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우리 군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32억 3,100만 원 보다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4억 9,8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을 비롯한 국비 공모사업 6개 선정과 농식품가공 활성화를 위한 도비 공모사업 4개가 선정되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 본예산 129억 6,700만 원 대비 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5,200만 원으로 광주권 직매장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비롯한 신규 국도비사업 확보 등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 62건의 세부사업 중 26건의 단순 소액 및 반복사업을 제외한 3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7쪽 학교 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생산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총 53개 학교 약 4,800명의 친환경 식재료 지원을 위해서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의 유전자변형 GMO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가공식품 지원을 위해서 간장, 된장, 두부, 식용유 등 5개 품목을 공급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49개 학교 4천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농업여건에 맞는 농협과의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을 높이고자 농협중앙회에서 총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수요가 대폭 증가해서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3개소, 중학교 7개소, 총 20개 학교 2,700여 명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6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확대 지원입니다. 전년도 군비 신규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에서 제외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중식, 일식당 식재료비가 1천 원 기준입니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6백 원에 불과해서 400원의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8쪽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양파 주산지인 삼계면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유통, 판로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1년차 1억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역량강화, 품질개선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2년차에는 금년 양파 가공시설 확대, 작업장 개보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축령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축령산 편백숲,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그룹을 양성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년 차에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편백숲 가치확대와 관광 서비스 개선, 주민 조직화를 위한 사업비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 먼지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어서 1996년도에 건립된 진원 통합RPC 먼지배출 집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금년도에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진원 RPC로 집진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농산물 유통 홍보 및 행사 지원입니다. 수도권에 대형마트, 백화점, 직거래 장터 등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서 언론매체 홍보 및 택배비 지원, 온·오프라인 직거래 행사추진 등 사업비 4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입니다. 농산물 주산지에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서 유통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과, 감, 포도, 딸기 등 7개 농협 8개 품목에 공동선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원예농가에 농산물 수확 후에 품질유지 및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군비 사업입니다. 총 40동 지원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소형저장고 3평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총 29동을 도비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드림빌 포장재 제작비용을 생산자 단체와 농협법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 수요조사 결과 금년도 32개소 460농가 대비 40%가 증가된 35개소 632농가가 신청을 해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장성군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비대면 소비시장 확대에 대비 다양한 소비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지속적인 판매망 확대구축을 위해서 농가의 조직화, 컨설팅, 마케팅을 추진하는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천만 원을 감액한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원예산업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5년 단위로 농식품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원예산업 종합계획이 내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우리 군 미래 원예산업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구매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온라인쇼핑몰을 구축하고자 신규 구축에 필요한 비용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소포장재를 지원을 해서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품목별 포장규격별 포장재 10종 제작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장성 먹거리 통합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푸드플랜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가 조직화 및 작부체계 개선을 전담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사업단의 인건비와 직거래 행사 등 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 필요한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입니다. 내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현재 1,590평의 부지에 417평 규모로 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9억 2천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40억 원, 건축 및 기반조성에 49억 2천만 원입니다. 2년차 사업비인 부지매입 12억 원, 건축비 11억 원 총 23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재단법인 장성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푸드플랜의 주요 거점시설인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기 위한 통합지원조직으로 공익형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설립을 목표로 현재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본 자산 1억 원, 출연금 4억 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앞으로 건립될 광주권 직매장과 삼계, 삼서 백양사, 지역농협 3개소에 로컬푸드 샵인샵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장성 안전 먹거리 연중 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직매장, 군 급식, 학교 급식 등에 지역산 농산물에 공급비중을 높이고,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소농업인에게는 소형하우스, 관정, 저장고 등에 생산기반을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다양한 가공식품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푸드플랜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군 급식,학교급식 등에 공급하기 위해서 농가 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남에서 최초로 3년 연언속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해서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해서 영양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3천여 가구가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며, 농식품부에서 12월 중 공모를 통해서 내년 1월 중 선정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공동 생산과 창업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최초로 햇섭인증 취득 이후에 식품의 안전 생산관리, 새로운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상품화, 기술 지원 등 또한 최신 가공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립 전환사업입니다. 현재 기술센터 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는 잼, 쥬스, 환, 과립, 분말류 등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의 필수 가공품인 반찬류, 절임류, 소스류 등의 생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생산라인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전남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 중인 2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 규모로 추진하였으나 건축자재비 상승과 운영 장비구입 등에 군비 추가분 3억 7천만 원을 반영해서 2년차 사업비 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떡볶이 떡 상온 유통기술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상온에서 장기 유통이 가능한 떡볶이 떡 실용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전국 8개소에 추진하는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떡 제조공정 단축과 생산성 향상으로 가공비용 32% 절감과 떡 유통기간은 최장 30일까지 연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종균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 시범입니다. 국산 콩의 이용확대 및 전통 장류의 위생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메주의 발효기간을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이 가능하며, 메주의 부패율을 77% 까지 저감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가공센터가 내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전문 식품 가공교육 및 가공품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 사업비 7,7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군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세 농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장비지원 및 햇섭시설 개선과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8,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위드쿡 실습교육관 장비구입입니다. 우리 군 청년 식품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디저트, 푸드, 음료 등에 대한 식품창업교육과 시제품 개발 테스트를 위한 가공장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균특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융복합 인증사업자가 생산한 체험활동 꾸러미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구입비용으로 지원하는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입니다.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시설과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어서 사업비 3억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강화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6차 산업을 활성화해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 1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김치 생산비 절감 장비 지원입니다. 저렴한 중국산 수입 김치에 대응해서 국내산 김치 생산업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양념 자동 혼합기, 절단기, 결속기 등 생산비 절감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6쪽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올해부터 100%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공공기관 등에 국산김치 자율 표시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이 2,8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666쪽 전통 식품 기술교육입니다. 전통주, 전통식초 등 전통 식품에 대한 맥을 잇고, 계상발전을 위해서 기술교육을 추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농식품유통과 본예산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2022년도 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장성이 내륙지방인 관계로 100% 우리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네.

나름대로 농업축산과나 원예소득과에 비해서 우리 유통과가 영업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판로, 홍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값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 유통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네.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전국 농민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경해서..., 결국은 농민들이 정말로 피땀 흘려서 또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기술력 내지는 양질의 미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로가 안 되고, 또 공공비축미가 양이 적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금액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우리 유통과에 듣기로는 이번에 공매를 하고 나서 워낙 농민들이 힘들어 하니까 일부 보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추가로 하겠다는 금액이...,

지금 저희가 추가로 1,500톤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산은 한 1억 1,3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정기 예산이 끝나고 나면 정리추경이 한 번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류는 아직 제가 접하지 못했는데 만약 거기에도 공공비축미를 더 바꿀 형편이 안 된다면 우리가 금년에 예산에 35억 예비비가 되어 있어요.

네.

가능한 한 그 돈을 일부...,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 데 긴축재정에 쓰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는 투입을 해서라도 대농보다 중소농의 어려움을 공공비축미로 매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해서...,

지금 물량을 많이 했을 때 보관할 장소 특히, RPC에 매입할 수 있는 공간확보에 여석 관계 또 나중에 매입을 많이 했을 때 판매의 문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더 긍정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10억을 다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6만원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20% 떨어진다고 해도 5만 원은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기진작도 있고 또 재난으로 엄청나게 2년 전에는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다행히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또 과잉생산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에서도 FTA를 빙자해서 많이매입을 못 해주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도 나름대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으나 다행히 지금 우리가 하찮하게 생각하는 요소수, 그 요소수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았듯이 만약에 쌀 산업도 중국이 싸기 때문에 만약에 매입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런 차원에서 그나마 쌀을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켜 온 것만 해도 정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민들한테 한없이 감사를 드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서 농민들을 어루만져 줘야 하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17명이에요? 유통과가?

네. 직원은 저희가 12명이고요. 공무직 5명 해서 사무실은 12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62페이지라는 막중한 글을 써서 제가 쭉 읽어 보니까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금액은 사업에 따라서 크고 작고 그러는데 그래서 몇 가지 보조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이요. 학교급식 지금 장성군에 총 53개교죠? 초·중·고등학교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4,800명 된다고 했는데 장성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급식 재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타시군 것도 갖다가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몇 %나...,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게 지금 품목으로 하면 급식에 필요한 품목이 매년 조금씩 변동되는데 89품목인데요. 저희 군에서 생산해서 공급되는 품목은 29개 품목입니다. 쌀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 정도 지원을 하는데 실제 쌀을 제외하면 한 31% 정도, 저희 군에서 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들은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센터에서 전담해서 생산되는...,

89개 품목 중에서 29개면 한 3분의 1밖에 생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생산을 못할 품목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60개 품목을 농민들하고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장성군에서도 이것 취급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장려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9개 품목 중에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거의 한 60개 품목이 1년에 납품할 수 있는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한 번 수확해서 1천만 원을 버는 것도 아니고 주 단위, 월 단위로 계속 납품을 해야 하는데 1년에 계속 납품을 해도 500만 원, 1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우스 한 동을 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장성군에서 60개 품목 생산을 못하고 더 어려움이 있다면 함평군이나 담양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군단위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성군만 납품을 한 가지지만 우리 22개 시군일 수도 있고, 250개 시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 한 개, 두 개라도 생산력이 가능하다면 권장을 해볼만한 품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 시장이 저희는 저희 예산 지원하는 것이 22억, 23억 되거든요. 그런데 광산구, 북구는 200억대, 300억대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광산구, 북구하고 학교급식을 잘 연계하면 저희가 훨씬 더 많은 농가들도 친환경농가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4쪽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6쪽이요. 아까는 유상급식을 친환경급식을 식자재를 제공하는 것이고, 6쪽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있겟죠?

