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자원순환과장 임국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9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84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 재료비로 8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3,8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109억 1,364만 2,0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3억 3,933만 4,000원,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94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 일반운영비로 4억 1,202만 3,000원, 재료비로 2,5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지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733쪽입니다. 시설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30%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으로 인건비 7,648만 원, 일반운영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복지증진 일반운영비 7,656만 원, 여비 920만 원, 민간위탁금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배기관 방향전환 공공운영비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자원화 확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사업입니다. 7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3,9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일반운영비로 5,51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인건비로 1억 385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1,69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사이클 시제품 공모전 및 업사이클 제품 전시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7,3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시설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유니온파크 타워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로 24억 5,22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87억 1,000만 원, 시설비로 2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 환경공무직 인건비로 62억 4,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4억 1,62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7,31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5,580만 원, 업무추진비로 1,9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지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86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3쪽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수입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238만 8,000원, 보전 등 내부거래로 3억 5,792만 6,000원, 총 수입계획 금액은 3억 6,0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지출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로 5,4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631만 4,000원, 총 지출계획 금액은 3억 6,0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또 전문 부서가 아니면서도 굉장히 바쁜 부서가 됐지요. 사실 그로 인해 쓰레기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업무가 과중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회기 것과 비교해서 증감된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729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하남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5억 정도 증액돼서 올라온 것이지요? 729페이지 상단에요. 증액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투명페트병이 금년 12월 25일에, 다음 주부터인가요? 25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어떤 거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요. 질의가 무엇이었지요?

729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하남거리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65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했었던 건가요?

부족한 게 아니라 종량제봉투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기금은 똑같은데……

지금 기존의 예산에서 1억 1,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들어왔어요, 4회 추경에. 그런데 기존의 예산도 사실 111억 4,500 이 정도인데 지금 올해 예산이 169억으로 올라와서 어디가 관리할 데가 더 늘어났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전년도도 사실 코로나이고 올해도 코로나를,

작년 3회 추경인가요? 삭감시켰는데 지금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도 있거든요. 세출 삭감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본예산 기준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늘어나 있는 건데요, 순수 늘어난 것은 대행 운영비가 좀 늘어났고 종량제봉투 제작금이 늘어났고……

이 예산이 전년도하고 지금 거의 결산 무렵일 거예요, 올해 예산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는 1억 1,000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집행금액을 보면 거의 111억 4,500 이 정도 돼요. 그런데도 일단은 1억 1,000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지금 169억이면 170억이거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사실상 전년도 예산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고 증액된 부분도 많고 해서 혹시 이게 제대로 예산이 편성된 건지 확인하셔서 그냥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어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것도 38억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이것도 금액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인 구역이 더 생긴 것인가요?

이게 아마 민간위탁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24억이 들어갔거든요. 폐기물량이 2022년도 1만 톤이 부족해요. 우리 자체 처리 용량이 1만 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주 처리비로 24억 세운 것하고 그다음에 1구역, 2구역, 3구역이 14억이 늘었어요. 인원수가 13명 늘어나고 인건비 상승분, 인구 증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14억 정도 늘어서 2개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은 새로운 예산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기존보다도?

24억만 새로운 예산이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인상분이지요.

인상분이요. 그런데 이것도 1억 정도 4회 추경에 삭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짜서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 때는 낙찰차액을 삭감시킨 거고요, 이것은 낙찰하기 전에 본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찰차액을 감안 안 한 금액이다 보니까,

그 낙찰차액이 언제 발생하는데요?

1월쯤 발생하는 거지요.

1월이요?

예. 12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1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1월에 결정이 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진작에 삭감했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원래 추경 때 바로바로 삭감하거든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쓰레기가 늘어나고 차량 증가에 대비해서는 4회 추경 때 삭감시키는 추세지요.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 예를 들어 낙찰차액을 다른 데에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량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낙찰차액으로 감가상각비를 한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설계가 된 것이지요. 낙찰되는 업체의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몇 년 식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감가상각비를 반영 안 하다가 일단 낙찰이 끝났을 때 낙찰차액으로 감가상각비를 설계 변경해 주는 거지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도 전년도 집행하고 지금 올해 예산 올라온 것하고 해서 사실상 38억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4회 추경에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예측을 넉넉하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5페이지에 보면요, 자원순환 나눔장터 운영 있어요. 그거 올해 운영 못 하셨지요?

예.

그럼 내년도 이게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정부시책하고 방역수칙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년 추경 때까지 지켜보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상황 봐서 그때 삭감시키면 어떻겠는가. 지금 바로 삭감시키면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때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리 준비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물놀이장하고 나눔장터 같은 것은 미리 공모를 해야 하고 미리 입찰을 부쳐야 하고 준비기간이 2, 3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추경에 세우려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봄에, 연초에 2월이나 3월에 상황 봐서. 어차피 물놀이장은 7월, 8월에 개장하고 나눔장터는 4월, 5월, 6월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1, 2월이나 3월에 추경이 있다면 그때는 예측이 가까워지니까 그때 삭감시키면 어떻겠는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4월, 5월, 6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예산 집행하면 1월 지나서 집행한다고 해도. 그러면 1회 추경에 삭감한 예산을 또 사업비로 편성하려면 과에서 삭감한 것을 보고 다시 예산을 올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업들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래서 상반기에 예를 들어 코로나 관련해서 할 수 없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감액해놓고 진짜 완벽하게 우리가 코로나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그때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내년 2월, 3월에 지켜본 다음에 과감하게 1회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폐건전지 현수막을 제가 몇 번 봤어요. 행감 때 폐건전지가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폐건전지를 우리가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동마다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이런 홍보들이 잘되어 가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고생하시고 노고가 많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38페이지 보면요. 이건 예산보다도 혐오수당이라는 게 정상적인 전문단어인가요?

원래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혐오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장려수당이나 그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 쓸 수 있는 거지요.

혐오수당 하니까 수당을 받으신 분도 그렇고 ‘내가 혐오스러운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힘든 부서를 기피부서라고 하잖아요. 기피부서라고 하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차라리 기피수당이나 이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혐오 하니까 사실 단어가……

이 부분 장려수당이나 다른 수당 명칭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혐오수당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전문용어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우리가 정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자료 요청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들을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할 텐데 그래도 어떻게든 일을 더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리에 대한 부분을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31페이지에 적환장 물품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물품을 구입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적환장이 사실, 이것도 바쁘시고 부서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적환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된 용역이나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지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을 하남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기초시설하고 적환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하남시가 늘어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른 용도로 가는 것보다도 아마 교산지구 협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가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로 가야지, 다른 용도로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용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아니면 부서에 업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관리에 대한 업무도 있지만 활용에 대한 것이나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적환장 자리를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활용하는 건 나중 문제이고 저렇게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도 이게 뭔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산신도시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적환장 전체 부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번에 보신 적환장 물품 구입은 사무실이 전부 노후화돼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꿔주는 사업이거든요.

바꾸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뭔가 노후됐을 때 하나하나씩 바꿀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계획을 짜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장기적인 과제겠지만 조금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미리도 아니지요, 사실. 거기를 어떻게 다시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하를 파서 차를 넣든지, 어떻게 방법들을 찾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735페이지에 쓰돈쓰담 사업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의 일들이 있는데 이 부분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덕풍2동 쓰돈쓰담 사업 시행해 보니까 효과는 있었어요, 미미하나마. 가장 좋은 효과는 덕풍2동 동네가 깨끗해졌다는 것, 투명페트병이 없어졌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자원재활용 의식이 높아졌다는 것 두 가지가 장점입니다. 내년도에는 덕풍2동, 신장1동, 춘궁동, 초이동 네 군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별 동자치위원회 위주로 하지만 우리가 기간제 인력을 2명씩 지원해야겠더라고요, 올해 해보니까요. 지금 신장1동은 올해 해 보니까 아주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4개소에 2명씩 기간제를 지원해 주고 유가보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럼 인력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인력이요. 한 개소당 2명씩 일단 잡았거든요.

