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등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5,126억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4,834억5,900만 원 대비 2% 증가한 291억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 증가한 154억4,500만 원이 증액된 1조3,311억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 증가한 137억2,500만 원이 증액된 1,815억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53억3,200만 원, 세외수입 52억3,8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3,000만 원, 조정교부금 11억5,900만 원, 보조금 33억8,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 73억3,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7억1,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강릉야구장 개보수, 죽헌교차로 배수 개선 사업 등 자체사업 57억1,200만 원, 관광거점도시 사업 등에 따른 보조사업 152억9,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등 내부거래 24억9,1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6%인 38억4,000만 원 증액된 544억8,5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2%인 21억400만이 증액된 527억5,2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1.2%인 75억8,300만 원 증액된 260억6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0.4%인 1억9,700만원이 증액된 482억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현안사업 추진과 필수경비 반영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이나 당초예산할 때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었는데, 세입 부분 그죠?

예.

세입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 우리가 4회 정리추경할 거잖아요? 1회, 2회, 3회 추경을 했어요. 3회 추경은 10월에 원포인트로 했죠. 재난안전자금, 180억인가? 2회 추경을 8월에 했어요. 그간 추경을 할 때 마다 2회 추경, 3회 추경을 보면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들어오는 금액이 있으니까 조금씩 늘려잡았더라고요, 세입에서도?

예.

근데 세외수입을 보면 3회 추경할 때까지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세외수입이 어떻게 왜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세외수입이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갖고 보면 안 줄 수가 있겠지만 경상적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안 줄래로 안 줄어들 수 없을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3회 추경 때 짚으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때, 이제는 마지막 정리추경을 해야 하니까 결산은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내놨어요, 그죠?

어떻게 정리추경에서는 세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벌써 이미 전반기 지나가고 2회 추경이 8월에 있었고, 3회 추경에 10월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세외수입 부분에 사용자 수입이나 모든 부분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예.

이미 걷어 들이는 사용료가 거의 없으니까 줄어드는 것을 아셨잖아요?

예.

그래도 굿굿하게 3회 추경까지도 세외수입도 전혀 변한 거 없이 보고를 했어요. 그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인 지방세 문제를 갖고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때. 도대체 얼마나 올해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수입 사용료 같은 부분에서는 분명히 두말할 것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언급이 없길래 얼마나 줄었는데 언급이 없나 봤더니까 많이 줄었어요, 50억이 넘게?

예.

이게 여지껏 이런 매뉴얼 갖고 그대로 작성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정리추경하든지 이렇게 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아쉽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항력적이고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강릉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왔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을 중간쯤에 한 번쯤은 짚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올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난안전지원금 지급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용료 같은 게, 주차요금이 됐든 사용료를 면제하고 안 받고 이것도 직간접적으로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렇게 자꾸만 부담이 가니까. 그런 거라도 부담을 줄이려고 사용료 안 받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중간쯤에는 한 번쯤 짚어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다 따지면 그중에서, 세외수입 안에서도 코로나 영향받지 않고 대부계약했던 사용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징수를 했고,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분. 거기에 보면 수수료 수입, 입장료 수입, 주차 외 수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까지 10월 3회 추경할 때까지도 전혀 언급을 안하고, 어떻게 보면 예상치대로 세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져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아쉽다. 왜냐 하면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인데 이게 잘못해서 세수를 걷어들이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다 놓고 비교를 해 봤어요. 지금까지 다른 해도 보니까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라도 추경을 할 때 1회 추경을 몇 월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는 변경될 수 없겠지만 하반기 접어 들어서,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하반기 접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나, 지방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세 부분은 추경 때마다 다 다루었어요. 조금 더 걷으니까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다 담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십니까? 조례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 청취하죠.

부시장 김년기입니다. 강릉시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295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상정 이전에 위원님들께 조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통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원센터의 시작은 지난 5월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역 감염을 차단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적극 행정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마련되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통역, 상담, 한국어 교육 등을 통하여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안전한 강릉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한 사안으로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번 추가 안건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원센터가 개소하면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당초 부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나 재발 방지를 듣자고 했던 취지입니다. 조례를, 그동안 소통도 물론 안 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처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조례가 올라왔을 때 보류한 이유가 뭡니까? 보류한 이유를 부시장님 아세요?

