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2021년 12월 3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관리계획은 행정과 소관 청년문화센터 조성 변경, 문화관광과 소관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먼저,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2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으로 의결한 바 있는 순창 청년문화센터의 협소한 건축면적을 당초 407㎡에서 627㎡로 확대하고 사업비 또한 10억원에서 17억 4,00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에 노인 취업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청년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 등의 기능이 함께하는 복합시설로써 여유있는 건축면적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제242회 순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바 있는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 부지를 변경하고 먹거리촌 등 건축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사업 예정지인 적성면 고원리 515-1 등 5필지 5,197㎡를 적성면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으로 기 확보한 군유지인 적성면 고원리 301-2, 3 번지 4,218㎡로 변경하고 적성면 고원리 302-1번지 2,438㎡는 1억 8,531만 8,000원에 신규로 매입계획이며 먹거리촌 등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700㎡규모의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한다는 계획으로써 국도24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침체된 적성면 소재지의 활력증진과 장군목 하늘길, 채계산 출렁다리를 잇는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로 적성면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분을 정리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보시면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202억 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167억 2,300만원보다 34억 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965억 4,700만원으로 34억 8,4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6억 5,9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25억 1,3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21억 6,800만원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28억 9,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10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25억 1,300만원 증액,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7억원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21억 6,800만원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28억 9,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1억 900만원, 순창읍 중앙로일원 도시 재생사업 9억 6,000만원 증액된 반면 장애인 연금 급여지금 1억 1,200만원 감액, 기초연금 11억 9,300만원 감액, 순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0억원 감액 등 총 26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억 4,900만원,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1억 6,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8,800만원 등 증액된 반면 비석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3,800만원 감액, 순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억원 감액 등 총 2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36억 5,900만원으로 기존 예산대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6쪽부터 11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비 증액분 정리와 추가확보한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과 순창읍 중앙로 도시재생, 관광자원 확충, 쉴랜드 종합체육관 건립 등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2021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성 경비 등을 삭감 정리한 마무리 추경으로써 경제회복과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군민 복지지원을 위하여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농업인 농작물 재해지원 등 군민 복지기반 강화분야 지출에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등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되었는지, 성과가 낮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조치 등 비효율적인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 변경안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소년 청년문화센터 조성은 본 위원이 순창에 와서 바라고 바라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 순창에 이렇게 청년 관련해서 특별한 대표성을 가진 시설은 없죠? 우리 순창에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니까 면적이 137㎡였어요.

예.

이게 바닥 면적으로 보면 41평 나옵니까?

41평, 당초에, 예, 그렇습니다.

41평으로는 우리 청년문화센터 조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해서 지금 189㎡로 변경한다는 거죠?

예.

여기에 기존에 노인일자리센터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지금 포함시킨다는 건가요? 거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증액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노인취업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그 쪽 지역을 좀 새롭게 조성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년문화센터 안에 지금 기존에 청년문화센터하고 작은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이게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죠? 당초에는?

당초에는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변경된 사업 내용에는 그 건물 안에 지금 여기에 기존에 청년문화센터하고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관 외에 노인취업센터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3층 건물인데요. 1층에 노인취업지원센터를 1층에 배치를 하고…….

지금 바닥면적 몇 나와요? 그러면 대략?

지금 연면적이 627㎡인데요. 189㎡는 지금 한 57평 정도…….

57평 정도, 그러면 1층에는 우리 노인들 취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건가요?

예, 평생학습관 이런 부분들을 2층에 배치를 하고요. 작은도서관의 문제는 지금 그쪽에 1층, 2층에 주로 배치를 하고 3층은 약간 터진 공간으로 해서 그쪽이 경관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치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머릿속으로는 구상은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주변시설을 사업계획에 포함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예.

주변경관 개선사업,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쪽에 노인취업지원센터 그쪽이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보면 지금 컨테이너 등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그쪽을 환경개선을 깔끔히 하고 시설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당초에 청년문화센터 예산확보하고 내년도에 작은도서관 1억 4,000만원 균특사업으로 해서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1억 4,000만원.

예, 그래서 지금 예산조치하고 공유재산까지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내년도 6월달에 착공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정도 되면 준공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 청소년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우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같은 건물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이제 변경이 됐는데 노인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봄에 보면 매실같은 것을 까는 작업을 하고 어르신들이 거의 거기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그런 우리 젊은층이나 그런 분들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센터에 가서 서로 회의도 하고 또 이런 간담회나 휴식도 취하고 또 그런 동호회활동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런 노인취업지원센터와 또 청년들 그런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조금 업무적인 부분으로 보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간적인 배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대가 도로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2층, 3층은 아까 말씀대로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약간 동선을 잘 조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인사하러 한 번씩 가면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몇 푼 버신다고 거기 앉아서 일하시는, 그분들은 그게 또 생활의 즐거움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젊은층이 봤을 때는 또 그런 불편한 감도 있고&‘아우, 저렇게 힘든 몸을 갖고 저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그런 면이 좀 안쓰럽게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그분들도 일거리가 있으니까 좋지만, 근데 이것을 전혀 다른 성격의 그런 시설을 같이 한 건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동선을 완전히 안 겹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겁니다.

아마도 그쪽 지역이 순창에서 유동인구도 많고 경치적인 랜드마크 성격도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요. 거기가 또 평생학습관이라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의 청년문화센터라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약간의 평생학습에 대한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잘 조화되도록 그렇게 한 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설계하실 때 그런 문제점 감안하셔서 어르신들 일 환경도 지금처럼이 아닌 깔끔하고 뭔가 이 건물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아직 깊이 설계가 된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을 할 것인지 검토를 좀 잘 하십시오.

