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보고 사항입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2월 3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51억 38만 6,000원에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 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한 3억 7,274만 6,000원을 증액하여 54억 7,313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02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80억 5,072만 3,000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한 5억 3,742만 6,000원을 감액하여 75억 1,329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직제 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3페이지부터 517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47억 55만 1,000원에서 3억 1,064만 1,000원을 증액하여 150억 1,119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03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는 보건사업 활동지원 550만 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활동 지원 2,990만 4,000원, 청사 시설물 관리 4,208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7,748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감염병관리에서는 방역소독사업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 2억 9,000만 원을 증액, 보건소 코로나 19 대응인력 한시지원 3,808만 원 증액, 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책비 32만 원 감액,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3,801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4,977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06페이지에서 510페이지 주민건강증진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634만 5,000원을 감액,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343만 8,000원을 감액,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사업,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증감액은 없으며, 국도비 반환금 최소를 위해 편성목을 조정 요구하였으며, 고위험군 대사증후군예방관리 사업 1,520만 원을 감액, 건강생활실천사업 1,151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7,650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10페이지에서 511페이지 주요 질병관리는 암조기검진사업은 증감액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반환금 최소를 위해 편성목을 조정 요구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 8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11페이지 구강보건관리에서는 구강보건사업 3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11페이지에서 514페이지 모자보건관리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 1,544만 4,000원 증액하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14만 원을 증액, 고위험임신부 의료비 지원 940만 원을 증액, 저소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592만 원을 감액,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316만 원을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336만 원을 감액,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158만 4,000원을 감액,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55만 원 감액, 임산부 영유아 관리 689만 6,000원을 증액, 난임 극복 지원사업 8,049만 2,000원을 증액,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증감액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반환금 최소를 위해 편성목을 조정 요구하여 총 6,511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15페이지에서 51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직원 및 무기 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를 반영하여 3,068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516페이지에서 517페이지 보전지출에서는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734만 9,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에서 529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22억 9,008만 5,000원에서 3억 5,883만 1,000원을 감액하여 119억 3,125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18페이지에서 519페이지 건강관리사업의 예방접종사업 3,158만 3,000원을 감액, 건강관리 운영 388만 원 감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00만 원을 증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1억 1,700만 원을 감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서 1억 9,711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4,657만 3,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520페이지에서 521페이지 만성질환관리의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173만 원을 감액, 방문건강관리서비스지원 72만 8,000원을 감액,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 60만 원 감액, 암환자 관리 535만 원을 감액, 재활사업 3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879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21페이지에서 522페이지 치매관리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828만 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2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22페이지에서 524페이지 검진관리의 보건소결핵관리 사업은 증감액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반환금 최소를 위해 편성목을 조정 요구하였으며, 만성감염병관리 4,207만 8,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24페이지에서 52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의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은 1,300만 원을 증액,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은 증감액은 없으며, 국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반환금 최소를 위해 편성목을 조정 요구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50만 원을 증액, 정신 질환자 의료비 지원 2,139만 9,000원을 감액,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심리지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10만 1,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526페이지에서 52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직원 및 무기 계약근로자의 보수 등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파견공무원 인건비 2억 4,589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550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528페이지 기본경비는 관내출장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28페이지에서 529페이지 보전지출에서는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억 4,774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보건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 반영 사항을 정리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 경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마산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연말에. 페이지 474쪽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저희들 설명서도 별도로 있는데 이 국비 성립전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추경에 한 건가요? 이것 국도비고 시비는 하나도 안 붙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게 474쪽에 입원격리치료비 성립전에 6억 원 쓴 것 이게 입원치료,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나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인데 격리치료비 심사 및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여기 보면 격리병실 사용료, 검사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별진료하고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대개 자가격리 지금은 그런 걸 너무 그런 환자가 많아지니까 자가 격리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 증상이 경증인 경우에는 한곳에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전부 다 따로 따로, 말씀하신 대로 따로 따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당연하지요, 예.

그리고 그게 극히 꼭 좋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은 전부 다 정부 지시에 따라서 사실은 자가 격리하는 쪽이 오히려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또 경증환자들은 치료 시설에 가 있고 그때 한꺼번에 같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의 소감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486쪽에 코로나 우울 예방 집중 심리지원이라고 해서 너무 좋다 이것 정말 너무 필요하다 필요한 사업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봤더니 자가 격리자에게 홍보 물품을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의창구, 성산구 3,000명한테 홍보 물품을 주는 건데 이것은 국비만 100%네요. 이것도 성립 전으로 쓰셨는데 의창, 성산구만 아직 지급이 안 돼서 늦게 한 건지 다른 구들은 합포구, 회원구 뭐 진해구들도 다 있지요?

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 편성돼 있지요?

예.

이것만 추경에 성산, 의창구만 3,000명 올린 거지요?

저희들도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자가격리자뿐만이 아니고 자가, 감염, 확진을 받은 양성을 받은 사람하고 조금 밀접접촉 했다가 음성이 나왔는데도, 그렇지요? 그냥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도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택 격리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산보건소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드코로나 딱 실시와 동시에 우리 마산에 모 요양병원 두 군데에서 엄청난 집단감염이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병원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합포구 관내에 두 요양원에서 한 군데는 거의 140명, 한 군데는 40명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은.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다 알려진 사실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산에 예경병원에서 총 한, 예경병원은 이제 다 마무리 됐습니다. 총 환자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39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이 54명이고, 환자가 335명이고, 직원 가족이 4명이고, 파견 온 직원이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 사망자가 발생했네요,

예, 사망자가 총 1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11명은 주로 조금 연로자예요, 아니면 그냥 40, 50, 60대로 친다면.

아닙니다. 다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 주에 다 정리돼서 113명, 133명이 다 음성으로 해서 다 종료가 됐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발생된 경희요양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산의료원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는 10층하고 11층, 11병동하고 그렇게 보통 말하는 10층하고 11층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거기는 환자가 33명 발생하고 종사자 7명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더 이상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거기도 노약자들 비롯해서 환자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도 오늘 12시부로 모든 게 검사가 나면 해제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찍 이것 발표되자마자. 그랬는데 갑자기 합포구에 집중적으로 100 몇십 명 나오는 바람에 그날 일요일인데도 그냥 정신을 못 차리시고 그거 하시던데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 거기에 입소돼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가족들이 들락날락하시면, 하면서 주변에 혹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그게 참 신경 쓰인다고 하시던데 그래도 다행히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지요?

위로는 확산은 직원들이나 가족들은 많이 없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 여행 빼고는 기타 직원하고 가족들은 한 7명 정도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생각보다.

그 환자들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10명이 넘어서 안타깝다, 그렇지요?

사망자가 10명이 불행하게도 거기에 중증환자들은 많았기 때문에 그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망자가 많이 생겨서.

아닙니다. 아무튼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474페이지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애초 4억에서 3억으로 이렇게 된 것은, 삭감이 된 것은 이게 신청 의료기관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대가.

지금까지는 아직 기저질환이 예방접종해서 더 결과가 나쁘다 이런 건 보고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예방접종을 해 줘야 보호가 된다는 얘기지요. 보통 사람들은 사실 코로나를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극히 희귀한 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얘기하신 기저질환이 있는 분일수록 코로나 예방접종을 안 하면, 왜 기저질환이 있다는 얘기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한테는 더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중증으로 사망하신 숫자를 보니 숫자가 적지가 않고 그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물론 백신을 맞는 플러스가 크지만 정말 중증 고혈압, 당뇨이신 분들은 백신으로 인한 사망도 있으니 좀 예방접종 3차 또 그렇지요? 또 저희가 지금 부스터샷 자꾸 권장하는데 그것을 할 때 당사자가 오셨을 때 좀 이게 그렇게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본인이 좀 알고 맞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사망이 또 많이 발생했으니, 그런데 사망 안 하시는 분이 더 많겠지요, 물론.

그것은 뭐 방금하신 말씀은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서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조그마한 외부의 자극이나 감염에서도 사실 안 좋아집니다.

취약.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암환자가 암으로 죽는 것보다 폐렴으로 죽는 게 훨씬 많습니다.

면역이 깨져서.

결국은 암환자의 저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기만 들어도 폐렴으로 이행하는 수가 많고 이행하기 때문에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암의 사망 얘기할 때도 당시 사망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폐렴입니다. 그렇듯이 기저질환자들은 실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은 감염에도 돌아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해줘서 안 하는 것보다.

그렇지요.

하는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효과적이긴 한데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 중에서 사망자가 많으니 결과적으로.

아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이 돼서. 소장님 감사하고요. 이게 476페이지 과장님, 476페이지 어제께 저도 5분 발언 드렸지만 이게 의료업무수당 저희가 위험수당 나가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의료업무수당을 나가잖아요. 그것을 좀 확대해 달라는 건데 공무직 담당 쪽에 저희 계장님하고 인사과하고 통화를 해보니 몇 명이 보이신대요. 그런 게 의견이 취합이 돼서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안 올라왔지만 예산에는. 그 부분 부탁 말씀,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랑 뭐 이렇게 한 5억 3,800 정도 되는데 요 며칠 전에 오막엽 과장님 저하고 통화 한 번 하셨지요?

제가 해요?

