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오전에는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 오후에는 산림과를 비롯한 5개부서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천만 원 이상 증액내역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완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8억 9,5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된 79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내시확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72억 6,200만 원보다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6,1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군단위 LPG 배관망 시설관리 유지비로 다음 장 1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된 1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김기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액은 59억 4,821만 2천 원이고 기정액은 65억 187만 8천 원보다 5억 5,365만 7천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액은 191억 3,900만 원이고 기정액은 193억 6,028만 7천 원보다 2억 3,019만 7천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책자 133쪽입니다. 지방문화사 활동지원, 기존 자체사업 800만 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도비보조 내시분 신규 편성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문화원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의 날 행사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산서,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로 산서 실내체육관 토지매입비 6억 원, 계남 실내체육관 토지매입비 3억 원 시설비로 신규 편성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입니다. 관광마케팅 사업에 자체행사사업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36쪽에 다국어 관광안내책자 제작으로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인건비 지원이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예산변경 내시 반영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으로 당초 기정액 7,500만 원보다 3,3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으로 공무직 근로자보수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최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2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1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유는 국·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400만 원이 증액되어 4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치매정신통합사업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공무직 인력보수에 임금상승분 반영으로 인해서 1,1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2022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5,700만 원 증액된 24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원을 증액한 35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전문의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내시 변경에 의해 1,2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본예산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질의시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일 년 이상 관내 농공단지에서 일 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던 분들에 대해서 물류비 5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해주는 게 있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융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억 범위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융자.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2%로 해가지고 융자 해주고 있습니다, 저리로.
정복
장정복위원
융자 신청이 들어오면 반영해서 다 융자 지원을 해줬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신보에서 그것은 신용평가 해가지고 거의 다 지급되더라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랬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장계 일원에 신규로 사업장을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것저것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 쪽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장을 영위를 하기는 하는데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줘서 원활하게 돼서 농공단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문체과장님! 문화예술인의 날 행사가 도비 내시가 늦게 됐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제 내려와가지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이제 내려왔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는 저희들 군비로만 자체사업으로 행사를 했는데 도비 순수한 도비 요청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 심의 과정도 늦고 하다 보니까 인제 내려왔습니다, 본예산 다 끝나고 설명 끝나고 인제.
정복
장정복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이것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것도 도비 인제 내려와가지고 기존에 저희들 행사운영비.
정복
장정복위원
이건 신청은 언제 한 거예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금 도에서.
정복
장정복위원
일괄적으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관광안내지도도 일괄적이고 또 문화예술인의 날 행사도 일괄적으로 해줬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군비로 순수한 저희 군비 자체사업으로 지금까지는 했었어요, 지금까지 행사를 문화인의 날 행사를 군비로만.
정복
장정복위원
군비로 했었는데 도비로 신청한 거 아니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도비 신청을 언제 했냐는 말이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9월쯤에 했지요, 9월에요.
정복
장정복위원
문화예술인 날 행사 지원을 14개 시군 다 같이 하나요, 하겠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하는 시군이 있고요, 안 하는 시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하는 시군은 내시를 인제 줬어요, 전부 다들 시군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아서 본예산에 이런데 넣으셔야지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이 어느 시군은 해주냐 안 해주냐 해가지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의료지원과장님! 아까 대충 말씀 들었는데 의료원에 내과 전문의가 필요하기는 해요, 하기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주민들한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한데 단순한 어떤 복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한다고 한다면 공보의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내과 전문의를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초빙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관내에서는 내시경도 할 수가 없고 전문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꽤하기 위해서 전문의를 초빙하는 거 같은데 반드시 내과 전문의를 채용해 놓고 거기에 수반되는 내시경이랄지 또 내과 전문의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안 해버리면 그 소중한 예산만 타진되는 거 아닙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반드시 내과 전문의가 초빙되면 수반되는 이런 것들을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일 년 이상 영위하는 업체에 물류비 50%인데 단가적용을 2,171만 6천 원이 똑같을 수가 없을 텐데 우선 산출부기를 이렇게 달았는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최종 물류비를.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최종적으로는 전년도에.
국희
한국희위원
전년도 최종 물류비.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금액이 다 다른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다르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산출부기만 이렇게 해놨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시군문화원 문화예술인의 날 행사가 본예산에 316쪽에 보면 그동안 쭉 해왔던 사업이에요. 800만 원이 순수 군비로 달렸으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지 우리 예산팀장님!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지 안 그래요, 그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런데 도비 사업이에요.