예, 당초에 위원님께서 동선계획이라든가 조경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유념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사업비 확대한 것이 건폐율 20% 녹지지대를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모든 시설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당초에는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그대로 두고 저희가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철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건이 나오니까 면적을 확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조금 더 비율도 더 확대하고 이렇게 건폐율도 높이고 사업비도 증액을 하셨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노인일자리센터를 가끔 가서 보면 아주 취약하게 바닥에 뭘 깔아놓고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계를 하실 때 그분들이 작업장 뿐 아니라 쉼터 공간을 약간 설계에 넣으셔가지고 일하시면서 또 쉬시면서 그렇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좀 설계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저기 계시는 분들이 오늘 세입 때문에 다 계시는 것이죠?

예.

세입을 빨리 다루고 가셔도 되시는 분들은 일선에 복귀시켜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두 가지인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사전에 다 심의하고 통과시킨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질문은 생략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관계 예산을 사전에 의원님들이 잘 협의하고 통과시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질문을 자제해주시고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 변경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 변경안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 변경안 다음은,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마스크 쓰고도 잘 들립니까?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제3회 추경 총 예산 규모가 5,202억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대비 3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0.6%인데 여기 세입 재원을 보니까 지방세가 10억원 정도 증액을 했고 세외수입이 25억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예.

지방세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우리 기존에 추계했던 것보다 10억원 이상 세입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추계를 잘 못 한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방세가?

추계를 잘 못 했다기보다 남향휴튼 공사 관련 상승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 변동률 이런 것 반영, 그 다음에 양도세 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증가,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 보니까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인데 이걸 우리 재무과장님, 이거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지방세가 10억 1,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재산세가 2억 700만원해서 공시지가 변동률이 11%이상이 됐고, 그 다음에 축사 양성화로 재산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주행분이 2억 9,800만원이 증가됐고요. 차량 대수가 약간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하고 특별징수분이 5억 3,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도 25억원이 증가됐어요.

예, 세외수입도 2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거 내용은요?

예, 주 내용은 사업수입이 6억 6,500만원이 증가됐는데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발효소스토굴 및 푸드사이언스관 카페수입금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조금 감소가 됐고 기타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계약 보증금, 지연배상금이 좀 증가됐고 그 다음에 시설물 재해복구비, 우리 재정공제회에다가 보험 넣어서 받는 그 재해복구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 환급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14억 8,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환수금은 1억 3,500만원이 증가됐는데,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요. 자리해주시고요. 지금 교부세가 7억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교부세,

특별교부세.

교부세 7억원이…….

어떤 용도로 돼있나요, 이게? 용도와 목적이 있을 건데.

농업기술센터 팹랩플랫폼 거기 장소 리모델링.

리모델링한거요?

예.

지금 국도비 중에서 보조금이 28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28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주요 감액사유가 뭐예요?

주로 감액사유가,

큰 것만 얘기해주세요.

주민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그 부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게 11억원 정도 됐고, 그게 다입니까?

또 있는데요. 그 다음에 환경수도과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서 20억원이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감액이 됐어요?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환경부에서 내역이 지금 조정이 됨에 따라서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증액된 34억원의 주요 예산은 어디에 쓸 건가요? 주요 사업처는?

지금 그 35억원 증액된 부분이 지방세에서 10억원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25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 목적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예비비가 한 157억원 정도 규모로 증가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예비비가 157억원이 증가가 되는 이유가 세출예산에서 145억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거기 국도비 신규사업 38억원 정도를 거기에서 편성하고 발생한 잔액 106억원도 전부 예비비로 157억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정예산에 변경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이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추경 재원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에 환수금에서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 1,900만원 그 내역이 뭡니까?

2019년도에 도 종합감사하고 부가가치세 환수금입니다.

1,900만원이 부가가치세 환수금이라고요?

예.

무슨 부가가치세 환수를 이제 해요? 2019년도에 일어난 건데? 감사결과 나와가지고요?

예.

지적사항이군요, 이게?

예.

더 확실히 답변해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수금은 이번에 증된 것이 1억 3,500만원인데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환수한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4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부 공무원들 여비 부당수령 해가지고 환급받은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1억원 정도를 환수했거든요.

예.

경로당 보조금 집행반환금 1억 900만원하고 생계급여 부정이익 환수금 120만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경로당 보조금은 사회에 약간 문제가 있었죠?

예.

근데 그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면사무소 가보면 공무원들이 서류를 다 해결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느냐.&‘자기들이 서류 다 해주고 자기들이 쓰라고 해서 썼는데 쓰고 나니까 달라고 한다.&’그 말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행정능력이 없다 보니까 들어오지는 않고 할 줄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실이나 말 해가지고 통일된 서식을 해가지고 전부다 틀리든 어떻든 그 사람들 손으로 하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경로당이나 회관에 돌아가는 것을 자기 손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진자 부당하게 남는 것이나 모자라는 것을 알지. 전부다 공무원한테 맡기면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주민복지과에서 내려가지고 이번에 철퇴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순창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회계나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전부다 경로당 총무나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이장님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또 내년 가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회계교육 담당자를 읍면에 2명씩 배치해가지고 마을별로 회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 조금 고무적인 것이 담당계장이 자기가 사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이번에는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상당히 높이 샀거든요. 계장님은 나중에 진급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신껏 법대로 한 번 해보겠다는, 그건 상당히 높이 샀어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정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과.

