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발언

국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보상이 뭐 22억 세워놨다가 21억8,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학공원, 영주동에 있는 구학공원 부지를 살려고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이 하면 21억, 평당 한 35만8,000원 나옵니다. 그런데 매도자, 주인들이 팔려고 하는 거는 49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자체를 시행하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토지매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토지매입이 불가능 하고...

예. 저희들이 감정가격은 35만8,000원 나오는데 평당. 달라는 건 한 49만원 달라고 그러니까...

전부 구학공원 보상비였습니까?

예, 제민로. 제민로 구학공원 그 부지 보상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매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에 통신이 불용이 되고, 그거를 전기로 사업명을 변경을 했는데 통신은...

통신도 해야 되는데 한전 전주를.... 한전 먼저 설계를 해야 통신이 따라서 설계를 할 수 있답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통신은 통신대로 내버려두고, 한전에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한전에 전체가 한 13억5,000을 한전에 불입을 해야되는데 전체 통신주하고까지 일단은 저 3억은 한전에 지출을 했어요. 이걸 해서 이것까지 한전에 미리 주고 통신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늦게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뒤로 미룬 겁니다.

아니, 어차피 추경에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추경에 어차피 한전도 8억5,000 정도 더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늘 부서를 이래 보니까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다 들어왔는데 제가 부탁 한번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합니다. 지금 가흥 택지 쪽에 제2차 택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한 1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땅을 사서 지금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 내용을 못 들었는데... 누구 아는 사람 있는가?

도시과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국도변에 도시계획도로 6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접해서 그쪽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토지를 각 분할해서 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매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시재정이 여력이 좀 어려워서 일전에 그 단체적으로 토지주들이 도로개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은 있는데 뭐 시 재정 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뭐 부동산 매매 이런 관계를 토지정보과에다가 한번 그런 사실을 좀 통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문을 한 내용들은 도시계획대로 선을 그어줬어요, 거기에. 그럴 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도로개설에 관한 그 선을 그어줄 때 도시계획을 해줄 때, 그 땅 주인이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길을 하겠다 해서 그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글쎄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를 주민들이 원해서 일부 계획은 결정은 했고, 토지주들에게 그 선에 맞게 그어준 게 아니고 현황하고 지형에 맞도록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 도시계획에 참여했던 우리 의원님 얘기를 다 들었고, 그 내용이 분명한 거는 그 도시계획 도로를 그어줄 적에 분명 이거는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해가지고, 분명히 사비를 들여서 하겠다 도시계획도로에 저것만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토지정보과에 우리가 보고를 받아본 결과, 한 100명 정도 돼요. 거기에 땅을 사서 지금 분할해서 제2차 택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획부동산 애들이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우리가 시장님이 주관하시는 부분들 보면, 거기 지금 구도심지를 어쩌면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기획부동산들은 제2의 택지가 들어온다는 이유를 빌미로 하여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허가과나 지금 토지정보과나 도시과나 건설과나 전체적으로 알고 그런 부분에 우리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불구경 하듯 쭉 놔두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들이 거기에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기획부동산 얘기하는 거는 지하터널이 뚫린다, 지상으로 도로가 난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우리가 건설과에서 거기 지금 한우 뭐야, 저기 그 우시장, 우시장 도로 옆으로 닦아준 거는 시내에 다니게 되면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우시장 도로를 닦아줬는데, 그 땅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자, 봐라. 우리 얘기한 게 현실화 되어 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반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움직여 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땅을 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토지정보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문부서에 확인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거기에 땅 지금 기획부동산 사람들 대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땅을 팔고 가면 그만이지만 여기에 피해를 본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렇게 불구경 하듯이 놔둘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지금 도시과에서도 알다시피 그 쪽에 제2의 택지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은 분명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뭔가를 시에서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가서 확인도 좀 해보고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의원들이 벌써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저 아래 지역구 의원도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방관하며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땅값이 130만원까지 뛰어오를 때까지 가만히 놔두고 있고.

