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은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31억 7,790만원보다 139억 5,268만원이 증액된 1,071억 3,0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898억 692만원, 시세징수교부금 79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43억 9,153만원보다 91억 4,095만원이 증액된 1,235억 3,2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08억 2,8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9,9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36억 1,671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4억 7,623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지원 33억 8,231만원, 지방선거 사무 추진을 위한 경비 32억 7,116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 4,7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3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주민자치 기반 조성 7억 6,417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8억 4,837만원, 민간협력 교류지원 8억 7,744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7,0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1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전산시스템 관리 등 지방세 부과관리 4억 9,604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지방세입 체납 관리 8,354만원, 과세자료 관리 2억 8,136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9,6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관리 3억 1,281만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904만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 2억 7,74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63억 3,1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9,6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관리 등 재산관리 내실화 9억 4,717만원, 구·동 청사 유지보수 등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해 39억 7,227만원, 기준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96억 563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9,5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발급 3,753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2,847만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5,958만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2,224만원, 여권발급 업무 추진 3,076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6,2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9,635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 구입 등 정보화장비 구축에 4억 280만원, 구정 정보망 운영 3억 17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쪽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68억 7,300만원이며 총 3억 5,400만원을 조성하여 2022년도 말에는 72억 2,7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18쪽으로 총 5개 사업에 7억 3,82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관 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고 각 부서장들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고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과 현안사업 및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예산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 중 집행실적과 사업효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행정지원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영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215쪽을 보시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됐는데요. 성 차별 문제라 해서 우리 북구청에 보면 ‘주부기자단’이라는 용어를 빼고 ‘북소리기자단’으로 해서 남녀 누구나 다 기자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주부순찰단’이라고 해서, 성이 여성만 하라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현재 주부 역할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 용어로 봐서는 성 차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순찰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꼭 주부라 하느냐, 옛날에 주부들이 경제활동을 안 할 때는 이런 의미가 수용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성들도 다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퇴직한 공무원이나 경제활동에서 물러나신 분들도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주부라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각 동의 자생단체를 보면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이 4개까지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4개의 자생단체가 동시에 캠페인이나 어떤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인원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인재가 나와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통장을 모집할 때 A4 용지를 붙였더니, 붙이고 뜯어버린 사례도 나왔고요. 플래카드를 붙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자기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됐나 싶고요. 우리가 보면 용어는 똑같고, 똑같이 나와서 활동하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214쪽을 보면 통장 회의수당과 주부순찰단 회의참석 실비가 금액적으로 너무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주부순찰단이 충분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말이었고,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정말로 순찰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똑같은 실비가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행감에서 나왔듯이, 순찰단의 역할이 28개 동은 다 아니겠지만, 정말로 순찰단의 역할을 못할 때는 우리 구청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주부순찰단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자 범위까지 다시 재검토해서 명칭도 변경해야 되고 참여자도 중복이 안 되도록 유도해서 명칭을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회의수당은 우리 규정에 1회 참석하면 2만원을 주게 돼 있거든요. 주부순찰단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식비에 준해서 8,000원을 책정한 겁니다.

8,000원은 식비고 2만원은 뭐예요?

우리 규정에 정해져 있는 행사참석 수당입니다.

214쪽은 통장 회의수당으로 돼 있지만, 여기 모니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도 회의참석 실비로 되어 있어요.

수당이 따로 있고 실비가 따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14쪽 보면 통장수당은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통장 회의수당이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 회의수당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회의에 참석하시면 회의수당을 1회에 2만원씩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주부순찰단 행사실비지원금은 1회 참석하실 때 식사비 지원으로 8,000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추후에 주부순찰단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지원도 지원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것을 명심하시고 28개 동이 정말로, 이 명단을 한번 보세요. 주부순찰단의 명단과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명단을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듯이 그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정말로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예우를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내가 이쪽 회의에 갔을 때는 2만원 받고 저쪽 회의에 갔을 때는 8,000원 받고, 그것도 좀 괴리가 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210쪽 한번 볼게요.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을 보면 여비에 장기국외훈련 6,562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1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는 우리 4급 공무원이 미국 켄터키대학 국제경영행정연수원에 1년 동안 유학을 다녀올 여비입니다.

