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수산환경국 - 해양개발과
그럼 수산환경국 해양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조양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질의보다 이번에 우리 김정규 팀장님이 카톡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해양쓰레기 수거분야 정책 관련해서 우리 전국하고 비교우위 그걸 하는 모양이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거는 당초에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MBN에서 주최하는 좋은 정책 대결에서 저희 시에서 하는 해양쓰레기 부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약 200여개 정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20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12월초에 저희들이 MBN에 한 번 가서 PPT자료로써 설명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엊그제 그저께까지 국민심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심사 토탈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6등에서 10등까지 중간 이상은 저희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 최종결정은 아마 15일이나 16일,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으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최우수나 이런 거는 아니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거기서 대상과 최우수 뭐 이런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도 되면 좋겠습니다만 최우수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여하튼 과장님 이하 과원들께서 늘 고생하시고 해서 정말 환경만큼은 우리 통영시가 해양환경만큼은 통영시가 최고다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시정백서에 보니까 미륵도 중화항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미륵도 중화항은 사실적으로 작년부터 저희들이 해수부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확보 할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를 지금 해수부 차원에서…….
광호
정광호위원
해수부 차원에서 이게 중요치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특별히 그런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기재부에서 가면 기재부에서 아마 그 자체가 검토하는데 후순위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처음에 예산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었습니까 이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처음에 정확한 저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또 뒤에 약간 금액을 또 줄였습니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산을 줄은 금액 예산만큼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지금 반영을 안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도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게 국가어항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군현 전 국회의원께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분도 인제 직을 버리시고 해놓으니까 누구하나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서. 정말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주 이건 필요한 사업인데. 그 시기만 지나고 나면 누구하나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도에 가가지고 건의도 하고. 도에서도 그 부분을 경남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정책적으로 우선순위 사업에 포함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통영시도 개인적으로는 국제선이 다닐만한 어항이 필요한데 그런게 전혀 없다보니까 사실 그런 더 어항자체가 안늘어나고. 지금 삼덕항은 미어터져서 엉망이고. 제가 안타까워서 물어봅니다. 책을 보시면 342페이지하고 343페이지 낚시공원관련 예산들이 잡혀있는데 등대낚시공원하고 해양낚시공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등대낚시공원이 내나 해양낚시공원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똑같이 보면 됩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등대낚시공원 관리 사업에는 예산이 1,800만원, 해양낚시공원 운영 여기에도 3,000만원. 그럼 4,8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위원님. 등대낚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는 산양 영운리 이 지역이 태풍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좀 취약지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게 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부교라든지 잔교를 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고. 지금 여기서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요기 지금 내년도부터 도비로 조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입구에서부터 관리사무소까지 가는데 전동자전거를 구입하고, 파라솔을 구입하고, 약간 또 자동 미끼용 이런 거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CCTV가 약간 고장이 나서 CCTV를 한 3대 정도 교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이게 여기 두 군데로 있어서 조금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357페이지 여객선 승선 절차 감소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게 전체 데이터를 내보니까 10월 31일까지 여객선을 승선한 사람이 약 한 137만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도서민이 운항한 거는 약 한 25만명 정도 해가지고 전체 %로 따지면 한 18%정도 도서민이 사용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여객선 터미널을 한 번씩 가가지고 한산도나 섬에 내려갈 일이 있을 때 시스템을 한번 이용을 해 볼려고 하니까 그게 전혀 작동이 잘 안되더라고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그쪽하고 위원님 한번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앞에 가게하시는 전 강양옥 전 위원님한테 이게 왜 작동이 안되느냐 하니 그걸 잘 사용을 안한다고 이야기를 하드라고. 설치만 해놔놓고 잘 사용을 안한다고 사람들이 안한다고. 이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사…….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그쪽에 용남면 삼화리에 이백만원 이게 뭘 임대를 해주고. 뭐 내 용남면 살아도 모르겠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여기는 용남면 삼화리 양촌마을에서 그 지역에는 육상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래 시유지를 양촌마을에서 임대한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년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를 그런 거를 받으면 되나. 예? 회계과에서 해야 되나. 이거를 해양쓰레기 어민들이 모아놓은 그 또 시 땅이라고 임대료를 받는 그런기. 지금 통영시 이리 흩어져 있는데. 또 이 열 올리는데. 일단은 조과장님 그런거는 좀 곤란하잖아 그죠. 어업인들 영세한 거기 이백만원 받아가 또 어디다 쓸 거라고 그라노. 좀 통 크게 노이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이 이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병일