네.

중학교까지는 지금 100%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저희 국가 군비를 보태서 지원을 해서 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수급자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100%?

네, 전체 다 해당됩니다.

물론 고등학교까지 늘리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상 그것이 안 되겠죠?

네. 저희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 하는 시군은 없습니까? 급식을?

일부 도에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군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곳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열악한 환경에 학생들이 좋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쪽이요. 지금 축령산 권역에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총 사업비가 70억입니다.

70억인데 내년에 끝나요?

내년에 4년차 사업입니다.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까?

내년 12월에 마무리됩니다.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한 것이 사업비가 49억 원인데요. 실제 집행한 것은 저희가 43억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5쪽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비축미 운송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것보다 저소득층이나 아까 이야기한대로 소농들은 100% 좀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전남 쌀 18쪽에 보면요.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강화를 해서 한 번 전남 쌀을 맛보는 즉 말해서 고객들은 영원히 맛 볼 수 있도록 계속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여기는 1천 포 시범사업 같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랄까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그런 적은 없어요? 미질이 참 좋더라 계속 사먹고 싶다. 이런 데이터분석은 안 해 봤어요?

저희가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좀 관리를 해가면서...,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2쪽이요. 당초에 제가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2022년도 내년 5월 달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1년 늦어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당초 계획은 금년도 9월, 10월에 이렇게 개장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애인, 어린이 그런 BF인증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다가 우리가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군 의원님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침) 죄송합니다. 한 가지 걱정은 우리가 푸드에 관련된 것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공산품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방법은 없을 것인가?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은 찾아보고 있어요? 어때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북구나 농협에서 이렇게 저희가 광주권 진출한다고 민원 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공산품까지 또 팔게 한다면 행정에서 돈 벌려고 직매장을 여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좋은 농산물들 잘 팔 수 있게 더 전념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3년도 언제쯤 준공 예정이에요? 12월이요? 아직 계획이 안 나왔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2023년도에 개장 즉 말해서...,

내년도 5월 개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사업기간을 2023년도으로 써놔서...,

부지매입비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3년 분할납부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내년 5월이 맞죠?

네. 내후년에 12억만 납부하면 이자 1% 계산해서 납부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그 옆에 43쪽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로 이것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5억을 청구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5억, 내후년에 4억...,

그다음에 3억...,

조례는 통과됐습니다마는 많은 의문은 갖고 있어요. 신경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47쪽이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국회에서 예산이 계류됐다가 국회에서 다시 살려냈는데요. 올해에는 해남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을 떼고 본 사업으로 해서 12월 달에 공문이 와서 신청을 하면 내년 1월에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군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좀 예산을 세워놓고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48쪽하고,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립사업 전환사업하고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농산물가공센터가 2016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은 잼하고 쥬스, 그다음에 환, 그다음에 과립분말 이렇게 생산라인이 가능해요. 여기가 150평인데요. 생산라인을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직매장 완주나 다른 데 잘 팔리는 가공식품이 뭔지 분석을 해 보니까 반찬, 절임 그다음에 소스, 그다음에 건조해서 하는 건조 채소 이런 것들이 잘 팔려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라인이 없어서 작년에 도비 균특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공센터 라인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새롭게 150평 규모로 설계가 마무리되고,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말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런 것을 가공하게 되면 일정부분 수수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수료를 저희가 최소화해서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장비 사용료를 저희가 받거든요. 장비 구입가의 3%? 1% 받습니다. 최소화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기존에 있는 가공센터에서는 세입이 작년 기준하면 2천만 원 정도 세입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 운영하고 있는 데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하고 있는...,

거기에는 우리가 무상이나 최소금액을 줬을 때 그쪽에 어떤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너무 우리가 저가로 해버리면 상권이 죽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잘해서 또 그쪽의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또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한쪽은 좋아해도 한쪽은 또 싫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53쪽이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종균을 이용해서 장을 담구는데 어떻게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헷갈리는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저희가 장류를 보통 집에서 전통방식으로 이렇게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요새는 거의 햇섭이나 안전에 대한 또 부분이 강화되고 있어서 종균, 그런 바실러스균을 종균을 진흥청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메주를 쑤면 보통 3일 정도 발효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은 3일 짜리를 이 균을 투입을 하면 하루만에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위생이나 다른 처리가 없어서 방 안에 매달아 놓거나 창고에 하면 또 부패한 메주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것도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저감기술을 투입을 하면 그 균을 투입을 하면 기존에 부패율을 한 77%까지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메주나 된장 그다음에 간장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이 기술을 투입해서 효과를 검증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52쪽이요. 저는 이걸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벼, 쌀 수도작이 많이 수확이 되잖아요.

네.

영광에는 모싯잎떡이 유명하듯이 우리 장성군에는 우리가 떡국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누구나 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장성하면 떡볶이 재료는 으뜸이더라, 이렇게 좀 펼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상온에서 유통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잖아요. 이것이 잘못하면 부패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마음으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만 팔지도 않으면서 처음부터 크게 만들 수는 없지만 키워 나가는 방법은 없을까? 농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쌀을 가공을 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받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도의 도비로 전통식품업체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매년...,

먼저 축하드리고, 우리가 새시로 예를 들면 황룡면이나 북이면에 설치를 하면 이런 시설을 현대화시설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통식품이라는 것은 주로 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식품 아까 말씀드린 장류, 콩류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통주, 그다음에 김치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대해서 축하드리고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21년도에 그걸 삭감했어요. 필요없다고...,

삭감해서 못했죠.

삭감했었다니까요.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보니까 한 700억이 좀 더 된 것 같네요.

4개 과.

4개 과 해서..., 궁극적으로 그 700억이 넘는 사업비가 유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저희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한 번씩 토론을 하면 농사를 잘 짓는 것이 먼저냐? 잘 팔아 먹는 게 먼저냐? 합니다. 대부분이 잘 팔아먹는게 궁극적인 답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우리 농식품유통과가 해 온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권 로컬푸드 그런 부분이 정말 그 모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00억이 넘는 돈이 결과적으로 유통을 잘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모든 생산비 지원, 다 여러 가지 과수며 원예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정말 고생하신 줄 알고, 또 우리 유통이 잘 되어야지만이 우리 농업인들의 발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또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중복된 사업이나 비슷비슷한 사업 제가 봐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상적 경비 같은 것도 과감히 줄일 것은 줄여 버리면서 앞으로 내실 있는 경영을 해서 우리 농가에 또 우리 농업에 많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격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부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오늘 시상식이 있나봐요. 대전에서...,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을 받으면 어쩔까요?

죄송합니다. 진행하십시오. 아직 좀 여유 있습니다. 두시에 대전에서 오늘 로컬푸드 지수 평가 시상식이 있습니다.

더 잘하시라고 상도 받으셨으니까...,

아니 위원님들께 많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사업조서를 쭉 보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율이 있어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보면은 보조금이 보면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20%, 어떤 데는 70%, 60% 이렇게 각각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율을 정해요? 이 보조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100% 시범사업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자담을 붙이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100% 시범적인 요인으로 추진을 하고요. 도비 지원사업은 50%에서 70%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70%입니다. 도비 30%, 군비 40%, 자담 30%. 군비 같은 경우에는 원예소득과 또 농업축산과, 저희 과도 마찬가지이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단순한 기자재지원하는 것은 50%하고요. 좀 영세하거나 어려운 데 지원하는 것은 담당자 계에서 판단해서 사업내용을 판단해서 60∼70% 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딱 정확하니 70%면 70% 이런 것이 없고 각각 달라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 지침이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50쪽을 보시면 설명서 아로니아 동결 건조분말은 또 가공비 지원이 20%예요. 또 예산도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00이었는데 내년에는 200이에요. 그래서 2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설명을 해 주셔 봐요.

지금 아로니아 가공 수수료 지원을 저희가 2017년부터 해오고 있어요. 아로니아 값이 폭락하기 전인 2018년도에는 저희가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공료의 20%니까 거의 7천만 원을 넘게 지원했는데요. 그 뒤에 아로니아 가격이 2019년부터 폭락하면서 400만 원, 작년에는 190만 원, 금년에는 95만 원 밖에 지원을..., 그러니까 가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재고도 많이 있고...,

그만큼 그러면 생산이 적다는 수요가 적다는 것인가요?

생산을 재배면적이 전에...,

계속적으로...,

9농가 올해 신청했습니다. 전에 잘 할 때는 49농가까지 했었는데요.

그래요. 설명 감사드리고,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에 일반 경상사업의 보조율은 어떤 지침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과장님! 큰 상을 받으신다는데 그 상이 무슨 상이에요? 자랑 좀 한 번 하고 가십시오.

농식품부에서 로컬푸드가 시·군단위 지자체에서 얼마나 활성화가 잘 되어있고, 정책적으로 조례나 예산이니 뒷받침이 잘 되어 있고, 소비자 인식이 잘 되어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데요.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에서 대상 1군데, 최우수 지자체 9군데를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등수 안에 들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요. 금년에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완주가 워낙 선구적으로 잘 해서 완주군이 대상을 받고요. 또 이게 평가하는 데 기준이 로컬푸드 관련된 소비자 인식도, 농업인들의 참여도,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관심이나 예산이 얼마나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실제 판매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는데요. 올해는 나주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저희 군이 받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나주시하고 저희 군하고, 해남은 저희보다 빨리 시작했는데 아직은 해남은 올해 수상을 못하고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 상을 받으면 우리 군에 무슨 어떤 인센티브는 있소?

