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19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0분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779억 5,1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7억 7,071만원(198%)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7억 8,738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31억 6,415만원으로 세외수입 206억 4,729만원, 국·시비보조금 544억 5,568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8억 4,855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679억 2,696만원(147%) 증액된 1,142억 3,034만원으로 일반회계 1,011억 6,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30억 6,43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06억 586만원 증액된 418억 4,382만원으로 긴급재난지원 437억 9,022만원, 재난예방체계 강화 26억 4,359만원,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강화 2억 9,51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2억 8,068만원 등 495억 1,7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9억 3,372만원 증액된 53억 2,507만원으로, 건설행정 지원 6억 265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 28억 2,387만원, 생활오염 방지 16억 84만원 등 85억 7,21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6,891만원 증액된 15억 8,203만원으로 교통행정 개선 4억 8,413만원 등 앞서가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5억 7,3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630만원 증액된 12억 9,300만원으로 선진교통행정 구축 5억 656만원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5억 1,8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84억 1,580만원 증액된 131억 6,415만원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 15억 4,866만원, 주차장관리 95억 1,322만원 등 130억 6,433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억 9,291만원 증액된 23억 5,288만원으로 도시공원관리 22억 4,614만원, 도시녹화 10억 9,852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7억 3,949만원, 산림자원보호 4억 9,358만원 등 65억 2,7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억 4,719만원 증액된 123억 9,056만원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 201억 7,154만원, 폐기물 자원화 69억 811만원, 인력운영비 82억 8,025만원 등 354억 5,7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 중인 기금은 2개로 총 수입·지출계획안은 62억 6,205만원이며 이 중 재난관리기금은 53억 1,066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억 5,138만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57억 6,65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총 5개 사업, 21억 8,2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주민들의 생활 안정 등 안전생활국 역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임인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10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493억 3,938만원이 증가한 9,584억 7,239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10억 5,117만원이 증가한 9,436억 5,79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2억 8,820만원이 증가한 148억 1,449만원이며 기금은 총 7개로 19억 5,943만원이 증가한 244억 7,920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보다 0.21% 감소한 13.39%이고 재정자주도는 26.56%이며 사회복지비는 우리 구 예산의 6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25쪽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안전생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후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생활국 세출예산은 세입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으로 지역여건 및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투자로 살기 좋은 환경조성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주요세출 요인으로는 재난안전 환경조성에 437억, 재난관리 체계구축에 26억원, 도로시설관리 및 하수도 관리에 49억원,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115억원, 도심녹지공간 및 건강한 산림 조성에 54억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270억원 등이 편성 요청되었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 437억원과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20억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안전생활국 성인지예산은 총 5건에 21억 8,226만원으로 전년 대비 26.4%가 증액되었으며,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택배보관함 설치 및 운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사업 등이며 모든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예산 사업의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별 정책 사업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생활국의 성과계획은 정책사업 목표 수 34개에 단위사업 수는 49개로 향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 제출되는 성과보고서를 계획에 맞게 추진하였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안전생활국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국·시비보조금의 재원 확보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중심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안으로 판단되나, 안전생활국 소관 사업이 시설사업 등에 투자되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사업계획 시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계획과 실행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각종 지원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효율적인 행사 및 교육 등의 예산편성은 지양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은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지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전액 삭감된 사항과 광주광역시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시비보조금 내역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안전총괄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태성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태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7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 범죄예방 CCTV 설치 있죠?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구비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전년도 예산이 6,200만원 세워졌죠? 근데 올해 5억 정도가 더 세워졌어요. 특별하게 갑자기 5억 정도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번에 북부서에서요. 전체적으로 북구 관내 위험지구나 범죄예방 CCTV 관련하고 로고젝터랑 비상벨 관련 사항하고 주민과의 대화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주신 민원사항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CCTV나 로고젝터는 계속 신설 요구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찰서나 유관기관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학교나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올해라고 해서 특별히 갑자기 민원이나 요구가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매년 그런 요구는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5억이나 늘어난 것이 얼른 납득이 안 돼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구비로 그렇게 해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은 6,2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서 최종 예산을 보면 작년은 4억 3,200만원 정도, 올해 2021년도 상반기에 19개소하고 하반기에 11개소 해서 특별교부세 2억하고 특금 2억 2,000만원, 또 구비 2억 400으로 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가 매년 특교세도 확보하고 있는데 내년에 특교세가 더 확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확보가 되면 구비를 안 쓴다는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업금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단 얘기잖아요? 구비가 있기 때문에 특교세를 확보 안 한다는 걸로 이해해야 될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특교세도 확보하고요. 왜 그러냐면 CCTV나 로고젝터는 수요가 계속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24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를 대략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운암동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운암철도 횡단육교하고요. 그다음에 두암동에 보면 “ㄴ”자 골목길이 있어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사각지대더라고요. 그런 데라든가 일곡근린공원…….