전병일위원
회계과하고 해야 되나?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조과장님 그거 그만하소. 굴 한줄 쭉 드릴까. 뭐한다고 이백만원 촌에 이거 받아가지고. 통영이 명색이 8천억 예산실에 촌에 그 해양쓰레기 댄다고 이백만원 받아가지고. 연간. 그것도, 그지요. 2022년부터는 안받는다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소태권 사업하는게 이 삭감 되뿌면 우짜노. 이게 23억이나 삭감돼뿐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소태권 삭감된거는 아닐껀데예.
병일
전병일위원
와이렇노. 뭐꼬 이거는. 351페이지에. 설명이 길어지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재영씨가 하제? 재영씨가, 재영씨. 소태권 그거 하고 우리 지도 동부항 1억 3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전화 한 번 하고 설명 좀 해주이소.
재영
김재영어촌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내가 하나 우리 시장님이 야심하게 큰 사업을 저하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화포하고 어촌 바닷가 돌아가는데 데크를 설치하는 용역비를 2천만원 편성했네. 그지요? 했는데, 내가 용역 업체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저하고 티타임 한번 시켜 주이소.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진규씨요? 용역업체 선정되고 나면 그분하고 내하고 자리 한번. 우리 진규씨가 부잔교 하시제? 대화할거 많네. 진규씨도 전화 한 번 주이소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정광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낚시터 환경개선하고 346쪽 낚시터 환경개선하고 앞에 금방 질의하신 해양낚시공원 하고는 그거는 또 다른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누어…….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앞에 해양낚시공원은 등대낚시공원을 지금 수륙터에 있는 그 낚시공원을 이야기하고. 346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 하는 거는 이 사업은 낚시터로 지정받지 않고 이제 해안변에 이런데 자연적으로 낚시하는데 이런 데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에 대해서 저지레, 납추라든지 해양폐기물 수거하는 그런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정해 놓은 그런곳은 아닌데.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지정된건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지정된 곳은 맞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낚시터로 지정된게 19개소인가 있는데 그 19개소에 대해서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 안 된 낚시터. 일반적으로 그냥 낚시하기 좋은 그런 장소를 이야기 합니다.
배도수위원
지정 안 된 그런 곳도 우리가 환경개선 할 수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그런쪽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게 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해양낚시공원을 굉장히 내년에는 예산이 큰돈은 아니지만 위탁해 놓은데다가 어촌계에서 지금 운영 하고 있잖아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지요? 그런데 좀정말 성실히 열심히 찾아오는 낚시꾼들한테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번 민원을 받아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도 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48쪽에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33명을 채용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원래 얼마며 그런게 지금 전혀 빠져 있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항상 이거 보면 7개월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전부다 몇 명이며 몇 명은 지금 되어 있는데 얼마며 지급되는 그런게 좀 상세한 세부적인게 기재가 안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바다환경 지킴이라하는 사업은 육지 환경미화원이 있는 대신에 바다에는 바다지킴이를 운영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올해 33명이지만 내년도에도 한 33명 정도를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요 33명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 추경예산에 봤을 때 해안안전체험관 용역한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을 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그 관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그 당시에 이제 해양수산부라든지 이런데 좀 인맥이 좀 미치는 사람을 저희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한 두어번 찾아가 또 소개를 받아가 저희 사무실에 오고 이래가 의논을 했는데 용역비가 너무 좀 작다, 1,500만원 작다, 이거가지는 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창원에 있는 21세기 환경 그쪽에 무슨 용역 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체험관을 준비를 해서 시작하고 있는데가 완도하고 두 군데라 했잖아요. (청취불가) 그쪽 기관을 한번 견학을 해봤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견학은 안했. 지금 그쪽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준공만 해놔나놓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시설 같은거는 볼 수 있지 않나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도 우리가 뭐 거기에서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시설을 해놨는지 한번 거기 가서 보면 또 용역한 거와 서로가 보고를 받을 때 좀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일단은 한번 가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여기 지금 부잔교 시설이 많이 나와있는데 . 저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저 우포에 부잔교 이상이 생긴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우포는 예비비로 해갖고…….