자격요건이 있나요?

기간제근로자 요건이고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하시고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해서, 올해도 시에서 뽑았거든요.

예?

올해도 뽑아서 쓰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 3시간, 4시간 정도만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있는 기간제가 아니라 매주 금요일에 운영하다 보니까 한 4시간 지원되거든요.

자격요건이 따로 별도로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일단 신원조회에 이상 없어야 하고요. 그 정도입니다.

자격요건이 없다 보면 다른 특혜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격요건이 아예 없기보다는 뭔가 책임의 소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인력을 채용하실 때 물론 단기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고 시간이 짧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도 채용이잖아요. 시에서 채용하는 거니까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공개적으로 잘 서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채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채용을 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오래 하지를 않더라고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여러 번 됐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얘기에만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채용하시는 건 좋은데 채용하실 때 그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6페이지에 눈높이 자원순환 교육 이것은 학교로 아마 찾아가는 교육 같고, 그 밑에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이것은 동별로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고, 여성 자원순환전문가 양성교육 이것은 기존에 하던 교육인가요? 이 세 가지가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자원순환전문가 과정 했잖아요. 그 인력들을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한다는 건가요?

눈높이 자원순환 교육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20학급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그 교육 내용이 되겠고요. 찾아가는 교육은 우리 자체 교육이 되겠지요. 경로당이나 공동주택이나 민간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대상이 되고, 여성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은 강사들 보수교육 개념이 되겠지요. 역량을 좀 높여,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의 답을 주세요. 제가 분명히 그걸 다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걸 설명해 주시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강사를 양성했으면 강사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서 강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강사를 양성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여기서 다 창출을 해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특혜 아닌가요?

교육을,

제가 처음에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강사를 양성하는 건 좋되 강사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미리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미리 사전에 그들이 할 수 일들을 찾아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고. 맨 처음에 말씀하신 눈높이 자원순환 교육, 교육청에서 얘기했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게 아니지요. 교육청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4,000만 원씩 주는 혁신교육인지, 그런 거 안에 한 프로그램으로 이런 걸 넣어서 거기에 돈을 해서 거기 교육이니까 거기서 해야지 여기서 이걸 다 어떻게 관리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해서 3학년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강사비가 시간당 6만 원이에요. 상당히 많아요, 강사비도 세지요. 강사 처음에 뽑았던 분들, 강사를 양성하는 강사분들 계셨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강사 양성과정에는 강사비가 49만 원, 10번. 10번 교육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누구를 지도하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1년 정도는 어떻게든 해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뭔가 교육하고 연계가 되는 거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강사를 파견하고…… 이게 그러면 강사가 아니라 아까 쓰돈쓰담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다른 강사들도 우리 시에서 양성해서 시에서 강사 파견하고 시에서 월급 주고, 돈 주고, 강사비 주고,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강사를 양성했으면 이분들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 연결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강사분들한테 자원봉사만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사비를,

뭐라고요?

자원봉사만 하고……

제가 자원봉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강사를 양성했으면 강사가 자발적으로 가서 무슨 행사를, 강사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거지 우리가 강사비를 세워서 그 강사들을 여기서 채용하고 여기서 강사를 또 다른 데로 파견하고, 여기서 다 하는 건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기본 석박사 출신도 시간페이가 3만 5,000원부터 시작해요.

그건 우리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2시간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강사들 양성을 했으면 그 강사들이 일단 잘하는 강사여서 뭔가 이게 정립이 되고 인정이 되고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게 맞지요. 너무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막 강사 파견만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잘못하면 되게 학생들한테도 민폐이고요. 정확한 교육안이 있어서 가서 이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교육이 완료가 된 상태로 나가는 게 맞지요. 그리고 과장님, 10번 교육해서 강사 양성이 다 되겠어요?

지금 양성은 되어 있고요, 이것은 보수교육으로 보충교육이라는 뜻이지 이 교육,

그러면 그때 10명이었나요?

21명이 지난번에 100시간 교육을 받았거든요. 양성됐어요.

21명인가요?

예, 21명. 처음에 26명 응시해서 21명만 된 상태에서 장시간 교육,

잠깐만요. 그러면 21명이 2기, 3기 계속하실 것이지요?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그러면 이 21명만 너무 혜택을 받는 거지요.

수요, 공급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원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21명에 대해서 100시간 교육을 시킨 상태에서,

제가 뽑히신 분 이력서 다 봤거든요. 그런데 100시간 받고 이렇게 10시간 10회 더 해서, 저는 아직 나가서 강의하실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교육을 들어보면 어떤 수준이 높지요?

이번에 교육을 시켜봤거든요.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은 7군데를 시켰거든요. 교육 수준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실력이, 저도 가끔 강연을 들어봤는데 아주 좋은 강연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수준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수준이 높다는 건 과장님 기준이신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한결같이 똑같이 다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교육안이나 아니면 1년 치, 아니면 회기마다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볼 수 있는 교재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게 일률적으로 유사하게 모든 것이 전파가 돼야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일을 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문강사 49만 원 강사비 잡혀 있잖아요. 강사가 어떤 분이 오시는지 혹시 정리가 되었나요? 아직 안 됐나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런 교육을 시켜달라라고 요청받은 사항이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아직은 섭외된 상태는 아닙니다.

처음에 강의를 했잖아요, 백몇 시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강의 때도 보니까 강사진이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까 과장님께서 수준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준점이 누가 들어도 똑같이 나와요. 과장님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게 그렇다라고 누구나 봤을 때 똑같이 느껴야 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10회 하는 것도 이 강사진들에 대한 기본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갖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36페이지에 업사이클링 제품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건 환경정책과나, 아니면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기업인들의 물품을 전시하고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도 사실 적지 않고,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만 해서 전시를 하는 것이 홍보나 여러 가지 조금 더 이 안에 살을 입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서와 협업하셔서 행사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사실 상당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전체를 다 핸들링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처럼 교육청에서 문의가 오면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걸 수업해야 하고, 이러면 그것 또한 평생교육과하고 하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나 그쪽에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하고 이렇게 되는 사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지만 그 안에 잘못하면 중복 수혜나 아니면 중복 활동하는 사람만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나 이런 여러 가지 협의가 없으면 고생하시고 또 잘못된 오해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산되어서 많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공무직 복지증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환경공무직들이 그동안 적환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각 동으로 나가시는 인력들이 있지요. 전체 몇 명이지요?

지금 총 87명 중에 가로수 청소 51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87명 중의 51명이 지금 각 동으로 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 공무직들이 피복을 환복할 때 지금 컨테이너에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기타 또 다른 곳에서 환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원래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에서 환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는 바람에 미사1동만 컨테이너 하나 설치했고 나머지는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지요,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컨테이너가 어떻게 놓여진 건물인지, 왜 갖다놨는지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공무직들이 환복할 때 정상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환복해야 하는데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 이럴 때는 굉장히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이런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해도 주민자치센터에 공간들이 있으면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면 동에서도 그런 장소를 발굴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와 서로 업무 협업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개선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부러 안 한 것도 아닌데 장소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때문에 좀 풀리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코로나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동에서 당장 근무피복 환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동마다의 성격을 가지고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는지, 몇 평 정도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동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이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 때 환복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그 장소를 찾으려면 또 1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치행정과에 전달해서 서로 부서 간 협업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그런 공간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게끔, 예를 든다면 헬스장에 관리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장소를 발굴해낸다든가, 아니면 기왕 컨테이너를 놓을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끔 난방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건이 갖춰지게끔 부서에서 다른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빨리 만들어 놓으셔야지, 혹시나 여기서 만약에 그 안에서 다른 화재가 일어난다든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다 누가 집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자치행정과하고 전달해서 빨리 논의를 해서 최대한 올해가 가기 전에라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관련해서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절반도 안 남았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들을 외부에서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외관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정부 공모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개발해서 지하에 차량들은 들어가고 1층에는 생활SOC 사업을 해서 이런 복합화시설로 운영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대안을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장소를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연관돼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 용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하에는 무슨 용도로, 지상에 어떤 용도,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미화원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특히나 검단산 일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개선하는 방안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내년 초 정도는 이런 개선안을 부서에서 강구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예산 질의는 아니고 이번 환경공단에서 추진한 2020년도 악취기술진단에서 운영관리평가, 거기서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일단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기물처리 용역을 3군데로 나눠서 주잖아요, 그렇지요? 1구역, 2구역, 3구역. 그런데 예산이 평균 2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용역은 용역이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조금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예산 비례 이분들이 처리하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들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공무직분들 87명 현재 유지하셔요?

