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조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8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최광희입니다. 회계과장이 코로나 자가격리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2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90쪽에 민원종합센터 신축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도로과가 있는데 도로과는 옮기실 것이고 예비군 지역대가 있잖아요. 예비군 지역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광희
최광희안전행정국장
예비군 지역대까지는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한 층 규모로 해서 하고요. 어린이들이나 보육시설 관련해서 직원들, 민원인들 오셨을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내년되면 의회가 독립체제로 가기 때문에 공간들이 지금보다 필요한 공간이 더 있어야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광희
최광희안전행정국장
3층까지 규모로 한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 가서 실과를 다시 편성했을 때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서
최주경위원
아직은 계획을 안 갖고 계신거죠?
광희
최광희안전행정국장
예.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사 조경 정비활동 해서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잘되어 있고 조금 더 직원분들이 식사도 하시고 산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버스도 다니다 보면 운동기구나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에 주차면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희
최광희안전행정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주면 복지회관 철거있죠. D등급 판정되어서 철거한다는 것은 성주폐기물 문제로 인해 DDI공장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성주산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광희
최광희안전행정국장
엊그저께 용역결과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마련한 사업도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정책이 보세요. 재생사업으로 공모한다고 하고, 여기는 철거하고, 이 땅은 철거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희
최광희안전행정국장
주민들과 상의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석주위원
시 행정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 달래느라 하고 여기에 복지관을 철거해서 복지관은 여기에다가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쪽에 땅을 매입한 것을 협의보기 위해서 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광희
최광희안전행정국장
거기에 복지관을 짓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 시설은 안 할 것으로
문석주위원
전체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세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 맞아요.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행정이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네요.
광희
최광희안전행정국장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세금 낭비가 없고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 거창한 명분이 사실은 속을 뒤집어 보면 다 협의로 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313쪽에 방충망 시설이 내년에는 32개면 연차별로 지금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특별한 지역에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보면 2022년도 도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당 초 사업계획서에 남포면에 32개소 전 경로당에 대해서 1개만 들어왔는데 경로당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전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과에 따라서 확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시범이 필요해요. 한 지역에만 국한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공영장례 지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해 새로 계상되는 건가요? 314쪽이요. 증액되는 건가요? 314쪽 301-01, 2,000만 원 공영장례지원비에서요.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신규사업인데요. 무연고자나 가족관계 단절된 분이 사망했을 때 처리할 비용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조례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과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아예 안 했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해 준 사항은 없고요.
최주경위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도 대처를 했을 것 아니에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무연고지 사망자 처리비용은 계상해서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례비를 처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주경위원
아동급식카드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카드로 하면 우유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하얀 우유만 먹어야 하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디자인면에서 개선하고
최주경위원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어려운 거예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칩 내용을 바꿔서 선택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급식 제공업체도 한정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배달이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넣은 IC키트는 제공업체에 한해서 배달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최주경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이 보령시에 몇십 개가 있는데 교구비를 지원하잖아요.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윤택한 어린이들의 생활을 위해서 예산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지원을 받고, 어떤 아이는 지원을 안 받는 법적인 제도가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보면 24개월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한 반에 24개월 이상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24개월 미만과 통합된 반이 있어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교재교구비는 24개월 이상으로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교재교구비는 아이들이라면 다 혜택을 봐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도 속에서 법적인 기간이 조사 기간을 3월 봄이냐, 가을이냐에 따라서 제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을이 되면 거의 다 정원이 차고 봄 되면 정원이 안 차는데 정원이 다 차게 되면 교재교구비가 덜 나간다든지, 안 나간든지 하는 이런 제도, 안 찬 곳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 기간을 연초로 한다든지 해서 누구나 혜택을 받아서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게 정당한 법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라서요. 시기를 과장님, 다 받을 수 있는 시기로 해야될 것 같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주경위원
어린이집도 가정어린이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연합회나 원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시기를 조율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괜히 불합리한 아이들이 생기면 안돼서 그런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는 304쪽, 305쪽에 노인일자리 사회봉사활동 지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참여자 부대경비가 있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시니어 클럽에서 교통안전 지킴이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간이 11월 말로 종료가 되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11월에서 방학이 1월 초까지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사실상 보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에 편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를 조율해서 편성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학이 시행되기 전인데, 일자리를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처음 시작하는 시기와 끝나는 시기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김정훈위원
편성기간이 1월부터 11월까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2윌부터 시작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조율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방학기간은 빠지고 금액에 대해서 참여일자리에서 139명이 증가가 되었다는데 한 학교당 시내 지역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신호등이 없는 데도 있어요. 조금 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행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조율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307쪽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사업에서 반찬봉사를 하시는데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찾아 뵙고 고독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반찬봉사하시는 분들도 사회복지사나 현황센터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뵙고 일주일 있다가 갔는데 그분 어르신들이 문을 안 열어주셔서 며칠 있다 갔더니 그분이 사망했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1쪽에 401-01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음압변기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1,200만 원 추가로 했는데 음압변기 시스템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2022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음압변기는 바이러스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바이러스 차단이나 세균차단용인데요.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이게 도지원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 효과가 있으면 확대지원 한다고 하는데 일단 복지관 두 군데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양변기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음압변기가 계속 가동이 되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기능을 시험안 해 봐서요.