그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현실에 우리가 아니라면 아닌 부분을 설명을 해주든지 어떤 부분이 피해가 안 생기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걸 자꾸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획부동산이 말하는 내용들대로 우리가 가만히 놔두게 되면 우리 시민들 피해보는데 그러면 누가 시민들 위해서 앞에서 서는 사람이 누구에요?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토지정보과장님 오셨으니까 거기에 지금 땅이 몇 평이 어쨌든 움직여지고,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바로 잡아주고 시민들이 억울한 상황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줘야지, 나중에 눈덩이 같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0명이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민원을 집어넣었잖아요. 자기들은 그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서면 땅값이 뛰니까. 그 사람들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막으려고 그래? 자꾸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그 뒤에 4만평짜리 땅도 산도 개발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손을 놓고 있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저거한 얘기 아니에요. 대장동 얘기가 다른 지역 얘기 아니라니까 현실화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봐요.

예. 한번 현황을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지금 그래 거꾸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내막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도시과장 할 때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선을 그어주지는 아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오, 그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 우리 의원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우충무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내용 그어줬다고. 그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불거지게 되면 결국은 가만히 방관해 둔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돌아오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이 억울한 상황이 안 생기도록 예? 해줘야지. 부동산이 지금 투기로 인해서 막 저거 하고 있는 상황에도 현실과 안 맞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시에서 분명히 그쪽은 개발계획이 없는 것 뻔하게 알고 있고 기획부동산에서는 그쪽이 개발한다고 해서 땅을 팔아먹는다면 현실과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이걸 관리감독 해야 돼요?

예.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꼭 좀 내가 오늘 보니 전부서 관련된 부서들이 다 들어와서 건축부서 하고 쭉 들어와 있으니 한번 전부 다 나가보셔요. 나가보시고 현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고 자료 받아서 그 사람들 한번 쭉 보세요.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꼭 좀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한번에 모여서 말씀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오늘 다 모였으니까 꼭 얘기를 드리니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쪽에 농촌개발에 농업기반조성 농촌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장수면 두전1리 거성농장 인근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특별조정 교부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조정, 시군특별조정 교부금이 1,400만원이에요, 1,400만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3,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세입예산 2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세입예산 20페이지. 그 세입예산 20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2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장수면 두전1리 거성농장 인근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에. 1,400만원이에요, 1,400만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3,000만원 편성됐는지.

도비가 1,400만원, 시비가 1,600만원... 원래는 매칭을 2,800만원 매칭을 하는 게 맞는데. 200만원 재원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시비를 더 부담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거는 맞지가 않지. 예산편성이.

그러니까 도 재원이...

아니, 유일하게 이 한 건만 그래요, 이 한 건만.

...

예, 그 내용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왜 이렇게 건축과에 돈이 이렇게 12억이나 불용시켜 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빠져있지 지금.

이게 340페이지에.

340...

사회보장형 수혜금 공동기초생활 주거급여.

예.

이게 한 11억이 지금 빠졌는데.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21년 올해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예?

청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청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청년들이 도시에 나갔을 때 거기에는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어있대요, 돈을 분리해서 지급을 하는데.

예, 예.

그 돈을 11억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국비가 11억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돈을 주다보니까 11억이 계획인데 1억원뿐이 안 나갔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한꺼번에 돈을 줬는데.

청년주거급여가 별도로 항목이 생겨가지고 청년들이 대도시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분리해서 지급해주는 돈이 11억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돈 중에 지급을 한 게 1억밖에 지급을 안 해가지고 남은 돈입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347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을 6억을 편성했다가 5억으로 해서 1억을 감을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1억을 감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게 얼마에요?

4억900만원. 4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이 18억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까지 세입으로 수납된 게 5억3,400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세입은 감 했어요?

세입은 지금 감 안 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세출을 감을 했다고 하면 물론 당초 예산 편성이 지금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세입예산을 18억 해놓고 세출예산은 6억을 편성했으니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된 건데. 그러면 지금 정리추경이잖아요.

예.

정리추경이면 세출을 감액으로 조정을 하면 세입도 세출감액 조정할 때 세입도 같이 감액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도 같이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감액을 하지 못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