국희
한국희위원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해서 2천만 원이니까 그동안에는 이거 없을 때에 800만 원이 달렸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자체사업으로 했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지. 자체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지 부기는 그대로 살아있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감 시켰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수정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정에 감을 하고 감을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랬구나! 내가 잘못 봤는가보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의료지원과에 전문의 한 명을 신규로 인건비를 지원을 하네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2억 원이 서면은 한 달에 1,700만 원 봉급이 되는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일 년 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하고 4대 보험 등이 있어서.
국희
한국희위원
2억 원 들어가겠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1,400 정도.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지금 임상연구비 말고 얼마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 원장님이 이 연봉이 안 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지?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런데.
국희
한국희위원
이 금액이면은 우리가 모셔올 수 있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조금 전문의로 봐서는 금액이 미달되는 금액이에요.
국희
한국희위원
적어.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보통 내과 의사를 진안 의료원에서는 3억에서 3억 5천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한 명 모셔오기도 이렇게 예산을 줬다고 그래도 안 오실 채용을 못할 수도 있겠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와서 내시경까지 가능한 분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나이 드신 분이나 모셔오거나 해야겠네. 아니 좋은 선생님 한 분 모셔오면은 그 환자들이 많이 그 의사를 따라다니더라고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될지 금년 단발성인지.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는 계속사업을 하려고 지금 안 되면 도비가 6천만 원 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계속 잘하고 그렇다고 하면 군 예산으로라도 위원님들이랑 같이 지원해 주시면 계속사업이 되지 않을까.
국희
한국희위원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분을 조금 군비를 부담을 좀 하더라도 한번 좋은 분을 좀 모셔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모집 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모집을 해보다가 안 되면 단가를 좀 올려야겠지 뭐 그럴 수밖에는 없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실지 원장님 외에는 다 공보의들 이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한 분 모셔서 쭉 이렇게 같이 전문의가 진료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한번 할게요. 설명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44억 3천만 원 정도 본예산에 세워져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주택지원사업이 72세대인데 이것도 3kw짜리인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이건 3kw로고 융복합 사업은 저희들이 15kw 그것은 유휴토지에다가 마을 단위로 해서 해주는 것이고 개인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별로 주택단지에다가 3kw씩 해주는 겁니다, 이건.
화식
최화식위원
아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도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15kw 예, 맞습니다, 그것도.
화식
최화식위원
개인적으로 공모사업 신청해갖고.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도 태양광 124만 원 보조가 되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태양광이 지금 kw당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3kw는 46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한 110만 원 정도 되고 국비 50%에 나머지는 도비·군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예산 50%를 따갖고 와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융복합사업 50% 하고 자부담하고 군비가 50% 들어갑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럼 융복합사업이 낫네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50%이니까.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이거 수요는 안 모자라요, 지금 우리 주택지원사업 이거 신재생에너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수요자는 많았는데 한 22가정인가요 자부담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그걸 좀 지원 해줘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화식
최화식위원
융복합사업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누락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업으로 대체해도 되겠네요, 다음 분들이.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포기자가 생기면.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어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산서,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 관계 때문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9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감정을 했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가감정 했는데요. 계남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에서 15만 원대가 나왔고, 산서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화식
최화식위원
산서가 싸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산서가 왜 그러냐면 거기는 계남은 계획관리지구고 거기 산서는 농지고.
화식
최화식위원
계남은 3억인데 동네 난평마을 부지가 좀 있잖아요, 낭림지구지요, 거기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애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다 동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에 내과 전문의가 복무만료가 돼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없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없다고?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4월 달에 복무만료 돼가지고.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지금 내과 전문의가 없구만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내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지금 복무만료 된 공중보건의가 있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충원과는 없어요, 한의과하고 치과만 복무만료라서.
화식
최화식위원
내과진료 전문의를 또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나가는 일반의사가 복무만료 되는 공중보건의사가 한의과하고 치과만 복무만료가 있고 일반과에 대한 저기는 없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없어.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청취불능)..그전에도 한번 이상용 원장계실 때도 가정의학과 4급 티오인가요 그때 모시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서 못했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모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젊은 사람들은 이거 아까 한 달에 1,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올 것이고 나이 드신 분이야 아주 유능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실 것인데 이거 옛날 짝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도 그렇게 보수가 좀 셌었어요. 그런데도 오려고 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못 모셨는데.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 원장님이 채용될 때 공무원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연봉이 1억 5천이 안돼요, 원장님도. 그러니까 전문 의원 선생님이 그 급여를 보고 오실 분들은 사실상 없고.
