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기술기획과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2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3쪽입니다. 2022년도 기술기획과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억 9727만 9천 원이 감액된 32억 14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74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3160만 원. 795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육성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하여 6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96쪽, 농기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2천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 지원 1500만 원, 하단,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60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1374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에 2600만 원. 799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1천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사업에 660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도비 기금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 생활개선회 재능 활용 지역돌봄사업 1천만 원. 801쪽,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 지원사업 3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2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3600만 원, 4-H회 육성지원에 8700만 원. 803쪽, 농업경영체 육성에 6400만 원, 농업기술 평생교육에 2천만 원, 농업기술정보화시스템 운영에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 농업기술능력 배양에 1억 8980만 원. 805쪽, 농업신기술 보급에 7천만 원, 농촌자원 활용 체험기술시범에 5천만 원을, 맨 하단, 농촌생활 활력화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식문화 확산 역량강화 지원 3천만 원. 807쪽, 농촌 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 지원 3천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에 5천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1600만 원. 809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66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여성전문기술 교육에 2850만 원과 생활기술 및 여성학습단체 육성에 3804만 9천 원. 811쪽, 농촌관광 자원개발에 598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579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에 8729만 원. 813쪽,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구축에 10억 17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농업기술센터 본관동 외벽 보수공사 2억 5천만 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816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74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서광범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96쪽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은 그러니까 귀농교육을, 기초반을 교육합니다. 30명 정도 대상으로 귀농기초반 교육을 하고 그중에서 다시 선발해서 창업 활성화 교육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창업 이런 실행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형태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진행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한 분에게만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사업비는 지금 2개소, 그중에서 귀농 기본교육을 받고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을 받고 그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을 받으신 분 중에 두 분을 선발해서 사업비를 드리는 겁니다.

1천만 원씩?

50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500만 원씩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8페이지 보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 각 시·군별로 작목을 지정합니다. 작목을 지정해서…….

작목을 지정해서 내려와요?

네. 지정해서 내려오고 그 지정된 작목을 1년 동안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합니다. 경영기록장도 기록을 하고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 나가서 현장에서 소득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비가 얼마 들었느냐, 소득이 얼마 나왔느냐 뭐 이런 것을 몇 군데…….

예를 들면, “가지다.”라고 하면 어떤 가정을 선정을 해서…….

심을 때부터 해서 수확 때까지 다.

그러니까. 가정 선정을 해서 그 농가에서 심는 비용, 다 하는 들어가는 비용 해서 나중에 소득까지 해가지고 원자재 빼고 난 다음에 순수한 소득이 뭔지를 분석하면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아, 이 정도 규모를 하면 이 정도 소득이 나오는구나.”를 알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지금 작목이 고구마, 참외, 시설 가지, 노지 가지, 느타리버섯 이렇게 등등 그 정도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정확해요?

예. 이것을 가지고…….

표준으로 삼을 만큼?

예. 전국적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표준소득분석”이라는 책자를 진흥청에서 만듭니다, 이게. 그것을 참고해서 담보당 어느 정도 수량이 나오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것을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책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혹시, 혹시 여주시 전체 농산물의 생산하는 종류와 이것을 소득으로 삼는 분야에 대해서 전체 통계자료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추정하는 자료만 있고요. 이것은 지금 작목별로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표준소득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물량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총소득, 경영비 이런 것들은…….

아니, 소득 말고 생산량에 대한 통계자료.

전체적인 생산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주 관내 고구마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가 있어요?

예, 통계자료라기보다는 저희가 자료화해 놓은 거, 추정을 해서.

몇 가지 품목이에요?

지금 정확히 이렇게 책자화되어 있지는 않고 자료화해서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푸드플랜의 어떤 기획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총생산량을 알고, 우선 공공급식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럼 공공급식에서 필요한 양들이 또 대충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영양사님들이 1년 동안 썼던 그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우선은 그것부터 해서 시민들한테 로컬푸드매장이나 이런 데서 통해서 나가는 전체기획을 하려고 하면 이런 통계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 텃밭에 그냥 파 심어 먹고 이런 것은 상관없고 소득으로 삼는, 그래서 몇 평 정도를 심어서 얼마 정도의 소득 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번 작업해 놓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나중에 조그만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데이터로 해야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나 우리가 어떻게 판로를 지원할지에 대한 그게 빅데이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세부적인 아마 작목 부분은 없어도 몇 가지 작목은 있을 테니까 자료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거 계획 세워서 용역을 줘서라도 그 통계는 한번 있을 법 하거든요. 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일단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799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사업이 있어요. 이게 농업정책과에 737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거랑 관계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 중에서 거기는 금액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농업 컨설팅, 그러니까 작목에 대한 컨설팅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것은…….

그렇죠? 관계가 있죠?

예, 예. 관계는 있는데 거기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고 여기는, 저희는 농업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컨설팅을, 예.

컨설팅을 해 주는 거죠?

예, 컨설팅합니다.

그러면 다 해 줘요?

대상자가 지금 한 1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3명이라고 나왔네요?

전체대상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성과가 있어요?

지금 컨설팅을 받아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나 봐요?

작년, 예. 작년에……. 아,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어요?

예, 예. 올해도.

그런데……. 아, 전년도에. 이거 없는데, 금액이?

올해…….

0으로 나왔는데?

…….

예. 알겠어요, 하여튼.

예.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한 소득도 높아지고 또 지식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이게 마케팅하는 것도 잘 배워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어떤 하기 전과 한 후에 소득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0페이지,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사업이 있는데 생활개선회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도 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활개선회는 저도 들어가서 회원이기는 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외부에서 들어오신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같은 지역민들하고 같이,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같이 음식도 만들고 어떤 당부, 새로운 기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에게 특별히, 특히 전원주택이나 면 단위로 가신 분들한테는 안내 책자나 이런 것을 배부해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잘 못 나오시거든요, 모르셔서. 그래서 “생활개선회에 가입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외부에서 주민등록상으로 오신 분들을 파악하셔서 안내 책자 같은 것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우실까요? 아니면, 면에다가 하면 되죠.

네. 면에다가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면에다가 요청사항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각 읍면 생활개선회하고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또 4-H, 802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안정화 시범사업이 또 있어요.

예.

이것도 또 청년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 안정화 사업은 영농 4-H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

4-H 회원들.

예. 영농 4-H 활동.

중에…….

예. 대상자로 해서 일단 3년 이상 활동하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 유통 대상이라든지 ICT 선정 및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당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청년만 제가 말씀드린 게 3개잖아요? 이게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컨설팅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도로…….

별도로 하니까 중복사업이 될 수 있…….

중복도 가능합니다.

2개 다 받을 수 있어요?

대상자가, 예, 예.

그런데 이게 좀 제대로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받은 사람이 계속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거든요. 그것은…….

예.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805페이지,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조청 제조 시범 1개소에 7000만 원이 배정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쌀조청을 만드는 데 약이 되는 소재, 예를 들어서…….

약초를 넣어서?

예. 약, 거기에 진흥청에서 개발한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기, 백하수오 첨가하는 분, 지황 첨가, 아니면 생강 및 아로니아 첨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지금 생강 및 아로니아를 첨가해서 쌀조청을 만드는 형태로 이것을 사업을 지금 저희가…….

1개소가 어디에요?

아직은, 아직 신청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쌀 조…….

그러면, 공고를 해서 응모하는 사람 대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 주민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범사업은 저희 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다 해서 영농교육 책자를 만들어서 일단 홍보를 하고 신문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게 지금 각 읍면의 상담소를 통해서 또 홍보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농민신문에다가도 내시고 그러면 될 것 같네요.

예. 신문 보도자료도 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농학습농장은 여기도 아직, 여기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받아서 하는 것인데 식농학습 지원사업은 농촌체험농장, 교육농장에 요리체험까지 플러스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체험농장에 식자재를 재배하고 그 식자재를 수확해서 요리까지 연결시켜서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8페이지에 라이브 커머스 판매 활성화 지원 컨설팅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실제…….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방송처럼, 홈쇼핑처럼 하는 거잖아요?

네.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되실지?

이 사업은 지금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게끔 농가를 교육시키는 형태로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 인원이 한 10명 정도를 지금 해서…….

모집해서 한꺼번에 같이?

예, 예. 10명.

그렇죠? 한 사람 지원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예, 10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교육시키고…….

교육시키고 실제로 해보게 하고…….

예. 장비를 임대해서 실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해서 판매를 해보는 거죠.

이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이런 기자재가 갖추어져 있어요. 거기서 유튜버나 이런 것 활동할 수 있는 기자재를 아마, 지금 갖춰졌는지 모르는데 그게 하려고 해요. 그럼 거기랑 협업을 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재 안 빌리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은 과에서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님이 할까 봐 제가 먼저 합니다.

나는 먼저 손들었잖아요.

네. 예산안 795쪽에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감액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실제 예산을 올해도 조금 다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감액을 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거의 비대면으로 운영했죠? 그렇죠?

올해는, 예. 거의 비대면 하고, 대면교육은 딱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아, 대면도 세 번 했어요?

예.

혹시 지금 1기가 베스트라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지금 15기까지 왔나요?

아니요. 올해가 20기입니다.

20기, 벌써?

예, 예. 올해 20기 졸업 다 했습니다.

제가 벤처 8기였는데 벌써 20기면 거의 20년이 된 거네요?

네, 20년 됐죠.

그런데 여기 과를 3개 과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가 계속 변경됐잖아요? 어떤 해는, 베스트라이스과는 없어졌고 저 같은 경우는 벤처농업과였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네.

내년도 3개 과는 어떤 식으로 운영계획이 있어요?

지금 그것은 구상 중에 있는데요.

과에 대한 구상은 아직 안 되어있어요?

