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016호)(안도영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윤정록·김종섭·장윤호·전영희·김시현·천기옥·김선미·황세영·손근호·이미영·김미형·이상옥·손종학·안수일·서휘웅 의원 발의)

위원장님.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개발사업은 제70조 규정에 따라서 체비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을 도시개발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시민에게 환원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개발이익금을 시민에게 환원하지 않고 어떻게 쓰여 졌습니까? 어떻게 쓰여 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민들에게 개발이익금을 환원하겠다고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을 주로 하는 데가 도시공사가 될지언대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이라는 형태로 우리 시의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어서 다양한 정책사업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이 사업이 또 낙후된 지역에 개발을 하면서 낙후된 것들을 개발할 수 있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는 이유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기금운용 수익금을 사용하는 이유, 그다음에 기금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 번째, 네 번째는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께서 수정동의를 해 줬다는데, 에너지복지센터 전국에 있습니까? 전국에 어디에 이런 게 설치된 데가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이야기, 아시는 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수정동의를 해 줬다니까 원안대로 한다니 에너지복지센터라는 게 전국에 어느 도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된 데가 있습니까?

에너지복지센터라고 정확한 명칭은 일치하는 것은 없지만 지금 경남하고 부산에 그런 기능을 가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런 그런 기능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부산, 경남에 명칭이 뭡니까? 센터를 만드는 게, 그 명칭은 뭡니까? 그 기능을 하는 게, 정확하게 부산에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기능을, 명칭을 이야기하셔야지. 그냥 대충 넘어갈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에너지복지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칭 자체가 에너지복지센터입니다.

어디가요?

지금 부산, 경남, 제주가 그렇습니다.

부산, 경남, 제주요?

예.

부산, 경남, 제주, 가까운 부산을 봤을 때 이게 복지센터에 연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에너지복지센터를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거기에 하나의 팀으로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아직 출범도 안했잖아요.

어제 이사회를 개최했고요. 12월 29일에 정식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고 해가지고 회람이 되고 했을 때 사회서비스원 자체도 전체적으로 진행상태가 미비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사회서비스원에 넣을 거다 이런 정책적 변화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복지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온 게 봄하고 여름사이에 저한테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고 해가지고 회람이 되었을 때는 한참 뒤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을 지어가지고 센터를 하겠다. 센터라는 이 기능이, 우리가 글자로 하나의 ‘센터’는 아닌 거 아시죠? 센터가 얼마나 막중한지 아시죠?

예.

그래서 수정동의를 했다기에, 그러면 이 센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센터를 문구에 했으면 센터를 설립하는 거지, 방금 말씀하신 건 뭐냐하면 업무 자체를 그쪽에다가 이관을 하는 거거든. 센터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

그렇죠. 지금 이관…….

센터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서비스원으로 했다 치면 센터란 자체가 필요 없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수정동의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게 필요했을 경우에는 또다른 집행부나 그 당시의 의원들이 이거를 개정해야 될 문제지. 기능이 기구가 더 확장 되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복지센터는 사회서비스원의 하나의 팀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처음부터 에너지복지센터의 인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일종의 센터 아닙니까?

예, 큰 개념이죠.

자꾸 말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이 하고자 하는 정확한 일의 기능적인 목적에 대해서 딱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복지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이게 에너지복지지원센터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라는 말이에요.

명칭은 센터는 독립된 기관으로 보이지만…….

그거는 과장님이나 저나 지금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에너지복지지원센터라는 것은 하나의 기관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원’ 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센터, 행복드림센터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죠? 마을기업지원단 그것도 센터거든요. 그리고 울산융합원,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하고 센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것을 수정동의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니까 단순하게 업무만, 조례에 지원센터가 되어 있으면 행정부 자체에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갔다 칩시다. 기능이, 업무영역이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이 안에 이 기능이 이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개원을 하기 전에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자체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모든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전부다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복지가 다 되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식주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 에너지복지라는 게, 그러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업무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구태여 복지센터를 만들고 이거를 다시 떼어내가지고 이거를 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 업무가 잘못되었으면 업무역량을 강화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맞지 않나요?

하나의 기관을 설립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에…….