정철
이정철위원
세부적인 위치를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24개소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느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12개소 정도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추후에 12개소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714쪽에 안심택배보관함 설치, 712쪽에 보면 유지보수 4군데가 있어요. 안심택배보관함 유지보수 4군데는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심택배함 유지보수 4군데가 문흥동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별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북구청 옆에 보면 용흥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앞에 안심택배함이 있고요. 용봉동 전대 상대 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 택배함이 하나 있고요. 각화동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각화아파트 있는 데 그쪽 앞에 있고,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안심택배함을 설치해 주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714쪽을 보시면 설치는 시비로 하고요. 유지보수도 저희들이 작년에 같이 좀 나눠서 시비로 했는데 설치는 시에서 부담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설치는 시비로 하고 유지보수는 구비로 하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부담하고 이번에 변경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앞으로 이게 계속 확대 시행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앞으로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더 설치가 확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비 예산 들여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개수가 늘어날수록 유지보수비는 좀 증액될 것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안심택배함을 설치하게 되면 공동주택이나 공공장소나 이런 데는, 공공장소는 몰라도 공공주택 내에도 안심택배함이 설치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전에 용봉동에 택배함을 설치했을 때 데이터정보과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주민들이나 여성분들이 자주 왕래하는 주변이나 또 어디가 좋다 해서 2군데인가 몇 군데인가 지정을 해 주더라고요. 거기서 의견 수렴해서 그쪽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래도 설치가 늘어나면 유지보수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신경을 좀 써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717쪽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 해서 490만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이게 작년에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되고 추경 때 성립전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추경 때 세워서 이걸 하는 건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걸 성립전으로 하다 보니까, 의회 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건안
김건안위원
자율방재단 활동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름에는 폭염 때 생수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분들이 승강장이나 이런 데를 쓸어주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들을 좀 보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산만 낭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불미스러운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좀,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725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정비반은 몇 개조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신규로…….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광산에서 올해인가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서 호응이 좋아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로 확대를 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5개 자치구가 의논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광산구를 보니까 위탁을 줬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다른 지자체는 안 하는데 광산구만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도 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타 지자체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광산만 지금…….
건안
김건안위원
일단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산구가 시행을 하는데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왜 그러냐면 야간시간이나, 토요일에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요일이나 취약시간대에 저희들이 못하니까 이거를 위탁을 줘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 예산이 거의 인건비에 들어가는 예산일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나 인건비…….
건안
김건안위원
정비반을 모집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가지고 야간에 배치해서 단속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죠? 거의 예산이 인건비 내지 4대 보험 이런 쪽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첫 시행되는 사업이 될 거 아니에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든 우리가 지정을 하든 어쩌든 간에 이런 사업들도 위탁을 줘버리면 위탁업체가 알아서 사업을 하게끔 놔둘 것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점검을 해야죠.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든가 할 텐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억 3,6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들여서 하게 되면 사업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정비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야간 운영해서 하게 되면 우리 북구 관내에 정화가 제대로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서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제가 실무계장이랑 같이 광산구에 현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그래요. 광산구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우리 북구도 따라간다. 이런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되고 광산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 뭐가 좋은지 장단점을 잘 구분해서, 이런 사업이 도입돼서 우리 북구 관내가 정말 정화가 되고, 정비가 돼서 깨끗하게 됐다든가, 이런 시스템이나 사업계획을 제대로 파악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711쪽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 예산액 총액이 437억입니다. 보조비율을 시 90%, 구 10% 했어요.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43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그 사업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광주시 전체적으로…….
용환
최용환위원
물론 시 전체적으로 5개 구가 다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매칭에서 비율을 좀 줄이고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시에서 9 대 1 매칭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칭사업이 운영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여기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하고요. 사무관리비에 있는 운영비라든가…….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 대 1 매칭을 여쭤보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건 이미 협의가 돼서요. 구에서는 구비 10%, 시에서는 시비 90%로 해서…….