농축산과장 송기홍입니다.

지금 2019년도 도 종합감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수 이거 462만원, 그것이 요새 문제되고 있는 그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수는 했어요?

예, 했습니다.

됐습니다. 개인 신상문제가 있으니까 더는……. 다음, 환경수도과.

환경수도과장 박영래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5쪽입니다. 4억 5,700만원, 10㎡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105쪽에 보면 환경수도과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비교증감액, 증감액이 그렇게 되잖아요, 증가액이.

예.

그것을 왜 이제야, 추경에서 합니까?

투자선도지구와 인계 맥주공장,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사업소 원인자부담금을,

아, 공사가 이번에 종결돼서 추경에 넣게 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하고 2019년도치하고 우리 결산 추경 예산하고 비교를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행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제로써 받아들이는 그런 부과하는 부과금이잖아요.

예.

근데 그 전년도, 전전년도 해보다 훨씬 지금 올해 이렇게 많이 환수가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징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한 2년 정도 시행이 됐잖아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인데 그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특별조치법으로 하다 보니까 명의변경을 늦게 한 것이 이제 저절로 밝혀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가피한 과징금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그 다음에 감염병 위반 과태료, 불법폐기물 과태료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사회의 변화가 좀 됐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올해 다른 해보다 훨씬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긴 받아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조금 조치를 빨리 빨리 취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과태료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평상시에 이런 행정조치를 좀 빨리 빨리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이 지금 증액이 157억 8,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197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거의 한 2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예산이죠?

예.

그리고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에서 가용재원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이 부분은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한 51억원 정도.

예.

51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순창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4차 식품진흥기금을 심사를 했을 때 1억 500만원 정도 돼있거든요. 우리 기금 중에 가장 적은 액수를 2000년도에 만들었는데 가장 적은 액수를 예금을 하고 있어요.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비교는 못 해봤는데요. 좀 작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증액이 더 되어야 된다면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어쨌든 모든 기금들이 거의 한 5억원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1억 600만원, 1억 500만원 정도 되면서 내년도 2022년도 지출 내역도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인해서 음식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 음식문화 활성화는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고 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고 또 인구유입, 돌아오고 싶은 순창, 비약시켜서 이야기하면 돌아오고 싶은 순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무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과 과장님.

환경수도과장 박영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 공공하수처리장 국비가 10억원이 감액이 되고 109쪽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5억원이 또, 도비죠 이건?

예.

도비가 또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부 재원 협의 중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중 소요기간이 지연돼서 협의가 늦어져서 올해 사업을 못 했거든요. 내년도 환경부에서 내역조정을 올해 해서 내년도에 다시 준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삭감이 되고 내년에 그 예산이 지금 다시 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우리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환경수도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순창군 하수관로가 188km가 있거든요. 노후관로가 한 50km정도 됩니다. 이 노후관로를 2020년부터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 용역이 끝나면 정밀실태조사를 한 용역 나오면 그것을 갖고 노후관로를 국비를 신청해서 전부 다 개선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다 주신 것 같아요. 2020년도 홍수 때 안전재난과 NDMS라고 해가지고 피해상황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시장통에서 33가구가 여기에 신고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우리 순창군 전역이지만 잘 살펴보셔서 특히 위험하다, 이 부분은 위험하다 싶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순창군 전체에 지금 다, 지하에 다 매설이 되어 있는 우리 순창군의 자산이죠.

예.

그래서 이 하수도 정비사업은 홍수시에 아까처럼 가옥 침수를 막을 수 있고 또 수질오염도 막을 수 있고 악취방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순창군을 만들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운영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올해 삭감된 예산을 내년에 또 확보하시고 추가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해서 국도비 꼭 확보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우리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20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결과를 어제 보고가 된 거예요. 어제 결과 발표가 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정읍하고 고창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정읍, 고창이 들어가 있고 이게 5만명 미만으로 해가지고는 영동군, 성주군, 증평군 이 부분, 이 3군이 최우수, 우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수관로 점검, 하수도 준설 실적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딱 순창군이라고 돼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내년도 실태평가에서 우수 성적이 나오도록 최석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본 위원도 반갑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중 총괄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부분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장현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117쪽에서 12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403쪽에, 그리고 읍면 예산이 297쪽에서 347쪽까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27쪽에서 13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403쪽에서 404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31쪽,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500만원 세워져가지고 200만원은 집행을 하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기존에 저희가 평생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여러 가지 취미생활로 같이 뭉쳐진 동아리 그룹이 새롭게 어떤 다른 것을,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강사비라든가 재료비를 좀 지원해줘서 추가적으로 그 동아리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입니다.

주로 어르신들도 되고 중년도 되고 청년도 되고 이렇게 대상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연령층이 주로 어떤 연령층이 참여를 많이 하십니까?

연세가 좀 드신 평생학습을 좀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어르신들 위주로 이 동아리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층은 조금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산이 500만원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많은 예산은 아니죠?

한 팀당 100만원씩을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5개 팀에게 100만원씩 예산을 잡으셔서 500만원에서 지금 200만원만 집행을 하시고, 2팀만 지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운영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들꽃자수하고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신청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 잡으신 만큼 좀 다 사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문화생활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군 자체 내에서 거의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군 자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유지가 되는 사업인데 이럴 때 이 예산이 굉장히 긴요하게 쓰일 수 있었던 예산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 똑같이 500만원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이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29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2021년도 3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2억 100만원을 갖다가 감액을 했어요. 무려 2/3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주요 감액내용이 지금 보니까 온라인 재택교육으로 대체, 이렇게 돼있어요.