사전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미리 건물을 취득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와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이런 것에 대한 재발 방지. 여기에 대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만 물론 따지면 소통의 문제도 크겠죠. 이걸 다 근거를 만들어 놓고 취득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계약직을 채용하고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사전에 다해 놓고 선 조치 후 보고란 말입니다. 다해 놓고 이제 와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이런 것에 대한 행정의 단점,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 행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래서 보류했던 겁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앞으로 이런 행위들은 부시장으로서 있는 한 근절시키겠다. 사전에 충분한 어떤 상임위가 됐든 간에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은 절차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가 외국인을 중심으로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진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의회와 상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위원들은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는 부시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절차에 대한. 저는 위반이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의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을 했지만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입법예고 후에 각 단체로부터 우려의 목소리와 반대의견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대책을 강구 했습니까? 여론 수렴 많이 해 보고요?

다양한 언론도 수렴하고 각계각층에서 서명해서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다수의 의견도 있지만 소수의 의견도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변질되어서 다른 목적으로 운영될까봐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조례에 명시된 목적 외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종교에 관한 그런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행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서 1%라도, 한 건이라도 이분들이 염려하는, 반대하는 측의, 그분들이 염려하는, 우려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2개 지자체는 자체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무는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사무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답변이 왔는데 고용노동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해서 구분해서 내려왔는데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도입이라든지 고용, 관리 이런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라든지 인권 보호, 사회 적응 전반적인 부분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저희 조례에는 외국인에 대해서 인권이나 사회 적응 이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고용노동부 거점센터하고 소지역센터 서른여섯 군데, 아홉 군데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릉시도 괜히 집행부에서 오해를 받고 다른 단체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를 없애려면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도록 하면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하고 대화해 봤는데, 근본적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역량이 시보다 낮습니다. 근로에 관계된 부분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하는, 직접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다른 지자체 두 군데 있고, 말하자면 전국에서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가 두 군데하고 있지만 거기 가서 사례도 보고 견학을 하고 왔지만, 그 위험 부담이 상당히 시에서는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전에 직접 운영하기보다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고용노동부가 전문기관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집행부도 그런 부담을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직원까지 채용해 놨으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당분간 일정 기간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은 직접 운영하고 그다음에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릉시가 괜히 잘못 운영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후 1년 후에라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장단점을 보면 우리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갑자기 하려고 한 목적이 있잖아요? 7월인가 난데없이 외국인 근로자한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도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구 터미널 부지에 다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만들어서 하면서도 어디에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어떻게 와있고 이조차도. 물론 취업으로 정당하게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은 실태가 파악되지만 거의 어떻게 불법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빨리 뭘 해서 어떤 데이터라도 갖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좋아요. 본 위원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하는 근로자지원센터 타 지자체에 있는 곳도 가봤고,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도 가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보니까 그분들은 100% 취업비자를 갖고 온 사람만 관리하고 데이터를 갖고 관리하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취업비자로 오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관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도 현지에 가서 보고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가 지자체에서 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 조례를 절차상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버늘 허리에 실을 꿰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부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이 조례뿐만이 아닌 앞으로 어떤 집행부에서의 일도 사전 그런 일 없이 재발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조례를 다루지 않고 보류시켰지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단어 자체가 안 맞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4조 기능 쪽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국내 생활 적응을 돕기’ 너무 국내 생활로 가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큰 것 같아요. ‘지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가져간다는 것도 단어가 그렇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이런 부분도 ‘지역 생활과 지역 문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려하는 뜻에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려하는 쪽에 의견들을 보면 본연의. 외국근로자지원센터의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운영되고 뭔가 변질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 기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런 부분을 명시를. 조례에 담아서 근로자지원센터가 운영 기준 외에 다른 업무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수행할 경우에는 즉각 그 운영을 중지하고 거기를 다시 정리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조례에 담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가 지난번 보류된 이후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용노동부에 질의하고 위원님들 만나서 협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중복성 논란이 있어서 외국인 제4조에 조금 ‘외국인의 지역 사회 적응이나 주민과 상생’ 그런 부분을 넣어서 지역에 한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제4조 기능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 지역 사회 적응 및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수행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국내 생활’을 ‘지역 생활’, ‘한국문화’를 ‘지역문화’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역사회 적응 및 주민과의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기능도 이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같이 공감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본연의 업무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운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이 조례에 담아줘야 됩니다. 즉각 운영을 중지하고 거기에 대한 폐쇄를 하든지 대응 방안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이 조례에 강력하게 담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본연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른 쪽으로 변질되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이, 운영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든지 거기 센터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운영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출입을 하게 된다면 이건 우려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본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의 목적,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때는 즉시 운영을 중지한다는 것을 조례에 강력하게 한 부분에, 한 항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때요?