용환
최용환위원
매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에서 저희한테 8 대 2 정도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구청장협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9 대 1로 확정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게 해서 매칭이 10%가 됐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그리고 다른 시·도도 전부 다 확인해서 저희가 최대한 적게 부담한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럼 매칭이 10%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총액에 대한 10%이기 때문에 구비가 43억이 듭니다. 이 구비 43억에 대해서 혹시 확보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그냥 우리 구비 43억만, 확보 계획을 한번…….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 예산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확보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사를…….
용환
최용환위원
그건 아는데 확보계획이나 이런 것들, 물론 우리 구비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갖다 쓰면 되겠죠. 근데 이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 확보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어떤 확보계획을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기부금,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게 일회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쭤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그 옆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기간제근로자의 인원은 몇 명이나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근데 인구수로 계산해서 적은 동은 2명 정도 되고 4명까지 가는 큰 동도 있고 해서 2명 내지 4명 정도…….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계획이시죠? 기간제 인원은 그렇게 확보를 하고, 이 사업은 일회성의 사업인데 얼마의 기간을 예정하고 기간제를 쓸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어요. 오늘 시에서 14시에 시장님 브리핑이 있어요. 그거 하고 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내려오면, 가안을 보면 첫째, 제일 먼저 국민기초수급자 분한테 현금으로 1차적으로 지급을 하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 내려왔습니다. 제가 몇 월에 끝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카드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역화폐로 하는 상생카드…….
용환
최용환위원
그 카드를 제작해서 10만원씩 그 안에 넣어서 43만 구민한테 지급한다는 이야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기초수급자한테 현금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요.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 있잖습니까. 개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용카드사에서 2차적으로 지급하고요. 나머지 그게 안 되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상생카드로, 3차로 오프라인으로 지급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혹시 지급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내용인가요?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알겠는데 대상에 따라 카드 지급, 저는 43만이 다 카드로…….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지금 시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방금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해요. 그런데 먼저 했던 지자체가, 작년에 경기도가 먼저 시행을 했거든요? 그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적용해서 하려고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용환
최용환위원
저는 카드 제작이라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43만에 대해서…….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복지, 기초수급자 분들은 기존 계좌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넣어주고, 두 번째는 개인 카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했을 때 그걸로 지급을 하고, 마지막에 어르신들이나 전혀 사용할지 모르신 분들에 대해서 상생카드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는 것이 기간을 많이 주면 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3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카드를 주고 어떤 분은 현금을 주고, 현금이면 안 써요. 그것을 재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저는 43만이 무조건 10만원씩 넣어가지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는 계좌이체를 시켜서 현금을 주는데, 상생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일반카드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경우는 계좌이체 시키는 분들, 수급자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저는 카드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수급자라고 해서 현금을 주고, 그분들도 카드 사용할지 아실 것 아닙니까? 카드에다가 10만원을 넣어서 43만 구민이 카드를 써야 되는데 어떤 분은 현금을 받고 어떤 분은, 지역화폐라고 하면…….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상생카드를 말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어떤 분은 상생카드를 써야 되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 전체가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용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지급은 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카드를 써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전 구민한테 광주 시장님이 10만원씩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달리해서 어떤 분은 현금, 어떤 분은 카드, 저는 이게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을 주면 거기에 뭐가 적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현금을 받고 어떤 분은 카드를 받는 건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에 한번 이야기해서, 저희 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건의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 또한 누구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일괄적인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709쪽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세입 부분인데요.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속 광고물을 불법으로 많이 부착하다 보니까, 작년에 5억 정도 예산액에 편성했는데요. 1억 정도 증액해서 6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작년에 보니까 2,000건으로 하셨고 올해는 2,400건으로 해서 400건을 세입에서 더 늘렸어요. 근데 2020년도를 보니까 3,300건으로 세입을 잡아놨더라고요? 2020년에는 3,300건, 2021년에는 2,000건, 올해는 2,40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세입을 많이 잡으셨는데 2020년에 비하면 1,000건 정도 적게 세입을 잡으셨거든요? 세입 없는 세출은 없으니 세입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가 있어요. 정수기 필터, 사무용품, 작년에 보니까 50만원을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132만원을 잡았어요. 정수기 필터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잡으셨을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정수기 필터는 고정적이지만 민방위교육장 사무용품이 좀 노후화된 것도 있거든요.