예, 저희가 행정과에서 지금 금년 결산에 7억 6,000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그 중에 교육 조직의 활성화, 교육 관련이 한 2억 9,8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지금 감액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에서 그 다음에 해외 교육자 중에 장기교육이 해외경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로 삭감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해가지고 지금 1억 4,800만원, 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 그것과 국제화여비 3,000만원 등등 해서 그렇게 지금 조금 감액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드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지금 얼마 편성을 했어요? 변동사항은 없죠?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 저희가 2억 9,300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지금 저희가 5,100만원 정도는 삭감처리 중……. 금년보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사실은 국제화 여비라든가 또 오프라인상에서 교육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온라인, 또 재택근무, 재택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칫 잘못하면 교육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교육 내용이 대부분 위탁교육이 되기 때문에요. 교육 내용은 대동소이한다고 좀 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삭감되는 부분이 결산에 좀 많이 조치가 됐는데요. 상반기 때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상반기가 끝나가면 그 때 추경 때 미리 좀 삭감조치해서 다른 부분에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예산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온라인 재택교육도 교육 내실화 시켜가지고 부실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자체교육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403쪽, 명시이월, 청년지역정책 지원 활동수당이 원래 한 9,000만원에서 지금 7,000만원 집행하고 2,600만원이 지금 이월시키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기간 미도래라고 하는데 회계연도가 끝나는데 무슨 기간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기간이 미도래한 거예요? 회계연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지침에 도에서 1년간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3월달부터 행정에서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 2월달분까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이월시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도비사업으로 진행,

이 사업의 성격은 뭡니까?

정착을 도와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게는 여기 써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노리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분야는 다양합니다. 농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문화예술 등등 해서 1년간 30만원 포인트로 지원해주는 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청년이 정착합니까? 그거 매칭비율이 50:5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그 사람들이 그걸로 청년수당 줘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이런 걸 이월까지 시켜, 물론 회계연도를 본 위원이 정확히 안 따져봐서 모르겠는데 회계연도가 끝날 때 같이 끝나고 다음 새로운 예산을 세워야지.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서 지금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이제까지 안경을 한 번도 안 썼는데 눈이 뚫어지게 봐야 그걸 알 수 있어요. 이것 좀 크게 하지요.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결산서라든가 명시이월 같은 것은 악의적으로 이렇게 작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농담이 아니에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가서 돋보기를 갖고와서 보고해서 겨우 봤는데 지금 그래서 내용이 부실하니 질문 안 해야겠다 하다가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들도 나중에라도 명시이월에서 이런 것 한 번 따져봤으면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문화센터 조성하는 것, 그 뒤쪽에 그것은 왜 지출액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대로 다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을 지금 얻어야 할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은 못하고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도 안 된 것을 우리 군비가 이것이 매칭비율이 이것도 한 50:50 됩니까? 아니, 60:40이네요. 군비가 60이네요. 그렇게 되는데도 이렇게 해서 예산부터 확보했어요? 아이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포대기부터 준비했어요? 그런 격이잖아요. 이런 것을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아가지고 포대기를 준비해야죠. 그런 것도 준비 안돼가지고 이렇게 성립시켜서 명시이월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월을 좀 시켰는데요. 아까 최종적으로는 17억 4,000만원인데 내년도에 지금 6억분은 총액예산으로 해서 군비를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하지는 않았고 나머지 행정절차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예산 기획도 그렇게 진행,

그것은 애초에 세운 이유가 되지 못해요. 앞으로 이런 걸 할 때에는,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건 사전에 와서 담당계장들이 와서 설명을 좀 하십시오. 알아보지도 못하고 읽을 수도 없게 이렇게 써놔가지고……. 굳이 이것을 좀 따져서 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태봉 과장님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이라 이런 정도로 끝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37쪽에서 153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75쪽에서 379쪽까지 있고, 명시이월사업이 404쪽,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443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0쪽, 긴급복지지원 편성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6억 3,737만 5,000원에서 5억 1,875만 5,000원으로 지금 집행을 하시고 사용을 못하신 것이 1억 1,862만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1억 1,862만원이면, 이 긴급복지가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지금 긴급복지는 가장이 갑자기 질병이 생겨서 수입활동을 못하거나 또는 실직을 해서 가정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 어떤 기준에 맞게끔,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1억 7,000만원 재산이 급여에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득으로 700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에 해당됐을 때 지원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긴급복지는 상황이 가정형편이 어떤 제한선은 있겠지만 중위소득 어느 그 정도 제한선은 있겠지만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를 지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거나 어려운 가정에 이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억 1,862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국비가 80%, 도비가 8%, 우리 군비는 12%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에 1억 1,862만원 중에 9,489만 6,000원은 국비예요.

예.

그리고 도비가 949만원, 우리 군비는 1,423만 4,000원이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 굉장히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 11월 19일 행감 때에 설명을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국비가 한 2억원 정도 더 내려왔고요. 1차적으로 내려와서 6억 3,000만원 정도 총사업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전년대비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 분기별로 4번씩 1년에 줄 수가 있는 그렇게 완화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반기별로 1번씩 해서 1년에 1번~2번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우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돼가지고 수급자로 많이 전환되다 보니까 생계급여쪽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수요 발굴 자원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이거든요.

예.