지금까지 조례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고 이랬던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운영에 좀 더 민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서 말씀을 하느냐 하면 찬반양론인데 찬성을 하는 쪽에서는 근로자지원센터 본연의 설치 목적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전제하에서 그분들도 지원센터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변질되는 것을 그분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우려를 표하는 쪽에서는 바로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본연의 목적 외에 그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쪽으로 변질되어서 갈까봐 우려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쪽의 찬반양론을 다 담자면 이 내용 부분을 우려, 양쪽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왜? 설치 목적을 위배해서 운영했을 때는 찬성하는 쪽에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가 나올 거고, 반대하는 쪽에서도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봐라?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했을 때는 꼼짝도 못한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 조례를 다루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아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4조 기능에 대해서는 전부 나와 있죠. 근데 찬반이 엇갈려있는 거죠. 찬반이 엇갈려있는 것은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종교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는 중립이지 종교에 편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반대편에 서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찬성하시는 분들, 종교적인 편향에 대한 우려가 많더라? 이런 것을 단서조항을 다는 건, 달 필요도 없죠. 행정은 항상 중립으로 가야 되는 건 원칙이고, 그렇지만 그걸 못 믿어하는 쪽도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근본적인 행정에서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는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 조례에 그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런 기능이 된다면 중지하는 그런 조항을 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가 좋아서 오신 분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고요. 종교적으로 자유가 있어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설립 목적은 말 그대로 실태 조사, 인근 국내 생활 적응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종교적인 말이 나온다는 건 우려스러운 거죠. 근데 한편에는 그걸 우려하고 있어요, 현실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명백하게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또한 종교의 자유. 전 세계에 있는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강릉에 와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실태조사라든지 또한 지하에 있는 분들 오픈을 시켜서 코로나에 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그런 조항을 여기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가 한두 개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미래를 우려하는 그런 말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정말 좋은 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도 본 위원은 100%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를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할 테니까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강릉시가 전국 세 번째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설치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지금 연이어서 근 한 달 동안 동료 위원님들 문자 폭탄, 전화 또 매일같이 와서 피켓 시위 반대하시는 분들 있죠? 본 위원이 조사해 봤어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어요. 순수 강릉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죠, 15개 단체, 그죠?

예.

진정서 319명이 냈죠? 반대하는 단체를 보니까 국민주권행동 강릉지부 외 8개 단체가 강릉시민 상대로 해서 156명 반대 서명받고, 관외 전국적으로 서명하신 분들이 546명, 692명이 반대를 했어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왜 반대하는지 우리는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나 몰라라해서는 안 된다, 왜 반대하는지? 정말로 반대하는 게 합당하고 맞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하면서 본 위원이 법제처 의견 요지도 받았어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행위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실태 조사, 상담, 지역생활 적응 돕을 위한 교육,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된 사업,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 홍보 이겁니다. 이 사업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 외에 거기 와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위반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목적 사업 외에 본질이 훼손되거나 변질됐을 때는 즉시 폐쇄하고 예산을 중지시키자는 건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찬반논란이 있었는데,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데 특히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이유 일곱 가지가 있죠. 다 알고 있습니까?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분들의 일곱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에 다 포함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해서 위반되거나 위배되거나 퇴색되거나 변질됐을 때는 즉시 센터를 폐쇄시키고 재원을 중단시키고? 과장님, 지금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지금 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하려고 사전 인원을 뽑았던 부분은 이 부분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교육시켜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데이터도 준비해야 되고 전산 작업이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인원을 먼저 뽑아서 준비했던 겁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운영하려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인원을 지금 뽑으면 두세 달 센터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작업이지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그전에도 부시장님 오셔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만들겠다, 약속도 하셨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미 와서 운영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행정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죠? 과장님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다시 한번 건의하면서 촉구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기와 조금이라도 목적이 퇴색되거나 변질됐을 때는 즉시 센터를 폐쇄 조치시키고 여기에 들어가 예산을 중단시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에도 밖에서 추운 날씨에 피켓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수나마 지금이라도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접촉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 설득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조례를 수정하고 외부에 계신 분과 대화를 해서 좀 더 설득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분들도 다 강릉시민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잘해 보자는 취지도 있겠지만 의회도 그분들하고 못지않게 강릉시민들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심호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에서 결정 후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사업은 장기 미집행 시설로 규정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 하고 있는 도로 및 광장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듯이 우리 시 재정으로 일괄 부지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법적, 기술적, 환경적 등의 이유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시효 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변경·폐지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이 확보된 필요한 시설에 대해 신설 결정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회 도로 99개소, 광장 4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1개소, 총 105개소를 변경·폐지 및 신설하고자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폐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와 용역사의 PPT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결정(변경 폐지) 의견제시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선제적으로 변경·폐지하고 소유권이 확보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신설 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 도시지역 및 주문진, 옥계지역 도로 변경 71개소 폐지 18개소 신설 10개소 주차장 폐지 1개소, 광장 변경 2개소, 폐지 2개소, 공원 변경 1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을 신설 및 변경·폐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자동 실효 도래 이전 변경·폐지와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시설에 대한 신설 결정으로 현실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이동호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배용주 위원입니다. 계장님이 여러 차례 와서 한 장씩 넘기면서 설명을, 반복 설명을 네다섯 번씩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로서 20년이 되면 자동으로 폐지가 다 되는 거죠?