제 말은 그렇잖아요. 일차적으로 봅시다. 일차적으로 이 복지가 의식주에 하나 들어가는 거라 말입니다. 의식주에, 에너지라는 것 자체는 뭐냐하면 자연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환경 자체를 보호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과에 그 업무가 잘못되어서 부족하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업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는 것은 첫째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과에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가 좀 로드가 많이 걸리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별도의 민간을 유치하는 개념이 아니고 필요한 공무원이 한두 명 가서 그쪽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에도 에너지복지센터 이거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조례안을 보시면 에너지복지센터를 다른 관련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위임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이 업무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 업무가 의식주 업무의 하나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 왔던 업무들이거든요. 연탄부터 시작했다 아닙니까, 연탄부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연탄,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이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정도로 센터를 만들어 하게 되면 이 행정이 잘못되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연탄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바우처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지역에서 할 것은…….

그게 부족하면 행정업무를 더 역량 시켜서 해야 되는 거지 안 되니까 의원이 이걸 해가지고 더 업무를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행정미스지, 안 그래요?

근거를 마련하는, 이때까지 일부는 해 왔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를 해 왔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또 실수한 거예요. 일부를 해 왔다는 게 이거는 의식주에 관계되는 에너지잖아요.

일부라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사랑의 햇빛에너지라든지 그리고 LED교체라든지…….

아, 진짜 동문서답하시네. 아니,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의식주와 관계되는 행정은 우리가 쌀 정책부터 시작해서 생활보호대상자부터 다해 왔잖아요. 거기에 삶 자체가 이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지금까지 못해 왔으니까 의원이 이것을 발의해서 이렇게라도 해야만이 행정의 미스를 커버한다 할 정도로 행정이 잘못된 거지. 이제까지 온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안했습니까? 효율적으로 왜 못했습니까? 아니, 과장님 계속 말실수하고 미스하는 부분에서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업이 이때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안해 본 업무입니다.

아니, 이제까지 시청에서 국민들 에너지를 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해 줬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국가바우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의식주에 들어가 있다 하잖아요. 집, 먹는 거 그다음 뭡니까, 에너지 아닙니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과장님 분명히 안했다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안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냥 행정편의주의 형태에서 하는 거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아까 김성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의식주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복지도 준비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보편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15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울산시로서는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요. 제주도라든지 경기도는 이미 그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에너지복지를 위해서 이런 전기요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국가바우처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또 대상이 안 되는 일부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층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울산형바우처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햇빛에너지라든지 LED보급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울주군에 대해서 LPG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계속 해 왔고 지금 이거는 별도의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울산에서 그걸 해 왔다는 거죠?

예, 다른 것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서 어떤 에너지를 위해서 취약계층이든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 조례로 해서 내년에 당장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울산형에너지바우처인데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지금 3만 4000가구 중에 국가바우처를 빼고 나머지 2만 2000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하절기 또는 동절기에 전기요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지금, 울산시의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7000명, 세대수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2만 7000세대, 차상위계층은 9400세대 이분들 모두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합해서 지금 국가바우처가 있는데 이미 1만 3000가구는 국가바우처로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가 대충 잡아서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7000이고 차상위가 94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국가가 대체해 주는 중복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은 뺐습니다.

빼고 나머지가 2만 7000 얼마다?

예, 나머지 2만 7000가구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그러면 우리가 3만 6000세대 정도에 공급을 해 줄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가구당 6만 7000원 정도.

가구당 6만 7000원, 그러면 큰돈이네요. 전기요금 중에서 6만 7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큰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슨 사업을 할 때 점만 찍고 그냥 형식상에서 그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조례를 수백 개 만들어내도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다해 줄 수도 없는데 근거를 안 만드는 것보다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폭염, 한파가 많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기후변화가, 에너지 구입비용이 많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소요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15억 원을 확보했고요. 추진하면서 상황을 보고 계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일단 내년 첫째년도 사업으로 단년도로 일단 시범을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3년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소요예산이 102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시비도 30억 원이나 들어갔고 공동모금회에서도 65억 원이나 했고 에너지재단에서도 7억 원 좀 넘게 투입했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더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복지인구정책과에게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에너지복지 관련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15억 원은 하절기, 동절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에 한해서 올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15호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010호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훈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윤정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십 년 동안 마을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은마을 진입 도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시, 군·구의 사무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해서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고요. 법제처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개별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 또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법령이 아닌 조례를 근원으로 한 작은마을 진입 도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토지수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010호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정록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상위법에도 없는 이런 것들을 왜 올렸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짤라가지고 와야지 여기까지 갖고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이 무슨 맨날 안 되는 법 같은 것도 사인해 주는 사람입니까? 시장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안 되는 법까지 불법까지 저지르라고, 시장님 사인을 하라고 지금 이런 것을 갖고 올라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의원들이 아무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올라왔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드려야…….