예. 올해 했던 잘 됐던 것은 수요가 있는 부분은 연장해서 하고 아닌 부분은 다른, 아주 과를 또 새로 만들어서 할 계획인데 하여간 12월, 1월 초 안에는 아마 그것을 구상을 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게 농업인대학이다 보니까 시골 농민 분들께서 이 교육을 원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보면. 중복해서 저 같은 경우에 8기 한 사람이 13기에도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이럴 때는 그래서 뽑을 때, 우선 가입할 때 제외를 시키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전년도…….

바로 전년도?

예. 참석하신 분들은 좀…….

직전 연도만? 직전 연도만 감안해서?

제외를 좀 시키고 그 전년 전, 전년 전은 약간 감점을 주는 형태로 해서 심사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 농업인대학의 운영비에 총동문회 예산 운영 있잖아요?

네.

거기 그분들에 대한 어떤 회의비라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총동문회는 지금 여기 농업인대학이 아니라 지금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따로?

예. 보수교육 형태로 한번 진행하는 형태로 예산을 세웁니다.

예. 하여튼 그분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군데 제가, 우리 저……. 예산안 80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역살포기 1대 더 구입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예산에 올려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잔가지 파쇄기 있잖아요? 이게 고춧대 같은 것 수확하고 나서 그 파쇄하려고 이거 구입하시는 것 맞죠? 맞아요? 잔가지 파쇄기? 옛날에 민원이 들어와서 고추를 수확하고 고추를 요새, 고춧대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요구했거든요. 그것을 밭에서 갈아서 없애게, 밭에다가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예. 조그마한 나무나 잔가지 이것은 다 파쇄가 되는데…….

맞죠? 예, 이게. 왜냐하면 다른, 이게 보면 주로 양평 쪽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어디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편하다. 고춧대 이것을 처리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이게 그거 같아서. 맞나요? 맞죠?

네.

그럼 이거 잘하셨네요. 이거 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구입하려고 계획해서 고맙고요. 광역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요새 농약을 드론으로 많이 농약 살포를 하는데, 사실 가남 보니까 이 광역살포기로 코로나19 방역할 때도 뿌리고 또 AI 왔을 때 이 광역살포기가 되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구입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구입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콩 탈곡기, 콩 수확 콤바인 수확기가 있는데 양동농협에 그게 있다고 그래서 구입해 달라고 이런 건의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게 대형 콩 수확 농가한테는 이게 필요하고, 이게 수확하다 보니까 손실되는 게 많다고 하는 장단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분하고 잘 좀 협의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맨날 지나가니까, 능서에 세종전통발효사업 있지 않습니까? 812쪽.

예, 예.

전통발효식품관 벌써 완공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항상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이제 배정했네요? 내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대충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개관한 지가 실제적으로 2년 차 들어가는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를 활용을 많이 못 했고요. 대신 비대면 형태로 해서 키트를 나눠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왔고요.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거기서 모여서 교육을 할 텐데 주로 전통주라든지, 식초반, 그다음에 장아찌 이런 형태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그리고 또 마을기업에 보면 세종발효 있잖아요? 마을기업? 그쪽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교육할 바 하고…….

아니요, 거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거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 교육장으로만.

교육장으로 하고?

예, 예. 현재는.

그쪽에 초빙을 해서 교육할 때 전통매듭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계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582쪽에 보면요.

네?

맞춤형 농업인실용교육 추진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좀 추진실적을 보니까 24회 추진을, 귀농아카데미 추진을 2021년 3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24회를 했는데 62명이 수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5회를 추진했는데 6명이 수료가 됐고, 그다음에 18회를 추진했는데 14명이 수료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수료,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작게 나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의 실적에 대해서, 2021년도.

죄송합니다만 다시 좀, 몇 페이지인지……. 제가 이것을…….

업무계획이죠, 업무계획.

예, 업무계획.

업무계획 582쪽에. 582쪽에 맞춤형 농업인실용교육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추진은 23회에 걸쳐서 5,411명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실적이 좋은 느낌이 드는데, 귀농아카데미 추진은 24회에 걸쳐서 62명이 수료를 했고, 그리고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 추진은 5회에 걸쳐서 6명이 수료를 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 평생교육의 추진은 18회에 걸쳐서 14명이 수료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너무 약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저희 아까 한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데요. 귀농 아카데미 교육은 귀농인들 기초교육으로 해서 100시간 교육을 합니다. 100시간. 그래서 62명이 교육을 받은 거고요. 그 귀농 아카데미 기본교육 받으신 분들 중에서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을 좀 더 세밀한 영농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선발해서 한 게 작년도에는 6명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은 마케팅과, 작년에는 한우반, 올해는 마케팅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열네 분이 참여해서 18회 교육을 했다는 거죠. 14명이 18회. 열네 분 대상으로 열여덟 번을 교육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동절기 1월 달에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책정이 되는 거고 그 밑의 부분은 인원을 갖고 여러 차례 교육을 하는 그런 실적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예, 강소농.

강소농 육성 교육도 교육 인원이 18명, 14명, 7농가 이렇게 작게 올라와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예년보다 인원이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실적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년에 비해서 한 50∼60% 정도 교육생 신청이 조금 드문 것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인원이 신청되면 그분들 대상으로 수차례 걸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이제, 제가 면지역에 살잖아요? 면지역에 살다 보니까 홍보에 접할 기회가 드물어요. 사실 SNS 홍보도 하시고 하시지만 사실은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할까? 면, 농어촌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다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현수막 게첩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하셔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지금 현재 귀농아카데미 추진이나 귀농창업 활성화 추진이나 강한 강소농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농업정책과하고 연계가 돼서, 농업정책과도 사업을 좀 많이 해요. 귀농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분들이 농업정책과에서 펼치는 사업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안내는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것은 교육 중에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귀농 교육할 때 귀농 내용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도, 제가 귀농인들에 대한 실적을 여쭤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이 필요해서 함께 그분들한테 안내도 해 주시고 길잡이 노릇을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도 알고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에서 혹시 푸드플랜이나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안내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강의를 갖다가 끼워 넣어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교육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실용적이고, “이것은 누구나 다 농업인이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식이 막 깨어나는 그런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많은 횟수가 있잖아요? 그 횟수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안내, 그 사업 연계되는 사업하고 그 강의를 집어넣으면, 이분들이 어떤 농촌사업을 하면서 도매를 하고 소매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연계를 하고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번…….

‘그 강의가 꼭 들어가야 된다. 농촌 농업인이면 그 강의를 누구나 들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길잡이를 가지고 농업을 해야 된다.’라는, 먹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깨우침이 있더라고요.

네. 커리큘럼은 저희가 작성을 하니까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교육내용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기술기획과가 예산안 총규모가 작은 부서인데 거의 뭐 2억 가까이, 1.97억이 지금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추경 때 좀 오르나요?

네, 저희가 지금 추경 사업으로 신청할 부분이 약 한, 지금 사업으로 한 6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예산안 규모가 32.1억 4천 정도인데요. 거기서 행정운영경비 1억 7400을 빼면 한 30억 4천만 원 정도인데요, 사업비가. 거기서 농업기술센터 서비스 기반구축 10.……, 10억 1700만 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6억 6천만 원을 빼면 실제 사업비는 이 2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10억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들어가는 6억 6천을 빼고 나면 총 합쳐도 14억∼ 15억 정도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몇백만 원짜리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 이상짜리 사업이 한 40몇 개 사업 중에서 12개 정도 해당하고요, 5천만 원짜리 이상이. 그다음에 다 매칭이 돼가지고 시비나 기금, 시비 지원사업이 이 중에서 한 12∼13개밖에 안 되네요. 알차게, 적지만 내실 있게 이런 경우는 교육내용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교육내용을 적은 예산 내에서 알차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803페이지에 언택트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이 4800만 원인데, 4800만 원. 이게 사업대상이 여주시 강소농하고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주시 강소농 참여 농가가 몇 농가죠?

강소농 대상 농가는 교육받으신 분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한 800여 분 정도가 지금 교육은 받았고요. 매년 한 3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업대상은 전체가 다 됩니다.

강소농 모임이 없어요? 작목반이 없어요?

예. 따로 있는 작목반 형태는 아니고요.

없어요?

강소농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강소농’은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고소득을 올리고 작지만 강한 농가나 농민을 강소농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득을 올리는 강소농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강소농가가 고소득을 올린다기보다는 적정, 규모가 작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득을 확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고소득화 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영세규모도 있고 규모가 크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는 부분을 강소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지만 강한 농업인들이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강소농 육성지원이 또 2600만 원이 따로 있고 또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에도 또 1천만 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목반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죠?

그것은 지금 강소농 교육을 시키고요. 강소농가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박람회 이런 데 참석을 하거든요.

참가를 해요?

예. 올해도 킨텍스 가서, 코엑스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런 형태 그런 사업을 홍보하는 쪽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소농들이 오프라인 농산물 유통시장에도 참여하나요?

예.

거기도 참여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촌진흥청에서도 개최하고 있나요, 그런 게?

예. 매년, 올해 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각 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박람회 형태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 여주가 대표성을 띠고 가는 농산물이 뭐가 있어요?

저희가 올해 참석한 것은 지금 고구마하고 상황버섯하고 그렇게 2개 농가가 나가서, 참여를 해서…….

2개만 나가요?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훼는 안 나가요?

예?

화훼는 안 나가요? 화훼?

그때그때 강소농가의 생산품을 가지고 홍보를 나가는데 화훼 가지고 아직 나간 적은 지금 제 기억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어느 잡지에서 제가 봤는데 여주시에 김○

있잖아요? 미○ ○ .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흥천에.