일옥
양일옥위원
노후화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좀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721쪽을 보면 거기도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해서 150만원이 있어요. 이건 또 뭘까요? 아까는 유지보수가 정수기필터나 사무용품이라면 여기 유지보수 150만원은 무엇일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무관리로 쓰는 거고 이 공공운영비는 말 그대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작년에는 무엇으로 썼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 150만원을 민방위교육 용역으로 사용하셨던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운영비에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왜냐면 올해 보니까 교육용역비로 쓰셨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전액 반납하셨다고요?
교육용역으로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723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5,100만원 정도가 있고, 724쪽을 보시면 민방위대용 장비 보급(방독면등)이 있어요. 723쪽 방독면 보급, 이것도 방독면만 산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건 똑같은, 아까 몇 쪽…….
일옥
양일옥위원
723쪽하고 724쪽이요. 724쪽도 민방위대용 장비 보급에 방독면 등 보급…….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723쪽 세부사업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국·시·구비에 대한 국비 매칭비율이고요. 뒤에 민방위대용 장비 보급 방독면등은 시비에 대한 매칭비율인데요.
일옥
양일옥위원
다 방독면을 구입하는 비용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앞에 723쪽은 국·시·구비고 뒤에는 시·구비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똑같은 방독면에 대한 예산인데요. 하나는 국비에 대한 매칭비율이고요. 뒤에는 방독면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면 되는데 없어서 시에서 추가로…….
일옥
양일옥위원
더 한 거예요? 그럼 올해 본예산에서는 방독면 구입으로 5,100만원과 2,800만원 정도를 구입한다는 뜻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원래 지침에 보면 방독면이나 이런 것은 80% 정도를 보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유한 비율을 보니까 67%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독면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어쨌든 올해 토탈 8,000만원 정도 방독면을 구입하시겠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보급률이 많이 올라가나요? 아까 67%라고 했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러죠. 그리고 기존에 방독면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노후화되면 교체해 줘야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과 세출에 화재대피용 마스크는 어차피 삭감되네요? 시에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시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어차피 우리 세입하고 세출도 자동 삭감되겠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축조심사하고 계수조정 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은, 방독면하고 방독마스크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방독마스크요?
현수
이현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방독면하고 방독마스크는 다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방독면하고 엄연히 좀 다른데요. 전에 저희들이 방연마스크를 할 때…….
현수
이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쪽에 아까 양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불법광고물 세입을 5억 했는데, 징수결정 5억을 다 제대로 해서 세입이 얼마나 됐죠?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이제 예정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전에 세외수입 보고회할 때 보니까 92% 정도…….
현수
이현수위원
징수율은 그런 대로 좋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거의 광고물 회사, 아파트 분양회사에서 들어온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질문했던 불법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 시에서 1억 3,600만원 준 것, 저는 그것을 무슨 일인고 하고 굉장히 좋게 봤는데, 과장님이 위탁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시기에,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힘든가요? 이것을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해 주려고 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입찰입니다. 입찰…….
현수
이현수위원
입찰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번 나와서 설명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광고물관리담당 최영래입니다. 올해 광산구에서 시범적으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좀 좋아서 시에서 5개 구에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전체 편성했거든요. 지금 금액도 있고 그래서 광산구 사례를 봤을 때 입찰을 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이걸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단 말입니다. 편성 자체를 민간위탁사업비 이런 걸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간 이전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라든지? 보조금 성격도 아니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사무관리비에 보면 소규모 위탁이라고 해서 위탁할 수 있는…….
현수
이현수위원
소규모 위탁은 아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탁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저는 우리 직원님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년도 지방선거 있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부터 띄었다 붙였다 하는 일들이 많을 건데, 물론 선거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년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보충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운영하는 데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참조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한 겁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그래서 사각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자산취득비에서 여름철 우수기 양수기 구입한 것 있잖습니까? 28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산취득비인데 정수물품 책정이 다 됐는가요? 정수 책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정수물품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방금 재난안전계장이…….
현수
이현수위원
아무튼 지금 동에 28대를 구입해서 배부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전에 동별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리고 양수기가 한 군데, 집중호우가 내리면 양수기가 없는 동은 인근에 있는 동에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그래서 각 동별로 한 대씩…….