800만 원 상사업비 지원을 받고요. 다음에 공모사업할 때 일부 가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도 이런 상을 받게 되면 가점이 5점 정도 주어집니다.

그래요. 열심히 잘 하시니까 그런 상도 받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가산점을 많이 받아 가지고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앞선 위원님들께서 날카롭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5쪽에 보면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2억, 그런데 내년에는 또 1억이 증액이 됐네. 3억. 그러면 이 1억은 증액이 되어 가지고 3억은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계획은 나와 있지요?

네.

그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을 금년에만 2억을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3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수요조사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농협고정 자산에 하는 투자나 시설투자, 장비투자 이것을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실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수요조사할 때 푸드플랜 관련 사업과 농업인들한테 실제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 중심으로 선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RPC 포함해서 14개 사업이 신정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농가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 한 7개 사업 정도 돼요. 그중에 예산을 편성을 어느 정도 해야 충분할까 해 보니까 금년보다 1억 정도 늘리면 실제 농업인들한테 농협중앙회에서 30% 더 지원을 받아서 하면 혜택을 농업인들이 많이 볼 수 있겠다 해서 금년 대비해서 1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수요조사한 사업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30%...,

농협중앙회에서 30%?

네. 실제 농가는 자부담이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선정된 농업하고 어떤 농업인들에게 가는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셔야 만이 또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농협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16쪽에 보면 정부양곡 관리비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3,500이었는데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4,500으로 됐는데 포장재 제작이라는 게 큰 톤백 포장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공공비축미용 톤백 포장재는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곡공장에서 군수용, 복지용 10킬로, 20킬로, 40킬로 그다음에 가공용 1톤, 정부양곡창고에서 사용하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 온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천만 원씩?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1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지금 도에서 배정을 해주기를 전년 대비해서 실제 납품하는 양이...,

더 줄어들잖아요. 정부양곡 매입하는 양은 줄어들고 공장에서 도정하는 양도 당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더 늘린다는 것은 양은 줄어드는데 포장재만 늘린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닐까? 김 과장님!

좀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부양곡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요즘에 장성군에 수입미가 좀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걸 관리하려면 훈증소독약이 있어요. 훈증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개인이 사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되어 있네요.

요청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청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는데 우리 군에 예산이 없는데...,

저희 예산에 없지만 요청하면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 별도로 정확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수입미 같은 경우는 저온창고에다가 보관을 한다고 해도 훈증소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60쪽에 위드쿡 그 사업이 있던데 여기는 국비가 많이 오네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군의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업들은...,

자율사업이어서요. 군에서 이 당초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내용을 여기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또 청년 창업자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은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

저희가 가공센터는 단순 가공해서 아까 반찬, 절임, 소스를 하는데요. 요새는 관광지나 아까 말씀하신 저희 지역에 특별한 영광의 모싯잎처럼 좀 사가지고 가거나 와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드쿡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함께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위드쿡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쉽게 풀어쓰면 청년들이 와서 푸드, 음식을 창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와서 실습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서 실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파이나, 그다음에 빵 이런류, 그다음에 음료 이런 것들을 이 건물에서 교육도 받고, 서로 토이도 하고, 시제품 개발해서 테스트도 해 보고, 필요하면 본인이 창업해서 나가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 창업보육공간으로 지금 위드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김과장님! 그냥 위드쿡을 시설만 해놓고 아무나 와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가령 A라는 청년이 선정을 해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템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신청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위드쿡을 해놓고 와서 너희들이 만들어서 팔아라라는 것은 조금...,

저희가...,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가공에 관심있는 분들을 우리 연구사가 교육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젤라또 아이스크림,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파이류 이런 것에 청년들이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실습할 수 있는 테이블 6개 세트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이 기 희망을 했던 젤라또 여기는 또 아이스크림류 이런 것을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붙여서 거기에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실시해서 시제품이 나오면 테스트 해 보고 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이게 참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이 드네.

이것도...,

그런다고 그러면 A라는 홍길동이라는 청년이 내가 파이를 한 번 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파이를 만드는 과정이 만들었다 부숴졌다. 만들었다 부숴졌다.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 과정에서 하는 비용은 제가 정확히 비용이 어디서 든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 너무 계획성 없이 이런 사업들을 한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연구사하고 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왕에 국비도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니 청년들한테 좀 알려주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지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이 있지요.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었는데 마침 차상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네요. 그 부분이 우리 농가한테는 보조율로 치면 제일 많은 보조율입니다. 80%, 자부담이 20%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보조사업도 이런 보조사업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협력사업이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농협과 연계하여 생산자 단체별 조직화나 규모화를 하는데 재배지원을 해준다고 했죠?

네.

이 농협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 단위농협이나 농협중앙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군비 50%, 중앙회 30%, 자부담이20%예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이 최근에 언제부터인가 어떻게 돌아갔느냐? 황룡 여기 보면 크라스콤바인 사는 데 또 어디는 지게차 사는 데, 어디는 저온창고면 자재 생산장비하는 데 다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농업인한테 생산자한테 와야 할 비용 자체가 어느 때부터인가 농협조합장들 입김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농협 고정투자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올해부터는...,

다 지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양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적극 환영하고, 그런 정책으로 앞으로 일관되게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안 그래도 부자인 농협 고정자산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여러 가지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정자산 다 제외시키고 말 그대로 생산자단체, 생산자한테 갈 수 있는 부분에 신청한 농협에만 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 오늘 로컬푸드 지수 최우수 지자체 선정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여튼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애매해서 우리 농축산 저기는 워낙 많아서 설명만 하고...,

설명만 하고...,

설명만 해도 워낙 많아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고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점심 식사 하시고 그렇게 할까요?

어차피 시간상 12시 안에 끝나기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기도 어중간해요.