공무직이요? 87명입니다.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동안도 잘하셨지만 이분들이랑 소통을 잘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 비례 이분들도 처우나 여러 가지 환경 쪽에서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소통을 잘해 주셔서 내년에는 약간 문제되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736페이지 자료를 좀 받을게요.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 눈높이 자원순환 교육,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여성 자원순환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이것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과장님?

예.

이것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73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세부내역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34페이지에 환경공무직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마 이게 환경공무직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방침 결정으로 했던 약속사항 같아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을 못 했는데 올해도 아마 시행할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마는 일단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기 진작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코로나19로 많은 고통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공고안이 내려와 있어요, 해외에 가지 말라는 그런 공고도 내려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들, 사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다른 사업에 써야 할 돈들이 이런 데에 쓰이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진짜 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 그때 가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건 미화원노조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 설득시켜야 하겠지요, 현 상황을.

예.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풀려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는 건 물론 환영하지요.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저희가 시민들과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사업비는 다른 코로나 사업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입불가 폐기물 그리고 미사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해서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2020년도, 2021년도 폐기물 처리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부서에서 저번에 쓰레기센터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한 성과가 최우수상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대민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 신상우 팀장님 여기서 칭찬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2년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1∼7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표의 예산총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총액은 약 639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43.6% 감소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496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신설·개조급수공사 증가로 인해 올해보다 약 4억 원이 증가된 188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신도시 개발이 많았던 예년과 달리 2022년도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어 자본잉여금수입 83억 원 감소한 25억 원, 유보자금은 42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수입 전망에 따라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영업비용으로 신도시 인구 증가로 인한 정수구입비의 증가와 경상적 경비인 일반관리비, 재료비 등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23억 원 증액하여 1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비가 포함된 168억 원의 유형자산취득비로 교산지구의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6억 8,000만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비 20억 7,000만 원을, 노후관 교체공사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이 96억 원 증액되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사업예산으로 13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에서 사용료수익은 금년 대비 1억 2,000만 원 소폭 증가한 약 17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급·배수공사 수익에 12억 원, 기타 영업수익은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 2억 원, 지방재정법 제9조2에 의거 2021년도에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유보자금 운영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7,7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료 3억 8,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600만 원, 불용품 매각수입 400만 원으로 총 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 약 158억 원으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구입비로 약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수비는 정수장 운영관리 비용으로 인건비는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온실가스 배출건 모니터링 및 명세서 검증용역 신규 편성 등으로 170만 원 증액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재료비는 실제 사용량 및 정수 구입량,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19억 증액한 7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정·취수장 전기기계 유지관리비 등에 약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력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에 올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하남정수장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 과목 정정을 통하여 24페이지, 일반관리비 지급수수료 과목으로 2억 500만 원을 이동 편성하여 해당 과목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정수 슬러지에 대해 매립지로 반입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 부담금, 온실가스 배출건 구매비용으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중간에 급·배수공사비입니다. 신설 및 폐전 신청건수 증가를 예상하여 금년 대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지원 경비예산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약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금 과징비용 예산으로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8,600만 원을, 29페이지 여비와 직무수행경비는 600만 원 증가한 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자본적수입 시설분담금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5억 4,000만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수입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4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에 대한 수입은 체납액을 예상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항목 중 건물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공사에 대한 GB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반영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총 23개 사업 약 163억 원으로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지 시설 개선사업은 제2정수장 노후정수지 공사비용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정수지 기술진단 용역비로 3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하남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정수장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약해진 하남정수장 인공사면 보강공사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일 공공주택지구의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보금자리 용수공급시설 2구간 배수지에 대한 설치공사비로 35억 원, 감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여 총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산지구 지구외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교산지구 최초 입주시기인 2025년 12월경을 고려하여 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비로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간 수압·수질감시 등을 수행하여 적수 등 수질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공사비로 2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 50억 원, 주민불편 해소 상수도공사, 상수도 및 지장물 이설공사, 제수변 및 이토변 설치공사에 각각 1억 원. 36페이지입니다. 신규 상수도공사 GIS DB 구축용역 1억 원,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6억 원, 상수도시설물 보수공사 2억 원,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 1억 원, 동파 등 계량기 교체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중간 기계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취수장 취득펌프 전동기 교체 및 옥외표시형 검침단말기 노후화 등에 따른 검침단말기 교체사업비 총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운반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9조에 따라 교체기준 10년을 초과한 화물차량 교체비용 및 위례·감일 등 관리시설물 증가에 대비한 긴급점검용 전기차 1대 증차 사업비로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타 자본적지출입니다. 위례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송결과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올해 상수도특별회계 여유재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유보자금 감소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21억 원 감소한 2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38∼49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 이월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입니다. (가)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 대비 20억 300만 원 감액된 194억 1,40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175억 2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12억 원, 기타영업수익 1억 1,500만 원 등 영업수익은 188억 1,800만 원이며, 이자수익 2억 7,700만 원, 타특별회계전입금 3억 1,400만 원 등 영업수익은 5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 158억 2,400만 원, 예비비 1억 3,200만 원 등 전년 대비 23억 1,000만 원 증액된 159억 5,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원수구입비 10억 8,400만 원, 정수약품구입비 3억 2,100만 원, 정수구입비 71억 5,6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6억 3,100만 원, 동력비 9억 200만 원, 급·배수공사비 12억 6,3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 25억 700만 원, 유보자금 420억 5,100만 원 등 445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6억 8,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분담금수입 5,4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에 14억 5,300만 원, 기타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418억 6,100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9,0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취득 168억 5,200만 원, 예비비 282억 6,300만 원 등 전년 대비 519억 9,800만 원 감액된 480억 1,500만 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공사 1억 300만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 20억 7,600만 원, 노후관 교체공사 50억 원,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6억 원, 상수도시설물 보수공사 2억 원,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익적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중탕용 및 산업용 원수 사용료가 감소한 반면, 하남시 인구 증가에 따른 가정용 및 일반용 사용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사용료수입 175억 200만 원, 이자수입으로 2억 7,700만 원 등 전년 대비 20억 300만 원 감소된 19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은 원수구입비 10억 8,400만 원 미사·감일·위례지구 등에 공급되는 서울시 정수장 생산 정수구입비 71억 5,600만 원 등 전년 대비 23억 1,000만 원 증액된 15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은 스마트 지방상수도구축사업 14억 5,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8억 6,100만 원 등 전년 대비 476억 8,400만 원 감소된 44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35억 700만 원, 교산지구 지구외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6억 8,000만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공사 20억 7,600만 원 및 노후관 교체공사 50억 원 등 전년 대비 519억 9,800만 원 감소된 480억 1,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검토 결과 2022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편성기준 등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분들께도 수도요금 감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주신 덕분에 행안부에서 지난번 공기업 평가에서 우수등급 받으셔서 17년도, 19년도에 이어서 또 2021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인 추세 특히 남부지방 그러니까 낙동강 수계를 이용한, 원수를 이용하는 곳에서는 한 20여 년 전부터 벌써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했고, 저희는 그보다 조금 한강 원수가 좁기 때문에 요즘 수도권에서는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맛하고 냄새, 유발물질하고요. 그다음에 미량유기오염물질 같은 걸 제거하는 공정인데, 현재로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약간 물에서 흙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3월 2일 날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중요한 건 공사를 착수하다 보니까 토지가 좀, 서울시에 있는 흥한재단이라는 학교 땅인데 거기가 땅 문제로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고 토지 수용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4월부터는 다시 재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달부터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1월 달 정도에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상 사업이 지연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인천시에서 깔따구 유충으로 인해서 붉은 물 공급이 돼서 시민들이 물 사태를 겪은 일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지자체든 간에 지금 시급한 사안 중의 하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도정수시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맑은 물 공급하는 것, 깨끗한 수질환경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앞장서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세부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업체에 대한 예산계획서 세운 부분들을 같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수익적 수입에서 영업외수익이 24억이 감액된 거예요, 애초에?