현수
이현수위원
구입하는 것은 제가 문제를 삼지 않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집중관리를 한다든가, 담당자가 사무장이 관리를 한다면 서로 바뀌고 이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닦고 기름칠하고 어떻게 하는 제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거란 말입니다. 옛날에 국장님도 양수기 관계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경제과에서 일괄 용전에 있는 창고에 관리했다가 그렇게 배부를 하면서 작동 자체도 모르고 산지기집 거문고가 됐는데, 이 28대를 어느 한 군데에서 집중 관리해서 1년에 한 번 점검을 한다든가, 6개월에 한 번 점검이라도 해주면 되는데, 구입만 해놓고 소모품 형식이 되어버리면, 좀 그런 노파심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구입을 한다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좀 중첩된 부분은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사항 있죠. 예산서 711쪽에 있고요. 정부지원금 때는 세대주 통장을 통해서 지급이 됐어요. 말하자면 4인 가족이면 25만원씩 100만원을…….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초창기 때 그렇게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이제는 개별 지급방식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들이…….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43만 북구민 속에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이도 있고, 아까 수급자는 현금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세대주한테 가야되겠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미성년자는 세대주한테…….
무송
최무송위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렇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동에서 신청을 합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 해당 거주지 동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안심 택배 관련해서 김건안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개소당 200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서는 714쪽이요.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관리는 무엇을 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위탁업체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택배함에 물건이라든가, 택배함 보관이, 택배함에 카메라가 설치된 데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좀 이상한 사람이 택배함을 무너뜨릴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관리라든가 또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관리를 하고 그런 유지비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안심택배함은 안심하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CCTV는 기본일 것 같은데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설치돼 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그걸 관리하는 건 아니죠? CCTV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아니고 택배함을 관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200만원 속에…….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택배함을 열어놓고 넣고 하는…….
무송
최무송위원
택배함을 청소한다든가 열쇠가 분실됐다든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CCTV를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CCTV는 다른 위탁업체에서 따로 하는 거고, 그렇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택배함 자체를 관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택배함을 관리하는데 안심 택배가 있는 곳에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용회선비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실무계장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계장님 나오셔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설치를 했어요?
그것을 위탁업체에서?
시설을 할 때 택배함하고 거기에 조그마한 CCTV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관리한다?
예, 그것도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712쪽에 재난예방체계 및 현장대응 강화,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몇 쪽 말씀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712쪽.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요. 전에는 자율방재단에서 재난예방체계 관련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자율방재단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지역자율방재단 활동하는…….
무송
최무송위원
아, 거기다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거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17쪽하고 부속서류 407쪽에 주민안전보험이 있는데 거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예산 8,300만원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이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망사고가 났을 때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 시에 또 들어 있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정부에 있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상황을 자세히 보니까 15세 미만자 제외, 부속서류 407쪽 하단에 나와 있어요. 또 가스사고도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사망하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지급할 것은 지급해야 되는데 왜 제외되는 것인가. 담당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디 민법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상법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저하고 같이 활동하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나 누가 생각했을 때 “사망하면 1,000만원 지급한다.” 이렇게 보통 비슷한 건데 여기를 보니까 가스 사망을 하고 폭발사고 이렇게 나왔을 때 15세 미만은 지급사항에서 제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참고로 위원님, 시에 있는 시민안전보험도, 거기도 다 똑같이 15세 미만은 전부 제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법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상위법에 위반되면 당연히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법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보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서 718쪽에 여름철 우수기 대비 양수기 구입 있죠? 부속서류는 411쪽에 나와 있네요.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던데 이 양수기를 말이죠. 저도 꼭 기계 분야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관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구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을 구입해서라도 일정 장소에서 전문가가 시동하고 기름도 주입하고 관리를 해서 어느 동에 사고가 있거나 재난지역이 발생했을 때 빨리 출동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지, 밤에 동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나가서 그걸 언제 챙겨서, 호수 챙기고 해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사실 누가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동, 말하자면 엔진이잖아요? 거기 연료가 휘발유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휘발성이 있고 위험한 것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필터도 있고, 에어클리너도 있고, 부동액도 있고, 이런 것을 관리해서 한 달에 한 번,유사시에 5년에 한 번 쓸지, 3년에 한 번 쓸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소위 말하면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겠는가. 차라리 적은 수량이라도 청에 어떤 전문가가, 담당자가 딱 관리를 해서, 28개 동에서 동시에 재난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출동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무송
