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조정기 의원 발언

제287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2-14

조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종

유나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금년도 자치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차 및 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실과소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고 위원님들께서 감액 조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감액 조서에 따라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 예비심사
먼저 문길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문길만입니다. 내년 본예산 관련 의회사무과 감액 조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의회사무과 본예산 감액 조서 5건은 국외연수 관련 예산 4,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의원 국외연수 수행 관련 공무원 여비 3건 해서 2,200만 원과 의원 국외연수 2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으로 의원님들의 2022년 본예산 심의 방향에 맞게 감액하고, 추후 선진 의정을 위한 국외연수 상황이 개선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저희도 선진자치행정 국제화 여비 3,000, 주민 군정 참여 민간인 국외여비 5,000에서 3,500입니다. 둘 다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에 대비한 풀 예산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 건도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혹시 또 국외 출장이 있을지 모르는 예측 못 한 상황에 대비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감액 조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소통 공감 및 직무 향상 교육은 소통 TF 조직강화 직무향상 능력교육인데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등 3,500입니다. 이것은 6급 장기교육생들이 교육원에 교육 가서 해외연수를 추진할 시에 가는 건데요. 저희가 직원들 내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교육 가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문화역사기행하고 모범공무원 문화체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문화체험, 모범공무원 글로벌 문화체험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추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문화 인증기관 선진 노사문화체험은 2,000만 원인데 올해 저희가 노사문화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4월 정도에 추진한다고 저희한테 공고사항으로 왔습니다. 만약에 행안부에서 추진할 시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상호교류 방문과 중국 자매도시 단체 초청여비도 2년간 미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 같이 상호교류하자고 지난번 영상회의 때 구두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소비가 위축돼서 지역경제라든지 군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 중에 지금까지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우리 군을 포함해서 5개 군에서 전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채무로 빚을 낸다든지 하지 않고 있는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20만 원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 국제도시 자매학교 결연 및 문화체험은 일본하고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저희 낭주중하고 삼호서중이 해당합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두로 이야기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문화체험은 2년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못 갔습니다만, 혹시 상황에 따라서 실시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북초 환경개선지원은 5,800 삭감하시고 3,087만 3,000원이 남았는데요. 여기는 방송실 리모델링에 3,200, 스포츠클라이밍과 암벽등반을 실내에 해서 하는데 1,700, 그다음에 스마트 에듀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500 돼서 6,400 정도가 필요하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실내놀이 MX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6,400만 살려주신다면 신북초등학교에서 계획했던 대로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지원은 지금 저희 관내에 16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 관리하는데 제초라든지 잔디 깎기라든지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개소당 한 700에서 800 정도 듭니다. 교육청에서 50%, 저희 군에서 50% 해서 천연잔디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천연잔디가 관리가 안 돼서 잡풀이 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이 예산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우리 과 소관 본예산 감액 조서는 6건에 2억 9,000만 원입니다. 4건에 대해서는 감액 조서와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만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99쪽 용산·서울역 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용산·서울역은 수도권 중심의 터미널에서 가장 많은 이동인구 밀집 지역으로 영암의 문화관광 및 영암왕인문화축제, 월출산 국화축제, 마한축제 등의 홍보 효과가 높았습니다. 2021 온라인 영암왕인문화축제 평가용역 결과에서도 축제 홈페이지 및 SNS 등에 도심권 접속자 수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용산역, 서울역 옥외 광고물을 이용하여 수도권을 주요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전남도를 포함한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명동, 충장로 홍보캠페인입니다. 2023년,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문화관광축제 심의 및 현장평가표 부분에 축제홍보 등 관광객 유치 활동 적극성 10점이 배정되어있는 상황으로 이동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과 광주 충장로에서의 홍보캠페인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축제홍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명동, 충장로 홍보캠페인은 영암왕인문화축제의 대표적 오프라인 홍보로 김병원 목포대 교수 등 평가위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신 한국축제 경영연구소장은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광주 충장로 캠페인을 꼽았습니다. 2022년 영암왕인문화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방안 구축 심포지엄에서도 명동, 충장로 홍보캠페인을 지속추진해나가야 할 홍보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2022년에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3월경 추진이 안 될 시에는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홍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천민성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은 총 7건에 7억 8,200만 원 감액 조서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7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방송기획프로그램 협찬광고비 3억 2,000을 계상했었는데요.