그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반려식물로 치유농업을 꿈꾸고 있고, 보니까. 그리고 공기정화식물인 크루시아, 핑크별, 만세선인장 등 다양한 화훼소품을 만들어가지고 화훼시장을 개척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런 분이 강소농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분도. 강소농 형태고 올해 저희 교육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을 좀 한 게 있어요?

거기도 올해는 사업비로 지원된 게 아니라 거기도 컨설팅으로 해서 올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3개소를 선택한다고 하셨는데 이 3개소를 강소농과 청년창업 농업하시는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3개소를 선택하나요?

이것도 역시 공모 형태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사업은, 다.

공모를 해서?

예. 공모를 해서 받아서 그 평가를 해서 3개소를 선정하는 형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청을 만든다고 지금 쌀조청 제조 시범 7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여주에 지금 만드는 가공시설이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가 있어요?

지금 쌀조청은 하는 데를 알고 있고요.

만드는 데 없어요?

쌀조청을 하는 데가 있어요. 쌀조청만.

하는 데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쌀조청을 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처음 하시던 분인지 지금 장비들을 전부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게 7천만 원인가요? 여러 사람 주나요?

아니요, 한 군데.

한군데만?

예,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비는 안 들어가요?

기자재가 들어가는 거죠, 기계.

아니, 자비. 자기 돈은 안 들어가고?

예. 이 사업은 국비사업은 100%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7천만 원을 이것을 공모사업에서 딴 거예요, 뭐예요?

주로, 예. 공모사업으로 딸 건데요,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주로 개인보다는 법인 쪽에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2022년도에 할 사업이잖아요? 신청한 그런 뭐 법인이 있어요?

아니요. 이제 신청을 받을 거죠, 저희가.

신청을 이제 받으실 거예요?

예. 예산이 확정되면 1월 달에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형태로 해서.

그런데 조청은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꼭 가정에 있었거든요. 어르신 할머니들이 만들어주시고 먹거리가 없으니까 조청을 만들어서 떡 같은 것을 찍어 먹고 그래가지고 꼭 필수품이었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조청을 잘 안 먹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판매 이런 게 어떻게 될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7천만 원씩 들여서 큰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만들었을 때 이 판매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부진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일단 현재 해보지를 않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집에 조청을 누가 선물을 줬는데 몇 년 가도 그냥 있어요, 잘 안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판로가 조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대책도 없이 돈만 7천만 원 투자를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진흥청에서 연합해서 같이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 여주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지금 시·군이 있습니다. 연합해서 홍보를 앞으로 하여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도 없는데 올해 이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7천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있고 또 약선으로 해서 기술개발이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기술을 그대로 전수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충분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판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식품이라면 7천만 원이 아니라 7억이라도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 안 먹고 기피하고 이러면서 판매 그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정말 이게 성공이 될까 그런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예,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71억 2700만 원보다 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76억 9천만 원입니다. 원활한 사업 설명을 위해 편성목별로 3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신 후 문의사항을 질의하시면 위원님들께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1쪽, 농업신기술 시범입니다.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 기술 시범과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중방제 신기술 시범. 이 두 사업은 사업비는 4천만 원이고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농촌진흥청에서 특허를 받은 바실러스균을 이용한 염류 장애 해결 기술과 총채벌레를 잡는 곰팡이를 저희가 배양해서 농가한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민간자본보조로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2억, 산업체 연계 가공용 찹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7천만 원, 풋땅콩 연중공급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2억,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수출 단지 육성시범이 1억. 다음은 822페이지,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시범 1억 2천, 기능성작물 활용 전통 가공품 개발보급 시범 2억,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시범 3천만 원. 이 킬레이트제를 활용해서 이것은 시설하우스 같은 데 염류 장애를 해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펠릿 단위 기체제어 저장 신기술 시범. 이 사업은 저희 여주에서 채소를 주로 재배하는 지역이 산북면이 되겠습니다. 산북면 같은 경우 특히, 배추, 양상추 이런 걸 재배하시는데 저희가 예전에 저장시설을 한번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효과가 좋아서 거기에서 저장기간을 늘려주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천적을 활용한 해충종합방제기술 시범에 6천만 원인데요, 이것은 점박이응애를 천적 뭐, 칠레이리응애라든가 사막이리응애 이런 걸로 천적을 활용해서 방제를 하거나 특히, 저희가 요즘에 시설하우스에서가장 문제가 되는 외래 해충이 총채벌레하고 가루이 같은 것을 리모니쿠스이리응애 이런 걸로 천적을 활용해서 방제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 1억. 이것은 요즘에 고온기기 때문에 쿨네트라든가 환기팬을 활용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트랩 이용 디지털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시범. 최근에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라든가, 또 노동자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온실을 병해충을 자동예찰 무인방제를 하는 그런 신기술 시범이 되겠습니다. 고온기 엽채류 수경재배용 양액냉각기 신기술 시범 5천만 원. 요즘에는 고온기에 양액재배를 하시는 농업인들이, 그 양액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삼방밸브를 이용해서 이것을 갖다가 양액을 냉각해서 혼합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삼방밸브라고 하는 것은 양액을 세 군데로 분출하기도 하고, 또 세 군데에서 나오는 그것을 또 한 군데로 모아줘요. 그래서 삼방밸브라고 하는 겁니다. 농산물 유통 연장을 위한 선도유지 기술 시범. 이것이 8천만 원이 되겠는데, MA포장재라고 해서 요즘에 새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이것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그 아래 있는 기체가 바깥에하고 차별화가 돼요. 그래서 유통기간을 연장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 1억. 이것은 사과 과원에서, 그 일소피해라는 게 햇빛에 의해서 사과가 망가지는 것, 그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시범 1억. 저희가 지금 최근 여주에서 봄에 복숭아라든가 배가 꽃을 피운 다음에 동해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관개시스템 기술시범. 이것은 관수하는 방법을 자동화, 스마트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 구근 선별 및 정식 시스템 신기술 시범 8천만 원. 이건 말 그대로 구근을 선별을 해주는, 크기를. 선별해주고, 그다음에 자동포팅머신이라고 해서 포트에다가 흙을 자동으로 담는 노동력 절감 기술이 되겠습니다.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 시스템 활용 기술 시범 1억 2천. 이것은 축사를 ICT로 자동제어를 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유전정보 기반 정밀 사양기술 시범 1억. 이것은 유전체검사를 통한 우량한우를 선발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IRG 재배 기술 보급 시범 5천만 원. 이건 라이그라스(IRG) 신품종을 갖다가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요즘에 농가들이 조사료가 부족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국내 것보다 3배, 4배 이렇게 비싸게 쓰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분 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 2천만 원.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823페이지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신소득작목 아스파라거스 생산기반 확충 1억. 그다음에 소 생체 난자 흡입기술 활용 조기개량 기술 시범. 아스파라거스는 저희 지역에서 새로운 신소득 작목으로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선별기가 없어가지고 농가들이 고생을 해서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가 도비 사업을 공모에서 따왔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활력화 중에서 소 생체 난자 흡입기술 이것은 체외수정을 시키는 겁니다. 소를 체외수정을, 우량한 것을 갖다가 유전자원으로 활용해서 고능력 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824페이지에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 고구마 7천, 그다음에 복숭아 7천. 국내육성 품종이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했었는데 “소담미”라는 품종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요. 그것하고, 복숭아 쪽에는 조생종의 “미홍”하고 만생종의 “수미”라는 신품종이 있습니다. 그거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쌀 분야, 저희 자체 시범사업인데, 벼 종자증식포 운영 시범 3천만 원. 이것은 저희 아시다시피 진상벼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부 보급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마바이러스 무병묘 보급시범하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기술센터에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그거 활용해서 농가한테 배양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주고구마 육묘 하우스 부직포 자동개폐기 시범 4천만 원. 지금 고구마 하우스가 농가들이 한번 가지고 계시면 육묘 하우스가 한 집에서 10개 이상씩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부직포를 덮고 하시는데 인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돼서 저희가 이걸 자동화를 하는 기술을 농가들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5페이지에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이것은 미국선녀벌레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은 저희 기술센터 내에 스마트 온실을 교육용으로 시범 설치해서 농가교육용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묘안정관리 최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시범 2억은요, 이것은 지역 맞춤 작목 개발 사업을 작물팀에서 공모를 해서 따온 건데요. 농가들이 육묘를 할 때 발아, 농협 같은 데에는 발아실이 다 돼 있는데 농협이 다 활용을 못하잖아요. 농협을 농가들이. 그래서 개별 마을별로 하든지 해서 지역에 공급을 해서 발아를 균일하게 해주는 자동발아, 이거 같은 것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육식물 분화수경재배 기술시범은 다육식물을 저면관수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6페이지, 수입과일대응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 시범. 이것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기후 대응 과원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요, 이것은 가뭄 대비해서 대형 100톤 이상 물탱크를 설치를 해서 물을 대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생력적화기 활용 결실안정 시범은 꽃을 딸 때 자동으로 따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과방지 고품질 포도생산 지원이 3천만 원이 있는데, 금년에 여주 포도재배 농업인들이 포도농사를 망친 이유 중의 하나가 수확기 전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포도가 다 터졌어요. 그래서 그 바닥을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827페이지, 배 과원 유해조수 피해경감 지원. 이건 말 그대로 새 쫓는 방법이 레이저를 이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음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보급할 사업입니다. 828페이지, 인삼 고온피해 경감을 위한 시설재배 시범. 인삼의 차광과 관수시설을 해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사 공기정화 및 냄새저감 시범. 그게 6400만 원짜리인데요. 이게 살균 및 그다음에 축사의 분진을 저감을 시켜서 질병을 예방해주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액비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시범. 3200만 원인데, 현재 양돈협회에서 액비를 생산하는데 그 액비를 그냥 작물에다가 주게 되면 농가들이 다시 화학비료를 사서 또 뿌려야 돼요. 개별적으로. 거기 부족한 것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곤충산업팀의 김상민 팀장이 그래서 그 맞춤액비를 대학교랑 해서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아예 해당 작물에 맞게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줘서 농가들이 추가로 그런 비료를 쓰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829페이지, 유용미생물 새기술 보급. 이것은 유용미생물센터 저희 인건비하고 재료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0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새기술 시범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토양검정실하고 가축분뇨를 전체를 축산농가들이 저희한테 와서 분석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1페이지, 농작물 돌발병해충 방제비. 이것이 2억 59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애석하게 배에 화상병이 지금 몇 농가가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화상병 방제를 철저히 하라고, 그래서 내려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32페이지,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금 저희 여주지역에서 대표적인 게 과수 쪽하고 그다음에 벼농사 분야 쪽 해서 외래해충, 미국선녀벌레라든지 꽃매미라든지, 아니면 화상병 매개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이 다 일일이 예찰을 꼼꼼하게 못하니까 나라에서 돈을 주셔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예찰단을 운영하라고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3페이지, 과수 화상병 약제방제 예측시스템 고도화 사업 4천만 원. 이것은 말 그대로 화상병을 갖다가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4페이지, 여기는 균특회계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내에 실험실에 분석기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노후화가 됐거나 아니면, 항상 농가들한테 바로 바로 해줘야 되는데 어떤 기계가 하나 망가지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해서 이걸 균특회계로 해서 2억 9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이것은 국비가 되겠는데요. 저희 종합검정실 거기 어떤 사무용품이라든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35페이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이것도 국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가 그게 되겠습니다. 836페이지,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 이것은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센터라든가 쌀 품질분석실,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있는 벼 유전자원, 또는 하거리에 있는 예찰답에 운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837페이지,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새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8페이지, 강변 경관농업. 거기가 한 2억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839페이지, 유용미생물연구실 운영 지원. 앞에 있었던 국비였고요,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840페이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지원.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 드렸듯이 초유은행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 설치하기 전에 지금 안에서 조그맣게 실험실 운영하는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41페이지, 그것은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11페이지, 수질관리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축산관리실 초유생산 시스템 시설 신축하는 게 10억 9천만 원. 먼저 공유재산 심의 받아서 의원님들이 그때 의견 개진했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주민 특별지원사업은 이것은 소득기술팀에서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천인데 경관농업단지에 가보게 되면 저희가 주차장이 없어요. 화장실도 지금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 장마에 보니까 침수가 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봐서는 불법이고 해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님이, 보니까 821쪽에서 823쪽 상단까지 이게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국비사업이 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신 거잖아요?