잠깐만요. 제가 말이 안 끝났잖아요.

그 말씀을 안 드린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이 건은…….

송철호 시장님 지금 이거 상위법에도 없는 걸 이거를 뭘 어떻게 해 주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이 건은 윤정록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안건입니다.

이거는 맞지도 않습니다. 이 불법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불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 대표로 의원들이 입성을 해서 와가지고 하지만 불법까지 저지르라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있는 테두리에서 일을 하셔야지 법의 테두리도 없고 불법인 것을, 상위법에도 없는 걸 이것을 검토하라고 오는 거 이게 이 자체가 맞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윤정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여기 산건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그런 건입니다.

저도 이거를 지금 보니까 사인을 해 준 것 같은데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자체적으로도 안 되고. 아니, 상위법에도 없는 거 길만 내주면 됩니까? 말 자체가 안 맞다 아닙니까? 상위법 저기, 계장님 이거 서류 좀 갖고 오세요. 위원장님, 이거 중지 좀 해 주시고 서류 갖고 오라고 하세요. 이거 상위법에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류 갖고 오세요. 그거 다 점검해 보고 이걸 뭘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위법에 없는 거 의원들이 막 만들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서류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영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은 안했습니다만 자료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정확히 보고 하고자고 전영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의사진행발언 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손을 들어서 했으니 간략하게 정의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로라 하면 여기에서 도로에 관계되는 소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규격화 된 도로, 법정도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는 우리가 법정도로가 아닌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로 관련 규정은 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이 정도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작은마을 진입 도로는 그 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설하거나 또 토지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그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도로를 조례로 합법화 해서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도로의 개설에 대해서 개설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린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오래 전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해서 개설된 도로가 실제 사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인정도로 해가지고 옛날부터 그런 도로가 있었다, 인정도로 했을 때 A라는 용지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A라는 도로가 있어서 그거를 이격 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줬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이거는 도로가 아님으로 해가지고, 왜? 도로의 규격이 2.45m인가 됐었어요. 도로의 너비, 그 폭이 그래서 3m 형태가 아니라서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아서 행정적인 미스다 해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계된 것을 보면 면도, 이도, 농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거 전체 실태조사도 우리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구조라 했을 때 저는 이게 보면 제가 중구지역의원이라 우리가 성안동 뒤로 가보면 도로폭이 3m 안 되는 도로가 너무나 많아요. 2m 안 되는 도로도 많은데, 10가구 이상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도로를 전부다 이렇게 되면 개설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밸랜스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개설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그런 의무를 광역시장이 쥐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따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해서 보면 거의다 사유지거든요. 내 논이 좀 들어가고 밭이 들어가고 해서 길로 되어서 계속 길을 막을 수도 없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제 지역구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서 저도 서로 잘 합의해서 몇 군데 틔워놨습니다. 그거 흄관 1000파이(π)짜리 양쪽으로 해서 엎어놨었어요. 한 쪽만 올려놨거든요. ‘일단 우리가 통행은 좀 하자.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울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일몰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 난리인데 이거를 의회에다가 해 놓으면 더욱더 분쟁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따지자면 아마도 셀 수 없는 만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행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되어 있는 광역시장이 작은마을 진입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지정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정권자가 되는 거고 지정권자란 이야기는 결국은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군에 대해서 군수나 구청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고유권한까지 시장이 다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법제처라든지 행정안전부…….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질의도 해 보고 또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건은 기초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

