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세요? 전통시장과장 최병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민 전통시장1팀장입니다. 남호진 전통시장2팀장입니다. 최은창 소상공인지원팀과 유통질서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세출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과에서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71억여만 원을 제출했는데 1억 10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상인 역량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경영현대화사업 중 삭감된 720만 원은 콘텐츠 제작 활동비로 상인 간의 정보 공유와 유대를 강화하는 비대면 소통창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전통시장 명물 테마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생활형 시장, 골목형 컨셉시장, 특화시장 등 각 전통시장만의 독창성과 개성을 살린 전문시장 육성 및 판매촉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200만 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입니다. 사업예산 1800만 원 중 노후 소화기 교체비용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의 노후로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소화기를 구매해서 소규모 시장부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중부시장과 신중부시장, 2020년에는 남대문시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상인회가 구성된 동네 생활형밀접업종 중심의 골목상권에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 신메뉴 개발, 마케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예산과 약수시장 입구 안내표지판 설치, 장충동, 명동 쏠라표지병 설치 등을 위해 예산 1억 6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상임위원회에서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삭감된 예산을 다시 한 번 반영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심의 이후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기여금에 대해 간주처리하고 명시이월하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설명서 25페이지 청계선 공구상가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청계천 공구상가의 랜드마크형 조형물 설치 등 공구상가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원이 12월에 교부되어 금년에는 사업을 추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골목상권 안심방역단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 공모에서 “중구형 골목상권 안심방역단 운영사업”이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월금액은 1억 원입니다. 21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요 상권 매출 회복을 위한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 600억 원과 e서울사랑상품권 8억 2400만 원 발행을 위한 사업비 67억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열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통시장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노후 소화기 교체, 내년에는 어디인가요? 어느 시장인가요?

내년도에는,

올해는 어디였어요?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지원하느라고 소화기 교체를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중부와 신중부를 해주고 2020년에는 남대문을 해주고요.

내년도에도 돈이 모자라면, 또 코로나가 계속되고 그러면 소화기 그걸로 또 마스크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할 겁니다.

안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안 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 소규모시장, 이번에 골목형 상점으로 등록된 그런 시장 위주로 수요를 조사해서 우선 지급하려고 합니다.

수요조사 아직 안했어요?

예, 수요 조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소규모 골목형상점가 중심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조사도 안하고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2018년, 2019년 했던 그 형태로 지금 예산만 잡았군요. 그리고 지금 골목상권도 활성화사업 지원해서 따로 나와 있잖아요, 예산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은 됐지만?

윤 위원님, 잠깐만요! 최병열 과장님, 윤판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왜 소화기가 설치가 안 되었냐고 물어봤지요?

예.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지금 골목상권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형성돼서 등록한 곳이?

신당동과 동화동 두 군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예.

지금 이것 두 군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된 거지요?

예.

지금 상임위에서 전체 다 삭감이네요?

500만 원만 삭감됐습니다. 소화기 교체 구매비용 500만 원이요.

지금 골목상권들 장사들이 어때요, 중구는? 장사가 좀 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안 되지만, 그래서 골목상권에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두 군데, 신당동과 동화동 골목상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이것 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두 군데만 아니라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장충동도 그렇고 다산동, 청구동 이런 데도 좀 등록을 좀 하십시오.

예, 그래서 원래 그것이 상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례가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어려워서, 이번에 개정 발의해서 중기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것이 삭제돼서 상인들의 동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골목길 상점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노력 안 하시면 안돼요. 지금 골목상권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것 등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요. 홍보도 좀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화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소화기가 있는 데는 그 액만 바꿔주면 금액이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는 그걸 지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말씀은 빼고 삭감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소화기 없는 가게들이 없어요. 그러면 2년 정도 되면 액만 한 번씩 바꿔주고 교체해 주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더 오래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꼭 신규로 사줘야 되냐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 자료를 제출해드렸는데, 그래서 소화기 교체비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대 교체하는데 1만 8000원이고, 분말만 교체하는 데 1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1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소방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들은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분말 교체하는 것과 소화기 교체하는 비용이 대당 7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당 7000원이지만 여러 개수를 하면 금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사주는 게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10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서 해주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이것 500만 원 다 주면 싹 다 바꿔준다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저희들이 중앙시장을 내년도에 해주려고 했었는데,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적으로 지원받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곳을 위주로 내년도에는 해보려고 소화기 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시장을 한다고요?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된 곳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의중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같은 데는 시장 안에도 큰 소화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곳이 많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이나 건어물 중부시장, 자체적으로 소화기 같은 게 돼있을 거예요. 큰 것, 뽑아서 하는 게!

예,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취약한 데는 골목형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 번 주면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분말을 갈아주고 10년이 지나면 바꿔준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셔야지만 내년 예산이든 후년 예산이든 올 때, 의원들 설득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예,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육성지원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정착된 동이 어느 어느 동입니까?

지금 현재는 2개 동화동과 신당동입니다. 그런데 12월 17일에 필동도 창립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필동도 올해 안으로 등록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장충동은?

장충동은 여태껏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다산동, 광희동은?

그런 데도 다 맞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를 못 받아서 딜레이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정례회가 끝나면 토지소유자 건축주 동의가 빠지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 등록이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필동, 다산동, 그 다음에 약수동, 이런 데가 등록이 될 걸로, 내년 초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조례가, 건축주와 세입자, 그 다음 건물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건물주들은 안 해주려고 하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나 의심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타 구도 우리 중구처럼 똑같이 조례가 개정이 됐나요?

타 구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요. 저희는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중기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것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요한 것은 상인들 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상인회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어떤 구청장의 홍보를 한다든가, 중구 전체 무슨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 상인회들 중에서도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야가 따로 없어요. 야당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여당을 생각했던 분들에 대한 상인들이 다 여당 의원들한테 연락하고, 상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목형상점 활성화 지원 계획에 대해서 그 과정을 한 번 짚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그런 간담회를 하고,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들에 대한 뜻을 같이 하는 몇 분들만 모여서, 청장님 참석하고, 과장님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축소해서 단체 톡 방에 뿌려주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 가르기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이나 주무 팀장님들이 그런 느낌도 받았겠지만, 절대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원 같은 것도 일단 행정적인 지원이 바탕이 돼서 빠르게, 그분들에 대해서 알고 또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사업 내용에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쇄 스마트앵커 용역, 이것은 뭔가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인데 왜 올해는 들어왔나요?

이것은 지금 2018년부터 스마트앵커 사업이 시작됐고요. 2018년도에 스마트앵커 조성 후보지가 선정돼서 계획이 돼서 서울시 투자심사가 2018년도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인쇄 스마트앵커 위탁개발 수탁기관이 선정돼서 지금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작년에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 앞 덕수중학교 앞, 그 장소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 거기 현상설계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라는 것과 실시설계는 하드웨어적인 것인데, 이것은 내용적으로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적인 소프트웨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 용역비다?

예, 그래서 용역을 해서 최적화된 입주공간의 사이즈라든가, 필요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실시설계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내용을 좀 채우는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32페이지 인쇄축제와 인력양성프로그램, 이것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서 증액이 됐나요?

어디에서 증액이 됐냐 면요. 충무로 인쇄 리브랜딩사업인데, 행사운영비 중에 인쇄축제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산업박람회를 하는데, 그 사업 중에서 인쇄양성 프로그램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6000만 원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것에서, 원래 6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그대로 반영이 됐고 4000만 원 증액된 것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인쇄축제는 지금 계속 해왔나요?

예, 이번에 중구 도시산업박람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시산업박람회 플러스 리빙페어라고 해서 인쇄 플러스 도심조명을 같이 해서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인쇄산업 전문직 운영, 이것도 지금 새로 건물을 짓고 그렇다 보니까 전문직을 써야 된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을지로 유니크팩토리에 전문인력을 7월에 채용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예산이 없어서,

7월에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채용했지요?

행정지원과에 총괄로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행정지원과 예산을 썼는데, 저희 인력이라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 전문직이 굉장히 필요한가요?

예, 왜냐하면 을지유니크팩토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을지로 말하는 거예요?

예, 을지유니크팩토리에서 근무하는 인원이라서 매니저로 근무하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이것까지 관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바빠서?

직원들이 그것을 병행해서 상주해야 되는데 상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32페이지 인쇄축제를 하셨다고 했는데, 인쇄축제가 저번에 조명, 그것 하는 대로 같이 한 거예요?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면서, 조명이 어느 부서였지요?

조명도 저희 부서입니다.

같은 부서에요?

예, 도심도 인쇄, 조명 관련,

그러면 그것을 다 같이 한 거예요?

예, 박람회를 해서 을지 리빙페어라고 해서, 예전에는 박람회라든가 축제만 했는데 이번에는 을지 리빙페어라고 해서 재단과 같이 을지로에 있는 의자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렇게 구성을 해서 솔직히 공급자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고, 수요자한테도 쌀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그러면 여기 축제비가 저번에는 얼마였었지요?

인쇄 분야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올해가 얼마였다고요?

올해도 충무로 인쇄리빙은 9000만 원이고요,

9000만 원이었어요?

예.

그러면 그 축제비도 올랐고, 인력양성 프로그램, 이번에 4000만 원이 오른 거잖아요?

예, 전체적인 것은 4000만 원,

4000만 원 올랐는데, 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올해 예산하고가 안 맞아요?

저희가 전체 예산은 행사운영비에 1억 2000만 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원래 1억 2000만 원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1억 2000이 행사비로 잡힌 게 아니라?

예, 올해는 1억 2000만 원 잡혀져 있고, 2000만 원은 거기에 교육비로 원래 썼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고,

원래 축제비로는 90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서 삭감이 됐는데, 어디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지금 반려동물 지원관리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반려동물 지원관리는요. 저희가 올해 10월 12일자로 새롭게 동물복지팀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다음에 동물복지팀이 생겨서 저희가 동물복지팀에 대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다보니까 배변봉투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예산으로 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예.

사무관리비에서?

예.

그래서 통으로 삭감해서 나눠서 통을 쓰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올 10월 12일부터 저희가 동물복지팀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 겸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청을 하면 집으로 와서 그런 것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행동이 이상한 반려견들 있잖아요. 그 반려견 때문에 너무 주위가 시끄럽고 위험도가 있는 경우를 선정을 해서 그쪽에다 투입할 예정이고,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대형견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단 민원이 야기돼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요청을 안 했는데 무조건 남의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에서 요청을 했을 때 훈련사를 투입을 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교정을 해 주는 거죠. 주변을 위해서 교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50가구로 돼 있는데, 훈련사 금액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 한 집당 가는 게 얼마나 잡고 있는지, 대략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한 겁니다.

금액이, 작은 소견일 경우와 중견, 대견일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예, 일단 잡아서 저희가 시범으로 사업을 상반기에 해보고 점점 확대가 필요하다든가 또 어떤 문제점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는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인쇄산업활성화 지원으로 인해서 충무로에 인쇄 리브랜딩에 대한 사업, 거기에 대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등등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인쇄 스마트앵커 추진 경과는 의회에서 2020년도 12월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거죠?

예,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감 사유를 보면, 인쇄 스마트앵커 협동화 사업에서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받은 게 얼마입니까?

서울시에서 받은 것은 용역비로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매칭 받은 게 뭐예요?

그 예산 현황은 우리 팀장님께서 잘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산업1팀장 김종윤입니다.

인쇄스마트앵커 운영관리방안 용역비 5000만 원,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용역비로 시에서 내려온 돈은 없었고요.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인쇄 스마트앵커를 국·시비로 80억 중에 60억이 내려와 있는데요. 이것은 시설비고요. 용역된 것은 구비로 저희가 편성해서 내년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공유를 할 예정으로 구비로 신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인쇄 리브랜딩 인력양성 프로그램 사업을 보면, 관내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제가 그것은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우리 중구 인쇄산업에 대한 부분의 고령화, 2차 산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력양성을 하자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공급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고, 관내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나마 그래도 도심산업과에서 동국대학교하고 협업해서 교육을 진행한다, 인쇄학을 개설한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지만 동국대학교에서도 인쇄학이라고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1월에 실시한 조사결과가, 그에 관련되신 분들 91.5%가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교육을 원하고 그래야지만 인쇄산업이 우리 중구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인쇄산업 발전을 위해 확대되고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전체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보건 위원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혹시나 용역비 5000만 원, 동국대학교 매칭돼서 인쇄 리브랜딩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무지하게 절실한 것 같아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등을 이분들이 더 배우고 싶고, 또 고급적으로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이 없다보니까, 그동안에 옛날 방식으로 2차 산업적으로 해왔던 분들한테 전수를 받으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요하는 추진에서 이 사업비가 나왔는데, 용역비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 분위기가 SMP 추진이라든가 청사 이전 때문에, 이 중구 자리에다가 산업, 문화, 주거,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느낌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용역비 5000만 원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분명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아는데, 저희가 이번에 약간 부족했던 부분은 뭐냐면, SMP하고 인쇄 스마트앵커를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연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SMP 쪽하고 스마트앵커하고는 전혀 지금 별개의 진행 사항이라서, 이건 스마트앵커 쪽의 용역이지 절대 SMP와 관련은 없습니다.