네, 네.

보니까, 22개 사업이나 신규로 해가지고 개발해서 공모사업 신청했다는 것은 일 좀 많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국비사업을 따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농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일이 그 사업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24쪽에 진상벼 홍보 추진 사업이 2천만 원 있어요.

네, 네.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농업정책과에는 홍보용으로 쌀 홍보를 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홍보예산은 더 늘려서 외부인들한테 진상벼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먹어봐서 정말 맛있으면 여주쌀 구매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예산은 좀 더, 나중에 더 늘려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824쪽에 벼 종자 증식포 운영 시범이 혹시 이게 지난번에 왕대리 육묘장 거기 지원사업인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는 ㈜필라이스라고 개인 업체가 통합RPC하고…….

RPC하고 하고요? 기술센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한 거고, 저희는……. 거기서 하는 게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위원님, 한 12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00㏊분이에요.

예, 예.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진상벼가 약 3,000∼3,400㏊거든요. 그 부족분을 저희가 각 읍면에서 농사를 잘 지으시는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요.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재배를 한 다음에 통합RPC하고, 그다음에 저희 작물팀장하고 현장, 벼가 출수했을 때 포장 심사를 합니다. 포장 심사를 해서 키다리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거기서 합격을 받으면 그분들이 종자용으로 통합RPC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진상벼가 도열병에 약하잖아요?

네, 네.

그죠? 그것을 농가들한테 기술 어떤 보급을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수확량 높이기 위해서 질소질비료를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특히 이 벼가 더 환경적으로 또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진상벼가 다른 벼에 비해서 수매가를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피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여주에서는 또 이것을 영호진미하고 진상벼를 주 품목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이 진상벼에 대한 기술보급을 재배법을 잘 하셔가지고 농가들이 피해 안 입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24쪽에 여주고구마 무피복 재배 시범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치중 과장님이 진짜 고구마에는 전문가잖아요? 무피복 재배가 대규모 농가에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시범 사업으로 넣은 건데요. 이게 고구마가 경사지가 있고,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평지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올해하고 작년에 김항섭 농가가 일부 했었어요. 일부 했었는데 뭐, 만족스럽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이게 지금 너무 노동력이 없고, 외국인노동자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피복할 때, 그다음에 싹 꺼낼 때, 또 나중에 수확할 때 또 덩굴 치면 한 번 또 걷어야 되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래서, 그러면 평지밭이라도 일부 만약에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으면 수량이 조금 줄더라도 경영비가 상쇄가 되니까.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주면 자기네가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사지 봐서는 사실 안 맞고요. 그래서 평지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올려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고구마 재배해보셔서 알지만 잡초 이런 것, 병충해 이거 무피복으로 해서 만약 성공한다면 그만큼 생산비는 엄청 줄어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을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정확히, 제가 그래서 1년 내내 지켜봤는데요. 수량성은 모르겠는데, 정확한 밭 위치가 CJ물류센터, 가업리 고개 넘어가는 데 그 옆의 밭이었거든요. 그리고 오송가든 사장님이 한 것은 그건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송가든 사장님이 그 앞에 조금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농사지으면 안 되고 김항섭 농가가 거기 한 4,000∼5,000평 정도 하셨어요.

10㏊면 이게 큰 건데요?

예. 그래서 다행히 풀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풀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 농법을 해서 여기에다가 신기술을 또 하나 넣어주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수확할 때 기계로 싹을 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지 말고 그냥 싹을, 고랑과 고랑 사이 싹을 날로 잘라주면서 바로 쟁기로 떠올리는 것.

아, 네.

그래서 그것을 또 농가들하고 해서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또 그걸 자기 자부담 들여서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농가들이 하는 것을 저희 관에서 조금만 더 보태주면 그게 다른 농가도 쓸 수 있는 효율적인 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쨌든 이 시범사업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되게 혁신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아까 스마트 온실은 설명하셨으니까 그렇고, 육묘안정관리 최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시범을 2개소에 2억을 준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농협은 아니고 일반 농가한테요?

그렇죠. 어떤 단지, 위원님 그런 식으로 해서…….

농협이 주로 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일반인들한테 줘서…….

농협에서 지금 하는 게 그 지역의 소요량에 약 30% 이내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볍씨 발아기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저희가 또 이걸 해보는 게 잘 되면 그쪽으로 또 넘겨줄 건데…….

지금 현재 2개소…….

위원님도 농사지어봐서 아시겠지만, 촉만 처음에 잘 틔우면 거의 90% 성공이잖아요. 그거 위주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요.

벼농사가 반 이상 하니까요, 어쨌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남았어요?

강변 경관농업, 1611쪽이죠. 우리 설명서.

네,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대책 후속조치로 “다년생인 라벤더 및 핑크뮬리를 식재 완료함”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작물 종자·종묘하고 운영 재료구입에 지금 6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런 쪽으로 이게 추진하시는 건가요? 경관농업 말씀ㄴ드립니다.

거기가 참, 저도 제가 옛날에 4대강 하기 전에 현암리, 오학동 10만 평을 혼자 했었는데요.

그 6천만 원 이게 그럼…….

거기, 물이 거기도 침수가 되더라고요, 위원님.

예.

침수가 되면 작목이 또 그때 확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다행히 안 되지만 작년에 침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래서 남으면 또 저희가 또 예산을 반납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거기에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년생으로 요구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종묘하고 재료가 그런 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예, 올해는 케냐프가 들어갔었거든요, 위원님. 케냐프가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일부 케냐프를 하면서, 일부 하면서 올해 겨울에 그래서 케냐프를 일부러 남겨놨습니다. 남겨놓고, 지금 계속 뭘 시험하고 있냐 하면, 관련업체가 가지고 가서 다양한 제품 같은 것을 시험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일부 케냐프하고 나머지는 예전에 하듯이 저희가 유채하고 메밀을 하는데 지금 핑크뮬리는 저희 지역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월동이 됐다가도 올해 같은 경우는 크다가 다 죽어버려요, 여름에. 크다가 이게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라벤더도 사실은 일부 월동을 못 하는데 올해 정건수 팀장이, 담당팀장이 어디서 월동 라벤더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게 잘 됐어요. 라벤더가.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그거를 드렸더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하루에 4시간, 3시간 주무시던 분들이 그걸 쓰셨더니 너무 편하게 잠을 잔다고, 도둑이 들어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바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관농업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갖다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복예 위원님이 “친환경 축사 초유생산 건축을 기술센터 내에서 좀 위치를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예, 그래서 현재 농기계 쪽에는 지금 사실 그것도 부족하대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앞에 유용미생물센터가 있는데 그게 한 60평 정도 돼요. 그래서 담당팀장한테 위원님들이 앞에 저거해서 좀 살리고 그리로 좀 옮기라고 그랬더니 징징대면서 있는데 최대한도로 좌우간 생각을 해보겠다고, 안 되면 밑에다 캐노피를 박아서 그 공간을 위를 넓히더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담당 김상민 팀장이 위원님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 지시하신 사항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컨설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6쪽에 경관농업단지 화장실 조성공사가 4억을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게 화장실 조성하는 데 4억이면 거기에 이게 푸세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게 4억이 가능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해서 땄습니다. 따가지고 국토부에다가 화장실 그거를 할 때, 푸세식은 그것은 못 하겠더라고요. 똥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화장실 푸는 돈이 경관농업단지가 화장실 푸는 돈이 위원님, 예산이 1600이 잡혀 있잖아요. 매년 1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푸는 값이. 그래서 푸세식은 안 되고 해서 저희가 하수, 그쪽 하수과랑 해서 협의해봤더니 여기는 또 경관단지 쪽이라 저게 안 된답니다, 위원님. 바로 직관으로 연결이 안 된대요. 그게 또 한 4∼5년 걸린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농기계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후 변경계획서를 담당팀장이, 그래서 그 농기계창고로 하는 걸로 해서 변경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또 변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한 7분만 해주세요, 질의.