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각종 방송사 등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각 방송사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저희가 출향인사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출신 기업인들이 참여해서 영암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문화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에 박차를 기하는 데에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종 마한문화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마한문화역사공원 입구에서 파크골프를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월 한 1천여 명 되는데요. 거기가 현재 문화시설지구 관광지구로서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바는 아래쪽에 미니어처 주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하고자 용역비를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바둑리그 참가선수단 보상금 3,000만 원, 참가지원비로 3억 7,000만 원 해서 총 4억 원 계상했는데요. 2016년부터 현재 참가하고 있는 시니어리그보다는 참가자 인지도나 대회 홍보 효과가 크고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해외 바둑기사들 참가가 예정되어있고, 이로 인해서 바둑리그 흥행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스포츠육성 지자체로서 영암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를 비롯한 관광지 홍보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홍보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조훈현 바둑기념관을 활용한 바둑 저변확대를 위해서 향후 전국 학생바둑대회나 조훈현 바둑대회 등을 개최해서 바둑 메카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구축하는데 선제하고자 이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 대표 우수체육선수 육성지원인데요. 이것은 전라남도 체육회를 통해서 전남체전 24개 종목 중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우수선수 확보가 어려운 종목 위주로 전국체육대회 출전자격을 갖춘 선수를 사전에 확보하고 지원함으로써 전남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는 도 대표로 나가고, 전남체전에서는 영암군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씨름, 태권도, 복싱, 육상 실력이 부족한 4개 종목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사격하고 수영, 당구, 볼링 해서 4개 종목을 전라남도 체육회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선수협의 및 경기력 향상 심의위원회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5개 종목으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4개 종목이었습니다만, 종목이 늘어나서 실력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서 추가해서 도 대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월 150만 원의 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 112만 5,000원인데요. 150만 원 곱하기 5개 종목, 5인 곱하기 12해서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1억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1,800만 원을 삭감하고 9,000만 원을 계상해서 도민체전에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4개 종목 가운데 우리 관내 종목 1명이 세한대 학생이었습니다. 다음은 삼호 운동장 개선사업비인데요. 소요예산액 2억입니다. 삼호중학교 운동장은 현재 마사토 운동장으로 흙먼지와 자갈이 많아서 활동이 많은 학생이 다칠 위험이 있고, 우천 시 운동장 배수가 좋지 않아서 물웅덩이가 발생하므로 마사토 추가 성토 및 배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트럭이 없어 각종 체육활동 및 운동경기 등에 제약이 많습니다. 새로운 트랙 설치가 시급합니다. 삼호중학교 학생은 총 22학급에 476명입니다. 저희가 2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1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마사토 1,600만 원, 친환경 트랙 1억 1,400만 원, 천연잔디 4,000만 원, 배수로 3,000만 원 해서 2억 원이 소요됩니다.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체육회장 선거운동 운영지원입니다. 저희가 2,8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체육회장 임기가 2023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예정된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 위탁 비용을 6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토록 전라남도에서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 관련 예산편성 지원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아울러 당초에는 12월 6일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시달 시 시·도 체육회는 4,000만 원, 시·군 체육회는 3,000만 원 예산편성 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위원수당 여비라든가 선거 벽보, 운동 관리, 투개표 관리, 계도 홍보 및 예방단속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데요. 전라남도에서는 2,800만 원을 예산 계상해주도록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삼호중 운동장 개선사업 2억을 세웠는데 1억이 감액됐죠?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2억이 있어야 이 사업이 완공되는데 1억을 감액하면 절름발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그래서 2억을 세워달라는 말씀이죠?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학교시설비는 4회 추경 때는 총무과에 세워서 일괄적으로 다 통과됐는데 이것만 달랑 홍보체육과에 있어서 이게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됐네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체육시설 운동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앞에 초중고 간담회 때 해서 부서별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맡게 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그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암군 관내 중학교 학생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님 아십니까? 이걸 왜 묻냐면, 시골 중학교는 거의 몇십 명이잖아요. 면 단위 중학교는요. 영암중학교만 조금 학생 수가 있고, 그러면 전체를 합쳐도 삼호중학교 학생 수하고 맞먹으려나 부족하려나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예상해보는데 삼호중학교는 더 늘어나고 거의 500명이 있는 학교인데 중학교가 아직 흙 운동장이라는 말인가요? 흙으로 되고 자갈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 전체를 다른 데 시설비를 안 해주고 여기를 해주자고 하면 그것도 또 어폐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점을 참고해주시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종 마한문화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변경 용역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나종