예, 광역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도 위원장님, 여기에 관계된 정확한 법적인 규정을, 저도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는 처음에 제가 제안했을 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거를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나 도로법에서 제외된 도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 공용되고 있는 도로를 그래서 그 도로를, 그 법에 제외된 도로입니다. 우리가 보면 제외된 도로를 제가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핵심은 그거입니다. 우리 시가 지원사업을 해서, 구·군과 협의해서 그 도로를 공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지정고시하라는 겁니다. 하고 하자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겪어왔을 겁니다. 분쟁의 대상이 되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래 나오고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법에 근거규정이 있고 없고, 법에 금지규정이 아니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지원사업 조례들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모두가 방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새로 내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로 공용되고 있고 택시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방치하지 말고, 그래서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구·군과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도 부서에서 다 거쳤습니다. 부서에서 거치면서 이것도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것도 최민수 소장님께서, 다섯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관련 부서에서 법률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최민수 소장님께서 얘기한 게 ‘작은마을 진입 도로의 지정, 예산지원은 울산시의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이다. 울산시장이 통행로 중에서 예산지원을 위해 지정하는 노선으로 규정하는 형식은 적절하다.’고 최민수 소장님이 법률검토를 거쳐가지고 대안으로 자기가 제시한 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그래서 구·군에 오히려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임을 하면 자꾸 위반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그래서 최민수 소장님의 대안 제시한 것을 반영을 해서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그렇죠.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조항이죠.

‘지정·고시할 수 있다.’를…….

그게 뭐냐하면 밑에 보면 제4조에 경비를 협의해서, 구청장·군수와 협의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정·고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조항으로, 굳이 여기에서 말하는 최민수 소장님 말씀은 시장이 지정·고시 해야지. 구청장·군수보고 지정·고시하라고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런 거거든요. 권고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조항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려다가 그걸 바꾼 게 시장이 지정·고시하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작은 도로를 정비하는데 그래서 지원하기 위한 시장이 지정·고시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안은 위원님 기초단체에서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제정되어 있는 거를 제외한 도로거든요. 그 범위를 넘어선, 그러니까 기초단체로 도로로 관리 안하고 있고 구·군에서도 관리 안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외의 도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부분에 차도가 있는 부분을 보상을 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항 보시면 ‘농어촌도로 정비법 외’에 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러니까 군에서도 관리 안하고 시에서도 안하고 있는 통행로 이게 도로포장이 다 되어가 길이 되어 있어요. 방치되어 있는 거를 지금 제가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규칙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구·군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고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또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이 따르지요. 그래서 그거 되면 기존 방치된 도로부분에 대해서, 물론 돈의 문제를 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지원의 문제, 이 돈은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거의 다 보상이 다 나갔어요. 부분, 부분에 보면 다 사유지가 조금, 조금씩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나가면 된다. 그래서 시가 구도 관리 안하고 시도로도 관리 안하고 구·군도로도 관리 안하는 거를 우리가 예산을 구·군에 지원해서,미불용지 보상금을 좀 우리가 넣어주든지 해서 해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장과 군수가 협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이 지정·고시를 하고 시장이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오히려 싸움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싸움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고 싸움을 붙이는 형태의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의원님,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 도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간 방치해 온 게 사실은 이걸 새마을운동 이후에 거의 방치되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일은 보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도 묻어놓고 다 해 놨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수십 년간, 수백 년 살아온 동네…….

그러니까 수십 년간 이거 이행 안되고 다른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뭐 하셨데요. 그 수십 년간 안되던 거를 왜 우리한테 다 넘깁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바로 잡아가자.

지금이라도 이거를 수십 년간 안 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싸움의 논란이 심해지고 그럴 거라서 이거 말썽이 될 거라서 안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지역구에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시끄러운 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지역에, 우리 울주군 지역도 많아요. 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 주민들끼리 싸우고 소송하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계속 싸움이 일어났던 거는 그만큼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면서 저희보고 결정하라고 이 안을 들고 온 것까지도…….

행정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로로 쓰면서 행정에서…….

의원님, 행정도 법 안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것까지 만들어갖고 굳이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상위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도로법을 배제한 데라고 제가 말씀을…….

이거는 주민들 간의 싸움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싸움을 우리가 붙입니까?

주민 간의 싸움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행정이 좀 풀어가자는 겁니다. 그 취지입니다.

동네 싸움까지 의원이 다 개입을 해야 됩니까?

동네 싸움은 개인 간의 싸움이…….

이 동네 싸움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괜히 우리가 이거 승인해 줬다가 싸움날 것 같아갖고 의원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동네 싸움 나는 것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동네 싸움이 아니고…….