일단 진행하시면서 설명만 듣고...,

그렇게 하시게요.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 2) 농업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입니다. 항상 장성군 농업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미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농업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47억 1,700만 원 보다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4,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0개 사업 184억 7,300만 원, 기금은 16개 사업 17억 2,3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91개 사업 49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03억 3,700만 원 보다 3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4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군비는 189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9쪽 하단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상단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하단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매년 체험관광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자의 경영 안전도모와 체험계획에 안전한 체험활동 보장을 위해 국비 사업으로 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상단 농어촌 민박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지원을 통해 민박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1,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상단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경관작물 재배유도로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의 공익기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농업경영체 9,033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수당 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5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상단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복지카드 지원을 통해 문화적 여건 및 복지수준을 개선한 사업으로 6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이 가사부담을 줄이고, 영농참여와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력 향상과 농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농촌 생활 고충상담 및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상단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농어업인의 교육 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농협 자금으로 농가에 월급을 선지급하고, 이자를 보전하는 도비사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이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농촌 공동화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상단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의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을 대행해 출산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입니다. 농촌 재능나눔 현장활동 지원을 통해 농촌 공동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영유아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논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쌀 생산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의 식량자급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농 안전 사용장비 지원입니다. 농약 살포할 때 우려되는 농약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방제복, 보안경을 무상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토종 농산물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이동식 다용도 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상단 친환경 상자처리제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건전 육묘 생산 및 농가 경영비 경감을 위해 친환경 상자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논 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입니다. 저비용 무 제초제 우렁이농법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형 공익직접 직불금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의 공익증진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농 직불제 또는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15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논 활용 논 이모작 직불제 지원입니다. 논 이모작 재배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기능 및 식량작물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상단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가의 소득 감소분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국비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입니다. 유기농 6회차 이상 및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의 정부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50%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쌀 생산의 안정적 기반유지를 위해 1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및 퇴비 조사료 등을 운반하고, 하역하기 편리한 운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들녘 경영체 육성 지원입니다. 들녘 경영체 공동 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 전환과 경영체의 내실 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상단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입니다. 소규모 들녘 경영체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시설장비 일괄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적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도비사업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 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중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화학비료와 제초제의 과다한 사용으로 환경부담을 가중시키는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계면 생촌마을에 3년 차 추진할 예정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상단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입니다. 노후 경유 트랙터, 콤바인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농기계 배출 미세먼지를 감축하여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 재배농가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벼 재배단지 공동 방제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약제를 공동 방제하여 친환경농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장려금 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이 벼에 집중되어 있으며, 친환경 과수, 채소 농가의 지원액이 실제 생산비 보다 적어 장려금을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 품목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이 일반농업인에게 유기농업 자재, 시비처방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상단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을 단지별로 조직화하여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상단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산성화를 막기 위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예산 배정감소로 군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방침으로 지역생산 제품구입 시 1포당 300만 원씩 우대 지원코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규산, 석회, 폐화석 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급과 동시에 살포될 수 있도록 공동 살포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상단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학교급식 계약재배율이 낮아 품목을 중심으로 하우스 시설지원 및 계약재배농가 교육컨설팅을 통해 친환경농가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벼 보급종 차액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보급종 이용률을 높이고, 보급종 구입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급종 가격과 정부수매 1등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벼 생산성 향상 신기술 실증사사업입니다. 현장 중심의 새로운 생산비 절감 시범요인을 투입하여 병해충 피해율 절감과 지력증진 등 안정적 쌀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 기능성 잡목 생산단지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관내 콩 이외의 잡곡재배가 거의 없고, 로컬푸드에서 관외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신소득 발굴을 위한 잡곡단지 조성사업으로 올해는 귀리, 수수, 조를 육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전략 최고 품목사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재배에 강하고, 재배 안전성이 높은 최고의 벼 품종을 조기에 도입하여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상단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감자 내병성 품종 식재와 생력 기계화, 친환경 자재 투입 및 컨설팅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친환경 감자의 삼품화율 증가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논 이용 콩 생산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논을 이용한 콩 재배단지 증가에 따른 파종기, 정성기 등 생력기계화 기술보급으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시범사업입니다. 최근 개발된 드문 모 심기와 직화 재배신기술을 통해 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도비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하단 병해충 방제비 자체 지원비입니다. 우리 군 병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 3억 원,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상단 농촌 지도기반 조성 화학 영농 장비 지원입니다. 토양 중의 인산, 칼륨 등 주요 항목을 분석하여 토양검정실 핵심장비인 ICP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과 분석데이터 오류가 증가하고 있어 토양검증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량작물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건전 육모 생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맞춤형 비료, 못자리 상토, 액상 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농자재 상승분을 고려하여 사업비 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상단 고품질 쌀 등 생산장려 지원입니다. 신품종, 특수미 등 고품질 쌀 계약재배를 통해 지역 대표브랜드 육성과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국산 밀의 자급율을 높이고, 밀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권장하기 위해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재배면적 증가로 사업비가 부족하였고, 내년에도 밀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벼 먹노린제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벼 먹노린제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하여 방제하기 위한 도비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입니다. 식량작물분야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 병해충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중간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이탈리안 나인그라스, 옥수수 등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상단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의 곤포 사일리지 등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입니다. 칼슘 보충에 따른 가금류 골격개선 등 골절예방을 통해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입니다. 기존 군비 자체사업으로 진원해 가던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도비 사업으로 이관하여 2022년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부숙관리를 통해 악취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안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입니다. 축산비료 악취저감제를 공급하여 돼지농가의 악취 발생 및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 인공 수정용 우량 정액 공급 지원입니다. 품질 개량 및 자연 교배에 의해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 인공수정용 우량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상단 축산농가 도우미 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애경사 및 국내 여행 시 축산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우 자동 먹거리 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소 개체별 사료, 정량 급여, 백신접종 및 채혈시 안전사고 예방 등 한우 개체관리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군 자체 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필요한 맞춤형 축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가 필요한 장비인 전동 운반장비, 소형관리기 등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우량송아지를 생산 선발하여 한우 송아지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상단 꿀벌 기자재 지원입니다. 양봉 사육기반 회복을 위해 양봉농가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봉 채밀대차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동작업이 많은 양봉농가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벌통을 지나면서 손쉽게 꿀을 뜰 수 있는 장치인 양봉 채밀대차 구입비를 2022년 신규 지원하기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게 닥칠 수 있는 풍수, 재해, 설해 등 각종 사고 및 가축질병 발생시 보험제도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육성 품종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양봉사육 생산기반 회복을 위해 국내 육성 우수 계통 공급 벌꿀생산 기자재 보급을 위해 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중간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관내에 초·중·고학생들에게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공급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장착비 지원입니다. 출생한 소의 귀표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상단 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활용을 통해 화학비료를 대체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지원입니다. 축산에 악취저감제를 공급하여 악취감소, 친황경 축산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품종 소, 돼지 가금류에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상단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입니다. 최적의 샤양관리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스마트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가축폐사 최소화와 질병 저항력 상승을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지농가 가금농가를 위해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하단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착유장 환경개선으로 젖소 유방염 등을 예방하여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여 낙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가축방역사업 국비사업 지원입니다. 구제역 발생예방을 위한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추진 위해 스트레스 완화제, 예방백신 구입,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중간 가축 방역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소규모의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예방백신을 지원하고자 1개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상단 공동 방제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농가방문 소득 지원을 위해 공동방제단 4명 인건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축협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소독차량 리스료, 소독약품 구입비를 위해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입니다. 소 도축 거래 시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사 의무화에 따른 농장 방문 채혈비를 지원하기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송아지 폐사율 저감사업입니다. 송아지 폐사율 감소의 면역력 증진효과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상단 젖소 유질 개선제 지원입니다. 유질 개선제 지원을 통해 젖소의 체세포수 감소와 유방염 예방을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상단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 구입 지원입니다. 돼지 만성 소모성 질병인 생식기 호흡 증후군 근절로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리농가 겨울철 사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겨울철 오리농가 축사의 보온덮개 지원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코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 질병 면역 증가제 지원입니다. 꿀벌농가의 안정적인 사육시설 구축을 위해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고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상단 가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 등 가축전염병 방역추진을 위해 사체 처리, 책자 제작, 기자재 구입 등 군 자체 사업비 7개 사업이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농장 초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인 근무자 인건비, 축사 운영비, 기자재 구입을 위해 군 자체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중간 동물보호업무 추진입니다. 유기동물의 포획과 보호관리를 지원코자 보호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발생감소를 위해 방치하고 있는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을 추진코자 내년 신규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입니다. 길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위해 군 예산 1,900만 원을 추진하였으나 2022년도부터 국비 지원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군 자체 사업비를 일몰하고, 국비 예산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농가 통제초소 운영 지원입니다. 농가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농장 진입 전 차량, 사람에게 철저한 소독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자 근무자 인건비, 운영비 등 기자재 구입을 위해 3개 사업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상단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성IC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인건비, 기자재 구입을 위해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 정화제 구입 지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사업의 수질정화제 지원을 통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산어종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우수한 형질의 토산어종을 매입 방류하여 수산자원의 증강을 위해 토산어종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외래어종 수매 지원입니다.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외래어종 수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4쪽 주민소득지원 기금관리입니다.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4억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미리서 앉아 계셔 버리네. 2022년도 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상세하니 잘 만들어 줘서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에서나 또 실제 금년도에 쌀 수확량이 한 20% 정도 증가됐다는데 그만큼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지 않느냐 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매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또 수매된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농민들은 이 추운 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못내 아쉽고, 그래도 그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만큼 성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조교재를 보면서 꼼꼼하니 작성했으니까 저도 꼼꼼하니 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보조교재 8쪽이요.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을 2% 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때요? 군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소득기금도 있고 그러는데 이 농업정책자금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2% 한도 내에서 이자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매년 한 1,500건 정도 해서 3억 가까이 3억 전후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농가들한테 어려운 농가들한테 많은 그런 도움이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별로 200만 원 내라 좀 더 지급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농민들하고 하셔 가지고 이건 몇 년 전에는 200만 원도 큰 돈 이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교재 13쪽이요. 이것은 지금 농어민수당이라고 해서 1년에 30만 원, 30만 원 해가지고 6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불이익이 되는 농가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더구나 코로나때문에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작년, 재작년에는 못 받았더라도 귀농귀촌을 해서 이런 제도에 그분들도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이것은 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까지는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었습니다. 내년은 아무래도 상품권을 직접 받으러오면 번거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카드에다가 입력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에다가?

네.

그래서 장성군 관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혹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1년에 두 번 주는 거예요?

원래 1년에 두 번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몇 월, 몇 월이요?

이게 5월하고 8월 두 번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한 번에 당겨서 60만 원 한 번에 드렷습니다.

14쪽이요. 여성 농업인 20만 원의 90%면 한 18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성군에 행복바우처를 통해서 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농업인은 100%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선별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만 20세에서 75세로 해가지고 여성 농업인으로 그렇게 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흥이나 사행성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용할 수 있게끔 10%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품권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상품권이 아니라 이것도 카드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평이야 카드도 장성군 관내에서만 사용하죠? 그렇습니까?

이것도 도비사업이어서 도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 옆에 15쪽이요. 농번기 때 참 호응이 좋더라고요. 크지 않은 돈일지 몰라도 군민들한테는 농번기 때 굉장히..., 식사만 하려고 해도 또 인부를 한 명, 두 명이 들어가야 할 정도인데 작년보다 더 늘리고 해서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요. 농가 도우미 실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1년에 우리 장성군에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아직 정확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며칠이나 지원을 해 줘요?

전후 해서 70일 지원입니다. 출산 전후 해서..., 70일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도비사업인데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인건비가 약 8만 원에서 12만 원 하고 그러는데 이 농가 도우미는 금액이 좀 적은 편이어서 5만 5천 원 정도 80% 지원해서 6만 9천에서 5만 5천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정책적으로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출산하신 분 건강을 위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쪽이요. 이것을 보면서 농지이용 관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 밭작물인데 논작물 심었다. 논작물인데 밭작물을 심었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정확한 내용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지원부라는 게 지금 읍·면에서 있습니다. 그걸 매년 전출입 관계라든가 농지 이동관계를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매년 1월부터 12일 해가지고 읍·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해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28쪽이요. 보조교재.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게차라든가 건조기 등등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하려면 2억 7천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군 여건상 더 이상 힘드니까 그러는지 모르는데 드론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드론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 예정량이 5대였거든요. 이렇게 수요가 다 충족이 안 되어서 3대만 하고, 더 수요가 많은 지게차로 돌렸습니다. 거의 지금 매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드론교육 같은 것은 안 시키고 있습니까?