화식
최화식위원
없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2억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해보고 안 되면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구만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136페이지 보면 장수군 상징문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장계 상징문은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설계를 다 해보니까 금액이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 마을 주민대표하고 협의도 다 했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금강수계기금을 저희들이 또 별도로 신청을 해서 환경보호과에 또 5억을 더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는 나왔고 지금 마을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나온 것인데 이번에 예산에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여기에는 없는데 요양병원 건립은 어떻게 추진은 잘 되고 있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25년 완공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도비랑 확보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거시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이 없으니까 우리 장수군에는. 그래서 타지로 다 나가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염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난임부부 시술비 이게 시험관인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난임부부는 시험관하고 동결배아 다 포함한 대상이에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비가 한번만 지원되나요, 아니면.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7회까지 지원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7회까지.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가.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가 기존에 내려온 사업보다 대상자가 많이 지원 금액이 지급 미지급된 금액이 있어서 도에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지원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하여튼 우리 장수군에도 아이들이 출산가정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위원님들의 본 질의시간은 마쳤고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장정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보건사업과장님! 그 요양병원 예산확보가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올해 무주가 요양병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도 그냥 무주 한번 해보라고 요구해서 군에서 요구해서 예산확보를 한 것이 아니고 도의원이 예결위원장에 있을 때 겨우 확보한 예산이에요. 그래갖고 무주도 간신히 됐는데 이거 쉽게 요양병원 예산확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군에서만 요구한다고 해서 덜컥 내려주고 이런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계획을 세울 때 행정력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발휘를 좀 하셔야 돼 다각도로. 행정에서 요구한다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게. 무주도 안 주는 걸 황의탁 의원이 예결위원장 있으면서 그때 어떻게 어떻게 빼낸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게 하신단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 좀 제 욕심인데 내과 전문의가 진안 같은 경우에 3억에서 3억 5천 정도에 초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정형외과는 얼마 정도면 전문의를 초빙하나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정형외과도 3억, 2억 5천에서 3억.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장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내과보다 정형외과 쪽에 훨씬 더 지금 아쉬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과 같은 것은 내시경 같은 것은 아무 데나 내과에 가서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발생되는 환자들 가령 TA 환자가 발생됐다 그러면 요즘에 119 제도가 119를 불러서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갈수 있잖아요, 요즘은.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전주 쪽으로 많이 가는데 단순하게 TA 환자가 발생이 돼도 단순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일단은 전주로 가요, 왜냐하면 관내에 정형외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페이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사설 병원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위 목적이 좀 삽입이 된다고 한다면 의료원은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요, 그렇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기 때문에 가령 야간이나 이런데 TA 환자가 발생됐을 때 정말 단순골절 같은 경우는 장수에 정형외과가 있다고 한다면 와서 깁스 같은 것은 해서 바로 퇴원시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없다 보니까 전주로 다 가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내과 질환이 있어서 내시경은 오늘 당장 안 해도 되는 질환이잖아요, 그 다음이나 그 다음날 해도 가능하고 그런데 정형외과 환자는 그렇지 않아요, TA 환자는 갑자기 발생되는 어떤 질환이기 때문에 가령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면 119 타고 관내에 정형외과 있으면 바로 올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같은 페이라면 같은 거의 비슷한 보수라고 한다면 내과보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훨씬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런데 진료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상시 24시간을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외래 진료를 8시간을 진료를 하는데 외래과에 정형외가 의사가 있는 다고 하면 야간까지는 응급실에서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공보의도 야간에 근무하는 공보의 있지요, 응급실에.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엑스레이 촬영 기사도 있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골절 같은 것은 공보의도 충분히 봐요, 다 판독해요. 예를 들어서 복합골절 같은 경우는 바로 보내야 되지만 단순골절 같은 경우는 그냥 반깁스 해놨다가 이튿날 정형외과 원장 선생님이 보시고 깁스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골절이면 그렇잖아요. 공보의가 밤에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TA 환자가 발생이 되더라도 외지로 나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관내에 정형외과가 없다 보니까 전부다 가서 그냥 보면 타박상이라고 하더라도 전주까지 가야돼. 사실은 지금 내과보다 같은 페이라고 한다면 내과보다 훨씬 필요한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형외과 쪽이에요, 그런 걸 또 아쉬워하고 있고 늘 들어보면.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형외과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김진숙 과장님이나 의료지원과장님 있을 때도 누차 했던 얘기인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술실 마련하는데 별로 예산 얼마 안 들어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수술실은 아니에요, 장비도 그렇지만 거기에 의료 인력과 실을 따로 또 해야지 되고 수술하는데 혈액이나 이런 것들도 상시 구비를 해야 돼서.
정복
장정복위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예를 들어서 무엇이 터지고 골절되고 이런 환자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가령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무릎 아프고 허리가 결리고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과 아닙니까, 그게 정형외과가 그렇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정형외과 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같이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한번 검토 해보세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 각 과별로 하나씩만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고 궁금한 점은 해소가 됐는데 이것을 몇 가지 한 가지 정도 집어보려고 하는데 새로운 신청자를 계속사업이지만 기정예산에 없다가 도비가 내려오니까 여기 보니까 증감 사유를 보니까 도 사업 배정량 중에서 따른 내시확정이잖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번에 내려왔다는 소리잖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매칭으로 붙는데 그러면 새로운 신청자를 받나요, 아니면 그전에 신청했다가 좀 남아있는 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동해서 가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끝났어요, 이건 다.