1명을 북구청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

유학을?

예.

1년 치 전체 여비 6,562만원을 증액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체류비·의료보험·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항공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원래 이렇게 유학을 보내게 되어 있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자치단체별로 필요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제가 몰랐는데요. 6,562만원, 1명으로 쓰여 있어서,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님 질문의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전반기 때도 이 교육을 한 분이 갔다 와서 오시자마자 시청으로 가버렸어요. 이 부분이 구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견문을 넓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왔으면 우리 북구에 1년 정도는, 가져왔던 열정을 우리 북구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투여하고 시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도 오셔서 바로 시로 가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지적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왜 오자마자 시에 가서 좋은 아이템을 주냐? 우리 북구에서 1년 정도 그 아이템을 주고 보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분도 다녀오시면 우리 북구를 위해서 1년 정도 일하고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북구에서 아마 그렇게 열심히 일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장기국외훈련비로 책정되신 4급 T/O는, 그 4급 자리가 만들어진 계기가 있어요. 한시기구를 만들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 조직개편안 가지고 저희가 몇 차례 기획조정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했던 바인데, 한시기구를 만들 때에는 기존의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청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그 당시에 4급을 하나 더 늘렸고, 5급을 2개 늘렸고 7개 담당을 늘려줬어요. 조직을 그만큼 키워줬어요. 관련 규정에 한시기구가 기간이 종료되면 원대 복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늘어났던 그만큼의 T/O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번 조직개편에는 과가 또 늘어나고 담당이 또 늘어나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4급 T/O도 “교육을 가니까 없어지는 겁니다.”라고 기획조정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없어지는 자리냐? 우리 구비를 들여서 교육훈련비도 줘야 되고 급여도 줄 거 아니냐?”, 교육을 간다 해서 급여를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합니다만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논쟁됐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에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국내문화탐방비 관련해서요. 엄연히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여러 노동자들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공무원과 청원경찰만 포함되어 있잖아요. 공무직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금 노사 간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5개 구가 같이 해 보려고 하니까 속도도 더디고 몸이 무거워요. 우리 구가, 또 청장님이 현장의 경험도 가장 많으시고 연륜도 가장 많으시고, 우리 북구가 또 선진 북구 아닙니까? 가장 혁신행정을 펼치는 북구답게, “우리 구는 우리가 먼저 해 줄란다. 너희들 다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뭔가 나아지는 모습을, 혁신하는 모습을,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편성이 9월 30일로 마감됐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직 문화탐방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소재섭 위원님, 선진 북구 좋은 말씀이십니다. 210쪽 사무관리비를 보면 미래대응형 역량 강화 훈련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명칭을 미래대응형 역량 강화 훈련이라고 했는데요. 밑에 위탁교육비, 신규임용자 교육,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 교육 외에 다른 교육들을 통틀어서 그렇게 명칭을 한 겁니다. 그중에는 직무교육도 있고 전화외국어교육, 힐링교육, 신선한 직장교육,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총칭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미래대응형 역량 강화 훈련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명칭만 정해 놓고 통합적으로 명칭을 쓰셨다는 것이, 뭔가 미래를 대응하는 역량 강화라고 크게 우리는 자칭해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큰 강화 훈련인지 알았더니 그냥 통합적으로 쓰신다는, 명칭 자체가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기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1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 500만원 가까이 상승했어요. 이게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뭐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비해서 448만 7,000원이 상승했어요. 800만원 선에서,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뭐예요?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212쪽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상승한 이유가 인원수가 늘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인건비 상승하고 기타운영비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났는데요. 총 6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50% 이상 지원 의무가 있어서 그 50%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은 그대로 인데, 인건비 상승은 운영비가 이렇게…….

