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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제262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이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은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2022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정택진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전년 예산액 대비 10억 943만 원이 감액된 38억 8,7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는 5억 9,830만 원을 감액한 32억 1,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세부항목을 정비하면서 오산시 유튜브 제작 및 홍보에 1억 원, 오산시 영상기록물 및 기록영상물 제작에 5,0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중단입니다.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서는 전년대비 7,580만 원을 감액한 1억 8,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ㆍ사진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작에서 2,000만 원 항공영상 촬영 항목에서 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인터넷시정홍보에서는 전년 대비 8,500만 원을 감액한 2억 1,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홍보에서 5000만 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용 홍보에서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에서는 전년 대비 2억 1,500만 원 감액한 2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책자 제작에서 300만 원, 건물외벽 홍보에서 400만 원, 오산시 브랜드홍보 CF 제작에서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안녕하세요. 이성혁 위원입니다. 일단 1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감액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기존 항목에서 특별하게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절약한다는 개념에서 홍보비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성혁위원

홍보비 정도요?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예, 예를 들어서 10번 홍보할 것을 9번으로 줄이게 된 내용입니다.

이성혁위원

사업에서 줄인 것은 없으시고?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이성혁위원

149페이지를 보시면 고속철도 KTX 홍보 이게 올해 신규지요? 4,000만 원, 신규 사업이지요?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내년에 다시 또 사업이 올라왔는데 올해 성과가 어땠나요?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KTX 객차 내에 설치돼 있는 모니터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객이 앉아있을 때 그 모니터 화면에 나오는 홍보물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잡혀 있는 물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판단하는데 하루에 노출되는 양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KTX 같은 경우 보통 하루에 230회 정도 운행되거든요. 노출하는 횟수를 계산하면 하루에 2만 8,000회 정도 노출되는 것이라서 이용하는 승객들까지 계산하면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만들었던 TV광고 CF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노출하거든요.

이성혁위원

어떤 것을 홍보하셨는지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고속철도 KTX에서 우리 오산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예.

이성혁위원

여기에서 다 답변하시기에 너무 많지요?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홍보 매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성혁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짚은 게 있는데 TV CF 및 자막광고, 극장스크린 광고, 라디오 광고에서 올해는 예산이 줄었는데 코로나시대에 맞지 않다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짚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줄었네요?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성혁위원

사업을 못한 것이지요?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극장스크린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내용을 없앴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소식지가 전체 몇 부 발행됩니까?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매월 6만 부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러면 우편으로도 나가고 배달로도 직접 가는 것이지요?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그렇지요.

한은경위원장

소식지를 보고 싶은 분들이 홍보관으로 연락하면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식인가요?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소식지가 벌써 11년 된 것 같은데, 내년이면 12년차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예.

한은경위원장

2010년도부터 만들어진 것 같은데 내용이 굉장히 알차게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홍보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건의를 할게요. 지금까지는 관 주도의 내용을 많이 담았는데 시민들에게 더 알리고 싶거나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항에 대한 것도 발굴하셔서 그런 내용도 기자단을 활용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오산시의 오래된 마을별로 특색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담아서 취재도 하고 시리즈로 담는 기회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예산하고 관련이 되겠지만 소식지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기자단 원고료 예산을 300만 원 더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상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기자 송고실 확충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는데 예산을 별도로 안 담으신 것 같아요. 의견 좀 주세요.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왜냐면 브리핑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사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분이 송고실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잖아요. 기자님들이 오셔서 취재를 하든 뭐든 어딘가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에서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던 것이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과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2022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총액은 1억 1,53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공공감사 운영은 감사 관련 훈련기관 부담금 등 감사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 확립 예산액은 5,311만 원으로 청렴교육 및 자료제작에 1,500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1,180만 원,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분담금으로 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에 시민감사관제 운영은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와 운영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권익보호는 인권교육 및 위원회 운영에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님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신규로 220만 원 올라온 것이 있잖습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이것은 올해 추경에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세운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조사가 들어갑니다. 저희 시 것을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나가게 되면 그것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한은경위원장