김종문위원장
신청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74세대.
김종문위원장
신규가 아니고 이미 신청자가 찼고만요, 풀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다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그전에 신청이 됐던 분들에서 순번으로 해가지고 다 끝났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또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74세대가요 지역까지 포함해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또 남아있는 분하고 또 새롭게 신청하는 분들이 또 대기자로 이렇게 남겠네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또 공고를 해요, 그러면 신청을 또 받아요.
김종문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새롭게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쭉 연번으로 되어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은 매칭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새롭게 또 이걸 관심을 갖고 신청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좀 있어서 한번 집어본 거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바로 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 부분도 상징문과 관련돼서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설계를 해보니까 적게 나오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나오는 부분 금강수계와 관련돼가지고 한 5억 정도가 이쪽으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기금이 확보되니 이것을 삭감을 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번에 수정예산에 증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정예산에 한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내가지고 하는 것은 우선 가상추계가 잘못됐네, 너무 과다하게 됐네 결론적으로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
김종문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이게 잘못 그렇게 돼가지고 돈이 묶여있으면 다른데 또 정작 우리가 또 필요한데 쓰지 못하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이게 지금 어쨌든 작년에 아니 올해 제1회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11억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도비, 군비 해갖고 50대50으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5억 5천, 5억 5천 해갖고 편성이 됐는데 저번에 이걸 봤어요, 제가. 금액이 커서 명시이월 조서를 보잖아요, 사업조서를.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명시이월이 됐더라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
김종문위원장
명시로 돼서 예산에 잡혔으니까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계속사업을 진행한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설계를 해보니까 여차 저차 해가지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제안평가를 해서 해보니까.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또 이게 명시이월로 해놓고 모순이에요, 거기서 충돌이 되냐면 올 본예산에 이게 또 올라왔어요, 이게 그지요 살펴봤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오늘 본예산 이 책자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것이 어떻게 본예산에 올라오는가. 11억이 편성됐어 그랬다가 말하자면 심의는 안 끝났으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게 이호조 프로그램.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아니 본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는 핵심은 말씀의 핵심은 본예산에 심의를 편성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예산에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게 파급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게 또 뭔 아까 설명을 안 듣고 설계와 관련돼서..(청취불능)..추진 의지가 없는 것인지 도대체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당초 총사업비는 35억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김종문위원장
시간관계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갭이 많이 생겨가지고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명시이월 된 것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문제고 또 본예산에다 편성해가지고 다른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게 하는 어떤 그런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한 예를 본다면 예산편성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가지고우리가 동료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전출해 오잖아요, 그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런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다고 곳간에 있는 곶감을 정말 긴요할 때 써야 되는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걸 배고프다고 그냥 우선 당장 먹게 되는 꼴이 돼버리면 조상도 모셔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 써야 될 그 긴요한 것을 급하다고 빼먹는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도미노로 형성된다고 이게 그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들이 정말 근절되어야 되는 것이 집안 살림이고요, 거기에 각 부서에서 마땅히 해야 할 소명의식이라고 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여러모로 제대로 숙지하고 또 사업을 철저하니 진행할 수 있게끔 여러 각도로 점검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자세야 그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11억이 본예산에 들어가 버리면 정작 예산이 필요한 곳에 못쓰잖아. 그래갖고 손도 못 대는 수정예산에 삭감을 해버리면 또 추경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돼요, 그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주의깊게 그런 것들은 행정에 경험이 많은 우리 실과장님이 집어줘야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다음에 보건사업과장님! 예산서 171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이요, 암환자 의료비지원 있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게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올해 내시가 변경이 돼서 왔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아니 사업내용을 한번 더 듣고 싶어서.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암환자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암에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것은 정해졌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6가지 암.
김종문위원장
6가지 6대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6대 암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나요? 뭐 위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 하나가.
김종문위원장
그렇게 6대 암이 해당되는 분만 지원을 해주는구만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본인부담금에 300만 원 연.
김종문위원장
연 본인부담금에.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연 3년 동안.
김종문위원장
3년 동안.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소득기준 따집니다.
김종문위원장
소득기준을 따지는구만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청취불능)..답변이 준비 안됐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게 빠졌네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궁금해서 그래서 암이라고 해서 6대 암이 안 들어가 있어서 내용이 물어본 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다음에 또 의료지원과장님 한번 갑시다. 마지막 177페이지 거기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신규인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신규에요.