최무송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8개 동에 꼭 이것이 효과적인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 들여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23쪽에 비상시설 유지관리 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거 지금 위탁하고 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위탁비가 1,150만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대피시설을, 2021년도에 보니까 정부지원 시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월 1회 점검을 하고요. 또 우리 북구청 있는 데 대피시설 한 군데도 있고 해서 위탁관리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구비 해서 어차피 50 대 50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3,400만원이,이것은 어차피 위탁을 줘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이게 몇 개소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지금……. (뒤를 돌아보며) 15개소인가?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됐어요. 여하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양수기하고 거의 유사해요. 비상시에 급수와 식수와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과 그냥 급수로 쓸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이것도 철저하게, 상시 사용하는 곳이 있고, 또 사용하지 않은 곳이 있다 보니까 정말 유사시에 음용수로 쓰려고 하면 부적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탁을 줘서 관리하니까 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예산서 725쪽에 불법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이 있죠? 이게 시비로, 우리는 처음으로, 나머지 시범 운영해서 우리 5개 구로 시범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위탁을 줘서 운영하잖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말하자면 타 구의 잘 운영된 사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안 해 보더라도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도 시간외 단속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게 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토요일에 하고 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주말에,그러니까 일과시간 이후하고, 또 주말하고 국경일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을 메꾸는 방법인데, 지금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또 하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러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여기를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실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이것을 취합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탁 운영 방법에 있어서? 오늘 불법광고물 500개를 했어요. 그러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우리 담당이 확인하고 폐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이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무송
최무송위원
담당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광고물관리담당 최영래입니다. 현재 365 운영을 했을 때요. 그분들이 실적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오늘 1,000장을 정비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러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분들이 하는 실적이 나오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을 알았어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수거를 해야 실적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돌더라도, 오늘 돌았더니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아예 없다. 그러면 대단히 잘된 일이고, 그러나 무수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타 구에서 부작용은 또 안 생겼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부작용이요? 현재요?
무송
최무송위원
타 구에, 아까 광산구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올해 광산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부작용은…….
무송
최무송위원
특히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녁에 오후 5시 되면 걸고 아침 되면 철거하고 그랬는데 단속해 버리니까 그걸 못 걸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그렇죠. 그런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른 것보다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낮에는 못 걸고 밤에 걸어서 아침에 철거를 하는데 이 자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그 시간대를 저희들이 사각 시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운영할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광산구에서 운영했던 노하우를…….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그것도 있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좀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탁을 맡아서 하는 분들하고 얘기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해서 최대한 효과가 있도록…….
무송
최무송위원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광주 시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수거를 하기 시작하면 일반 영세업을 면치 못하는 업자들, 학원을 운영한다든가 태권도를 한다든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즉각 걷어버리니까 광고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야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근데 지정 게시대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아까 대책은 지정 게시대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서 확충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매년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별로 할일이 없게 생겼어요.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724쪽인데요. 업무추진비 중에 구정현안 및 안전총괄 도시교통 등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올해 시책추진 현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일옥
양일옥위원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작년과 예산이 똑같아요. 시책이라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관행적으로 작년에도 2,898만 9,000원, 재작년에도 2,898만 9,000원, 복사하기 한 것 아닌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그런 시책이 아니고요.
일옥
양일옥위원
예, 알아요. 구청장님과 뭐 그런 거라는 거는 아는데 그 추계를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이 부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적게 했으면 적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안전생활국 시책추진비로 718만 7,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839쪽에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도 718만 7,000원이더라고요? 국이 다른데 시책추진비가 똑같아요. 너무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누구나 다 있는 비용이고 업무추진비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성을 들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왜냐면 안전생활국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좀 적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하든 많게 하든 좀 정성을 들여 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산서 712쪽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혹시 작년에 유지보수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이 숫자가 맞습니까? 유지보수 총액 비용이 1억 1,400만원, 그래서 7%라고 책정을 했어요. 이게 아마 2021년 총 사용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해주세요.
아, 이게 설치비용이에요?
유지보수 비용이 아니고?
그럼 작년에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 정도나 됐나요?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요.
1년에 800만 들어갔어요? 저는 유지보수 비용이 1억 1,400만원이어서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지금 계측기 유지보수하는 개소가 몇 개나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4개소에 1년간 유지보수 비용이 8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전체가 800만원이라는 거예요? 1억 1,400만원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럼 동일한 업체가 이 4개소를 운영합니까?
