로, 이때까지는 국가에서 출산지원금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내년부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나름 노력하기 때문에... 출생아 수는 계속 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이 그거를 해결하시면 전국에서 완전히 통하실 건데...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해외 사례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순세
정순세위원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지금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자녀 가족 같은 경우 정확한 거는 아닌데 세금 혜택 같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조례 같은 것도 살펴보고, 아니면 정책적으로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현재로서는 한 자녀 가족보다 다자녀 가족에 대한 혜택이 적다고 보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은 다자녀가 3명 이상, 2020년 이후 출생한... 그렇게만 혜택이 돼 있는데 지금은 첫째 아동까지 모든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으니까...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해운대구에서만 특별히 실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진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해운대구 인구 40여만 명 중에 2000명도 안 된다는 거는 진짜 출생률이 낮은 거다, 그렇죠? 지금 138페이지에 보면 ‘월정액 : 2022년 30만 원 → 2023년 35만 원 → 2024년 40만 원 → 2025년 50만 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영아 수당이, 이것도 내년부터 신설되는 건데 이때까지는 가정양육수당에서 0~86개월까지의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영아 수당으로 분리해서 0~24개월 미만 아동한테, 내년에는 30만 원, 2023년에는 35만 원... 이렇게 계속 증액하도록, 시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니까 첫 만남 이용권 이거는 태어나는 해, 그때만 200만 원을 주고 이거는 다달이 지원한다는 그런 시책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24개월 미만... 그러니까 23개월까지죠.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도 조금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래서 계속 연도별로... 한꺼번에 확대를 못 하니까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확대를 안 하고 내년부터 50만 원을 줘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국·시비 보조금도 있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좋은 시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하고 인사하면서 직원들을 보니까 곱게 차려입고... 해운대구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천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업무계획을 보니까 밑에 박스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특별한 거는 ‘운영 개선’이라든지 ‘시책사업’, ‘중점사업’ 이렇게 따로 박스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니까 보기가 참 좋고, 성의가 보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페이지, 시책사업인데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정 대상이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동학대 피해 의료지원 서비스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시에 이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직 지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정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올해 예정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2022년도 업무계획이라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산시의 시책사업이지만 우리 구와 연계해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해운대구의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시책사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구의 사업이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우리 구에서 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를 설명하실 때... 세출의 정책사업 부분으로 아동 건전육성, 청소년육성 및 보호, 이거를 할 때 전년도 예산액을 말씀하신 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는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고요. 사업명세서 55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이거를 연계해서 사업명세서 557페이지를 보시면... 신혼부부 출산장려 용품 지원 사업에 2억 9700만 원이 감소되고,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34억 9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신규 사업으로... 둘째, 셋째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태어나면 1회에 한해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신혼부부 출산장려 용품 지원 사업, 이 부분이... 그 앞에 130페이지에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부산시(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둘째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시비 100만 원, 구비 2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에는 시비 100만 원, 구비 50만 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으로 200만 원이 지원되면서 매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구비가 13.1%가 되는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둘째, 셋째에 대한 지원금이 낮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화가 들어오고 이러던데... 혹시 우리 구의 예산 부분에서 삭감을 하지 말고 우리 구만의 시책으로 지원금을 조금 더 지급한다든지 하는 이거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20년도에 출산지원금 지원내용이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첫 만남 이용권이 내년에 신설되면서 모든 출생아한테 2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시·구비 분담률이 75:12.5:12.5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구 대비, 우리 부산시만 보더라도 각 구마다 출산지원금이 다 다르다고 민원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일화시키는 작업의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산장려 용품 관련 해 가지고 2억 9700만 원이 삭감된 거는 부산시에서 모든 출생아한테 10만 원씩 주던 출생 용품 지원비를 내년에 폐지를 하고, 또 2021년도까지 둘째 50만 원, 셋째 150만 원을 주던 거를 둘째 이후부터 무조건 100만 원을 주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50만 원,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출산용품은 어떻게 보면 실용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부모들의 취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둘째 이후 출산용품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폐지를 하고, 신혼부부 출산장려 용품, 이 3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는 거는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군과 출산지원금 현황을 비교할 때, 지금 국비의 부담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거를 폐지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 구도 두세 군데가 있고, 확대 검토하는 구도 한 군데 정도가 있고요. 우리 구는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내년에 다른 시책을 발굴해서 출생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전국적으로 통일화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보편적 복지라고 해 가지고 워낙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비까지 포함을 해서, 이때까지 국비는 없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비를 포함해서 재원 비율을 국비 73.8%로 하고 시비 13.1%, 우리 구비 13.1% 이렇게 매칭해서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이 태어나면 무조건 200만 원씩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보편적 복지라고 보고요. 그러면 국비를 빼고 시·구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출산지원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재원 비율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셋째 아이, 둘째 아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둘째는 20만 원이 들어가고, 셋째는 5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여기 출산장려 용품 지원에 3만 5000원씩, 이게 큰 의미가 없다면 약 3억 원이 되는 돈을 삭감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좀 썼으면 하는... 삭감하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고...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고려를 해서, 해운대구에 있는 출생아들이나 산모들한테... 타 구와 평등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업명세서 58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83페이지입니다.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올해 5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 이거, 민간위탁금인데 운영비뿐만 아니라... 앞에 18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 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또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운영비를 계속 증액을 해야 되는지... 좀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수영장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9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장비 유지비로 수영장 관련 시설을 전체적으로,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리 정비를 좀 해서... 지금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게 누수도 되고, 곰팡이도 많이 피고... 수영장 조명 같은 거, 1층 로비 같은 경우에는 누수하고 누전,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진단도 필요하고 수선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실의 가스비, 수도비 같은 게 연간 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하기 위해 시설을 좀 정비하고, 부득이하게 5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누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 반영 사유를 보니까 일단 수영장이 코로나19가 아닐 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돼서 수입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데 비해서는 수영장 수입이 많이 생기네요. 매출이 많이 생겨도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할인해 주고 해서, 운영을 많이 해도 수익을 못 올리는 데가 있는 반면에 청소년수련관에는 수익을 올리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여기도 다른 건강증진센터나 이런 데의 요금 기준, 할인율이라든지 그런 거는 같습니다. 다자녀가족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똑같지만,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수익이 좀 올라오네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못 해서 여기에 대한 감면 비용 보상에 따라 1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돼 있거든요. 청소년활동 사업비 즉 인건비나 청소년 프로그램은 2억 5000만 원으로 돼 있고, 감면 비용 보상에 따른 지원이 1억 원인데... 수영장이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낫네요? 수익이 많이 나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수익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영장뿐만 아니라 2, 3층에 보면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딱 수영장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질의가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매년 증액이 되고 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증액 사유가 뭔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시비 보조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인건비 관련하고 또 아이 돌봄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가족 관련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전체 운영 지원이라든지 시설 임차료 및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얼마 되지 않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할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Sun&Fun해운대가족학교 1000만 원, 이런 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프로그램별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는 게 제대로 되고 있냐고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 직원이 같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이루어집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형식적입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면 1년에 몇 번 이루어지고, 한 번 하는 데에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사업내용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원 사업의 내용은 실제로 잘만 되면 좋은 프로그램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이렇게 실적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산은 받아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가족복지과에서 이런 프로그램, Sun&Fun해운대가족학교의 내용을 제대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계시느냐,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할 때 제대로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 토요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낸 걸로 아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성과보고회, 그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년 동안의 사업성과에 대한 발표도 하고, 잘 된 점 같은 거...