김종문위원장
그래갖고 국비가 한 60% 정도가 내려오니까 거기다 매칭을 하는 건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설명을 들였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통계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위탁사업비로 들어가서 이게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공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공기관이 저희가 이것을 현금으로 바로 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로 해서 카드 결제가 될 수 있게 충전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대상자분들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장
위탁사업비로 들어가는데 바우처 카드를 어디서 지급해요, 위탁이. 수행하는 데가 어니냐 이거지 기관이.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김종문위원장
여기.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본사에서 가는 거지요, 이쪽 지방이 아니고.
김종문위원장
본사에서 내려온 그 카드를 그러면 지급은 어디서 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카드를 저희가 신청하는 것처럼 각자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사용할 카드로.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우편으로 발송되는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신청을 쓰고자 하는 카드를 신청을 하면 그 카드로 등록을 해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장
충전 같이 이렇게 그렇게 되는구만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위탁이라고 해서 공기관등에대한 건강보험기관에서 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선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충전하는구만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럼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게 그냥 바우처라서 그래도 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하는 해당.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해당은 애기들 출산이나 육아.
김종문위원장
첫만남이 그 부분.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애기 출산했을 때 처음 출산하면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없이 분만하는 거 동시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종문위원장
당사자 그러니까 영아하고 첫만남에 대한 이용이구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다시 한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부터 심사를 앞두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림과를 비롯한 5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면서 천만 원 이상 증액내역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재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성재입니다. 2022년도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대비 2억 1,082만 1천 원이 감액한 106억 8,73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액대비 3억 3,032만 원이 감액된 223억 4,5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지원사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억을 감해서 시설비로 1억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가로수 사업인데 시설비에서 예산 감액이 내시돼가지고 1억 4,500만 원 감해서 8억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임도시설 도비보조 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작업임도가 2㎞에서 1㎞로 감액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1억 2,900만 원 감액해서 4억 6,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5,300만 원 감액된 70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감액된 188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액된 중요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중간부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시설비, 진달소하천 정비사업에 도비가 감액된 부분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0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로서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CCTV 설치사업 이것 또한 도비가 감액 내시되어서 군비 부담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현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현철입니다.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천만 원이 증액된 88억 5,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8,600이 증액된 236억 4,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아래쪽으로 되어있는 미생물제 지원사업 약품1, 2와 약품 지원사업을 삭감을 해서 총괄적으로 악취저감 사업으로 해서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으로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관리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공동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 선별 도우미 사업에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내용변경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솔루션 구입으로 증액이 내시되어서 4식에서 10식으로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로 한 대 해서 내시되어서 2,500 요구하였습니다.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코로나19 관련 안심콜 운영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500 요청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삭감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위생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1,300 삭감하고 아니 국비 부분을 1,300 반영을 하고 군비 부분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243쪽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이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이전재원에서 5,700만 원을 감하여서 재료비와 시설비로 각각 증 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2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에서 재료비에서 8천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운반비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바로 이어서 이홍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홍대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7,600이 증가된 6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4억 9,600이 증액된 29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8억이 증액된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레드 융복합센터 진입로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토지보상금으로 2억 5천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진입도로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60쪽입니다. 노하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로 도비 1억 4천을 계상하였고 군비로 3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진입도로 설치 사업비로 3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에 농업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에 시설비로 1,500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정밀조사, 시설비로 6,6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교통행정사업에 시설비로 차선 재도색 등으로 재원변경으로 도비를 3,500 증하고 군비를 3,500을 감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사업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장계면 원무농마을 주거지 주차장 사업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매입 부분을 저희 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손실보상 지원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 1,400을 증액하고 군비 1,400을 감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행복콜 지원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행복콜 버스 지원에 재원변경으로 도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민생 회복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수종사가 민생 회복 지원사업에 전세버스 기타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31억 1,800만 원 특별회계 200억 9,100만 원으로 합계 232억 1천만 원으로 기정액 232억 5,600만 원 대비 0.2%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176억 1,100만 원과 특별회계 200억 9,100만 원으로 합계 374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374억 7,800만 원 대비 0.2%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서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감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차량 노후에 따른 교체 구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되셨나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질문 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님! 재해위험방재시설을 8억이 필요한데 도비가 5억이나 깎였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필요한 것은 8억이 있어야지 이 구간이 가능한데 그럼 사업도 축소가 돼야겠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사업 물량을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내시가 조금 내려왔데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도비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사업구간을 대폭 수정해야겠네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다음에 또 추후에 하십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도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필요하니까 이렇게 올렸는데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현수막은 어디인가요, 건설과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현수막 지금 1,500만 원씩 해서 선창리하고 두산리에 두 군데에 세우네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어디.
정복
장정복위원
사업설명서 보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요.