배도수위원
했어요? 마무리는 안했죠?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입시다. 359에 민사소송 201호가단21*** 패소 배상금 이 머 패소한 겁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가 지금 산양 영운리 한산리조트 있는 그 부분입니다. 과거에 근해망 멸치 건조장 있고 했는데. 그리 들어가는 그 도로가 옛날에는 포장을 안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인쟈 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약 한 10년 전에 주민건의사항이라 해가지고 도로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포장을 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안받고 포장을 하다보니까 어느 날 땅 소유자가 “어? 내 동의도 안받고 포장이 됐네?” 이래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한들에 약 한 13,590원인가? 매월 지급을 해라 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6년도 전으로 해가지고 한 1년간은 그분이 신청을 해서 매월 지급을 했는데. 2017년도부터 그분을 신청을 안하니까 그 어느 부서인가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안하니까 지급을 안했습니다. 근데 올해 8월 달에 저희 과에 와가지고 왜 지급을 안해 주느냐 이래서 내년도 12월달까지 해보니까 약 66개월 해가지고 약 백만원 정도 그런 사업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단 보상비 차원에서 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기 때문에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개의
10시 31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평소 환경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 35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61억5천만원인데 우리 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 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마이크꺼짐)600만원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왜 이걸 이야기 하는가 하면 환경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큰데 교육예산은 딸랑 5,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정도만 해도 교육이 되겠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먼저 교육이란 것이 어찌 보면 추진체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경교육을 두 가지 관례로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학교환경교육,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환경 교육이 있습니다. 주로 학교교육 예산은 교육청 지원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입니다. 지금 통영시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지금 RCE내에 있습니다. 그런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를 통해서 일반 사회환경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교육 예산을 별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환경교육을 체험하고 생활 속에 실천해서 공감해서 확대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곧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텐데. 사실 특히나 환경에 관련해서 통영시가 선도적으로 앞서가기 위해서는 환경교육들이 더 우선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교육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과 자체에서 환경을 더 선도적으로 앞서가면서 학교교육도 한번 더 챙겨보고 모자라면 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학교교육에 관여를 해야 된다 할까 그런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마 이정도면 조금 족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어쨌든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통영시 환경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용역이 끝나면 좀 더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사회 또는 학교교육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육이란게 또 뭐 사실 평생교육이란 말이 있듯이 단시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환경과에서 주도를 해서 아동청소년과라든지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체육지원과라든지 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 및 민간 합동 감시체계 구축에 보면 맨 밑에 드론 운영 배상책임보험이 있거든요? 지금 환경과에서 드론을 소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보험료밖에 안나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작년에 이륙중량9키로급 드론을 3,6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거 한 대지예. 그거 한 대의 보험료란 말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럼 누가 환경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사용을 적절하게 잘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이번에 교육을 수료해 가지고 증명서를 획득한 환경지도팀장이 주도적으로 드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월이라든지, 아니면 주라든지, 운용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올해는 사실상 어찌 보면 준비단계였고. 내년에는 지도단속 민원해결 하는데 있어서 뭐 위반행위 채증이라든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봉평동 소규모 조선단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조선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감시하는데도 활용할 것이고. 또는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뭐 이런데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은 우리가 요지요지 다 많이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 전문가가 우리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375쪽에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LPG 이거 작년에는 몇 대가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금 몇 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작년에도 5대 정도 지원했구요. 