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126억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4,834억5,900만 원 대비 2%인 291억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 154억4,500만 원이 증액된 1조3,311억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 137억2,500만 원이 증액된 1,815억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53억3,200만 원, 세외수입 52억3,8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3,000만 원, 조정교부금 11억5,900만 원, 보조금 33억8,7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73억3,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7억1,9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강릉 야구장 개·보수, 죽헌교차로 배수 개선사업 등 자체사업 57억1,200만 원, 관광거점도시사업 등 보조사업 152억9,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 내부거래 24억9,1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6%인 838억4,000만 원이 증액된 544억8,5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인 21억400만 원 증액된 527억5,200만 원, 공영사업특별회계는 41.2% 75억8,300만 원이 증액된 260억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0.4%인 1억9,700만 원이 증액된 482억7,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른 2021년도 사업비 미반영분 101억2,5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입니다. 일단 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이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예산 1년 편성 과정에서 오늘 정리추경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된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한 과정을 보면 1차, 2차, 3차 해서 4차 정리추경까지 왔는데 예산을 보시면서 달라졌다거나 느끼는 바가 있으신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추경에 평년보다 조금 많았고, 저희들이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국·도비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올 한해 예산 운용하는 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당초에 합니다. 하고, 정리추경까지 와서도 이월을 시켜요. 이것은 잘못됐다, 사업의 규모 자체가. 두 번째, 정리추경을 하면서 신규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예산이라면 당초나 1회, 2회 추경에 세웠어야죠. 꼭 정리추경에 세웠어야 했는가? 저는 이거 참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을 하면서까지 국·도비 반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장님, 내년부터는 정리추경 때 신규사업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불과 15일 정도 있으면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신규로 올라와야 하나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내년부터는 그런 걸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산림과가 거기 소속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산림과에서 내주나요?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과에서 내줍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다음에 산림과에 업무 공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유해 목의 종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보는 유해 목?

유해 목은 건축물이라든가 농작물에 해를 끼칠 때 유해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나무가 50%가 잘려 나갔어요, 50년에서 100년 된 게. 그런데 주무관은 유해 목이라고 정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등선을 다 깠어요. 그리고 도로변 옆에도 안 깠어요. 50년, 100년 된 소나무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허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하고 친구다,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의원은 왜 들먹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발단이 된 거예요.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이 해 줬다는 이유로. 그런데 산림과에서 나와서 확인을 제대로 안 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질적으로 산등선에 가면 50년, 100년 된 나무를 솔가지로 다 덮어놨어요. 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현장을 보니 어떻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현장 확인을 하고서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유해 목으로 됐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리고 국장님으로서 실무부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한 말씀 해 보세요.

유해 목은 어떤 허가를 받고 베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때 소유주 내지는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처리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신고를 하면 산림과 직원은 나가봐야 해요. 안 나가잖아요. 나갑니까? 현장에 안 나가요. 의원님들이 공통적인 민원인데, 이 소나무가 집에 거의 쓰러져서 곧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베어달라고 해도 들여다도 안 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하루아침에 50그루가 베어져도 유해 목이라 문제가 없다? 지금 국장님도 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는 베어진 상태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좋잖아요. 베어지기 전에 산의 모습과 베어진 후 비교를 해 보면 돼요,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보면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실무 부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지금 그 녹취한 내용이 있어요. 저도 녹취한 내용을 들어봤어요.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담당 주무관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언론에 나오기 전에 주무부서에 전화를 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아니,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지역구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전화를 했어요. 담당 부서장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제가 한 번 더…….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을 달라니까요? 자, 전화를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허병관 위원님, 그런 정확한 답은…….

위원장님 잠깐만요. 간단하잖아요. 부서장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간단한 답이에요.

잘잘못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국장님, 현장에 왜 가보셨어요? 주무 국장인데 최소한 그런 판단은 설 수 있잖아요. 그게 안 섭니까?

지금 해당 과장에게 물으셨고, 해당 과장이 문제가 없다 한 잘잘못을 저더러 판단하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담당 과장님께…….