반갑습니다. 저는 페이지 485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에 보면 우리 지금 에이즈 환자 실비보상 해서 실비보상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마산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할 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정부는 가임여성을 만 15세에서 48세로 하는데 난임 지원은 그것보다 낮게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나이를.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우선 돼야 됩니다. 그 역학조사 하는 인력 자체도 문제고 그러니까 일단은 역학조사가 돼야 이 사람들이 방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총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과연 방역을 어떤 정도로 해야 될지 판단은 역학조사가 먼저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다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층이라든지 어느 특정 지역에 생기면 어느 분을 보면 이런 말은 모르지만 한 분은 하루에 커피숍을 다섯 군데 다닌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3개의 시를 거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힘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중간 중간에, 검사하는 중간 중간에도 방역요원들이 방역을 하고 있고 민원들한테도 거리두기를 하라고 열심히 말씀은 드렸는데도 붙어있어서 서로가 카톡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어쩔 수가 없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도 선별진료소가 양쪽으로 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0명 넘어서고 민원들이 줄을 200미터 이상 서서 있으면 아까 말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중간 중간에 나서서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드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역을 더욱더 저희가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960억 원이 증액된 3조 5,7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의 수입에서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증가로 52억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40억 5,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 478억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도보조금 등 356억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8억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97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61억 400만 원 증액된 1조 23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었습니다. 경제살리기과는 6억 6,900만 원 증액된 233억 9,6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29억 1,500만 원 증액된 331억 4,700만 원, 투자유치단은 63억 1,900만 원 증액된 265억 500만 원, 세정과는 62억 증액된 9,404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세출예산의 4.09%를 차지하는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7억 1,700만 원 증액된 1,46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비 확보를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며, 국비 60억 8,200만 원, 도비 11억 9,400만 원, 시비 24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 경제일자리국 소관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세출예산은 2억 7,800만 원 증액된 559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비 5,000만 원, 누비전 폐기수수료 4,000만 원, 지류누비전 관리시스템 임차료 2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가육성 분야에서 진해중앙시장 만남의 광장 및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소비촉진 이벤트 개최지원 도비 1,500만 원과 가음정시장 야간경관 개선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4,000만 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5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 분야에서는 근로자복지타운 관리운영 위탁금 900만 원과 봉암공단 오염토양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분야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도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에너지협동조합 운영지원 및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구축 국비 3,700만 원, 신재생에너지 DB구축 및 태양광설비 전주기 관리 국비 6,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부터 3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1,700만 원 증액된 54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지원 분야의 지역산업 맞춤형 채용박람회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실업 분야에서 기술훈련생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분야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5억, 특별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20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2억 1,6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392페이지부터 396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8억 2,800만 원 증액된 337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기획 분야의 해외투자유치활동 비용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업‧민자유치 분야의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행사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증설, 지방이전 투자 등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 분야의 자매우호교류도시 방문단 국외여비 4,400만 원, 자매우호도시 청소년교류단 방문 국외여비 4,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육성 분야에서 지역특화 산업전시회 개최 비용 1억 2,000만 원,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4억 1,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에서 201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국고 반환금 2억 900만 원, 201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시도비 반환금 5,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00만 원 감액된 22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외 출장여비에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부터 6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32건 234억 3,800만 원입니다. 609페이지부터 610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상권 영향분석 및 지역협력계획 검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8건 1시장 1특화 육성사업 2건과 특화시장 육성사업 2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1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건,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2건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건, 지역에너지관리 2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및 특별지원 소득증대 2건에 총 24건 사업으로, 협의 지연, 사업기간 미도래 및 기간 부족 등 사유로 47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 610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1건으로 참여기업과의 지원 약정기간 미도래 등 사유로 1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투자유치단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신증설, 지방이전 투자 기업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기업투자 이행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교부 예정이므로 92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612페이지부터 613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6건으로 상인회 협의 지연과 행정절차 진행 등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93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별책으로 된 2021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변경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기정액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109억 8,8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신‧증설 투자기업 도비 전입금이 반영되어 자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0억 원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신‧증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추가하여 4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된 수입계획을 반영하여 투자유치기금 예치금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보면 경제살리기과 김부식 과장님. 전통시장 사업에서 상인회 협의지연 등으로 인해서 아마 10건 이상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것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내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은 총 30건입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주로 주 원인이 상인회 협의지연도 있지만 보상협의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지연 그런 쪽에 주요 사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인회 협의지연은 보통 신청 당시에 상인분들께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인분들이 또 다른 사업을 다르게 좀 진행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이 좀 있었습니까?

대부분 사업이 상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사업 변경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비 반영은 지역의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하고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예, 대부분 지역 의원님들 특히 특조금 관계는 도의원님께서 직접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필히 사전에 의논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반복적이고 ??적인 명시이월이 좀 많은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부서에 대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인분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처음 신청할 때 서로 사전에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최소한 변경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83쪽에 거기 보시면 경제살리기과에 스마트슈퍼가 감액이 기정액 1억 9,000 정도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 지난번에 스마트슈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뭐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오길래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전체 한 30개 정도 저희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과 그다음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적격 여부 그다음에 정도의 자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10% 자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비 부담의 부담이 좀 많다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 용역을 들어가 보면 그 사업에 있는 그 환경이 스마트슈퍼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말까지 최종 선정된 게 11개 사업소가 최종 선정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에 30개 사업소에서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좀 많이 됐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 계획과는 좀 다르게, 바로 그 위에 소상공인 판매부스도 금액은 작지만 전체 예산 1,500만 원 중에 3분의 2인 1,000이 감액되고 500만 원만 하는데 이것도 별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판매부스 운영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소상공인분들의 홍보나 제품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돼 있는데 이게 올해 아시다시피 군항제나 국화 축제 때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계획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하는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어쨌든 애초에 계획보다는 전부 다, 그렇지요? 실적들이 조금 다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84쪽 거기에 가음정시장 야간경관 개선 공사로 성립전으로 1억 4,000을 쓰셨는데 제가 이것을 조금 찾아보니까 몇 군데 4개 시장 정도가 문화관광특화시장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2억 3,000씩 받았던데, 2년에 걸쳐서, 받아서 쓰는 문화관광특화지역 시장으로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야간경관이라 하면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조명등.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도의원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야간에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좀 작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조금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조명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명등을 좀 예쁘게 설치해서.

맞습니다.

경관을 미화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예,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 있는 좋은.

그 사업비다, 그렇지요?

예,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음정시장만 경관공사가 올라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386쪽에 여기에 설명서 저희들 별도 유인물 설명서에도 있는데 에너지협동조합하고 신재생에너지 DB 구축 이것도 있는데 이게 지난 11월 달에 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바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지역에너지센터 설치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에너지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지원센터는 뭐고 에너지협동조합 설치는 뭐고 이게 좀 헷갈려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지역에너지 관련 조례를 그때 개정을 했고요. 지역에너지센터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이런 사업을 가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센터를 만드는 것 지역에너지센터가 설치 및 운영을 할 거잖아요, 이게 조례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 협동조합도 이제 만들 거다, 협동조합 형태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난데없이 협동조합이 나와서 그리고 이 사업도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지자마자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12월 추경에 편성이 됐고 내년 예산에도 이게 1억 2,500이 또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딱 묶으면 12월에 추경과 내년 예산을 합하면 사업량이 거의 2억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은 일단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5,100만 원입니다.

2억 5,100만 원입니까?

100만 원 중에 지금 이것 3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은 국비 지원분이 먼저 반영이 되는 사업이고, 얼마 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내년도 시비분이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이것 다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신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뒤에 명시이월 부분에 609쪽에 보시면 아까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살리기과가 24건이나 유독 명시이월이 많아요, 타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여기 오동동 불종거리에, 오동동 불종거리 조형물 이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오동동 통술거리에 조형물 이전이 상인회 협의지연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1억 1,000만 원이. 왜 상인회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동 통술거리 조형물 관계는 사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상인회 분과 이웃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이해관계라기보다 서로 생각하는 게 조금씩 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의견을 결집 과정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꾸 협의가 안 돼서 자꾸 뒤로 딜레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최대한 빨리 좀 협의를 빨리 해서 이걸 자꾸 이월 시킬 게 아니고, 그렇지요?

예.

진행을 해야 될 건데 바로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방지언덕 공사도 또 이것도 상인회 협의가 잘 안 돼서 2억 4,000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내나 같은 구역의 상인들이지요? 지금 이게 방지언덕이나 여기나 다 오동동 구역 아니에요?

틀립니다, 방지언덕은 수산시장 쪽에.

수산시장 쪽이니까.

어시장 쪽이고.

어쨌든 구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지 않아요? 오동동이 합해졌으니까.

조금 상황이 틀리는 게 취수시설은 주로 이제 해수를 사용하고 하는 주로 어시장 활어센터나 그다음에 취수센터.

아, 아는데 동 지역으로 보면.

지역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산시장 상인회가 있지요?

예.

그 상인회 안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의 상인 그 옆에 붙은 오동동이나 이런 데 상인회장끼리 상인회끼리 안 되는 겁니까? 상인회 그 안에 내부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주로 상인회 내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인회간 알력이 아니고.

아니고, 수산시장 부근에.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협의가 지금 안 된다, 이건 어떡해요?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원만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리시니까 지금 열심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자꾸 그렇지요. 어찌됐든 우리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이 자꾸 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전략산업과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페이지 404.

아, 스마트국,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 명시이월 부분에 609페이지 이게 소답시장에 고객휴게실하고 상인교육장 설치는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이게 명시이월로 가거든요. 왜 잘 안 돼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당초 이것도 신청할 당시에 A라는 지점에 신청을 했는데 막상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본인이 건물주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도저히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 하는 그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를 찾지 못 하셨네요? 아직.