김정훈위원
음압병실도 있으면 24시간 풀로 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밖에 빼서 하는 부분인데 변기 내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설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쪽에 주산 목욕탕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노인회에서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주산면 부내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317쪽에 청소년 육성행사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나요? 청소년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청소년만 참석하잖아요. 청소년증을 발급하는데 450만 원을 들일 필요가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청소년증은 사실상 보면 어디 가더라도 청소년증을 도서관을 간다든지 청소년증을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주민등록증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학생증이 다 있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발급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신청자에 한해서 발급해 주고 있거든요.
문석주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필요하게 예산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333쪽에 한부모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인데요. 저는 전년도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가정이 10가구밖에 안되나 봐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빠지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한 명당 입학금 등록금 지원이 10명이면 60만 원이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학교별로 학교에서 고지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문석주위원
대학교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60만 원으로 어떻게 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국가장학금을 받는 분도 있어서요.
문석주위원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되는 것이고 못 받는 분들에게 줘야 하는 취지인데요. 이것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중복관계 없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중복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실 받는 것에 대해서 중복검사를 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실효성이 없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실효성 없다고 볼 수 있죠. 대상자가 사실상 보면 많지 않고 국가장학금이 많다보니까 입학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일부 대상자만
문석주위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에게 주는 것이라면 더 많이 해 줘야 하는 것이고 실효성 있게 지원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이 없어요? 현재 도비, 시비 매칭이라 우리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 수 없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매칭금액이기 때문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확대한다든지 그것밖에는 해 줄 수밖에
문석주위원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꼭 좀 해주세요. 정책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어야지, 실효성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334쪽에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에서 720만 원이 감액됐어요. 맞벌이 부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은 더 많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대상수요가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야간연장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입장이거든요.
문석주위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점점...
문석주위원
돌봄센터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감소하는 거예요? 어린이 자체가 감소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출산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개체 수가 계속 줄어드는 입장이거든요.
문석주위원
큰일이네요. 337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도 감액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는 이유가 비슷한 원인이겠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보면 말씀드렸듯이 본예산기준으로 감액된 것이 크지만 추경예산에 증감사항이 있어서 전년도 대비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2회 추경, 3회 추경 국·도비가 감편성되기 때문에 8,900만 원이지만 200만 원이 감된 것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고 추경예산대비는 크게 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그런 부분이면 다행인데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나중에 결국 감액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거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 국·도비가 본예산에는 과대편성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경예산을 변동하기 때문에 3회 추경대비 해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4쪽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인데요. 현재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5개인데요. 전혀 다른 어떤 방안들은 없는 건가요? 계속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개씩이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어린이에게 필요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면서 사실 어린이가 가지 않죠? 어린이들이 놀기 맞지도 않고요. 어떤 방안이 없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보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같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규모가 커져야 하는데 공설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에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이용은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대규모 어린이 놀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문석주위원
어린이들은 말 그대로 어린이는 놀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철학을 가진 분도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다 어디가서 노나요, 그냥 키즈카페 가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어린이 놀이터가 공설놀이터가 5개소 뿐이지, 아파트단지 내에는 놀이터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어린이 공원을 추진하다 보니까 뒷전에 밀려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다른 것들은 휘황찬란하게 몇백 억씩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행정에서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어른들은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자꾸 자문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을 해줘야죠. 이렇게 가면 늘 말씀하잖아요. 대부분 젊은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다 어디로 가요. 놀이터가 없으니까 군산, 대전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 정책적으로 정말 이런 예산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내시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9쪽 효도수당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감이 됐어요. 4대 이상이고 70세 어르신이 포함된 가정에 주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저는 이 정책이 입법목표가 효도수당이나 가족들끼리 고령자인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대 이상을 3대 이상으로 바꾸거나 연령대를 70대를 고령자로 느끼지 않거든요. 연령대를 조정하고 3대 이상 80세 이상 조정할 수는 없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검토한 적은 없는데요. 말씀하신 사항 대해서는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4대 같이 사는 집은 앞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조성철위원장