인쇄산업활성화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는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행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심산업과만 쫓아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냐?” 의원들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심산업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갖다 쓰고, 막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SMP 사업이라든가 청사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아홉 분 의원님들이 절차상의 요건도 갖추지도 않고 우리 의회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서로가 소통, 협치가 하나도 없고, 이런 등등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동국대학교 담당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매뉴얼이 딱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앵커 용역비는 SMP와 전혀 관련 없고, 이미 스마트앵커는 오염토까지 정리하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있고, 그 기반조사가 12월 말 해서 폐기물까지 다 나오고 내년부터 바로 실시설계하기 때문에 그 설계랑 맞춰서 용역이 들어가야지만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내용적인 것을 채울 수 있어서 꼭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SMP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2018년도 이전부터 오랫동안 진행이 됐던, 사실 인쇄인의 숙원사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시설로서 용역비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저희들 의회에서도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 인쇄산업에 대해서 지금 늦춰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다른 사업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놓고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먼저 주민복리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 이창훈 팀장입니다. 인사기획팀 강경식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조혜진 팀장입니다. 디지털행정혁신팀 우지선 팀장입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경제지원부 박광호 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7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문방호업체 용역비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과격해지는 집회, 시위 및 민원을 직원들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직원들의 청사 방호 부담 경감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118페이지, 총무업무추진비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업무추진비는 모든 부서가 공통적으로 부서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2021년 삭감분을 2020년 이전 예산으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설명서 118페이지 임시청사 조성 및 이전계획 수립 용역, 2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임시청사 조성 및 이전계획 수립 용역비는 SMP 및 행정복합청사 건립 시 임시청사 이전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청사관리 필요물품구입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사관리 필요물품 구입비는 2021년도에는 감염병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으나, 직원들의 노후 사무가구 교체 등의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2022년 예산편성 사업명을 청사관리 필요물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10년이 넘도록 직원들의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120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33억 2279만 2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32억 6172만 6000원과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6100만 원 등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32억 6100만 원 중에서 공단 인건비는 시설공단 직원 278명 중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주차시설관리인을 관리인원 70명을 제외한 206명에 대한 인건비로 11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단본부 대응 사업비는 인력운영에 따른 교육, 직원 후생복지, 시설유지관리 등의 예산으로 1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회관 위탁 대행사업비는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유지비 등으로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공단본부 자본취득 5700만 원과 구민회관 자본예산 370만 원 등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공단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 협력체계 운영, 노사관리 업무추진비 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무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공무관 노동조합, 공무직 노동조합 등 3개 노조단체가 있습니다. 매년 4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나, 2020년에는 의원발의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원활한 노사업무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28페이지 신년인사회 개최 2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년인사회는 매년 개최하는 우리 구의 가장 큰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위드코로나로 행사 개최가 완화된 만큼 접종완료한 주민만 참여하는 등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초행사인 만큼 예산 미편성 시 추경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예산편성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추세와 타 자치구 행사 개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사개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29페이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중 12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직능단체 업무추진비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관기관 업무추진비와 직능단체 업무추진비는 민선지방자치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기타 유관기관과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각종 직능단체와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유관기관, 직능단체와 원활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130페이지, 대민활동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구정보고 업무추진비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구정보고 업무추진비,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 또한 민선 지방자치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업무추진비는 인사위원회 운영, 기술직 인사교류 등 정부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인사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우수한 인력 확보와 다양한 인사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135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중 감사담당 업무수행활동비 142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세무·예산·공무원단체 담당 등 타 특수업무 종사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감사담당관 직원의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도 예산편성 및 지급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국외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확대, 공공운영비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7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은 2010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의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10년 이상을 예산편성하였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수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37페이지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 공공운영비 중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다양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남북교류 협력사업 공공추진을 위해 남북평화협력지방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가입하고자 의회에 남북평화협력지방협의회의 규약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남북화해시대에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규약동의안 심의와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139페이지 비대면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소통 플랫폼 기능 개선비용 1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통 플랫폼 기능 개선 비용은 플랫폼 구축 후 사용자 편의와 웹사이트 구성, 디자인 변경 등 기능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중에 소통 플랫폼 동시접속 라이선스 비용 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통 플랫폼 동시접속 라이선스 비용은 구청, 산하기관 전 직원과 주민이 실시간 사용 가능한 영상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동시접속 회선을 200회선 증설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0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공모전 시상금 비용 15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모전 시상금 비용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통 플랫폼 구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통 플랫폼 체험이나 영상 등 공모전을 실시하고, 이용주민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심의안건과 연계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 제정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포상금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은 소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용실적을 평가하여 시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평가를 통해 전 부서가 플랫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140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한시임기제 인건비 7억 59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시임기제는 휴직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채용하여 배치하는 인력입니다. 지원 부족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575페이지 기본경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구청장 7810만 원 중 581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정책특보 33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구청장과 정책특보로서 원만한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행정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이며, 부서에서 나름대로 낭비되는 예산 없이 꼼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상정된 예산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력운영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이렇게 40억 원 정도 증감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인력운영비는 매년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40억 원이나 증액이 돼요? 사람을 더 쓴 건가요? 142페이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40억이 넘게 증액됐잖아요?

일단 정원을 1061명으로 편성했는데 일단 인건비 인상분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에도 올해 19명이었는데,

19명인데 25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19명인데 25명으로 늘렸고요.

팀장, 얘기하세요.

인사기획팀장입니다. 내년에 한 4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인건비는 현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을 해야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좀 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시적임기제가 많이 늘었고요. 또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비 1.4%가 인상이 됐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구민회관 위탁대행 사업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의원이 되고 8대 때 잘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행정지원과로 했는데, 과장님, 지금 구민회관 잘 관리되고 있나요?

일단 관리부서가 또 여기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무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잘 관리되고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무는 누구든지 하지.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예,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크게 문제없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끝나고 정문으로 나가서 좀 보시고, 차들 못 대게 돌 같은 것, 요철 같은 것 해놓은 데, 그것도 한 30∼40년 된 것 같아요. 때가 찌들어서, 이게 우리 의회가 있는 데이고 구민회관인지, 저는 상상이 안가거든요. 나가셔서 좀 앞에, 오토바이 서있는 것이라든가, 형광등 같은 것 버려져 있는 것 한 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관리를 하세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다니셔도 뭐 관심 없게 다니시지요, 과장님? 주로 이 앞으로 많이 다니시더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좀 조치하세요. 예? 돌도 좀 닦고, 그것 얼마 안 들어가요. 깨끗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는 과장님 오셔서 더 잘 될 줄 알았어. 더 안 돼! 관심을 더 안 쓰는 것 같아, 구청만 신경 쓰고! 청사만 신경 씁니까? 여기도 좀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토바이도 정리 좀 하고, 앞에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예.

전문방호업체 용역비, 이게 왜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올라왔지요?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청사방호를 하는 데 요즘 민원이나 시위가 과격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청사 앞에서 시위나 민원 제기하는 민원성 집단민원이 좀 과격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방호를 하기 위해서 차출해서 인력관리, 배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 하다 보니까 과격시위가 있을 때에는 전문 방호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해서 청사 방호를 추진하려고요.

올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뭐 요즘 계속 와서 시위, 지금도 점심 때마다 와서 시위하고 있고요,

막 청사로 들어갑니까?

특히 노점상 같은 경우에 청사 진입을 많이 시도를 하지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약수역 쪽에서는 분수대 앞에서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위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고 여직원들까지 차출하다 보니까 특히 여직원들의 부담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매년 없었던 거지요? 내년 것 처음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역할이라는 게, 민원인들과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같이 하면서 민원인들의 어떤 그런 것을 다 듣고, 그게 구청의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보다 더하게 그렇게 와서 해도, 지금 그렇게 위협을 느낄만한, 와서 하는 것이 있었나요, 시위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것을 지켜가면서, 그것이 정말로 위반이 될 경우에는 노조도 지켜야 될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게 위반이 됐을 때는 우리가 경찰에 보호요청을 하면 되는 거고, 얼마나 대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약수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나, 다 그걸 지켜가면서 선 안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외부업체가 들어온다?

그런데 일단 원만한 민원 업무관계라고 하면 좋은데, 폭력이 동반된 민원인 경우를 대비해서,

폭력이 동반된 것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청사 뭐 이렇게 점거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각개, 개별적으로, 집단으로 막 몰려오면 직원들이 같이 대응을 하는 거고, 그런데 요즘은 또 시위문화가 좀 뭐라고 할까 약게 한다고 할까, 이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청사 안에서 모여서 점거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점거를 해서 시위를 하게 되면 직원들하고 몸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남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수월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여직원들이 한 60∼70% 이렇게 입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시위하고 하는 문화들이 그 선을 정말 많이 넘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것은 정식으로 고발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자기 선을 지켜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용역업체까지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출동은 하지만 사실은 방관자처럼 있더라고요.

지금 뭐 그 정도로 심하게, 제가 아까 약수동을 얘기했는데, 그분들도 그 선을 다 지켜가면서 해요. 청장님을 만나달라고 하는데 안 만나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대민을 직접 대하고 그분들의 고초를 직접 들을 생각이 있으면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우리 구청이 하는 일이 그분들의 어떤 대민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것도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해서 먼저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질의하세요. 이 내용 때문에 제가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복 과장님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될 텐데. 예전에 제가 지적했던 공용1호 차량, 그런 등등은 지금 잘 운행되고 있나요?

예.

수시로 점검하나요? 이것을 보고를 받나요? 아니면, 수시로 점검하지는 못하겠지만 의회의 임시회라든가 정례회를 앞두고 차량일지라든가, 저번에 또 이야기 꺼내기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주유를 잘못해서 그런 등등, 일단 정확한 차량일지예요.

예, 맞습니다.

차량관리, 이런 등등 해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 지적한 이후로 담당, 팀장, 누구라 할 것 없이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외부에 그런 내용이 나가면 부끄럽기 짝이 없잖아요. 그간에 우리 중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평가를 받았을 때, 웃지 못할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 평가에서 다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작은 것이라도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넓게 보면 평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전문방호업체 용역비 6000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예.

삭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청경이라고 하나요?

예.

그분들이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주요 업무가 있잖아요. 청사에 배치돼서 근무하는데, 조금 비위가 상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사실 근거도 물어보지 않고 그분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 곳에 근무를 하게 배치를 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분들이 구내식당 입구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제일 철칙이, 우리 공무원들은 비밀유지를 잘 지키잖아요. 최고로 잘 지키는 분이 청경들이에요. 구청에서 일어나는 간부회의 때, 내가 청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청장님 위시해서 7∼8명이 앉아서 하신 분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하지, 일반직원들은 저희한테 보고를 전혀 안 해요! 그런 즈음해서 그 몇 명 안 되는 청경들에 대한 관리, 또 그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위와 추위와 싸우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문 방호업체 용역비를 달라고 하면,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금 부족한 부분, 그분들이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팀장이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지금 청사용역비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예산을 편성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재의 집회시위 허가 자체가 예전에는 도로상에서만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회나 시위 허가 자체가 확대가 많이 되면서 관공서일 경우에는 오픈이 된 장소까지 집회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회허가 자체가 저희 바로 현관 입구까지 집회허가를 내고 집회를 하게 되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단계에서 집회허가가 안남에도 불구하고 모일 때 삼삼오오 모여서, 가장 큰 이유가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평화적인 집회를 하게 되면 저희도 이 사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청에 7명의 청경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로 충분히 안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한 30∼40명 이상 모여서 청사에 진입 시도를 합니다. 3∼4명이 진입해서 안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인원들이 청사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 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일단 불편하게 됩니다, 민원처리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남자직원들이 대응을 했는데, 아까 행정지원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의 70% 이상이 여직원들입니다. 여직원들로 청사방호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인원이 한 30∼40명 이상이 집단으로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경 인원 가지고는 방호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각 부서별로 차출을 하게 되는데, 여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정도까지만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방호업체에 대한 방호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몇 명 정도,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위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 용역을 주는데, 몇 명 정도가 되고 몇 번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올해 예를 들어보면요. 한 10여 회 이상 집단으로 저희 청사를 점거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비용 때문에 전체를 다 용역업체를 쓸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일부, 한 10여명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직원을 동원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직원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그전에도 이런 방호업체 용역비가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 쪽이라든가, 회사 쪽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협력단체 쪽이라든가, 올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소관부서들이 있고, 그분들과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적극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청경들이 일곱 분이 있어서 구청 내에 구조상 들어올 때 문 잠금이라든가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예산을 소비해가면서 민원해결을 못 하냐, 이런 것을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창훈 팀장이 지금처럼 잘 하고 계시지만, 청경들한테 소홀함이 없이 절대적으로 위에서 부당한 지시 하면 절대 안돼요! 하여튼 지금 있는 청경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조건, 환경, 잘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한시적임기제는 뭐예요?

