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3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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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금년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이 됐어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

송흥복위원

큰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내년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선거가 있는 해라서 선거 경비가 법정 부담금이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는데 선거 경비하고 그 다음에 연금 담금이 조금 증액이 되고 수당이 또 되고, 그다음에 교육복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돼서 그렇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선서는 국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군 의원,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파트타임 운영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몇 명이나 계십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파트타임은 몇 명이라고 우리가 정원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휴 이라던가 결원이 있을 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세 명을 지금 현재 파트타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보수를 줍니다.

송흥복위원

파트타임 정해 놓고 그 시간 마다 일당을 주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꼭 그렇게 파트 타임을 써야 되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던가 검사 이런 수요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휴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신혼인 직원들 경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쪽도 공무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던데.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공무직은 각종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파트별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 또 출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휴직을 한다던가 휴가를 가게 되면 그 부분을 또 대체할 인력을 저희가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국비 도비 없는 순수 군비거든요. 그렇잖아요. 순수 군비에요. 순수 군비인데 이거 한 1억 1800, 1억 2000씩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 국비, 도비 없는 군비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지출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3쪽에 보면 우리 사회 단체들 법정보조금 주는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줘야지. 그런데 한 단체에다가 여러 항목을 달아서 주는 게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여러 항목을 달아서 한다면 다른 단체 똑같이 달아서 줘야지, 이 한 단체에만 이렇게 특별하게 많은 항목을 달아서 줘도 거냐?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게 단체별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이 아마 그런 주 범주가 됩니다. 그런 분야에는 각종 행사, 대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될 수 밖에 없고 정부 차원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도 단위에서도 또 지역단위, 광역단위 행사를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봉사활동도 그런 단체 시스템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선택적으로 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냐.

송흥복위원

사회단체 이거 주는 건 본 위원도 다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다른 단체와 비교가 되도록 이렇게 많은 항목을 달아서 주면, 이것도 전부 다 도비, 국비 없는 군비입니다. 전부 다 군비. 군비니까 과장님 이렇게하지 만약에 국도비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많이 항목 달아 주겠나요? 그렇지만 이거를 한군데 묶든가 이렇게 해서 적정선에서 이렇게 줘야지 골고루줘야 된다 이겁니다. 골고루.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단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어느 단체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3개, 4개, 5개씩 항목을 달아서 준다는 건 이건 아니다. 이건 앞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154쪽에 보면 군장병 야외쉼터 편의시설 조성인데 장소가 어딥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건봉사 대대 냉천리 가기 전에 건봉사 주차장 밑에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건봉사 대대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면회객들이 오면 거기서 좀 면회를 하고 외출․외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하나는 두개 소를 합니다. 마좌리 대대 들어가는데다가 또 하나 해주고 저희가 매년 2개 소, 3개 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8개 소가 지금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물론 이게 도비가 수반되는 거라서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민이 군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는데도 그 분들을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생각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걸로 검문소 이전 안하겠다고 해서 몇 년을 쫓아다니는데 어제도 부군수님 저랑 얘기하다가 국방부로 가신다고 가셨는데, 서로 협조를 해야지, 자기네들 이렇게 다 받으면서 조그마한 주민들 같은 지역 내에서 그런 것을 안해주고. 화진포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국방부 세상이잖아요 지금 거기. 그 솔밭 안에라던가 거기에 그 많은불법건물 몇 수십개씩 지어놓고, 군에서 조금씩 받아 먹는 별장하는 그것도 자기네 땅이라고 거기서 또 조금씩 뜯어 가고. 정말 이게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국방부하고 좀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도 안하고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고 있어, 그럭저럭.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어제 군단장님이 군수님 예방을 하고 갔습니다. 저도 배석을 했었는데 군단장님께서도 우리 제진검문소 북상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도 또 승인해 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군단장님도 그 부분은 자기도 물론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가지만 적극적으로 고성지역에 군과 관련 돼 있는 사항이면 사이드에서 적극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검문소 이전도 상당히 군단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화진포 휴양소 이 부분도 민간이 참여해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사이드쪽으로 복지단, 그 다음에 국방부이 요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언제라고 가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관광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좀 좋은 소식이 아마 있지 않을까도 기대를 해봅니다.