상수
김상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체 프로그램 수가 몇 개나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프로그램 수는 제가 정확히...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2022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황혼육아도 있고, 펫 패밀리, 1인 가구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종류가 많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몇 가지 정도로 했죠? (집행부 자료 찾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가짓수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 중에 보니까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이 발굴 및 육성으로 해서 3개가 선정이 됐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증액,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이 돌봄 사업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요즘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이 조성되니까 공문을 통해서, 아파트마다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도 활성화시키고, 부모들이 공동으로 같이 돌봄체를 구성하면 거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가로 육성하고 발굴을 하는 게 집행부의 안입니까? 안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안한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으로 하는데, 이러한 추가 사업을 집행부에서 권장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요청을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상 사업으로 제안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안한 거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연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국·시비를 받아가는 게 얼마나 되죠? (집행부 자료 찾음) 예산을 보니까 운영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 사업 지원도 있고, 아이 돌봄 지원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참 많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또 사업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연간 토털(total)로 얼마나 되죠? 많은 예산을 받아 가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3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사업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얼마든지 하되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 점검이 제대로 돼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뭐, 예산을 지원하는 거야 얼마든지 못 주겠습니까, 예산을 떠나서 관리를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된다... 옛날에 타 부서에도 보니까 감사라는 게 형식적인 감사가 참 많더라고요. 올라오면 그냥 점검·확인만 하지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킨다든지, 시정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체크할 수 있죠. 그런 거를 하기 전에 제대로 좀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시비도 다 같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다문화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0만 원...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다문화기자단의 역할이 뭐죠? 이 기자단이 종전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내년에 늘릴 계획입니까? 예산안을 보니까 다문화기자단 운영에 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다문화기자단은 올해 2021년도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1년에 두 번 다문화기자단을 구성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내년에는 신규로 지원을 해서 다문화기자단을 내실 있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구비를 처음 편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있는 거를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되는 모양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몇 명이죠? 아까 2명이라고 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다문화기자단 6명 정도로 확대해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식은 어디로, 어떻게 전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다문화기자단이 현장 취재도 하고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취재를 하는 거는 좋은데, 취재를 해서 전달은 어떤 식으로 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유튜브라든지,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도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배부하는 거를 보니까 분기별로 4000부 정도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분기별 1회 예산이 4000부고, 4회면 1만 6000부 정도... 여기에 이 기자단들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수하고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내실을 다지겠다는 차원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첫 만남 이용권 지원과 관련돼서 2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원기준이 보니까「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지원기준이 있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출산 조례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출산 조례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는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는 이 금액이 명기가 돼 있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정부시책인데 우리 구 지원 조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안 만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구 지원 조례는...
상수
김상수위원
없어도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지원 조례를 만들더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나 이런 거는 명기가 안 돼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5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금액은 심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결정하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다른 구에서는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구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조례보다는 심의를 통해서 하면 융통성 있게 지원할 수...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하고 183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지원이 매년 증액되고 있고요. 혹시 과장님, 지난해에 추경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해 준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20년도에 30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2021년도까지는 계속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3억 원, 내년에 5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하고 183페이지의 예산 반영 사유 내용을 보면 좀 언밸런스(unbalance)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아까 수영장의 노후화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걸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수영장 운영 시 공공요금 등 고정지출이 증가돼서 금액을 증액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앞에 시설 장비 유지비 5000만 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합쳐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요즘 물가가 다 오르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자기부담은 없어요? 왜 우리가 인상분을 다 지원해줘야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하고 나서 나머지 관리 운영비 같은 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해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정산 내역서를 다 받아봅니까? 어떻게 부족한지 원인 분석은 합니까? 원인 분석을 해서 이만큼 추가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나온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원인 분석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건지,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습관이 돼버려요. 이거를 우리가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이 정산 내역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서 56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54페이지를 보십시오. 보육 교직원 행복충전의 날 지원에 대해서 2000만 원인데 보육 교직원 1800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올해도 했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올해는...
성철
장성철위원
대상 초청 강연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안 했고요. 이게 어린이집연합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성철
장성철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해운대구에 어린이집이 184개소가 있는데 거기의 보육교사들이 서로 화합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 행사를...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어린이집연합회에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그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을 때 보람이라든지, 교육을 받고 나서 직원들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봤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 변화라는 것은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진짜 대단한 거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교육 지원이 지금 1800명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1800명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올해 코로나19인데도 교육을 일단 하기는 했다는 말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5월에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연합회에 지원해 주면 그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권역별로 교육을 다 시키는 것을 봤다, 그 말이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교육 자료나 이런 것도 있어요? 언제 했다는 날짜도 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옆에 58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184페이지, 봤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청소년 축제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인데 지금 2800만 원이 축제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교류 캠프 운영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8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1367만 5000원인데 제 생각은 오히려 이쪽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축제, 이런 것은 조금 줄이는 게 어떤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이...
성철
장성철위원
축제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야 그렇겠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교류 캠프는 아시다시피 2000년도부터 해남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한 해는 해운대구에서 문화 체험을 하고 그다음 한 해는 우리 청소년들 40명 정도가 해남에 가서...
성철
장성철위원
해남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교류하는 캠프로 보시면 되겠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는 해남에 갔다가 다음 한 해에는 해남에서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축제, 행사, 이런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줄이고요. 청소년들이 교류하는 것을 조금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우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교류 캠프 대상지를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588페이지를 보니까 청소년증이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발급 시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요즘은 여권이 대중화되었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생증으로 신분을...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더라도 학생증을 신분증 대용으로 보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이게 필요해서 교부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신분증이 없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청소년들이 필요에 의해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청소년들이 필요해서... 563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2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대체 조리사 인력이 부족해서 대체 조리사 파견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은 184개소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대체 조리사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대체 요리사...?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조리사... 어린이집에 보면 아이들한테 밥을 해 주시는 조리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아프면 그날은 아이들이 밥을 못 먹잖아요. 아니면 원장님이나...
성철
장성철위원
대체 조리사들이 많이 나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대체 조리사까지 우리 구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케어(care)하고 가르치다가 또 밥하러 가야 되잖아요.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대체 조리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없을 때는 자체적인 급식의 질이 떨어지겠죠.