드론교육도 지금도 저희 과는 아니지만 교육비 일부 지원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건조기나 지게차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농업인력으로 봐서는 드론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홍보를 해서 첨단농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이요. 지금 왕우렁이 요청을 많이 하던데 작년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나 유기농쪽에 많이 치우쳤고, 여기에 보니까 일반 벼농사에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도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농 같은 경우에 원래 90% 지원에서 50% 지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장성군은 그런 어려운 농가라든가 또 우렁이 사업을 하는 사업들을 위해서 75%로 올해 편성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보조금이 좀 다운되어서 이용하는 농가가 적을라나 염려를 했었는데 거의 작년농가 신청량이나 올해하고 비슷했어요. 역시 이게 효과가 있고, 농가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15%로 저희 군 그렇게 유지했습니다.

어차피 농민들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니까 앞으로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쪽이요. 우리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바뀌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예산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어요. 한 12억이 증액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도지사님한테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농지, 빠져있는 농지, 옛날에 직불금을 안 받았던 농지, 옛날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요청을 안 했다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어쩔 수 없이 정부방침에 금액이 더 이상 안 된다면 수요조사를 분명히 11개 읍면을 다 하셔 가지고 언젠가는 올해 안 된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헌법이라는 것이 불문헌법은 아니잖아요.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가 오는 농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정리는 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군정질의도 하셨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도라든가 농식품부에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농식품부에서 이 공익직불제 관련 법규를 개정 중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못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말씀하신 ‘17년, ‘19년 사이에 받지 못했던 그런 농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개정이되 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농민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소수가 이야기하면 정책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수의 농민들일지라도 의원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할 뿐이지 우리가 다수로 가기 때문에 소수가 참 이야기 하기 힘드는데 다른 것 같은 그래가지고 또 시골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33쪽을 보면 우리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받고, 농사가 끝났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10월이나 11월 달에 조사료를 한다든가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이 직불금하고 관계없이 그분들한테는 또 헥타당 50만 원씩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모작 우리가 일모작이 끝 난다음에 이모작으로 해가지고 밀이라든가 보리, 조사료를 심은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헥타당 50만 원씩 중복 없이 지급되는 논 이모작 직불제입니다.

34, 35쪽도 그런 맥락이죠? 친환경 유기농...

네.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36쪽이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저희 우리 도 그런 시책사업인데요. 우리가 전라남도가 농도이고 또 어찌되었던 벼가 제일 큰 우리 농가들한테 큰 소득원이고 그런데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정전대책비 직불제 그런 공익적인 그런 지원해 주는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약 우리가 벼농사를 4천헥타 되고 그러는데 그 농가들을 위해서 19억 정도 12월 저희가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3,900에 대한 그것을 짓는 사람들한테는 경영안정자금을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없이?

네. 아무 조건 없이..., 이것도 중복지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11개 읍·면에 홍보를 해서 혹시 받지 않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고루...,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헷갈려서..., 그래도 꼼꼼하니 해줬는데 또 저도 꼼꼼하게 챙겨야지요. 43쪽이요. 제가 채꽃바래 팀장하고 몇 번 통화를 했었는데 농기계 종합보험이 작년에는 11개 읍·면 중에서 혜택을 보고, 접수가 늦어 버리고 그래 가지고 뒤에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523대라는 것이 지금 종류가 있을 것인데 종합보험을 다 넣어주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죠?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농기계가 12종으로 해가지고 NH농협손해보험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등으로 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80% 지원...,

그래서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넣고 싶어하는 데도 예산이 동나 가지고 못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고, 44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안전보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큰 어려움을 없어요?

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 군에서는 약 1억 1천 정도 들어갔는데 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보험을 실제 탄 규모는 알고 있어요?

저희가 구체적인 그런 경우까지는 제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농작업 중에 재해라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으로 30% 자담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험 관련해서 지금 보험이 제가 가축재해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농작물 재해보험도 있고 그러는데 큰 주민들한테 큰 별다른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내용을 한 번 들어봤는데 큰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니까 이런 보험을 우리가 장려하는 것인데 뒤에는 조사를 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48쪽, 49쪽, 50쪽, 51쪽 친환경 유기농에 관련된 것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외람된 질문을 드리면, 친환경으로 생산한 농산물하고 친환경이 아닌 그냥 생산한 농산물하고 어떤 검사결과가 어느 정도 인체에 해롭다든가 뭐가 많다든가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어요?

제가 친환경 관련되어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침체 되어서 여기 나온대로 생산장려금 같은 경우 채소라든가 야채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가 농협에서 각 농협매장에서도 친환경매장이 삼계라든가 또 여기 남면로컬푸드라든가 거기에 생겼고, 학교급식은 전부 친환경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제가 그런 전문적인 그런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이니까 유기농 농산물이니까, 무농약 농산물이니까 제값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건강에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동안 서울에서 무농약 과일 같은 것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걸 요청을 안하거든요. 첫째는 못믿 겠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남면 같은 경우 단감을 수확하는데 우리가 농약을 하면 10번 정도 해요. 10번 한 농약과 3번 한 농약, 아니면 안 한 실제 성분이 먹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쯤 조사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9쪽이요. 유기질비료 이것 퇴비죠?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인근 담양이나 다른 지역 보다 우리가 많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농지를 갖고 거기에 비례해서 내가 아무리 많이 신청했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례해서...,

그런데 그 양이 좀 적다 그 이야기를 한 지역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거의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수요조사도 좀 해 가면서 평당 0.2% 줬다고 하면 0.25%로 늘린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농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량종자, 농민들이 우량종자는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노하우 기술력을 갖고 지원을 해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63쪽에 보면 벼 보급종 차액 지원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벼를 수확을 해가지고 했을 때 안 팔리고 팔리고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보급종이 일반 수매가격보다 정제도 하고 해서 가격이 한 만 원 이상 정도 상이하고 비쌉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65쪽이요. 우리가 새로운 소득작물로 해가지고 귀리라든가, 수수라든가, 조라든가 옛날에는 진짜 이것 먹기 싫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특수고 그렇죠? 건강식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장성에서는 없었습니까?

거의 저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렸을 때는 키우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소득작물이 안 되다 보니까 장성에서는 많이 드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스컴 같은 데를 보면 건강식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귀리부분이라든가, 수수, 조 그래서 저희들도 건강기능 잡곡 생산단지를 시범적으로 키워서 육성을 해야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남면에 있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판매를 하는데 전부 외부에서 이런 잡곡들을 받아다가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성도 콩 위주였는데 이렇게 장성도 잡곡도 다른 여러 가지 품목을 육성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시범생산단지 조성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8쪽이요. 지금 이것이 속된 말로 콩 탈곡기요?

네.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는 9천만 원인가, 1억인가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다가 주지 말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가 보관을 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럴 계획은 아니지요?

지금...,

콩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한테 보급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진청의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따와 가지고 기계화 건조기라든가, 콩파종기를 우리가 농진청에 따온 사업입니다. 전국에 이게 5군데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받아와 가지고 이쪽 농가들 콩 재배농가들한테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79쪽이요. 기상재해를 대응을 해서 병해충방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선 900헤베, 900헥타라고 하요? 900헥타면 27만 평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네.

거기다가 병해충 방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기후 관련해서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기후가 많이 있어서 돌발병해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따로 그 뒤에 예산을 세워서 방제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미리서 이런 어떤 상황을 대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어떤 그런 재해상황이 병충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옆에 78쪽이요. 먹노린제가 뭐예요? 논 벼 먹노린제가?

이것이 벼 줄기가 그 먹노린제라는 그 벌레가 줄기에 올라타면 쭉쭉 빨아 먹어 버려 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이게 북이쪽에 심각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 81쪽, 82쪽 다 조사료에 관련된 내용인데 83쪽까지..., 여기에서 내가 80쪽 보면 우리가 지금 논 우리가 직불금을 예를 들어서 헥타당 보통 1백만 원에서 왔다갔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조사료를 심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운송까지 한다는 말인지 그 비용으로 헥타당 108만 원 지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90%니까 100만 원을..., 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료 경쟁력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종자구입비도 한 50%를 지원해 주고, 또 한우농가에도 조사료를 이를 테면 매입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이 뜻입니까?

네. 한우농가들 같은 경우에 이런 조사료를 구입을 할 때 자부담 50%, 그 농가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곤포를...,

주로 소 축산농가겠죠.

네. 축산농가에 대해서...,

89쪽이요. 우량 정액. 그런데 우량 정액을 약 4,300두면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6천 두, 8천 두, 7천 두 그러는데 1년에 우리 장성군에서 소도 순산한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송아지 몇 두나 보통...,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까?

네. 정확한...,

제일 중요한 것인데...,

7천에서 8천 두 정도를 송아지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는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적정한우가 300두에는 320두 정도 해야 하는데 지금은 370∼380두 정도 돼 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 쯤에 폭락하니 어쩌니 소문인지 아닌지 방송에 나오고 그러던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더 나오든 덜 나오든 우리가 그 이력관리라든가 생산 사육두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브루셀라병이라든가 방역관계에 대해서도...,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꿀에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꿀은 물론 꿀로써 역할도 하지만 우리 생태계를 수정을 시키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봉을 우리가 가벼이 볼 수가 없어요. 장성군에 지금 몇 농가나 있어요?