타지역 조례를 보면 3대 이상 85세 이상 어르신 포함 이렇게 하는 곳도 있어요. 사실 4대 이상이 모여사는 경우가 거의 없고 3대 이상도 실제적으로 고령자들을 모시는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생각하자는 그 부분에서 고려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그리고 311쪽 경로당 양복비 지원이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에 못 모이잖아요. 양복소비량이 많지 않을 덴데, 남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서 급식을 못했잖아요. 양곡을 신청하는 상태고요. 정부에서 방역지침이 내려와서 경로당에 양곡을 배부하면서 어르신들 떡이나 해서 드시라고 공문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식사가 아니더라고 그 쌀로 떡도 가능하다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그리고 314쪽 장례시설관리에서 웅천읍 마을단위공동묘지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여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웅천 수부리에 보면 마을단위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란공원이 포화상태라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입장이거든요. 웅천에 비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동묘지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요.
조성철위원장
밑에 있지 않나요? 멀어서 그런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조성철위원장
장소는 위아래 하나씩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5,000만 원으로 그렇게 설치를 못할 것 같아요. 가장 용이한 장소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토지소유는 마을로 되어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조성철위원장
마을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웅천읍에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남자분은 상관없는데 여자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남자들도 불편해요. 「 」 이게 화장실 설치할 때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협의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장내웃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전에 검토를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철위원장
341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5년간 최대한 지급할 수 있고, 월 30만 원이잖아요. 보호종료 아동이 어려운 부분이 시설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주거문제가 큰 문제에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월 3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데, 이런 것을 시설에 나오고 초기에 집중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설에서 나와서 초기에 주거를 해결하고 2, 3년 지나고 직장을 다니면 나중에 3, 4년 후에는 큰 지원이 필요없을 수도 있거든요. 보호종료아동에게 초기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30만 원을 5년간 균일하게 주는 것보다 초기에 실질적으로 주거안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직장을 잡고 생활이 안정되면 지원은 그때 가서 줄인다는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비나 재원이 아니고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적극 건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여기에서 시 자체적으로 보증금 지원이나 자체적인 사업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단하게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70쪽이 될 것 같은데, 22년도는 여권이 변경 된다는 게 맞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여권 변경이요?
최주경위원
자체적으로 여권을 바꾼다는데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지금하고 다른 형태로 자기 개인 신상을 보호하면서 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들이 추가될 텐데, 예산 변동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사전에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벌금내는 것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이라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된 토지가 금번 특조법에서는 과징금을 면죄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의 20% 정도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도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불편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요.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7월 이후부터 들어오는 것은 민원인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득시키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굳이 부동산을 이번 기회에 내야 하는 분은 거의 이해를 하시고 등기를 내시는데 저희들도 바라는 게 과징금제도가 민원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해서 그분들이 50% 감면받은 사례가 있어요. 50% 감면은 본인의 탈세·탈루 목적이 아닌 경우 어쩔 수 없이 소유권 이전으로 특별조치법으로 그동안 못했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탈세·탈루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행정심판으로 해서 50% 감면해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도 심도있게 살펴보고 민원인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불합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69쪽에 405-01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2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건가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정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최대한 24시간 개방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특정은 안 했지만 최대한 연차적으로 옥외에 가능하게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장소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는 1개 정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24시간 입출금기가 있잖아요. 거기 내에는 감시카메라도 있고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해놓은 곳이 있잖아요. 잘 활용해서 금액은 별로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보다 그다음에 경고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바깥에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24시간 가능하게 해 놨고요. 