성철
장성철위원
다시 묻겠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석대에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질의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해야지, 그러면 잘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치적으로 사실 거기가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다음에 옮길 의향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적당한 장소가 나타나면 저희들도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만 주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아니, 예산...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 예산만 주면 하겠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적당한 장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하니까 다른 어린이집이 없는 곳에 가야 돼서 이런 지역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석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옮길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접근성이 저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상당한 계획인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나 지역, 이런 모든 여건이 맞아떨어진다고 하면 옮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쪽에 앞으로 제2센텀이 들어서고 나면 상당한 지역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님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사업명세서 557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61페이지, 영아 수당 지원 사업을 보시게 되면 이 2건이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는데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출생아 수 예상이 1745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아 수당 지원 같은 경우에도 근거 기준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794명이라서 50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를 가지고...? 이게 예상치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일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물론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치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월정액이 지금 현재 2022년에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법 자체를 개정할 때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상이라는 말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국·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아동수당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2022년도의 영아 수당 지원 사업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한다는 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예산인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 2022년도의 아동수당 지원 기본 계획에는...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2022년도에는 30만 원을 줄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한데 2023년도, 2024년도에 이렇게 금액을 5만 원씩, 10만 원씩 연차적으로 올려서 지급하겠다, 이 부분은 법 규정상 명시가 그렇게 돼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죄송한데 법에는 안 돼 있고 영아 수당 지급 계획에 돼 있습니다. 국가정책사업...
영진
조영진위원
아, 국가정책사업 계획상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하고 공공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뒷부분에도 쭉 있습니다마는 공통사항을 보게 되면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가고 어느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애초의 예산액하고 지금 집행 금액하고 차액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관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연초에 예산이 41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은 25억 원 정도 됐단 말이죠. 그에 따라서 내년 예산이 2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보게 되면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에 약 14억 원이 지금 현재 증액이 돼 있다는 말이죠. 주요사업설명서 140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집행액을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9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 책정할 때하고 집행 부분에서 차액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시비입니다마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집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보통 다음 해 예산이 가내시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놓고요. 지금 2020년도 집행액하고 이 예산액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한 번 더...
영진
조영진위원
삭감을 한다는 말이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올리죠.
영진
조영진위원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은... 지금 여기를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애당초에 예산이 41억 9645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또 그 뒤쪽에도 보면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 수당을 보게 되면 14억 8000만 원인데 현재 7억 80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돼서 올해 15억 7000만 원... 다시 말씀드려서 본예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놔서 집행 금액이 적어지면 추경에 남으니까 또 감액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리바이벌(revival)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국·시비 내시 보조 사업이라서 시에서 예산을 내시할 때부터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률은... 시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률을 정하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구비 부담률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돈 금액까지 이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물론 가내시가 되는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가족복지과의 전체 본예산에 대한 집행 비율, 또 집행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짚어본 부분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6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149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184개소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1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주요사업설명서...
영진
조영진위원
149페이지, 어린이집...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영진
조영진위원
예, 교재교구비 지원 건이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지금 2021년 8월 말 현재 집행액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원 시기를 9월로 해야 되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지금 8월 말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인데 매년 이렇게 해 왔는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149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는데 8월 말 계산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원 시기를 꼭 9월에 맞춰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때의 기준이 평가 인증 같은 것을 확인해서 교재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 충족률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평가 인증하는 시기가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재를 미리 선 구입하고 나면 저희들이 후 정산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위원장님이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 해운대구 다함께돌봄지원센터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3조의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제3항에 보시게 되면 ‘돌봄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학부모로부터 비율을 정해서 징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이들의 간식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센터에서 지금 10만 원 이내로 징수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송 같은 경우에는 1인당 7만 원을 징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면제가 되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예산이 1억 4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사자의 인건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인건비는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정확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별 지급이니까 12개월로 나눠서 정확하게 지급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전혀 안 돼 있고요. 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가 돼서 미개소했고 2020년도 중반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 예산이라고 하면 집행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하는 시기가 전부 다 다른데 인건비가 총괄적으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돌봄센터장 1명, 종사자 1명인데 보통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인력을 못 구할 경우에는 센터장 한 분이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호봉 수에 따라서 인건비 자체가 조금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이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개소 시기가 달랐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재송1동하고 반송2동, 좌3동, 반여4동까지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송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3월에, 반송 다함께돌봄센터는 작년 5월에, 좌동 다함께돌봄센터는 올 7월에 개소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올 7월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네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1월부터 계속 운영이 된 게 아니고 개소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성 예정에 보면 우동, 중동에 5호점으로 돼 있는데 행정 동이 다른데 하나로 묶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각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재송 지역, 반송 권역...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5호점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재송 권역에 하나 있고 반송 권역에 하나 있고 좌동 권역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중동 권역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중동 권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4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예산이 980만 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3900만 원 정도라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2019년도부터 해서 전체 3개년, 4개년 중에서 지금 현재 증액이 제일 많이 돼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다른 복지 시설에 비해서 임금이 낮습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떼면 183만 원 정도, 돌봄교사 같은 경우는 월 173만 원 정도인데 동종 업계에 근무하는 경력 5년 이상 사회복지 종사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급여 수준이 열악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2022년도에 신규로 예산 편성을 건의하였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다 가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19년도부터 해서 증액이 제일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증액이 많이 된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처우개선비가 증액이 됐고 복지 수당이... 전체적으로 보면 처우개선비에 속하죠. 복지 수당이 올해 4만 원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5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 되면 2개소가 더 증액되니까 전체적인 인건비도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개소 예정인 5호점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이렇게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라고 칭하는 현실이라는 말씀과 함께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우리 구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시책 마련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기 전에 그렇게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굉장히 뜨겁게 말씀을 하고 있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 이게 새로 신설된 것을 보고 전국적으로 심한 불균형을 이루던 출산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보완된 듯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업명세서를 쭉 보시면서 뭔가 오류를 찾으신 부분이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에 용어의 오류가 있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생각하기...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사업설명서가 아니라 사업명세서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적해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렇게 예산서를 쭉 보면서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족복지과 포함해서 두 부서가 그랬어요. 사업명세서에 똑같은 단위사업명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단위사업이 2개 있는데 그 단위사업명이 똑같아요. 자, 사업명세서 589페이지하고 59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589페이지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활기차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단위사업 밑에 있는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제가 단위사업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활기차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단위사업 밑에 있는데 589페이지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이 있고 590페이지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589페이지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보조 사업이고 590페이지는 자체 사업인데 그 표기를 빼먹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 자체 사업으로 아예 구분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이 나뉘어져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명세서 부분에서 이렇게 된다는 게... 