정복
장정복위원
3페이지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다른 지역도 지금 많이 필요해요, 다른 지역도.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광고 사업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있으면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한번 현지 확인해서 내년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편성하려고.
정복
장정복위원
다른 지역도 많이 필요하고 이걸 왜 수정예산에 넣었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현수막 이 부분은 당초에 빠진 부분인데 이번에 제가 저번에 본예산 때 그래도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3천을 했었고, 이 위에 아까 간담회를 해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확보 해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현수막이 부족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대두가 됐던 문제인데 이것들은 미리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맞는데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에 집어넣으셨어야지. 그다음에 원무농마을 주차장 7페이지 여기에 3,200만 원 증이 되면서 완결이 됐습니다, 얘기 다 끝났어요, 원무농마을.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 설명회할 때 재무과에서 토지 편입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건설교통과 쪽으로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싶어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가 토지매입하고 공사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3,200만 원 증을 했는데 지금도 협상 중이지요, 협상 완료된 거 아니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협상은 저번에 보상 감정평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복
장정복위원
감정가보다 요구하는 금액이 갭이 많이 생기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거의다가 다 수용하는 걸로 제가 교통팀장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랬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원만히 잘 협상을 해서 필요한 구간이니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소재지 주차장에 토지 매입비는 올라왔는데 수정에 시설비 사업비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 본예산 확정되면 바로 보상을 하고 그 나무를 굴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한 1m 정도 고도 차이가 나.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장님이 좀 도와주셔서 그때 현장 소장은 봤어, 동화천. 같이 그쪽에다 좀 채워달라고 동화천에서 나오는 것을 그래서 설계할 때 그걸 채우는 것을 넣지 말고 가능하면은 그쪽에서 채워놓고 하면 사업비가 좀 절감이 될 것 같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장정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총 보상비가 12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억만 예산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별로 보상 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들.
국희
한국희위원
그쪽에는 이미 다 토지주들하고 다 마무리가 된 것인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협의가 됐는데 이게.
국희
한국희위원
예산부족.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추경 때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확보가 안 되면 또 사업 순위에서 좀.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런다면 보면 이 시설비를 2억을 세울 것이 아니라 보상비로 갔어야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어디.
국희
한국희위원
소재지 주차장 2억 예산서 161쪽 수정예산 전에 6억이 토지 매입비가 섰잖아.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이게 토지 매입비가 아니고 시설비 전체적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세우면 뭐해 토지 매입도 안된 마당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이 2억을 그러면은 토지 매입비로 우선 넣어주고 그런다고 보면은 한 2억 부족하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것이 시기가 있는 건데 나무를 굴치해서 가야되는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하여간 교통팀장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가 급한 것이 아니어 그러면.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어떻게 해야 한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확인해 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거 예산부서하고 그런다고 보면은 한해 딜레이가 돼버려요, 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딜레이 없이.
국희
한국희위원
나무를 그러면 쓸어 내버려. 보상 다 해버리고 어떻게 그걸 보상을 할 때 굴취를 해가는 걸로 하는가 어쩐가 모르겠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굴취가 필요하다면 굴취해서 갈 부분이고 아니면 필요가 없다면은 보상하고 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잘라버리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베어내는 거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분들은 탈거 타고 캐서 팔아먹으려고 하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감정을 할 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내년에 그걸 채우고 하려면 이 시설비 2억은 불필요해요, 추경에 세워도 될 걸 지금 본예산에 세운셈이 되는 거예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토지 매입비로 돌려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제에다가 우리 화재보험이랄지 공제가 3억 정도 매년 들어가. 그런데 여기 현수막 게시대 사업을 해요, 하기는 나도 그걸 알기는 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네, 3천만 원 지방재정공제에서. 우리가 공제회 있잖아, 우리 장수군청 모든 건물에 대한 보험을 공제에다가 넣거든. 그런데 일 년에 보통 들어가는 것이 한 3억 정도씩을 보험료 어떻게 보면 군청 우리 장수군 소유 건물들에 대해서 보험을 넣는 것이 재정공제에다 넣거든. 그런데 이번에 현수막 게시대 두 개 분을 해줬네, 선창리하고 두산리 이거 그쪽으로 바로 내시가 왔는가요 잘 몰라.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잘 모르는 내용이네 교통팀장이 알텐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예산팀장은 그래도 이거 알지 않을까 잘 모른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게 이렇게 모든 자치단체에 공제를 그쪽에다 넣거든, 전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익금 같은 것을 환원사업으로 게시대 같은 것을 해주시는 해요, 쭉 해줬는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해줬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어떻게 파악을 해서 줬는지 그래도 꽤 어떻게 됐든지 환원사업을 해준 것이 그래도 좀 알기는 좀 알아야 되는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한번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15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이전재원사업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으로 부기 바꿨다고 그랬어요. 27개소가 어디에요.