지금 다른 데를 물색을 했고 진행을, 감정 평가에 다시 들어가고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어디실까요? 애초에 제가 위치는 아는데, 어느 쪽으로 가시나요?

그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우리가 보자면 오른쪽으로 한 200~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소답동 안쪽으로, 거기서 안쪽이 아니라 앞쪽으로?

큰 도로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앉아있는 기준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이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좀 오래된 그런 것이거든요.

예.

좀 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남시장 환경개선하고 상남시장 특화전통 육성사업도 지금 보면 상인회 때문에 지연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나갔던 건들이에요? 이게.

예, 현장에 그때 한 번 나가셔서 상남시장 건은 저희들 당초에 상인분들께서 차양막을 요구를 했는데 뒤에 그때 위원님께서 계신, 잘 아시겠지만 무인관제시스템을 요구를 하셨고 다들 이제 당초계획하고 조금 다르게 요구를 하신 사항을 반영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협의가 안 되신 거네요.

예.

뒤로 가보시면 중앙동 셰프의 거리도 역시 이게 2억 2,900이 명시이월인데 지난번 행사를 일단 한 번 하셨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넘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셰프의 거리 일단 전체 우리 기본 시비나 국비 들어가는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 기금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내려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인분들께서 당초에 셰프의 거리 내에 경관조명을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직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다른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가 되면 그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 조명은 비용이 훨 넘어가요? 이것보다.

지금 경관 조명을 설치하면 비용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사업이 뭐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신다 해서 부득이 명시로 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두에게, 일부 상인뿐 아니라 모두에게 득이 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마이크 끄셔도 되고요.

예.

다음에 일자리창출과장님. 과장님은 저는 예산 말고요. 예산 말고 여기 이제 전략산업과에서 과장님에게 아마 협의를 하실 거예요. 제가 어저께 5분 발언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과장님과에서 지금 하시는 것들은 이미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시는 사업이라 이쪽 사업하고는 다르거든요. 지역주도형도 그렇고, 그렇지요? 창원형 청년채용도, 기업형 청년채용도 그렇고 그리고 스타트업도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이지요? 그게. 뭐 그 중에, 4개 사업 중에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안 그렇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원 금액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고용협약 사람을 좀 세워라 이건데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물론 1억 5,000일 때 사람 한 명 세운다인데 이 의무 고용은 없대요 그리고 또 정부가 지원 이것에 대한 입장은 4억에서 5억을 지원하면 한 명을 세워라 이게 정부 입장이라는데 저희는 전략에서 2억 이상을 할 경우 한 명을 고용협약을 해오겠다라는 그것을 해 왔는데 과장님네 업무도 고용안정 선정대응 패키지도 여기에 합산이 될 거니까 이 전략과의 입장에 대해서 좀 안 된다고 좀 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을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과장님, 협의하실 때.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드릴게요. 고용영향이라는 것은 선정지표에서 100점 만점 중에 10점으로 잡았는데 2년간에 고용율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건데 현재 부서와 산업진흥원은 그게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후관리 기업을 한다고 해놓고 2020 한 번을 지원했으면 뒤에 3차까지 지원하거든요. 그 사이 2년간의 고용 추계에 대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고 스타기업까지 올라간 기업에 4개만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오히려 한 명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없고, 한 명 고용 늘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얼마를 가느냐, 돈이 많이 가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은 총액 2억 이상이라 할 때는 좀 금액을 1억 5,000이나로 다운시켜라, 좀 반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 답변보다 위원님 다시 한번 뵙고 다시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 주시고요. 투자유치과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추경은 별 문제가 없어보여서 이게 SM타운의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어서 협약 해지시에 그것 한 번 여쭤보려고요. 담당 주무관님께는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요, 계장님한테는. 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다 할 경우는 협약이행보증금 같은 경우 우리 시한테 당연히 귀속이 되고 이게 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소유권을 이것 안 넘길 때는 명도소송을 우리가 하고 이럴 건데 만약에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경우는 이게 어떻게 돼요? 뭐 내주고 이런 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귀책이 없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렇지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시행자나 SM에서 시에 귀책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다 거치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이행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귀책은 사업 시행자나 SM에 있는 거지, 우리 시에는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협약을 한 당사자지만 직접적인 어떤 책임은 없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누구의 귀책이 아니라 만약에 법이 판단했을 때 우리 쪽에도 귀책이 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손해를 보냐는 거지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귀책 있다고 하면 조금 전에 협약이행 보증금 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걸 감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손해배상 금액 측정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귀책이 있다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100% 내주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협약이행보증금이나 이런 게 감해질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협약 해지를 하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귀책이 있다고 생각하면 SM에서는 사업 협약 해지 무효화를, 소송을 신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예.

보증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101억이지요? 현재. 총 사업비 10%니까.

예, 101억 맞습니다.

금액이 크고.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386페이지 보시면 경제살리기과인데 386페이지 전문임기제 경제특보에 급여가 애초는 1억 2,000인데 금액이 삭감이 되거든요? 왜 삭감이 되시지요? 급여가 삭감이 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전체 급여액 중에 성과상여금 부분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경제특보가 중도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매월 나가는 그 수준을 볼 때는 이 정도 금액이 삭감돼도 충분히 지급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특보들의 급여는 지금 다들 다르시지요?

예, 지금 각각 임기제 급수에 따라 조금 틀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서요?

예.

책정 근거 좀 주실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살리기과에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페이지 3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국비지원이 5,000만 원을 반납을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왜 반납을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우리 시비 40%, 자부담 10%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 30개소를 저희들이 목표로 한 업소에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9,000만 원으로 예산을 출발했는데요. 현재 신청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현지 여건과 그다음에 점포주들이 본인 부담액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선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지금 최종적으로 1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미선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슈퍼 보통 소상공인들이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10%의 자부담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할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38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해서 있는데 진해군항상권르네상스 사업에, 1차년도 사업에 지금 돈이 남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국비 50, 시비 5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반환 내지는 이런, 이게 어디 있는지 이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스마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스마트슈퍼 육성 사업도 국비보조사업 아닙니까? 50%.

맞습니다.

내나 이것 상권 활성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반환을 안 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스마트슈퍼 사업은 이미 11월 달에 사업이 전부 다 선정이 되고 그 선정된 결과가 통보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선정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금액이 수치가 환산이 돼서 반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진해군항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지금 현재 정산을 진행 중입니다. 그 정산 결과에 따라서 통보가 오면 그렇게 추경 때나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1차 년도 사업이 지금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정산 예산 집행 내역해서 상권활성화재단 그러니까 거기서 보내온 자료인데 아직 정산 중이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의 내용을, 국도비 반환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2020년도 사업이거나 20년 이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결과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비는 그렇게 반납한다고 치고 시비 같은 경우 이것은 그러면 불용 처리하는 겁니까?

예, 어차피 결과 통보 오게 되면 시비 부담분 50%에 대해서 같이 정산을 해서 진행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50% 부분 지금 약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4,600만 원 정도가 시비, 국비 각각 4,600만 원인데 그게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내년에.

정산이 다 끝내고 국비는 반납하면 되고 4,600만 원, 시비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시비는 그러면 불용처리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여기 추경에 반영을 안 해줬다라는 얘기는, 그것 아닙니까?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이지만 일단 정산 처리되는 절차에 따라서 국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시비 부분도 저희들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이고 또 다음 추경이 또 있나요?

올해는 마지막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여기에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데.

4,600.

지금 아직 정산 결과가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이 오는 대로 저희들 진행을 할 겁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빠르면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5개년 사업이지만 매년 정산을 해서 그 잔액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는 것은 국비는 반납을 하고 시비는 다른 어떤 용도로 써서 이게 불용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금 언제야, 11월 30일까지 다 써서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참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선 다 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불용액 부분이 좀 많다는 그렇게 이해를 저희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지금 불용액 관련 국도비 반납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올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간에 이게 늦게 선정이 되고, 공고가 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조금 늦게 교부가 되는 바람에 당초 계획보다 조금 저희들이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렵게 딴 예산 불용 처리가 안 되도록 하여튼 신경 좀 더 써주시고 매번 내가 이것만 하니까 좀 우리 과장님이 피로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384페이지 중앙시장 만남의광장 및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이것을 지금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주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이것을 운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만남의광장 관련해서 명시이월에 보면 만남의광장에다가 지금 고객광장 짓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기 페이지 609페이지 명시이월 거기 보시면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해서 13억 이것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남의광장에다 고객센터 짓기로 지금 합의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행정절차, 어떤 행정절차지요? 그게 남은 거지요?

사업지 선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고요. 어차피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변경이 되면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절차를 진행했고요. 지난 8월 달에 도비 승인이 최종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일정보다 조금 많이 늦어진 게 사실이고요. 지금은 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도에 이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시켰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만남의광장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시나요?