이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또 연달아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가족복지과 예산의 성과계획서 부분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보완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예년에는 신규 사업을 빠뜨리고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 사업도 다 들어가서 잘 챙기셨어요. 그리고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 부분도 보완을 다 해 주셨거든요. 보완이 많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이 세부 사업에 있어서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을 안 해 놓다 보니까 단위사업에서 세부 사업이 빠졌어요. 자체 사업이 빠져 있다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자체 사업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도 빠져 있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추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성과계획서 부분에 모든 신규 사업도 다 올리셨기에 ‘잘 챙기셨구나.’ 했는데 세부 사업 명칭을 똑같이 하는 바람에 ‘작성하신 분이 같은 사업이니까 그냥 하나를 빼셨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보거든요. 다른 것은 보완을 다 잘해 주셨는데도 이런 부분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아쉬움을 남기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기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건설과) ·2022년도 예산안(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첫 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과 공평하게 시간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건설과 예산을 보면 도로공사비가... 도시계획 관리 부분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신규 사업은 별로 없는데... 지금 공사비가 좀 많이 증액됐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공사비가 특별히 증액된 거는 진행 중인 공사, 계속사업 중에서 해운대~송정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증액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해운대해변로 마무리 사업비에 증액이 많이 됐고, 나머지는 지역 현안에 필요한 사업들이 단위사업으로 많이 편성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단위사업도 전체적으로 많이, 10% 정도까지는... 한번 봅시다, 10%가 되나... (임말숙 위원 자료 찾음) 약 10%가 되네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포괄사업비 같은 것도 그렇고... 포괄사업비로 전체적으로 묶어도 되는 부분을 다 쪼개놨거든요. 원래도 좀 쪼개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포괄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가도 될 거를 쪼개놓은 것도 있고... 일단 75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비교 증감에 특별하게 2억 7000만 원 정도 증가된 게 있는데, 이게 소송 확정판결 토지 사용료 지급이거든요.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이게 4억 2000만 원으로 잡혔거든요.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소송 패소 배상금 관련 사업비 예산으로 4억 717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 173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주요 내용으로 보면 미지급 용지에 대한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토지 사용료 지급에 7필지, 5173만 2000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에 대비한 증액 편성으로 해서 총 4건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된 거는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에 대비해서,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에 대비한 예산을 4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하게 되어서, 주로 이 부분으로 해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여기가 어디죠? 중동 중로2-310호선부터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4건에 대한 부분이 보면... 중동 중로2-310호선, 이 부분은 중동 145-68번지 쪽인데... 중동 본가 맞은편하고 수라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공사가 진행 중인 그 사업장... 중동역 인근 지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중동지하철역 인근 쪽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적으로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니요, 그 건에 대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중로2-310호선이 있고, 중로2-311호선도 있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중로2-310호선은... 아, 중로2-310호선과 중로2-311호선은 수라간, 방금 이야기했던 그 지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소로2-28호선, 이거는 어디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말숙
임말숙위원
송정동도 하나 있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거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안에 있는, 구 송정역 앞에 현재 개설이 완료된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중로2-343호선이요? (집행부 답변 준비) 소로2-28호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제가 위치 파악을 좀...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자기네들이 토지 배상금을 안 가져가고 이의신청을 한 거네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손실보상협의 중에 협의를 안 하고 재결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
말숙
임말숙위원
이의 제기를 하면 6개월 정도가 걸립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많게는 1년 이상 지나는 것도 있고요.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고,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민사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빠르면 1년 안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많이 걸리는 거는 1년 이상 걸리는 부분도 발생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패소를... 지금 이거는 우리가 패소했는데, 그렇죠? 이게 패소 배상금인데요. 나중에 몇 퍼센트 정도까지 증액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10% 내외로 보고 있는데요. 거의 10% 내외는 발생되고, 일부는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 4건에 대해서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여기는 보면, 소송 확정판결 토지... 우동, 중동... 이렇게는 토지 사용료 지급을 한 거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754페이지입니다. 이 7군데는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존 현재 사용 중인 도로상에, 사실은 토지보상을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유지 중에서 토지보상이 없이 사용 중인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를 봤을 때도 전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부터 쭉 보면 배상금이 굉장히 증액됐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사가 많기 때문에, 비율은 비슷한데... 그 동안 공사가 많이 있었다는 결론이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미지불 용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부분도 있겠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포장공사 요구라든지 공공성의 그런 요구를 해서 저희가 포장을 통해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하게 돼서 지급되는 건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미지급 토지지만 계획도로 내에 해당되는 토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근원적으로 확보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또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62페이지인데요. 반여1동 선수촌로 130번지 도로 개설이 나오는데요. 올해부터 내년까지네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30억 원짜리 공사인데 2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렇게 작은 필지 한 개가 있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총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투입되는데, 내년에 2000만 원 편성한 거는 이게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안 된 도로입니다. 현재 왕복 2차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 한쪽에는 보도가 설치돼 있지만 여기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보도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차도로 통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 결정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2000만 원을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를 2023년까지 다 할 수 있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에 들어가면 내년도 중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겁니다. 결정돼서 빠르면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협의보상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보상절차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거기 한 필지가 푸르밀이라는 공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 측에도 계속 접촉을, 자기네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공장부지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본사 측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잘만 된다면 협의보상이 빨라질 수도 있고 해서...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아마 내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나중에 되면 어차피 구비로 다 할 거지 않습니까? 2021년도 9월에 반여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정비 건의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랬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여기에는 9월이라고 해놨지만 한 차례만 나간 게 아니고 현장에 수차례 나가서... 민원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그 지역 자체의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도로입니다. 혼잡한 도로이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라서 수시로 현장을 보고,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주의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가 전체 몇 평 정도가 되죠? 길이가 70m로 돼 있는데...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 폭을 4m 정도 확장하는 걸로...
말숙
임말숙위원
4m 정도가 되면 차가 왕복으로 교차할 수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현재 왕복으로 교행 중에 있고, 그렇지만 보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차도 쪽으로 해서 다니고 있어서... 그런 위험이 있어서 추가로 보도를 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사를 다 하고 나면 넓이는 얼마나 되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10m 정도이니까 14m 정도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m에서 14m...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접에 이미 확장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만 확장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말숙
임말숙위원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4m를 더 확장한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4m 부분이 70m까지... 그 부분의 공사금액이 총 30억 원 정도 들고, 1차적으로 보상을 2000만 원 정도로 시작하겠다는 말이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1차적으로 2000만 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비용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실시설계용역비입니까? 아...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비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설명서에 돼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계획서 3페이지, 티파니21 선착장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무효 소송 종료’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히 종료가 된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소송에서 최종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 소유자한테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고 자기네들이 철거 계획을 우리 구 건축과에 신고를 해서 지금 철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철거가 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건물이 후속사업자가 선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후속사업자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 우리 구가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시에서는 허가 당시에 철거하는 조건부로 허가가 나간 부분이고, 실익이 없다고 최근에 판단을 내려서 우리 구에 의견 회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고요. 토지 소유자가 부산시이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어서 저희는 이거를 철거하는 걸로 잠정 결정을 한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티파니21, 이 사업자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신 지는 오래됐죠? 건물 짓고...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그러면 현재로서는 완전히 해결이 돼 가지고 철거만 하면 끝나는데, 그동안 여기가 말썽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재 소송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가 됐고요.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순세
정순세위원
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자기네들이 철거 계획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후속사업자가 어떻게, 무슨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저희들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분들도 그거하면서 손해가 많지 싶은데...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손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79페이지입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해운대해변로 일원 도로정비...
