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과장님, 전에 상당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목적에서 그전에 비해서 개별시설이라든지 특정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좀 넓혔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2조 정의도 마찬가지고요? 정의는 그러면 2호가 없어진 게 3조에 1호, 2호로 다시 내용을 넣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게 제9조 그때 당시 위원회 건 관련해서 심사보류가 됐던 것 아닙니까?

예.

거제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를 두고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례가 통과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대상이 장애인분들께서 제일 많이 받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장애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사하는 장애 부분하고는 의미상에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할 때는 어떻든 간에 유사성격으로 판단했고요. 유사성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했습니다.

이 무장애 도시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장애라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사회적인 차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장애가 의미하는 것 같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신체적 장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의 벽들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아예 없애겠다. 그런 장애가 없는 도시 거제를 만들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직도 위원회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더라도 이 일을 잘 수행하면 그게 우리가 우려했던 게 해소되겠지만 혹여나 5개년 계획까지 세워서 약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여기서 실제 운영하고 하는데 잘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아무리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실제로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 진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추진위원회가 있고 한 데는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실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저희가 전체를 다 파악했는데 실제로 올해 무장애 조례가 제정된 거는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됐습니다. 위원회가 없이 자문으로만,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자문한다고 하는 데가 6개입니다, 9개 중에서. 3개는 일단 위원회로는 설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진주부터 저희가 전체를 다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례에 위원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실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 전체 모니터링을 다 해봤는데 사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하는 거는 별로 없다. 다만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거는 저희도.

우리도 한다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어서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있다, 있지마는 실제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도 없고 사업도 하는 것도 현재는 없다.”

유명무실하네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떻든 간에 잘할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는 안 되지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느 한 군데는, 다른 데는 위원님이 발의 조례를 했더라고요.

의원발의조례요?

예.

진주만 집행부 발의고?

맞습니다. 그리해서 위원님이 조례 만든 지 오래됐는데 진행은 하나도 없다고 아마 시정질문을 하시고 해서 위원회 구성만 해놨다, 조례 만든 지는 오래됐지만. 사실 보면 조례가 과거부터 있고 올해도 9개나 제정되고 우리보다 빨리 다 됐지마는 우리만큼 진행이 된 데는 저희가 판단할 때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는 데는 없다.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유명무실하고 우리 거제시는 유명유실해야 되겠다 그죠?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하여간 맞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저는 있는 게 제일 베스트 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데 이름에 연연할 게 아니라 진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거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이나 부서장님으로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획만 발표해놓고 대충하는 게 아니라 의욕을 갖고 발표했으니까 잘 되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거제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조례인데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친 부분에서 위원회 일단 이 부분이 제일 큰 이견이,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행을 한다고.

대행을 하려고 하는데 포커스가 무장애 도시라고 하면 물론, 장애인도 포함되어있지만 노인,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다 포함되어있는 조례라서 저는 사실 자문을 다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거의 대부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추천하신 분하고 거제대학교에서 추천하신 분, 복지법인들 그쪽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위촉이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지는데 물론, 그분들이 이용하기 편하면 대부분 다 이용하기 편합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다른 의견을 전체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자문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문을 받아 이게 최종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번에 드린 자료에도 보면 무장애 이거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 시에 8개 부서에서 무장애 관련 조례가 15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관련법도 있고 관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는 무장애 관광 조례를 만든 데도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 다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지금 이 무장애 관련 조례 15개가 있는 것도 대부분 관련법하고 법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절차라든지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그 사업에 따라서 다 그런 절차를 거친 단계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또 자문을 별도로 받고 필요하다면 자문을 할 수 있지마는 꼭 지금은 정책자문단의 자문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별도로 안에서는 추가를 안 했는데 일단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고 나중에 그렇게 결정이 되신다면 저희는 따라야 되겠지만 저희 생각은 지금 저희 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도 별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말씀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다른 9개 제정한 곳 중에 여섯 군데는 자문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맨 처음에 자문만 넣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위원회는 사실 각 개별사업할 때 그 조례마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선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 없고 사실 자문만 있어도 충분한데 지금 위원회를 넣고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회 부분을 저번에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넣고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이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자문을 받겠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부분은 위원님은 큰 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진짜 필요한 부분은 시민참여단과 활동하겠다, 세세한 부분을. 그 장애인이고 실제로 필요한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당사자가 거기에 참여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희는 업무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이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무장애 도시위원회는 아니란 말이죠. 대신하는 위원회로 만든단 말이지 않습니까?

예, 조금 그렇게 볼 수도.

명칭이 그렇다 보니까 혹시 이 조례를 보시는 시민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무장애 도시가 장애인 편익을 위한 조례인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문이 필요하지 않나. 왜, 위원회는 그렇게 대행을 하지만 자문도 해서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혹시 그분들이 필요한,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은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문이 그렇게 구성하고 이런데 어차피 저희 정책자문단 있지 않습니까. 정책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단 회의할 때 안건 하나로만 올라오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사실 조례에 꼭 명시되지 않아도 저희가 정책자문단에 또 자문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업무든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꼭 조문에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위원님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을 보면 원안은 저희가 9조에 자문을 넣고 수정안은 9조에 위원회 설치를 넣고 자문을 뺐단 말이죠.

여기서 심의하고 자문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은 수정안에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저는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는데 거기 9조를 넣고 10조에 한 칸 내려서 10조에 시민참여 대신에 자문 넣고 11조에 시민참여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여기서 그거는 할 부분은 아닌데 결국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장애 도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고 과장님 아까 경사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인도나 보도블록에 보면 도로과도 협의해서 인도의 보도블록 나올 때도 보도블록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잘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경사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야 되겠다,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한 개 드리면 “우리 시청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라든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상가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이런 문구라든지 “사회가 문턱을 만들 때 장애는 장애가 됩니다.” 이런 문구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많이 알리는 게 좋다, 표어라든지 이런 것도 알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청사 같은 경우도 이 계획안에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거제시 무장애 조성 조례안은 무장애 도시의 개념을 정비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거제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 안 제1조 중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를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차별과 편견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장애 도시란 시민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여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안 제3조 중 제2조제2호 “각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를 “다음 각호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1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신설 안 제9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를 둔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 시책 개발 및 제도 개선, 건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