예산안 828쪽에 보면, 축사 공기정화 및 냄새저감 시범 사업이 올라왔어요. 모돈 100두 이상 농업경영체에다 지원하는 시범 사업인데, 100두 이상 여주시에서 경영하시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몇 페이지라고…….

100두 이상.

아니, 페이지수가…….

828쪽.

828쪽…….

예산설명서 1580. 설명서 1580쪽.

1540쪽이요?

1580.

예, 예, 예.

여주시 현황은 모돈 100두 이상 경영하시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예, 한 50농가 이상 된답니다.

50가구 정도 되나요?

예. 그리고 사육…….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85쪽 보면, 가금류 분뇨처리 생력화기술 시범 사업으로 해서 5만 수 이상 양계 사육 농업경영체에다 지원해주는 시범 사업인데, 그 5만 수 이상 양계농업 하시는 분들은 몇 군데나 되시나요?

양계 5만 수 이상은 저희 관내에 한 10농가 정도 된답니다.

10농가요?

네, 네.

제가 이제는 보니까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의 특성에 맞게 시범 사업이 많아요. 그죠? 거의 시범 사업이에요.

네. 저희 과 업무가 두 가지입니다. 농가들한테 재배기술하고 농촌진흥청이나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기술, 또는 저희 농업인들이 개발한 신기술인데 본인이 하기에는 좀 비용이라든가 저거하면 저희가 자체심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안에 태워서 같이 한번 시범 사업을 해봐서 이것이 성공적이면 농가들한테 보급하는데, 사실은 국도비 사업 중에는 시범 사업으로 하더라도 성과가 없으면 농가 자체도 손해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게 저희가 100% 지원을 하더라도 농가가 거기 뭐가 들어가냐 하면 자기 대지가 들어가요. 부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사실 저희가 특히, 가공사업 이런 거 할 때는 아주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유통망 같은 것을 저희가 요즘에는 잘 봅니다. 유통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생산해도 못 하니까.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의 특성에 맞춰서 시범 사업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거의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시범 사업은 좀 이해가 됐는데 개인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시범 사업은 이 기준이, 선정기준이 또 애매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공정하지 않다. 형평성에 안 맞다.’고 또 이렇게 민원도 제기를 할 수가 있고, 불만을 표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개인사업이, 대상자 할 때. 그래서 대부분 사업비가 그런 것은 좀 작습니다. 작고, 자기 자부담이 또 50%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 선정을 할 때에는 가서 현지심사를 해요, 본인이 신청하면. 현지심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또 따로 열어서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계속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것은 한 3년 정도 갈 때도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좀 많이 미흡합니다. 저희가 노력은 해서 그런 것은 국도비를 따서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맞춤농정 그것을 농가들한테 코칭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위가 큰 농협이나 이런 데는 종자산업 기반구축 같은 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이복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스파라거스가 지금 굉장히 뜨는 농업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선호도도 높아요. 농가에서도. 그런데 아스파라거스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향상 기반조성을 위해서 3개 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오히려 사업을 규모를 키워서 이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상실감을 안 느끼도록 또 공정하게 배분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사실은 시비 가지고는 너무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농가들한테 코칭을 합니다. 맞춤농정이라든가 공모사업으로 코칭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을 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인데요, 1500만 원?

네?

100% 시비 1500만 원 올라온 거라고요.

네, 네.

그런데 예산을 좀 더 규모를 키워가지고 많은 농가한테 혜택을 주시면 어떤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추가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서광범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인삼 고온피해 경감을 위한 시설재배의 시범 사업으로 1개소를 이렇게 하시는데 4천만 원 지원인데 자부담은 800만 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여기에서 혜택을 못 받으면 여기에서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부담 800만 원에 총 사업비가 4천만 원이 지원이 된다면 어찌됐든 받는 분 입장에서는 한 분이시고 그분은 좋으실지 모르지만 나머지 여기에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은 또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시범 사업이라도 이것을 골고루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솔직히 인삼 같은 경우는 시범이라기보다 이것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인삼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이 될 수 있지만, 이 인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시범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셔서 한 분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또 ‘이게 옳은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많이 질의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고 또 친절하고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 쭉 예산을 보니까요. 76.9천만 원 예산안에 5.……, 5억 6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고요. 그리고 작물 기술보급이 한 20억, 여러 가지 사업비 많이 따오셨고요, 시범사업으로. 그러고서는 시비가 조금 조금 섞여 들어가요. 시비 들어가는 게 아예 액수가 비중이 작네요. 그리고 뒤에 과학영농기술 지원 쪽에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 이런 데 좀 사업비가 들어가고,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환경농업분석실 운영 이런 것들로 해서 5천만 원 이상이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비 사업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아주 일부 섞여서 있고요. 그래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삭감을 안 하는 게 관행이고 또 삭감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새 기술보급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 주셨지만, 이게 시범사업이 자칫 선정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이 되는 경우보다는, 자부담도 넣기는 넣지만, 특혜가 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좀, 매년 비슷한 사업이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잘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했던 것은 나머지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지금 한 가지, 여기 책에는 없는 것인데 케냐프 지금 상태는 어쩌고 있어요?

케냐프가 그것이 생육 중에 저희가 예치를 하면 사료로써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나서 목질화가 되면 그다음에는 목질화가 된 상태에서는 펠릿으로 쓰거나 아니면, 건축자재라든가 아니면, 신발 깔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일부만 시장님께서 “한번 월동을 시켜보자, 그 상태에서.” 왜냐하면, 목질화가 된 상태에서 월동을 한 후에 기계 예치라든가 파쇄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계로 잘 될지. 그래서 일부는 지금 충북 단양에 있는 ㈜아○

데서 케냐프 가지고 보드 타일, 벽지, 패브릭,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일부 거기서 예치해 갔고요. 그리고 이번 올봄에 현재 남아있는 것 지금 한……. 약 한 6천 평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케냐프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사료로써 가치는 옥수수를 쫓아가지 못하고요, 단점이.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수확하는 게 현재는 국내에 있는 기계 가지고는 워낙 키가 커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저탄소 정책으로 갈 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농가들이 일부 정도는 재배해 볼 가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금년도에 저희만 심은 게 아니라 각 읍면에서 혹시 경관작물이 됐건 아니면 시범 재배가 됐건 하시는 분들한테 보급을 해봤는데 내년에도 일부는 계속 그렇게 한번 지속적으로, 뭐든지 자꾸 시험을 해봐야지 그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몇만 평을 심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게 월동이 되나요?

월동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월동이 안 되는 식물인데 지금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염려가 돼서, 많이 생산해서 이게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도 같이 어떤 계획들이 성립이 되어야 해야 효율적일 것 같은데 딱 한 가지만 보고 “다 심어라.” 이랬는데 활용을 하지 못하면 이게 좀 비용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825페이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인데 이것은 기술센터에 하신다고 그랬죠?

네.

기술센터에 몇 평 정도를요?

지금 저희가 이거 해야,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비닐하우스.

하우스에?

하우스 형태로 해서 한 70평∼100평 정도, 안에 시설이 전부 교육용 시설인데 예전에 한번 조그맣게 해봤었어요. 예전에 그랬는데 너무 적으니까 농업인들이 와서 이렇게 견학하시기도 뭐한데 그래도 거기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저희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고구마바이러스무병묘 증식 하우스를 그것을 기존에 했던 것을 벤치마킹해서 일부는 스마트화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 좀 더 해서 결국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도 그렇고 스마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 그래서 그 사업비 받아가지고 할 때 위원님들도 한번 오셔서 보시고 또 지적사항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 그러니까 저는 농촌이 많이 느니까 마을 단위로, 농가에서 스마트팜 제반시설을 갖추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 2억∼3억을 투자했는데 몇 년에 뽑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마을마다, 좀 색다른 스마트농법이기는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마다 마을공동체든지 마을기업이든지 해서 그 마을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시도해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획을 한번, 똑같은 시설로 똑같은 것을 다 생산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은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해 주고 노인일자리라든가 또 마을에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건전하게 노동을 해서 거기서 즐겁게 일하고 생활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은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려해주셔서 스마트빌리지도 좋고 각 마을별로 그것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강변경관농업 2억 9545만 6천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생각보다 재료나 종묘 이런 구입비보다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기간제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 인력을 쓴다면 불필요한 이런 주휴수당이나 연차, 유급수당, 휴가수당이라든가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가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이런 부담이 안 나갈 텐데 꼭 기간제를 써야 하나요?

예, 좋은 지적이세요. 저희도 지금 사실 이 정도 인건비면 웬만한 초급 공무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일부는…….