순세
정순세위원
481페이지에 보면 보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깨끗한데 사업을 꼭 이렇게 하시면서... 또 여기에 보니까 ‘시비 13억 5000만 원은 특별교부금 등 확보 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확보가 된 겁니까? 확보 예정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특별교부금 9억 원은 확보가 됐고요. 4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9억 원은 됐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현재까지 21억 6000만 원, 이 전체 사업비가 35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까지 21억 6000만 원이 확보됐고요. 나머지 13억 6000만 원이 내년도에 확보되고,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8억 9000만 원을 요구했고, 나머지 4억 4500만 원의 시비가 남았는데 이거는 시에서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완전히 된 거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 사업비만 확보하면... 지금 1차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2차 공사는 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12월에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전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도로정비가 총 2.6km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사진에 있는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상당히 깨끗해 가지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베네키아 호텔 앞, 온천사거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쪽에는 보도정비를 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사진 찍힌 데가 새로 할 데가 아닙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거는 기존에 완료돼 있는 조감도입니다. 완료가 됐을 때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고 해운대해변로의 양측 보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기가 오래됐고, 그 부분에 다양한 종류의 보도블록이 설치돼 있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면 조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깨끗하게 하시는 거는 좋은데... 또 490페이지 미포오거리 맥도날드 앞 보행환경개선, 여기도 보면...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99페이지의 반여1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이렇게 험악하고 완전히 엉망인데도 이번에 계획이 올라왔잖아요. 이쪽에는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505페이지의 반여2동도 마찬가지고, 또 51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반송로... 이런 도로가 너무 험한데 왜 이런 쪽으로는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건지... 520페이지에도 보면 반송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에는 너무 망가져 가지고 이렇게 엉망인데도 정비를 좀 안 하시는 것 같고, 490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는 사실 엄청 깨끗하거든요. 여기가 LCT에 들어가는 데입니까? 미포오거리...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미포오거리 맥도날드 앞 보행환경개선 사업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부분은 사진상에 보시듯이 보도가 없습니다. 사진상에 끊기는 이 시점부의 옆에 건물이 맥도날드 건물인데요. 갈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차도 쪽으로 내려와서 통행을 해서, 그 앞쪽의 보도로 가는 부분이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서 이거는 보도를 신설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빨갛게 그려진 이 안에 인도를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물론 이런 것도 시급한데 제가 봤을 때는 왕자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가 더 시급한데 이런 쪽으로는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 가지고... 하실 때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셔 가지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반여·반송·재송동 이 지역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주민들의 건의, 그렇게 의견서를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갑 지역의 특성과 을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예산 편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가 봤을 때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싶은데...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번에 보면 갑 지역과 을 지역의 도로정비 예산 편성 비율로 보면 갑 지역이 47% 정도가 되고 을 지역이 53% 정도로 다소 높게...
순세
정순세위원
그만큼 을 지역이 높다는 거는 이렇게 노후가 되고 망가진 데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손을 안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갑 지역은 갑 지역 나름대로 불합리한 도로들이 상존하고 있고,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있는 보도 부분의 미정비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춰서... 갑과 을이 너무, 쉽게 말하면 빈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되게 속상하네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 써주셔서 을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5페이지부터 756, 757페이지까지... 보셨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신규 사업이 많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만큼 내년에 신규 사업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다 도로포장을 하는 거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까 미포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도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저는 시비 걸 일 없습니다. 시비 걸지 않고... 주민참여예산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나온 이야기일 텐데... 이런 사업으로 쓰인다는 게, 다른 데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많이 필요할 텐데, 이거는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08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사업명세서 756페이지, 운봉초 통학로 보행환경개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추경 때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얼마, 3000만 원이 올라왔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3000만 원 맞습니다. 그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운봉초등학교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보면 경사가 져서 초등학교로 내려가는 그 좌측에 보면 축대가 조금...
성군
김성군위원
데크, 아니면 축대...?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파손이 되고 경계석이 파손돼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거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번에 4000만 원, 이거는 운봉초등학교 밑에 보면 데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데크 밑으로 해서 좌측에 보면 석축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 미관 자체가 좀 나쁘고, 그 지역 자체가 어둡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좋습니다.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 애초에 주민들이 요구할 때 통학로 자체가 좀 열악해서,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사진에 보이는 왼쪽으로, 축대 쪽으로 해서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거는 생략하고 축대 정비하고 데크만 정비하다 보니까 4000만 원, 3000만 원...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행자 도로는 안 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차가 다니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는 안 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인도 설치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밑에 도로 자체의 폭이 6m 정도가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면 도로로 한쪽에는 주차를 하는 분들도 있고...
성군
김성군위원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단속을 해서 (주차를) 못 하도록 하고 있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부에 보도 설치도 가능은 합니다. 데크를 내려면 전체적으로, 앞에 주택지의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만약에 보도를 낸다고 하면 평면도로상에서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해 가지고 단을 좀 둬서 보도를 낼 수는 있겠지만...