민원실도 24시간 365일 가능하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금액을 들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가능한 한 읍·면·동에 있는 보안시스템도 안에 있는 것도 바깥으로 빼는 유지보수를 해서 언제든지 사용이 편리하게끔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토지 분할이나 측량 경계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없을까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묵었던 감정이 있어서 당연히 서운한 부분은 있어요.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고 경계조정하고 난 다음에 조정금이 되어 있는데 조정금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고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설득시키고 야근시키지만 민원인은 부담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조정분담금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그냥 살고 왔었는데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토지가 내 토지가 아니고 다른 분 때문에 사야하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거의 실가로 해서 매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측량관리에 따른 면적감소에 따라서 20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해주고 추후로 그것을 민원인에게 받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면적이 증가된 사항을 보니까 20억이 세출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감정평가를 해 보면 공공용지가 들어가서 약간은 차액이 발생하더라고요. 동시에 감정평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부과될 사람 하고 부과되는 대로 하고 동시에 징수할 사람은 부과징수 되도록
김정훈위원
불합리하다고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지 않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분납해 주고 있고요. 어차피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동안 했던 사업이 사용했던 경계가 불합리한 사항으로 언젠가는 해결해야될 상황인데, 당사자간 소명이나 분쟁으로 해결하면 경제적 피해나 시간적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현재 경계와 지적경계가 안 맞는 곳은 선정해서 해결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할 때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렇지만 추후에 완료하고 나서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동지역은 토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민원인에게도 설득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1쪽에 신속한 민원처리 만족도 우수하고 포상금을 두 개로 나누어 놓으셨어요. 내용이 똑같은 건데, 두 개로 나눠서 하신다면 선정방법이나 차이를 두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민원 처리를 새올시스템에 5일짜리를 2일 내에 처리했다든지 부서별로 처리한 실적이 나오고 민원만족도는 별도로 위탁해서 만족도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보령시가 민원인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신속하고 만족도도 제고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공무원들 다들 열심히 하시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잘하시는데 가끔 한두 분이 계속 친절도, 만족도 교육을 하는데도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선정 방법에 차이를 두고 나눠서 하신다는 거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예.
조성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예산안은 안 끝났지만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철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2022년도 세무과 본예산은 8억 7,71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9,247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감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고요. 이번에 지방세 자체수입을 많이 증감을 시켰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세수 오차율이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결산해서 그 오차율이 작년에 보니까 12%입니다. 충남 평균이 5.1%인데, 저희가 높아서 본예산에 관례적으로 세입을 추가로 진행했는데 본예산에 3년도 결산액 평균을 따져서 본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33% 정도증가된 부분입니다.
문석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하잖아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이 바뀌면 전에 관습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전에 많이 남겨놓은 것은 결국은 다음에 거둬들인 것은 다음 추경에 쓰겠다고 설명된 거잖아요. 본 예산에 다 넣어서 할 때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본예산의 항목에서 따지는 거잖아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신속집행을 한다거나, 추경에서 예산은 적어지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그런데 지방세가 대부분 대장세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토지대장, 경기 영향에 크게 없습니다. 소득세나 신고 및 취득세 이런 영향은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본 예산쪽에
문석주위원
장점은 있겠네요. 일찍 잡아주면 순세계잉여금을 감소할 수 있겠네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앞으로 오차율을 줄여서 5% 오차율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평생을 하신 것은 아니라서 또 바뀔지 모르겠네요.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내년도 본예산에 260억 7,99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 ⌟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381쪽에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및 운영에서 6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배출권이 부족한 부분에 따라서 1톤 당 10만 원에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배출권이 증권과 같아서 매수물량이 많으면 증권처럼 액수가 올라가고 3만 원에서 4만 5,000원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1톤당 3만 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우리는 몇 톤을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줄여야할 대상이 1만 8,631톤 정도 됩니다. 우리가 총 배출하는 것은 6만 609톤이고요. 배출권은 4만 1,978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8,631톤에 대해서 배출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만약에 과징금은 배출권이 없으면 물잖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배출권은 안 사면 과징금을 3배 내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과징금이 엄청 비싼건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6억이면 과징금으로 18억을 냅니다.
김정훈위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관공서에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절감, 그런 것을 전 실과 전부서가 읍·면 모든 부서가 그런 것은 실천해 줘야만 이 액수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김정훈위원
민원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짓고 있잖아요. 친환경적인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태양광도 그렇고 유리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해서 하면 차후에 그게 다 득이 되는 건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게 감소요소가 됩니다.