용역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죠?
그러면 유지보수의 주 업무가 뭡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그럼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해서 보수에 필요한 것은 별도 청구를 하는 겁니까?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기계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결국 이분들의 주 업무는 그냥 육안 점검 식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가동도 한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 유지보수 금액은 작년에 1억 1,400만원은 아니라는 이야기고, 매년 유지보수를 하는데 4개를 운용하는 유지보수 업체가 1년에 800만원 소요가 된다?
저는 1억 1,400만원이 드는 줄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의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12쪽을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재난지원금 지원 2,000만원, 지금 신규로 잡았잖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2,200만원을 책정했는지,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집중호우가 생겨서 재난이라든가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반파라든가, 침수라든가,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지원을 해줬을 것인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없어서 구비로, 내년에도 재작년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번 해보자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2021년도에 이러한 경우가 생겨서, 한 2,000만원 정도 생겨서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1년도에 호우피해, 호우 관련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이것은 국·시비 같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5,4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기준으로 해서 절반 금액을 구비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차피 재난이 일어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상금이 나올 거고 시에서도 나올 것이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구비부담금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지금 책정이 안 됐어도 예비비나 그런 데서 재난에 관련해서 쓸 수는 있잖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근데 올해 목을 만들어서 신규예산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금액은 전년도…….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전년도에 5,400만원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정도의 매칭비율로 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714쪽,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택배보관함 1,200만원은 지금 몇 곳이나 되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여기는 1군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1군데 설치하신다고요. 715쪽을 보면요. 화재안전관리 해서 주택용 소화기 지원 2만 4,000원*300명, 지금 소화기라는 게 단위가 한 가구면 한 가구인데 왜 이렇게 명으로 해놓은 건지, 가구나 세대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건데 300명으로 한 이유가 뭐 다른 부분이 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인원수로 해서 가구, 이 가구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300명이라는 것은 예상 숫자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모집을 할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주택용이기 때문에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요. 그다음에 인원수, 예를 들어서 A가구, B가구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려운 세대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무튼 필요한 가구에 소화기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716쪽 맨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그늘막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납부 해서 2만원*76개소예요. 우리가 그늘막 76개소에 대한 영조물 회비를 납부하는 것 같은데, 공제회비를 어디에 납부하는 거죠? 담당이 나와서 한번, 어떤 이유 때문에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것인지.
이게 보험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제회에 했다는 거예요?
무슨 공제회예요? 그냥 공제회예요?
그 공제회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럼 공제회비 납부라는 것이 하나의 보험료네요?
그럼 717쪽을 보면, 그늘막은 2만원에 개소로 해 놨어요. 그런데 한파 대비 온기텐트 영조물 공제회비 납부는 개월 수가 3개월만 운영하다 보니까, 이건 3개월로 해서 개소는 없고 10만원이에요. 이건 어떤 차이죠? 왜 여기는 2만원에 개소로 안 하고 그냥 10만원에 3개월로 나와 있죠?
왜 이게 기준이 다른지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723쪽,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에어써징 등, 이게 시설비인데 매년 1,162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유지보수비가 시 예산 매칭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인지요?
매달 한다면 가서 발전기를 돌려서 물을 한 번씩 빼보고 그런가요?