예.

사실상 굉장히 큰 금액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하고 이렇게 표시는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전년도에는 26억이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26억이 되었던 것은 작년 잉여금이 한 500억 정도가 3년 만기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3년을 예치하더라도 수익을 3년 동안 분할해서 1년 단위로 해서 결산에 집어넣는데, 예산안은 당해 연도에 이자가 실질적으로 수급될 때 그 이자를 여기다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24억 원을 전출시켰는데 그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24억 중에 155억은 1년짜리 만기이자를 넣어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7,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짜리, 3년짜리를 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익으로 잡힐 경우에 2023년도와 24년도만 수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금을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보통예금을 예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익으로 잡는 것은 당해 연도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만 수익으로 잡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회계가 되는 건가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4회 추경에서도 사실 26억 7,000만 원이 거의 감추경 됐더라고요. 이자는 85만 원 이렇고 잡혀 있고.

85만 원이요?

예. 그러면 이게 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 20억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한 게 지금 이거잖아요, 감액이 된 게, 수입이? 이거하고 대중탕 사용료.

이거는 수입으로 잡힌 거고요. 영업외수익은 이자나 타 회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수도과의 하수도 수수료를 저희가 대행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3억 원 정도 수탁 수수료를 2%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일반 통장에 있는 예금이자하고 저희가 정기예탁금 이자만 영업외수익 이자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해 연도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만 저희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고 있고 2년 후에, 3년 후에 잡히는 것은 그때 가서,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자수익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후년도에는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액이 조금 연도마다 차액이 좀.

차액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알았고요. 16페이지에 보면요.

16페이지요?

예, 우리가 지출이 23억 는 거죠?

몇 페이지입니까?

16페이지요.

사업비용이 23억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23억 증액이 돼 있는 거죠? 전년도에 한 5억 정도 감추경을 했어요, 4회 추경에. 지금 상황이 내년 사업 중에 이렇게 증액을 23억 할 만큼 큰 사업들이 또 새롭게 있는 건가요?

잠깐만, 이게 23억이 증가가 됐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20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정수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공사 정수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정수구입비가 뭐냐 하면 저희가 신도시, 미사지구·감일지구·위례지구는 서울 암사정수장하고 광암정수장에서 물을 수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감일지구는 입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급격하게 서울에서 수수하는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18억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사용량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도 한 1만 톤 정도 가까이 더 수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더 수수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지금 달라지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있어서 18억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4회 추경에 5억 정도를,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도 5억 정도를 감추경을 이번 4회 추경에 했다면 사실상을 예산을 좀 넉넉하게 짜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또 다른 요인도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모든 게 약품비라든가, 보통 약품비라고 하면 염소가스도 있고 응집제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름철에 장마가 길거나 그러면 물을 생산하는 제반비용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없으면 고탁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약품비나 기타 그런 게 많이……

그렇죠, 과장님 그 상황은 항상 해마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그 변동폭이 약간 장마가 제대로 걸리고 두 달 동안 연속적으로 되다 보면, 재작년의 경우는 장마가 두 달, 세 달 정도……

과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셔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재작년의 경우는 한 세 달 정도 장마가 져서 사실 약품비나 여러 가지 제반경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가 올해 좀 많이 세웠던 경우고요. 한 4억 원 정도는 집행잔액이나 기타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이요? 집행잔액이 발생 시 바로 바로 삭감하고 감추경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에요. 정·취수장 및 배수지 환경정화공사가 있고 그 밑에 또 하남정수장 내 사면보강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두 번째 정수지 시설 개선사업은 매번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두 번째 말씀하시죠, 사면보강공사?

아, 사면공사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위에 것 먼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지 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정수장을 만든 지가 199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수지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산한 물을 가둬두는 곳인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벽면이 다 콘크리트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한 20년이 넘었고 해서 거기를 보강공사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그러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안 했고 지금 처음 하는 공사인 건가요?

보수공사는 했습니다. 보수공사는 했는데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벽에다 무기질로 해서 세라믹 공사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비를 하고 이번에 세우신 거예요?

정비나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이번에……

그럼 이게 정비공사가 아니라 개선공사 그런 거네요?

그렇죠, 개선공사.

그런데 정비공사라고 해서 저는 이게 수시로 있고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건지,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면보강공사는 작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사면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각도가 가파르고 돌망태로 해놓긴 해놨는데 그게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너지게 되고 사고가……

이것도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올렸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과 밑에 게 잘못하면 중복성이 아닌가라는 사실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 밑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산신도시 관련하여서? 바로 밑에 칸.

교산지구 외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기본. 예,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법적 용역인 건가요? 금액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게 총 공사비가,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26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마이크……

267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인데그거를 어떻게 설치하고 반경을 어떻게 할 거고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이게 금액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교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에서 물을 수수하려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총 공사 예측량에 그 비율로 따져서,

아, 그럼 공사가 267억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율적으로 몇 프로가 용역비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게 아니면 용역을 못 하나요?

이거는 전문가에서……

당연히 전문가가 하겠죠, 어떤 용역이든.

예, 그건 요율대로 해서 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비율을 정해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용역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룰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사용료수익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73억이고 내년 예산으로 175억이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 173억은 올 상반기에 요금 감면액 부분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예, 된 겁니다.

예, 반영된 거죠? 반영됐다고 생각하면 사용료수익은 오히려 감소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저희가 사용료수익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그러니까 올해 요금 감면액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수익이 173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수익 지금 추계로 175억을 잡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사용료수익은 감면금액이 포함된 금액이어야 되니까 금액이 173억보다는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고려한다면 내년에 사용료수익이 왜 이렇게 좀 적게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2022년 내년 예산의 사용료수익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요금도 나오지만 저희가 사용량을 추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추계하고 그다음에 지금 346원, 예를 들면 가정용 사용료가 346원, 일반용은 1,147원인데 이게 평균요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곱해서 예산을 잡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에 과장님께서 “감일이라든지 신규 유입인구 때문에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20페이지에 정수구입비라든지 원가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52억 대비 18억이 증가한 약 30% 이상 원가 구입가격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인구유입 부분도 아까 한 1만t 정도 얘기를 하셨고, 단가 상승도 있었을 것 같지만 단가 상승 비율이 그렇게 컸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물을 많이 수수해서 지출은 많지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가로 따지면 저희가 손해를 보는 거죠. 수돗물 원가로 따지면 좀 손해를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 자체에서 정수를 하면 원수대값하고 약품비 정도만 들어가면 똑같은 인원으로 더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200원, 300원짜리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지출이 많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똑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가 상승도 있었지만 조례에 그 사용료수익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적자 아닌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만약에 현재로 전체 영업수익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한 4억 정도 있지만, 추가적인 설치 인프라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자본적 지출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사용료 조정 계획을 세워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올해 결산을 한 게 요금 현실화율이 97.5%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코로나 관련돼서 저희가 한 15억 정도를 감면해줬습니다. 그 요인이 아니었으면 지금 현재로는 100%가 넘습니다. 107∼108% 정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코로나 감면 때문에 한 16억 정도 감면해줬기 때문에 내년에 100%가 안 되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좀 안정화가 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한 100% 선에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요금 현실화율을 고려했을 때는 당분간은 그래도 타산에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교산지구 실시설계용역비 16억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위에 보금자리 용수공급 설치공사비용 35억 이런 것처럼 혹시 지금 교산지구도 시행자가 LH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설치공사 비용을 받을 때 이런 실시설계용역 비용도 저희가 포함해서 받는 겁니까?