성군
김성군위원
낼 수는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낼 수는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애당초 하실 때 예산을 투입해서 좀 내지...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부분이고, 그 석축 자체가 미관상 불량하다,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어린이들이 위험하고 보행자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낼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충분히 밑으로 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여건이, 주위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런데 보도를 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는 차도가 일방통행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은 일방통행길을 원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군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뭐, 공사를 하면 돈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가,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공사를 해놓고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중으로 일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저희도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두 분 질의하실 거죠? 그러면 10분만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좀 쉬셨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다행히 쉬는 시간에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종종 있거든요. 사업명세서 7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여1동 선수촌로 130번지 도로 확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는 462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총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설계비 부분이 2000만 원이고 보상비가 27억 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영 제7조에 의하면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사업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 이 부분에서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자산 취득은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도시계획 변경, 이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도시계획 결정이 이루어지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용...?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보면 그 항목 중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에서는 받지 않아도 되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푸르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1필지라고 하셨는데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도 신설이나 보도 정비 부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적극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푸르밀을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쪽은 일부가 다 확보된 상태인데 지금 그 부분만 단절이 돼 있는데... 딱 푸르밀 담벼락부터 해서 정문 그쪽까지 돼 있던데요. 아까 1필지를 푸르밀로부터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유지 부분은 정리가 잘 되는 부분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여기가 푸르밀이라는 공장 건물이 이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담벼락부터 해서 전체가 그 푸르밀에만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앞의 도로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차량이 그리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푸르밀에서도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도로를 보니까 푸르밀 앞에만 딱 해당되는 부분 같기는 한데 다른 사유지나 그런 게 해당이 없는지, 그렇게 됐을 때 토지 매입에 있어서도 혹시나 또... 항상 그래 왔던 적이 있어서, 토지 매입에 있어서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있어서 결국 매입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업이 종종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푸르밀 1필지에 대해서 수용이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공장 건축물이 철거되어야 될, 수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접 부지에 다시 수용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푸르밀 1필지만 되면...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푸르밀 측에서도 본인들의 차량 진·출입 시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협상의 여지가 희망적으로 충분히 보이는 거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투자 계획을 보면 2022년도에만 30억 원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협의만 되고 나면 저희 의회에서도 바로 승인이 떨어질 거라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올리신 거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사실은 전체 30억 원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곧바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결정, 그다음에 설계까지 추진을 하다가 그 과정에 변동 요인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르는데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내년 하반기 추경 때 이 토지 보상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아마... 그런데 푸르밀 측하고도 협의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하반기 추경을 예상하고 계신다면... 저도 특히나 보상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이익이라는 생각이니까요. 저는 제일 우려했던 게 사유지 부분이 두세 군데가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푸르밀하고만 협상이 잘 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모쪼록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십시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오시기 전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부분을 한번 보셨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산의 성과계획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예산의 성과계획서...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야기를 대충 들으셨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대충 들으시고 난 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사실 과거에는 수치화되지 않은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올려서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따랐었는데 요즘은 평가 요소를 수치화해서 정량적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렇게 가다가... 작년도에는 공정률로 가다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산의 집행 부분으로 해서 성과계획을 올렸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그 부분에서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2년에 걸쳐서 지금 보완을 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완벽하게 보완이 돼서 제대로 잘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같은 이야기를 매번 계속 들으니까 지겨우실 거라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서장님들한테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올해만큼은 꼭 정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 달성률을 측정하는 측정산식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보완을 많이 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규 사업 부분에서 아시죠? 신규 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규 사업들 중에서 이 4개의 신규 사업이 가장 후발주자로 들어왔나 봐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아마도...
현신
문현신위원
이 4개의 신규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무슨 사업인 줄 아시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4개 사업이 뭔 줄 아십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확인이 안 되셨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신규 사업들 중에서 도로 정비 단위사업 부분에서만 34억 1890만 원을 사업명세서상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31억 7890만 원어치만 성과를 내면 된다고 성과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억 4000만 원어치는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이 4개 사업이 빠짐으로 해서... 예산 편성 막바지에 이르러서 신규 사업이 편성돼서 들어온 예산 같은 경우에 주로 놓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예산서와 똑같이 해서 사업명세서를 수정할 때, 변경할 때에는 성과계획서의 변경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건설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은 구정의 목표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과장님 혼자만 하셔서 될 일이 아니라 부서의 전 팀장님들이랑 직원 분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살펴봐주십시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련된 해양레저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우동에 동백섬 마리나가 있고 그다음에 송정동에 한국해양레저스포츠가 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나가는 데가 네 군데 정도 되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여섯 군데가 있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총 다섯 군데...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상수
김상수위원
만들어 준 업무계획서를 보면 해양레저시설이 여섯 군데가 있고요. 점·사용료 부과가 여섯 군데인데 지금 부과는 다 되고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부과된 데가 전체 1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체납된 데가 송정동의 한국해양레저스포츠인데 여기를 포함해서 세 군데 빼고 나머지는 부과해서 수납이 지금 현재...
상수
김상수위원
2021년도 부과 징수율이 78%거든요. 지금 세 군데가 부과가 안 되고 있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한 군데가 송정의 한국해양레저스포츠이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 세 군데가 같은 데입니다. 759-1번지의 같은 필지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 같은 필지인데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사용이 3번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4억 622만 2860원, 이렇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부과가 16건에 6억 3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징수가 13건에 5억 원이고요. 그리고 부과를 안 한 금액이 1억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 3600만 원, 이것은 뭐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3건의 차액이 1억 36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산금 포함해서 3건에 4억 6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4억 6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4억 600만 원하고 그 위의 징수 현황에 있는 16건에 6억 3700만 원하고 13건, 이러면 3건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액 금액은 뭐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2019년도의 체납액이 1억 1179만 1660원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억 3478만 2120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앞의 것도 포함해서 전체 누계가 4억 600만 원이라는 거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과는 어떻게...? 분할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 변경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자를 변경했는데 그 변경된 사업자가 이것을 납부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조건으로 돼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협의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을 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가 ‘우리는 그 앞의 거라서 못 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는 체납 부분에 대해서 허가증에, 면허증에 압류라는 것을 등재시켜놓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못 내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되는 사업자하고의 부분들이 있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압류이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부과를 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체납을 하고 있는 한국해양레저스포츠 측에다가 그렇게 시켜야 될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얼마 전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한국해양레저스포츠가 용도 변경이 된 적이 있죠? 사업자가 바뀌면서...?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용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사업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0월에 자기네들이 사업자 변경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 1월이 되면 사업자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 이 점·사용료 내용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협의 과정 중에 저희 부서에서 체납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변경되는 사업자한테 충분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인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고 통보해 주는데 답이 없으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통보만 하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러니까 허가권에 대해서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변경되면 그 앞에...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해운대구에 해양레저시설이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사업이 안 돼서 10년 치의 점·사용료를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치를 못 받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몇 년 치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슬슬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다행스럽게 송정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지금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 체납된...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진행을 하시면서 점·사용료 부분은 명확하게 신경을 써서 부분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꼭 받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서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십시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내년에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에 양빈 작업이 있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양빈 작업이 1500㎥ 정도 된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도 송정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개정해서 거기에 따른... 지금 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송정해수욕장의 정비 사업 부분이 전액 국비 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의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고요. 아무튼 거기에서 정리가 좀 되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때 공모사업으로 298억 원인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3년 계획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저희는 10년...
상수
김상수위원
3년 계획이라서 주민들은 내년에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10년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현재 입장인데 법률안이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사항이라서 아마 주무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선뜻 액션(action)을 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빨리... 송정해수욕장의 모래 유실이라든지, 침식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조기에 빨리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의 조기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개정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지역구의원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제가 와서 그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사항들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미팅을 가져서라도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좀 안타깝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송정 연안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양빈이 30만 ㎥ 정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빨리 진행되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내년에 973㎥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비가 내년에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8억 원 정도 소비가 되는데 좀 빨리 서두르시죠. 우리도 도와서 할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런데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시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점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서 적극...