김정훈위원
금액이 자꾸 늘어날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주무부서에서 최대한 신경써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에서 4억 원이 감되었는데 기존 사용료는 13만 1,893원에서 11만 4,838만 원 예산이 감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감이 됐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조기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을 조금 세우고 나중에 추경할 때 추가대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 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389쪽에 기타보상금해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및 지원물품구입을 해서 3,000만 원을 하셨는데 조례가 바로 만들어지고 나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동대교 쪽에서 재활용 수집인 어르신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작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국민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 최고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니다 보면 방한외투도 없으세요. 손장갑도 없으셔서 그냥 맨손으로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와 기후변화교육센터와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기후변화 교육센터 민간위탁 건은 4,500만 원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거기에 또 다른 직원이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한 명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까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사업에서 우리가 전체 보령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놓고 계산한 것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관공서와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쓰레기 매립장, 환경기초시설 위주로 가면서 전체적인 것은 따로 합니다.
문석주위원
기업공장이나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외하고 관쪽만
문석주위원
관과 해당되는 것만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문석주위원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문석주위원
386쪽 군소음 보상금지원에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전담인력구성은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오면 보상청구 작성이나 요령, 준비물을 체크해 주고 읍·면·동 해당 기업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1명씩 배치하고요.
문석주위원
5명 배치한다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문석주위원
391쪽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에서 앞으로 동네마다 설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시골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해야 될 사업입니다.
문석주위원
이게 저희들이 제주도를 갔다 오니까 제주도는 쓰레기 제로 사업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예산투입을 많이 했죠. 우리도 비슷한 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설치비가 한 곳당 1,500만 원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제주도는 일자리사업으로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게 중요합니다. 설치해 놓고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운영이 되는데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전처럼 야적장도 되고 적치장도 되고
문석주위원
클린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클린화사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석주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설치해 놓고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러면 그냥 예산만 나가고요. 쓰레기 하치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결국 관리도 안되고 모아놓은 자원이 자원화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모르고요. 그러면 이 사업 하나가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투명 페트병이나 여러 가지 세분화되죠. 그랬을 때 다시 재활용, 재사용 해야 하는 것이고 어디서 모아져서 그런 산업들이 재활용은 재활용사업, 재사용은 재사용사업으로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일자리사업과 관리할 수 있는 읍·면·동에 위촉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몇 곳으로 나누지 마시고 1억 5,000만 원이면 시범사업으로 한 곳을 하시고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일자리, 재활용,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16개 읍·면에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1,500만 원씩 줘서는 시설 하나는 해놓는 거잖아요. 대부분 마을에 다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것을 읍·면·동에 하나씩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동네마다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수거해서 어느 방안으로 나가는 방법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10개소를 나눈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조성철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1쪽에 AI분리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클린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데 AI쓰레기 분리수거 모니터링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분리수거장에 가서 재활용품을 분리할 때 잘못 분리수거를 하면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하라고 무엇은 어떻게 놓고, 무엇은 어떻게 놓고 영상하고 안내 방송이 나갑니다.
최주경위원
쓰레기 분리수거 장마다 그것을 설치해서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분리수거할 때 제대로 분리수거를 못하고 음식물이 있는 상태로 버리면 모니터를 보고 자동적으로 방송을
최주경위원
기계가 인지를 해서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당 금액이 어떻게 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430만 원씩
최주경위원
이게 4,300만 원 하나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니요, 10개요.
최주경위원
장소는 균등하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공동 아파트 쪽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결과를 잘 체크해 보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부환입니다. 202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56쪽입니다. ⌜ ⌟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성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 675쪽부터 706쪽까지 설정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 및 지난해 대비 변동폭이 큰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5쪽입니다. ⌜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658쪽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버스 구입을 새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량지원만 해주고요.
김정훈위원
운영이나 인건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질문한 것이고요. 669쪽에 보령시에 에이즈 환자분이 열 분 정도 계신 건가요? 670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부분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하시는데 치료비 지원에 보면 673쪽에 같이 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열 분이 계신 거예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분이 열 분입니다.
김정훈위원
이분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치료를 받으시고 검진을 받으시나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치료약이 잘 개발되어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치료제가 많이 발달되어서 계속 약을 드시면서 예전처럼 위험한 병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674쪽에 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에서 10억 5,9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소아병원 간호사 인건비만 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에 보면 응급실에 직원분들, 간호사분들 간호조무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의사인건비 5명하고 올해 내년부터 추가하는 것이 소아병동 간호사 열 명분에 대한 인건비 50% 보류로 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소아병동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100% 따로 하지는 않는데 소아병동 위주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소아병동만 하지 않고요.
김정훈위원
아산병원 3층에 가면 소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지원되어서 소아병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다른 곳에 쓰일 것 같은데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소아병동쪽에 중점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678쪽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참산부인과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훈위원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여덟분이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의사 두 분하고 간호사 세 분입니다.