예, 지금 이거는 다 협의가 다 된 겁니다. LH하고 협의가 돼서 일단 LH에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세워서 나중에 이거를 다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다시 받을 걸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LH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본적 지출에 위례 소송반환 비용도 있고 저희가 돈이 나갈 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걱정했는데요. 그러면 아까 교산지구 선공사 설치비용을 267억으로 추계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LH로부터 상수도 분야에서만 받을 원인자부담금 대략적인 추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직 자세한 관경이나 이런 것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LH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거고요. 하여튼 최대한,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기업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서 협상을 잘해서 단돈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잠깐 말씀드리면 지구 외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잠정적으로는 광암정수장에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암정수장에서 교산지구 경계까지 갖고 들어오는 게 한 2.9km 정도 됩니다. 그거를 넘어서 저희가 받게 되는데 그 공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강변에서 나가있는 700m 관에서 교산지구까지 복선화, 그러니까 유사 시 사고가 날 때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선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1.6km 해서 저희가 4.5km를 이번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는 기본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LH에서 다 당연히 받아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미사 개발하면서 자원순환시설 소송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협상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35쪽에 보면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공사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작업공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나고 이게 되면 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국비 70%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33억을 받고 그중에 70%가 국비를 받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원인을 또 찾아보면 2019년도에 인천 적수 사고가 났고 작년에 인천에서 또 깔따구 사건이 났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수시로 적수나 관로 파선이나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부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하고 적수 같은 것을 미연에 빨리 캐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염소 재처리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것 자료로 내 주시고요.

예, 이거 자동드레인하거나 예를 들어서 수질계측기를 달고 관로에다가 RF인증 표식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 정수장에 IOT로 해서 다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알람이 뜨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처럼 적수라든가 깔따구 사건이 있을 때 즉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나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대한 그거를 대비하고자 하는 거지 100%는 확실히 어렵고요. 최대한 그거에 근접할 수 있게끔 시도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그거를 어떤 항목을 어느 지역에다 설치할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내년 2월 정도에 나오면 어떤 시설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몇 개를 설치할지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걸로 해서 본격적인 발주가 되고요. 결국에는 23년도까지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설치할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수사고 같은 게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3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상수도 톤이 나오고 그다음에 16쪽에는 우리가 원수 구입하는 톤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20쪽에는 정수 구입한 톤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산해보면 원수 구입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생산하는 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남시가 수수되는 게 한 10만t 정도 됩니다. 5만t 정도는 저희 하남정수장에서 생산을 하고 5만t은 서울에서 수수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원수 구입비는 하남시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5만t에 대한 원수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것은 5만t에 대한 서울에서 수수하는 내용으로 구분돼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 시가 커버하는 데 다 충분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 내에서 약수터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아시죠?

예, 저희가 점검도 하고 보고도 했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 제외하고 하남시에서 상위권에 5개 약수터가 수질이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대장균인가요, 그게?

예, 총대장균……

총대장균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먹는 약숫물에는 나오지 말아야 될 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나와서……

예, 맞습니다.

다섯 군데가 나와서 문제가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약수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대장균이 보통 약수터들이 건수기 때문에 암반수까지 들어가는 물이 아니고 산에서 흘러서 계곡을 타서 물 사이로, 흙 사이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대장균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거기다가 적외선 살균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젓번에 그렇게 여러 군데가 나온 이유는 적외선 살균기를 달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저희가 고민, 고심 끝에 태양광으로 해서 곱돌광산 같은 경우는 태양광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북동에 보면 일장천, 이장천 이런 곳에서는 태양광도 실질적으로 안 되는 위치라고 돼 있습니다. 태양광으로도 햇빛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나무 때문에 어두워서 태양광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자꾸 대장균이 초과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자가발전기라도 놓든지 아니면 사용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곳은 아예 폐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약수터가 얼마나 되고 있나요?

5개로 알고 있습니다.

5개인데 5개가 다 검출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매달 검사를 하는데 어떤 때는 나오다가 어떤 때는 안 나오다가 교차돼서 5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기에는요. 다른 시군에서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조사서에서 그렇게 나와있어요.

예?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어주시고 어쨌든 시민들이 먹는 물 아닙니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결국 안전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나오지 않는 경우에 다른 시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안전의 문제를 그렇게,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안 36페이지에 약수터 살균장치 설치공사가 그와 관련된 사업이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5개소에서 나오는 총 대장균의 검출이 나왔던 약수터 5개소에 살균장치를 설치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 이전에는 못 하고 지금은 합니까, 그러면?