국장님!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을 집어넣었을 때는 최소한 담당 부서에서 나와 봐야 해요. 그렇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문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주무 국장님이 나가보셨으면, 산을 보면 잘못됐다 잘잘못은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까지, 어제도 현장에 나와서 제 이름을 들먹이며, 저는 사업주 얼굴도 몰라요. 제가 사업주를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동기냐?” 이랬더니 중학교 동기래요. 언제 나를 본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옛날에 커피 한잔을, 나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게 고스란히 지역구 의원 몫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에게 이런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이면 올해 예산의 흐름이 거의 결산 정도의 세입세출을 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수입, 보통 수수료나 사용료 수입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차가 큽니다. 특히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억 이상 차이가 나고, 전체 세외수입에서 50억 정도가 사실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 세외수입에 대한 예측은 늘 얘기하지만 매뉴얼도 있고 지침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 입장료나 주차장 요금 수입에 대한 상당한 부분에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지역경기에 대한 흐름을 너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사실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사실 이 지역경기에 가장 민감한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행정이 그것을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순발력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자수입도 한 10억 이상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외부적인 변화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에 전반적인 지역 경기에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행정국에서 근본적인 노력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입장료 수입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소가 되었다기보다 그것을 굉장히 과하게 전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경을 5월에만 한 게 아니라 3회 추경까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4회 추경에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들이 대단히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개선에 대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에서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를 문전수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집집마다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개선방안이, 저희가 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문전수거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이거든요?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해 두다 보니까 쓰레기를 아무 때나 내놓는 경우도 있고, 또 방치돼서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하장 문제를 가급적이면 문 앞에다 하면 용역 차량을 동원해서 가는데, 그에 따라서 시간, 인력,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점차 개선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제안은 공무원 중에 포남1동, 한경희 동장님이 올해 11월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이전에 읍·면·동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해 준 대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신 얘기를 드리면, 한 지역에만 수거차량을 집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도심권에 있는 단독주택에 일정 정도의 권역을 몇 개 동으로 묶어서 읍·면·동에 차량을 지원해주면 읍·면·동이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뭔가 정책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는 것들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부서와 같이 잘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세입 추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임시적 수입이 다른 것에 비해서 54%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예.

그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그렇죠?

재산매각 수입은 한 20억 정도 증가됐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항목이 신설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든가 잔액이 회수가 되면 여기에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에 잡히게 돼서 올해 한 70억 정도가 보조금 나갔던 것을 다시 회수, 쓰고 남은 부분을 반납받아서 임시적 세외수입에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각 수입에 관해서 추계하는 과정에서 불용품 매각은, 심지어는 비율로 보면 1,500%가 증가했고,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추경에 240%가 증가했습니다. 4차 추경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혹시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존부적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들이 매각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겠다 하면 그때그때,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들이죠? 그런 게 여러 개가 쌓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행정재산을 매각하고 구입하는 부분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이 서 있었다면 추계가 엇비슷하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엇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행정재산 매각하거나 구입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해서 구입하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 혹은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 불쑥불쑥 막 들어오니까 총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추계 자체가 240%, 혹은 비율로 보면 1,500%가 증하는, 감해야 될 이런 상황에 막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구입하거나 매각할 때 충분하게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이번 4회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짚어주셨고 본 위원은 한 가지, 전체 총괄이다 보니까 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배석해 계시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하고 필수경비에 대한 반영을 다 했고, 이런 사업들을 보면 관광거점도시나 위드코로나 대비해서 사업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집행률이니 명시이월이니 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때 뿐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과연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사실 별것 없어요. 내 집 앞의 도로가 넓어지는가? 내 집 안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내지는 비가 오면 물이 차지 않을까? 도시가스는, 오수관거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앞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이 산업위원회에 다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물론, 이런 기본적인 삶이 이루어진 이후에 관광이나 예술이나 문화가 덧입혀져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있어서 향유 하는데 있어서 큰 몫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역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제발 와서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쪽지 한 장이 보고서로 날아와요. 보고전이 날아오는데, 정말 쪽지 한 장으로 와요. 그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두 번, 세 번 자료요구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귀찮아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낮아서 시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충당을 해야 하나? 또 시민들이 쌈짓돈을 털자니 너무 죄송하고, 그것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열심히 사업을 따고 국비를 마련하고 도비를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의회의 소통을 원하신다면 행정에서도 의회에 같이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께, 과장님들께,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예산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추경이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게 많아요. 물론 관광거점도시 빼고, 그런데 사실 이게 정리추경에 서면 안 돼요.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과장님, 정리추경에 정말 절실해서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세입을 정리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 세워야 할 부분도 발생하고 해서 부득이하게 신규사업을 반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에 불요불급하게 하는 부분을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규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교체하나요? 노후됐다가 무조건 교체하나요?