기존의 선생님도 호봉이 늘어나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 상승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 상승도 있을 것이고, 물가 반영해서 각종 식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했을 것으로 봅니다.

50 대 50이면 3,000만원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네요? 지금 보시면 6억 6,0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0% 구비인가요?

100% 구비가 아니고요. 국비도 있고, 저희 구 직장어린이집은 해당 직장에서 소요경비 50% 이상을 부담할 의무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국비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3,000만원 정도 상승했다면, 지금 직장어린이집의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61명입니다.

현원은 61명입니다, 정원은 79명이고요.

잘 알겠고요.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14쪽이요. 2022년 시책이네요? 공직자 힐링 역량체인지업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사무소 민원담당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외부에 위탁을 줘서 힐링 플러스 대주민 친절교육을 시키려고, 그 기회를 주고자 편성했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국장님한테도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면,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전화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불친절함과 설명이라든가, 대부분 연세가 드신 고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자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교육들이, 친절을 우리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좀 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민원인하고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게 하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분들은 서운함을 느끼고, “본인들이 불편하면 청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매뉴얼대로만 표현을 하고, 어머니들이나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말귀를 금방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굉장히 서운해 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신규라든가, 일단 민원인한테 우리가, 민선이 되면서 친절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른 시라든가 창원시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무시간에 책임감을 위해서 명찰을 차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차고 있으면 책임감이 더 부여되기 때문에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지 않을까, 관선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발언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갖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민원을 보더라도 항상 그것에 대해서 내 이름 석 자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요. 이런 교육이란 것을 필요로 하니까 이 예산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바로 밑에 보면 퇴임통장 공로패 제작, 과장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만원씩 해서 50명에게 준다,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통장님을 뽑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지역에 봉사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 상을 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에서 가장 큰 훈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공로패 제작이라기보다, 통장님 하신 분들은 다 구청장님 상, 시장님 상, 자생단체 근무하신 분들이라 많게는 중앙의 상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공로패 제작을 목 변경을 해서 다른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로패나 이런 부분들은 5개 구청이 동일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저희만 이런 것들을 안 했었습니다. 다른 구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희는 없다고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단 회장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보시고, 위원님의 말씀이, 어차피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의미 있게끔 가자는 쪽에, 그러한 대안들이 뭐가 있는가 더 해서, 좋은 안을 해서 추진하고 위원님한테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사실비지원금에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활성화로 250만원씩 해서 28개 동을 지원하잖습니까. 이 목적과 취지가 어떤 내용이시죠?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불편신고센터가 저희 구에도 있고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자생단체별로 조금씩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행사실비, 아니면 식사를 조금 하신다거나 이런 걸로, 저희가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효과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산 심의를 받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동의 인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자생단체를 모집할 때 어떤 동들은 인력이 많이 남고, 어떤 동은 인력이 너무 없어서 한 사람이 서너 개의 자생단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동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28개 동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동 마을 청소라든가 어떤 부분들을 할 때 예전 같으면 정서적으로 주민들이 관하고 같이했는데, 지금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왔을 때 식사라도 대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로 활용하려고 하고, 동에서 들어보니까 동장님들이 이런 돈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 대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여유가 있다고들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청사 화장실이 70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70군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13쪽에 화장실 비데 세척 및 필터 교환, 화장실 변기 소독제 교체…….

화장실 각 변기마다 해서 70개소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 내입니까, 청사에 70개의 변기가 있다는 것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 화장지들이 비치돼야 되기 때문에요. 요즘 코로나로 손 씻기 활성화를 하고 있고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아까 통장 사기진작 활동 지원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5,000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네요?