상수
김상수위원
일단은 자료를 준비해서 빨리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시다, 과장님.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46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엊그저께도 참석하셨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안은 안 나왔고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최종안이 나오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전체 구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변경해서 할 건가, 또 용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절차에 준하는 예산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 예산은 일몰제로 인해서 2020년 6월 30일 자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부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절차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내용에 이와 관련돼서 송정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사실 거기에서는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포괄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포괄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또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나오는 게 연말이 아니고 내년 1~2월 정도가 되면 나온다고 하던데...?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용역은 금년도에 준공을 하는데 성과물 자체는 내년 1월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어차피 내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또 내역서를 만들어서 발주하게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아마 비슷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보도 설치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설치의 단가가 미터당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보도 설치가 재료에 따라서 또 다르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재료를 쓰느냐... 보도블록 재료를 보면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을 쪽의 보도블록이 다르고 갑 쪽도 다르고 바닷가도 다르고 이렇게 보도블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이유가 뭐예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온천길 보행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석재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것도 석재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도심지 내에 있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도블록, 그러니까 콘크리트 자재로 해서 블록 형식으로 가는 부분이고 또 일부는 투수 콘크리트로 해서 그렇게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골재하고 접착제를 혼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석재 같은 경우에는 석산에서 석재를 채취해서 만드는 그런 재료이고 또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혼합물로 해서 만드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재료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단가의 차이가 상당히 좀...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세 가지 분류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을 쪽에 깔려 있는 보도블록하고 갑 쪽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콘크리트로 찍어서 만드는 보도블록이 있고 투수 콘크리트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해운대 바닷가 같은 경우는 상징적이니까 석재로 하는 게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역을 다녀보면 보도블록에도 지역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그래도 을 쪽의 의원님들이 늘 불만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도 편파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특수성을 감안한 게 주 요인이고요. 특히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 빼고, 석재 빼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콘크리트 보도블록 형식의... 그런데 콘크리트 보도블록 형식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열되는데 그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그 지역의 기존 보도블록 형식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반 자체가...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내년에 보도블록 설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거리라든가, 미터에 따라서... 보도블록 규격이라든가, 두께는 거의 다 일률적이에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미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지장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장물이 어떻게 설치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이 내용 또한... 과장님, 원래 보도블록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 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설치를 하게 되면...
상수
김상수위원
기존에 있는 데는 그대로 하면 될 거고,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보도블록을 새로 설치하는 데 있죠? 그런 경우는 설계를 합니까? 안 그러면 일정 금액 이상 설계비가 들어갑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니요. 모든 것은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발주 계약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급자는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보도블록 신설에 관련돼서만 설계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지역별로 묶어서 일괄 설계를 하는 부분이라서 예산 편성을 아마 그렇게 적절하게 한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역을 묶는다는 것은 공사를 이쪽으로 몇 개 묶어서 같이 설계를 한다는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묶어서 설계서를 꾸미는 것으로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모양이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무래도 건건이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적용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1동의 해운대해변로 신설하고 그다음에 우1동의 해변로 594를 보면 1억 원짜리는 설계비가 없고 8000만 원짜리는 설계비가 15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2건은 묶은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아마 그렇게 묶었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묶었다는 것은 공사 시기가, 타이밍이 같이 진행된다는 거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미포오거리 보도 신설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설계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처럼 묶어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많이 남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529페이지, 운촌항 준설 공사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운촌항이 악취가 심한 것은 맞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 지금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올해 운촌항 관련돼서 그 밑에 공사한 게 있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춘천천 하부에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춘천천 하부에 공사를 또 했단 말입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저희 쪽이 아니고 하천 쪽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하천 쪽으로...?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저희는 운촌항 바닥 쪽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항이든, 바닥이든, 어쨌든 그쪽에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530페이지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도 했고 2020년도에도 연달아서 준설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최근 2회인데 2019년...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것은 춘천천에 준설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의 상류 부위에 대해서는 준설을 했는데 여기는 준설이 안 돼서 상류부에서 내려오는 오염 물질, 그런 부분들에서 악취가 더 심하게 발생되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번 공사가 지금 18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준설로 인하면 앞으로 악취 제거가 다 되는 겁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까? 임시방편[臨時方便]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상류에서 계속적으로 오염 물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해결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데 이것도 18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준설을 해 봤자... 지금 저희들이 2만 9000㎥ 정도로 잡았습니다. 해양에서 발생되는 준설토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양 투기를 해야 돼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해양 투기, 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에 대한 비용은 4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악취 예방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근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춘천천의 상류에 대한 전체적인 악취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운촌항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 밑의 토양을 전체 개선하지 않고는 근원적인 악취 제거가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자꾸 준설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면 올해 2021년도에 대천천 쪽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또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서 국·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춘천천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아마 대학교 측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발생되는 악취 부분들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 17.25km에 대한 연안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도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내년 본예산 중에 혹시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해양 쪽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해양뿐만 아니라 내년에 건설과에 공사가 많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시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도로 정비 사업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나 되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전체적으로 10억 원 범위 내에서 아마 가능한... 지금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현재는 대부분 보면 예산 편성이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편성한 부분이고 시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야 교부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려고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 해운대해변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가는 연안정비사업, 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자보 성격으로 해서 반여·반송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예산이 확정적으로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자자보라든가, 기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서 과장님의 능력이 아닐까 싶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받아와야 됩니다. 앞에 황금재 과장님이 있을 때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연안 침식과 관련되어서 지금 송정해수욕장과 해운대해수욕장에 침식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침식이 많이 됐는데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수중 돌제를 설치하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송정은 언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송정해수욕장에는...
상수
김상수위원
연안 침식 관련돼서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가진 자료가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2000년도에 부산시에서 연안 침식 실태 조사를 시행했고요. 그때 해운대하고 송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해수부에서 송정의 연안 침식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으로 해서 심각한 상태로 받았고요. 그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보니까 수중 방파제와 관련돼서 지금 송정과 해운대를 조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한 번 해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체 구비가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3000만 원씩으로 보는데 2019년도에 해수부에서 한 것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해수부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연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포괄적으로 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금년도부터 송정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 대해서 세밀하게 침식 실태 조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초기 자료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5년에서 많게는 10년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측량을 하게 되니까 모래 유실 상태라든지, 침식 상태라든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게 나오면 그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정말하게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차피...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미 설치된 상태라서 지금 모래 유실도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니, 해운대해수욕장도...
상수
김상수위원
아, 지금은 조금 되고 있지만 옛날보다는 거의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송정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연안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이 등급을 반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안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별도로 우리 구가 먼저 해 보는 겁니까? 그런데 어차피 연안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침식 관련돼서 그 업체에서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동해안에 침식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동해안은 모래가 유실돼서 벽으로 이렇게... 그것은 TV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안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송정해수욕장은 사업을 다시 하실 거 아닙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연안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해양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가 필요하고... 이것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해운대구가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괜찮은 사업이라면 괜찮겠죠, 뭐... 과장님, 이상입니다.