기존에 한 군데는 사고가 나서 못 했었고,

과장님 이거 관련해가지고 사고현황이랑 싹 다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가장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부서에서 이런 안전을 터부시합니까? 그러면 예산안 36페이지에 약수터 환경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년에도 300만 원이 들어가고 2022년도 본예산에도 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되는 약수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환경정비를 공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약간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설득력이 없어요. 자, 5군데가 나왔어요. 그럼 환경정비공사 지금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비용이 여기 올라와있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과 똑같이 300만 원 올라와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반성하셔야 되고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부서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시민들이 어떻게 먹는 물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주세요, 소장님. 답변해주시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겨서 시민의 안전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오늘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은 하수도과장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장기재직휴가 중에 따라서 친환경사업소장이 설명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하남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사업운영성과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174억 990만 원, 자본예산 163억 8,780만 원으로 예산총계는 337억 9,77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익적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익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7억 862만 원이 증가한 129억 8,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 3,408만 원과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1억 원, 일반회계 지원금 1억 1,000만 원, 타 특별회계 지원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 4억 1,492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3,200만 원을 총 수익적수입은 174억 990만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인건비, 운영유지비 등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성질별 분류체계에 따라서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관거비 사항의 인건비는 호봉 및 수당 단가변동분을 반영하여 7억 1,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거비 사용에 물건비,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를 포함, 일반운영비 1억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관거비에 속하는 여비에 1,69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0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응급복구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5,100만 원, 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하수관거계측시스템 및 펌프장관리대행사업비에 21억 원,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350만 원 총 21억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처리장비에 속하는 하수시설팀 인건비 1억 6,270만 원 편성을 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물건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55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여비 1,680만 원, 직무수행경비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및 운영방식 용역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로 하수처리시설 등 긴급유지보수비와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하수도 노면폐토사 처리비, 수질TMS 위탁처리비, 폐기물처리부담금에 총 21억 6,9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에 76억 7,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하수처리 위탁처리비에 76억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구매비용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사항에 속하는 하수행정팀의 인건비 3억 7,74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와 23페이지 하단 차량 선박비까지 일반운영비로 7,418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여비에 1,430만 원을 하수도과 운영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페이지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3억 81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1억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본적 수입내역입니다.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7억 4,680만 원,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149억 9,090만 원으로 총 자본수입은 163억 8,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본적 지출내역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공사 맨홀 보수공사, 하수시설물 긴급유지보수를 위한 단가 계약과 주민 불편 해소 하수도관 설치공사에 14억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로 방류수 수질측정장비 구입에 8,500만 원, 책상 등 물품구입비 3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2억 939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및 물이용 관리계획용역입니다. 하남 교산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신설, 하수관리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2,42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8억 5,6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3억 6,720만 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증설 위탁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은 957억 9,900만 원이며 현재까지 70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 이하 첨부서류는 예정재무상태 및 예정손익계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남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괄표는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 대비 3억 3,300만 원 증액된 17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익 130억 1,800만 원, 영업외수익 43억 9,100만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용료수익 129억 8,400만 원, 이자수익 : 1억 원, 일반회계 지원금 1억 1,000만 원, 타특별회계지원금 41억 4,9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32억 4,900만 원 증액된 220억 1,500만 원이며 영업비용 219억 1,500만 원, 예비비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관리대행사업비 21억 3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등 긴급유지보수비 10억 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0억 원, 하수도 노면페토사 처리비 1억 2,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76억 7,000만 원,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 76억 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 2억 4,0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569억 4,300만 원 감액된 163억 8,7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12억 4,600만 원, 유보자금 15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타공사 원인자부담금 12억 4,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9억 9,000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전년 대비 598억 6,000만 원으로 감액된 11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유형자산 취득 14억 8,800만 원, 예비비 102억 9,3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사업은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 2억 원, 맨홀 보수공사 단가계약 1억 원,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단가계약 9억 원, 주민불편해소 하수관 설치 공사 2억 원, 방류수 수질(TOC) 측정장비 구입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익적 수입은 ‘영업 수익’ 중 사용료 수익 7억 800만 원 증가한 129억 8,400만 원, ‘영업외 수익’ 예금이자 수익 2억 감소,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 7,500만 원 감소되어 4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은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관리대행사업비 21억 3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등 긴급유지보수비,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 하수도 노면폐토사 처리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 21억 6,900만 원,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 76억,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 2억 4,000만 원 등 전년 대비 32억 4,900만 원 증가한 220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은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위례지구) 및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12억 4,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9억 9,000만 원 등 전년 대비 569억 4,300만 원 감소한 163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단가계약, 주민불편 해소 하수관 설치공사 등 전년 대비 598억 6,000만 원 감소한 117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기업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교산지구에 대한 하수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용역 주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관거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관리 대행으로 금년 20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로 7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입니다. 2022년도 마루공원 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대행사업 책자 4쪽이 되겠습니다. 마루공원은 인원이 14명이고 인건비는 일반직 보수, 공무직 보수, 계약직 보수, 퇴직급여, 평가급 등 금년 대비 9,067만 8,000원이 증가한 8억 6,462만 7,000원입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등 16건이며 금년 대비 2,237만 7,000원이 증가한 26억 2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기타보상금,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3건에 금년 대비 150만 1,000원이 증가한 8,9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취득비로 금년 대비 4만 8,923만 5,000원이 감소한 1,0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금년 대비 2억 7,467만 9,000원이 감소한 35억 6,748만 7,000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마루공원 예산안 중에 평가급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평가급이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어떻게 바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었던 걸까요?

이거는 내년도 거 지금 올린 거고요. 금년도 거는 저희가 예산 전용을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다고요? 전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지급했다고요?

예, 기획실에서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번에 4회 추경 때나 아니면 예산 전용을 통해서 지급을 하라고 기획실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 11월 1일 자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공문 좀 저희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주시고요.

예.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회가 전혀 필요가 없는 구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지금 왜 여기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삭감하면 그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침이 해당 기획실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참 무의미하게 앉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직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평가급 및 성과급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직 평가급이요. 평가급이나 성과급 동일한 용어인가요?

평가급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평가급 및 성과급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직 평가급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가급과 성과급은 동일한 용어를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러면 공무직 평가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무직은 명절상여금으로 80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명절상여금을 뜻하는 건가요? 성과급이 아니고요?

평가급에서는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은 80만 원 드리는 것 있고요. 정규직에 관해서 행안부에서 도시공사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급인지 다급인지 내려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급을 편성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과장님. 지금 상여금하고 평가급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상여금 같은 경우는 연간 분기 단위로 해서 나가는 정상적인 급여에 들어가는 거고, 평가급은 성과평가에 따라서 도시공사 어디 내규에 들어가 있나요, 이 내용이?

이번에 책자 보시면 평가급하고 밑에 기간제 공무직 명절상여금 80만 원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평가급 항목에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상여금은 따로 기간제는 들어가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공무직이 우리 도시공사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금액이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만 별도로 평가금액이 들어가있는 건가요?

마루공원은 나군에 공무직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80만 원을 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되시니까 이 평가급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김은영 위원께서 질문하셨잖아요. 작년에 일괄적으로 대행사업에 대해서 평가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지급을 했다고요? 올해 언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공문을……

아니,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에서 공문을 받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 저는……

아니, 어떤 기준에서 정책기획관에서 의회에서 작년에 심사숙고 해서 평가급이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0% 더 받았나요? 평가급이 원래 200%로 책정되어 있어서 작년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200%를 주신 거예요?

예, 200%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를 줘야 되는 법적인 증거, 정책기획관에서 주라고 공문을 받아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예산 삭감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들한테 한마디라도 얘기를 하고 주셔야 되는 거지. 여기 지금 마루공원하고 벤처센터, 종합운동장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여기 계신 분들? 그럼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물론 종합운동장은 과장님 저기는 아니지만, 아니, 위원들이 실컷 깎아놓고 우리가 뭐 맥없이 깎은 것도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깎은 건데 우리한테 공문 하나도 안 주고, 한 마디도 안 하고 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정책기획관에서……

아니, 정책기획관에서 주라면 주는 거냐고요? 위원들이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하고 앉아 있어요, 1년 내내? 1년 내내 뭐 하러 신중하게 앉아서 하냐고요! 그것도 12월에 예산 할 때는 한 달씩 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알아서 다 주셔야지. 여기 제가 작년 거 예산책을 갖고 왔는데 200%예요, 책정된 게.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여기 메모가 된 걸 보고 말씀드리면 2017년도 1월 30일에 편성 금지공문 시행 해가지고 받은 게 아마 부서별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시에서 여러 가지 감사할 때도 그렇고 지적을 받아서 하는, 물론 잘하면 평가급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정리한 부분인데, 물론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위원들한테 한마디라도 하고 줘야지. 위원들한테 공문을 주고 하셨어야지. 그냥 정책기획관에서 받아서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삭감을 했으면 과장님도 작년에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미리 와서 사전에 설명이라도 하셨어야지 지금 예산 할 때 보면 위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작년에 이 실갱이를 했으면 이거 우리 하루이틀 한 게 아니고 계속 몇 번을 얘기하고 또 도시공사에 설명하면서 200% 과하다고 삭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가타부타 설명을 하시든지 해야지 질문하니까 기획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줬다고 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지난번에 11월 23일 날 대행사업 평가급 예산 편성에 따라서 의회에 와서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행안부나 감사담당관실에서 10월 29일 날 저희 하남시로 넘어와서 11월 1일 날 청렴감사관에서 저희 부서로 평가급 지급 관련해서 의견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문서에 보시다시피 대행사업 관련해서 의회하고 행안부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행사업 관련해서 평가급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하고 도시공사에다 통보를 했던 사항이지, 지급하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1월 23일 날 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급하라 이런 말씀을 각 부서에 전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하라고 공문은 보냈는데 지급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관에서. 그런데 어쨌든 그걸 전용을 해서 지급한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지급했다고 설명한 거잖아요?

제가요?