인력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예. 일부는 기간제를 쓰고, 일부는 쓰고 일부는 일용직으로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봐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먼저, 시의회 우리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단년생 유채꽃이나 메밀꽃 이것도 참 예쁘고 아름답지만, 메밀꽃을 심었을 경우 한참 활짝 피어서 예뻐서 관광객들이 올 시간에 보니까 유채꽃을 심기 위해서 갈아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예산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년생보다는 다년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속조치로 지금 다년생인 라벤더하고 핑크뮬리를 식재를 완료했다고 나오셨는데, 정말 그것은 이게 꽃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라벤더도. 보라 꽃이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라벤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핑크뮬리가 현재 몇 년 하다 보니까 생육이 한 1∼2년 크다 보니까 고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벤더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여주지역이 지금 최저온도가 1985년도에 영하 25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외래식물은 없어요, 위원님. 그래서 라벤더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영하 17도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월동 제한온도가 보통 한 영하 15도 이하면 이것은 다 월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한번 월동이 잘 된 데에서 한번 해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 다년생 식물의 장점은 위원님 말씀처럼 파종비는 안 들어가는데 단점이 제초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초를.

제초?

예. 올해도 사람을 사도, 이 아저씨들은 지금 여기 기계는 잘하시는데 풀 깎는 것은 잘하는데 풀은 못 매세요. 그래서 사람을 사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는 또 경관농업단지니까 제초제를 못 쓰니까 일일이 사람이 뽑아야 되는데 거기가 한 3만 평이 좀 넘죠, 거의 5만 평 가까이 되는데. 한 3천 평 정도 매고 나면 벌써 저쪽에는 풀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피복제를 좀 저희가 씌워봤는데 이 풀이 얼마나 강한지 또 피복제 위에서 또 커버리니까 이것은 또 더 저거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 정도 해봐서 만약에 그것이 그래도 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라벤더 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상품화 이런 것을 주변 마을에 해서 좀 해보려고 우리 정건수 팀장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년생도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하듯이 그것도 병행해서 하다가…….

라벤더 이런 것은 향수도 만들더라고요, 향수. 화장품, 향수 이런 것. 외국 세계테마 이렇게 보면 라벤더가 그냥 온 전체가 라벤더 보랏빛인데 정말 그것을 구경하러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그 주변 상가들에서는 라벤더로 만든 제품, 비누라든가 뭐 각종 여러 가지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러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라벤더가 전체적으로 보라색으로 물들었을 때 거기가 좀 예쁠 것 같고요. 핑크뮬리는 예쁘나요?

그것이 가을에 생육 후기에 색깔이 빨갛게 변하는 것인데요. 남쪽지방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좋아서 그런지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저거인데, 저희 지역에서도 잘 크다가 어느 해에 갑자기 저렇게 고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담당팀장하고도 고민하는 게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 올해 라벤더가 잘되면 그 핑크뮬리 자리도 라벤더를 또 한 번 더 해보려고요. 그래서 현재도 전국에서 아마 저희 여주시 라벤더 밭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거의 한 6∼7천 평 정도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잘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덕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많이 저거 안 되면 관광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양평을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 양평은 어느 지역에는 부추, 어느 지역에는 멜론, 수박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농업을 육성시켜가지고 잘해가지고, 거기 조합장님을 만났는데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이 없대요, 농민들이. 돈이 남아돌아가서 오히려 예금을 한대. 1년에 1억 5천 내지 2억을 매출을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주농업도 앞으로는 좀 변해서 지역별로, ‘금사 참외’ 하듯이 그렇게 지역별로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내에서도…….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로 조합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것으로다가 북내면 전체를 그렇게 생산기반을 확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주도 농업이 발전이 되려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한 곳에서, 한 면에서. 그래야 판로 같은 거고 뭐고 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면마다 특색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아스파라거스 생산이 아직, 신남리에서 성공했다는 소리 들었고요. 점동에서는 몇 가구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구에다가 이렇게 1억을 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북내는 단지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단지 쪽에 해서 풀면…….

이거 북내에다가 주는 거예요? 1억?

아마 북내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북내? 지금 여기는 한 집…….

예. 현재, 그리고 점동에는 한 3농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점동에.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선별기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구에다가 이렇게, 아직 연구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개인한테 1억씩 주는 거가…….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단지로.

단지로?

예. 단지로 묶어서 들어오게 저희가 지도를 할 겁니다.

조합장님이 하실 때 조합장으로…….

네, 네.

아, 그것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 2억이거든요.

네, 네.

2021년부터는 일본제품 쌀 생산농가를 벼 수매 안 하겠다고 농민들에게 발표를 했었어요. 작년에 했죠, 발표? 고시히카리라든가 이런 것 심었을 때 수매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PC에서도 그렇고.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아마 여기 지금 장비를 저희가 하나 PCR 6400만∼6500만 원짜리 올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위원님.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 여주지역에서 지금 ‘고시히카리’라고 심는 것이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하는 것 심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가져온 고시히카리, ‘BL고시히까리’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항성 고시히카리. 그런데 일본에는 이게 품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3년 전까지 한 28품종이 품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 지역에서 이것을 가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 심었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소득을 굉장히 올렸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국내 품종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기존에는 DNA마커를 18개만 조사를 했을 때는 이것이 고시히카리로 나옵니다, 품종이. 그런데 지금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마커를 늘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하는 24가지 마커로 DNA 검사를 하면 이것은 고시히카리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농협이나 일반 정미소가 이 품종을 수매를 하면 양곡유통법에 의해서 모든 쌀은 품종명을 표기를 해야 돼요. 진상, 영호진미, 고시히카리. 그런데 “고시히카리”로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팔아야 되냐 하면 “혼합곡”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종명을 표기를 못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생산을 해서 수량이 많아서 병에 안 걸려서 좋지만 판매자는 제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여주에 있는 모든 조합장님들한테도 저희가 교육을 해서 조합장님들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유통업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유통과정에서 경기도 그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무작위로 이것을 갖다가 검사를 합니다, 품종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유통업체든 간에 이것이 적발이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료곡을, 거기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그다음에 품종 표기를 “혼합곡”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느 농협이 됐건 누가 일본에서 돈을 주고 사오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주 통합PCR에서도 일본산 쌀을 안 받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고시히카리나 이런 것을. 영호진미 이런 것으로 전부 지금 바꾸게 했고. 그래서 여주 농업인들이 지금 외래품종을 심는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 해가지고 2억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주가 전국에서 표준이 되어있습니다. 외래품종을 제일 먼저 대체한 지역으로 성공적인 지역이라고 하고 수매가도 지금 저희가 가장 높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9만 원까지. 2017년도에 저희가 40㎏ 수매가가 6만 1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은 것인데, 그런데 저희가 외래품종을 대체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진상, 영호진미가 있는데 조생종이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대체, 지금 현재 “히토메보레”라는 것을 대체하려고 조생종을 한 네 가지를 매년 심어서 시식회를 했는데 작년도에 “진광”이라는 품종이 가장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토메보레 대체품종으로 해서 내년도에 종자를 2톤을 지금 확보해놨습니다, 조생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국내육성 품종 중에서 미질이 좋고 소비자 반응이 좋은 것을, 지금도 저희가 또 진상하고 영호진미에 안주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진상하고 영호진미가 도열병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서 농가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것은 꾸준히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구마하고 쌀하고 하면 여주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매출이 한 9억 정도 가나요?

지금 쌀이 7천 정도니까 올해 같은 경우로 봐서는 거의 한 800억∼9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800억∼900억?

예. 올해는 워낙 저희가 농사가 잘됐고…….

고구마도 900억이에요?

고구마는 저희가 한 700억 안팎 될 겁니다.

이 고구마도 여주에는 효자상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1년에 지금…….

그런데 쌀에 비해서 고구마를 뒷받침해주는 거가 너무 약하다, 예산을 보니까. 7천만 원짜리 하나하고 3천만 원짜리 하나하고 무병묘 거기 운영하는 것 인건비 이런 것은 1억 3622만 7천 원이 나가지만 정작 고구마 하는 사람들 뒷받침이 너무 비약하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네.

고구마가 정말 여주에는 굉장히 효자상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무병묘를 지금 여주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충분한가요? 그거 해달라고 하는 작목반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요즘에는 거의 평당, 위원님 거의 한 400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농가가 1평에 저장할 수 있는 물량이 2톤이거든요, 2톤. 그러면 30평 자리만 하더라도 벌써 1억 2천 이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 경기도에 “맞춤농정”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기도 맞춤농정이 그게 최고 20억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도 선정이 되면 시비가 보탬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단위가 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서, 금년도에도 여주시 고구마출하회에서 맞춤농정 사업을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표가 나면……. 그래서 그렇게 굵직한 것은 사실 시비로는 좀 예산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맞춤농정도 하고, 저희도 그럼 나름대로 지적하신 대로 농가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저장고하고 세척기니까…….

예. 저장고를 원하는 곳이 있는데…….

예. 내년도 사업에는 좀 올려보겠습니다.

여주가 그래도 고구마 같은 것 썩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게 그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또 무병묘 있잖아요? 무병묘?

네, 네.

그것을 여주 기술센터에서 길러서 고구마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거 나눠줄 때 1년에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죠?

저희가 1년에 한 30만 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만 주?

네, 네.

그런데 30만 주를 완전히 키워서 그냥 밭에 가서 심을 정도로 키워서 주나요? 아니면, 키우다 말고 집에 가서 나머지는 한 열흘이고 키워서 심는다고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종을 나눠주면 완전히 키울 수 있는 고구마싹이 아니고 그냥 더 키워서 고구마를 심어야 되는 단계인데 고구마 하시는 분들이 모종을 가져가서 온열화시설이 없으니까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온열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추후에 개인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모종이 크지 않고 또 고사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온열화 그런 것을, 30만 주?

네.