심의위원인데 이제 제도가 분기별로 하던 것이 반기별로 돼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게 본 위원이 심의한 기억이 아득해요, 지금. 심의한 기억이 아득하고 어쨌든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든 적게 내려왔든 2020년도 결산을 보니까 긴급복지가 5억 3,7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5억 1,80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도 덜 집행이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원적으로,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읍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십시오. 그리고 발로 뛰세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조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11월 19일 이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한 107건 정도 발굴해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발굴하셨습니까?

예.

잘 하셨고요.

저희가 읍면별로 실적을 비교분석 해가지고 읍면별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데이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지금 3차 추경에, 2020년 보다는 적어요. 2021년도 집행내역이 적고 내년에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다 소진을 하십시오.

최대한으로 소진하려고 오늘도 공문 내보내서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발굴해주십사 하고 읍면에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군민이 기초연금이라든가 또 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숫자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람 명수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설명 자료를 보면 인구수가 줄어서, 대상자가 줄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이 해당되는 숫자, 사람 명수를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국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군비도 다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장애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추계를 잘 하셔서 처음에 세우실 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별로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좀 많이 과다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적절할 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순창 조성, 그 사업 있죠?

예.

그것이 지금 2019년도에서 2023년까지 5년 연차사업입니까?

예, 2023년까지 사업입니다.

5년간 연차사업이죠?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첫해에는 예산액이 3억원인데 8,1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어요.

예.

두 번째는 예산 실적 그대로 집행했어요.

예.

근데 2021년도, 금년에는 변경해서 1억 4,000만원, 원래 기존에는 2억 4,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1억 4,000만원밖에 안했거든요, 집행을. 여기 보면 순창 조성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일률적으로 꾸준히 여성과 가족을 위해서 행복한 순창을 만들려면 꾸준히 집행된다든가 아니면 사업실정에 따라서 이 사업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안을 집행해야 할텐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2023년 이후에도 13억원 정도가 남는데,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캠코하고 계약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13억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비도 2019년도 사업은 설계비 포함해서,

설계비요? 무슨 설계요?

현재 지금 건축물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건축물인데요?

지금 여성 건강가정센터…….

그걸 지으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해집니까?

지금 현재 국비 같이 따와가지고요.

매칭비율이 이건 몇 대 몇이에요?

저희가 지금 균특으로 18억원하고 도비 3억원하고 이렇게 해서,

군비는 없습니까?

군비 있습니다.

몇%예요?

군비가 49억원 정도 있습니다.

40%?

49억원.

비율로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많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걸 잘 안 봐요. 뒤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 보다 보면 글씨도 왜 안보냐하면, 보려고 해도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어요. 양병삼 과장, 그거 읽을 수 있습니까? 그 예산서에?

글씨가 좀 작기는 합니다.

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저는 보이는데요…….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좀 크게 해가지고 읽을 수 있게, 이럴 거면 뭐 하러, 요식행위로 넣어가지고 승인 받으려고 그런 악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글씨를 좀 키우고요. 장수를 좀 늘리더라도 글씨를 키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 계속비나 명시이월되는 것, 아니면 사고이월된 내용이 사실 예산에서는 그걸 좀 따져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악의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그건 아니겠지만 읽을 수가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안 읽어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의회 존립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좀 더 따지고 싶은데 오늘 다뤄야 할 과가 너무 많아서 이걸로 그만 할테니까 이걸 명세 같은 걸 뽑아가지고 좀 설명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방금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지금 입소 정원하고 입소 현원 관련해서 이제, 지금 기존에 시설 관련해서 입소 정원을 어떤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이걸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제한을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함께사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소 인원 수가 30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아마 규모가 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래 정원은 몇 명이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그러니까, 지금 규정을 정책에서 최소화 시켰는데 기존에 시설 관련해서 많은 시설 종사자나 시설 관련 업자는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정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은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려면.

예, 운영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현재 정원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또 짧은 기간에 인건비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따로 주니까요. 운영비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본 위원이 예산 내역서을 보면 지금 거의가 인건비예요.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관리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운영비는 많지 않고 거의가 인건비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예산을 책정할 때 현재 인원이 30명인데 지금 예를 들어 26명이다. 그렇다고 해서 30명분을 줘야지 26명분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1~2개월이나 분기별로 이 정도 인원수가 안채워진다고 해서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1년 이상 계속 안 채워진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입소인원을 늘리도록 지도한다든가.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정원의 한 반절도 안 되는데 정원에 준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이게 몇 개월 이상 됐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침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로뎀나무 같은 경우에는 1년 총 운영비가 얼마예요?

운영비가 4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2021년 10월부터 이렇게 국비 시설로 지원하게 됐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도 상당히 지금 많이 부족해요, 지금 보면.

아니, 지금 이것은 도비가 더 늘어나냐, 아니면 국비가 늘어나냐 그 차이이고. 총 금액은 12월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개월분.

예.

12개월분 중에서 지금 1억 5,500만원은 3개월분이네요?

예.

그러면 1년 운영하는데 4억 4,900만원, 여기에 지금 정원이 29명인데 21명이잖아요. 종사자가 14명, 그러면 1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가지고 지금 4억 4,900만원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정원에 못미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에는 그 인건비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행정에서.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이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해가지고 보면 여기도 지금 4억 5,5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건 집행을 못한거예요, 그렇죠? 지금 0세~2세 영유아 보육료 해가지고 8,460만원 감액이 됐어요. 지출을 못했는데 이 얘기는 지금 0세~2세 영유아가 지금 많이 줄었다는 얘기로 판단해야 됩니까?

지금 몇 쪽…….