올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부터 대학생까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중복지급은 되지 않게끔,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엄격하게 보셔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확인을 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영란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편성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28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요. 문흥1동 꽃길 조성 사업하고 마을스토리가 있는 매곡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번에 2건을 올렸는데요. 문흥1동 꽃길 조성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흥1동 꽃길 조성 사업은 문흥1동 마을총회를 통해서 마을의제 우선순위 1순위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독서의 거리가 청소년 흡연문제 등의 우범지역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꽃길 조성도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예술과 가로등이라고 해서 간접조명도 설치하고, 포토존, 주민쉼터 등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녹색도시 전환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생각으로, 문흥1동에서 주민들이 낸 사업입니다. 이어서 매곡동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곡동은 마을스토리가 있는 매곡마을 만들기인데요. 지금 기 조성된 마을만들기 사업장이, 계속 잘 가꾸고 있습니다만 불법쓰레기 투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화단을 새롭게 가꿔서 주민들의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2020년도, 2021년도, 2년에 걸쳐서 마을의제 우선순위 1순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곡동 중심거리에 매화를 소재로 매곡 5경을 팟타일이라고 타일로 벽화를 만들고 LED조명을 설치해서, 마을의제인 가고 싶은 향기로운 마을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곡동에서 이번 사업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들을 보면 항상 금액이 거의 이 정도 선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산정할 때는 산정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3,000만원짜리 사업이네, 4,000만원짜리 사업이네, 5,000만원짜리 사업이네 이럴 게 아니라, 벽화의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들을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려서 이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올리는지…….

동에서 지금 이런 포부를 안고 사업을 신청했고, 저희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팟타일로 했을 때는 면적 대비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지, 그리고 LED조명이나 그런 설치비용까지 검토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정확한 면적이라든가 단가표는 없는 상태에서 그냥 큰 틀로만 예산을 세워 놨다가 사업비 내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시네요?

이게 팟타일로 작업을 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저희가 타일벽화를 해 놓은 다른 데도 봤습니다. 비엔날레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마을스토리가 있는 매곡마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디자인스쿨을 통해서 좀 더 우리 마을이 이렇게, 의제로 나왔지만, 주민들이 토론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때 4,000만원이면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보면 주민자치과는 대부분 동 행정과 밀접하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조사하고, 예산참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한 특정인이 아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의 행정을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동장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고민 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참여 중심이 아닌, 정말 그런 것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필요했을 때, 항상 뒷말이, 제가 마을만들기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불법쓰레기 문제, 이것을 가지고 많이, 뒤에 부기명을 다는데, 과연 이 돈을 투자한 만큼 얼마나 실효성 있고 얼마나 관리가 잘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마을 좀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력인데, 사후관리가 항상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일단 그냥 샘플링으로만 해 놨다가 그것이 또 지나버리고 나면 내년에 또 다른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게 예산이 투여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동에서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그리고 이분들이 시공하러 오면, 타일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보수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타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같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을 때 시공하면 가장 좋을 거 같고,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시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9쪽이요. 마을의제 실현 지원 해서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마을의제 실현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의제 실현이 과연 실효성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민선 7기 들어서 전 동의 마을미래계획 수립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 신용동을 끝으로 28개 동이 전부 다 마을미래계획을 완료합니다. 마을미래계획을 완료했던 동에서는 마을총회를 하면서 마을의제를 도출했고, 지금 도출된 의제가 세부과제까지 해서 500건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래계획을 세우고, 또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통해서 나왔던 마을의제를 실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주민참여나 시민참여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의제 실현에 대해서는 작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억 단위 이상이 올랐어요. 그렇잖아요? 2억 2,000만원이니까, 그러면 마을의제 실현 지원 자체도 주민참여예산에 배정하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산이 2,000만원 이상을, 특화사업은 더 할 수도 있지만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의제를 실현하는 사업을 골고루, 전 동에서 다 하지는 못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시민참여나 주민참여에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마을의제를 추경에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추경에 마을의제를 수립했습니다만 올해는 본예산에 수립을 통해서 처음부터 전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 같아요. 예산을 필요로 해서 세웠고 그걸 갖고 주민을 위해서 하자는 내용인데, 결론은 이 예산들이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행정이 좀 더 섬세함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질문할게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에 안전순찰 및 환경 정화 활동은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나요?