한시적임시제는 지금 워낙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단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직원들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주려고 채용하는 사람들인데요. 단순한 민원처리, 이런 업무를 좀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해서 부서별로 배치하고 있고요. 가장 단순한 업무를, 직원들, 정식 공무원들이 그런 가장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인력을 좀 한시임기제로 충원하고, 그 인력들은 전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뽑는 인력입니다.

너무나 많지 않아요? 지금 여기 행정보건 상임위원회에서 전문 인력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승인을 하고 예산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임시직 임기제에 있는 분들이 147명, 그 외에 공무직들 다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어느 분 때문에 이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러면 일단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업무분장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등등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 줘야 하는데, 막 반발하고 그러면 그분들 관리하기가 더 힘들고, 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임기제가 있고, 한시임기제가 있고, 또 무슨 임기제가 있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시간선택제임기제는요.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절차과정을 거쳐서 채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 부서장이 그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채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 번 되돌아볼 필요성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관리안 하는 거겠지만, 아침에 동대문 기동대 앞에 지나면 사거리가 나와요. 출근시간대에 노란조끼 입으신 분들이 네 명씩 각 사거리에 계세요. 녹색어머니가 두 분씩 계세요, 6명씩 배치가 돼요. 거기에다가 경찰 한 분씩 계세요. 출근하는 우리 시민이나 중구민들보다 오히려 지도점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니까요!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울 정도로. 일자리 창출은 좋아요. 그러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할 수 있는, 이런 구분을 주고서 채용을 하셔야지요. 지금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그 전에 했던 분들 다 자기사업으로 해놓고서 막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뽑아놓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은 뭔가,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한 분 한 분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

저기 길기영 위원님,

예.

잠시만요. 제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길기영 위원님께서 한시임기제에 대해서 질의들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를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특보에 대한 부분을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이게 한시임기제에 들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임기제 19명에 여기에 정책특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고 차후에 다시 계수조정 할 때는 이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계시는 복지위 위원님 또는 여기 함께 하시는 위원님께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공단에서는 이사장장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공단 것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일단 과장님.

네.

오늘 공단에서는 이사장이 안 계시면 이사장 직무대행이라도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부서에 편성돼있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설명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지금 예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편성된 예산까지 다 모아가지고 별도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별도로 하고 여기는 행정지원과에 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게 말이 돼?

별도로 안 돼 있지 않나요?

지금 별도로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할 때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돈을 넘겨주면은 시설관리공단의 상세 세부계획이 있잖아요. 사업예산 편성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거 할 때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공단에 대한 전출금이 나가니까 어차피 지금 이거 질문을 할 때 공단도 같이 와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물어볼려면은 공단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별도로 따로 있지가 않아요, 여기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하고 그 상임위에서도 공단은 별도로 사업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끝나고 공단 거는 따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헷갈려. 왜냐 하면 공단 하다 보면은 과에 있는 예산 자체가 뭐 여러 군데 있어요, 과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일부잖아요.

일부든 뭐든. 지금 세부적으로 여기서 물어보고 질의응답을 해야지, 그걸 통합해 버리면 거기가 몇 개 과가 와야 되는지 알아요?

6개 과가 와야 돼, 그러면.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오후에 해당되는 시설관리공단에 설명하실 분들은 다 들어오라고 하고, 이 시설관리공단 빼고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영한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도중에서 한시임기제 25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잘못된 거,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조금 인력이 지금 채용이 된다, 지적을 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위원장께서.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정책특보는 전문임기제거든요. 전문임기제.

여기 안 들어가는 거지요?

예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한시임기제는 인력동원해서 구·동직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한시임기제는 대체인력으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이나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금.

아니. 그 지금 한시임기. 길기영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따져보면 휴직 들어간 직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25개 자치구 전체를 보면은요,

아니. 25개가 아니고 우리 얘기만 하자구. 우리가 매년 지금 길기영 위원이 구청장한테 구정질문 했단 말이야, 70명에서 백 몇 십 명이 늘어났잖아?

예예.

그럼 그거를 보강해 주는 게 뭐냐. 새로 공무원을 뽑을 순 없으니까 지금 이 부분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활용하는 것도,

한시임기제만 얘기하는 거지. 우리 길 위원님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전 같으면 이게 없어도 되는데 하도 집행부에서 하니까는 뭐 휴가, 병가 막 들어가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부족하니까 이걸 한시적으로 두자는 거 아니에요. 거 집행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구청 자체 정원 인력이요, 25개 자치구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으로 책정해 주는 인력이 1284명이거든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공무원 수가 적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인력보다.

아니. 옛날에 우리가 할 때 우리가 13만 있을 때 한 1300명 공무원 T/O를 만들어 준 거야, 유동인구를 따져갖고. 그지요?

그렇지요.

그럼 송파 같은 데 65만인데 그걸 따지면요, 거기는 한 만 명 돼야 돼요, 공무원 수가. 65만이면 우리 6배가 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열두 가지인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구청의 필요한 인력을 산출을 해요.

아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부족해갖고 공무원들 다 잘라내고 외부인사 들여다 놓고 뭐 어린이집은 갖다가 여성보육과 뽑아놓은 사람을 갖다가 팀장으로 앉혀놓고.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 아니에요. 파견으로 다 끄잡아 들이고. 그 일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다 풀어놓고. 사람들 100명, 1000명 못 써요? 임기제로 쓰면 다 쓰지! 좀 생각 좀 바꿔요. 지금 길기영 위원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이게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이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이만큼 휴직이 늘어났고, 옛날부터 육아휴직이나 이런 건 다 있었어요, 대체인력이. 근데 지금 더 늘어나니깐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더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공무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원 관련 부분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안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안정하지 못하냐? 공무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재단에 파견공무원들이 8명에서 1명 빼고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네.

그걸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7명 근무하는 그 사무실 한 번 가보세요. 찬바람이 싹 돌아요. 일하는 분위기가 1도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공단에 4명 파견돼 있어요. 그럼 11명이 빠지잖아요. 11명을 지금 주요 소관 부서에서는 그 한 사람이 한 이틀 빠지더라도 상당히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데,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게 돌려막기 식이에요.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정질문 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청장님께서도 혹시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 시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우후죽순이야, 쉽게 말해서. 아, 재단에 7명 근무하는데 가서 뭘 하는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는지 그거만 확인하시면요 우리 중구 전체에 1200명 이상 되시는 공무원 분들이 정말로 몇 분이 의무감을 가지고 일하는지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 그걸 파악 안 하세요? 꼭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설관리공단 것 빼고만 질의해 주세요. 그 자료 따로 요청해 놓은 게 있으니까 오후에 중식 이후에 받아서 다시 보시는 걸로 하고요, 다른 걸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네.

지금 142페이지 인력운영비 중에서 본 위원장이 아까 언급했듯이 이게 이제 19명 중에서 이 부분에 정책특보가 들어가 있는 것 맞지요?

여기 임기제 19명 중에는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상세자료 주실 수 있지요?

일반임기제 18명하고요, 전문임기제 1명해서 19명 예산이 편성돼있는 겁니다.

그 상세자료, 인력비 해서 중식 이후에 볼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서 주세요.

네.

예. 위원님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면 중식 이후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임기제공무원 연봉현황 있잖아요. 이거 왜 과에다 편성 안 하시나요?

그건 일반임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기제는 거기 11명분이라고 한 거는 전문임기제 특보 1명하고, 일반임기제 18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는 또 다릅니다.

도대체! 그럼 시간선택임기제는 또? 뭐 아까 말한 그 한시임기제 그게 시간?

그건 또 다릅니다.

또 달라요?

예예.

임기제인데 임기제가 그럼 몇 개나?

일반임기제, 전문직임기제,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리고 한시임기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총 하면 4개 임기제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일반임기제가 35명 있구요, 그중에 행정지원과에 18명 편성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전문임기제는?

전문임기제는 1명이구요.

시간임기제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47명 있습니다.

한시임기제는?

한시임기제는 20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게 35, 36, 183에 203명을 그럼 정상적인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외부 인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반임기제는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구요.

일반임기제 35명은.

예예.

그다음 시간임기제는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부서별로 필요한 경우에 방침을 받고 정원외인력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정원외?

네. 정원외인력.

그러니까 우리 1300명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1250명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부서, 우리 구청만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쓰는 게 아니라요, 모든 구청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공무원 수가 적은 곳은 우리 구청이 적은 곳이 25개 구청에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보다 적게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유일한 거구요, 그다음에 부족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제도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활용 또한 각 자치구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자, 지금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 줄 때는 우리가 명동이나 남대문, 동대문 유동인구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정수를 늘려준 거잖아요.

그 산정 기준이 열두 가지인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그 기준이.

자, 그럼 우리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 송파가 주민이 65만이에요. 그럼 송파의 공무원 수는 적정수준이 우리 중구랑 대비하면은 몇 %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12만 5000 잡고, 그럼 5배는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1300명, 5배하면 우리 공무원은 중구에 한 7500명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여기 행정안전부 2021년도 기준인력을 보면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 1722명. 그대로 1722명 유일하게 똔똔으로 운영하는 데가 송파구고요. 우리 중구는 1284명 그런데 정원이 지금 1250명입니다. 그래서 기준인력보다 34명 적게, 우리는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구청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그게 아니고.

그니까 기준인력 산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우리 구청장님이 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보건소에 해갖고 몇 백 억 예산 들여서 방역한다고 난리인데 행사는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 행사 다 한다? 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의원들이 하는 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돼도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의원들이 여기 뭐 하러 있겠어요! 이거 지금 예산서 가져온 거 당신들 법에 어긋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법대로 여기 과장님 가져온 이 예산서에 법대로 안 한 거 있어요?

그니까 저,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거는 그쪽에서 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다 해줄 거 같으면 의원들 왜 뽑았겠어요. 당신이 법에 어긋나는 건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이게 공무원 수가 1300명이나 됐어도 우리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중구는 관광객이나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풀어준 거다 맞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자, 우리 1300명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당신네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법적으로 삭감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꼭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없지요? 이거 국가에서 공무원 봉급처럼 딱 해갖고 이 사람은 봉급은 줘야 된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삭감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내가 과장님 봉급을 삭감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근데 이분들은, 임기제공무원 쓰지 말라 이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럼 우리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적으로 하자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죠?

뭐 저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이, 우리가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을 안 하잖아요. 임기제는 구청장이 쓰고 싶은 사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방어하실 수 있어요?

일단 임기제하고, 임기제 중에서도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임기제는 정원으로 관리해가지고 그 공무원 인건비에 같이 편성을 하는 거구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정원외인력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방침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것은 뭐 판단을 하셔가지고 뭐 할 수는 있습니다.

방침은 구청장이 방침을 내니까 뽑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서별로 의회 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채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안균오 그 양반은 올해 예산 안 주면 못 쓰는 거지요? 그죠?

못 쓰는 게 아니구요.

뭘 갖고 쓸 거야. 예산을.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아, 그분을 우리가 작년에 데려다 쓰라고 돈을 준 것도 없잖아요.

근데 전문임기제도 그 정원으로,

전문임기제도 정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기제가 전부 다 정원으로 본다는 얘기야, 지금? 과장님 말로는?

…….

그러니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직책에 따라서 얘기할 순 있어요. 근데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남은 임기에 뽑아놓지도 않고 그걸 구청에다 데려다놓고 그걸 봉급을 주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SMP 사업이 중요합니까?

10월 30일자로 그 임기가 만료된 거고요, 전임 지금 퇴직한 이사장은. 그래서 정책특보로 11월 7일자인가 며칠자로 임용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 말씀 물어볼게요. 공단에 지금 이사장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으면서 그 사람을 뽑아올 수 있나? 그럼 그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10월달에 그만 둘 거 같으면 9월달에 공고해갖고 그 당시에 공고해서 이사장을 뽑고 인수인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구청으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잡아다 쓰고 내가 필요하면 파견 보내고. 이게 무슨 인사를 하고 있는 조직이냐구. 네?