황현
황현환경위생과장
�x 돼지 사육농가 양계 농가 그다음에 악취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화식
최화식위원
복수라든가.
황현
황현환경위생과장
�x 예.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축산과에다가 했더니 지금 우리 축산 농가들이 대농이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요, 축분 냄새가. 그래서 악취저감 축분 냄새 거시기를 전부다 예산을 삭감을 했더라고 왜 삭감을 했냐고 했더니 수요가 없어서 삭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수과에서 미생물 악취 제거 사료에 섞어서 주는 것을 주는데 수요가 없어서 삭감했데. 나는 여기에서 혹시 거기가 들어갔는가 싶어서 했더니 이건 양돈 농가들하고 말하자면 오폐수, 축폐수 배출되는 업소 복수라든가 그런데다가 지원해 준다.
황현
황현환경위생과장
�x 예.
화식
최화식위원
축산 농가들은 관련이 없네요, 한우 농가들한테.
황현
황현환경위생과장
�x 한우 농가들은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농가들은 지원이 가능할 텐데.
화식
최화식위원
오폐수 처리시설.
황현
황현환경위생과장
�x 아니요, 미생물 분사 그런데 거기는 악취가 좀 적기 때문에 설치되어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말하자면은 복수 같은 경우에도 뭔가요 뭐라고 하지요. 작년에 탈취탑인가 설치를 했잖아요.
황현
황현환경위생과장
�x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
황현
황현환경위생과장
�x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했다?
황현
황현환경위생과장
�x 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55쪽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라고 있어요. 이것이 도비 내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새로 수정예산에 올라왔잖아요.
황현
황현환경위생과장
�x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것을 그러면 한 군데만 설치하나요.
황현
황현환경위생과장
�x 내년도 사업으로 한 개로 시범적으로 내려와서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가 설치 그러면 투명페트병 회수는 누가해요.
황현
황현환경위생과장
�x 그것은 모아서 환경공단으로 저희가 이송을 하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거기서 해간다.
황현
황현환경위생과장
�x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그래요.
황현
황현환경위생과장
�x 지금 저희가 우선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대가 많은데 아파트 단지 이쪽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주공 같은데.
화식
최화식위원
아무래도 다세대가 있는 데가 낫겠지요.
황현
황현환경위생과장
�x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을 보면은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8억을 더 요구를 했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서 진입도로 개설 300m 부지 매입을 하는 거예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융복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진입로 있는 부분까지 한 200m 정도 되고 이 300m는 우리 교량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인데 교량.
화식
최화식위원
그럼 아니 그러면은 진입도로 개설이 지금 로터리 있는대서 교차로에서 저쪽 가는 길이 아니고 시설물 내에서 도로 개설을 한다는 얘긴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교차로에서 제방까지 가는 그 도로를 다시 별도로 내가지고 기존 융복합센터하고 연결하는 그 도로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300m을 간다고 300m 그러면 하천까지 다 가겠는데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300m 계산했는데 300m 가다 보면 거기서부터 교량이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성토고가 한 3~4m가 돼서 아마 이 부분은 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진입로 부분까지만 그래서 한 200m 정도까지만 해서 일단은 공사를 먼저 새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지금 교차로 부분에서 제방까지 간다 하면은 한 200m.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200m는 넘고 근 300m 정도 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 정도밖에 안돼요. 부지 매입을 한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거기까지를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교량 때문에 하는 부분 하여간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가감정은 끝났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감정은 한 2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다시 감정평가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갑자기 우리 그쪽에가 부지 값이 올라갖고 왠고하니 융복합센터 그 밑으로 거점 물류센터 들어선다 해갖고 그런 난해한 문제 있지 그다음에 도로 위에 원호덕 쪽으로 산 밑에 바로 거기 있는 것도 한 달 전에 거래됐는데 개인 간에 거래된 거예요, 감정평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산 밑에 건데 그것도 17만 원 줬다는 거예요, 평당. 그러니 지금 융복합센터 거점 물류센터 들어선다고 도로 아래쪽으로는 더 요지인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또 천천~장수IC 연결도로 2억 5천 삭감을 했는데 이거 공사를 하자는 거예요, 안 하자는 거예요. 언제 하려고 이렇게 자꾸 예산 삭감하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화식
최화식위원
그 부지 들어간데 그것 때문에 삭감한건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우리 재원이 없으니까 우선 당장은 융복합 연결도로 먼저 해야 되니까.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만 하더라도 나머지 2억 5천은 그러면 하천을 지나서 난평마을 그쪽으로도 지금 부지를.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공사비는 6억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공사비는 6억이 예산 세워져있고 이 보상금으로 되어있는 것은 보상금을 좀 줄여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먼저 하고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할 겁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원래 이게 27년도까지인가요 천천~장수IC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원래는 2024년까지인데 이 부분은 재원도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7쪽에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본위원은 이거 진짜 참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계남면에 1004번지 일원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랬어요. 그 부지가 큰 것도 아니고 지금 1004번지 일원이라 하면은 부지 매입할 것은 하나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겨우 34평밖에 안돼. 관련 부서에서는 그래도 가감정을 해보니까 한 27만 원 정도 되더라고 부지 매입하는데 돈 1천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은 부지 매입은 돈 1천만 원 뭐 3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받을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수정예산이라도 부지 예산확보라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지 분명히 본위원이 예산 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농협 창고 저기 벽돌 시멘트 창고에다가 슬레이트라서 그것은 농협 창고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각을 안 하고 시설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공유할. 