이게 행안부의 특교세로 올해 10월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지진해일 대비시설이, 경보시설이 스무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후된 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군데 노후된 시설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노후된 것도 교체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시설 관리·감독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아마, 이 시스템 전 구간 다 확인해 봤나요? 안 해 봤을 것이라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과장님으로, 부서장으로 오시면 그전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거의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예산이 정말 많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만큼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런, 노후라는 게 정말 망가져서 노후가 된 게 아니고 관리소홀로 노후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점을 주의하시고 앞으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남창태입니다.

147페이지, 대체재산 토지매입비가 내렸어요.

예.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보건소 주차장 부지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하다가 여기 도시계획이 결정이 보건소 공공청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보건소에 해서 보건소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저희들 16억8,000을 감하고 보건소에 새로 16억8,000을 세우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매입을 해서 행정재산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내렸다가 보건소를 주는 이유가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취득을 하면 일반재산으로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취득할 때는 장래에 예측되는 재산을 매입하는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지가 보건소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목적이 정해졌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갈 때 부서에다 주세요, 회계과에서 하지 말고. 이걸 세웠다가 내렸다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예.

차라리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행정재산 돌아가게끔, 일반재산을 나중에 행정재산으로 돌리지 말고 앞으로는 맨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처럼 급하게 정해지다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나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 공감하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이 정해지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1, 2억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정리추경 때 내려서 보건소 내년에 세우고,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히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다가 그다음 날 와서 보고한다고 하시더니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안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도, 그 정도로 바빴나 싶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대비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숙박시스템 구축 해서 2,200만 원, 숙박페스타 해서 4억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숙박시스템은 사실 코로나 시점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동의도 하고, 그런데 이 예산에는 홈피 예산이 이분들과 시가 50 대 50 보조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홈피가 없는 숙박업소도 많아요. 일련에 인터넷으로 홍보하면 얼마나 예산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업체마다 다르게…….

대략적으로요. 아마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데 관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예산은 최소 예산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은 인센티브가 가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을 하고, 2,200 예산을,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도 세워서 열악한 소상공인들에게 홈피를 지원을 50% 해 주면 양질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서 홍보 효과가 수월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4억은 과장님이 나와 논쟁하다가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고 못했어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예산입니다. 불요불급의 상황도 아니고, 4억이 서야 할 이유도 없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정말 위원이 왜 저 얘기를 하는가 하고 그날 충분히 논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셔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결위에 가면 이 문제가 또 대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세우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자, 4억씩이나 정리추경에 세운다? 그것도 순수한 시비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급박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초에 담거나 1회 추경에 들어와야지요. 뭔 4억이, 지역구 의원들 담당 지역을 위해서 기반시설 1,000만 원 세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나요? 이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내리시든가, 그것은 부서장으로서 결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앉으셔도 돼요. 위원장이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에, 181쪽 강릉야구장 개·보수 12억이 정리추경에 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발 빠르게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추경이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육과장이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재직 몇 년 하셨죠?

40년 했습니다.

사실 위원장으로서 정리추경까지 국장님이 마무리하시느라고 이렇게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40년 동안 우리 지휘부 집행부를 이끌어가면서 소회라든가 한 말씀, 마지막 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의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가, 어제 공문 시행됐더라고요. 마음이 약간, 좀 되돌아보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크게 영향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지방공무원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위원님들 계시지만 의회에 세 번을 근무했습니다. 근무한 기회가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지금까지 함께 해 준 모든 위원님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나가더라도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40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나가시더라도 시민들을 사랑하면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홍보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답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시립도서관장님.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여행자플랫폼 조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관광거점도시와 연계된 사업이고요. 초당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특화시켜서 여행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초당에 많이 오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피팅룸도 조성해 주고, 다음에 거기서 휴식도 할 수 있는 여행자플랫폼 역할도 하는 도서관으로 변경시키고자 합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접근성 면에서는 어떤가요?