일단 9월부터 연장이냐 신규 임용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채용을 지금 진행 중에 있구요. 그래서 1월 1일 자로.

아니. 나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 여기 앉힐려고 다 정리가 돼있는 상탠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 빼다 SMP인가 거기 앉히려고 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사전에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럼 그 사람을 빼가니까 이건 빨리 그럼 인사는 처리해야겠습니다. 근데 그게 고민할 거예요? 어느 사람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요? 어느 사람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자기 직책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돼요. 본인은 전부 다 뭐 이론 갖고 얘기하는데 나는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원칙에 다 벗어나는 일들을 하면서도 그게 합당하다, 정당하다. 그 지금 중구가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가 만사가 아니고 지금 인사가 무슨 개판 다 돼갖고 있으니. 그래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근평 먹는 놈 따로 있고 진급하는 놈 따로 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무원 조직 세계에서요. 그게 그걸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과장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옛날엔 안 그러더니 왜 그러세요! 행정지원과 가기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소신껏 일하던 분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절대 그런 거 없구요 저도 제 나름대로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길기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운영지원, 인건비 관리하는 거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추진근거에 가면 지방공기업법 제 76조에 대해서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제24조에 근거해서 2021년도에 동정부과라든가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인건비를 편성했던 부분을 2022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전액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요?

일단 상임위에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전액 삭감해갖고 지금 예결위에 상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공단이 현재 현원이 306명?

예. 그렇습니다.

아! 현원이 270명.

정원이 306.

정원이 306명이지요?

예예.

거기에다가 지금 사회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이 총 몇 명 되지요?

지금 인력은 15명 파견공무원 4명하고 육아종에 8명하고 공단 정규직 7명 해서 15명이 지금.

15명이 파견돼 있고 지금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예.

거기에 대한 직영도 지금 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관련 그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예.

여러모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인건비 편성했을 때 집계라든가 어느 부서에 몇 명, 몇 명 하는 것도 좀 파악을 하고 상당히 다른 업무도 과중하게 많이 쌓여있는데도 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는 일이 조금 많이 힘드실 건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단이 지금 이사장님이십니까, 권한대행이십니까?

네. 권한대행입니다.

네. 나오세요.

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은 이렇게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중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 책임을 지고 있고 거기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불철주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근거로 인해서 지금 유래 없게 ‘가’등급의 경영평가 성적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에서 ‘가’로 올라가기는 거보다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상당히 이번에 이사장 임기가 다 돼가지고,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상 다른 데로 영전하신다든가 옮기시면 이런 의회에서 확인이라든가 묻지를 않을 겁니다마는 바로 임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구청의 정책특보로 앉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상당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사장이 임기가 다 되어서 이사장의 개인적인 사항이건, 아니면 정책특보로 가도 좋고, SMP추진 총괄본부장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것은 그분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다음에 빈 이사장 자리, 본부장 자리는 좀 비어도 괜찮아요. 이사장의 자리는 비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공고라든가 임원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공고 날짜가 기간이 적당했는지, 부랴부랴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7명입니까?

7명 맞습니다.

7명이 어떤 분들이 추천이 됐는가, 어떤 점수가 매겨졌는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결정이, 지금 이사장으로 결정이 안 났습니까?

예, 아직은 임용이 안 되었습니다.

임용이 지금 안 됐고, 모든 절차는 끝났지요?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방성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절차가 완벽하게 끝나서 임용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절차 과정에서 신원조회 이게 1차적으로 끝났고요. 이후에도 조회들이 좀 남아있어서,

신원조회 끝나면 다 끝나는 거지, 신원조회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심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임용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공고부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된 것, 임원추천위원회에도 거기에 또 임시의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라든가 점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일곱 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지금 카피해서 줄 수가 있지요?

카피,

지금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직접 당사자라서 답변드리기는 뭐한데요.

그러면 담당부장.

예, 진행했던 경영지원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그것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내부자료를 검토를 한 다음에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우리 전문위원님들, 법적으로 검토해서 이상 없으면 제가 요구한 것 지금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달라고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세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지금 270명 현원 외에 공무직들, 신당누리센터, 교육지원센터, 환경관리원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400여 명이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직영까지 돌봄, 어린이집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그렇지요?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운영인력은 한 504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504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 인수 받은 인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외에 두 번째로 우리 중구에는 매머드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이런 두 번째로 큰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것 가지고서 의회에서 지적을 당한다든가, 과도하게 임기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든가 이러면, 지금 일하는데 정말로 부풀어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로 사기진작에 저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삭감하고, 상임위에서 시원스럽게 거기에 격려하면서 예산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예결위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재논의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부분은 빨리 검토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길기영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일단 먼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 임기가 다 되어서 이제 특보로 가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차피 임기가 거기까지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에 대한 공고를 미리 내지 않고 그렇게 공석이 되게까지 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10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9월 초인가 신규임용 건에 대한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발송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기간, 지금 임기가 일단 6월까지이기 때문에 6월까지 연장을 해야 옳은 건지, 아니면 정책특보로 와서 하던 일을 계속 보좌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춰져서 좀 이렇게 늦게 채용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임기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분이 공단에 이사장님으로 오실 때부터 임기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임기가 만료된다는 날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석으로 놔두면서, 또 갈 데 가고, 그 남은 임기 동안에도 빨리, 지금 가기로 결정을 어제 하고 오늘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이사장 공고를 냈나요?

모집공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 동안 공고를 했지요. 사직서를 제출받고, 10월 31일 임기 만료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에서 10월 20일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직서를 받고 난 다음에 공고를 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일단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사직서는 받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이것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게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뭔가를, 우리 특보로 가는 것도 그렇고, 그 자리가 비면 또 누군가를 거기에다 넣겠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내부 안에서 자꾸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의심을 지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으로 공고를 냈는데 지금 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했나요?

일단 공고에서 면접 과정은 저희들이 주관하지 않고요. 공단에서 면접해서 최종 2인을 구청장한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2인 중에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말씀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이사장 공고를 냈을 때.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절차를 경영지원부에서 지원해서 경영지원부장이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공고 냈을 때 거기에 많이 새로운 분이 지원을 하셨나요?

예. 기본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 인원수가 2배수 이상을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배수 이상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공고가 나가야 될 거고요. 그 이상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분이 이사장님을 지원을 했나요?

예.

내가 묻는 팩트만 말하세요. 다른 것 말씀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 공석이어서 일단 나갔잖아요?

예, 공고가 나가서.

공고가 나갔고 공고를 했을 때 지원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종료가 다 됐습니다. 1차, 2차가 다 끝났고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선임을 하실 분을 이미 다 결정을 한 건가요?

네,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부 분이신가요? 외부 분이신가요?

임원추천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그 팩트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내부에서 계신 분이에요? 외부에 계신 분이에요?

결정되신 분을 말씀,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까지 다 끝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 분이에요, 외부 분이에요?

내부에 응시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누군가가 공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다 이것에 대해서 좀 공정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앉히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다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서 경영지원부장님한테 제가 이런 소리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공단에 관한 것은 지금 질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해서 다른 부서랑 같이 하는 건가요?

이것은 과별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에 연관되어 있는 전출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외에 다른 질문은 지금 여기다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결부시킬 이유는 없고, 그것은 해당되는 과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응답 도중에 임기제 종류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예.

일반직임기제 35명, 전문직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47명, 한시적임기제 20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다른 게 일반임기제 35명은 정원 내에 있습니다. 나머지 168명에 대해서는 정원 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이유가, 그렇다면 이것조차도 우리가 인건비 편성할 때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일단 인건비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포괄예산에 대해서 전체예산만 말씀하셨잖아요?

예, 포괄예산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상세내역을 보고자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직임기제 이분이 문제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2021년 10월 30일에 공단 이사장직을 그만두고 임기만료 되어서 2021년 11월 17일날 다시 우리 정책특보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문제의 소지가 뭐냐 하면 공단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게 공단에서 받아본 자료는 2020년, 2021년 정원, 현원 자료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틈새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원, 현원이 똑같아. 2020년도나 2021년도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공단에는 이사장이 한 분 공석인 거예요. 본부장님이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바꿔 얘기하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정책특보가 언제 그만두었습니까?

9월 말경에 그만두었습니다.

9월 말에 그만두었고, 오신 분이, 안균오 정책특보라는 분이 언제 왔냐 하면 11월 17일날 왔다고 하셨지요?

11월 7일인가 왔습니다.

11월 7일날. 그러면 여기서 한 두 달 차이가 있잖아요. 9월 말,

10월 한 달은 비는 거지요.

10월 한 달, 그러면 한 달 좋습니다. 넉넉잡고 한 달 공백이 있었는데,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지고 드는 이유가 그런 채용상의 과정이라든지,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는지, 하게 되면 이 공백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인건비가 변동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등의 변동이 없었어요. 아까 얘기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포괄로 덮어버렸어요.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지 아니하고 넘어간다면 그냥 넘어가는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안 물어보면 대답 안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일단 예산서하고 예산설명서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서는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임기제, 일반임기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다른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지금 부서별로 나눠서 하지 않고 이렇게 직급별로 편성하듯이 그렇게 축약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차라리 위원회 설명할 때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정리가 되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확인을 하니, 막역하게 물어볼 때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확인을 하니 이런 답변이 온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알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시면 더 수월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야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다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믹스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세요?

하여튼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을 드리는데 사업설명서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예산서에 있는 예산 있잖아요. 기본경비에 대해서 삭감 부분도 있었는데 그 항목을 우리가 들춰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 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것은 인건비고,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청장님하고 정책특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누구 뭐 홍길동,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놓고 난 다음에 직급별로 나와 있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가림을 하고도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노출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도.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다 주시면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너무 과민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별 연봉에 의해서 다 준비를 해오다가 그렇게 또 법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삭감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알고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내용도 모르고 삭감하면 아까 오전처럼 엉뚱한 부분에 가서 삭감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애초에 모르니까 아마 이 항목에 그 내용이 들어갔을 거다, 라고 막연하게 추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사전에 알았으면 불필요한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잠깐 나오시지요. 공단 본부장님이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직무대행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후에 점심 이후에 받은 자료, 2022년, 2021년 정원, 현원에 대한 현황표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한번도, 또는 어떤 그런 변화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왔다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사장님이 10월에 그만두셨지요?

예, 10월 30일 자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었으면 이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정원, 현원 2022년도에 306명, 현원 270명, 또 2021년도 와서는 11월 30일자 기준으로 306명, 270명 똑같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몰라야 되는 건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자료를 제가 처음 봤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 현원 현황에 2021년 정원 및 현원 현황 11월 30일 기준이 맞는 것이고요. 2022년 정원 및 현원 현황은 2022년의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정원과 현원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여기 자료에 현원 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 기준에서 요청하다 보니까 21년과 22년이 동일해지는, 자료에 모순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21년도 공단 정원은 306명에 임원 2명, 일반직 108명, 공무직 170명, 전문지도직 26명이었고요. 20년도에 공단 정원은 289명으로 임원 2명, 일반직 91명, 공무직 170명, 전문지도직 26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요청하신 자료에 21년 11월 말 기준이라는 중복된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이 동일하게 적시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뀐 자료 보면 정, 현원 현황표에 보면 박스 상단에 소제목 2021년도 정원 및 현원 현황 해서 괄호 열고 11월 30일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박스에는 2022년도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예.

지금 2021년도인데 2022년도 것이 자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겠냐고 여쭤본 모양인데요. 그 박스에 있는 대로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정, 현원을 작성해 주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자료에,

아니, 요청한 자료는 2020년 것하고 금년 2021년 자료를 요청했는데, 비교를 해보려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그러면 2020년 정원 현황과 2021년 정원 현황을 드리면 되는 거지요?

예.

22년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서도 착오가 있는 게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아까 안균오 이사장님이 공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석이면 하나가 비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 비어 있잖아요?

20년, 21년이면 그게 맞는데, 여기 21년, 22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현원에다가 괄호 열고 21년 11월 말 기준이라고 양식이 오다 보니까 위에 있는 21년 11월 30일 기준하고 이게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쨌거나 이 내용은 똑같잖아요. 글자만 다를 뿐이지, 박스의 내용은 같아요.

그것은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목을 20년 정원 및 현원하고 21년 정원 및 현원으로 바꾸면 이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작성해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2020년, 2021년 그렇게 하고, 2022년 것은 빼고 하세요.

예.