그러면은 그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건물하고 슬레이트 철거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거예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아니 아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추경 확보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추경 확보하든가 아니면 재수정 들어가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수정예산으로라도 그것은 해줬어야지요, 지금 다른데 봐 봐요, 일개 마을도 해주면서 면 단위 사업은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냐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마을 단위까지 해주면서 면 단위 주차장 해달라고 그렇게 주차장이 없다고 본위원이 몇 년을 얘기를 했습니까, 이걸. 진짜 열 불나요. 재수정에라도 올려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산림과장님! 142페이지 보면 우리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정통마을 숲이 있네요, 조성한다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이 가로수 같은 거 묘목 식재를 다른 시군에서 사오지요. 우리 군에서 나오는 걸.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수종이 맞으면 저희 걸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약하는 거에 따라서 하여튼 뭐 저희 쪽에 저희도 책자가 있어서 저희 쪽에 수종이 맞으면 저희 것을 사용하고 그럽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하면 지금 덕유산에 수종이 한 1,300주 정도 지금 이렇게 수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래서 그 수종에 맞게 우리 재배를 기술을 그 묘목을 가꾸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했으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악취저감 복수에다가 탈취탑 세웠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도 세웠어도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에는 냄새가 많이 나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많이 나요, 그것도 조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게 완전히 다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저기압이 되면 위로 상승을 안 하고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따라서 내려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렇지요. 맑은 날에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꼭 흐린 날하고 비오는 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걸 좀 잡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고민 한번 해보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할게요. 산림과장님! 143페이지 거기 보면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보수와 관련돼가지고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게 한 분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 원래 저희가 두 명인데요, 지금 예산 내시는 세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안하고 바꿔가지고 저희는.
김종문위원장
진안?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진안군하고 바꿔가지고.
김종문위원장
..(청취불능)..인한 내시 정정이구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두 개소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두 명을 계속 저희가.
김종문위원장
광산마을하고 문성마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광산은 천천, 문성은 계북.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여기 사업목적에는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그러면 뭐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이분들이 산촌마을 건물이 있어요, 펜션 같은 거 그런 거 관리하고.
김종문위원장
운영매니저라고 했지마는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구만 사무장 역할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산촌생태마을 어느 정도는 그 마을 주민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상주하고 계시는.
김종문위원장
정보화 마을이나 이런 거 하듯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약간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있어서 산촌생태마을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체험 위주에요, 뭐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체험도 있고요, 펜션이 있으니까 거기서.
김종문위원장
펜션 운영이구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운영하면서.
김종문위원장
거기서 오신 분들 무슨 행사를 하면 프로그램상 조금 지원해 주고 그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좀 더 창의적인 어떤 그런 전문성이 좀 배양되어야 되지 않나.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도대체 이게 성격이 조금 모호해. 그냥 생태 펜션 관리하는 거 같아. 말은 운영매니저라고 거창하게 했지만 그래요 환경위생과! 기금 있지요, 244페이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특별회계.
김종문위원장
특별회계 거기.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거기 보면 장수만세 퇴비와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사무관리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는데 또 우분도 구입하고 하면서 감 하기는 했는데 2022년도 내년이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생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확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요청하고 있는 25만포는 지금 확정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여기 농축산유통과와 관련돼가지고 거기 25만포만 그냥 하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거기에다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더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이쪽에도 분뇨처리와 같은 맥락이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위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 년 가까이나 그렇게 지지부진하니 전혀 진척이 없어 의지가 있는 것인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행정적인 내용 검토에서 다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조금.
김종문위원장
언제 한번 이거 예산을 별도로 언제 한번 좀 해가지고 주간회의나 이럴 때 위원님들이 좀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요. 거창하게 위탁 찾고 하다가 그냥 뭐 지지부진하니 그래.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를 비롯한 5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