추경에서 72만 7,000원 나간 것으로 예산이 돼 있던 것 확인했는데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하고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말씀드린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나간 분담금이고요. 위에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저희 자체적인 포상금입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미리 이 분담금에 대해서 공문으로 얼마를 분담하라고 내려오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조사가 나가서 그 결과의 보통 10% 정도까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과 6개동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부사항과 6개동 소관 세부사항을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6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232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상단을 보시면 2022년 시정설계 제작에 2,400만 원을, 격년제로 작성하는 시정백서 제작에 2,200만 원을, 중간을 보시면 각종 협의회 부담금에 2,900만 원을, 하단을 보시면 3년 주기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수행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60쪽 중단을 보시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5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학습동아리 운영에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국내ㆍ외 정책연수를 축소하는 등 총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 운영에서 우리 시 향후 재정여건 상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제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0만 원 감액과 중단을 보시면 행안부 차세대 e-호조 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운영도 워크숍 비용 축소 등으로 총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 조사에 500만 원을, 중단을 보시면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 사업에도 사용빈도가 적은 사설법률도서관 사용료 및 1박 2일 소송사무 워크숍 축소 등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통합기금과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청사기금 등에서 예수하고 차입한 원리금 상환금 5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만 설명드리고 일반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3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입니다. 중앙동 총 예산은 6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대원동 소관으로 총 예산은 8억 5,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소관으로 총 예산은 4억 5,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신장동 소관으로 총 예산은 8억 원이며 전년 대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이 되겠습니다. 세마동 소관으로 총 예산 5억 2,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9쪽이 되겠습니다. 초평동 소관으로 총 예산은 5억 4,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동순으로 하되 동소관 사항은 6개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3억 7천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예산 말씀하시는.

김명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한 20억 정도.

김명철위원

20억요? 아니 총 전년대비?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전년대비 159페이지에 보시면 2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지금 보면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도비가 2억 4천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시비는 16억 정도가 증액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보통의 것이 거의 비율들이 비슷하게 맞춰지지 않나요? 그런데 거꾸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이유가?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이 차이는 도비 자체는 공단의 도비 인건비에 대한 내시가 됐던 건데 올해는 아직 내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도비 인건비가 내시가 됐던 사항인데 올해는 아직 내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시비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가 되면 거의 맞춰진다는 얘기인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변경 추경 때 해서 세이브 하고 시비는 깎고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미리 시비가 먼저 편성이 되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제외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개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대 시의회가 이번 예산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동안 6개동 모든 동마다 동장님들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제가 인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2022년도 사업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산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2022년도 사업수익 목표는 전년대비 1,350만 원 감소한 102억 1,462만 5천 원으로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신규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증가 1억 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증가 1억 7,500만 원,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스포츠센터 수입감소 2억 원입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 170명입니다. 다음 예산안 7쪽 예산 총칙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8억 5,756만 3천 원 대비 2.6%에 해당하는 4억 7,141만 4천 원 감소한 173억 8,6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쪽부터 30쪽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사업별 예산입니다.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으로 예산 과목이 다소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53만 3천 원을 증액한 1억 3,0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하단입니다. 경영기획팀에서 업무이관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9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팀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4170만 1천 원을 증액한 98억 8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에서 43쪽 인건비입니다. 41쪽입니다. 임원 및 일반직 64명 인건비입니다. 예산편성기준 개정으로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에 인건비로 이전됨에 따라 증가분 2억 6,961만 2천 원 등을 편성하여 32억 3,3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직 83명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나 전년대비 시간외근무축소 등으로 1,817만 6천 원 감액하여 30억 5,3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하단 지급수수료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으로 사무관리비에 용역수수료 등의 예산이 지급수수료로 과목이 이전되었으며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 2,9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팀 소관입니다. 주차사업입니다. 5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206만 5천 원 증액한 17억 4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21명의 정책인상분 및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1,286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하단입니다. 주차사업 역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무직관리비 및 위탁관리비에서 과목이전으로 지급수수료 1억 4,2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절연휴 주차유도 용역비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종량제 봉투판매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만 4천 원 감액한 1억 3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등록번호판 교부대행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2만 6천 원 증액한 1억 7,7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소관입니다. 77쪽 스포츠센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2,829만 5천 원 감액한 23억 5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지급수수료 과목이전 등을 반영하였으며 집행실적 분석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상하수도료 1억 1,400만 원, 동력비 5억 8,800만 원, 기타보상금 2억 1,14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소관입니다. 87쪽 문화스포츠센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대비 11억 7,373만 2천 원 증가한 14억 4,6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문화스포츠센터 정식 운영에 따라 지급수수료 3억 9,667만 9천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067만 9천 원, 수선유지비 1억 115만 7천 원, 동력비 1억 9,960만 8천 원, 기타 보상금 2억 8,8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죽미체육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22만 1천 원 감액한 1억 4,0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팀 소관입니다. 105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28만 원 감액한 1억 6,9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쉼터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35만 8천 원 증액한 7,9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소관입니다. 119쪽 원동스포츠센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797만 원 감액한 7억 2,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상하수도료 3,480만 원, 동력비 5,760만 원, 기타보상금 5,817만 6천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090만 1천 원을 감액한 5억 8,65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상하수도료 7,680만 원, 동력비 4,680만 원, 기타보상금 4,39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임직원은 공공시설의 효율증대를 통한 오산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여 2022년도에 더욱 향상된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사장님 임기가 다 됐죠? 한 20여일 남았네요? 그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복위원