2022년도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할 거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빼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이 중도에 공석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 과정들을 보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빠져버리니까 볼 수가 없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자료가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작성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기 120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사업 이것을 풀어놨는데, 이 풀어놓은 것을 정리를 해달라고, 전체적으로 상세히 풀어달라고 했더니 아마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른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알아보기 좋게끔 요약정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20년, 21년 시설관리공단 정, 현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로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출하세요.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숫자에 어두우신 분들은 이것은 봐도 잘 몰라요. 일단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지금 이 부분 정원, 현원 현황을 가져오면 2021년도 기준에 11월 말일이든 오늘 날짜든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오면 되는 거고, 내년도 정원에 대한 현황은 지금 책자에 나온 대로, 지금 120페이지 보면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공단하고 봐야 되는데, 박스에 전출금에 대한 공단인건비 일반직 89명, 전문지도직 25명, 공무직이 9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여기 인쇄한 것은 공무직이 155명으로 되어 있는데 11월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공무직들은 어디로 빼서 어떻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것이며, 그 공무직들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쪽의 직원들인지, 다른 데 편성된 직원들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알겠어요. 이게 막 혼동스럽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요?

예.

내년도 예산을 지금 잡는 건데, 공무직 부분이 155명에서 지금 92명으로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나머지 공무직들은 어디에 편성되고, 어디 박스 안에 들어갔는지 지금 설명 좀 해달라고요.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일단 공단예산 전출금 인원 편성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그래서 예산편성은 전체가 278명을 편성했는데, 행정지원과에 206명,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72명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 206명은 일반직 89명, 공무직하고 지도직 117명, 그리고 증원을 7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7명 증원분까지 해서 206명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주차시설관리에 관련성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직이지요.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7명을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관리과에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8명이지만, 지금 공단에 주차시설관리인력 7명까지 포함해서 65명을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직 7명과 공무직 65명 등 해서 72명을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65명이면 거기 뺐다고 하더라도 63명이 나와야 되는데, 65명이 되면 2명이 오버가 되잖아요. 155명에서 90명 빼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쪽에 공무직을 65명을 친다고 하더라도 2명의 오차가 생겨요.

일단 내년에 증원인력이 7명이 있거든요. 일반직 5명, 공무직 2명.

예. 이 공무직 2명을 미리 여기로 다 집어넣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과 인건비에 같이 편성했는데, 지금 공단 공무직 직원 중에 주차시설관리 업무 관련성 일을 하는 직원 7명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모직 전체 몇 명입니까?

공모직 전체로 하면,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대외협력팀장 조혜진입니다. 지금 공무직 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180명입니다.

공무직이 155명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한테 서류 준 걸로는 공무직이 155명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278명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증원 7명까지 포함해서 일반직이 96명이고요. 전문지도직이 25명, 공무직이 157명입니다. 그 중에 행정지원과에 206명을 편성을 했는데, 일반직 84명과 증원 5명해서 89명, 그다음에 전문지도직 25명, 그다음에 공무직이 97명과 증원 2명해서 99명인데요. 주차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는 7명은 뺀 나머지 92명을 행정지원과에 편성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206명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는 일반직 7명, 그리고 주차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58명의 공무직, 아까 본부에서 편성하지 않은 7명을 합산해서 65명, 그리고 총 72명을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일반직 플러스 공무직이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72명이 따로 편성이 된 거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게 복잡해요! 도대체 이것을 알 수가 없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도 숫자는 조금 오차가 나요. 숫자가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지금 현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원으로 편성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정원 내에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원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현원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운영 할 수 있도록 현원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정원으로 편성을 해주면 자꾸 인력을 더 하니까 저희가 현원으로 하는 거죠.

정원이 됐든 현원이 됐든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따로 팀장님하고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한번 설명 들어가면서 숫자 한번 적으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똑같은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숫자는 자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자꾸 헷갈려서 어느 게 맞는지 오락가락하니까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 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조례가 없죠?

조례는 지금 구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예.

공단에 두 명의 인건비가 편성돼 있어요. 일반직 5명 중에서 공단 본부에 3명, 사회서비스사업단 2명, 이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조례가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왜 여기다가 편성을 했는지,

그것은 공무원 4명이 파견 나가있는데요.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2명을 증원하는 인력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일반 공무원이 나가셔서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이 더 증원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까 일반직 5명을 증원한다고 했잖아요. 공무직 2명하고 총 7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일반직 5명은 사회서비스사업단 2명, 그러니까 공무원 대체인력 2명하고, 공단본부, 청년감사실에 1명 증원을 하고 공공사업부에 2명 증원하는 것, 3명 해서 총 5명을 일반직 직원을 증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5명 중에서 공단본부에서 3명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사업단에 2명하고 공무직에, 그 훈련원 공원 하나하고 중림복지센터에 한 명씩 한 명씩 총 5명 아니에요?

훈련원체육공원하고 중림종합복지센터에 한 명은 공무직입니다.

거기는 공무직이고 여기 다섯 분은 그럼 일반직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일반직은 사회서비스단에 2명, 공단본부 3명, 그리고 공무직 2명은 훈련원 체육공원에 1명, 중림종합복지센터에 1명, 이렇게 2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옆에 또 공무직 2명은 뭐예요? 여기서 사회서비스사업단에 2명인 거고, 아까 그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신 설명을 보면 공무직 2명에 훈련원 1명, 중림복지관에 1명,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2명, 2명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요. 일반직 5명을 증원을 하는데, 배치하는 부서가 5명 중에 사회서비스단에 2명을 배치를 하고요. 공단본부에 3명을 배치한다는 거고요. 공무직 2명은 훈련원 체육공원에 1명, 중림종합복지센터에 1명을 배치한다는 겁니다.

증원된 인원을 그렇게 배치한다는 거예요?

예, 복잡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헷갈립니다.

박스 안에 묵어놓은 것, 풀기가 참 힘드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기간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박스 안에 시니어 5명, 청년 10명, 마음건강상담사 1명 해서 16명을 또 신규로 채용하겠다고 넣어놨는데, 이게 참, 본 의원과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을 제대로 훔치지를 못하셨나봐. 이게 전혀 와 닿지를 않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할 수 있다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것은 공단에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방성훈입니다. 공단에서 22년 예산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책정한 부분은 청년체험형 인턴 10명, 3개월 인건비 편성에서 7000만 원 정도고요. 시니어인턴십 5명, 9개월에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고,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공간운영 효율화사업 관련해서는 인건비 8명해서 54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고, 사회서비스단 마음건강심리상담사 1명 편성돼서 39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어서, 이 4개 유형의 기간제인건비를 편성해놨고요. 청년체험형 인턴 관련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청년체험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법률로 저희가 지방공기업에서 청년체험 청년인턴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경영평가의 지표로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체험형 인턴을 편성해놨고요. 시니어 인턴십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도모하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저희 공단 직원들이 시설관리운영과 방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인턴십은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봤을 때 한 5명 정도 채용해서 저희 방역관리라든지 또 업무가 누수되는 부분에 채용을 시켜서 일을 하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사회체육시설 공간운영효율화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공공시설 효율화 관련해서 각 과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역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사회서비스단 마음건강심리상담사는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서비스 시설에 교사나 선생님들의 마음건강을 위해서 상시적인 상담과 마음건강을 할 수 있는 기관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명 인력을 기관제로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박스로 해놓으니까 이게 풀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푼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와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 공단 본부장님! 아까 자료 다시 가져오기로 하셨는데 다 제출하셨나요? 아까 2022년도 것 말씀주시기로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작업지시 해놨고요. 오면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조차도 설명하실 때 다 풀어서 내놓으세요.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여기도 지금 정확하게 행정지원과에서 설명 듣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듣는 설명하고는 조금의 괴리감이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창수 기획조정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창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과 2022년 본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3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예산서는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주요업무계획수립, 정책자문 등을 통해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며 상임위 심사결과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시책추진비 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의 경우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민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구정운영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컨설팅과 자문, 각종 구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편성한 예산이오니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56페이지,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전담반 가구 구매, 평생교육추진단 운영 지원 등 예기치 못한 긴급 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업부서에 업무수행 비용을 적시에 지원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시책추진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년도 자치구 평균 기관공통 업무수행지원 예산을 파악해봤더니 평균적으로 3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25개 구 중에 저희가 22번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57페이지, 구정업무의 체계적 평가관리입니다. 구정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보상하여 지속적으로 구정 성과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임위 심사 결과 사무관리비 4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서나 계획서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이며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적정 비용이오니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50페이지 정도로 90부 정도의 책자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 5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60페이지, 열린혁신 중구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치를 통해 주민 맞춤형 지역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상임위 결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20만 원과 시책추진비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서울특별시 중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으로 협치 업무가 팀 단위로 운영되는 타구에 비해 우리 구는 행정직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협치 민간위원들의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소통체계도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2021년에는 시비로 편성되었던 사업이었으나 2022년에는 시에서 구비로 편성하도록 결정이 돼서 구비로 편성해야 될 예산으로 시에서 통보가 와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시작한지 오래됐는데 저희 구는 이제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63페이지,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와의 협조체제 유지로 구정발전과 선진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임위 심사결과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시책추진비 10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34조 6항에 명시된 법정 의무경비이니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책추진비의 경우, 구청과 구의회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소통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64페이지, 소송 수행 지원 및 관리입니다. 소송수행자의 소송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임위 심사 결과 사무관리비 1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불을 위한 예산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재개발 관련 소송이나 변호사인 대리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 등의 원활한 진행에 있어 필요한 예산이기에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66페이지, 직원 전문교육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적·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상임위 심사 결과 국외업무여비에 4000만 공무원 교육여비에 340만 원, 시책추진비 2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직원들의 다양한 해외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직무경험의 폭을 확장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1년도 타구 확인 결과, 금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또한 올 한 해 다양한 직장 교육을 추진하며 교육 운영에 협조한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내년 교육 추진 지원 유공 직원 격려와 직장교육 운영개선을 위한 간담회 및 관계자 업무협의 추진 등을 위해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6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젊은 인력을 통한 주요 정책 동향 파악 및 대외기관 협조 체계 구축으로 생활구정을 실현하는 사업이며 상임위 결과 기타직 보수 1억 5700만 원, 직급보조비 593만 3000원이 삭감되는 등 인건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임용 약정이 체결돼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인력의 인건비 예산이며, 구 일자리 사업의 정책 조언, 구정 주요 정책 수립 및 이행 관리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이므로 꼭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의회활동비 있잖아요. 올해는 얼마나 쓰셨어요? 집행이 얼마 정도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대의회활동비는 올해 많이 못 썼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1000만 원 됐어요?

예.

작년에 2000만 원이었죠? 그래도 많이 썼네요? 어디어디 쓰셨어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럴 때 많이 쓰셨어요?

주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썼죠.

사실은 이것 의회에 쓰라고, 저희가 8대 의원 되고 많이 돈을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집행도 안 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죠?

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행사 같은 게 많이 없어서,

내년에는 좀 많이 쓰세요. 의회에다도 쓰시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협치지원관, 이분들 월차수당이 월 60만 원이나 됩니까? 이분들이 휴일에도 나오나요?

기본급에다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5일 계속 출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네요?

아니요, 계속 거의,

계속 나갑니까, 월 60만 원씩?

기본급에 추가돼서 나가는 것이죠.

기본급이 적어서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예, 주5일 근무하면 하루 더 쳐주고 한 달 만근하면 또 하루 더 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조정과에서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됐네요?

예,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올렸었는데, 작년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저희들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지만, 예산에 대한 전용 부분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구청장님, 있을 수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 예산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제가 드렸을 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었지만, 그 예산을 만약에 저희들이 삭감했을 때 전용하고 편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획조정과, 행정지원과,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이 들어가고 있다, 힘들다, 그것도 짜맞추기 식으로 맞추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로 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서류제출요구라든가 특히 결산검사 때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상세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시간끌기로 안 줘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제가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3개를 정말로 제가 어려운 것을 무릅쓰고 해드렸어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잘못한 걸 지적하면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게 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도 기획조정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100%는 안 되더라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한 의원이 얘기하지만 그게 전반적인 의원님들한테 피드백 돼서 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소송중인 건이 어떤 어떤 건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통 행정처분하고 나면 이행강제금 취소처분 해달라는 소송이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소송도 있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에 대해서 좀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가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소송”이라고 말씀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어떤어떤 건으로 소송 중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소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많아요?

올해 소송 착수한 게 한 36건 정도.