아니, 부서 과장님께서 김은영 위원님 질문할 때 지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급을 했다고 했으면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작년에 그게 200%였잖아요. 물론 고생해서 평가급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그때도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내용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시공사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있을 거고 또 작년에 예산 할 때 예산 올해 하면 작년 것을 대충 속기록을 본다든지 보실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신중하게 했던 부분인데 의회에서 실컷 작년에 예산 할 때 그렇게 실갱이를 하고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위원들한테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설명한 것으로 정책기획관은 내용도 모르고 부서에서는 전용해서 주고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고 뭐 하러 심도 있게 예산을 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부서로 11월 1일 자로 통보했던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는 행안부에서 그런 이견이 있었던 사항을 감사컨설팅을 통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통보해서 4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의회에서 또 이 부분에서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4회 추경 우리 마지막 추경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끝나고 4회 추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다 진행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예산을 주고 났는데.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올해 예산 하다 보니 어차피 오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약간 편법 있게 나눠서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예산팀에서 걸러주셔야 되는 거거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팀에서 잘못을 하신 거예요. 전달을 어떻게 했든 공문으로 보냈든 뭐를 했든 어쨌든 총괄부서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잘못을 하신 거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한 저기는 아니고 이 예산 설명서가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하수도과도 설명을 할 때 세부적으로 이 건건마다 위원들이 보기 좋게 알아보기 좋게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뭐야, 한 장에 덜렁 해가지고 일반직 보수, 공무직 보수 이렇게 와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작년에는 세부적으로 해서 알아보기도 쉽고 질문하기도 쉬운데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그냥 보고 휙휙 넘어가기 일쑤거든.

예산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별도로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고 이 자체를 알아보기 좋게 예산을 해야지 뭉뚱그려놓으면 그냥 넘어가기 십상이라니까요?

보완하겠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장애인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세 개 부서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듣다가 저도 궁금증한 게 생각나서요. 평가급을 이견도 있고 지금 정책기획관 부서에서 행안부라든지 도 감사기획관실에 문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요. 일반직 평가급이랑 공무직 평가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공무직 평가급을 전체 인원은 두 명인데 한 명만 받는 것으로 나와있고 250% 근거되어 있고 전년도 삭감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2년 치 평가급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건가요?

예. 평가급은 저희가 올해 나등급 받았기 때문에 250% 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급을 지급하고 기간제만 80만 원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두 명이 아니라 한 명만 받는 특별한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무직 한 명이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 명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예산 때도 제가 문의드렸는데 공사 예산이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예산팀에 문의해서 요청해서 지금 우리 시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준해서 정확하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공사 측에서 예산 작성을 너무 불성실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관리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분들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연차휴가수당을 받고 일반직들은 안 받는 건가요?

초과근무수당은 다 받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전체 다 받고요.

아니, 인건비 보조 부분에 일반직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랑 연차휴가수당이 공무직이랑 기간제만 나와 있어서요, 세부내역표에.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 세부내역에 일반직에는 그런 내역이 없고 그냥……

예, 공무직만 있습니다.

예. 이거는 공사 내규에 의해서 정해진 거겠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마루공원 특수한 사업이라서 그런데 일반직분들이랑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렇게 섞여있는데 혹시 이분들 근무형태가 2교대로 되십니까, 아니면 3교대로 근무하십니까?

근무는 장례사분들만 야간에 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장례사 한 분만 야간근무로 하시고 나머지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보완을 해드리려고 어제도 계속 도시공사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결해드리려고요. 공무직을 좀 더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근무형태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일반직분들은 주간, 야간 이렇게 병원같이 교대근무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야간근무가 필요할 때 무기계약직분들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어떤 형태로 교대근무를 하는지 그 부분 조금 궁금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반직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 부분이 안 잡혀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2022년도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대행사업비 9억 497만 3,000원과 대행수수료 1,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4억 6,14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직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7,521만 6,000원과 퇴직급여 4,869만 5,000원, 평가급 3,7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건비로 3억 8,7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813만 4,000원, 지급수수료 1억 4,370만 원, 교육훈련비 640만 원, 임차료 1,398만 원, 회의비 80만 원.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비 1,927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246만 원, 차량선박비 199만 2,000원과 여비 48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6,060만 원, 동력비 8,456만 2,000원, 관서업무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로 5,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으로 주차장 차량사고 보상 2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5,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주차장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위탁을 주면서 사실상 수익이 남지는 않지요?

2019년부터 좀 남아서요. 올해 흑자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흑자로요? 어디 부분에서요?

전체 이용료하고 지출비를 감안했을 때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운영수지가 2억 5,000이 남았고요. 흑자가 됐고 올해 예상으로는 1억 7,200만 원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지금 운영을 하고도 흑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이번에 위탁관리능력 평가심사가 있었지요. 하남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

적격자 심사를 하면서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 형식적인 심사인 것은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자료를 보다 보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한 장짜리가 올라가있을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자 드렸던 건데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실 당연히 붙는 수수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31개 시군구에 실제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는 다섯 군데예요. 한 군데는 확인이 안 됐고 31개 시군구에서 공사에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는 사실상 다섯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도시공사에다가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우리는 지급하고 있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발령받기 이전에 저희가 대행사업기관 다섯 군데에 대해서 부서별 정책기획관 주관으로 해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협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현재 수수료 요율로 조정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건 있던 것을 없게 하거나 이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들쑥날쑥하고 일괄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해서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사실상 사업비가 많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수익이 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주게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계속 주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쯤은 제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비용에 인건비, 재료비, 물건비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수수료까지 준다? 우리가 일반적인 공기업이 아닌 민간위탁에는 이런 게 없는 게 아닌가라는 거 하고요. 지금 여기에도 평가급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삭감했던 평가급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평가급을 올해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행안부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삭감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 2020년도 대행사업에 대한 2020년도 말에 평가한 그거에 대해서 평가급을 21년도에 지급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평가급 예산을 세운 것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을 2022년도 거기에 아마 평가급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근거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당시에 평가급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마루공원 같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잘했니, 못했니 하면 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종합운동장 같이 사실상 거의 우리 시 예산으로 그냥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이런 경우는 어떤 평가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차장도 지금이야 내년쯤에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주차장 건설하고 그럼으로써 인건비부터 해서 사실 수익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공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다가 남겨먹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잖아요, 사실 수익구조도 아닌데.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공사를 사실상 세웠고 공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행사업보다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사실상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자꾸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 한 개 부서만 대행사업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또 담당부서인 정책기획관하고 이거를 다시 한 번 협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책기획관의 의견과 행안부의 어떤 의견보다 법률이 더 위에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예산을 쓸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위원들이 앉아있는 목적인 건데, 사실 저는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 듣고 정말 멘붕이 왔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생각도 정리를 하셔서 그냥 부서에서 하라는 대로보다도 사실상 앞뒤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급하고 지급수수료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하고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 번 자리를 만들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니까, 똑같은 얘기 앞전 부서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미 여기도 평가급이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급이 됐죠?

예,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떠한 얘기를 들으시고 지급을 하신 거예요? 앞에 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랑 똑같은 얘기를 이거로 하나 받아서 지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공문상도 그렇고 그 뒤에 첨부문서상 거기에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로 얘기를 일단은……

그런데 정책기획관에서는 지급한지를 몰랐다, 공문만 보냈지 지급한지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 듣기에 추경에 얘기가 올라왔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는 과정에 이미 지급은 올해 했는데 추경에 올라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고 이미 지급을 한 거예요. 아까 설명할 때 계속 4회 추경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급했는데 4회 추경에 또 올라오면 이중으로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이야 4회 추경 얘기 안 했지만. 그런데 이미 4회 추경에는 없고 이미 지급이 다 끝난 거예요.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지만 이게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부서에서 그것도 3개 똑같이 그냥 의회에 아무런 얘기 없고 정책기획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주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이거 깎고 싶어서 우리가 깎나요? 그전에 어떤 전례 또 지적받고 한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물론 잘하면 받을 수 있죠. 또 그만큼 성과를 올리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련에 깎고 지금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의회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줬다? 그건 상식으로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책자가 도시공사에서 만드는 거죠? 본부장님?