송흥복위원

군단장님 고성군민 저것도 드리고 해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와줄 건 이렇게 화끈하게 딱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받을 건 받자 이거죠. 왜 자꾸 도움만 주고 받지를 못하냐 이런 얘기지, 답답합니다 정말로. 군사지역 다 막혀서 지금 마을안까지 군사지역이 들어왔는데 풀어 주길 합니까 뭐 합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오늘 부군수님이 국방부 가서 회의에 자료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거진․현내 지역이 금년 초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계속 저희가 군간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그 자료가 또 오늘 또 국방부에서 토의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 받지 못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감하게 달러붙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하고요. 156쪽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학교 너머 학교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이건 무슨 얘깁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직접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학생들, 부모, 선생님 또 거기에 따라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음악이라던가 버스킹이라든가 해수욕장이 개장 시에도 이런 공연 활동해서 가족 친화적인 것 또 교육친화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하고 현장체험, 우리 안보현장이라든가 유명한 또 관광지라든가 우리 지역 위주로 외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소화하고 우리 지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창작을 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또 이건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고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또 있습니다.어 원어민 교사, 보조 교사. 지금 과장님께서 매스컴 보시면 알겠지만 원어민 교사 예산 지금 전부 다 삭감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왜?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또 일수라던가 이런 부분을 정리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정산을 또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57쪽에 보면 출연금이 있는데 향토장학금이라던가 이런 거잖아요. 이 향토장학금을 이렇게 군에서 매년 출연해서 하면 사실 장학금 하나마나한 겁니다. 우리 돈 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어야죠. 기부를 받던가 행사라던가 이렇게 해서 장학금 예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넣어서 장학금 출연하고 이것은 사실 장학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기금을 저희가 100억을, 예전에는 50억에서 목표를 했다가 50을 넘어서 70억, 그다음에 100억을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내시오’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또 더군다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던가 지난해부터 그런 여파가 있어서 어떤 장학금기탁이 조금 주춤해져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73억의 기금을 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한 2억 좀 넘게 올해도 장학금을 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달에 군정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좀 해서.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장학금 출연을 하게 되면 불평이 일어 납니다. 주민들한테. 왜? 이 장학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갑니다. 그렇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김일용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저소득, 생활이 좀 어려운 학생들을 확대해서 선발을 해주는 방안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강원대 법대 전문대학을 다니는 학생, 고등학생들은 장학금 준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민이 낸 세금을 걷어다가 공부 잘하는 학생만 주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안 주고 있지 않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기초수급자라던가 차상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이 장학금 출연은 이렇게 군비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행사를 한다던가 모금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장학금을 만들어야 된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그런 방법도 저희가 한번 어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각종 그런 행사라던가 축제 시 좀 도입을 해도록 검토를 해보고,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억 기금을 확보할 때까지는 조금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는 지금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학기금을 출연금을 만드는 것 보다는 자녀출산에 관한 출연금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지금 전부 다 학생은 자꾸 자꾸 줄어 가는데 자꾸 장학금만 만들어서 뭐 하느냐, 인구정책을 연구해야지. 이 출연금으로 차라리 젊은 청년들한테 “자, 당신들 빨리 결혼해서 자식들 낳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낫지 이제는 다시 바꾸어가야 된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저출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있어서 좀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일단 저출산도 상당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의 인재들, 학생들, 저소득층들이 안심하고 또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또 저소득층이라고 대학을 못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심의에 보면 자녀들에 대한 인센티브 없어요. 10만 원인가 얼마인가 모르지만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시군 매스컴 한번 보십시오. 자녀 하나 낳는데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청년일자리’. 청년 일자리 어떻게 만듭니까? 그 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자식을 낳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인데 그렇게 자식 하나 낳는데 얼마씩 인센티브 주는 거 우리 고성군에는 겨우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도시로 나가는 겁니다. 인센티브 많이 주는 곳으로. 이런 거 한번 과장님 좀 생각을 해서 젊은이들이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재정상황, 우리가 이게 주는 게 또 재정상황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여튼 그 부분들이 좀 재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하여튼 그 부분을 확대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과장님 가신분들이 연연이 이런 질문에 대해 계속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한번 보십시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에 변화가 와야 고성군이 변하는데 많든지 적던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매일, 똑같습니까? 이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예산 가지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일단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비도 들어오고 저희도 매칭 돼가는 첫 만남 신생아 그런 제도도 저희도 진행을 시키는데, 하여튼 다양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담아서 그렇게 저희가 조례도 저출산하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 인구 늘리기 조례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때 위원님들께 또 설명드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그 외에도 많은 군민들하고의 위원회라던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민 전체 참여단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활성화시키고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많은 얘기를 들어야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장학금 제도라던가 이런 부분들. 또 인구유입 이런 계획…… 똑같은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이 되었다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은 게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법인등기를 다 절차를 마쳤고 그런데 11월 26일자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일단은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지금 정식 문서화는 돼 있고, 저희가 자원봉사 법인화 되면서 출범식을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 행사를 지금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무기 연기해서 내년도 연초에 가서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리면 그때 아마 출범식을 진행…….