예.

그 안에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확정을 못하면?

예.

대개가 도로입니다.

맞습니다.

다수가 도로인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로부터 변경이라든지 유예라든지 4년간, 5년간 존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예.

보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열람공고로 해서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에서 대표적으로 폐지하자, 변경하자, 고시하자 이렇게 합니다만, 여기서 결정되어도 열람공고에서는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열람공고, 저희가 이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람공고를 통해서 지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공람공고에서 최종안이 나오자면 언제쯤 됩니까?

한 2월 정도.

내년?

도시계획위원회를 12월 27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나서 고시공고 15일 하면.

그럼 25일, 1월이나 2월 초에 나오겠네요?

빠르게 1월 중에 정리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회에 최종 수정본 갖고 의견청취 안 합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확정이 됐을 경우에 도시계획심의도 거치고 열람공고도 하고 나면 변경될 사유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고 나면 전체의원 간담회를 안 하더라도 지역별로 변경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의원님한테 변경된 부분을 지금처럼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와서 찾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폐지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잘 반영하신 것 같아요. 담당 계장님이 여러 차례 설명을 했었지만 불필요하고 방치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번에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특히 강릉지원 앞에 있는 부분을 마찬가지로 그대로 두지 않고 현실적으로 잘 고려해서 광장 없앤다는 거죠?

맞습니다.

티자형 삼거리로 해서 나중에 개설되는 법원 뒤쪽으로 넘어가는 도로하고 연계해서 설치하겠다는 거죠?

예.

대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특히 송정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현실성 있게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온 게 실제로 진행이 되어서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앞당겨서 시행해서 실제로 이런 도로들은 도시계획 변경 계획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이런 거지만 설정만 하지 말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 사안이 결정된 겁니까? 결정된 거에서도?

아닙니다.

추가 가능합니까?

오늘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김흥열 계장님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초당동에 한전에서 넘어오는 길에서 우측으로 나가는 산밑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나면 좋지 않겠나. 전반적으로 초당도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었는데 14년 정도 지연되어서 끌려오는 건이 이번에 해결이 잘됐습니다. 아주 도시가 정비가 잘되면서 깨끗하고 시원해졌고 주민들도 좋아집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반면에 잘됐지만, 잘되어 오고 있지만 그 부분을 이번에 변경안에 같이 검토해서 담아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이 2월 중에 이번에 포함 안 된 것들 그것들을 해서 시에서 할 건 시에서 하고 도로 올라갈 것들 위주로 해서 2월 중에 또 합니다. 이번에 조금 변경된 것들은 이번에 반영해서 가고 아예 신규로 하는 건 2월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설정됐다가 폐지됐는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기를 초당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살펴주시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도시가 설정되지 않겠나, 환경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주말되면 교통 체증부터 해서 난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회시켜서 주민들이 정주 환경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급적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담아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