예.

그런데 물론 예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설명서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진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 번 봐 보세요. 이걸 아무리 안경을 쓰고 부릅뜨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행감 할 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예산을 영수증 갖다가 이만큼 돈 들여서 하더만, 그런데 정말 이 중요한 예산은 보이지도 않게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이게!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지, 앞에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서 주면 되지 뒤에 설명을 보이지도 않게, 이게 무슨 예산책이에요?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2년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및 선동둔치 체육시설 위탁관련 예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현황의 종합운동장 총 예산입니다. 대행사업 수수료 2,063만 3,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예산액 88억 7,710만 9,000원을 전년 대비 22억 9,304만 9,000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수영장 50m 증축에 따른 인력, 기자재 구입, 공과금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7쪽입니다. 2021년 일반직 정원 조정으로 일반직 인건비 약 1억 원을 절감하였으나 2022년도 50m 수영장 증축으로 공무직 13명이 충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5월 개장 예정인 50m 수영장의 경우 기존 25m 수영장 86개 반으로 수용인원 3,208명에서 총 162개 반 수용인원 8,380명이 증가함에 따라 수영장 강습 및 안전가드인력 충원이 불가피하여 수영강사 10명, 50m 수영장 탈의실 근무자 2명, 기계설비 등 관리자 1명으로 총 공무직 13명을 충원 예정에 있습니다. 총 인건비는 36억 6,62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440만 6,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수영장 50m 증축에 따른 소모품에 대한 비용이 1억 1,46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셔틀버스비 운영에 따른 차량유지비 5,715만 5,000원 감소 등으로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액 9억 9,67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0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비의 경우 공무직 인원 충원에 따른 인력 증가로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가하여 7,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의 경우 수영장 증축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이 3억 1,397만 5,000원으로 1억 3,38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 유지교체비의 경우 오래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로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전년 대비 9,56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선계획으로는 시설 유지보수비, 전산장비수리비, 조경관리, 재난안전관리비, 통합회원관리시스템 업데이트 등으로 총 예산액은 4억 2,0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수영장 증축에 따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1억 8,848만 3,000원 증액한 5억 3,8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사업무비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수영장 증축 신규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위탁강사비로 기존 수영장 25명, 비율제 강사 20명, 배드민턴 8명, 테니스 4명, 탁구 6명, 헬스 1명 등으로 총 64명에서 수영장 증축에 따른 강사 16명, 안전가드 12명, 총 28명을 충원 예정으로 5억 1,706만 4,000원을 증액하여 15억 9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등은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7,0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000만 원, 대행수수료 2,063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대행수수료는 위탁사업비 중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들을 제외한 0.5%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수영장 증축에 따른 기자재 등의 구입비, 인조잔디 축구장 직접 관리에 필요한 기계장비, 25m 수영장 소금물 전기분해장치교체, 하남국민체육센터 1∼3층까지 냉난방시스템 전면 교체 등으로 총 예산액 9억 7,3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및 선동둔치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이 전면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요?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장만 운영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합운동장 대관이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영장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수영장은 저번에 사실 위드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인근 시군 조사해본 결과 지금 수영장은 대체적으로 다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사우나를 가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수영장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면 그전에 수영 코치들로 고용됐던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수영장이나 다른, 종합 제2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예방접종 때문에 저희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운영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본인들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출근을 하면서 다른 업무를 대신 하시면 70% 정도 급여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본인이 다른 업무를 못 하고 다른 직장으로 아예 나오지 않겠다는 분들은 그냥 그만두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두신 분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사실 수영코치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지 모르고 70% 급여를 지급했거든요.

일을 안 하고도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도 보니까 수영코치를 하시지만 저희 운동장이 쉬는 동안 개보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큰일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잔잔한 일이라고 하나요? 그런 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잡무 같은 거요?

예, 그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가 있으시면 급여 70% 지급하고 같이 하는 걸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문제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는?

저희는 본인이 허락하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따로 제가 정확히 작성을 했는지는 모르고 있는데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본인들이 인정하고 확약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장을 언제 열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코치를 더 고용한다는 계획인 거죠?

예, 저희가 50m 8레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영장 이용하는 인원도 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 개장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5월에 개장이, 공사는 끝나더라도 사실 5월에 코로나가 끝난다는 보장은 사실 없죠.

예,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채용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채용을 해놓고 또 일이 없는데 앉혀놓는 것도 사실 맞지가 않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직원들이 올해 계획은 72명, 전년도에는 59명을 잡았어요. 59명이 다 업무분장이 있는 거죠?

예.

업무분장을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가 아닌데 그 업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평가급이 올라왔어요. 따로 수수료가 여기도 붙어있네요, 뒤쪽에 보면? 이거 예비비 및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일까요?

지금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업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0.5%, 지금 대행사업비에서 인력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 연금부담분을 뺀 금액에 대한 0.5%를 계산한 2,063만 3,000원입니다. 대행사업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가 도시공사에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예.

사실상 우리가 수익이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 그 부분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실 수익이 나오는 운영체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수수료에 평가급까지 우리 시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을 좀 넣으셔서 이 부분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거를 지불하신 건 아닌가요?

지급은 안 하고요. 아직은, 저희가 승인은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급 전이네요?

예.

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온 거네요?

예.

의회에서 평가급을 사실상 승인을, 전년도에 평가급 승인을 안 해준 걸로 알고 계셨죠? 모르셨나 보다.

예.

예, 뭐 그렇죠. 그때 안 계셨으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승인이 안 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 다시 언급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부서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천연잔디 관리공사비 관리용역에 1억 5,6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업 범위가 선동구장에만 국한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선동구장도 그렇고 옆에 둔치구장 흙구장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도 이런 풀 깎기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업체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한정된 범위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페이지를 보면 종합운동장 제초작업이 지금 2,000만 원, 선동둔치 체육시설 제초작업이 또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3,000만 원 제초작업 비용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도시공사에서 자체 인력을 고용해서, 기간제를 고용하게 되면 대략 4∼11월까지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여러 범위를 다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1억 5,000이 아니고 한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도시공사 관리팀하고 다시 논의를 하셔서 내일 오전까지라도 일찍 이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제초작업 관련된 것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셔서…… 계속 평가급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아직 지급을 안 하셨다는 거죠? 평가급……

일단 승인 통보는……

공문은 받고 아직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도시공사에 저희가 승인 통보는 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나가지는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승인은 나왔어도 아직 지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는?

예.

그런데 지금 계속 평가급 얘기가 나오는데 마루공원하고 공영주차장이 9,000, 3,000 그래요, 평가급이. 그런데 종합운동장은 적자잖아요, 그렇죠?

예.

마루공원은 흑자인데 종합운동장은 매년 적자예요. 적자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평가급은 제일 세요. 지금 2억 6,000∼7,000 정도 돼요. 물론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예.

이 부분들은 3개 부서하고 정책기획관하고 해서 반납을 하시든지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책임지시고. 그 뒤로는 말씀 안 드리고요. 그리고 인원이 72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59명에서.

예.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인원을 올리셨을 것 같아요. 수영장 아까 설명하는데 인원이.

예.

그런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문체과에서 파악을 하시나요?

예.

그런데 이게 타당성이 있어서 인원이 이만큼 늘어도 가능할 것 같아서 해주신 거예요?

예.

위원장님께서 다른 데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설명하시는 이유가 그동안 위탁만 계속 줬지 관리감독이 안 돼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고 도시공사가 나오셔서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지금 김은영 위원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59명에서 72명이에요. 그렇죠?

예.

72명까지 아직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25m 6레인 하게 되면 지금 수강인원이 3200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이게 완공이 언제예요?

완공이 내년 5월이요.

내년 5월이에요?

예.

23년도 아니고 22년도였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