유나종위원장

지금 골프장이 다 조성되어있잖아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파크골프장이 현재 잔디에서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그게 관광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상……
나종

유나종위원장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이게 용도변경을 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부지로 되죠?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 용지로 됩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마한역사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사업이 확정됐을 때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고자 했을 때는 그때는 또 용도변경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나중에 확장된 사업을 추진코자 했을 때 체육시설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안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그거 어떻습니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현재 거기 관광시설지구는 그 부분을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옆에 미니어처라고 해서 꽃들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 파크골프장 얘깁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같은 공원 부지 아닙니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공원이 맞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일이 잘 추진돼서 거기가 국책사업 일환으로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되기만 하면 대내외적인 어떤 사업이 전개될 것 같은데요. 그때 가서 또 그런 것들이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서 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음으로 양으로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지원해줘서 그 파크골프장 조성이 잘 되어있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라고 놔두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마한문화권 용역이 끝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진행하시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숙

양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삭감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5건에 10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508쪽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반영한 건강보조기구 구입비, 의료용 온열기기 지원비, 원적외선 사우나 구입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보고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에 경로당 부식비는 9개월분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5개월분 6억 2,000만 원만 우선 반영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나머지 미반영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에 있는 어르신 이·미용권 구입비 29억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와 매수지급확대를 위해서 금년 대비 3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다수 어르신이 본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고, 지금 매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단 이용과 부정 사용 등을 예방하여 본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어르신 이용권 있잖아요. 그 이용권을 가지고 목욕도 하고 이발소, 미용실도 가서 사용하는 거죠?
은숙

양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머리는 어차피 이발소나 미용실 가서 잘라야 하는데 이 목욕권은 말입니다. 그 마을에서 움직이고 출입이나 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목욕탕을 가지, 1년에 공중목욕탕을 안 가는 분들이 허다해요. 노인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사용 안 하는데 그 사용 안 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주민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마을에 목욕 안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절대 일부러 강제로 데려가려고 해도 안 가시는 분들이 많다. 노인분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은 그 목욕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양은숙주민복지과장

이·미용권을 지급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차이가 예전에는 미용권을 지급 안 하던 당시에는 목욕장 이용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소나 미용업소를 활용하는 기회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설문 조사를 해보면 이·미용권을 지급한 후로 훨씬 목욕탕 사용횟수도 늘어났고 이·미용실 출입도 늘어나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그렇죠. 그 점은 있죠. 그전에 없을 때 내가 내 돈 주고 가서 이렇게 할 때는 목욕을 한 달에 뭐 한 번 갈 거를 서너 번 간다든지, 미용실도 자주 가서 공짜로 생긴 것이니까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런 효과는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물어봤던 핵심은 안 가는 사람, 절대로 거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용권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은숙

양은숙주민복지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용권은 저희가 지급해도 회수율이 94~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집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회수는?
은숙

양은숙주민복지과장

회수분만 지급하기 때문에요.
정기

조정기위원

된다고 할 때 그분들이 그걸 팔 수가 있어요. 일명 땅 해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양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보통 회수율이 몇 퍼센트나 되던가요?
은숙

양은숙주민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2% 정도 됐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제가 작년 재작년에 주민복지과 감사 때 그걸 지적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처럼 예를 들어서 묘한 사람들 동원해서 할머니들 지금 우리 5,000원짜리부터 해서 있잖아요. 처음에 5,000원짜리 했었어요. 그걸 한 2,000~3,000원에 팔아서 이·미용실에서 나머지 차액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은 어떻던가요?
은숙

양은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나종

유나종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옛날에는 정말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그걸 음으로 양으로 한 번씩 체크해봐요. 전해에 비해서 많이 정착됐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미용 이거 해당 업체들 있잖아요. 미용실이라든가, 이용원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데 교육이나 공문으로부터 해서 아주 정확한 주입을 해줘야 해요. 지금도 사용자들이 가지고 와서 “5,000짜리 그냥 3,000만 취해주소, 2,000원 자네가 먹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답니다. 있는데 어떤 이용실에는 그게 전혀 안 된다고 해서 거절하고요.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만에 하나 단 한 건이라도 적발됐을 때 어떤 행정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 업소 원장이나 주인들한테 확실히 주입시켜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어르신들은 특별한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있어요.
은숙

양은숙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미용소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액 4건에 대해서 3,1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손 세정제, 손 세정 항균 비누, 손 소독제, 일회용 마스크 구입 등 4건 모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대한 물품 구입비입니다. 단가 인하에 따른 수량 조정 등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김규환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환

김규환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규환입니다. 우리 사업소 감액 조서는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 관련해서 공무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3건과 유적지 야생화 구근 구입비 1건 해서 총 4건에 6,020만 원입니다.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는 매년 11월에 추진하고 있고, 야생화도 11월 중에 식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향후 본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를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과 “의원 국외연수 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44건에 86억 1,817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