접근성은 지금 초당 작은도서관은 도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좋은데, 초당 두부마을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렇더라도 도보로 한 5분, 10분이면…….

5분, 10분 더 걸리죠. 관장님 걸음이 그렇게 빠르세요?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마을안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걸 차제에 하더라도 마을주민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지난 상반기에 여행자플랫폼, 강릉원주대 앞에 있는 여행자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때도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초당 여행자플랫폼도 그에 못지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거기도 여행자플랫폼에 대한 처음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행정재산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겠지만 지역민들과의, 왜냐하면 거기 하게 되면 주차 문제라든가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도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불식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추진계획에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 결과 후라고 했어요. 결국은 아직 이게 심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초당 여행자플랫폼 조성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올라왔죠? 5,000만 원 하고 2,000만 원, 그렇죠?

예.

이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로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가 나온 후에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서 그분들이 갖고 가는, 예를 들면 불만사항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잠식시키고 나서 추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활용하려는 집행부의 의견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앞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지금 이것은 여의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19쪽에는 4회 추경 주요 자체 사업에 시립도서관은 스마트도서관 조성하고 열린도서관 구축에 1억이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여기 자료에는 1억에 대한 자체 사업이 없어요. 뭐죠?

도서관 자료실 공간 재배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추경 자료집에 설명안, 추가경정예산안 19쪽에 보면 4회 추경 주요자체사업에 시립도서관은 스마트도서관 조성 4억8,900, 다음에 열린도서관 구축이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실 공간을 재배치해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8,000하고 자산취득비 2,000만 원 해서 1억을 세운 예산인데요. 지금 모루도서관이 예전에 명주군청사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복도 공간이 있어서, 사실 그게 도서관이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딱딱하고 폐쇄적인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층 종합자료실하고 문학자료실 사이에 있는 복도공간에 내력벽만 제외하고 벽을 다 터서 한 공간으로 일체해서 그 남은 공간에는 이용자분들이 앉아서 편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소파라든가 편안한 가구를 설치하고, 양쪽 자료실을 합침으로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런 내용인데 계상 자체에는 1억이라고 되어 있는 생각 것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8,000만 원이…….

시설비가 8,000이고 같은 건으로 자산취득비가 2,000 해서 총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는 열린도서관 구축, 자료실 재배치 공사하고 물품구입에 합해서 1억하고 스마트도서관이 4억8,900에 신규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두 건이나 계상할 정도로 급했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올라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어야 했는데, 11월에 도서관 관련해서 조금 잘 되어 있다는 도서관, 수도권 주변의 도서관을 견학을 했고요. 다음에 스마트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코로나기간 동안 도서관이 문을 열고 닫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서예약대출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장님, 코로나는 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2020년도부터 2년째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21년 4차 추경,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고민이 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위원들은 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올해 급하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2000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상황인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충분하게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것을 미리 반영했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4회 추경에 반영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초당 여행자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요. 지금 현재 초당 작은도서관에 플랫폼을 설치하겠다는 것, 지금 시가 계획하는 것과 의원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의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지역주민과 그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약에 아니면 그 지역에 다른 방법들이 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초당도서관에서만 꼭 플랫폼을 해야 한다? 충분하게, 초당지역에 여행자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플랫폼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건 공감해요. 장소에 대한 이견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글로벌시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원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오늘 긴급으로 이렇게 의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IT기술의 청화인 미디어아트전시관을 만들면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긴급히 민간투자를 받아서 만들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감면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는데 마지막 최종단계에 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선관위나 이런 사항을 알아보았다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고 긴급하게 감면조항을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금방 받아서 실제 검토를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미래성장준비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공간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및 당초 예산안,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최익순 윤희주 조대영 허병관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불참위원( 1 명) 이재안 출석공무원( 52 명) 행정국장 유제춘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문화관광국장 박명수 복지국장 강현숙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회상 보건소장 백춘희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영국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감사담당관 김동율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세무과장 이원근 징수과장 이채희 회계과장 남창태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기업지원과장 이민호 환경과장 최근숙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박상욱 산림과장 최백순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관광과장 강근선 체육과장 김기래 녹지과장 김석중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건설과장 장찬영 도로과장 장규선 교통과장 조성각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건강증진과장 권미라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강순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상각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강릉아트센터소장 최현희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