우리 꿀 재배하는 농가가 156농가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101쪽 보면 9천 군이라는 말은 뭐요? 군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1통, 2통 그런 단위인데...,

단위를 말합니까?

네.

장성군에서 나오는 양이 한 9천 군 정도 됩니까? 아니면 훨씬 더 많습니까?

우리가 한 1만여 군, 자료는 1만 60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네.

100쪽을 보면 가축재해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 돼지 뿐만 아니라 가축은 총 망라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 돼지, 가금류, 사슴 전부다...,

작년에 비하면 한 1,300만 원이 줄었는데 실제 재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타 먹는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1억 투자해 가지고 실제 재해로 보상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이는데 신청농가가 적어서 내년에는 좀 줄였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는데 아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재해피해가 있으면 보상이 맞춰서...,

우리가 이런 보험도 넣기 때문에 보상관계도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지만 11개 읍·면에 어차피 축산농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04쪽이요. 학교에 우유급식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다 무급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유급으로 주는 거예요? 우유를?

우유로 지급을 합니다. 우유 그런 업체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 매일우유 거기 대리점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113쪽이요.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 했는데 사업량은 한 대인데 밑에 보면 개개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소? 1대가 맞소? 4대가 맞소?

몇 쪽이요?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113쪽 한 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4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거요? 이것이 내년도에는 4대입니다. 이것이 착오네요. 사업량이 1대라는 게..., 4대가 맞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116쪽 117쪽을 보면 가축 방역약품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예방백신을 보니까 소는 7가지 지원하고, 돼지는 5가지 하고, 개는, 닭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예방백신은 이 건으로 해서는 100% 다 백신을 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해주는 거예요?

예방백신은 거의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특히, 소규모 영세농가 같은 경우에는 100% 해주는 것으로 일부 전업농 같은 경우는 일부 자체 구입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거의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22쪽, 123쪽을 보니까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그다음에 일제 검사 지원에 22쪽은 8천 두, 23쪽은 7천 두, 차이가 뭐예요? 브루셀라병은 7천 두 밖에 검사는 7천 두하고, 채혈은 8천 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8천 두면 우리 장성에 이것 소 같은 경우는 거의 다입니까? 몇 %나 돼요? 사육두수에 비해서...,

사육두수에 대해서 브루셀라는 저희가 일제 검진을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판매를 할 때 매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제 검사 후 그때 그때 나가는 것하고 그것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선별검사를 할 때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네.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장성군에 총 11개 읍·면에 몇 두 정도 하고, 돼지는 어느 정도 하고, 가금류는 어느 정도 하는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4쪽이요. 살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데 물론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좀 헷깔린 것이 200두를 예상해가지고 255만 원을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지원대상은 소 즉 말해서 브루셀라병을 실질적으로 해서 잡은 것인데 200두든 20두든 상관이 없는데 255만 원 너무 안 적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평균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에 있어서 예상 그런 부기가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평균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돼지나 이런 것까지 해서 평균...,

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농가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금 우리 장성군에 통제초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평소에는 많이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상시 통제소는 고속버스 옆에 거기 한 군데죠?

거점초소...,

장성에는?

네. 거점초소 거기...,

그동안 우리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큰 사고없이 잘 이끌어갔던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토산어종 있잖아요. 지금 붕어, 참게, 쏘가리는 계속 방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장성호에 치어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방류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떻게 잡힙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매년 붕어 또 참게, 장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정기적으로 매년 상류 쪽에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낚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또 사항도 있는데 이게 토산어종 그런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세 가지 장어, 붕어, 참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황룡강에는 쏘가리 같은 것이 많이 서식을 했을 거예요. 1급수에만 산다는 것이 쏘가리인데 앞으로도 방류를 잘 해서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144쪽에 보면 배스라든가 블루길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는데 아직도 이것이 많이 있습니까? 장성호에?

네. 지금도...,

전부 외래종이죠?

외래종입니다. 외래종 거기 양식계에서 그것을 잡아내면 저희가 킬로당 4천 원씩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매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145쪽이요. 우리가 저리 융자지원을 6% 해주고 연체하면 10%씩 받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어떱니까? 주민소득에 거의 고갈됩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 버렸어요. 13억씩 지원하다가 올해는 9억이 축소되어 버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게 통합재정안정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기금에서는 일부 사용하는 금액 이외에는 그쪽에다가 예치하도록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한 9억 이상을 예치를 해놨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4억 이상 정도는 이 기금의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을 주민들이 4억 원 어치 쓰게 되면 추경에 끄집고 와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긴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우리가 이름을 적었는데 우리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꼼꼼하게 만들어 주셔서 축산과는 예산을 많이 세워줘도허투루 쓰지 않고 잘하겠구나 하는 감정을 받았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소소한 질의는 담당을 불러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들으시고, 회의장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농업축산과의 총 예산이 437억의 규모에요. 그런데 우리 업무분장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해 놓은 예산의 추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농업 경쟁력의 강화해 가지고 79억인데 한 이것이 1억 9천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은 255억, 17억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 식량작물이 25억인데 15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축산계도 73억, 16억 원이 증액이 되고, 내수면 관계 업무에서 1억 7,800이거든요. 이것도 2,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규모로 봤을 때는 다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수면에 관계된 것은 너무 예산이 빈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내수면 관계 때는 꼭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성군 미락단지가 어떤 민물장어로 민물 모든 고기로 이렇게 물고기로 재료가 쓰여질 텐데 우리 장성군에서 양식장 이게 사육하는 양식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는 데가?

우리가 주로 장어 양식장이 있고, 그다음에 미꾸라지도 한 군데 있고, 몇 군데가 지금 6군데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식장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양식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배가 고픕니다.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모든 우리 미락단지에서 쓰고 있는 재료를 파악해 보면 수입 물고기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그렇더라면 우리 장성군에서 양식장에서 모든 물고기들을 양식을 하면서 이것을 수요를 우리 장성군에서 해 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이 농가가 어떤 부분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봐 보세요. 너무 적잖아요. 1억. 다른 데는 그냥 255억, 79억 그러는데 이 부분도 한 번 꼭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수산물 소포장재로 해가지고 도비사업이 2,400만 원하고, 직거래 택배비 8백만 원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너무 적어요. 10억씩 세워서 해 주세요.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배 이상 해서 양식가가 어떤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어떤 장성의 이미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소장님! 오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할 때 장성 우시장의 주차장 문제를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려다가 이 관계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는 올해 금년에 예산이 있다냐 해서 안 되어 있길래 이 부분은 어때요? 축협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문제는 경제교통과에서 총괄로 추진해서 그쪽과 지금 협의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악을 해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읍·면에는 주차장 조성이 없습니다. 이 예산에..., 지금 현재 장성읍의 시가지만 되어 있지 수차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읍면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황룡시장 내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장님의 파워가 더 적은가봐. 좀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회전 로터리 조성해 놓고 그쪽에다가 차를 대놓고 하면 나중에 사고 나면 걱정되대요. 위험성이 따르니까 경제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주차장 읍면이더라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입니다. 양이 너무 방대해서 저도 옆 몇 가지 되는데 간단 간단히 질의를 할라니까 답도 간단 간단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업량이 많은 만큼이나 사업비도 한 47억 증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봐주실랍니까? 보조자료 위주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있죠?

네.

우리가 유채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채꽃단지는 그냥 꽃만 보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합니까? 기름을 짠다든가 그런 부분은..., 제2차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유채단지가 올해가 우리 황룡강 위주로 해서 한 25헥타 정도 조성을 했어요. 내년에는 더 늘려가지고 29헥타로 확대를 했고, 지금 여기 이 유채는 경관용이기 때문에...,

경관용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수거를 해서 어려운 것으로...,

다른 것을 부분은 유채 씨앗도 받는 곳이 있고, 나물로써도 시장에 통용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기 투자해서 한 만큼 로컬푸드 같은데 시범적으로라도 다른 데 분명히 하고 있어요.

파악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14페이지 여성 행복농업 바우처 있죠?

네.

어째 사업비가 감이 됐어요. 이게 감된 요인은 여성 농업인이 감소되어서 그런가요?

이것이 지금 올해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이게 별다른 내시가 없어가지고 세웠다가 우리가 3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 2022년 요구액하고 올해 사용했던 금액하고 6억 금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초 예산 ‘21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3,700만 원 감이 되어 있는데...,

감이 됐길래 저도 한 번 물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이것이 보니까 사업이 장성읍하고 서삼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실랍니까?

지금 인력지원센터가 장성농협하고 삼서농협하고...,

서삼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삼서가 아니라...,

이게 오타가...,

삼서가 맞죠?

네. 삼서가 맞습니다. 두 군데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한 8천만 원 되고...,

이게 외국인, 내국인 누구를 다 포함이 됩니까? 외국인, 내국인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한 작업반이 장성농협에 60명이 있고, 삼서농협이 비슷하게 55명 정도 있고 그러는데 외부인력으로서 대학생들이라든가...,

외국인은 없고 내국인만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부족하면 시설인력사업소에서 외국인도 데려와서 상황이 급할 때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잘한 정책 같은데 이 부분도 주로 인력을 많이 쓰는 게 솔직히 과수단지나 양파가 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해당된 꼭 읍하고 삼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있죠? 이게 기존 했던 사업입니까?