36건이요.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 소송 수행 지원 및 관리에 해당되는 이 소송들의 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원분들께서 행정일을 하시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하시다가 어떤 지역민들의 민원의 충돌로 인해서 지역민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36건 중에 그 건에 해당되는 게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나머지는 전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행정업무 하다가, 대부분 예산이 거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번에 해당 상임위에서 소송 수행 지원 및 관리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건가요?

뭐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구청 직원 상대로 한 소송비용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사실 그건 일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 업무하면서 적극행정 하다가 그렇게 좀 할 수 없이 실수라기보다는 하여튼 법리해석이 뭐 엇갈려서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중구포럼 예산도 지금 전액 삭감됐는데 이 미래중구포럼이 뭡니까?

저희가 미래중구포럼 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니까 미래중구포럼이 뭐냐구요.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시는 팀장님 안 계세요.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래중구포럼에는 중구미래중구포럼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중구정책자문위원회 분과하고 정책자문특별보좌관, 시민자문관 이렇게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원래 지방자치법 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해가지고 조례가 설치가 됐습니다.

올해 2021년 들어오고 나서 미래중구포럼 활동내용이 있나요?

정책자문특별보좌관도 이제 자문을 받는 게 있구요. 시민자문관들의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삭감된 부분을 설명드리라고 온 자리니까 아마 좀 자료가 준비돼 있으실 걸로 예상되는데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68페이지에 인력운영비도 지금 거의 뭐 대폭 삭감이 됐는데 삭감 원인으로는 좀 뭐가 있습니까?

168페이지 인력운영비. 지금 사실 여기도 협치중구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 임금이거든요. 인건비가 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동정부과에서 편성됐다가 올해 4월달에 이 협치업무 자체가 기획조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가지고 저희가 새로 저희 부서에서 내년예산에 편성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셔야지 제가.

혼자서 얘기하시는 거 같애.

잘 안 들리세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해당상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야지 나중에 제가 계수조정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든지 고민을 나누든지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께서.

아시는 분이 나와서 빨리 빨리 얘기해야 될 거 같애. 빨리 얘기를 하세요.

기획팀장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동정부과에 조례로 중구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의해서 동정부과 업무가 있다가 저희 과로 이관된 사무여서 신규로 잡혀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거 같구요. 증가된 부분으로 해서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전에 활동한 내역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활동한 내역은 지금 지역사회에 약간의 갈등이라든가 민간하고 관하고를 중간에서 연계해 주는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구요.

그게 동정부과 소관이었다가 이번에 기획과로 이관된 업무라는 말씀이시면 그 동정부과에서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정부과에서도 하고 저희가 협치조정관 업무,

협치조정관이요?

예. 이거 인건비가 지금 이름이,

묶어서 이게 더 헷갈리는 거야. 협치조정관이라는 걸로 해서,

협치지원관도 있고,

지원관이었다는 거지요, 이게?

인력운영비에 있는 거는 협치조정관이구요, 지금 열린혁신중구 추진에 있는 기간제는 협치지원관으로 해서 지금 두 분이 계시거든요.

아니. 그니까 저는 168페이지 인력운영비 가급에 대해서.

아, 거기는 협치조정관님.

두 분 다 조정관이세요?

아니요 조정관님은 가급으로 한 분 계시는 거구요.

이분은 조정관이시고?

예. 열린혁신중구 추진에 160페이지 보면 기간제,

아니. 거는 168페이지만 여쭤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가급 다급 있잖아요.

다급은 어떤 분이세요, 이 분은?

다급은 저희가 이제 정책발굴이라고 해서 기획팀에 공무원들이 약간 전문적인 그런 정책발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시간선택제,

이 분이랑 정책특보랑은 뭐가 다른 겁니까, 업무가?

업무가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그…….

이렇게 할게요. 지금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동정부과의 협력을 받으셔서 이 협치조정관님이랑 정책 발굴 담당하셨던 분들 지난 1년 동안 성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예.

그 성과를 이어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니까 그 성과를 좀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거를 받기를 희망했던 건데 당연히 삭감돼서 설명하는 자리니까,

제가 지금 협치조정관 업무 추진 현황은 가지고 왔는데 좀 낙서가 돼갖고. 제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보니까 아까 우리 기획조정과에 인력운영비에 그 가급, 다급이 다 그대로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에 전혀 파악도 안 하고 오시는 거 같아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입니다. 전에 김 현이라고 다른 가급이 있어서 그분이 그때 9개월치 월급을 주셔서 그분은 지금 그만 두셨구요. 좀 내용이 틀린 내용이 돼갖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가급에 대한 거는, 여기에 가급이 있었는데 그만 두고 동정부과에 있는 가급이 다시 일로 왔다?

예예. 그래서 내용이 조금.

왜 여기로 온 거예요?

그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업무가 저희 기획조정과로 오면서 거기에 딸린 인력까지 같이 이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동정부에서 그 민관협치조정관이라는 게 동정부과에 주민들하고의 협치에 관한 거기 때문에 동정부과에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일로 오면서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또 잠깐 하다가 필요가 없으면 또 그만두고?

아니. 잠깐 한 게 아니고요.

6개월인가 했다대.

2년에 걸쳐 있었는데 이 분 김현이라는 가급은 18년도에 들어오신 분이어서 2년 계약으로 해서 2년 임기가 마쳐서 9월에 그만두셔서 그분은 나가시고요. 올해 이거는 새로 협치업무에 달려서 온 가급입니다.

이 분은 뭐하는 분이었는데요? 이 분이 하는 일?

일자리담당관이라고.

일자리 담당. 일자리는 이 분이?

그때 저기,

잠깐만. 일자리가 필요해서 일자리를 좀 이렇게 해야 돼서 왔다가 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본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아마 위원님들간에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김현 정책보좌관이 온 게 아니고 그분은 이제,

다 이해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아니. 정회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특정부서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너무 준비 없이 오는 부서들이 많은 거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준비 없이 오는 부서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준비 안 된 부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저희가 참여하지 않은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알고, 그걸 저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뭐 아무 준비 없이 오셔서 대답도 못하시는 예결위가 이어진다면 나중에 예산을 저희가 무슨 근거로 삭감을 하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증액을 하고요. 그 삭감됐을 때 구청은 또 구의회 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준비 안 된 부서는 과감하게 다음으로 미뤄주십시오.

네. 평소에 존경하는 이승용 위원님께서 올바른 말씀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들, 또 다 위원이지만 입장이 있다 보니까 더 말씀 주세요. 아, 이거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 주시고, 그냥 덮고 넘어갈 게 아니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배려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배려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충분하게 받아들였구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용변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수연 언론팀장입니다. 유진영 홍보소통팀장입니다. 정강민 뉴미티어팀장입니다. 이대일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홍보전산과 사업예산안 상임위 계수조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 174페이지·예산서 597페이지 언론홍보입니다. 삭감예산은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1600만 원입니다. 3개 사업은 각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나 행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 미담사례 등을 중앙언론이나 지역언론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기에 홍보하여 구정홍보를 향상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또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언론에 대응하면서 50여개 언론사 취재 지원과 기자간담회 등 언론홍보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설명서 176페이지·예산서 597페이지, 598페이지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삭감예산은 중구광장 제작비 7300만 원과 DM 발송 공공요금 230만 원입니다. 우리 구 구민소식지인 중구광장은 각종 사업이나 행사, 주민밀착형 생활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지면으로 제작해서 매월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정보와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핸드폰 등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주민들의 트랜드를 고려해서 중구광장 내용을 핸드폰과 PC버전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구독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이달의 소식을 전하는 읽어주는 중구광장 영상 제작과 다양한 주민참여 이벤트를 통해서 일방적인 홍보채널이 아닌 상호 소통하는 주민 참여 소통 창구로서 기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구정소식을 매월 생생하게 전하는 구민들에게 유익한 대표 홍보지인 만큼 발행에 차질이 없게끔 예결위 심의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177, 178페이지·예산서 598페이지 구정시책 홍보입니다. 삭감예산은 전광판 등 광고비 2500만 원, 주민대상 SNS 및 공모전 개최 800만 원, 주민참여 콘텐츠 제작 등 총 1200만 원입니다. 구정시책 홍보사업은 뉴미디어 환경에 맞춘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주민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이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카카오톡채널, SNS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콘텐츠를 지속 개발하여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상호소통형 구정 홍보를 추진코자 합니다. 최근 핸드폰을 통한 온라인홍보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SNS 소통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에게 SNS 관련,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이 직접 SNS를 활용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주민공모전 또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180페이지, 181페이지·예산서 599, 690페이지입니다. 을지로전파사 스튜디오 운영사업입니다. 삭감예산은 주민참여형 영상스튜디오 설치 2000만 원, 영상장비 구입 20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형 영상스튜디오 설치예산은 주민·청소년 등이 영상제작에 참여하고 영상 스튜디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밀집지역인 신당권역에 열려있는 주민개방형 스튜디오를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영상장비 구입은 동영상 제작이 필요한 촬영·편집 장비를 주민들이 대여 가능하도록 반영한 예산입니다. 해마다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콘텐츠 이용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정 발행 또한 언택트 공공서비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영상제작 및 스튜디오 운영 관리를 위한 장비를 보강하여 완성도 높은 구정영상 콘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87, 188페이지·예산서 602페이지 지역 정보화 능력향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삭감 예산은 전산개발비인 비대면 종합서비스 포털 구축비 4억 9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동주민센터·복지관 등 약 45개의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중인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민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일원화된 창구로 주민들에게 비대면으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성상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수강하는 주민 프로그램도 물론 많지만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대두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바쁜 현대사회의 속성을 감안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도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트랜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비대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강신청부터 결재까지 한꺼번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관내 유휴공간 현황조회가 가능하고 대관 신청 기능까지 제공되어 주민들의 공간 활용이 용이하며 공유물품 보유와 대여 신청, 재능기부 상호연결, 타 기관 연계 동영상 학습 가능하고 주민과 비대면 소통 생활을 위한 온라인 동아리방도 마련되는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밀착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시어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95, 196페이지·예산서 605, 60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강화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삭감예산은 정부원격근무 서비스 전용 문서보안시스템 구축비인 소프트웨어 6400만 원, 하드웨어 1000만 원입니다. 상기 사업은 당초 정부원격근무서비스 문서보안시스템 구축 예산을 지자체 개별 반영에서 다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관리원에서 일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었고 이 관련 내용이 예산안 의회 제출 후 통보 옴에 따라, 당초 예산안에 반영되었던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계수조정 시 사전에 예산 조정 요청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197, 198페이지· 예산서 606, 607페이지 홍보전문직 운영입니다. 삭감예산은 운영인력비 4000만 원입니다. 본 건 또한 예산편성 요구 시 일부 예산을 최대 범위내 반영하였으나 연봉 책정 후에 실지급액 기준을 적용해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사전에 예산조정 요청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삭감사업들이 구정홍보 활성화와 주민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 밀착형 사업들인 만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혜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중구광장 지금 몇 부 발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4만 2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몇 부요?

4만 2000부입니다.

4만 2000부요. 부족해요 ?

4만 2000부는 지금 저희가 자치구별로 한 인구 수 대비 60에서 80% 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만 2000부 정도는 유지해서 발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구광장을 집 앞에 오면은 아파트 안팎에 지금도 전 달 게 이만큼 쌓여있어요, 지금도 쌓여있어. 이 부분은 글쎄, 많이 발행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저도 뭐 많이 발행해주면 좋은데, 지금도 있어요, 아파트 앞에. 전 달 게. 이런 부분은 그냥 통·반장들 시켜가지고 그냥 막 부수별로 나눠주는 모양이더라구요. 근데 그냥 아파트 입구에 놔둬요. 잘 가져가지도 않고. 차라리 우편함이 있으면 우편함에 하나씩 꽂아주면 가져갈 수 있는데 그냥 땅에다 놓고 갑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 관리 감독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배부 부분에 항상 애로사항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좀 아쉬운 부분 있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배부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좀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발행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받아서 우리 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좀 알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애. 이 부분 좀 관리감독 잘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그 을지로전파사 관련해가지고 뭐 예산에 직결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초에 을지로전파사가 시작되게 된 배경이 을지로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과 을지로 주변에 있는 도심산업에 연계해서 상생을 목표로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 맞구요. 저희가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그 스튜디오를 조성하면서 당초에 그 을지로 주변의 젊은 예술가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했구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에서 더 확산해서 전 주민이 좀 참여해가지고 영상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 구정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직접 좀 본인들 콘텐츠를 참여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니까 사실상 중구청의 홍보채널이 되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좀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중림TV같은 경우는 주민들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생산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을지로전파사가 아직 좀 그 역할에는 계속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팀 정비도 지금 보강이 됐구요, 인력도 추가 보강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 조회수나 구독자 부분도 늘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초 계획된 사업 취지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초기의 구상안은 많이 없다라고 이해가 되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이런 분들하고 청년예술인이나 이런 분들, 다양한 계층분들이 참여해서 유튜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계획도 수립해서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요.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당초 취지와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과 연계되어서 197페이지에 홍보전문직 운영 인건비가 지금 전액은 아니고, 삭감내용이 뭡니까?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9월부터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시간선택제 직원들을 채용할 때 10월에도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봉 책정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110%에서 120%까지 적용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작업할 때 최고한도로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계산을 다시 연봉 책정하고 나서 실집행되는 금액을 적용해서 4000만 원 정도는 좀 삭감이 가능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예산입니다.

