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세출예산안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억 2283만 8000원이 증가한 49억 55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비 중심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7쪽 청사시설 환경관리 운영입니다. 읍·면상담소, 임대사업소, 실증시험포 등의 전기, 상하수도, 관용차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871만 6000원, 상담소 내부시설 개선 3개소를 위하여 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상단 농업전문능력 개발 기획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및 이륜차 유류 구입 등 일반운영비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중간 농촌지도사업 운영입니다. 상담소 민간전문가 4명 채용 인건비 1억 3440만 원, 환경개선 인부임 120만 원으로 총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도직 역량강화, 업무추진비, 종합평가회 등 운영비 1390만 원을 계상하여 농촌지도사업에 총 1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하단에서 572쪽 상단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 운영물품 구입, 현장교육 차량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2435만 원, 행사실비, 강사비 등 일반보전금 1670만 원 등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총 4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중간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전문농업경영인 현장교육 임차비, 급량비로 일반운영비 1210만 원, 청년4-H회, 농촌지도자회 과제활동 재료비 900만 원, 교육 참석자 식비, 실비보상 등 1100만 원, 농특산물 명품큰장터 행사 지원 1000만 원, 도시 소비자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지원 2200만 원, 격년제로 개최하는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지원 3500만 원 등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 경상사업보조로 7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중간 생활자원 육성입니다. 농식품실습교육장 소모품 구입,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하단 농촌여성리더 양성입니다. 현장학습 차량비, 교재비 등 사무관리비 1230만 원, 재료비 1580만 원, 행사실비, 강사수당 2718만 원 등 총 5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중간 식문화 개선활동입니다. 제과제빵, 우리쌀 활용교육, 치유음식 등을 위한 물품 재료비, 강사 수당 등 총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상단 농업인 가공창업 기술교육입니다. 교육 운영물품 구입, 교제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 재료비, 강사 수당 950만 원 등 농업인 가공창업 기술교육을 위해 총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중간에서 586쪽 상단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인부임 2400만 원, 물품 구입, 장비 유지비, 유류 구입,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5170만 원, 포장재 제작 및 재료비 480만 원, 전기분전함 및 인덕션 설치 시설비 1055만 원, 복사기 및 책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 등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총 9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중간에서 587쪽 상단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6100만 원, 임대사업소 운영비, 연료비, 각종 장비 유지관리비,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9248만 원, 농기계 정비용 부품 구입 60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6640만 원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총 4억 79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상단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으로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중간 농작업대행작업단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리와 하계 조사료 수확작업 대행단을 운영하고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건비 8208만 원, 유지보수 및 유류 구입비 7790만 원, 곤포, 네트 등 재료비 4700만 원 등 농작업대행작업단 운영을 위해 2억 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하단 고령영세농 작업단 운영입니다. 고령 영세농의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기계 운전, 기술인부임 6000만 원, 차량 및 농기계 유지보수, 유류, 보험료 등 5000만 원, 정비용 부품 구입 재료비 1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3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당초 세출예산은 42억 506만 4000원이었으나 2021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69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2억 62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과 2021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농업인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576페이지하고 78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는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하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도비 매칭사업, 하나는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576쪽 차세대 영농인사업하고 578쪽인가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은 청년들하고 39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하나는 도비 매칭이고, 하나는 국비 매칭이에요. 그런데 주 사업내용은 기반 조성하고 장비 구입. ○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도비사업은 도비로 내려온 것인데 청년4-H 있잖아요, 38세 미만. 지금 4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는 회원 중심으로 기반 조성하는, 어떻게 보면 영농인 종잣돈 개념에서 전개되는 사업입니다.

4-H에서 하고자 하는 농업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

예.

그러면 청년농업인도 연령대는 똑같아요. ○

예, 맞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은요? ○

그것도 연령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으로 올렸는데 거기서 2명이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 앞 장에 있는 것은 그냥 도비로. ○

저희가 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

뒤에는.

공모사업이다? ○

공모사업으로 임실에서 2명이.

과장님 이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하고 그동안의 성과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

아, 서면으로요?