웃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1회 정례회를 통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건축과 제4회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 및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건축과) ·2022년도 예산안(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고 우리는 좀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 정례회 기간에 소관 부서랑 심사하는 거는 오늘 이 건축과가 마지막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보니까 항목이 별 거 없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사실 사업 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의 0.23% 정도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네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큰 사업이 한 건 추가되는 바람에 퍼센티지는 좀 더 오른 것 같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퍼센티지로 따지면 많이 올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직원들한테 보람이 별로 없는... 사업 부서가 아니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민원만 해결한다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0페이지를 보니까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효율적 관리’ 해 가지고 「기계설비법」제15조, 시행은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추진이 됐네요? (집행부 자료 찾음) 업무계획 10페이지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500세대 이상... 이게 202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4월 17일부터 3년간 건축물 등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다고 해놨고,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대상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대충 어떤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 해운대구의 실태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법은 2020년 4월 18일부로 시행되었고요. 건축물 유지관리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상 관심이 많으신 리모델링 부분도 그렇고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설비관리의 불량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노후와 그다음에 사용에 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생긴 게, 500세대 이상이나 연면적 1만 ㎡ 이상인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중복 배치가 안 되도록 해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따른, 부수되는 기계설비에 대해서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해서 법이 생겼고, 지금 2021년 4월 17일부터 3년간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건축물을 보면 대상이 295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라고 하면 전문관리자인데 자격증이 따로 있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자격증은 뭐죠? 기계설비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자격증이 몇 가지가... (집행부 답변 준비) 기존에 관리하시던 분은 기계설비협회가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선임하는 분들은 기계설비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계설비 자격증이라는 게 있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기계설비 자격증...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계속 가지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기존에 선임돼 가지고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법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의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계설비협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신 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 되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직을 하게 되면... (집행부 답변 준비)
말숙
임말숙위원
경력을 인정해 주느냐, 자격증 취득이 따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겸임이 안 됩니다. 겸임이 안 되고 한 사람이 한 건물만 가능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 사람이 한 건물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동주택에 있다가 B라는 공동주택으로 이직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협회에서 경력을 인정해 주는지, 아니면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는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도 법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직원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기계설비 자격증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건축물의 장수명을 위해서 이런 법들이 생긴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자격증 수당도 따라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법령에서 보수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네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장산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행위 제한, 난개발, 자연환경훼손 및 주거공간으로 전용 우려가 돼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장산 일원에서 직업적으로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가농 정도로 판단을 하지, 농업으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은 없다고 판단되고, 거기에서 농막을 지어야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현장을 보고... 이때까지 농막을, 제가 와서는 한 건이 접수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반려를 했고요. 거기에서 구제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제시를 다 해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러면 하우스, 이것도 허가신청이 들어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우스가 아니고요. 농막은 농사를 하기 위한 농기구 보관, 그다음에 휴식 이런 건데... 다른 구에서 보면, 아마 인터넷을 들어가셔서도 보면 부동산에서 선전한 것들이 많습니다. 거의 농기구 보관인데 두 사람 정도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서, 다른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데서는 이런 편법들이 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농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산에서 농사를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현재 농막 부분에 단속을 나가겠다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행위허가 자체를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행위허가 자체를 제한하겠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 주고 단속하는 것보다 애당초부터 계도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현장에 나간다든지, 허가 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면 물도 끌어가고, 또 결국 생활하다 보면 용변도 해결돼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농막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42, 543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 2000만 원에서... 이게 이번에 법이 개정되기 전이었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거 편성할 때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 편성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3000만 원으로 하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조례가 개정될 거를 예상했으면 좀 더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조금 아쉽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3억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이 됐다는 부분에서 위로만 받을 뿐이지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예산 편성에서 증액 1억 원이 조금 적고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10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0개 단지에 50%를 지원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것도 큰 단지가 들어오면 적어질 거고 평균으로 잡아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평균으로 잡아서 8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초기 비용을 2억 원 정도로 잡고 그다음에...
말숙
임말숙위원
50% 지원하는 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50%를 지원하면 1억 원 정도가 돼서 10개 단지 정도로 잡았는데... 그때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 합의가 돼 가지고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먼저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게 최소 10개 단지는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그 예상되는 시기에 딱 마쳐질지, 이게 의문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지원 때문에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개 단지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대충...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정은 내년 8월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 8월이죠? 그러면 그전에 일단 조례를, 민원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용적률이라든지 간접적으로 부산시 전체 이사할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맞춘다든지,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게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정비업체에 지불하는 거고, 사업계획서는 정확한 부산시의 기본계획이 나와야만 가능한 건데...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時機尙早]인 것 같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그린시티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사실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고,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때 간담회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적률에 대한 열망들만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 내 아파트의 컨디션에 대한 부분에는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게, 시간이 1년 정도 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내 아파트에 대한 컨디션을 먼저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 대한 부담의 상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단해서... 만약에 끝이 나면 어떻게 가겠다는 그게 스탠바이(stand-by)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용역자들은 공감을 하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용적률에 대한 열망만 많거든요. 그 욕망을 저희들이 결코 꺾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래서 일단 준비는 해두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사례를 분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계획이 안 됐는데도, 그때도 보니까 ‘조합이 설립된 경우가 있다더라.’,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8월에 끝나는 거를 대비해서, 우리도...
말숙
임말숙위원
사전 준비를 하고 빨리...?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만약에 최종보고회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빨리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속 가능 신시가지 구상 용역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라도, 기본계획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의회기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는 시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원하는 거 말고 그린시티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들... 지원은 당연하게 조례에 명기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모든 걸 스탠바이 해서, 그만큼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겠다는 그런 의미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열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한편의 다른 의견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아무리 선제적으로 준비해도 10억 원은 너무 많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거를 직접 바로 쓸 수 있는, 지금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뭐, 법적으로 안 도와주겠다거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법적인 제도하에, 우리가 법적 근거 안에서 모든 걸 지원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리모델링은 당연히 지원하는 거고,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후가 돼 가지고 크랙(crack)이 간다든지, 아니면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배관 파공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누수라든지 이런 게 많을 수 있거든요.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조금 더 증액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이번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서 1회 추경 때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증액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차피 1회 추경...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여하튼 3000만 원으로 올라갔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1회 추경 때까지는, 그 사전에 우리가 공동주택 시설 지원금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리모델링 지원금은 1회 추경 안에는 절대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 돈을 어떻게 조금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억 원을 계속 묶어두느니... 이거는 제 의견이고요. 우리 과장님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이지만... 어떤 과는 우리 해운대구가 리모델링의 성지라고 하던데, 또 과장님이 그 성지의 교주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저는 전문가라는 걸 인정합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웃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 안 해도 돼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얼마 전에 조례 제정한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이하에 대한 지원 예산은 추경 때 반영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조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조례가 생겼으니까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현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그 금액이랑 같은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렇죠? 추경 예산 금액은 생각해둔 예산이 있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직까지 검토가 돼 있는 바는 없지만 현재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정회 19시 43분 속개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〇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예」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취합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박기훈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취합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사업명세서 483페이지, 홍보비 등 총 10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9시 45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정회 19시 4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 중 논의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박기훈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 동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35건이고 건의사항은 25건으로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정회 19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여정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건설과장 권기보 건축과장 김관욱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