초창기에는 지원 금액이 대당 500만원 지원하다가 나중에 700만원으로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대당 700만원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저희들도 이게 매연을 풍기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청정에너지인 LPG로 전환 하는데는 상당히 대기환경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어린애들이 유치원생들이 감소 추세이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차량구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경영상 어렵고 하니까. 아마 신청하는 데서는 거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작년에 5대가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되고. 올해는 지금 3,500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700만원씩 하는 5대다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인데 지금 이 슬레이트가 건축과에서도 하고 환경과에서도 하고 같은 사업인데 왜 이 과가 공유를 해서 한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도 이게 이제 사업성격이 좀 다릅니다. 건축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붕개량을 주택환경의 개선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슬레이트가 건축자재로서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유해성 폐기물이니까 그에 대한 철거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대상이 있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기간도 예를 들자면…….
배도수위원
서로 업무를 협업을 하고 계십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여기는 처리대상이 계획이 200동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아주 소수더라고요? 같은 사업이면 좀 이거 협업을 해서 한과를 했으면 하는……. 민원인도 그렇고 우리들도 헷갈리는데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안헷갈려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건 뭐 특별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수년째 해오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오랫동안 환경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러니까 주택계량 사업은 주택환경 개선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지원은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슬레이트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는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철거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문제가 없으면 같은 사업인데 좀 나는……. 같은 과를 한과를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황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보면 엽사 보험료가 있거든? 엽사. 1년에 40만원에 30명을 보험료를 해가지고 1,200만원을 지출하네, 그죠? 이 30명 중에서 30명 개개인이 한 마리 이상을 포획을 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거의 다…….
병일
전병일위원
30명, 서른 분이?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활동하는 사람이고. 30명이라 정해놨지만 활동이 예를 들어서 안되는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을 안시킵니다. 활동하는 사람 또는 단체 위주로 이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활동하니까 30명에 대해서 40만원을 1년에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엽사를 부르면 현장에서는 엽사가 뭐 멧돼지 가고 나면 온다거든. 그게 나도 이해가 되는 것이 시스템상 그래할 수 밖에 없어. 총을 집에 갖고 장전해 있으면 바로 가지만 영치되어 있는데 신고 받으면 찾아갖고 현장에 일하다가 다시 오니까 뭐 멧돼지가 오십쇼 하고 기다릴리는 없거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필요로 하는 농촌에 어르신들은 왔다고 신고를 해놓으면 아침에 신고를 했는데 오후에 찾아온다든지 이런 사례를 이야기 하시거든. 그런데 이게 서른 분에 대해서 40만원씩 보험료를 넣어주니까. 도대체 이런 분들이 물론 그중에서는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가, 30분 개개인이 한 마리 이상이라도 잡고 응하는지, 내가 말하는 건 보험료 넣었는데 안가면 안되잖아요. 한번이라도 가서 또 한 마리 잡는지 그런 거 묻고 싶어서.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근데 실적이 없는 분들은 배제를 시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음에?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다 그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계속 30명은 확보를 한다, 이리 보면 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도 엽사별로 포획실적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아. 서른 분이. 그 자꾸 농작물 피해보상 이걸 면,부에 보면 좀 더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얘긴데 예산을 줄이고 있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피해예방 시설은 매년 저희들은 신청은 다 받습니다. 보통 11월달까지 받아가지고 12월에 내년도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지난해는 155건을 해가지고 시설 설치를 했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설치하는 이 부분에 철조망 이 부분이 사실은 흔들어도 넘어가는 그런 불만도 있고 어르신들이. 비탈에 하면 뭐 시멘도 치고 이래가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 경사진데 이런데는 넘어가뿌고 이란다는 거라. 그라고 뒤에 이야기 하면 알았다 해놓고 함흥차사가 되뿌고 한해가 넘어가뿐다는거라.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돈들여가 하는거 보니까 철조망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돈 들여가 하는긴데.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배출업소 지도 단속이 있는데. 배출업소. 대중교통에 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대중교통 시내버스 말씀이죠.