일단 제 의견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동네 싸움이 아니고…….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지금 자료를 갖고 오라 그래서 자료는 들어 왔고, 상위법령에 대해서 위배가 된다 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 작은마을 진입 도로 업무는 기초자치단체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이 조례는 통과할 수가 없고요. 이 조례 자체를 저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6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좀 있으면 홈페이지로 안내를 할 건데요.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사전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PC나 휴대폰을 이용해서도 등록을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을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곳이 25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태화강 주변 주차장 여기하고 또 부설주차장은 좀 큰 곳들이 많습니다. 종합운동장이나 문수구장 이런 부설주차장, 그리고 그 외에 동구 쪽이나 이런 데 외곽 쪽으로도 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대왕암공원이라든지 이런 큰 주차장들 이런 곳 중심으로 해서 스물다섯 군데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차가 진입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나오고 한다는 얘기고…….

이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전등록을 하고 입차를 하면 저희들이 그 넘버를 인식해서 ‘이건 등록된 차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계산이 되겠죠? 들어가서 나올 때 다시 이 차는 사전등록이 된 시스템이니까 이거는 바로 처음에 요구한, 등록한 카드로…….

다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들은 나오면서 결제방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결제방식은 카드입니까, 현금입니까?

지금 그건 주차장마다 좀 사정이 다른데요. 일부 조그마한 곳은 카드로 전부 운영되는 데가 있고 또 물론 현금도 지불해도 되지만 사람이 이렇게 받는 곳도 아직도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결제방식을 다양하게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저희들 비대면을 한다고 해서 다른 지불방식이 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점차 이렇게 확대가 된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을 하기 위한 것들은 차량정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그거를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지금 같은 때는 또 이렇게 사람 간의 접촉, 이런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편리할 거는 같은데, 아무튼 기존의 방식대로 사람도 존재하고 카드도 존재하고 한다니까 다양한 방법을 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하여튼 이렇게 또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스마트주차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환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6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윤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62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벽면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상업시설 자체 벽면에서도 안그러면 이걸 활용할 수 부분은 형평성의 원칙을 줘야 될 건데요? 일반 모든 형태에 대해서 벽면을 활용하는 것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2.4m에서 3분의2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의료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걸 했을 때 거기에다가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벽면에 했을 때 그러면 일반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일반건물,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대상이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이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나오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다 적용 가능합니다.

모든 건축물이 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벽면광고에 대해서 허용이, 오픈됐다, 완전 개방됐다 이 말이다. 그죠?

표시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일단 광고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2.4m에 3분의2, 벽면넓이의 2.4m에 벽면 전체 넓이의 3분의2.

그거 적용은 가능합니다.

아무 이상은 없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일부개정된 안이 어떤 안에서 어떻게 변경되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보면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실제로 공동주택을 예를 들자면 무슨 xx아파트 이런 게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번에 신설해서 아파트를 비롯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나온 건축물에 대해서 다 규정을 새로 신설해서 하는 거고요. 첫째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종전의 규정에 보면 시행령과 조례에 대해서 미스매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령의 기준이 아닌 조례에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라고 표시를, 변경사항이 조례에 따른 몇 조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금방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격을, 표시방법을 신설한 거를 명문화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이나 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주유소라든지 가스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차에 충전시설의 표시등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표시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광고표시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표시를 하게 되면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경관이나 또는 미관에 해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비를 위해서 그렇다면 한 가게, 한 점포에 몇 개 밖에는 못한다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1개가 기본입니다.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거쳐서 표시의 변경에 대한 완화규정을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심의할 수 있고. 크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죠? 크기는 이만큼 벗어나면 안된다는 크기의 규정은 있죠?

예, 크기규정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심의를 신청해서 할 수 있다고, 이번에 심의에 대해서 처리기한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를 한 사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62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26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영희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누구보다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또 어느 위원회보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좀 더 촘촘하게 또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거 다 잘 압니다. 하여튼 감사함을 드리고요. 준비를 아주 진짜 보기 좋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왜 시정 건하고 건의 건하고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거를 건의사항, 시정사항 이런 것이 저희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시정이나 건의사항이나 분류해서 건의사항은 안 들어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사항은 들어주고 이런 겁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정사항은 나름 객관적인 입장에서 꼭 시정해야, 고쳐야 될 그런 사무라고 생각하고요. 건의사항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는데, 위원님 주관이 많이 개입된 거로 판단됩니다. 일단 그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꼭 관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는 ‘시정을 꼭 바랍니다.’라고 말 속에 그 이야기를 꼭 남겨야 되겠네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