만남의광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휴게시설 그다음에 무대 그다음에 분수광장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권르네상스사업에서 천, 거기 크리스마스트리가 지금 장식이 돼 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도 지역 가수들 나와서 행사를 자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하여튼 고객센터는 광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만큼 거기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다가 고객센터를 짓고 이러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 달라 이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을 다시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기타 등등 사유로 연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게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변경도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은 물리적으로 보면 행정 진행상에 더 이상 변경이나 연기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일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말씀드린 진해군항상권 이것 1차년도 사업 정산을 빨리 하셔서 내역을 다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일자리창출과 국고보조금 반환이 20년도 건데 21억이나 지금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다음에 왜 이게 반환을 하는 건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는 올해 예산이 542억 원인데 국비가 255억이고 한 47%를 차지하고 도비가 36억에서 6.6%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대부분 보면 우리 과 예산이 교육 훈련과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시민 일자리창출과 직결되면서 편성된 국도비가 다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집니다. 지난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기업의 인력 채용이 기피되고 감축하는 시기에 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고용안정 선제 패키지 지원사업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5년간 679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 주도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1단계는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대량 실직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재취업이나 전직을 하고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2단계는 신성장산업 분야에 인력 수급을 해서 새로운 산업기반 단계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선패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이자 포함해서 반납액은 국비가 21억 9,162만 1,000원이 되겠고 도비는 2,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반납액이 발생되는 주요 요인을 보면 경남 고용안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한 4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시에 1인당 300만 원 채용장려금을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난해 7월 27일자 고용노동부에서 1인당 채용시 600만 원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특별장려금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14억 7,200만 원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16개의 수행기관에서 교육 훈련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체 탐방이라든지 기업체 간담회, 채용 행사, 회의 개최 등 외부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잘 모르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7년부터 2000, 올해까지 우리 국비, 도비 반납한 게 우리 창원시가 1,410억이에요. 그 중에서 노인장애인과 다음으로 일자리창출과가 국도비 반환하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어렵게 어쨌든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 받는 금액을 이렇게 반환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해 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국도 반환액이 한 7억에서 한 15억 정도 반납하는데 지난해는 53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은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것을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창출과는 원래 이 불용액 반납액이 많이 생기는 부서인데 그것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보시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391쪽에 거기도 보시면 21억 가까이 정도 이제 잔액이 발생을 했던데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전반적으로 불용액을 줄여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투자유치단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2쪽에 보시면 해외투자유치 활동에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전액이 감액됐는데 코로나 때문입니까? 그렇더라도 전액이 다 감액이 된 이유를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외 투자유치활동은 저희들이 투자 설명하러 해외에 갔을 때에 단기간 코트라나 어떤 무역 협회에.

예, 코트라.

위탁 용역을 할 때에 드는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해외 활동을 못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3,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당초예산 같은 것 추경 잡을 때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 할 것이다 보고 이렇게 또 미리 2차 추경이나 이럴 적에 감액 안 시키고 놔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문화복합타운 개관을 이제 10월 27일 부분 개관을 안 하다 보니까 아예 개관 비용 3,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아까 주고받는 내용을 보니까 아예 개관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고 협약 해지 쪽으로 자꾸만 가닥이 잡혀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물론 제가 시정질문 하시는 것 자료 받았지요? 어저께 제가 보낸 것. 그랬는데 그 옆에 이것은 투자유치단 소관은 아닌데 SM타운 공영주차장에 지금 엄청나게 큰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거든요. 창원문화예술지원센터 2022년 하반기 개관 예정 딱 이렇게 개관 예정, 2022년 하반기 개관 예정 창원시 이렇게 해서 꿈꾸는 예술터 조성지 이렇게 딱 있어요. (폰을 보여주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이것 진짜 지나가다가 보면 너무 헷갈리겠더라고요. SM타운 10월 달에 개관하거나 아니면 12월 달에 개관하는가 보다 하고 시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창원문화예술지원센터 안에 내용을 문화예술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SM타운이 원래 개관하게 되면 그 안에 K-POP 교육시설 있지요? 모르세요? 단장님.

아니, 그쪽에.

그 안에 보면 K-POP, K-POP 교육시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개관이 무산되고 이러니까 K-POP 교육시설에서 해야 될, 못하는 것들을 이 창원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올해 하반기에 개관해서 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현수막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헷갈려서 그런지 질문이 오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번해 보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창원문화복합타운하고 상관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에서 꿈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술터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주차장은 2층부터 옥상까지 씁니다. 그런데 1층은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려고 원래 그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립을 그 공간을 문화예술과에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된 거지.

예.

주차장 안에.

저희 문화복합타운하고 K-POP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면 그 이름이 창원문화예술교육센터예요?

예, 그렇게 문화예술과에서 명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SM이 이런 난항을 겪지 않고 개관을 했더라면 SM은 문화타운으로서 또 꿈꾸는 창원문화예술교육센터하고 시너지 효과를 좀 해보려고 원래는 했겠지요?

예, 그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처음부터 그러니까 문화복합타운하고 연계를 한 것은 아니고 문화공간이 있으니까 정부공모사업으로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별개 사업이지요, 과도 다르고 투자단 하고는 완전. 이게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개관을 했으면 이 사업 자체가 문화예술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 그거 됐더라면 이런 국가적 사업을 땄으면 거기 주차장 1층에서도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 나갔더라면요. 그 시설 SM타운 내에 있는 K-POP 예술교육 그것하고 또 중복이 될 수도 있었지 않았나는 생각이 제가 잠깐 들어서 질문해 본겁니다.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아예 개관을 못하니까 이제 그렇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약 해지를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지요, 협약 해지를 자꾸 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올해 3월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도 밟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압니다, 1년 동안 거의 끌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귀책사유를 한 거지.

알겠습니다, 단장님. 시정질문 때 물어보면 답변…….

협약 해지를 저희들이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393쪽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엄청 금액이 많아요. 그러면서 또 반환금도 또 있어요. 국비 반환금하고 도비 반환금 2억 5,000 정도, 396쪽에 이것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금액은 엄청 크고 또 이것을 일부 국비하고 도비 2억 5,000 몇 백만 원 정도는 또 반환을 하셨거든요. 이것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393쪽과 396쪽에.

393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로만시스라고 로템 옆에 저희들이 올해 MOU를 체결해서 이전 증설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업체가 380억 정도의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한 105억 정도 산정이 되었습니다. 1차 보조금으로써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보조금이 교부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래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군요.

예.

예, 84억 얼마 정도.

그리고 396페이지 지방투자촉진지원사업 반환금은 고려이노테크라고 해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MOU 체결 했습니다.

지난번 설명하셨지요? 어떤 누가 물어봐서.

이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분이 한다고 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그래서.

완전 취소는 아니고 사업 이행이 100% 안 되고 43억 정도 보조금이 나가려고 했는데 그 34억을 환수하는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환수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국비하고 도비 반납하는 사태가 생긴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 8,477억 4,700만 원보다 29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8,767억 7,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 1조 1,816억 6,600만 원보다 43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조 2,25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31억 8,5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131억 7,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 135억 1,8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13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1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529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18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5억 5,100만 원 입장료 등 세외수입 6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025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422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38억 900만 원이 감액된 1,149억 2,100만 원으로 노숙인 등 지원에 400만 원,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6억 9,100만 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등에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42억 3,8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등 3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보훈선양사업은 4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4,600만 원으로 보훈사업지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시책에 3억 6,500만 원, 보훈가족 위문 2,5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등에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5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97억 7,200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관리 6억 4,100만 원, 긴급복지 2억 4,3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0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시 생계지원 3억 9,900만 원,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등 3억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자원봉사활성화는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13억 2,800만 원으로 자원봉사활성화 1억 300만 원, 자원봉사센터 기간제 운영 등 보수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2,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1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 여비 및 우편요금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33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에 2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5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3,600만 원 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6,800만 원, 기금 1억 6,600만 원, 도비보조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10억 6,100만 원입니다.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은 3억 4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2,9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3억 8,200만 원,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900만 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등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인력개발 1,300만 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지원사업 1,800만 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부터 가족복지사업은 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1,200만 원으로 출산장려시책 추진 2억 3,8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2억 9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까지 건강가정지원사업은 300만 원이 감액된 7억 9,000만 원이며, 439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여성회관운영은 9,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200만 원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6,000만 원, 건전한 여가활동 500만 원, 여성회관마산관 운영관리 등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는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에 4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18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3억 9,700만 원이 감액된 2,914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13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9억 8,000만 원, 세외수입 12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628억 6,600만 원입니다. 44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보육지원강화사업은 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551억 3,600만 원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21억 2,200만 원, 아이행복센터 건립 10억 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3,4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11억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아동건전육성사업은 4,100만 원이 감액된 831억 9,400만 원으로 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 3,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아동보호사업은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1,200만 원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 인건비 1억 1,000만 원, 보호대상아동자립수당지원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은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67억 8,5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2억 7,000만 원, 육아휴직대체인력 급여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인력운영경비는 6,500만 원이 감액된 33억 2,600만 원으로 아동 청소년사업 공무직 인건비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기본경비는 7,100만 원으로 직원 사무가구 구입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및 관내여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에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8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087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 세외수입 128억 2,8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142억 8,200만 원, 도비보조금 13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8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161억 1,000만 원입니다. 458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 21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501억 8,1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208억 5,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4억 9,500만 원, 장사시설 운영 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계층자립 지원 2억 8,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2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1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463억 500만 원으로, 장애수당 지급 등 1억 5,1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3억, 시군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복지시설은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마을회관 건립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64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100만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59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4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25억 7,600만 원입니다. 468페이지 식품안전은 600만 원이 감액된 24억 4,200만 원으로 식품안전관리 공공운영비 100만 원, 식품안전관리 기타보상금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9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400만 원이 감액된 131억 7,10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처우개선비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96페이지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400만 원이 감액된 131억 7,10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처우개선비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별책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지출 계획은 21억 6,200만 원으로 자활기금운용에 2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치금에 2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마치면서, 우리 국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증액 편성된 예산액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육청소년과에 거기 보시면.