그거 들어갈 수 있는 온열화시설이 되어있는 데에다가 일단은 무병묘 싹을 모종 싹을 갖다가 해서 좀 어느 정도 키웠을 때 밭에 가서 그냥 심기만 하면 되게 이렇게까지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모종 보급도 해주고 그 후에 사후관리, 기술보급과에서 정말 이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모종을 가지고 와서 추울 때 다 얼어 죽고 그랬을 때, 너무 모종이 못 쓰게 됐을 때 농민들은 굉장히 아주 실망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시설 하우스 만들어가지고 모종을 잘 키워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여주는 고구마, 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반드시 고구마 모종, 모종의 증식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고구마 세척기, 고구마 저온저장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도 지적하신 것을 올렸는데 보조금 심의위에서 커트가 됐는데 ‘1읍·면, 1특작’ 그것은 내년에 반드시 10개 읍·면에 해서 전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것을 고구마 키우는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없이 고구마를 잘 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건 다. 수도사업소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849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입니다. 먼저, 2022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당초 예산보다 73억 6013만 6천 원이 증액된 120억 3020만 1천 원이며 주요 증가 원인은 특별회계 전출금 증가입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9쪽 상단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상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마을상수도 노후관로개량사업으로 9억 70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원수 및 약수터에 대한 법정 및 감시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84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50쪽,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소규모수도시설 7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긴급보수, 정수장비 설치비용으로 5억 1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하수 수위 저하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상수도에 배수관로를 부설하여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20년이 경과한 연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주택면적에 따라 30∼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에서 852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상수관망 전문유지관리사업, 송배수관로 복선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겨울에 수돗물 공급 중지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때 뭐 한파로 인해가지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는 그런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것 대비해서?

그래서 먼저, 지금 후단에 좀 나오는데요. 지금 산북지역에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급한 대로 금년 12월, 이번 달까지 해서 한 1차 사업으로 해서 먼저 10억을 들여서 복선화 관로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근본적으로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40억 정도를 더 투입해서 들어가면 충분하게 뭐냐 하면 산북지역의 물 공급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능서도 그랬거든요? 산북뿐만 아니라 능서면도.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그것 관련돼서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관리. 예산안 850쪽에 보면, 마을수도시설이 75개소나 유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상수도 보급을 이런 데도 빨리 보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을상수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갖다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 되겠지만 현재 그 지역까지 파급하기에는 예산에 우선 효율성을 봐서라도 현재 우선순위에서는 지금 현재는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지역도 결국에는 상수도 보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먹는 물만큼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민들한테. 계획을 좀 잘 짜셔가지고 상수도보급률이 지금 뭐 100%까지, 100%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또 제가 시정 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산북 기숙학원에 대한 물 공급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혹시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쪽하고 계약서를 협약서를 맺어서 현재 공급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추진 중에 계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제가 행감 때 예산안 851쪽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1200만 원. 실제로 제가 집에서 이물질을, 제가 PPT를 띄워서 하얀 이물질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 확인이라도 하고, 비록 저희 동네의 마을이지만. 그래도 행감에도 지적했으면 조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게 나왔는지?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20억 3천만 원 중에서 재무활동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쭉 빠지고 나면 일반회계 예산은 한 23억 3천만 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마을상수도 신설 및 관리 단위사업 쪽에 거의 뭐 18억 9300만 원이니까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요.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비 9억 7700만 원, 그게 작년보다 22억 9800만 원이 깎인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 5억 1700만 원, 이렇게 소규모 수도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5억 17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9억 7700만 원, 그래서 한 14억 9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네.

22억 9800만 원이 깎였어도요. 그게 이렇게 많이 깎인 것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조사는 안 했지만 이게 줄어드는 사항은 저희가 마을,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것은 일부 기금이 조금 줄어 있는 상황이고, 더 근본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점차 저희가 지방상수도로 확충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마을상수도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철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될 수 있으면 보급을 확대하는 추세로 가는 거고, 전문용어로는…….

사업량이 줄고 수요도 줄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기금이 좀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마을상수도가 확대되는 쪽으로도 가고 기금도 줄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사업비는 2023년도에도 2024년도에도 계속 주는 추세로 예측해야 될까요?

지방상수도가 확충이 되면 많이 주는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 많은 걸 여쭤봤고,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851쪽에, 예산안 설명서 보면 1624쪽이에요. 1624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새로 설정된 것이죠?

네?

새로 지정을 하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해주는 거군요?

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사업대상을 보니까, 개별지원이 있고 공동지원이 있고 새마을회 지원이 있어요. 이 차이를 갖다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개별지원하고 공동지원하고의 그 차이가 50%는 개별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동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지원, 공동지원, 새마을회 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지 좀 궁금해서요.

이것은 매년 초에 사업을 마을별로 해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 성격에 맞는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그다음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50%를 해서 합산해서 마을에다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만동, 단현동, 가야1리, 가야2리, 적금1리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네요? 5개 리.

예, 5개 리·동입니다.

네. 그런데 5개 리 마을에 개별지원 사업 59명한테 하고, 공동지원 사업은 5개 마을에 해주는 거예요.

개별은 139명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4인”이라고 쓰여 있는데, “김숙오 외 54인”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까지 명시돼 있어서 사업의 성격까지 올라왔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전체 대상지는, 전체는 139명이 거주하지만 대상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나요?

지금 여기는 소득증대 사업, 그다음에 육영사업. 주로 그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지원은 하는데 농기계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별지원은요?

네.

이미 그러면, 지원에 대한 설문은 다 받으신 거예요? 요청서는?

네, 요청서는 다 받아서 검토해가지고 그게 지원사업으로 합당할 때는 저희가 해주고, 만일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 유도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농기계 같은 걸 요청하시나요, 아니면 냉장고 같은 걸 요청하시나요?

그런 것도 있고, 생활용품 구입도 있고, 농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죠?

저희가 사업소에서 보고, 그다음에 법에 맞는지 저희가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주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가지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장님,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예산안까지, 내일모레 퇴직이신데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수도 소장님도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다음은 1083쪽부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1쪽입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75억 481만 3천 원이 증액된 364억 6553만 원입니다. 사업비 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하여 각각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9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사용료수익으로 103억 5200만 원, 신설공사 수입 12억 9천만 원,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3870만 원과 영업외수익 6227만 원으로 총 117억 4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3쪽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779만 6천 원이 증액된 100억 618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물 부족에 대비한 비상급수 임차용역비 용역비용 편성과 정수장 내 노후시설 수선유지 교체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항의 원수구입비는 수돗물 생산에 사용되는 댐용수 요금으로 7억 88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04쪽, 정수비 세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비상급수 임차용역비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억 281만 원이 증액된 1억 978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재료비는 병입수돗물 생산 및 소모품 및 정수에 필요한 자재구입으로 3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정수장 및 배수지 내의 노후시설 수선유지 비용이며, 시설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수장 정밀안전 점검진단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15억 40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시설 전기요금으로 동력비 12억 11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 배·급수비 세항입니다.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 노후계량기 교체 및 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사업에 소요되는 수선유지 교체비로 1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관 신설 및 개조공사비인 급·배수 공사비는 전년과 동일한 1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9쪽에서 1110쪽, 일반관리비 세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93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수용가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로 1080만 원이 증액된 1억 99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세항입니다.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8637만 6천 원과 공공운영비 492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1억 3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의 상수도 검침업무 대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6억 23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19쪽 자본적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21억 9349만 5천 원이 증액된 247억 22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수입 증가와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70억 6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7억 원, 도비보조금 49억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수입으로 6억 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74억 1701만 7천 원이 증액된 264억 3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설치 사업은 개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물 수용가 증가에 대비하여 정수장 및 배수지 증설사업으로 2023년 준공 예정인 계속비사업이며, 3차년도 사업비 5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한 배수관로 확충사업으로 18억 9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은 수돗물 적수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후관로 교체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로 탐사 및 시설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유수율 향상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현재 단일관로로 되어 있는 흥천·산북권역 송·배수관로를 이원화하여 산북면, 금사면, 흥천면 일원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4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24쪽,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24년까지 유수율 제고 85%를 달성하는 목표로 블록시스템 등 관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5억 630만 원 중 3차년도 사업비 9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 신속한 대응으로 수질자동측정장치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3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25쪽 자금운영계획부터 1144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24페이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되어 있는 건데 수선·보수하는 겁니까?

이것은 새롭게 다시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러면, 감시체계는 이렇게 하기 전에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현재 제어실에서, 정수장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스마트관망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제어실에서 향후에는 현재 여주시 전체의 수도공급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눈에 못 봐요?

지금 관망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관망까지는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 왜냐하면, 이 사업소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총 예산이 5억인 부서도 있는데, 그런 과도 있는데 이것은 264억 막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잘못하면 굉장히 큰 예산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는 옛날에 들어오자마자 행감 할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아주 검증된 것, 또 아무리 수자원공사랑 같이한다 하더라도 예산낭비가 없이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업체 잘 선정하셔서, 또 이것은 잘못하면……. 금방 와서, 뭐가 망가지면 와서 A/S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점검을 하셔서 업체를 선정할 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는 선정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저희가 자금을 다 주고 저희가 하고 있는 진행사업입니다.

그러면, 입찰이나 이런 건 수자원공사에서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입찰도 들어가고.

그러면, 제대로 잘 관리·감독하셔서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설명서 1629페이지에요,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에 도수관로 복선화 3.9㎞가 있고요. 그다음에 1634페이지에 점봉배수지등 송수관로 복선화, 이렇게 있는데 도수관로하고 송수관로하고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도수관로는요, 취수장에서부터 정수장까지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수장까지 원수를 유입하는 관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관로 중에서 최초 메인 관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송수관로는 이미 정수를 하고 나서 각 가정으로 보내기 중간단계인 송수관로라고 합니다.

아, 관 이름이 다른 거군요?

예, 예.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를 도수관로, 정수장에서 가정까지를…….

아니, 가정이 아니라 중간단계입니다. 송수관로는.

예.

해서 배수지까지 가는 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요?

네. 그래서 배수지에서 가정 관로까지는 배수관로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해서요. 자체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죠?