송흥복위원

과장님, 행정에 누구보다도 밝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법인단체가 됐는가 등기를 우리 위원장님에게 보내 주십시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왜냐하면 그 자료를 안보내 주면 이 보조금 못나갑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싸우고 소리 지르고.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빨리 갖다 주십시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158쪽에 보면 공무원 임용시험 대비반 강의료가 있잖아요, 강사료. 난 이것만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왜! 공무원 우리 고성군민 자녀들 공무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데 겨우 4천만 원 강사를 갖다 놓고 무슨 강사들을 데려옵니까? 강사 지금 한 시간에 얼마인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 횡성 가서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데다 투자를 안 합니까? 왜?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공무원 상하반기 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이 되고, 그건 온라인쪽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 용역이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재정이 또 어떻게 허락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 하나씩 저희가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씩 좀 만들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보고회는 끝났는데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주고 위원님들한테도 그 책자도 좀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시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은 같이 그렇게 위원님들도 도와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렇게 ‘교육’ 그래놓고 숫자만 많이 늘어놓지 마십시오. 쓸만한 것만 골라서 거기다가 또 왕창 투자를 해야지.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 고성군 저 몇명이나 공무원에 임용이 됩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해서 2명이 행정직 하고 간호직하고 2명이 합격을 했고, 하반기는 아직.

송흥복위원

과장님 1년에 4천만 원 투자를 해서 2명이 합격을 했는데 1억을 투자만 하면 10명은 임용이 될 겁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예산 더 세우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야 합니다. 과감하게 해야 뭐가 나오지.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도와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그리고 159쪽에 보면 대학발전육성 사업 이건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은 못하지만, 본위원으로서는 ‘대학 발전 대학 발전’ 여기서 뭐 했습니까? 여기서 돈 벌어서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는데 왜 보조금을 주니까 여기다가.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게 법적으로.

송흥복위원

(언성을 높이며)땅팔라고 지금 거기 땅 사러 사람들 자꾸 오고 있습니다. 속에서 아주 불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에다 왜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과 또 지역에 또 아니면 그 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학과와 관련 없는, 그런 또 어떤 취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송흥복위원