이게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예산이 섰는데 삼계 어린이집 가기가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과에다 의뢰를 해서 아이돌봄이 꼭 필요한 어린이집을...,

네. 알겠습니다. 삼계면이 쓰여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한 번 봐 보실랍니까? 올해는 증액이 7억 8천 많이 됐어요. 작년 대비..., 그러면 작물이 다른 작물이 추가된 것인지 아니면 면적이 증가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지금 올해 2회 추경 예산이 당초 4,300만 원에서 증가되어서 1억 2천이 섰거든요. 그 예산하고 동일한데...,

추경에 서 있으니까...,

49헥타 같은 올해하고 같은 내년도 똑같이 타작물 금액이...,

그것을 안 봐서 많이 증이 됐길래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요. 왕우렁이농법 있죠?

네.

이것이 헥타당 12킬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매년 이것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 약간 부족하다고 할까? 한 필지면 이것이 큰 논 단지면 가능한데 1헥타 중에 다랑이논 그런데서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제가 실제 경험담입니다. 논이 큰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한 양 같은데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조금 적은 논에서는 약간의 그런 논은 한 15킬로 정도가 되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싶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38페이지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이것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간단히 어떤 종류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이 여성 분들이 아무래도 농작업을 힘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전기 동력 운반차 뒤에다 짐도 실을 수 있고, 전기로 3륜으로 가는 그런 소형 전기 운반차입니다.

삼륜 전기차라는 소린가요?

네.

작년 대비 예산이 증가됐길래 이것도 추경에 혹시 있었습니까?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전체 예산인가 2021년도 5천만 원이 추경에 다시 서서 있었던가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네. 추경에 다시 이것도 세워져 가지고 작년예산하고 동일한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벼 보급종 차액지원, 이건 우리 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작년에 이것 가지고 여러 번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말씀 한 번 해 보실랍니까?

저희가 올해 정부보급종은 벼 보급종이 굉장히 적었었잖아요. 저희가 새청무로 공공비축미 품종이 선정이 되면서 수량이 엄청 적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서 일반 작물 감자나 다른 옥수수 이런 것들 보급종을 쓰는 농가에 대해서 차액지원을 해 줬는데요. 기존에 우량종자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급종은 단가가 1만 원 이상 높기 때문에 만 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작년 ’21년도 올해는 그렇다치고 내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겠죠?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급종을 최대한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불만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 벼 흰잎마름병 방제 실증 5개소가 있거든요. 상습지? 이것은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6개소...,

저희가 금년에도 북이 조양리라든가, 오월리 그런 신월리 쪽이 이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물론 다시 삼계 쪽도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친환경농가에서...,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3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3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5개소로 확대해서...,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상습지 위주로 지금 기존 포장에다학 하시겠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수도작 농가로서는 제일 극복해야될 병이에요. 이 병만 진짜 말 그대로 연구를 잘해서 방제를 많이 해 주신다면 아마 수도작의 노벨상 감이 아닌가 싶네요. 좌우간에 이 부분을 잘 싫험포 연구를 잘하셔서 우리 농가에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네.

65페이지 우리 3개소 잡곡생산단지 있죠?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단지가 조성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밭작물 자체가 대체작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땅부터 잔디만 심고 있어요. 모든 서부권을 보면은..., 대체작목을 좀 개발을 하셔 가지고 잔디값 안정화에도 기여를 하시고, 이 부분에 새로운 우리 밭작물 소득원 발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마침 우리 광주 로컬푸드가 되면 푸드플랜 되면 그런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벼 직파 재배기술 신기술 드문 모 심기가 있네요. 저도 수도작을 진짜 생소합니다. 언제쯤인가 직파 무논직파, 건답직파 여러 종류의 많이 그런 것이 대두되다가 어느 순간 지금 우리 벼 농법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 또 새로운 직파재배기술이 있네요. 실험포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도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남 도내 몇 개소에 모델 시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소하기는 합니다.

다 없어지고 우리 농법으로 정착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또 이게 나오면 또 귀 얇은 사람들은 기계 또 다 삽니다. 그 부분을 잘 보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70페이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 항상 아까도 언급됐고,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 평균 수확량이 한 20% 이상 다른 데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했죠?

네.

저는 이 부분 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상자처리제, 적기 방제가 정말 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경영비 절감이며 좌우간 이런 부분에서는 백 번 우리 군 농업정책을 칭찬해도 남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더 확실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우리 밀, 지금 제가 보면 우리 밀이 아마 증가 추세에 있더라고요. 재배하신 분들이..., 지금 이 예산하고 2만 2천 가마 정도면 수요 대비 충분한 겁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6천만 원이었어요.

많이 증이 됐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세워가 지고 1억 1천 정도 늘렸습니다.

제 주위에 보면 갑자기 밀을 재배하는 논들이나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추경 때라도 충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이 여기에서는 감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가..., 감이 된 사유를 말씀해 보실랍니까?

이게 자담이 70% 해서 축산농가가 사료작물을...,

감된 내용이 보조자료 52페이지를 보면 보조 그것이 있어요. 친환경 녹비작물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뇨.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제조운송비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 가는데 통합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만큼은 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감했습니다. 이것이...,

수요량 대비...,

예측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 해서 감이 된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138쪽을 봐 주실랍니까? 137쪽에 사육견 중성화 수술이라고 있어요. 29두인데 한 두에 40만 원씩이나하거든요. 이게 실외 사육견, 사육견이라는 것은 사육견이라는 용어가..., 이거 식용을 하는 것을 사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다고 치고, 어떤 기준으로 29두면 40만 원씩 주고 이것에 대해서...,

이게 국비로 처음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흔히 우리 시골에 개를 묶어서 키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나가서 이게 외부에 나가서 유기견이 되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성화를 시켜서 번식을 억제하는...,

솔직히 우리 사육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 해석한지 모르겠지만 식용을 하는 것을 사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육 견인데 29마리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 사육견 제가 동물보호협회는 어쩔란가..., 보통 개 한 마리에 5만 원 밖에 안 해요. 솔직히 그런데 한 마리에 40만 원씩을 주고 중성화수술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조금 잘 한 번 국비가 왔으니까 어떤 내용인가 솔직히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처음 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사용할 때는 사용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운영을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도 38페이지 마지막인데요. 저 같은 자연부락을 가서 보면 그러거든요. 어른신들 말이 그래요. 우리 사람 수보다 고양이 수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길고양이를 우리 장성군민보다 고양이 수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270두면 20만 원씩 해가지고 과연 고양이를 하고자 하는 우리 정책 거시기를 이게 효과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은 기대효과에서는 좀 이런 부분도..,

네. 그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책을 잘 수립해서 정말 이 돈을 가지고 어떤 효과적인 우리 정책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목표를...,

잘 검토를 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심민섭 위원이나 고재진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몇 가지만 할랍니다. 마을 공동급식 지원 있지요? 예산이 좀 올랐는데 급식지원하는 데가 좀 많이 늘었어요? 많이?

아니, 올해하고 같이...,

조금 금액을 높인 것입니까?

이게 원래 2억 2천이 2회 추경 때 75개소에서 100개소로 늘어난 금액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같은 100개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락 배달은 사실은 좀..., 그 도시락먹고 농촌에서 일하기 힘들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현지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이 도시락을 하고 나서 쓰레기 처리관계가 관련 업체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그게 자기들도 쉽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외에 일단은 먼저 더 중요한 게 자체 공동급식 쪽으로 가야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런 부분 또 이렇게 반찬도...,

그 예산을 소진하려고 도시락을 하지 말고, 그 중단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그 도시락 먹고 가서 일한다는 것은 조금 농촌 정서에 안 맞아요.

도시락업체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는 것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조금 융통성 있게 더 이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하시고 차라리 분식을 사서 주든지 빵을 차라리 사서 주든지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보편적으로도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반응도 괜찮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곳도 많이 있고, 또 일부 이장님이나 일부 마을에서는 저희가 장성읍에 일부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불만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는...,

공짜로 준다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하시고...,

양과 질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오 위원님 얘기는...,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29쪽에 보면 보조자료,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가 있어요. 비닐하우스 그쪽에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선별할 때라든가 박스작업을 할 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찾아내서 보조해 줄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아마...,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사업 채택이 된 것 같아요.

찾아내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찾아서 해 준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44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있지요. 우리 장성농업인이 지금 여기는 한 3천 명 가까이 되는데 3천 명이 정확합니까? 더 많지요?

우리 농업인으로 분류되는 숫자는 한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1만여 명인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해보험을 넣을 정도면 일단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전업농 위주로 소규모로 한 농가들은...,

소규모는 어차피 자부담이 있으니까..., 부부가 같이 할 수도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 농가 중심으로 신청합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네요. 부부간에 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부부도 받아 줘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다농으로 농사를 많이 지었을 때는 남편만 다치고 아내는 안 다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로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부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49쪽 친환경 재배단지 공동 방제비 지원이 있지요. 의무적으로 각 11개 읍·면에 전체를 다 하라고 합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합니까?

일단 친환경은 저희가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 재배농가는 전부 같이 가는 것으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하고 또 더군다나 공동방제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면 예를 들어서 장성읍에다가 예를 들어서 토끼뜰에다가 전체를 한다랄지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서삼면에다가 하고, 북이면에다가 하고 그러면 더 이렇게 효과가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친환경이 지금 단지가 규모화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도 그런 동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연차별로 처음에는 무농약, 그다음에 유기 이렇게 해서 단지별로 같이...,

그러면 계속 내년도 가고, 내후년에 가고 그럽니까?