144쪽이요.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잡았던 목표 인원보다도 전출을 가거나 또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 순창군의 출산율이 조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출산율이 줄어들거나 그렇게 해서 목표인원에 미달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이게 증감이 1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에다 요구할 때 한 4,000만원만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저희한테 좀 더 많이 이렇게 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면 지금 3억 9,4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판단해 볼 때 0세~2세는 줄었고 3세~5세는 늘었나요?

4,000만원 정도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육교사는 어떻게 됐어요? 교직원 수는?

교직원 수는 저희가 작년 예산요구할 때 84명분만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도에서 조정을 할 때 이게 94명분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조정해서 지금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결국은 지금 우리 순창에 있는 영유아 수, 또 3-5세 아동,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필요로 하는 보육교사가 조정이 됐는지 그걸 궁금해한 거예요. 이거 관련 자료를 한 번 제출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57쪽에서 161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 행복누리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행복누리센터 외벽 보수공사가 9,800만원 예산에 1,634만 6,000원 집행했고 8,165만 4,000원이 남았네요.

예.

그리고 후생관 보수공사도 3,75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875만 3,000원 집행하시고 2,874만 7,000원 잔액이 남으셨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행복누리센터 외벽 보수공사는 기 리모델링은 2019년도엔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수 발생 부분이 제가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찾아서 하자보수 만기를 꼼꼼히 따져보니까 하자보수 대상에서 외부에 있는 업체였지만 찾아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국내외 원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후생관은 당초에 옥상 난간을 징크판넬 마감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배수구 정비를 하고 처마도리를 설치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하자보수를, 하자보수 업체를 찾으셔가지고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 할 수 있게 하신 부분도 굉장히 잘 하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복누리센터 외벽 보수공사는 본예산에 없고 5월 6일 제1차 추경에 계상이 됐죠?

지난번 2회 추경에 올라갔을텐데요.

1차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행복누리센터 외벽보수공사는, 그리고 9월 16일날 제2차 추경에 후생관 3,750만원은 그 때 후생관 9월 16일날 계상이 됐거든요. 2차에, 근데 오늘이 12월 14일, 지금 딱 3개월만에 이 후생관에 대한 집행잔액과 행복누리센터 외벽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행복누리센터 외벽 보수공사는 17% 집행하고 84%가 지금 남았고요. 또 후생관 보수공사는 77%가 지금 남았어요. 이 부분이 본예산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1차 추경 5월 6일, 9월 16일, 이게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것도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요. 주먹구구로 한 건 아니고요.

과장님, 본 위원의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고요. 절약하신 부분은 좋아요. 절약하신 부분은 좋은데 그 부분을 먼저 하셨어야죠. 먼저 찾아보시고, 하자보수 업체를 먼저 찾아보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몇십대 일, 몇백대 일을 뚫고 들어온 두뇌집단이잖아요. 두뇌집단들 아닙니까? 특히 재무과는 더 두뇌집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예산이 없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예산 삭감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 그 해에 쓰는 것은 그 해에 쓰죠?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예산 편성하시고 그 해에 다 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잘 하신 건 잘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행을 하셨어야 돼요. 하자보수 업체를 탐색하시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먼저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자보수를,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 드리면 하자보수 관계를 좀 늦게 찾아낸 것은 저희가 잘못 됐는데요. 지금 아시는대로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철근이라든가 가격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당초 세워진 예산 갖고 한 1억원 정도 올라가지고 그 때 할 수는 없었고 공사를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 행복누리센터 보수공사는 9월~10월 사이에 했었고요. 후생관은 10월~11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자보수 관계는 제가 더 꼼꼼히 해서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예산 절약하셔서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이게 1차 추경이 5월 6일이었고 2차 추경이 9월 16일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번복이 되는 예산 집행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행감부터, 지금 올해 마지막이죠?

예.

하고 싶은 소감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길게 하셔도 됩니다. 공직을 마감하시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동안 제가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계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린의회, 알찬의정 실현으로 집행부와 수레의 양 바퀴가 되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가는 데에 혼연일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65쪽에서 170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04쪽에서 408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결산 추경예산은 아니고 본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간단히 하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본예산에 전통사찰이나 도 지정 문화재 지원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8억 9,000만원 잡아 놓고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제공해주셔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도 지정 문화재 예산 도에다 신청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연도별로 우리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찰이나 관련 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다 올렸더라고요. 도에다. 그러면 도에서 해년마다 보면 도에서 그 예산을 어떤 사찰이나 어떤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어떤 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어요. 도에서 알아서 정리를 다 했어요. 예산에 대해서. 근데 올해 예산, 2022년도 예산에 보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예산을, 도에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지, 본 위원이 솔직히 도 의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더니 벌써 계수조정까지 다 끝났다.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 이 예산을 7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2군데, 3군데는 예산을 1억 2,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신청을 한 곳을 7,500만원, 7000만원을 다 감해서 한 곳에 몰아주기, 한 곳에는 증을 3억원을 해요? 이게 도에서 지금 우리 순창군하고 의논해서 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 요청을 할 때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전통사찰에서 신청한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상달을 합니다. 근데 도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사업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신청한대로 다 주지는 않아요. 도에서도 14개 시군을 다 선별해서 예산을 줘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있을 거예요. 군단위나 시단위에 따라서 5억원이면 5억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자기네들만의 그런 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룰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찰의 예산을 짤라서 한 곳에 몰아서 3억원을 증가를 시켜준다는 게 이게 우리 군하고 협의했습니까?