거의 3년을 다 못 채웠지만 그동안 공단을 이끌어오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평가급 지급율이 작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작년에는 250% 줬다가 이번에는 231%이고 이건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나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는데 가, 나, 다, 라, 마까지 등급을 받는데 나까지는 우수등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등급 중에서도 한 10군데 상위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세 번째로 2021년도에 잘 받았습니다. 질문한 것을 보면 이사장 같은 경우는 나 등급은 201%에서 300%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걸 질문하신 거죠?

이상복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무기계약직 평가를 보면 작년에는 250%를 적용했다가 올해는 231%를 적용했어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최하를 적용시킨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어려운 관계로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부장이고 이사장이고 우리 공단 모든 직원들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준이 있어요. 나등급 받으면 231에서 250을 직원들은 받을 수 있는데 최하인 231을 했고요. 본부장도 역시 최하로 했고 이사장님도 최하를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이나 최고입니다. 300에서 201%인데 300%를 적용했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201%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설명서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것?

이상복위원

아니요, 내년 것.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항상 예산은 그렇게 잡아야지요. 우리가 가 등급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잡아야지 낮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목표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복위원

제가 뭔 등급을 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 기준이 예산하고 관계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변함이 없이 똑같이 잡아야 합니다.

이상복위원

무기계약직은 작년에 250% 했다가 내년에는 231%로 내려갔다는 얘기이고 지급률이 들쑥날쑥 하길래 질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직이 83명 아닙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을 보면 80명으로 적용을 시켜 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44페이지에 보면 공무직이 83명으로 알고 있는데.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경영기획팀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은경위원장

보충답변 팀장님이 하십시오.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이홍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이사장님, 본부장, 직원에 대한 평가급은 2020.

이상복위원

팀장님 그것은 지나갔고 공무직이 83명 맞잖아요?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공무직을 말씀드리면 지금 공무직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나눠지는데요, 경영기획팀에 잡혀 있는 공무직은 일반회계에 잡혀있고요,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에 별도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56쪽에 보시면 주차사업에 공무직 주차직원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몇 명이죠? 주차 공무직?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주차사업쪽으로 잡혀있는 공무직은 21명이고요.

이상복위원

44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평가등급에 공무직 일반회계 80명이고 공무직 전체가 83명 아닙니까? 맞죠?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공무직 전체는 106명으로 잡혀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강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수영강사도 공무직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에는 수영강사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이상복위원

공무직 52명은 업무, 공무직 강사는 31, 그래서 83.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예, 83명이고요. 거기에 별도로 특별회계 쪽에 잡혀있는 주차하고 번호판 쪽에 공무직 직원이 인력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 분들은 평가급이 안 나갑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이 나갑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 전체 나가는 게 80명으로 돼 있기에 얘기하는 것이지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분해서.