병일
전병일위원
뭐 그리하면 또 전병일 위원이 시내버스 말한다고. 나 대중이라 했는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도 시내버스가 대형차량이기도 하고 그게 또 매연신고가 가끔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올해 18건의 민원신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정비점검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매연기준을 초과를 안합니다. 저희들이 측정을 하면. 근데 이게 이제 혹시 위원님께도 도로변에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한 번씩 흰 연기를 품고 가거든요. 예. 그게 저희들이 볼 때 제일 큰 애로점인데. 이게 그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DPF라는 매연저감장치를 보급하면서 그게 인제 기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소수를 뿌려가지고 그걸 마지막에 여과망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걸러내는데 어느 순간에 여과망에 폐색이 생길 정도로 많이 부착이 되면 압력에 의해서 탁 털어내거든요. 탁 털어내는 그게 (청취불가) 발생되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인제 우리 위원장께서 사무감사도 이리 디테일하게 질문한다고 뭐라 할까 싶어서 더 안하겠는데. 우리가 어제 밥 먹고 오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확 지나가는데 앞이 안보이더라고. 그라니까 다 이야기를 하셨거든. 근데 결국은 그리 고발을 했는데 가서 보면 측정하면 배출이 그만큼 안나온다 이 말씀 아이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게 저희들도 이번에도 동절기 매연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단속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불시에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지향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지요. 탄소 뭐 그런 부분하고 청정통영 이런게 해사니까 좀 불시에 해가지고 성과를 좀 내고. 또 대중교통에서 자체적으로 시대에 맞는 차를 정비를 하고 보완을 하고 보수를 하고 또 교체를 하고 이런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예방사업 이 부분에서 우리가 2억천만원 편성해 놨는데. 이거는 전체 우리 시비만 하나요? 국도비가 매칭사업인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시비만 편성해 놨는데 내년 5～6월경에 또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그게 규모가 한 7,400백만원 되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도대체 국도비도 편성안됐는데 우리 시비만 딱 편성을 해가지고 국도비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억천만원 이리 편성해놨다고?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황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4월 달에 나올낀데 우리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 2억천만원하고 포함해서 규모가 얼마나 총 된다고 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현재 규모로 볼 때 2억7천만원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2억7천만원?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래,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뭐 우리가 2억했는데 7천만원 내려오나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난해 7천4백만원 내려왔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내려왔어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예. 그게 이제 매칭으로 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매칭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시비가 2억인데 국도비가 7천만원 내려온다면 말이 되나.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근데 그거는 전시군에 일률적으로 내려온거고. 특별히 통영 같은 경우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많습니다. 이게 뭐…….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많으니까 내 얘기가. 금방 황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많으니까 전국 230여개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없는 곳과 있는 곳을 구분해 가지고 더 주고 덜주고 이런기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지. 일률적으로 뭐 230, 110억씩 자꾸 주는 것이 안이 잘못됐지. 우리는 통영시에 필요하니까 다른 시군은 얼마 하는고 비교표를 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뭐 1억한다, 2억한다 우리 통영보다 더 하는데는 뭐 3억도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료를 토대로 우리는 시비를 이정도로 편성한다, 그럼 국도비 좀 매칭 하는게 더 와야 되지 않냐.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지역 같은데는 이런데 뭐 피해가 크다 이렇게 읍소를 하든지 나와야 되는데. 첫째로 국도비도 편성 안됐는데 됐다는데 물론 확정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은 조금 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일률적으로 10만원 주는 거기에 의존할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70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예. 대기배출시설사안에 제5종 설치사업장 중소기업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업종들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주로 대기배출시설입니다. 보일러라든지.