다른 데에 몰아주기 위해서 다른 사찰 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그것은 좀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필요하니까, 그 사업비에 적정하게, 말하자면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한 개의 사찰을 몰아주기 위해서 다른 주변 사찰들 예산을 잘라서 보탰다는 것은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순창군에서 신청한 금액도 아니고 금액에 훨씬 더 많이, 다른 사찰의 예산을 잘라서 7,000만원, 7,500만원을 잘라서 한 곳에,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려 보냈어요. 이것을 우리 군, 우리 관련 과장님 부서하고 협의를 했냐, 안 했냐, 그것 말씀을 좀 해주시죠.

최종적인 결과를 낼 때는 저희하고 협의는 않습니다.

도에서 알아서 이렇게 내려 보낸 거예요?

예.

이 지역에 전부다 와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현장 가서 확인 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각 지역 예산 신청한 그런 자리에 가서 다 확인했어요?

예.

확인해서 이곳은 3억원 더 증감시키고 여기는 다 이렇게 반절 이상, 반절도 아니고 한 70% 다 감해야 되겠다, 그거 의논하셨습니까?

도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줄일 데는 줄이고 늘릴 데는 늘리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 확인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았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예산, 우리 신청한 사람도 1억 2,000만원 신청했는데 4,500만원 나와서 이렇게 많이 잘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하고, 이런 내용을 만약에 다 안다면 이것은 완전히 불공정입니다. 신청받을 때에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도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근데 도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해서 이렇게 조절해서, 세상에,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산이. 힘 없는 사람, 말 안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리면 잘리는 대로 그냥 받고, 해년마다 이거 1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동안 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들도 몰랐지만 이 자료 보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도에 항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해서 올린 건데 왜 도에서 마음대로 다 삭감을 시키고 또 한 곳은 그 올린 금액에다 몇 배로 이렇게 증감을 시켜서 올려보내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아마 도에서 현장 확인을 할 때 사찰주지들의 의견도 청취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리 군 행정에서 올린 것 뭐예요? 가서 그 사람 말 듣고 해서 3억원씩이나 증가시키고 다른데 다 삭감시키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에 항의를 하겠으니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네요. 169쪽, 순창군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이 전혀 사용이 안 됐고요. 또 지정 비지정 문화재 장비 임차료 그것도 9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지역문화 활용 학습놀이 콘텐츠 제작 이것도 2,7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명위원회는 금년에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이게 추경에 지금 다 삭감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지명위원회를 열 그런 요인이 없어서 열지를 않다 보니까 삭감을 했고요. 장비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조그마한 어떤 그런 보수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쓰는데 다른 예산들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활용 학습놀이 콘텐츠는 향교에서 전통놀이 지도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예산인데 금년도 코로나 관계로 이 사업도 취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그 시간의 그 모습을 또 제대로 고증하고 모습을 그대로 살려야하는데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고증하고 복원작업을 거치고 하는데 우리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을 가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것을 토의하고 해서 고증하는 그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까다롭다, 까다롭게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된다. 좀 신뢰성이 있게 고증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보존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느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지금 전혀, 본예산 대비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설공찬전, 170쪽에 설공찬전 테마관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예산 676만 8,000원인데 그 부분도 1년동안 전혀 집행이 안 된 거죠?

설공찬 테마관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어느 정도 운영까지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용역이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 12월 말이나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을 못 하고,

문은 오픈은 할 것 같습니까?

내년부터나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올해 예산으로는 3차 추경에 삭감, 전혀 집행이 안되고 전부다 삭감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업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좀 잘 세우시고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관리하고 모니터링도 하시고 해서 잘 이 사업들이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그래도 70~80%는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순창군 문화발전을 위한 길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집행해 주시고 중간 중간에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추경 404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있죠?

예.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대표관광지 사업은 5개년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차는 끝났고 2차 지원사업으로 지금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같은 건 단 한 푼도 안 썼는데, 5개년 사업이라면서 그걸 왜 한 푼도 안 썼어요?

1차 5개년이 끝나고 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하드웨어 사업도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있고,

근데 이것을 왜 행사운영비 800만원, 그 다음 행사 실비 지원금 700만원은 왜 한 푼도 안 썼어요?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또 그 전년도에 이월된 게 있다 보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예산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지금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내년 2022년 5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이것이 올해부터 이걸 시작, 이 예산대로 보면 올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난 11월달이니까 11개월이 흘렀는데 지금 77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전체 예산의 15.4%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게 6개월 남았어요. 내년 5월까지면 지금 12월, 1, 2, 3, 4, 5월, 6개월 남았는데 예산은 4,200만원, 84%가 남았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코로나로 팸투어 이런 실적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니 코로나든 뭐든, 지난 11개월간은 15%해서 77만원 썼는데, 그래서 전체 예산의 15.4%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코로나하고 무슨 건설을 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말이 되는데 사무관리비잖아요.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느냐는 얘기죠.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84%가 남고.