이상복위원

구분해서?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45페이지에 보면 임원추천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임원추천은 일곱 분으로 돼 있는데 어떤 구성으로 돼 있나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실에서 두 명을 하게 돼 있고요. 이것은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3명 하게 돼 있고 공단에서 2명 하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합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의회에서 3명?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좀, 회의수당을 보면 전체적으로 들쑥날쑥해요. 5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뭔가 규정을 잡아야 된다. 시민감사관 그것은 회의수당이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아까 감사실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기획예산관에서는 다 5만 원 잡아놓고, 시설관리공단도 10만 원 잡혀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보면 제14조에 실비보상이라고 있어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다 일률적으로 갈 수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좀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기준경비라고 해서 심사수당 5만 원하고 참석수당 5만 원으로 해서 시장이 결정하게끔 돼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통보를 해서 각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1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회의수당과 또 뭐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참석수당. 그러니까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이 있는데 만약에 서면심의를 하면 심사수당 5만 원을 주고 집합심의를 할 때는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해서 총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두 시간 초과하면 더 주고요. 기본적으로 두 시간 이내로 하시면 10만 원 정도 수준의 실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공단 운영 규정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라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시장이 1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결정해서 각 부서나 출자출연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일률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한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당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표기상 차이가 있기는 한데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해서 5만 원씩 구분한 것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참석수당에 일괄로 10만 원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은경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7쪽을 보시면 상해 및 질병보험료가 있습니다. 직원들 건강검진비는 따로 있지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은경위원장

직원들 건강검진료가 30만 원으로 돼 있나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은경위원장

여기에는 상해 및 질병보험료 170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분명히 계수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시에서는 인당 50만 원 올라와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예산이 올라온 느낌으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18만 원에서 20만 원 선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쉬운 게 상해 쪽 보장, 보험보장 되는 게 1억이면 질병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직업병이라는 게 올 수도 있어요. 주차라든지 장날에 주차시설 교통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런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게 드러나지 않아도 직업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액수가 상향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괄로 젊은 분들과 나이가 있으신 분들 합쳤을 때 단체보험의 성격이지만 예산이 적정선으로 보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짚어서 드리는 것은 지난달이었나요 직원 중에 한 분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지난달인가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시작 단계에 조의를 표하는 마음을 하고 싶었는데 놓쳤기 때문에 업무를 보시면서 질병이 있으신 단계까지 가는 게 사실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 돌아가신 분도 저희가 애도를 표해야 되지만 남은 유가족하고 직장동료 분들에게 상처가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질병에 대한 보장도 상향조정해서 아직 계약전이라고 하면 내년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이사장님, 잘 이해하셨습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리고 문화스포츠센터 관련해서 87쪽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올해 예산액이 2억 7,200 잡혀있고 내년도 2022년이 14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세부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증감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그런 부기에서 설명서도 그렇고 이번에 올라온 자료는 예산을 사용하는 근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조례 몇 항 뭐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증감에 대한 부분이 부서별로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스포츠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은경위원장

올해는 모든 팀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관에서 만약 이 자료를 봤으면 시청과 동일한 형태로 전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구분을 하고 설명 자료에 왜 증감이 되는지 증감에 대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계상한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만 들어갔단 얘기지요. 이해하셨습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은경위원장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하나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실수를 하셨다는 것을 짚어드리고요. 스포츠센터에서는 인력운영에 대한 게 별도로 계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스포츠센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한은경위원장

예, 문화스포츠센터. 시간강사료는 있는데 직원인력운영에 대한 게 따로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문화스포츠센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에서는 인원이 15명 정도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원을 확충하기가 어려워서 170명 정원 내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인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린 인원은 필수인원, 전문직들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 그 인원만 두 명했고 나머지는 현 인원을 배분해서 현 상태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안내데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세 명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세 명 가지고는 한 명이 빠져나가면 3교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은경위원장

잘 이해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10분 내로 제한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짚었냐면 기존에 운영했던 오산스포츠센터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시설 주차장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공원부터 관리하는 시설 대관부터 직원 안내, 그리고 오전 5시부터 밤까지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행정도 해야 되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런데 시설은 보충인력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오거든요. 행정을 운영하는 분들은 급한 대로 일을 분담한다지만 자기가 맡은 시설이나 기계 같은 것도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제한된 인원으로 이것저것 다 맡기기에는 피로도도 있고 직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에서도 분명한 것은 파견식의 행정 하는 인력으로 시설을 만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기간제로 쓰겠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이왕이면 공단이니까 공기업에 맞게 전문 인력을 세웠으면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역할도 해야 되니까 문화스포츠센터를 받으면서 인력 보충이 없이 된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강요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9월에 노조도 결성됐잖아요. 근로자로서의 입장을 바라보고 사칙도 운영해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일에 대한 형평성이 존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동안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주시고 맡은 게 많아서 자료뿐만 아니라 지적받은 것도 많았지만 그동안 많은 일을 오산시 전역에서 해 오신 것 잘 아니까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도시주택국, 오산 교육재단 소관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