김용안위원장
목욕탕?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목욕탕은 요즘 거의 잘 안하고 하니까. 과거에는 목욕탕 한 두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수산물 가공공장에 굴 자숙하는 작년에 동원수산에 한 건 지급한 것도 있고. 그리고 굴껍질을 비료화하는 더베스트라는 곳. 그런데도 이제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이니까 그런데 지원한 사례도 있고. 주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완화 쿨링 지원사업에 쿨페이브먼트 사업이 있었는데 통영에 쿨페이브먼트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쿨페이브먼트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로변에 차열제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실효성이 떨어지는지 그거는 별로 신청이 없고. 주로 쿨루프 사업을 많이 했고. 작년에 이제 케이블카 저쪽에 쿨링포그, 그 시설은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기자동차 보급에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예산보다 좀 감액이 되어 있네예? 조금 저는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기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주변에서 많이 공고 나오면 연락 좀 해주라 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으예. 이거 좀 확대가 안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물량이 10대였고, 이번에는 20대로 확대됐는데. 전기승용차하고 전기화물차가 줄어든 것은 뭔가 하면 대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 지원률이,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1,300에서 1,200백만원으로 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00만원으로 낮추어서 하다보니까 다수 줄어 들었지만. 이 물량은 또 다음에 보통 추경에 많이 내려오거든요? 국도비 내려올 때 또 편성하면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해가 거듭될수록 지원금이 작아지네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건 환경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인제 낮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기술개발이 되고 차값이 다운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지원률을 낮추는데.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 낮아질 것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10시 59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84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 작년에도 60대 아니었나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78대 보급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처음에 계획은 60대 예산에는 보니까 그렇던데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18대가 그러면 더 늘어났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배도수위원
근데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왜 올해는 60대 그대로 합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자체가 위원님 개인당 최대 50만원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3천만원에 맞춰서 60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또 혹시 더 많으면 추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3천만원 이상은 지원을 안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는 2개소 이거는 머를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지금 읍면별로 접수를 받아서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은 거점 분리하는 시내지역 외에 읍면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내년 초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아. 재활용 하는 2군데만 할 꺼라는. 그 말씀? 아직까지 그러면 어디라고는 정확하게 선정한데가 없네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아직은 안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파악을 잘해서 재활용이 좀 많고 뭐 읍면동을 한다 라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파악을 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389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이거 뉴스에 잠깐 흘려들으니까 뭐 인상한다 라는 뉴스가 잠깐 보도가 되든데. 이게 우리 통영시도 그런……. 뭐 인상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흐름이 그렇잖아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지금 시에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실제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 안한지가 한 10년이상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워낙 뭐 수수료 갖고는 감당이 안되고. 언젠가는 한번 해야될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다하면 우리는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의 재정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를 판단할 수 있는데. 제 뭐 담당과장으로서 봐서는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지금 다 어렵고 그런데 작은 돈이지만. 사실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이 봉투라든지 또 칩이라든지 그런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서민들도. 그래서 뉴스에서 잠깐 흘러들어서 혹시 우리 통영시도 정부적으로 시책이 그리 간다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예상을 하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비산제 고형화 설비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부터 예산이 나왔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작년에.
광호
정광호위원
그란께 올해부터 적용이 되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올해부터 실제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발주해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시비를 6천만원. 아, 6억을 요구를 했는데. 국비 도비가 얼마씩입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들이 시비부분이고예. 작년. 저 올해입니다. 실제 올해부분 기계 부분이 10억이 발주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하고 이런 부분을 받아가 5억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름 예산을 받았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국도비는 전혀 없이.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올해는 받았는데 왜……. 또 내려올 그거는 없고예?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는 실제 뭐 이거는 저희들…….