행사에 연관된 그런 행사 운영비인데요. 내년도에 강천산 대표관광지 사업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그렇게 어벌쩡하게 대답하지 말고, 지금 행사 관련비라고 했는데 행사 운영비라든가 행사지원금 같은 건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사무관리비만 15.4%를 집행했는데 지난 11개월동안 15.4%를 해가지고 나머지 84%를 내년으로 이월시킨 거예요. 지금 내년 5월이, 나머지는 2개는 내년 12월 31일이 종료인데 이 사무관리비는 내년 5월말이에요. 이것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올해 지금 어떤 여행사라든지 이런 단체에다 줘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결산이 최종적으로 들어오면 내년 초에 또 한 번 나가고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답이 불충분합니다. 대답이 불충분하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갑론을박 할 것 없이 이것에 대해서, 3개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게,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것 자세히 빼서 의회에 보고 하십시오. 바로 즉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민원과 3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삭감되는 예산들이 회의참석 및 업무추진 여비, 여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현장조사 여비, 관내출장 여비, 참석수당 수당지급, 위원회 같은 것 해서 오시는 분들 수당지급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 이번에 강화돼서 4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갔다, 왔다, 들어갔다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못 맞추니까 번거롭고 그러니까 아마 여비를 안 빼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장을 가시는데 여비는 안 빼고.

사실 4시간 이상씩 가는 먼 데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보통 우리 단타성으로 갔다 와서 또 업무 보다가 또 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을 때에는 여비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비 같은 건 그런 경우이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세워놓기는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그 요인이 있을 때에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상이, 위원회 할 수 있는 심의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경우는 삭감을 하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장 가시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여비는 좀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과장님,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다면. 근데 만약에 또 다섯 번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두 번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다. 회의참석, 회의 개최가 안 돼서 두 번 정도만 갔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외로는 못 가잖아요. 어디 출장이나 이런 데를 다 자제하고 있으니까. 근데 민원과 업무 특성상 또 친절도도 있고 여러 가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바깥세상을 좀 봐야, 사람이 바깥세상을 좀 봐야 거기에서 어떤 신선한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서 또 업무에 더 활기를 띌 수 있고 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여비 부분에서 안 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 내년에는 좀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민원과 직원분들에게 좀 새로운 그런, 교육도 될 수 있잖아요. 출장가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는 게 교육도 될 수 있고 자극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집행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보니까 예산 집행을 잘 했어요. 412억 4,000만원 중에서 6,100만원 지금 삭감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집행을 잘 한 것 같고, 지금 399쪽에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있죠?

예.

여기에 임대보증금 반환금이라고 있어요. 보통 우리 임대를 들어오게 되면 보증금 받지요?

예,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반환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약 종료시점에서는?

계약을 하고 3개월 전인가요? 그 사람이 나가겠다고 퇴실을 먼저 우리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때 반환금을 내주고 그렇게 하는,

다음에 들어온 사람한테.

들어온 사람한테는,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한테 또 보증금을 저희가 받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시점 때문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 건가요?

예, 근데 지금 내년부터는, 올해 이번에 실질적으로 처음 해봤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돈을 그냥 반환금으로 이렇게 세워놓지 말고 예치금이나 적금 그런 걸 넣어서 이자라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올해 한 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2억원 정도는 적금식으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계약종료 시점에 바로 다음 임대인이 안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바로 계약하고 나가게 되면 돈을 줘야되는 항상 준비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나가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막상 해보니까 지금 4억 2,000만원인가, 4억원 좀 넘게 있는데 한 2억원 정도는 우리가 적금을 넣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적금을 넣어서 이자를 좀 불리고 나머지 준비금은 2억원 정도는 남겨놨다가 반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형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81쪽에서 186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08쪽에서 409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182쪽,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182쪽입니다.

예, 지금 1,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1,000만원이죠?

예.

우리 이렇게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통시장 우리 순창군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시잖아요.

예.

상품권도 시장 상인, 하여튼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이 많이 모여 있는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 본예산을 보면, 2021년도 본예산을 보면 거의 유지하는 예산이에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다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전부 활성화를 하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설을 현대화하면 활성화될 줄 알았지만 또 시설 현대화해도 그렇게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고 이것은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상품권이라든가 기타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각 시군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전통시장을 위해서도 노력하시고 본 위원이 또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농공단지 분양대가 지금 6억원을 수입을 잡으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우리 시장 활성화가 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순창군이 강천산, 출렁다리, 용궐산, 투자선도지구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오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뭔가 그 시장을 들르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을 들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시장 가옥은 언제 지어졌죠?

지금 사업 연도수로 말하면 준공은 2007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도 준공을 했으면 지금 한 13년 이상이 넘었잖아요. 14년 정도 된 가옥이고 시장이고 그리고 맨 처음부터 좀 그 시장 구조가 다른 일반 다른 곳의 전통시장하고는 좀 구조가 달라요. 달라서 이 구조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고 이것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14년 정도 됐으니까, 과장님,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곡성이라든가 진안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과연 이제 시장 이용률을 아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마음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장옥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자꾸 이용객들이 줄어드는 시점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되는 특색 있는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장흥 토요시장처럼 그렇게 좀 색다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은 가고 싶어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비 오면 비 맞죠. 눈비 오면 눈비 다 맞죠. 또 겨울에는 춥죠. 여름에는 덥죠. 주차가 불편하죠. 그리고 또 지금 현대시설 시장같은 데는 아케이트, 비가림 시설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카트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시장 보는 그런 데하고는 우리 순창군하고는 전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와이파이 팡팡 터져야 되지. 또 이용객을 위해서 편의시설 다 갖추어져야지. 그런 시장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광시설은 우리가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해놔서 다 해놨는데 정작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시장이 이렇게 낙후가 돼가지고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해남이나 이런 데에서도 도비지원으로 해가지고 한 40억원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전부 다 이렇게 다 새로 재건축을 하나봐요. 그런 부분을 우리도 여기에 공모를 하셔가지고, 지금 한참 하고 계시잖아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들을 국가에서 정책으로, 그 사업들에 공모를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전통시장 한 번 살려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