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건가요?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자체사업은 노후관 교체를 해서 누수를 잡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그것은 블록고립을 해서 누수를 신속하게 찾아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블록고립이 완전히 되면 신속하게 찾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을 체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블록부터 10블록까지 블록을 지정해서 1블록에서 유수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고치고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쉽게 찾아내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질의했는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이 이 사업소에서 현장을 가지 않고도 관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거기서는 뭐냐 하면 향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는 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관망에서 수질이 나빠지거나 했을 때 재염소 투입장치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하수사업소

예,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입니다. 하수사업소 2022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90억 5970만 2천 원을 증액한 176억 624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사업 6억 5188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8천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 유지보수비 3천만 원, 행복화장실 관리대행 용역비 8950만 원,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및 관리 1200만 원, 하수관로 준설 2억 원, 천서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34억 6천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오학처리장) 10억 원,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 12억 원, 하수관로 CCTV조사 5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05억 7944만 1천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남 하수도종말처리장의 족구장 민원을, 우리 신갑순 팀장도 계시지만, 신속히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안 1012쪽에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 이게 지난번에 “오학 맑은 물 사업” 경기도 심의에서 탈락돼서 이게 장소를 바꿔가지고 부지 매입하는 건가요? 그거하고 관련된 건가요?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

그 사업인데, 그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다른 쪽에다 부지 매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부지를 지금 법원 밑에…….

법원 밑에요?

그 임야 있습니다, 도로 건너서.

아, 예.

거기로 최종 확정하는 걸로 지금 밀고 나가는 겁니다. 소유자는 반대를 하지만 밀고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오학 하수처리장이 부결이 되면서 새로 해서 여태까지 선정을 하셔서 지금 밀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시간과 예산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지금 오학 처리장 같은 경우는 도 하천심의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그 예산 들어간 것은 시간낭비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건…….

그러니까요.

제가 2년을, 지금 올해가 2년째인데 2년을 못 하고……. 그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건 못 했던 건데 결국 지금까지도 결정은 안 됐었습니다, 그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부지도 또 다시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고?

예. 기본계획이 11월 23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인 토지로 밀고 가는 것으로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면 되나요?

그것을 안 하면, 지금 허가 나간 게 여주가 아파트가 5,000세대예요. 5,000세대. 그러면 여주 처리장이 지금 21,000톤인데 18,500 정도 처리용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5,000세대가 준공을 하면 여주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 심의위에서 부결될 걸 예상하지 못 했겠죠?

경기도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환경운동가 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체가 들고일어나갖고 도저히 못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간은 소장님이 물어내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추진을 못 해갖고.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대비해서 가서 또 일을, A가 최상급이라고 하면 되는 것, 중간 단계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안 될 걸 대비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2년 동안 이게 여주시민들한테 딜레이가 된 거라고 하면 사실은 시민들이 피해를 본 거거든요. 어떻게 의미를…….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하면.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실 때는 특히, 예산이 엄청나게 투여되고 실제 실생활과 연결된 생활이잖아요, 이거는?

예.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부지 선택을 하거나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때, 예를 들면, 갑자기 여주시내로 5,000세대가 이사를 오는데 아파트를 못 짓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예산을 철저하게 계획을 아주 정말 잘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큰 예산에 대한 피해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편리해질 수 있는 것을 2년을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피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년 이내에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660페이지하고요, 166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660페이지요? 가남 차집관로요?

네, 하수관로 CCTV조사요. 1660페이지, 설명서요.

예. 하수관로 CCTV조사는 내년도 이월사업비가 한 2억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천만 원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CCTV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안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 산출근거에 “차집관로 CCTV조사 5㎞”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차집관로…….

그러니까 저희가 소양천이 만약에 불명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일정구간을 딱 해서 조사를 해갖고 불명수 들어오는 구간을 차단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건. CCTV가.

그러면, 옆 페이지에 가남 차집관로 정비는 뭐죠?

가남 차집관로는 지금 가남 대신천에 오수관로가 묻혀 있는데 지금 불명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방으로 옮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에 있는 것을 제방으로 옮기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차집관로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 가구에서 모여서 한 라인을 통해서 처리장까지 들어오는 그 라인을 차집관로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 관로입니다, 그게. 주 관로.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그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면, 하수관로 설치사업이나 개선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하수관로 설치를 했는데 하자가 생겼다.’ 하자보증기간은 몇 년인가요?

하자는 2년입니다, 2년. 관로는.

2년이요?

예.

그러면, 2년이면 짧은데 하자가 생겼을 때 민원을 제기했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자가 이게 보수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오수관로를 묻으면서 하자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관로에서 하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 도로를 팠다가 되메우고 차가 다니면서 쳐져갖고 포장에 하자가 생기지 관로에서 하자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로 쳐짐 이런 문제가 발생되죠, 그 관로 이런 것에서는 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와요.

예.

그러면 하수관로인데 우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막 비가 오는데 하수관로 통이 막 역류를 해서 분수처럼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 하자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산북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는 지금 애초에 공사할 때 정화조 관로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마당에 있는 배수……. 배수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전체가 연결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그 하자에 대해서…….

CCTV를 해도 전혀 거기는 수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산북은.

네?

수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게 없다고요. 불명수가.

하자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주민들은 끊임없이…….

마을사람들이 그걸 속이고……. 속인다기보다도 맨 처음에 건물 지으면서 우수까지, 비올 때 우수까지 다 그리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연결을. 그것을 저희가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화장실하고 세면장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옥외 수돗가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유발시킨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전수조사가 안 되나요?

그거 할 겁니다, 내년에.

하실 거예요?

내년에 합니다, 그건.

아니, 저는 이 부분을…….

그것은 저희가 매년으로 하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은 끝나잖아요?

하자하고 별도로 우리가 끊죠. 그 우수, 빗물이 들어오는 걸 다 끊어버리죠. 하천으로 그냥 들어가게 해야죠, 그거를.

그런데 이거 전수조사를 한다고 지금 2년째 제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해야 용량을 파악을 하고, 산북의 용량이 부족한지 넘치는지? 실제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한 거가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전수조사를 한다는 소리를 2년째 듣고 있는데 아직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후리천, 후리천만 지금 하천에 있는 것만 제방에서 옮기면 산북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기 때는 지금 산북 전체가 우수를 오수관에 끼워났다니까요. 전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 찾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비만 오면 발생을 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막 올려요. 그래가지고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집행부의 무능을 탓하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한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면, 특별회계에 보면 감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죠?

예?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데 감리비가 3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저는 이 감리하시는 분을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리하시는 분이 현장경험이 정말 풍부하고, 그리고 경우의 수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 감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리하시는 분의 페이퍼 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이번에…….

도장만 찍는 감리가 돼도 안 되고, 감리하시는 분의 능력을 잘 판단하셔서 외부 분이시라고 하더라도 능력 있는 분을 감리를 맡겨야 된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달로 감리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도

네. 이게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또 경우의 수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감리를 해야 된다. 그냥 도장만 찍는 감리는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1015페이지요,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이 이게 2018년부터 시작인데 아직도 2024년에나 가야 끝나네요? 이것이 도전리 전체 1리부터 5리까지인가요?

도전리는 4리 빼고 전체인데, 그게 원경희 시장님 때 스타트가 된 건데 이것은 내년도…….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내년도부터 공사가 추진될 겁니다.

그게 여태 시작도 안 됐고요? 이게 ’18년부터 한다고 그랬던 건데.

이 설계……. 예, 설계하고 다 돼 있는데요. 지금 사업순위가 좀 밀려있어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야리는…….

가야리는 내년에 발주…….

’19년에 시작해서 ’23년에 내년에 끝나네요? 내후년에?

네, 내년에 끝낼 겁니다. 그거는 내년에.

거기도 1리, 2리예요?

아니요, 거기 처리 구역이 늘어나는 겁니다. 증설하면서.

예. 배수설비가 304가구로 돼 있는데, 한 동네가 300가구가 안 되는데?

이번에 기본계획 재정비된 게 적금 1리, 2리, 가야 1리, 여기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적금리까지요?

예.

그런데 간매 2리도 계속 하수도, 그 체육공원 있는 데…….

거기는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갖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려갖고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12억.

11억?

12억…….

그런데 언제부터 해요?

그거 지금 설계 발주했습니다.

설계 들어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건 원래 악취가 심해갖고 거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하수도는 될 수 있으면 좀 즉각즉각 하시지, 왜 몇 년씩 끌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처리장 증설은 국비하고 기금으로 다 하는 거고요. 관로사업은 여기 이렇게 큰 제목으로 나온 것은 국비 70,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가 15%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성이 떨어지면 유역청에서는 돈을 안 줍니다. 거리가 멀고 그러면.

이게 도전리 소규모가 6년 걸리면 6년 전에 예산 세운 거하고 6년 후의 예산은 차이가 엄청날 텐데…….

예, 그것은 다 국가에서 조정…….

사업비 늘어나죠?

예, 조정해줍니다, 그거는.

그럼 각오하시는 거예요?

예, 국비에서 다 조정을 해줍니다, 그거는.

그리고 중앙성결교회 앞에 가정집으로 냄새가 악취가 들어온다고 그 동네는 난리인데 왜 안 치워주세요, 거기? 하수관 청소를 해주셔야지, 냄새가 요즘…….

지금 그거 공사 발주했습니다.

여름도 아닌 겨울에도 냄새가 나니…….

그거 설계해갖고요, 이번에 발주돼 있습니다, 그건.

언제 쯤요?

발주는 됐는데 지금…….

그 동네 분들이 자꾸 물어보거든요, 언제…….

예, 골목길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골목길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성결교회 바로 앞에 한길. 그 하수도.

발주했습니다, 그건.

예. 그거 언제 쯤 된다고 가서 민원인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