삭감이 왜 됐는지는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도 을지로전파사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와 조금, 그 취지보다는 그런 것들이 느낌들이 많이 안 와요. 그리고 을지로전파사를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중구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함께 해서 공유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저희로서는 간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사실 조직에서 정비하는 부분에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 홍보팀하고 뉴미디어 관리하는 업무팀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업무 쪽으로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10월부터 인력보강이 되면서 팀도 새로 생기고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구 유튜브 영상 콘텐츠가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주민들도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에 지금 현재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용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참여형 영상스튜디오를 설치한다고 이게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고, 영상장비 구입은 해마다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 영상장비 구입이 2021년 올해도 있었잖아요?

예.

올해도 있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해마다 영상장비를 구입을 해주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을지로전파사는 을지로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 신당동이나 신당5동, 청구동 이런 쪽에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주민분들도 유튜브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당누리센터 거기 내에 공간이 좀 가능하다고 해서 약간 그쪽에 주민 밀집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가볍게 참여해서 자기들 콘텐츠도 제작하고, 열린 스튜디오 개념으로 설치를 하면서 이 부분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아, 그래서 이것은 신당누리센터에 주민참여형 영상스튜디오를 또 하나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가변형으로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을지로전파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갔을 때 중구민의 어떤 그런 것들, 소소한 부분도 많이 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 소리를 내주겠다, 이러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더 늘려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잘 됐을 때는 당연히 이게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전달을 하고, 우리 중구민들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도 그때 참여를 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활성화도 시켜준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로 인해서 성과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만, 우리가 전혀 성과가 지금 보이지 않고, 이것 자체도 정말, 을지로전파사 자체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자꾸 늘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정말 을지로전파사에 대한 나름대로 그때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고민을 굉장히 해가면서 이것을 저희가 다 해줬는데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 외에도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참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은 아까 우리 이승용 위원님한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의 설명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구광장이 작년에도 좀 삭감이 됐지요?

예.

삭감돼서 지금 민원이 많이 있어요? 우리 중구광장을 많이 못 받았다는 민원이 좀 있나요?

저희 약수동에 남산타운아파트 주민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배부 문제인데, 저희가 전 세대에 배부할 수는 없으니까 약수동에서는 약간 민원을 받았습니다.

약수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못 받았다고?

예.

아니, 아파트 앞에다 꽂아 놓잖아요.

전 세대에 배부가 안 되다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가가호호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앞에다가 이동식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꽂아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 꽂아 놓은 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그런 식으로 어디는 약간 안 가져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디는 또 많이 가져가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많이 가져가는 데는 조금 더 놔주세요. 안 가져가는 데는, 아직도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져가고도 이만큼 남아있던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배부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수요자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충 검토는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배부계획 좀 수립해서 추후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동은 유난히 관심이 많고 많이 가져가고, 이 아파트는 그렇더라.’ 우리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런 거 취합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지역정보화 능력향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보면 비대면 통합서비스 포털 구축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비대면 통합서비스 포털이 뭐길래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 신규사업이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주민센터랑 복지관 그리고 저희 관내에 45개 정도의 교육, 문화 프로그램 기관이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지금 사업이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온라인 수업도 듣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중림동에 거주하는데 소공동의 프로그램을 듣고 싶다. 그러면 제가 집에서 화상으로 온라인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강신청도 온라인으로 결제도 하고, 신청도 하고.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지요. 그런 각각에 흩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데 모아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회현동에 사는데 다산동에서 어떤 주민참여프로그램이 화상으로 진행되는 게 있으면 제가 그것을 참여할 수 있게 뭔가를 시스템화시키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발레나 아니면 이렇게 듣는 수업도 있지만, 요즘에는 학습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묶어서,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 정보도 조회도 가능하고,

저는 그래서 구청의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애당초 이럴 거면 중앙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불필요한 일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정부니, 뭐니 이런 것을 나눌 필요가 없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각의 지자체의 프로그램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

잘 생각해보세요. 청장님은 지금 각 동에 분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사업을 만들려고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묶으려고 하시고, 이거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이게 정책적인 가닥이 구청장님의 정책과 지금 결이 맞는지,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신다면 우리가 동마다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밖에 없어요. 애당초 처음부터 중구청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모든 것을 개설했었으면 중복되는 사업도 없고, 모두 다 비대면으로 쉽게 했을 텐데,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 저희를 설득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오프라인 사업도 많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것하고 상관 없이,

그러면 온라인 사업을 모두 다 구청에서 아예 한쪽에서 진행을 해버리시든가요. 그러면 각 동마다 중복해서 하는 사업도 다 없어지고 예산을 더 아낄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가 여기는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한해서. 그리고 그 온라인이 어느 정도로 지속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각 동마다 온라인 수업을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요를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온라인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다 통합으로 묶으라는 얘기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더 싸게 예산도 먹히고 퀄리티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스템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림동에서 생활영어교실을 하나, 장충동에서 생활영어교실을 하나 똑같은 내용이면 그 예산을 합쳐서 그냥 하나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저희가 실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각 동마다 실시되는 모든 프로그램들 중에서 온라인들은 다 처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통합하시겠어요?

아니,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메가스터디 공무원 학원도 다 오프라인으로 하고요. 그 오프라인 수업을 또 온라인으로 띄우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이나 중복을 막기 위한 일이고, 이게 단계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알아듣는데,

이게 지금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강좌도 있고 또 이게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이 있는데 회현동에 온라인 프로그램은 참 좋은데, 제가 중림동 주민이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각 동마다 온라인 어떤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개설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분들이 듣고 계신지를 파악해 보시면 과연 중림동에서 사시는 분들이 을지로동에 있는 여러 이런 것까지 관심 있게, 물론 들으시겠지요. 그런데 예산 대비 효율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고, 만약에 이런 강의가 정 필요하다. 을지로전파사에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중구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와서 모두 다 들을 수 있는데 이게 더 효율적인 방식 아닙니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옛날에 홍보전산과 오면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우리 지역의 중구자치신문, 중구신문 발행부수, 예산을 얼마를 가져가느냐 그것이 쟁점이었는데 그것은 좀 해결이 되신 것 같아요.

올해 추경에 3000만 원 증액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중구민들의 알 권리를 언론을 통해서, 또 전산망을 통해서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전달하느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주요업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노후된 시스템은 신개발로 구축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경험도 있고 베테랑급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대일 팀장님이 오랫동안 홍보전산과에 계시네요. 을지로전파사 같은 경우, 특히 스튜디오 운영 부분은 2018년도 8대 의원님들이 등원해서 이게 정말로 뜨거운 감자였어요. 거기에 투입된 인력이라든가 장비, 설치 등등에 대해서 서울시와 연관되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 지금도 그런 여운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정착을 못했다. 그것은 그들만의 이용률, 그들만의 움직임에 봉착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을지로전파사 스튜디오 운영이 잘 됐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누리센터니 다른 데도 확장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충족시켜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제 새로운 이미지로 한번 우리 김영혜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셨을 때 좀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지금 15개 목차가 들어왔는데, 다른 구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 더 다른 구에 잘 되는 곳을 시간을 할애해서 찾아서 우리 구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또 쉽게 오프라인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체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공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청장님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연결되어서 지역에 대한 사업이 전개됐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과장 표현을 한다든가, 과장 언론에 매치해서 나간다든가, 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의원님들의 역할이 축소됐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항상 먼저 공정하게 되어야지, 그런 것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원을 아낌없이 드리겠다. 누구든 간에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해결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꼭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비대면 시대에 통합서비스에 대한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부분은 45개 기관 쪽에 무려 700여 개 프로그램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건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면 좋겠다. 이게 왜냐하면 항상 뒤처지면 안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7000명 대가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데, 이게 자꾸만 추측으로는 중질본에서도 지금 3년 내지 길게는 5년까지 간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되 정말로 확실하게 다른 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구가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을지로전파사 부분은 저희가 능력 있는 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내년에 새롭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론홍보 쪽에 언론사 취재 지원도 하고,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전반적인 언론홍보에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그렇게 행정보건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중구청 누가 됐든 간에 공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언론의 비판을 받고, 언론에 정말로 비쳐서는 안 될, 이렇게 됐을 때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잘못을 알려줄 필요성은 있다.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원칙과 공정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부당한 지시로 잘못돼서 언론 취재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접하지 못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알려줄 것인가, 이런 것 하나 가지고서 의회에 이런 때 예산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주체만 보고서 홍보전산과에서 그렇게 했다면, 내가 예시를 하는 거예요.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글을 써서 내시는 홍보지보다 언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큰 공영방송에서 그 정도 냈을 때는 팩트와 사실확인이 정확히 됐기 때문에 그런 검열, 검토를 해서 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서도 깜짝 놀랐겠지만, 그것을 접하지 못한 구민들, 특히 우리 의원들도 그것이 나왔을 때 홍보전산과에서 의원님들한테 페이퍼라도 가져와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 한 적 한번도 없잖아요. 그게 정말로 중구의 자랑거리로 반대로 나왔으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런 반론을 이야기 아니할 수가 없다. 앞으로는 정말로 그렇게 탈바꿈을 한번 홍보전산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지향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가로환경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이지향입니다. 주민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이승용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윤판오 위원님,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존경하는 길기영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존경하는 이화묵 위원님,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로환경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조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과에서 보고드린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총 13개 사업, 16억 22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5개 사업 11억 8668만 2000원에 대해 상임위 검토 조정이 있었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으로는 5개 사업에서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금 2억 원, 전통시장정비원 피복비 120만 원, 불법광고물정비 인력운영비 4116만 원 등 총 2억 5935만 7000원 조정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서 612쪽, 설명서 208쪽,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정비 단속을 위해서 민간용역 계약 예산과 가로환경 업무추진비 예산이 조정되어 2억 600만 원 삭감된 7억 7832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삭감된 민간용역비는 야간, 심야, 공휴일, 주말 정비인력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인력비로 꼭 필요한 실정이며, 취약시간 대 현장인력 감축될 경우 주민 민원처리 지연과 저희들이 열심히 정비한 구역을 적치물 노점이 다시 재발생되는 우려가 있어 원안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 일 주말과 주중에도 대규모 집회, 크고 작은 시위 집회에 우리 가로환경과가 코로나 점검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과 격무 업무를 하고 있는 점을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613쪽, 설명서 212쪽, 전통시장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적치물, 불법노점 현장정비원을 위한 격년 편성 피복비 그리고 주민, 상인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예산이 조정되어 420만 원 삭감된 1896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장정비원 피복비는 현장부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2년에 한번 낡은 동절기 현장복을 바꿔드리는데요. 적치물 등에 의한 부상 예방과 동절기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저희 전통시장 가로환경 정비에 열악한 환경인 점을 고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원안대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614쪽, 설명서 216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주민 등과의 간담회를 위한 예산이 전액 조정되어 3000만 원 삭감된 2005만 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인허가와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주민 운영자 등과의 설명회 그리고 풍수해 관련 재해예방 등을 위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614쪽, 설명서 218쪽,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전액이 조정되어 500만 원 삭감된 1억 999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간판개선사업 관련 주민 관계자 설명회, 간담회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 관심과 관련 민원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원안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현장정비를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1명 채용하는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4115만 7000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2022년 11월 16일까지 남아있고, 광고물팀 차량 전담요원으로 현장민원처리, 유동광고물 정비에 꼭 필요한 인력 예산이므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단속 반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요청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가로환경과는 더욱 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노력하겠습니다. 구청 업무 중에 가장 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저희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향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여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민간위탁금에서 삭감이 됐는데, 글쎄 많이 힘드시죠. 이 자체가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보니까 많이 힘들고 또 우리가 신고를 하면 그게 금방 시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질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플래카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오해도 많이 사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오해를 사게끔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보면, 정말 금방 철거가 되는데 또 어떤 것은 거의 한 달 동안 철거가 되지 않고 있고, 이랬을 때에 그것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것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이걸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이 이분들이 그 플래카드를 철거를 하나요?