예.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보실 것도 없고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내년에. 그런데 금년에 콩 수확 콤바인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없어요? ○

보리 수확기가 5월이면 끝나는데 금년에 탈망하는 것을 교체하면 운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3대를 콩 수확기 때 운영함에 있어서, 다만 저희들이 말 그대로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 관련해서 상당히 1억 이상 넘는 기계들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기계를 투입한다면 대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아, 그렇게 차선책으로 탈망만 교체해서. ○

예, 3대를.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작목의 강도가 달라서 기계에 파손위험도 있다고 하시던데 가능하시겠어요? ○

그 수확은 병행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렇게 해 보시고 혹여나 향후에 또 그거 하다가 문제 생기면 멀쩡한 기계도 망치는 거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한두 대 정도 해 보시고. ○

예, 보리나 옥수수처럼 저희들이 주관해서 대행하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볼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일단은 차선책으로 그걸 망만 교체해서 내년에 시행해 보겠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방금 황일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기존에 콩을 수확하는 지역이 다른 쪽에 있다가 수확기에 콩 재배지역이 많은 쪽으로 이동시켜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가져다가 썼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솔찬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대처를 하면 안 되고 입장을 바꿔놓고 저희가 많이 쓰던 것을 쓰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장이 나고. 그러면 처음에 사용했던 그 장소는 이제 다음에 뭘로 사용합니까? 왔다 갔다? 멀리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우리 농민들을 달래줄 거예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2020년도에 사실은 추경 때 이 콩 수확기를 2억 주고 산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 요구해서 이번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죠. 그걸 못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확히 맥은 짚고 있는데요 다만 전자에 말씀 주신 부분은 그 사업만큼은 일관기계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년간 임대하는 쪽에 수확기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 사업은 5년 후에는 주산지 단지 별로 해서 일차적으로 우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업들도 예산을 많이 하면서 이런 농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계는 이번에 구입을 했었어야 한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확 달을 조정해서 최고 남쪽과 북쪽을 왔다 갔다 다 해 준다 이 뜻 아니에요? ○

예, 3주를 운영하면.

그런데 1대 가지고 안 되잖아요. ○

3대가 있거든요, 보리 수확기가.

그러니까 방금 황일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리 수확기로 콩하고 매칭이 안 됩니다. 물론 하기야 하죠.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먹듯이 다 하기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간적인 것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남이 쓰던 것을 갖다 하려면 일단 짜증부터 나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이번 2022년도에 꼭 기계를 장만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 요구를 못했다 이거죠. 집행부에 요구해서 하나 장만하면 편리할 것 아니에요. 남쪽도 쓰던 것 쓰고 새로운 것도 하나 해서 이쪽에 쓰라고 하면 그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원이나 순창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농기계 임대료를 더 낮춰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이 없어요, 임실군은. ○

지금 중앙에서부터도 공문이 시달돼서 작년부터 반값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반값 시행하는 걸로.

과장님만 알고 있지 저희는 몰라요. ○

아, 그렇게 홍보를 새해 실용교육 하면서 다 할 겁니다.

아, 그래요? ○

예,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시행을 더 연장시킨다? ○

예.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소영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천소영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출예산안과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9408만 3000원이 감액된 28억 590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보다 예산이 감소된 주요요인으로는 균특 자산취득비로 확보한 종합검정실 장비 구입 2억 6000만 원을 올해 구입한 것으로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군비 1000만 원 이상의 사업과 민간자본 보조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쪽입니다. 597쪽 상단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보조율 40%로 항공방제비 4억 5600만 원, 일반방제 1억 1520만 원, 고추탄저병 공동방제 2400만 원 등 방제비로 5억 9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씨무늬병 경감을 위한 미량요소 활용 벼 품질향상 시범사업과 시비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노동력 절감 시비체계 개선사업은 전북농업기술원 상사업비 1062만 원을 확보하여 수정예산에서 도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논두렁 개량 시범사업은 올해와 같은 보조율 60%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율은 60%입니다. 과수명품화 재해경감시설 구축 시범 5㏊에 3000만 원, 복숭아 단경기 품종 확대 보급 시범 5㏊에 9600만 원, 노후 비가림시설 활용 단경기 복숭아 재배 시범에 1개소 1320만 원, 과수 유해해충 페로몬 활용 친환경 방제 시범 20㏊에 840만 원, 고온기 광투과율 개선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 시범 1개소에 2000만 원, 산촌마을 연계 두릅 재배 시범 2개소 1800만 원, 양봉 노동력 절감 채밀대차 도입 시범 5개소 1800만 원, 빅데이터 기반 대가축 자동발정탐지시스템 구축 시범 4개소에 36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고온기 광투과율 개선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확보되어서 수정예산에서 도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99쪽 하단에서 600쪽 하단까지입니다. 시험개발 시험포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747만 6000원, 사무관리비 1450만 원, 공공운영비 1450만 원, 재료비 2860만 원, 시험연구비 600만 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시설과 시험포 시설 보완을 위하여 시설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추 토양환경 개선 시범 4개소 960만 원, 고추 가식묘 적심 2줄기 재배 시범 4개소에 1200만 원 등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01쪽 하단에 경관작물 생산 관리입니다. 대표축제 육성 및 경관 조성을 위한 분화국, 현애국, 포트국 등 전시용 국화 2만 7408개와 경관 조성용 코스모스 모종 60만 주 생산을 위해서 사업비 4억 4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애국 생산 확대와 경관작물 관리를 위한 인부임 9966만 1000원, 작물 생산 일반운영비 3050만 원, 장을 넘겨서 재료비 2억 8600만 원, 점적관비시스템 및 하우스 시설 보강 시설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당초 세출예산은 28억 888만 7000원이었으나 82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27억 26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물환경 현장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비 잔액분 8304만 1000원을 삭감하고, 새기술 보급 시범 소득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과수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 잔액 100만 6000원, 복숭아 단경기 품종 확대 보급 447만 7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2021년 추진 보조금 반환금 5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과 2021년 3회 추경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내년도 사업을 보면 업무의 절반 정도가 신규 국·도비 매칭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우리 기술보급과 직원들이 이걸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가능합니까? ○