이것은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공모에 의해서 어느 단체에 준다는 말이죠?

예.

아까도 말했는데 주부순찰단은 9시부터 하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있는 분들은 자율방범대예요. 후미진 곳, 회원들하고 동행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그분들의 의상이 경찰복 같이 생겼어요. 경찰로 착각할 정도로 옷이 똑같아요. 미성년자들이 이 옷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셔서 지도하면 굉장히 흡수율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남성들이기 때문에 밤에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장려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여성들이 밤에 하다가 본인이 또 당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장려해야 될 부분이다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자율방범대도 하고 있고 주부순찰단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450만원인데, 이것을 어느 자생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특색 있고 잘하고 있는 자생단체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35쪽입니다. 제가 이번에 5분 발언도 했는데,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뭘 보기 위한 연구용역이에요? 무엇을 바꾸고 싶어서…….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및 조사연구 용역 말씀하십니까?

예, 무슨 역량?

예?

지역사회의 어떤 역량을 봐서 결과가 도출되면, 그 결과에 따라 어떤 걸 해보고 싶어서 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행안부 지원사업인데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직접 사업비가 와서 행정기관의 유휴·재활용 공간을 발굴해서 거기에 기반,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공유센터나 이런 부분을 설치를 바로 하고 운영하게끔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행안부에서나 전국적으로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누락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2023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면 먼저 1년 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유휴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어떤 유휴공간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

예.

이 공간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두암2동 센터, 그런 공간이라는 말씀이죠?

거기는 재생사업으로 해서 이미 공간을 조성한 곳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이…….

조성한 곳인데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자산등록이 돼 있는 유휴공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 인근 주민이나 지역단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대상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북구에 없는 공간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연구해서, 내년에 국비로 기반 조성 사업 10억짜리를 지원하는데 미리 사전 조사를 통해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게끔 국비로 이번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 10억이 들어와서 주민과 함께 어떤 사업을 해야만 가장 효과적인가를 알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죠?

예.

용역도 용역이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잘해야 되지만, 우리 좋은 공간, 우리 주민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사후점검도 더 필요해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암2동과 같은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류영란 과장님, 주민자치과 오셔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시는 부분, 직원들도 열심히 뛰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예산안 234쪽에 마을회관 및 정자 개보수 공사가 전년도에 몇천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한때는 우리 정자들이, 정말 우리 선배 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좋은 사업으로 했던 이 사업이, 작년에 3,000만원에 비해서 올해 또 4,000만원, 몇 개 정도 개보수를 하셨는지 제가 숫자를 확인 못했는데, 작년에 했던 것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예.

과장님, 아파트 내에 몇 개 정도 설치 돼 있고, 예를 들어 각 아파트들에 설치되어 있는 것 숫자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물론 관에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이 정자를 갖다가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해 드렸는데, 매년 이렇게 다, 8대까지 개보수를 해 준다는 자체가, 물론 아파트 주민들은 서운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너무 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써 마을의 공동체 의지적인 부분들을 약하게 만드는 역할도 되지 않나 싶어서, 아무튼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많이 연구해봐야 될 내용인 거 같아요. 올해 4,000만원인데 내년에 또 5,000만원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망가지는 숫자가 많지, 새로워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미 정자는 사용하고 있고 비바람 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이 부분은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했고, 내년에 또 증액될 거라고 예상한다면, 이 문제를 갖다 계속 1억이 다 돼갈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질 건데, 과장님, 연구 한번 해보게요. 자기 아파트에 설치해 줘서 쓰면서, 아파트 자부담금이 다 있는데 도색 정도는 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 정자는 북구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런 자연부락에 있는 마을회관과 정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의 건국동, 석곡동, 동림동에 있는 정자로,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많이 낡은 곳이 있었습니다.