예, 페이지 맞아요. 페이지 445쪽에 영유아보육료가 많이 감액됐어요, 한 23억 정도. 원래 1,000억, 와, 우리 영유아 보육료 정말 1,000억대가 넘는다, 그렇지요? 1,080억 정도에서 지금 한 1,060억 정도로 23억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것 혹시 애들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이유가 지금 재원 아동이 감소해서.

아동 감소.

예, 줄어든 이유입니다.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것 영유아 보육료 국비 좀 보조 내려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아동이 감소하면 우리가 국비도 좀 작게 책정해서 내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판 아니에요? 아니면 내나 그대로 내려오나요? 아동 수에 맞춰서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가 아동 현황을 갖다가 올려 보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동 감소수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많이 줄고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유아보육료도 감액이 된 반면에 반대로 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은 또 엄청 증가했어요, 21억 정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하는 아동은 또 반대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까? 과장님.

이게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보육도 긴급보육을 또 많이 실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 보내고 집에서도 양육을 하는 게 이 시기에는 늘어났던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영유아보육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아동들이 증가한다는 거라서 좋아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한 해에 몇 십억씩 줄어들면 아동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은 좀 슬픈 일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465쪽에 여기 보시면 반환금에서 노인일자리 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이 한 27억 정도 있는데 이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많이 생각보다 예정했던 계획보다 모자라서 이렇게 반환하는 겁니까?

이 관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에 사업 중단이 16일이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16일간에 따른 그 부분을 반납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도 여전히 심한데 이게 심할 때는 아예 활동을 이분들이 안 했나요? 16일간 정도는.

지금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에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심할 때는 중지로 해도 뒤에 다시 이 소득을 보전하주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2020년 당시에는 처음이다 보니 너무 경계를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는 16일 정도가 못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차기년도에 이것 할 때 2021년도 집행 잔액은 좀 줄어들까요? 과장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애인과에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국비 반환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91억. 이건 또 왜 그래요?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사업비가 원래부터 많이 측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활동지원 도우미들 그게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게 돼요?

이 관계는 2019년 7월 달에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되어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즉 2019년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상 1 내지 3급 장애인 18,000명이 대상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전체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9,000명이 되다보니까 31,000명 정도의 대상이 증가가 되다보니 이제 국도시비나 이런데서 전체 예산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잡았습니다, 예측을 못하니까.

확대해서 많이 내려줬군요.

그런데 실제로 실시를 해보니까 그 정도의 증가 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 반납액이 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대해서 돈을 많이 내려보내주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반납하는 금액도 이렇게 큰 금액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하고 조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이제는,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424쪽에 보시면 6.25, 월남참전, 전몰군경 여기 이분들 자꾸 돌아가셔서 그런지 엄청 명예수당이 굉장히 감액이 되고 있는데 2억 3,000씩 또 1억 7,000씩, 과장님 424쪽에.

사회복지과장 서호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는 6.25참전자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대가 90대고 월남참전이 평균연령대가 80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6.25참전이 915명에서 828명에서 87명이 줄고, 월남참전도 145명이 줄고,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도 마찬가지로 12명이 사망으로 인해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어들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고령자들이 많으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걸 조정을 못하는 게 이게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도비, 시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에다가 저희들 계속해서 수요 예측을 할 적에 이것을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매년 증가 추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도하고 의논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당사자들은 이제 자꾸만 사망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고령자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만들었잖아요, 유족들 유족수당.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이 이만큼씩 줄어드는 대신 유족수당도 그때 5만 원씩, 얼마씩인가 주는 걸로.

내나 그다음 페이지에.

그걸로 들어가는 이 비용하고 이게 갭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훈명예수당 안에 6.25참전유공자 배우수당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 10월 달부터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2억 1,000만 원이 증가된 사유가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수지타산하시면 엄청 없어지는 돈에 비해서 새로 나가는 돈이 작으니까 그래도 그건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페이지 42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맨 아래 보시면 이재민 및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세요? 1억이 삭감이신데.

이것은 427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비 재해구호물품비에 보면 1억이 증액 됐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재해구호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변경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당시에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소상공인 비용으로 이 돈이 잡힌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격리 재해구호물품비가 계속 늘어나서 부족해서 1억을 이쪽으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태풍 피해는 사실상 태풍 피해의 소상공인 지원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당시에 태풍 오마이스 피해금으로 23가구에 200만 원씩 해서 4,6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 집행 잔액을 가지고 의료비 및 구료비로 다음 페이지에 돈으로 넘기게 된 것입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우리 시가, 그렇지요? 1차는 지금 앞에 두 개로 나눴지요. 취약계층은 내년으로 하고 지금 정부지원 및 손실보상 사각지대는 올해 연내 안에 한다고 그런데 이게 예산에 없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여긴 안 올리는 게 맞아요? 왜 여기에 없어요?

아니, 그게 1차에서 5차까지 지급을 하면서 돈이 내려왔을 적에 집행 부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것은 4차, 4차로 한 것은 한시생계지원금만 저희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일괄 지급을 하거나 소상공인 위주로 하게 되면 저쪽 부서에 있고 주로 일괄, 기본 중위소득이나 기준 금액이 없이 일괄 지급하게 된 것은 행정과에서 집행을 거의 다 했고 저희들 저소득층에 한 것은 한시생계 4차 지원금만 저희 부서에서 지급을 하기로.

아니, 얼마 전에 지금 저희가 관광하고 여행업하고 대리운전하고 숙박하고 영유아하고 그 말씀이에요?

그것 5차 지원금 지금.

예, 5차.

행정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안 올라온 거지요?

예.

아, 그러신 거면 그게 없어서 저는 궁금했고 순세계 잉여금이나 예비비에서 이용해서 이것 적시하는 창원시 잘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이게 보육청소년과장님, 이게 영유아대상도 지금 5만 원씩 해서 35,000명이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지금 이 집행하는 게, 그렇지요? 17억 5,000만 원?

예.

실 이것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육아 때문에 맞벌이가정 강제 퇴직하시는 어머니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생활비 보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35,000명 대상은 어떻게 저희가 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대상 발굴하시지요? 35,000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자 모두 지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전체 지급이고 그중에서 유치원에 재학하는 아동들은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과장님 마이크 끄시고요. 그러면 서호관 과장님.

예.

그러면 취약계층 내년 지급 건도 저소득층 이 한부모 가정 이것도 전부 다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신다 말이에요? 5차.

아니, 그것은 내려올 때마다 그게 조사 없이 전 시민한테 준다든지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끊어서 준다든지 그러니까 특별히 조사가 필요 없는 부분은 행정과에서 지급해 왔고요. 저희들처럼 중위 뭐 75% 이렇게 조사를 거쳐서 그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 부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 우리가 5차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 취약계층 대상으로 10만 원씩 해서 49,480명을 대상으로 정하신 이 부분.

아, 그것은 지금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그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과에서?

부서가 지정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행정과에서 하게 되면 행정과에서도 하게 되고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아직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보시면 이게 보육청소년과인데요. 부모모니터링 운영이라 그래서 맨 밑에 2,900만 원 삭감하셨거든요. 이것은 왜 삭감하셨을까요?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운영을 사실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어린이집에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코로나가 많이 심각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어린이집에 이게 출입을 거의 저희들이 자제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닙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입을 뭐 적당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판단은 맞다고 보시는데요. 그래도 부모모니터링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헐적이라도 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사실 이 업무가 현장에 가서 현장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유선으로 할 수 있는 업무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사실은 못 했고 내년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드나드시니까 드나드는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일 경우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은 늘 중요하지요. 다음 질의 453페이지 여기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차량 임차 부분이 300만 원 삭감 되시는데요. 이것도 그렇고 명시이월 부분도 그렇지요? 아동학대. 이게 과장님 같은 질문인데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명시이월이 611페이지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도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돼서 3,500만 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경우도 그러면 차를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개인 차량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개인 차량으로?

예.

보조비를?

당시에 저희들이 사려고 했을 때 지원금이 전체 소진이 됐었기 때문에 구입을 못 했고 내년에 일단은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차량, 현장 대응 차량은 중요한데 소진되기 전에 미리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 예산을 추경에 받은 겁니다. 국도비도 그때 조금 내려왔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보조금이 다 소진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 차량 임차 부분은 어떠신데요? 청소년 문화 활동, 삭감하신.

이 부분도 학생들이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당시에 학생들에 대한 집단적인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전부 다 제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도 행사를 저희들이 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이용이라서요?

예.

예, 다음 페이지 노인장애인과로 가겠습니다, 459페이지. 과장님, 맨 위쪽에 보시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줄이시거든요? 지금 3,000만 원을.

예.

어떤 이유이실까요?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3개 기관 527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자는 계속 지금 현재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짤 때 이용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추정을 해서 짰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추가 이용자가 더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잘 계산하셔서 대상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462페이지 여기는 전부 다 삭감인데 장애인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인데요. 이게 매년 하시던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전액 다 삭감이에요? 이것은.

이 관계는 전체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취소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일부하고 잔액을 하시는 그 삭감이에요, 아니면 전부 다 안 하셨어요?

예, 여기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삭감입니다.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 사업이 기존 58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지금 23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과장님, 페이지에는 없는 부분인데 여성청소년 단기쉼터 설계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1차 지난번 말씀을 나눴고 그 뒤로 좀 듣기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과장님 어려우셨던 카페 매입, 그래서 매입이 안 됐는데 지금 매입이 되셨다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늦게 저희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모양하고 면적도 좀 잘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설계하는 그때 설계안을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는 어떻게, 아직도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이것.