가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고,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너무 많네, 신규 시범사업들이. 적당히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다 건의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한꺼번에 몽땅 밀어붙여서 시범사업을 하라고 하면 기존 인력은 그대로 있을 텐데 업무가 가중될 것 아니에요. ○

담당자가 우리 지역에 보급하면 효과가 있겠다 싶은 것들을 추려서 충분한 협의 끝에.

이것도 추린 거네요? ○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부임하시고 처음으로 예산 설명하셨죠? ○

예.

감사하고요. 59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올해 쓴 만큼은 예산을 세워 주셔야 하는데 지금 3차 보니까 7억 8700이었는데 본예산에는 6억 6000 정도. 좀 방제에 신경을 써야 할 이유는 이왕 해 주면서 나중에 병의 발생이 전혀 안 날 수 없지만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제대로 방제했구나. 방제를 세 번 해 줘도 그 병이 발생되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작년, 올해 계속 이야기 듣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아까 설명할 때 깨씨무늬병은 도 사업비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랬어요. 중점적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깨씨무늬병이 왜 생기는지 이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가장 간단한 이유는 쉬운 예로 볏짚을 논에 환원시켜 주면 깨씨무늬병이 덜 생길 텐데 그걸 가축들의 사료로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깨씨무늬병이 생기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건 원론적인 이유고 지력이 떨어지면 다른 것도 다 병충해가 생겨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연작피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신동진을 계속하다 보니까 연작피해가 되니까 품종을 한 번씩 바꿔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계속 농가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신품종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력도 높여줘야 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품종을 개발하셔야 해요. 그래서 어차피 기술보급과니까 다른 데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악화된 뒤에 하려면 그때는 늦어요. 시간을 맞춰서 몇 년만에 한 번씩 바꿔주고 하면 미질에도 좋고, 우리 소비자들도 좋은 미질을, 쌀을 맛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지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접근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고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고 처음으로 예산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황선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누락된 현안사업과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 1차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7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117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3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65쪽부터 79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통계목 변경, 감액예산,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 사업과 자체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2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 부족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 추진 급량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금으로 6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오수면 임시청사 이전비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선문화제 35년사 책자 발간을 위해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임실문화원 증축사업비로 2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의 원활한 활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문화원 3층 테라스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03쪽입니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이 금년 12월 준공 예정에 따라 그에 따른 유지관리 인부임 및 샤워시설 설치사업에 1억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태양광 설치사업에 1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관광치즈과 소관은 국·도비 내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3쪽 옥정호힐링과 소관입니다. 옥정호 출렁다리 준공에 맞춰 붕어섬 개장 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용역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건설과에 편성하였으나 업무의 연관성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옥정호힐링과로 이관 편성한 사항입니다. 옥정호 생태숲 추진에 따른 설계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암면 입석리 일원 34㏊가 금년 11월 생태숲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 30억 원 규모로 생태탐방로, 숲체험장, 식물원 등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실시장 상가 12개소 조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7억 3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2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인당 최대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모집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6쪽 하단에서 127쪽입니다.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5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7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1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하단 장애인연합회관 화장실 등 편의시설 보강공사에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5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1억 6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회원 수 50명 이상 경로당 14개소에 3kW 규모의 태양광 및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41쪽 하단부터 142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조리사 부재 시 대체인건비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 근무자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45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구입비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9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사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조정금으로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입니다. 157쪽 재활용품 분리배출도우미사업으로 1억 7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루 4시간씩 20명을 재활용품 분리배출도우미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162쪽입니다. 산림작물 병해충 방제용 드론 구입으로 1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 밤, 호두 등 임산물 작목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172쪽 중간 부분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5억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4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미채소 생강 지원사업으로 5700만 원을, 비닐하우스 교체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6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7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농가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류 퇴치기 등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7쪽 하단입니다. 낙농가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0쪽 하단입니다. 가축시장 코로나19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시장 비대면 경매웹이 개발되어 시스템을 축협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82쪽입니다. 양돈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여왕벌 지원을 위한 토종벌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19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8쪽입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숭아 공선회 간이집하장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이 갈등 없이 어울려 사는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해 카페, 마을환경 정비 등 하드웨어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동비 지원 등 소프트웨어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LED 가로등 신설사업비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4쪽 상단입니다. 교차로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오수면 오수리 일원 중 군도 33호선과 37호선 연결지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안정된 도로기능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관정 에어써징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평면 용암마을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통합방위에 대한 안보정책 분야 자문활동과 민·관·군·경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각종 재해재난 시 군병력 지원업무 협조 등을 위한 안보정책자문관 채용 인건비로 2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수중모터 교체 및 마을상수도 관정 에어써징 보수비로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주택토지과 소관입니다. 하단 관촌 공공임대주택 부지 매입 감정평가에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6쪽 하단입니다. 개발비용내역서 검증수수료로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237쪽 의료지원과 소관은 국·도비 내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248쪽입니다. 관광기반 사업장 특화 생산을 위해 1억 5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비수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임실읍 갈마리 주차장에 화분국화를 재배, 테마파크 등에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1쪽 읍·면 예산 및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정 1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 2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고, 3쪽 세입총괄표에서 63쪽까지는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자료를 구분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9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조사료 수확 제조비 보전 지원으로 2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정 2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1100만 원 증액된 5211억 8400만 원입니다. 3쪽부터 64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65쪽에서 70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비비 27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 부족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81쪽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87쪽 재무과 소관은 삭감예산 및 재원 변경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군비 부담 매칭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사업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설명자료가 오타가 발생하여 자료를 수정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95쪽 관광치즈과 소관은 삭감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9쪽 옥정호힐링과 소관입니다.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 구간에 포함된 옥정호 쉼터 정자가 지난 11월 30일 강풍으로 인하여 기와 일부가 탈락되고, 기울림현상이 심하여 건물 피해 및 이용객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철거비 및 보상비로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조성사업은 금년도 군비 부담 매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2월 초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 5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04쪽 하단입니다. 농촌버스 재정 지원 인상분으로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민복지과 소관부터 127쪽까지 산림공원과 소관은 삭감예산, 국·도비 변경, 일상적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132쪽입니다. 논, 밭 농업 보전 직불제사업으로 24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조사료 생산 장려금 부족분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4쪽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부지 매입비 부족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임실쌀 택배비 지원사업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트렉터 부착 제설기 5대 구입으로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진 이윤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고 배수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이윤마을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7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오수지역 군도 45호선과 국도 17호선 병목구간이 사고위험 우려지역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145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전 군민 마스크 지원으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백신접종률 증가 및 위드코로나시대의 상황을 감안하여 3회 추가경정에서 삭감 요구하였으나 최근 7000명대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치명적인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으로 군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소하천 정비사업에 군비 14억 원을 삭감하고, 12월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금년도 군비 매칭비 1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상하수도과 소관부터 169쪽 농촌지원과 소관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일상적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읍·면 예산 및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택토지과 소관입니다. 관촌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부지 매입비로 17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정 1차, 수정 2차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수정 2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149쪽 환경보호과 손해배상금 2억 올라와 있어요. 이게 처음이죠? ○