김정훈위원
의사 두 분은 참산부인과에 계신 부부의사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다음에 697쪽에 자살예방사업지원에서 저희들이 우울증 선별검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우울증인지, 조울증인지, 엊그저께도 점심식사 하면서도 길에서 소리지르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검진받아서 약을 드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최대한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60세 이상인 경우는 많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60세 이하도 행사나 기관방문을 할 때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모르고 있어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럴 수 있고 선별검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김정훈위원
저희들도 내가 우울증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검사받기는 꺼려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679쪽에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연계사업 아토피 치유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이게 아토피에 머드가 효과가 있나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아토피 치료프로그램으로 머드프로그램을 5년 정도 했는데 그럴 때 아토피 대상자를 대상으로 머드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많이 호전도 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논문도 나오고 있고요.
문석주위원
효과가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아토피가 심한 경우가 아니고 덜 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대부분 머드가 소독되고 멸균된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 있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머드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나왔었는데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문석주위원
그전에 보면 해수욕장에서 머드체험하고 가면서 우리 게시판에 올리는 글들이 많았잖아요.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 제품은 멸균처리를 하니까 상관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머드가 악성분이 있거나 갯벌에서 채취하니까 낚시를 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오염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의 어떤 것은 아니었나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해수욕장에서 머드체험은 머드를 바르고 밀착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은 마사지 비슷하게 멸균하고 소독된 머드를 발라서 떼어내는 것이거든요. 보습효과로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왔다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690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이것은 암환자들을 지원할 때 환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주에요.
문석주위원
모르면 못받겠네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대부분 병원에서 암환자 등록할 때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한다고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암환자에게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세보령소식지나 매체를 통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모르고 오시는 분은 많지 않고 소득기준 초과라서 치료비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기준은 뭐예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은 상위...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691쪽에 우리마을 주치의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자주 나오시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찾아가는 마을주치의제를 한다면 보건소와 병원하고 같이해서 보령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지역을 확대해서 대상지역에서 확대해서 해 달라고 하면 확대하고 있거든요.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원산도 출장소장 이인행입니다. 822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수욕장 운영일반에서 823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이 해수욕장 3개소에 6명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어요? 증가하는 관광객의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작년에는 원산도와 오봉산 두 개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사창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인데, 일단 소요인력은 있으니까, 상황을 봐서 탄력있게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여비 인력이 있다는 건가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원산도 주민들에 한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인건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예.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이 최고니까요. 그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원산도 친환경모빌리티 공공구축에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보면 교육 관련된 2,000만 원이 있는데 누가와서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전문 일반 실력있는 용역사에게 의뢰해서 업체가 와서 1년 내지 2년 동안 용역을 해서 모빌리티 관련 시설물이 완료가 되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추진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이게 교육이 끝나면 협동조합으로 끝나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원산도에 각종 도로를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확·포장 옆에 인도를 만듭니다. 인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원의사거리 주변에 플랫폼 센터를 짖고, 고칠 수 있는 센터를 짓고, 원의사거리 주변에서 각 방면으로 이러한 차들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해수욕장이나 관광지에도 관리인력을 둬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죠.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823쪽에 해수욕장운영일반관리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여섯 분 40일하고 수상오토바이 양육용 트렉터 임차에서 41개 해서 5만 원씩 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임차를 해서 사용하시는 안전요원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40일 정도 운영해 가는데 지역민들에게 임차해서 하는 게 훨씬 더 3분의 1 정도 예산을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구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3년이 지나면 너무 녹슬고 염도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3년 계산을 해 보면 2대면 1,200만 원이고 3대면 1,600만 원이 되겠네요. 훨씬 예산절약차원에서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해수욕장 운영지원 자산취득에서 컨테이너 1,000만 원씩 계상하셨는데 828쪽에도 관광안내소 구입에서 1,000만 원을 하셨는데 안에 제대로 된 설치까지 마무리하신 거죠?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전기나 직기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산정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23, 824쪽에 해수욕장 운영 일반에서 수상오토바이 양육용 트렉터 임차를 40일 하셨어요. 수상오토바이를 여름철 내내 매일 이동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컨테이너 구조대사무실을 3개소에 놓고 앞에서 백사장, 해수욕장까지 왔다갔다하면서 운영되는 겁니다.
조성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488억 4,924만 8,000원 특별회계 21억 9,000만 원 중 예산안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