설계는 당초에 수직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설계 공모하고 나중에 선정위원회 여시지요? 언제 여시지요? 선정위원회는.

그게 1월 10일 전후 정도.

1월 10일 전후?

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셨어요? 지금.

예, 그것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통보가 갔어요?

그게 되어있는 상태고 그게 공고할 적에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건축사들도 해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들로 전부 다?

예.

선정위원회를 건축사로 구성하셨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 그 주관 업무는 지금 회원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공고가 다 된 걸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선정위원이 몇 명이신데요?

잠깐, 제가 한 7명 내외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7명이 전부 다 건축사시다?

건축사하고 교수하고 있는데 아마 건축 분야에 다 관여돼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선정위원이 이미 되셨다 하니까 추가로 좀 선정 위원을 더 한 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제안한 사람이 있고, 이 사업을 카페 부지 이것 행정이 안 되는 부분까지 노력하셔서 조력하신 분이 계시지요? 과장님도 저도 아는. 그리고 이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셔서 시장님이 이것을 공약으로도 하셔서 또 우리 집행부가 일을 잘해 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좋은 사업인데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조력하고 도우신 분은 선정위원회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 배제하니 행정이 조금 도리를 모르는 행정이다 이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선정위원회에 이미 정하셨다고 하니까 추가로라도 과장님 한 번 고려 좀 해 주시지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원구청하고 한 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계 당선작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안에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협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다음에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해 주시고요.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제안했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에 관련해서 30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서호관입니다.

과장님, 융자금 부분을 보시면 지금 1억 1,000을 삭감하시는데요. 이 내용이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융자지원이면 대상이 줄어서예요? 어떤, 왜 그러실까요?

전세점포 임대는 이게 2년에서 3년 동안 계약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도래가 되면 저희들 감으로 잡았다가 그 연장을 할 경우는 그대로 나가 재계약을 하고 장소를 옮기게 될 때에는 또 변경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을 전부 다 감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감으로 잡으셔서 그러셨다고요?

예.

제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공직생활 마감할 즈음해서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 지금까지 해온 과정의 모든 것이 우리 직장 동료들의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늘 고맙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공직생활에 오로지 열정과 도전으로 지금까지 공직생활 해왔습니다. 특별히 민원 해결 분야에서는 열정을 바쳐서 우리 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남은 여생도 우리 시민의,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술과 사랑은 취하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술은 깨면 머리가 아프지만 사랑이 깨면 가슴이 아픕니다. 성산구민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이별의 기로에서 퇴직 인사를 하는 제 가슴도 많이 아픕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오늘 퇴임 인사의 기회를 주신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보람된 일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위기의 순간순간도 있었습니다만 잘 극복하고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산구청장으로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또 큰 대가없이 공직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순규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창원시 의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이렇게 무탈하게 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가정보다는 직장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그동안 소홀했던 가정에 충실하고 또 지금까지 개미처럼 열심히 바쁘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베짱이처럼 바이올린은 아니더라도 낙동강변에서 색소폰을 불면서 좀 여유롭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서라도 새로운 창원특례시 발전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늘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동장을 두 곳에서 했고 또 계장 때도 여러 동을 거쳤기 때문에 단체들하고 소통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여성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연말에 퇴직하는 줄도 모르고 여성팬들이 내년에 저를 찾아서 시청이나 또는 우리 성산구청에 찾아올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를 하나 남기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 묻거들랑 고향으로 떠났다 전해주오. 혹시 아무 말 없었느냐고 묻거들랑 고개만 살살 흔들어주오. 그 여인이 울면서 돌아서거든 그도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전해주오. 이상입니다.

합포구청장 최영철입니다.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늘 이렇게 정년퇴임을 다 마치고 퇴임하시는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참고 견디다 보니까 정년까지 다할 수 있어서 참 이렇게 자신한테 고맙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들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했겠지만 저도 사실은 집보다는 일이 우선이었고 늘 선공후사라는 정신으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대접 못 받고 직장에서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성실의 의무위반으로 징계도 먹고 내 사실 올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년 남짓 공직생활 하면서 이렇게 가정도 건사하고 내 자신도 많이 이렇게 사람도 많이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이렇게 직장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의회 의원님들의 격려, 사랑 덕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앞에 구청장님들께서 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인사들보다는 문순규 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진해구청장을 또 1년 6개월하고 거기에서 또 퇴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고 제 자녀들도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래서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나가서 저희 진해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진해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퇴직을 하면 집사람이랑 12월 31일부터 한 한 달간 정도 국내 전국 일주를 떠나려고 지금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열심히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 한 편으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저녁에 들어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언제 퇴직입니까?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6,834만 원에서 6,003만 원을 감액하여 134억 8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6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억 4,393만 원에서 3,048만 원을 감액하여 6억 1,3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출장여비 1,728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2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8억 604만 원에서 1,442만 원을 감액하여 57억 9,1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51만 원, 관내 출장여비 9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억 5,254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4,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및 어린이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1억 6,584만 원에서 1,014만 원을 감액하여 61억 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공공운영비 1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공무직 임금 인상분으로 주차단속원 보수 6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 무인단속카메라 및 주정차단속 차량탑재형 CCTV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내 추진하지 못한 행사성 사업비 감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감액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구청장님이 떠나가셔서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합포구 경제교통과에 그냥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5개 구청에 다 그거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등이 LED등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등입니까? 밝기 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안등은 위원님 동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면에는 면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안전건설과 소관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안전건설과는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챙겨서.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

제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인지는.

이게 오동동 관내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너무 어두워서 밤에 이렇게 활동을 할 적에 우범, 조금 불안감을 느낀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해안도로 M호텔 맞은 편 수협 쪽 가는 쪽 있지요?

예.

그쪽에는 거의 아예 가로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범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 아마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얘기하면 이런 것은 바로 캄캄한 곳은 가로등을 설치해 줄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물어.

오동동장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안전건설과장 하고 같이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공식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민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만 하고 질문 안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4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과장님 정말 정말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있는데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교통과 특별회계입니다, 599페이지. 의창구 경제교통과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아마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의창구 경제교통과가 반액금이 좀 많습니다. 약 4억 9,500만 원 정도가 반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과도한 반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반갑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성산구에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주차장도 조성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그러면 그 밑에 가로수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포함된 금액이 아니지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다시.

그러니까 맨 밑에 보면 가로수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약 5억 2,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 안 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그 건이 그 건입니다.

그 건이 그 건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그리고 우편요금이 보니까 좀 과다한 반액이 됐는데,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간에 맨 밑에 보면 우편요금이 약 6,300만 원 정도가 반액이 됐는데, 맨 밑에.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599페이지지요. 599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599페이지요?

예, 밑에 하단에 우편요금이.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아, 우편요금이요?

예, 다른 구청에 비해서 반액??이 좀 많이 됐어요. 6,300만 원 정도가 반액이 됐는데 이것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위원님, 이 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단속 건수 자체가 1,300건 정도 적게 부과를 했고요. 또 이 금액 또한 용지동이 떠나기 전에 같이 돼 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구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데 가로수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기라든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그 건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로수길 주차장 조성사업은 행정, 용지동복지센터 뒤에 거기에 자연 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려고 실시설계용역을 이렇게 마치는 상태 즈음에 특히 용지동 롯데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안 맞다, 반대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로.

예.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막상 착공하려고 하는 즈음에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세입 총액 5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61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04페이지부터 408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4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09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진흥 분야의 창원 지역산업진흥 정책 홍보사업 1억 원을 편성하고, 미래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10억 2,000만 원 그리고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각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산업육성 분야의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에 도비 7,000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분야의 창원형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7억 원, 팔룡수소충전소 증설 구축에 1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비 미확보로 인해 6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수소 HECS단지 CO2 포집설비 구축사업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사업에 11억 원 편성하고,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21억 8,000만 원을,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내 출장여비의 집행잔액 삭감과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여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연구지원단지 구축을 위해 도시개발 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국‧도비 보조금 환수금 반환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0억 5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구축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한 관외출장 자제와 행사 축소의 사유로 로봇산업 관외출장여비 200만 원과 전국지능 로봇 경진대회 3,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소송대응을 위해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청년 창업수당 집행잔액 2,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국비 41억 8,200만 원 그리고 CES 2022 참가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방수공사 500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1,400만 원을 집행잔액의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21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공지능기반 HVDC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 인증센터 부지조성 사업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미개최된 스마트도시 추진단 워크숍 사업비 3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내 출장여비의 집행잔액 1,3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지역SW 성장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부터 611페이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도비 보조금이 11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공기관 대행사업비와 함께 교부하여 집행되도록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제2 성주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창원형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의 부지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인해서 18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기버스 출고지연으로 인해 3대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선금급을 지급하였으며, 오는 1월 버스 출고 후 잔금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1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창원 강소특구 보도교 설치와 관련하여 기관 협의와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인해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로 인해 2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먼저 질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 페이지 404쪽 미래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지금 추경에 한 10억 2,000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예.