광호
정광호위원
아, 국도비로 교부세를 받아서 이거를 했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빨리 끝났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상배씨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가베. 뒤에 성조씨나 형수씨도 공차고 휘타고 열심히 한다고 그 운동을 다 열심히 하는가베 그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서지역에 쓰레기수거 운반 장비 임차료 들어있는데. 그게 우째 흔히 말하면 용남면으로 친다면 미안한데 지도로서의 수도 이래가 권역별로 하시나?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권역별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되어 있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용남도 지금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의 수도는 빠졌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09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오늘 보고가 제 공직생활에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공원녹지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수고 많습니다.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가로수 가로화단 유지관리비 그중에서 이게 아마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지금 죽림에 가면 무전동에도 일부 그런 게 있던데. 옛날에 한번 했는데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인도에……. 보도 블럭이 막 진짜 이렇게 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지요? 고거 일괄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를 좀. 그 뿌리는 겨울에 잘라도 된다든데. 올라온 그거는. 그지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내 관내에 뿌리들림 현상이 굉장히 심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다가 안정 공단 쪽에 하고. 그다음에 평인일주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시내에 죽림에 곳곳에 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죽림에꺼는 보면 왜냐면 내가 비교를 해서 안정이나 돌아오는 도로는 통행량이 다소 죽림에서 비교가 되는데. 죽림에는 거는 우리 여성분들 뭐 겁나던데 그 보니까. 힐 들고 가시는 분들은.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지적이 아니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니,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면. 도로를 갖다가 신설하는 부서 도시과,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는 도로과. 이런 부서에서 가로수를 식재를 해가지고 결국 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가로수를 식재 해가지고 소관 부서를 이관을 시키거든요? 그라면 그 도로를 개설할 적에 그 어떤 지반을 좀 확인하고. 물론 우리 설계단계에서부터 합의를 합니다만 공사감독들이 그런게 잘 안지켜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작 도로를 개설하는 단계부터 좀 깊이 심고 해가지고 뿌리들림 현상을 좀 없앴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로수 뿌리들림 이라든지 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금방 뭐 정과장님 말씀은 또 일리가 있는 얘긴데. 근데 결국은 기관이 틀린 것도 아니고 한 시장 밑에서, 한 국장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게 그렇게 안되는가 내도 다른 이 업무만 아니고 조금 안타까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죽림 쪽이나 무전동쪽이나 이런데 보도 블럭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더더군다나 겨울에 넘어진다 하면 무릎 이런거는 거 하니까.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404페이지 보면 무궁화 조성사업 있는데. 이게 물론 주민참여형 예산이 돼서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좀 그럴 것 같애서 내가. 액수가 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조금 넉넉하게 편성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액이 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형 예산이 돼서 그렇고 2022년도 우리 과 자체에서도 지금 국비 포함해가 1억원이 예산이 되어 가지고 원문공원에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좀 되어 있고. 하여튼 무궁화 관리는 잘 할 수 있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명수씨, 이거 머꼬 적촌 주민쉼터 조성사업 이거는 뭐할껍니까. 2,500만원 이거는.
명수
손명수공원조성팀장
(마이크꺼짐)(청취불가)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동네공안지 쉼터제?