개보수 4,000만원이면 많이 낡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79개소가 있습니다. 북구 을 쪽은 농촌동 쪽에 좀 많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쪽은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저희들 현황표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게 79개소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현장조사 다 하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7월하고 8월 두 달 동안 마을회관하고 정자를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 다 하셨어요?

예, 낡은 곳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전수조사 다 하셨어요?

예.

주민자치과에서?

예,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계속 증액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234쪽입니다. 우리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100% 우리 구에서 지원되죠?

예.

100% 구에서 지원되는데, 인원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인원 채용은 이사회에서…….

정관을 보니 이사회에서 하는데, 이게 우리 구비가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부분인데 인원을 거기서 해 주라고 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거기 이사회에서 4명 올려주라고 하면 4명 올려주고, 3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고 하면 또 3명을 해 주고 이러는 절차예요, 아니면 어떤 절차예요?

현재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수나 자원봉사 수에 비해서 원래는 정원이 10명이 돼야 하는데 현재 8명인 상황입니다.

그럼 인건비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 숫자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편람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정원도 어떤 데는 몇 명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고, 인건비도 그 규정에 맞춰서…….

아니, 인건비 규정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인건비 기준은 공무원 급여하고 똑같죠?

예.

다른 자치구는 안 그러죠?

다른 구도 똑같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공무원 인건비랑 똑같이 나와요?

예,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구도 똑같이 나가나요?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정확한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보고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도 바로 증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거 같습니다.

어떤 검토에 의해서 작년에 증원이 되었나요?

작년에 증원한 적은 없습니다.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증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작년에 증원 안 됐나요?

예, 없습니다.

채용 안 됐나요?

채용은 했는데 증원이 아니라 그 인원에서 사무국장 1명이 그만두면서 내부에 승진한 인원이 있어서 아래에 9급 1명을, 9급에 준하는 직원을 채용했고…….

증원은 아니고 승진이라고 하니까 결원을 보충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백효남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아무쪼록 세무1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효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공시라든가 그런 것들은 1과에서 하시는가요?

저희 주택평가팀에서 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재산세, 그런 것들도 이쪽에서 다 하는 건가요? 개별공시지가요.

예, 재산세하고 취득세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던 데나 자동차 주차장 같은 데 있잖습니까?

예.

해마다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구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분담금 자체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공시지가 조사할 때는, 굳이 공시지가까지 올려서, 그것이 맞아요? 그 과에서 안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단독주택이고요. 땅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모기남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동절기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기남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252쪽, 253쪽, 여러 면에 걸쳐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야간) 일제조사를 하면, 8,000원이라는 게 식대인 거 같아요. 28명이 나가는데, 연 분기별로 1번씩 4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55%라고 했는데, 8,000원에 대한 55%인지, 28명에 대한 55%인지, 왜 이것을 55%로 해 놨는지, 그리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야간) 일제조사 여비가 2만원씩 나가는데, 이 부분에 전체 금액의 40%밖에 쓰지 않겠다 해서 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의미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고급오락장, 유흥 관련 이런 시설들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에도 현황조사를 해보면 유흥시설로 돼 있는데, 일반과세로 신고를 하거나 부과가 된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일제조사로써 직원들이, 야간업소는 밤에 문을 많이 열지 않습니까? 그때 출장을 가거나 식사를 할 때 그 비용으로 반영을 했는데, 저희 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대가 8,000원이고, 또 여비도 마찬가지로 그 비용에 대해서 산출된 금액을 55%, 또 여비 같은 경우는 40%를 반영해서 예산이 축소된…….

이게 법적으로 정해졌나요? 이 여비의 40%만 예산을 세워라, 아니면 일제조사 할 때 가서 식대가, 예산이 되면 거기의 55%만 예산을 세워라, 어느 항목이 딱 정해져 있나요?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 일반 예산에 대해서 연초에 10%를 보류하듯이 저희 예산계랑,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내부…….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똑같은 28명이에요. 28명의 기준은 직원인가요, 아니면 감시원인가요? 우리 직원들이 28명인가요?