이것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확장 구역 내에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04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104억이요?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늘, 제 방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년 전 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대조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초 주요사업조서에는 사업 기간이 2020년 3월에서 올 연말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39억으로 돼 있어요, 도비 직접지원. 그런데 하반기, 올 하반기 7월 1일 접어들면서 업무 보고서에는 또 사업 기간이 변경됐어요. 2020년 1월부터 2022년,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로 그렇게 되면서 소요 예산에 84억 3,000 정 도를 이렇게 소요 예산에 표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들한테 설명자료를 가지고 온 것에 보면 총 사업비가 72억 7,800인데 지금 또 방금 총 사업비는 104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 보시면 추경예산 요구 사유가 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 창원 유치 때문에 연구센터건립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계속되어 가고 사업 기간도 자꾸만 이렇게 뒤로 딜레이 되고 사업비가 전부 다 책자 3개가 다 사업비가 다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책자를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도대체 총 사업비가 얼마며, 사업 기간은 정확하게 언제까지이며, 몇 년간이며 이런 게 혼선이 와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총 사업비 104억 정도가 최종입니까, 최종 아닙니까?

최종입니다.

최종입니까?

예.

확정입니까? 확정.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사업조서 현황과 업무보고와 이런 것은 그냥 가내시안 정도로 기재한 건가요? 그러면 이것 저희들 설명 자료에 72억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사업조서 가지고 와서 설명 자료에는.

당초 104억 3,000만 원에서 최종적으로 121억, 3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총 증액 금액이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에 따라서 도비 6억 8,000하고 저희들 시에서 부담한 10억 2,000 포함해서 총 17억이 증액되는데 저희들이 증액이 된 주된 이유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당초사업은 4층, 5층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5층 ??에 창고 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당초사업 계획을 했었는데.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사업내용은 필요한 연구단지 지어야 되고 하는데 사업내용은 괜찮아요. 그냥 정확한 총 사업비가 얼마며, 우리가 본예산에 얼마를 했고 1차, 2차 얼마를 거쳐서 지금 3차 추경에 얼마를 집어넣어서 이게 총 사업비는 얼마로 이렇게 된다 이게 좀 명확하게 탁탁탁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으면 되는데 책자 3개와, 책자 3개지요? 예산 책자까지 3개 저희들한테 설명 보충자료까지 치면 4개지요. 4개가 금액이 다 틀려요. 금액이 전부 다 틀려요. 지금 예산 책자에는 얼마로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예산 책자에는 기정액 79억 8,000만 원에 30억 정도 증액됐고 총 예산은 109억 얼마로 나와 있거든요, 109억. 그러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 10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혼선이 돼요. 이 금액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100억이 넘는 돈이고 한 번 이렇게 추경할 때마다 수십억씩 추경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스마트혁신국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예산 금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나 도비가 수시로 내려온다 하는 것하고 다르게 내려오고 그러면서 시비 매칭도 자꾸만 변동이 오고 그런데 시비 매칭을 할 적에 우리는 예산에 잡아버리고 그것 지난번에도 한 번 깎은 적이 있듯이 그런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총 사업액, 사업 기간 그리고 사업 내용은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설명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우리 위원들이. 어찌됐든 우리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비교 대조를 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박선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들 예산서 부기를 달 적에 당초 최초 1회 추경, 당초 얼마.

그렇지요, 가내시안.

1회 추경 얼마.

사업조서는 가내시안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

예산서 내에서 그렇게 표기가 가능하면 표기를 해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헷갈리고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시스템상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지만 저희들이 예산 심의라는 것은 돈을 다루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정말 작은 돈 하나도 새면 안 된다 싶어서, 세금이라서 따지는데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시기는 달라도요. 총 사업액이 맞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총 사업액이 책자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사업 기간이 변경된 것은 비가 온다든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기 연장 사유가 되면 저희들이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 기간 연장을 준 바 있어서 사업 기간이 변경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4억 3,000만 원에서 121억 3,000만 원으로 증액이 17억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표기가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100% 확실치는 않지만 다음에 한 번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이것 대조를 해서 한 번 물어봐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저는 이것만 하고 다른 부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개인적으로 독대를 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404페이지 전략산업과입니다. 바로 밑에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왜 결산 추경에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산업부 국비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국비 100억, 도비, 시비 각 90억 총 280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들 도하고 시가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각각 20억입니다. 도 같은 경우에 2차 추경 때 5억, 3회 추경 때 15억 총 토털해서 20억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 시는 예산 사정상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번 결산 추경 때 상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405페이지 보면 바로 밑입니다.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사업이 있는데 405페이지 맨 밑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 사업 역시 이번에, 금번에 결산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사항이라든지 착공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산업부 주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100억, 도비 72억, 시비 포함해서 총 280억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 또한 도하고 시가 올해 2021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도는 5억, 우리 시는 15억 1,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 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3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확보해야 되는 비율의 76%를 확보했는데 우리 시도 그에 당초에 15억 1,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가 100% 확보를 못한 관계로 저희들도 그 비율에 맞는 한 11억을 예산 편성 3회 추경 때 요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실시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8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4년까지 공사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신성장산업과에 410페이지 CES2022 참가 지원 관련해서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가 다뤘지요? 내년도 예산 또 잡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ES2022 내년도에 개최 기간이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는 내년도 1월 5일부터 가는 사업비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1억 1,000 정도를 갖다가 확보해서.

3회 추경에 1억 4,000이 증액되는 효과인데 저번에 우리 본예산할 때 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기간이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라고 4일간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게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이틀간의 행사입니다. 이틀간의 행사지요, 맞지요?

4일간 행사입니다.

이틀간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자료 보니까 이틀간 거기에서 있다가 이렇게 오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던데.

아, 현지에서는 이틀이고 출발과 그다음에 다시 오는 ??까지.

그러니까 현지에서 행사하는 것은, 부스해서 하는 것은 이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가 다 다가왔다는 거지요. 1월 5일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1월 5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를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10일간의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방역지침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개 업체들은 여기 이틀간의 행사를 위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10일간의 격리를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까?

위원님, 아까 앞서 답변에서 제가 이틀간 행사라 그랬는데 4일간 행사이고요.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지에서 4일간 행사다?

그렇습니다. 행사고 현재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금 라스베이거스 가게 되면 입국할 때 열흘간 격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10개 사가 간다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10개 사가 간다?

예.

저는 생각에 방역지침이 갔다 와서 10일간의 격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가겠냐,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 굳이 1억 4,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삭감을 하고 다른 데 쓰는 게 안 낫는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1개사당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보통 몇 명이 가지요? 1개 사에.

1개 사에 적게는 한 2명 정도, 많게는 5명 정도 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2명에서 5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마치고는 바로 돌아옵니까? 4일간 있다가 바로 돌아옵니까?

예, 공식 저희들 일정은 예, 바로 돌아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정산은 실비 정산이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한 실비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항공권에 대해서는 항공권을 받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항공권에 대한 것을 받고 그다음에 참가비는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받고 그런 식으로 영수증을 다 받겠네요?

예, 정산은 저희들 그렇게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무조건 간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세입 관련, 세입을 지금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센티브해서 지역산업진흥 정책 홍보사업으로 1억 세입을 잡으셨는데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궁금해서요. 저희가 수소 충전이나 방위 산업이나 이런 쪽에 규제 혁신해서 하니 기업유치 뭐 이런 목적이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역산업의 규제개혁이라 하시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두 번째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센티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올해 9월 4일 날 행안부 주관으로 지역규제혁신 우수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사례 발표를 하고 우수상, 해양부장관상 수상과 아울러서 교부금 인센티브로 1억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예요?

예.

잘 되셨네. 축하드립니다, 장관상까지 받으셨으니. 예, 과장님. 그다음에는 페이지로는 신성장산업과인데요. 과장님, 여기 페이지가 역시 409페이지인데요. 로봇랜드 소송 대응 소송대응비를 올리셨는데 재단이 일시적으로 내고 시도가 50%씩 분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 기 집행은 한 1억 6,900만 원 정도를 재단에서 집행이 됐는데 이번에도 올라신 것이 시도 원래는 비용이 한 11억 3,200 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부담을 5억 6,000 올리셨잖아요. 금액이 좀 큰데요, 과장님, 왜 그렇지요?

여기는 인지세가 5억 3,000 정도.

인지세가?

예, 송달료가 120만 원 정도, 항소 대응에서 법무법인 선임료에서 2억, 그리고 법률자문 비용이라든지 추가로 될 지역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인지세 부분을 제가 좀, 굉장하군요. 과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소송 잘 준비하시겠지만 보통 밖에서 일반 민사소송하면 일반 민사소송도 심리가 한 6회인데 행정이 이렇게 큰 재판의 경우에는 6회는 적었다고 다들 보세요. 그러니까 막상 가니까 담당자 말씀으로는 변론이나 이런 시간이 한 2~3분 정도였는데 다 이게 설명이 잘 안 됐다 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조금 저희 흠결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쟁점을 판사가 조금 조용히 해라, 변호사한테, 서면으로 자세한 것 제출하라 할 정도로 길게 공방이 가야 되는데 시간을 짧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 측에 설명을 잘 못했다고 보고 그리고 6회라는 것도 짧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그래서 좀 2차 할 때는 잘 준비해 주십사 하지요, 부탁 말씀.