병일
전병일위원
전에 인쟈 정자 하나 없다 해가지고 새로 편성한 그거죠. 그거. 동네서 저 사람은 지역구 이야기할지 모르는 다 지역구 아닌 사람 있나만은. 이게 적촌이란 마을이 잘 아시다시피 통영시에서 자연마을로서는 제일 큰 마을입니다. 저도 좀 무심했지만 그 정자가 없거든. 있는데 그거는 무슨 권역별 사업할 때 했던 것이고. 통영시비로 해가 하나도 없어. 아니 뭐 계획대로 하시이소. 그래서 편성이 됐으니까 명수씨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일찍이 집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한 번 더 드릴께예. 그리고 아까 그 죽림7 어린이 공원 설명하신 그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뭐 질의할 거는 없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전합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올스테인 쉼터하고 마다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거 확실하게 200개하고 또 밑에 소공원쉼터하고 3개 있는데 거의가 쉼터를 다 확인을 하셔서 예산에 넣으신 겁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노후의 정도에 따라서 노후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수조사 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2쪽부터 명품가로수길, 무궁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각각 명품가로수길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 하는건지……. 명품이라고 따로 뭐 숲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타이틀 내세우기가 좀 애매해서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런거 보다는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단순 가로수가 한주, 몇m구간에 한주 서 있는 이런 가로수 사업들. 이 가로수 사업은 인쟈 광도 쪽에 임해마을에 올해 신설도로가 나고 내년에 가로수를 좀 심어야 되겠다 하는 단순한 가로수하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약간 궁금해하시고 지적하시는 명품가로수라든지, 미세먼지 차단숲 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명품이라 해서 말 그대로 어떤 명품이 아닌 것 같고. 일단 어떤 도심지 내에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그 어떤 가로 화단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숲처럼. 그래서 아마 가로수와 숲의 개념을 그렇게 구분을 해갖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게 명품숲 가로수 조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 식재하는 그런 거는 나무라든지 그런 게 다른 지역보다 뭐 고가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지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네. 그러면 405페이지에 보면 죽림어린이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그 다음 북신2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원이 다 형성되어 있는 곳에 리모델링 한다하는거 보니까 지금 어린이 공원이 다 형성되어 있는 곳이지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두 군데 쪽에 리모델링이라 해서 어린이공원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426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유아숲 체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할려고 계획하는 거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많이 막 거창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쟈.
배도수위원
아주 어설프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근데 유아숲 체험은 등록 조건이나 규정에 다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태숲을 그동안에 우리가 당동 생태숲을 계속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뭔가 하나 어떤 표시 나는게 없고 진입도로도 지금 현재 다급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도 참 필요한데. 그래서 뭔가 당동 생태숲에 그동안에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 유아 숲 체험원도 등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기존에 유아숲 체험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보다는 등록을 하면 국비가 일단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력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 된다 라고 하면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을 또 보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이점이 있다 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좀 보면 가서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정말 숲체험이라고 타이틀을 붙일 수 있을까 할 만큼 너무 어설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리 할겁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등록 하나도 저희들이 어떤 적극행정으로서 기존에 없는 거보다는 등록을 해놓으면 국비랑 받아가지고 또 고용 인력도 창출할 수 있고, 시설도 보강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좋게 봐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부탁만 한 가지만 딱 할게요. 북포루 올라가면 운동기구 있는데 하체 운동하는데 발판이 부서져갖고 내려앉아 있거든. 그거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예. 고맙습니다. 꼭 확인해…….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제가 실 근무경력은 한 달 보름 빠지는 34년을 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김용안위원장
떠나는 마당에 후배직원들, 통영 시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소회 한마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딱히 뭐 어떤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 일단은 이런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용안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쾌한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지원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래가지고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강석주 시장님이랑 디피랑한 저런 부분, 사업한 부분. 이런 어떤 부분이 기억이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 동료 청우 직원들께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여러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희노애락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무 줄기를 따라가 보면 상처 없는 나무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어떤 나무들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큰 나무로 다 성장할 수 없고. 우리 직원들도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이해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공직 생활이나 우리 인생도 내나 자연과 환경에 닮아가야 되지 않나, 적응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이런 기회를 빌어가지고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저로 인해가지고 상처를 받았다든지, 안그러면 마음의 벽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고. 그런 어떤 혜량이 좀 있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나가고 나면 이런 어떤 공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동료직원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할거다,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갖다가 거의 뭐 준비를 다 했다고 이리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떠나시는 그날부터 더욱더 크고 깊은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