계속 갑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장성읍에...,

물론 그 단지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단지 친환경으로 인증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친 그런 농가 단지에 한해서...,

그런데 그 단지에 있는데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친환경을 해서 어떤 수입부분에 있어서 생산량도 그렇고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원금도 많이 해주는 것이고,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저희 나름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도 특히 벼 농가 벼단지에서 조금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성군에 어느 한 곳에다가 단지화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삼계 같은 경우에는 상도리, 지금 아열대 실증센터 그 밑에 쪽 큰 단지이고, 또 생촌단지가 있고, 아까 북이 쪽에는 단지가 이렇게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꾸준히 계속 노하우도 있고, 그런 데에 대한 의지도 있고 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수입하고 연결이 덜 되는 부분이 또 관리를 하려면 농약도 아무렇게나 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지켜져야 되고, 나중에 그 인증 이렇게 또 받아야 되거든요. 재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에서 새롭게 하려는 데는 없고, 포기하는 데가 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11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장성읍을 한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 조금씩 줄여서 이렇게 규모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그쪽에 방제 같은 것을 해도 편할 것 아니에요. 돈도 절약이 많이 되고, 그래서 꼭 11개 읍면을 이렇게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11개 읍면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래도 읍면별로 규모가 크고 여러 군데 잘 되는 데가 있고, 규모가 적게 있는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를 장려를 해주라...,

그럴랍니다.

적고 좀 안 하려고 그러는 데는 폐지시키고, 이쪽에 예를 들어서 장성읍이 크니까 얘기하는데 장성읍 쪽에 조금 규모화를 좀 더 늘리고, 예를 들어서 북일면에 안 할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 사람이 많이 없고 그러면 그쪽에는 폐지를 시키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보조교재 75페이지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거의 다 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미 빨리 퇴출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 한 것 같아요. 서로 가져가라고 면사무소에 가면 이만큼 쌓여있어요.

빨리 이런 것들은 빨리 폐지를 시키세요.

그래서 예산도 대폭..,

예산도 필요없는 사업들은 빨리 빨리 축소를 시켜서 다른 사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89페이지 소 인공수정 우량정액 공급이있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솔찬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지요? 지금 하고 있는지가?

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몇 년 안에 국도비로 해서 가져오는데 이 부분은 왜 한 20년간 방치만 해두고 국도비 가져올 생각은 못했어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 소 경진대회에서 챔피언 상을 받았잖아요. 가장 크게 공헌을 한 게 우량정액...,

그러니까 안다 이 말이여.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국도비를 20년 동안 못 갖고 왔냐 그 이야기에요.

저희가 2006년부터 이 사업을 꾸준히 해 와가지고 상당히 우시장을 가고 그러면 가격도 잘 받고, 상당히 우시장도 여기 송아지를 구입하려고 많이 오고 우리 그런 브랜드를...,

왜 내 의도를 이야기를 안 하셔요? 제가 물어본 의도를 이야기를 안 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만 하세요. 빨리 끝내게. 왜 못 가져왔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노력을 할란다.

이것은...,

가져올 사항이 아닙니까?

국도비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혹시 신청은 해 보셨어요?

아니, 근데 이 사업자체가 없는 사업이에요. 국도비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비로만...,

없다고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없다고 해도 만들 수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계속 다른 관련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경우에는 도라든가 대개가 거의 도비사업이 하는데 다 몇 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해 볼 의향은 없어요?

네.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담당부서랑 저희가 한 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해보십시오.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군도 그래 가지고 다른 시·군도 정액이 공급되어서 우리 농가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송아지를 사왔을 때 우량송아지를 사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쪽에 보면 양봉산업 육성이 있어요. 그런데 양봉도 어느 정도 지원이 꾸준히 질의하고, 예산을 증액을 해주라고 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일로 안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밀원. 꽃이 없어요. 꽃이..., 장성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밀원이거든요. 다른 것은 어떻게 지원이 조금 많이 상승이 되어서 다 되었는데 꽃이 없는데 우리 산림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아카시아나무를 이렇게 식재를 해서 밀원이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문했던 게 어느 사유림을 사서..., 아니, 사는 게 아니고..., 사도 괜찮죠. 군에서...,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임대료를 어느 정도 주고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아카시아나무 같은 밀원식물을 이렇게 식재를 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봉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이 밀원입니다. 너무 주문이 많은데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관련 협회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늘었습니까?

19억 정도...,

본 위원은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부서는 다 예산이 약 평균 8∼10% 올랐는데 우리 원예소득과만 좀 적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12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또 공모했던 연차적인 사업들이 올해 완료가 된 사업건이 많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새로 신규사업도 15건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모사업을 많이 앞으로도 많이 추진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농업축산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원예소득과도 많은 기술력을 총 동원해서 원예작물을 수확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효과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못내 아쉽고, 우리 장성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즉 말해서 고품질 농산물로 각광을 받는 날이 올 때까지 계속 매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보조교재 3쪽이요. 농작물 재해보험료 있지요? 하여튼 앞으로는 크고 작은 재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서 모든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유야 어떻든 간에 거의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같이 성립을 했는데 재해로 인해서 혹시 보험 보상을 받은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작년에 81억을 받았고요.

81억?

네. 올해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39억을 받았습니다. 농가들이...,

보험회사가 망할 일이라 많이 받아도 물론 안 되지만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억지로 돈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런데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된 것은 자연재해라고 보기는 그렇잖아요.

화재도 포함이 됩니다.

인재가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저기만 안 하면 의도적으로 이것은 다 포함이 된다 이거지요?

네.

내년에도 꼼꼼하니 잘 챙겨서 누락되지 않는 불이익을 안 받도록 홍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이요. 황금색 치유 농산물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뜻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국내에 지금 건강이 중요시되는 시대 트랜드에 맞춰서 노란색깔의 농산물 푸드를 소비자가 지금 저희가 현재 소비하고 있는 상태가 노란색을 30% 정도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작물을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황금사과가 저희는 이미 개발이 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황금호박, 황금팽이버섯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패키지화해서 한 번 유통을 시켜볼까 하는 의도로 단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옐로우푸드도 좋지만 하여튼 컬러마케팅을 해가지고 황금은 아니더라도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종류가 있다면 같이 권장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이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해가지고 크게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는데 이게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지요?

네.

대폭 줄였어요. 이를 테면 작년에는 3억 3천이나 되는데 한 50% 줄여 가지고 1억 9천 밖에 안 되는데 수요자가 적어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도비 보조 예산액이 감소됨에 따라 줄은 겁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때 충분히 반영해서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재원이 지금 조금 부족해서 아마 적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군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2쪽이요. 딸기 농가요.

네.

현대화지원을 해 주는데 크지도 않아요. 처음 시도를 한 것은 아닌데 현대화지원시설을 하는데 2천만 원에 50%면 1천만 원 아닙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도비사업으로 한 농가 정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 농가 정도는..., 앞으로 왜냐 하면 또 자재도 많이 인상되고 실제 딸기농가가 어떤 토마토나 다른 작물에 비해서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러는데 그런 수요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2쪽이요. 단호박 재배단지 이것도 황금이에요. 단호박도...,

네. 단호박...,

이것이 지금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이지요?

저희가 작년에 실증으로 4농가가 단호박을 한 번 재배를 해봤어요. 친환경으로..., 그래서 1.6헥타 43톤을 상무대 군 급식으로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단지화를 해서 고품질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잘 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7쪽이요. 우리 장성에도 아열대과수 물론 우리가 아열대 식물 유치를 해가지고 상당히 아열대에 관심이 높은데 뿐만 아니라 또 온난화로 인해서 컬러 프루트라는 특산물을 육성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뭐예요?

지금 저희가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큰 계획을 가지고 컬러 푸르트, 옐로우 푸르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황금사과, 청포도, 아열대 과수, 신품종 단감 이렇게 4가지 과종을 가지고 기후 온난화에 대응을 해서 기존 과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수 품종으로 변경을 해서 아열대 기후에 대비도 하고, 농가소득도 올릴겸 묘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생산자들은 만족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16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잘 추진이 되었고, 내년쯤은 저희가 가을쯤에 신품종 단감도 어느 정도 유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52쪽, 51쪽, 50쪽 우리가 분재라든가, 국화라든가..., 그렇지요?

네.

이런 동호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많이는 지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또 이것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특히, 다른 시군도 축제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꼭 분재라든가, 국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장성군은 물론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양은 많지는 않겠지만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데 실질적으로 어떠십니까?

저희가 실은 이 3개에 연구회 야생화, 분재, 국화연구회가 길동무꽃길축제나 노란꽃잔치나 단풍축제 때 작품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1년 축제를 못하다 보니 더더욱 안 한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축제 때 참여해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안에도 이런 연구회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네. 실증포장이 있어서 동호회원들께서 오셔서 직접 실습도 하시고, 작품도 만드시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57쪽이요. 꽃묘 생산, 꽃묘를 해가지고 황룡강이라든가 노란꽃잔치라든가 여러 11개 읍·면에도 보급을 하고 있지요?

네.

이것이 축제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계약재배지요? 이것이?

그렇죠. 6개 농가와 계약재배로 꽃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지불은 해야 되고...,

꼭 축제때문에 이 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11개 읍·면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꽃입니다. 이 꽃들은...,

그래요. 꽃 종료는 여기 보니까 90만 본이라고 써져 있는데 꽃 종류를 몇 종류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