예, 더 신중을 기해서 항소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다음 질의는 없고 전략산업과 과장님께 이것은 어제 제가 강소기업 선정에 이런 지원에 고용협약을 좀 넣어달라는 말씀을 부서가 검토를 1차 받기는 또 굉장히 빨리 피드백을 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빠른 피드백은 처음 봤어요. 5분 발언 끝나자마자 오후에 계장님이 어찌나 열심히 하시는지 바로 오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안이긴 해요. 아직 논의 중이신 건데 가안은 지원금 총액 2억 이상일 때 기업에 한 명 의무 고용 검토를 두면 어떤가 이렇게 하셨고 정부는 보통 4억에서 5억일 때 둔다 하셨고 상위법에 이런 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건데 그래서 가산점을 부여하면 어떠냐인데 실제로 그 선정표에 고용 영향이라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점이 들어가시는 것 중에 거기가 2년 내 고용이 증가했느냐 이런 것으로 저희가 매겨봤는데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좀 잘 주셨으면 해서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지난번 업무 때 사후관리기업을 1회에서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3회 받고 해서 5,000에 1억 8,000에 많이 받기는 2억 3,000을 받으셨으면 사후관리 2차, 3차 받을 때는 그 선정표대로라고 하면 고용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후관리 기업주신 것으로 대표적인 4개를 스타기업에 올리신 것까지 그런데 거기서 고용이 늘은 것까지 자료가 안 왔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또 스타기업으로 가서 그분들 고용이 어떻게 늘었느냐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도 자료라고 자꾸 없다 그러는데 받으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사후관리 3, 4회 지원하는 기업들을 보니 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에 83명에서 1명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그다음 2위 기업은 고용이 아예 없어요, 2년 연속. 3위는 지금 오히려 한 명이 느셨는데 이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스타기업까지 지원해서 금액이 아주 크게 가지요. 2억 8,000이고 그 위에 스타기업, 그렇지요? 5억 5,000까지니까. 그리고 그다음 기업 하나는 3명이 느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준표에는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원 기업을 선정하실 때 표에서는 고용 관련은 10%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관계를 이 네 케이스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적지요. 그런데 목표는 저희가 성과 지향의 그런 강소기업을 키워내려고 전략적인 거지만 보통 제가 업무협의를 드리면 김해나 밀양이든 창원이든 모 이제 그런 쪽에 차장님들이나 부장님들 제가 만나 뵈면 R&D 기업, R&D 인력 지원한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하여 연구소처럼 뭐는 만들어 놓고 안에 있는 직원은 옮겨서 거기서 근무하게 한다거나 실제로 실고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지원금을 마치 눈먼 돈처럼 그렇게 돈 따다 먹는 기업이라 해서 너희가 어떻게 검증하느냐, 검증 못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우리도 이 기준 자체가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기준을 조금, 고용 관계를 바꿔주십사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고 양산품을 만들면 그것을 기술을 개발하려고 사람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게 그 사업에 주는 게 맞지요. 경제국처럼 공장에 자동화를 한다 그러면 자동화기기를 사거나 사람이 투입되면 그 비용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스마트국에서 하는 이 강소기업은 물론 목표가 다르시지만 좀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3~4회까지 지원받은 걸로 봐도 고용 관계가 너무 미미하거나 없다, 개선 좀 부탁 말씀드리셔서 제가 그래서 부서에서 여기 2억 원 이상일 때 한 명 의무고용 하신다, 가산점 부여한다가 좀 불명확하고 한 번 재논의를 부탁드려 보려고 과장님한테.

일단 안 그래도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 발 빠르게 진흥원의 팀장, 지금 오늘도 와 있습니다.

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기업에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일자리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기를 저희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 사업비 지원으로 인해서 그 기업체가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진흥원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고용 창출이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여기 3~4회 지원받은 기업, 고용을 보면 미미하거나 없거나 이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에 스타기업으로 갔을 때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니 또 시책으로도 잘 하시는 것 칭찬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중소기업 지원이든 얼마든지 시책을 칭찬받을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고용을 얼마를 증가시켰는가에 대한 자료도 좀 공유 좀 해 주십시오, 파악되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는 전략산업과에 405페이지 창원산업진흥원에 이전되는, 찾으셨습니까? 제일 밑에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 지금 현재 본예산에 5억이 잡혀있던 겁니까, 안 그러면 더 진행된 겁니까? 본예산에 5억을 잡아놓은 거지요?

저희들이 원래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한 6억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한 3억 정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5억을 집행을 했는데 10월 달에 사업 조기가 되는 바람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내용을 컨설팅이라든지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사업이 제대로 수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본예산 기존에 5억은 사용을 다 하신 겁니까?

예, 10월 달에 이미 사업 종료가 돼 버렸습니다.

10월 달에 종료가 됐는데 지금 3억은 추경에 하는 것은 내년을 위해서 지금 이월시키려고 만든.

예, 저희들이 사업비 확정이 되어지게 되면 저희들 산업진흥원에 사업비 기부를 바로 해버리고 그 진흥원 자체 내에서 이월을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 3억을 포함을 해서 사업 진흥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5억을 가지고 한 해 사업을 해보니 부족해서 6억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는 가장 필요한 돈을 3억을 그 절반을 삭감을 시켰다는 말씀이신데.

예, 저희들 요구는 6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5억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이 5억도 본예산에는 3억 받고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5억을 올렸는데 왜 올해는 사업이 뭐 부실하게 됐습니까? 왜 예산까지 삭감…….

사실 산업진흥원에서 저희들이 기업지원 아이템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핫한 게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분들이 각종 기업체들이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각종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내년도 2022년도 예산에 저희들 요구한 예산액 전액적으로 확보가 됐으면 좋은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안 돼 있고 부서 실링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조금씩 삭감이 됐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본예산에 5억을 책정돼서 삭감됐으면 추경에 올리면 본예산 올리는 거나 지금 추경이나 전체 한도 금액에서 잘렸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이 자료가 만약 있었으면 제가 따로 질의를 안 하고 그냥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는데 5억을 신청을 해서 나머지 기간, 흔히 지금 이 기간 동안에 3억을 과연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본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책정을 했다 이 말씀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은 내년 봄에 하면 되잖아, 본예산 또 5억, 3억 받으면.

지금 현재 3억 가지고는 내년에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4, 5월 정도 되면 사업 종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미리.

저희들 내년도 추경도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3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과장님, 그러면 우리는 여기 3억 올려주면 당연히 통과되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추경 한다던데.

그래, 삭감하고 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의문나는 점에 부서는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3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와서 저한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자료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저께부터 시의원님들 뵙고 나름 설명을 드린다고.

저도 부서 다 만났는데 이렇게 만들어가는 예산은 솔직히 이것은 부서만의 예산이라.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을 때 과연 지금 당장 필요하느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이 내년 5월 되면 끝나기 때문에 미리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그러면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왜 예산과에서는 이것을 삭감을 하느냐, 다른 목에서도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 쪽에서 부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부분을 그렇게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면 정확하게 와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랜드 소송에 대해서 잠깐 신성장산업과 과장님. 이번에 소송에 관련돼서 지금 금액이 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됐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해서 현재 소송 끝날 때까지 가는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항소심에 드는 비용은 항소 결과가 승소가 된다 그러면 승소 그때도 보수가 나가는 거고 그때까지는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에 5억 6,600만 원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 진행된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도는 예비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비비로.

예.

시는, 우리는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 상담을 하기 위해 전국적 인력풀이 한 1,200명 정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업이 고충을 듣고 그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과.

예.

원래 올해 150개가 목표였는데 한 270개 사가 상담이 들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게 5억이고 진흥원에서 한 5,000만 원 더 태웠습니다. 그래서 총 5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 금액.

저기 일단 인력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 주게 되면 보통 수당 비용으로 한 30만 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력풀 하는데 1,200명이 각 분야, 파트 별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기업들이 지원 요구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수당 개념으로 1회당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인건비이고 저희들이 사업화 지원을 해서 기업들이 20% 부담을 하는 사업비도 좀 일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사업 진행이 됐습니다.

2억 7,000입니다.

4억 5. 8억 5.

8억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비 6억하고 진흥원에 2억을 태워서 총 8억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은 2019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해서 각 기업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계속적으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운용상 좀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사업은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그때 우리가 과학기술단 1,000명이 다 모여서 우리가 지역의 기업에 애로기술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해결하자 해서 연구원팀들이나 교수들이 나서서 직접한 이게 모여서 지금 한 1,30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다양한 우리 기업에서 고장이 나면 우리 쪽에 전화 오면 하다 보니까 사실 가장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조금 금년도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게 많아서 조금이라도 금년도에 쓰고 그다음에는 물론 대부분이 남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반기에 또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좀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게 있다는 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안 책자를 유독 보면 문화나 건설 쪽은 그렇지 않거든요, 관내 출장비를. 1인당 얼마 금액을 적는데 구청도 그렇고 전 부서가 왜 경제상임위 것만 이렇게 통으로 적는지 개선해 주십시오, 이것,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의 과장님께. 과장님, 지금 페이지에 1개 적으셨는데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잔액 적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산업을 어떻게 지원하세요? 강소기업 기준을 보니까 7억 이상의 소프트웨어개발하고 공급업을 우리는 지원한다라고 해서 강소기업 육성은 그렇게 성장혁신을 좀 하시는데요. 과장님 과에서 이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어떻게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저희가 경남TP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경남TP에서 ICT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기업들 지원하고 선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TP에서.

예.

위탁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저희 강소기업 지역소프트웨어 이것도 그쪽에서 업무를 하시나요? 지원을.

강소기업.

그것은 산업진흥원에서 강소기업 건은 7억 이상인 것을 지원하시거든요. 발굴하셔서 그런 것도 여기 같이 가요?

강소기업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별개로?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