현재 정원은 28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제조사 할 때 28명이 정확히 5일을 다 나갔어요. 그랬으면 돈을 다 줘야지 왜 40%만 줘요? 일제조사 여비로 2만원을 세웠는데, 결론적으로 그 인원이 그 일수를 정확히 했을 때는 이 돈이 엄청나게 적은 돈이잖아요. 법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다른 데는 80%를 하고 이런 예산이 없이, 거의 그러는데, 이게 지금까지 일을 하다 보니 횟수도 줄어들고 인원도 줄어서 55% 정도, 아니면 40% 정도 해도 무난하더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일단 통상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 일반운영비에…….

과장님, 재정이 어려워도 돈을 줄 건 주고 부려먹어야죠. 재정이 어렵다고 45%를 깎아버리고, 이쪽에는 60% 깎아버리면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10%를 깎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를 깎고, 28명이 5일간 나가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한다면, 이걸 추경에 세워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못 받나요? 내가 저녁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여비 2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1만원도 안 주잖아요. 지금 40%밖에 책정이 안 됐으면, 그럼 직원들이 일할 생각이 나겠어요? 일제조사 할 때 14명이 5일간 하는 게 아니라 2일 정도만 하고 이 예산을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예산을 세워도 2021년까지 아무 무리가 없이 일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이상입니다. 그게 좀 이상해요.

예.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주영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책자 49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자동차보험 있잖습니까. 자동차보험은 우리 본청에도 있고 밖에도 있죠?

예.

그러면 회계과에서 다 일괄로 보험 계약을 하나요?

예, 회계과에서 동, 의회, 본청 해서 2021년도에는 168대의 자동차보험을 입찰로써 낙찰자 선정을 했는데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있는 차들도 다 회계과에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것은, 임대차량은 우리 북구청 소유지만 금광공사에서 이러한 보험료를 내고 있고요.

금광공사같이 우리 구청에서 모든 차량비용을 다 대주는데 보험은 우리 회계과에서 안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임대 형식으로 나간 차량은 본 소속에서 내고 있고요. 자활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차량들, 금광공사에서 임대를 내주고 있는 차량들, 이런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회계과에서 전부 다 입찰로써 자동차보험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보험 계약을 어떻게 했다고 과장님에게 통보는 옵니까? “몇 호 차가 얼마에 했다.” 이렇게…….

그것까지는 우리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요. 청소…….

우리가 보험료는 대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임대차량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 관련된 차량을 관리하고, 금광공사에서 임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하고 금광공사하고 같은 일이고, 우리 소속이지만 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우리 북구청 회계과에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본청에서 계약할 때는 얼마,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계약할 텐데, 그 외의 차량, 우리가 돈은 대주지만 보험 계약을 별도로 하는 데는 좀 더 비싸게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가 보기에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금광공사 임대차량으로 인해서 북구청 보험단가가 상승한 경우가 있습니다. 날마다 단위화되고…….

그런 것은 감안하는데 똑같은 스타렉스라고 가정하면, 여기는 보험료가 90만원인데 거기는 95만원, 100만원이 됐을 때의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것까지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사용은 금광공사에서 하니까…….

일례로 금광공사를 표현했고, 우리 본청에서 관할하는 차 말고도 차량 비용은 저희들이 낼 수도 있고, 이런 차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량의 보험료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 동일한 보험으로 계약한다면 괜찮은데 별도로 했을 때 차이가 난다든가 이러지 않을까,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68대의 자동차 보험단가가 2021년도에 책정됐잖습니까. 그런데 신규차량 같은 경우는 그전에 오래된 차량의 영향을 받아서 단가가 좀 상승한 부분도 있고, 상호간에 영향이 있습니다. 같이 168대를 갖다가…….

아니, 과장님, 그런 것은 알겠어요. 본 위원은 본 취지가 우리 구청에서 계약하지 않은 보험료하고 본청에서 하는 보험료와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동일성을 갖춰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