그리고 명목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애들 잔뜩 갖다 놓고, 그분들 와서 코로나만 자꾸 퍼뜨리게 하고. 답답한 겁니다. 지금 답답한 겁니다. 그 사람들 속 싹 채워 가지고 싹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땅 팔려고 다 내놨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땅 사러 왔다고 해서 내가 욕을 욕을 했어요, 내 사무실에 온 거.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학교 부지로 만들어 가지고 팔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항상 이 얘기만 나오면 내가 열받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좋은 우리 군유지를 헐값에 줬잖아요. 1대 의원님들이 이 대학 하나 유치하겠다고 밤이고 낮이고 서울 가서 몇 달 며칠을 살다시피 했는데 결론은 이 모양으로 나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업무 정보화 기반 구축이 있는데, 물론 사무기구는 사무기구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야 되지만. 작년에도 2억 7400이라는 예산으로 이걸 이렇게 구입해서 썼는데 올해도 똑같이 2억이 넘는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야말로 순수한 군비거든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1년에 꼭 이렇게 2억씩 이상이 들어가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주기를 5년을 주기로 잡고 돌리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수준에 의해서 사이클을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양이라는 게 올해하고 또 내년하고 또 프로그램이 버전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한해 한해가 틀려집니다. 거기에 담아야 되는 또 각종 프로 우리가 전자결재를 비롯해서 이호조라던가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구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5년에 한번씩 돌리는데 그렇게라도 안 돌리면 사무처리하기가 사실 좀 버겁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개인 컴퓨터는 매년 쓰면 많이 쓰니까 이걸 바꾸는 건 좋은데 이 위에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 설계형 소프트웨어, 한글워드프로세서, 백신, 이게 지금 2억씩이나 들어 간다는 얘기죠. 작년도 똑같은데 작년에 과장님께 말씀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1년에 2억씩이나 들어가느냐. 올해도 똑같이 2억이 넘게 들어 왔거든요.

라이센스라는 그 자체가 사실 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하나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입한 수 밖에 없는 전산 시스템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으면 작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1년 밖에 못 쓴다는 얘깁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년짜리 라이센스가 있고.

송흥복위원

다 1년짜리예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쪽에 보면 백본 스위치 교체라던가 POE 스위치 구입이라든가 이것도 2억이 넘는데, 이것도 1년 밖에 다 못 쓰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부분이고.

송흥복위원

작년에도 1억 5천원이나 들여서 이거를 했는데. 작년에 1억 5천 들였는데 올해는 3억이 올라왔어요. 2억 9천원.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백본 스위치라든가 POE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시스템화 돼 있어서 그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노후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그게 다운이 됐을 때는 모든 게 또 마비가 되는 사항이 오기 때문에 여유로 하나를 또 예비용으로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또 예비용으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사실은 우리 고성군 예산이 주민들을 위한 예산보다 사무용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민들이 어선에 냉장고 하나 없다고 100만 원짜리 해달라고 아우성 치고 며칠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사무실 안에서는 이렇게 스위치 하는데 2억, 3억씩 들여서 펑펑, 연연이 갈고 있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행정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내부에서 그 만큼 일 할 수 있는 조건도 맞춰놓고 그런 사항에서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부분이. 꼭 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챙겨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좀 아껴주십시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헛되이 쓰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절반 정도 아껴서 주민들한테도 좀 돌려줘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전통시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겨울에. 또 소상공인들 한번 가보십시오. 자영업자들 한번 가보세요. 지금 울고 앉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우리는 편안하게 국가에서 주는 예산 받고 이렇게 쓰고 싶은 예산 다 집어넣어서는 쓰고 있는데 그분들은 세금 내면서도 울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사람들 좀 생각해서 조금 더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62쪽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방범용 CCTV를 요구했어요. 자료도 드렸고. 이게 몇 프로나 좀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53대가 지금 CCTV가 현재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설치를 추가로 좀 하려고 하는데 숫자상으로는 미약합니다 사실. 한 열 몇대 정도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내년 추경이라던가 이 부분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데 사실 CCTV를 농어촌 취약지역 위주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또 CCTV가 많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너무 과다하게 또 노출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도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범죄예방이라던가 치안활동이라 던가 이런 부분들에, 또 쓰레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취약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제한돼 있는 숫자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할 때 하여튼 반영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도 보니까 방범용 CCTV를 설치 사업에 1억 3천이 들어갔는데 한번에 다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취약지역을 좀 골라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군에서 하잖아요. 이 양반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얘기를, 그 학생들은 있었던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운영할 때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성군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보니까 거 참 여러 가지 일을 배울게 많고 나도 빨리 졸업하고 공무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 하지 않느냐. 힘 드시더라도어 올 겨울방학부터라도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