아닙니다. 이 민간용역은 거리 노점, 도로상의 적치물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플래카드는?

옥외광고물 팀에서 현장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기에, 어떤 것은 오래 걸려 있고 어떤 것은 빨리 떼고 그럴까요? 지금 이번에 고문식 의원님도 구정질문을 그것 때문에도 하셨지만, 지금 그 “예타 통과”, 그것은 아직도 여러 곳에 걸려있어요. 그렇죠?

SMP 말씀하시는 거죠?

“SMP 통과, 환영합니다.”, 이런 것은 아직도 걸려있어요.

저희가 고문식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11월 말경에.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날 바로 가로의 전체 정비를 다 했는데, 벽에 있는 붙어져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 벽이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계고를 계속하면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시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 것들이 참, 오이 밭에 가서 신을 고쳐 신지 말라고 그랬듯이, 이런 게 이 부서가 예민해요. 이 플래카드 자체가 어떤 정치적 논리에 관한 것들이 안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오해가 사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더 신경을 서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벽에 붙어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떨어져 있는데, 벽에 붙어 있든 어디에 붙어 있든 다 중구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얼마나 오래됐어요. 붙일 수 있도록 정해진 게 어느 정도죠? 아예는 모든 게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모든 게 다 불법인데,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일 수 있는 게 있는 것은 있나요?

공공인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주일 정도는 주민들이 다 인지를 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저희가 한 일주일, 20일, 이렇게 되면 찢어지거나 낡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철거를 하라고 플래카드를 단 부서에 알린 다음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공성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가 어떤 것을 한 일주일 봐준다고 하면 똑같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금은 불법가로정비 이건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예.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 왜 삭감을 하셨죠? 그것은 모르겠죠? 옛날에는 의원님들이 다 있어서 옆에서 알려주고 그랬는데, 우리끼리 앉아있어, 지금!

저희가 예전에 공무직분들이 사실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되면서 공무직 분들이 야간, 심야, 그리고 주말에 일을 거의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광화문이 끼어있고 또 대한문 쪽이 있다 보니까 그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나가게 돼요. 나가고 있는데 저희 가로환경과 직원들이 정원 40명에 33명입니다. 그래서 풀로 돌리고 또 제가 나와서 해보고 해도 용역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용역 분들하고 협조 체제로 안 하면 다 못하게 돼 있고, 안 그래도 격무 부서인데 지금 직원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무직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9억 5000만 원을 유지를 해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왜 이걸 묻냐면, 저번에도 이것에 대한 것을 해서 그때도 통과를 시킨 것 같은데, 예산이 오르지를 않았는데 이게 삭감이 됐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전혀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민원들이 많아서 그런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가로환경과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덩치도 크시고 신체적으로 조금 있으신 분들이 근무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가로환경정비,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깔끔하게 됐고 논쟁되는 곳이 없어요?

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명제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신발생이나, 실명제 당시에 거리가게 매대 면적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저희가 방심을 하면 바로 옆에 생기고 또 바로 넓히고, 그게 그분들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마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전통시장 정비하는데, 전임 청장님께서는 실명제 적용, 또 동대문에 불법노점상들하고 경찰과 같이 협력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크게 논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성과잖아요? 가로환경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기습적으로 정비를 들어가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고, 불철주야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적든 많든 간에 그분들의 노고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환경과에서 획기적으로, 획기적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좀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문제점이 이러이러하다, 인력이 부족할 수가 있고, 민간위탁금이 부족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상임위 쪽에 더 보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매번 전화드리고 걱정했던 부분이 불법 현수막이에요. 우리 중구는 전임 청장께서 도시환경이라든가 중구의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현수막은 절대 걸지 마라, 이런 지침을 해서 성과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민선7기에 와서는 불법이 아닌 여러 통로를 통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어요. 그러면 가로환경과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중구 내에 꼭 필요한 곳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게시대 설치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사실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들어올 때도 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전에 청장님 계실 때 현수막 게시대를 다 철거를 했잖아요. 다 없애서 지금 너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지금 게시대를 만드는 게 어떠냐? 미관을 해치지 않은 곳에다 그것도 검토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민선 7기에 대한 구청장 스타일로 봤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게시대를 빨리 만들었어야지요. 하여튼 이게 다 불법이잖아요, 게시대가 없는 상황에서 거는 것은! 단 구정홍보로 인해서 축하받을 일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이든 10일이든 걸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크게 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불법이에요. 그럼 이것을 방치를 하면, 지금 가로환경과에서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백화점이라든가 명동시장이라든가 그 분들 홍보해 주기 위해서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잘 보이는 건물에다가 홍보 차 그것을 걸어요. 그것은 연간단가예요, 그런 계약이. 그럼 그런 분들을 불법 현수막이라고 며칠까지 철거하라고 하면서 벌금 부과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분들한테는 며칠까지 철거하라, 며칠까지 철거 안 하면 벌금 부과하겠다, 이게 맞느냐고요? 모 위원장님의 현수막은 하루 만에 철거가 되고, 모 위원장의 현수막은 한 달 가까이 가고, 오히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연휴 때, 여러분 공무원들 딱 연휴 시작하는 그 전 밤에 걸어요, 추석이라든가 구정 때! 그렇게까지 하는 위원장님의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걸면 몇 시간 만에 다 철거를 하니까! 이런 형평성 논란, 이번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들 계실 때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논쟁거리가 안 되게, 소모적인 논쟁거리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더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들이나 과장님한테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이, 상황 파악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0페이지인가요, 가로환경과 불법광고물정비 인력운영비인데, 이건 임기제공무원이네요?

예.

계약을 2년 계약을 하셨네?

예.

2020년 11월 17일 해서 2022년 11월 16일까지 2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 때 계약금을 줬으니까 인건비를 줬으니까 계약했겠죠?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신규 채용이 아니고 1년을 근무를 하셨고 앞으로 남아있는 게 1년 남아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규채용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쳐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근무자의 인건비 부분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아쉬웠지 않았나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드리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로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장민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도순심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박찬호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김연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 제출사업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행정과 삭감예산은 신당, 약수, 중림동 횡단보도 LED 유도등 설치사업, 다산동, 약수동, 황학동, 중림동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조성사업 및 동 사업 운영예산인 공공운영비 일부, 다산동 발광형 도로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 동화동 스마트교차로알림이 설치사업, 장충초등학교 보행환경개선사업, 청구동 청구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신당5동 신당초등학교 통학로 보도 캐노피 설치사업, 총 7개 사업 및 운영비 18억 5575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사업추진 필요성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25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LED유도등 설치사업은 신당, 약수, 중림동 지역의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교통시설물로 야간에 보행자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520만 원입니다. 스마트쉼터 조성은 다산동, 약수동, 황학동, 중림동 지역에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냉·난방시설, 공기청정기 등의 기능을 가진 쉼터를 조성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에게 한파,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8400만 원입니다. 또한 동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스마트쉼터 운영예산 3520만 원도 필요한 운영예산입니다. 발광형 도로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은 일반통행과 막다른 이면도로가 많은 다산동 일대 이면도로를 야간에 운행할 때 막다른길, 일방통행 등의 도로안내표지판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LED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535만 원입니다. 스마트교차로알림이 설치사업은 동화동 중심부 교통량이 많은 이면도로 교차로 바닥에 바닥알림이와 LED 패널을 설치하여 보행자에게는 음성과 운전자에게는 실시간 주행속도 알림 패널을 표출하여 이면도로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어린이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장충초등학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2022년도 지중화공사와 연계하여 통학로 보도를 확장하고 차도를 축소하는 사업으로 총 15억 5000만 원의 한전,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지중화공사 예산은 한전분담금과 국·시비가 확보된 상황으로 지중화공사 시행 시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청구동 청구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청구초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일대가 노후화되어 도로재포장, 재도색 등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어린이안전구역을 일제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100만 원입니다. 신당5동 신당초등학교 보도캐노피 설치는 신당초 후문 진입 보도에 눈, 비를 차단하기 위한 캐노피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상임위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삭감된 사업들은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하는 어린이들 숫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구에서는 올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30명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희생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위치를 점으로 한번 찍어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통계로 대한민국 전체의 지도가 그려질 만큼 많은 사고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중구는 도심 제조업 밀집 지역인 부분이 있어서 삼발이 오토바이라든지 기중기 같은 위험한 운송수단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예결위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장충초등학교 보행환경개선 예산이 좀 삭감됐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삭감됐고 어떤 부분이 지적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큰 지적사항은 없었는데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하시면서 사업을 같이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충초등학교 해당 보행환경개선 구역을 좀 가보셨나요?

예.

거기가 아주 좁고 인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거기 대부분이 차가 주로 왕래하는 곳인 동시에, 어린이를 위한 안전수단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물론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사업이고 절대 삭감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장충초등학교뿐 아니라 청구초등학교 주변도 길이 많이 패여 있고 미끄럽고 해서 사고가 좀 많이 났어요. 어르신들도 다치고 아이들도 다치고 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한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신당초등학교 보도캐노피 역시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동일한 선상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 예산을 지원을 하자는 의견과 그러지 말자는 의견이 충돌을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던 건입니다. 저는 이승용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장충초등학교, 청구초등학교, 신당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주변의 보행환경개선은 다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학교들 주변에 상황이 정말 얼마나 열악한지를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잘 설명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덧붙여서,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최근에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 실제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자동차 사고가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 줄었다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바로 벗어나면 그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도로 전체의 속도를 줄이고 안전을 위한 개선사업을 하자는 게 주 의견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예산이 정해져 있는 대로 책정돼 있겠지만, 좀 계획을 내년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수립하셔서 어린이들 사고지역을 해당 관할 경찰서랑 협의를 해보셔서 데이터를 받아보시면, 어느 어느 부분까지는 꼭 이런 보행안전개선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마찬가지고 관할 경찰서라든지 교통 관련한 담당부서라든지 이쪽과 상의를 한번 해보셔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려가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 과장님께서 물론 많은 업무 때문에 바쁘고 지치시겠지만 중구의 어린이들을 위한 일인 만큼 꼭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오래 전에 횡단보도 입구에 안전 발광형이라고 하나 설치한 부분, 그게 뭐, 볼라드라고 합니까?

LED 바닥신호등이라고 합니다.

그것 하자가 있다든가 중간에 점등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게 발견된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발생된 게 아니고, 가끔 보면 이빨 빠진 것처럼 하나가 안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빨리 되나요?

네. 빨리 빨리. 최대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는데, 전반적인 거 전체적인 게 잘 안 들어온 적은 없고 중간에 보이면은 가끔 어쩌다 한번 신호등이 한 20개 깔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점등이 안 되면 그런 건 즉각즉각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AS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 돼 있습니다.

2년이에요. 그게 지금 AS기간 2년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게 설치가 되고 공사가 끝나면은 거의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예산으로 다 들어가야?

예. 유지보수비로 하는데 큰, 아직까지는 그게 이상이 안 발생 하니까요.

그게 한 개당 얼마였었죠?

등 한 개당 35만 원.

35만 원. 저는 제가 노파심에서 지적을, 도순심 팀장 있을 때 했던 건데 그게 뭐 폭우가 온다든지 한파가 왔을 때 거기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을 밟고 다니는 도로하고 똑같애요. 거기 이제 완충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시설할 때 제가 유심히 보질 않았는데, 그게 화물차량의 80% 이상이 가더라도 견뎌야 된다는, 그 업체들의 설명에 대해서 그 설치하면서 염려가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큰 하자가 없이 간헐적으로 지나가다가 한두 개씩 조명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무슨 뭐 나가는 것처럼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깜빡깜빡거리는 거, 이게 맞지 않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업체하고 상의를 한번 하세요. 그게 나중에 2년 후 지나면은 잘못됐을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지요?

예.

예. 이혜영 위원님하고 이승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안전에 통학로 조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 우리 중구 15개 동에 초등학교 9개가 있는 근처에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대신 이런 것을 조성을 할 때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지중화사업이 같이 연계된다든가 도로포장을 했을 때 연계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연계돼가지고 이중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확보. 예, 그 차원에서 장충·청구·신당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충은 분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청구하고 신당은 주참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예산이구요, 장충은 한전하고 지중화사업 매칭사업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50 대 50인가요?

아니, 저희가 그 한전사업은 도로시설과에다가 매칭된 사업인데요, 그걸 도로시설과에서 도로 공사 할 때 저희가 같이 어린이보호시설이 같이 그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저렴하고 공사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때 하기 때문에, 매칭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데.

현재 올라온 비용은 우리 자체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의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