예.

지금 민사에서 져서 하는 거죠? ○

민사에서.

강제조정금? ○

그렇죠. 강제로 결정을 해서 강제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설명 들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은 못하더라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한 번 지급하고 나면? 소송을 계속해서 추진하면 어떠한 우리가 불이익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손해배상에 대해서 결정이, 진행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승소를 한다면 집행이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인 측에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조정이 안 돼서, 당초에 7억 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이 안 돼서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진행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한다면 배상금 지급을 안 할 것으로 알지만 지금 부서에.

확률이 적다? 승소할 확률이 없다? ○

부서 입장에서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쪽은 받아들인데요, 2억 원? ○

지금 현재로는 그쪽에서 이의신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네요. 하여간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적해 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2년도 수정 1차, 2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주택토지과 17억 예산 편성해서 계상했는데 명시이월조서 보면 당연시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

지금 현재로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 절차상으로 올해 집행이 안 되니까요.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수정 2차까지 돼 있잖아요. 차라리 2022년도 수정안으로 들어와서 편성하는 게 모양새가 더 안 좋았나요? ○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효율적이긴 한데요 저희가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3회 추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추가경정 수정 2차 보면 예비비가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에 예비비가 67억이에요. 그렇죠? 그 갭을 어떻게. ○

아니요. 21년도 수정예산안에 있는 예비비가 한 10억 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것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이 안 되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별도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2022년도 예비비하고는 연계대상이 아닙니다.

연계가 안 된다고요?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