잘 알겠고요. 제안을 좀 드린다면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해서 안내표지판 등 교체, 다른 데는 소모품이라고 해서 개소가 나와 있는데 안내표지판 등 교체 해서 338만원 이렇게 통으로 잡았어요. 안내표지판 등 해서 몇 개소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내표지판에 대한 단가가 한눈에 나올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좀 개소를 넣어줬으면 하고요. 불법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문의를 드리려고요. 지금 광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운영해서 어차피 수거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채증한 만큼 100% 과태료 부과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거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광산구가 어느 정도 운영했죠? 한 1년 운영했나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올해 1년.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운영을 안 할 때하고 운영할 때하고 어느 정도 세수가 증가한 부분은 좀 파악이 되셨나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5개 구에서는 월등히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이 709쪽 옥외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1억 70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이 금액이면 과태료 건수는 428건밖에 안 됩니다. 이걸 운영한다고 했으면 과태료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세입 부분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했어도 이 금액보다는 많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아까 최무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각 시간대에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걸거든요? 오후 5시, 6시에 걸어서 아침에 일찍 떼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에 거는 것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말한 과태료는, 건당 25만원, 생계형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하기 힘들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1억 3,600만원이 우리 순수 구비죠? 이걸 운영한다면 그만큼 몇몇 업체들, 개발사업, 아파트사업 하는 데, 이것도 세수에 대한 증대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강력히 해주시는 게 안 맞나요? 아까 최저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면 거의 아파트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그렇죠. 생계형은 주로 밤에, 오후에 늦게 걸었다가 아침에 떼고,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한 번 걸면 자기들이 안 떼기 때문에 주간에 게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이 주간에 체증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밤에 수거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건건이 부과하기가 좀, 지금 예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 분양사나 그런 데 세수가 되게끔, 그리고 이걸 운영한다면 그만큼 현수막이 많이 없어지고 깨끗한 거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이걸 운영해서 효과 부분이, 과태료 부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연말에 한번 자료가 나올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 뒤늦게 발언을 하는데요. 매번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할 때마다 나오는 게 그늘막 얘기거든요? 우리 직원분들도 이런 그늘막에 따른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 또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곳곳에 계속해서 그늘막 민원 요청이 들어오는데 계속 그늘막을 세운다는 게 도시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를 약간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앞이나 이런 데는 낙엽이 좀 많은, 충분히 그늘이 제공되는 그런 가로수를 심으면 이런 그늘막 시설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꼭 필요한 곳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책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희 국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전에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텐트가 공공시설물로써 적합한지 그런 고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늘만 제공하지 비를 피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행정이 주민들의 요구를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당부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비상급수시설 담당 한번 잠깐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답변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게 비상급수시설에 위탁 관리가 있고 아까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을 물어보셨는데, 1,162만원 잡혀있는데 몇 개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에어써징이라는 게 청소죠?
그러니까 아까 모터 같은 것은 다른 데에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어써징 예산 가지고 아까 28개 중에 3개소를 하는 것인지, 4개소를 하는 것인지, 예전 같은 데는 60㎜ 100관을 6m짜리를 13번 넣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파이프로 해서 쭉 빼내서 하는데, 보통 수심이 50m에 들어있거나 70m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예전 같으면 지하 70m에 박혀있는 것을 때에 따라서는 수심을 좀 낮춰서 5m 위로 올려버린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거기 안에 있는 모래 첨가제를 다 꺼내서 콤프레셔를 통해서 밖으로 내서 맑은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소를 운영하는지 우리 담당들이 케이싱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된, 좀 상식적인 공부가 잘되어 있어야 이런 위탁업체를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있으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전문성이 길러지게 되면 그 분야에 어려운 보직을 맡아야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령이 나버리고 전문 상식이 없는 새로운 담당이 와버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이 1,162만원을 들여서 몇 개소를 청소하는지, 예를 들어서 올해 3개 정도씩 한다. 그러면 또 내년에 하고 연차적으로 되잖아요?
올해 꼭 몇 개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12월이니까 올해 2021년도는 몇 군데를 했다든가, 전년도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몇 개소 정도 했어요?
1개소?
그렇게 답변하면, 1,162만원이 1개소에 들어갔다고 답변하니까, 그래도 서너 개 했다고 답변을 해야 좀 산술치로 나눠서 1개소당 비용이 300만원이 들어간다든가…….
아까 집수정의 깊이에 따라서 다르고 모터도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부분을 좀…….
조금 세분화해서 자세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물품관리나 이런 예산의 적정성 부분도 많이 참고하셔서 집행하고 계획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성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 검토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 중지
13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성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허성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735쪽이요. 28개 동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있잖습니까. 이걸 작년에도 똑같이 사업했습니까? 1동에 1,500만원씩 28개 동, 올해 2021년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이건 전체가 시설비인데 저희들이 분류를 해 봤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있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동에 1,500만원씩 내려줘서 사업을 추진하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동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요.
건안
김건안위원
동에서 민원을 넣으면 구에서 사업을 해 줍니까? 동에 예산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동에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거예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동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구에다가 4억 2,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지…….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균등하게, 최소한 동별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정도 만큼은 해 주는 것으로 세분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500만원짜리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동에 도로가 패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1,500만원 정도 든다. 이렇게 동에서 구로 올리면 구에서 사업을 해준다, 이 말씀이세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근데 꼭 1,500만원을 기준으로 두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 보면 도로 소파보수비하고 밑에 도로 생활불편 민원처리 비용 있잖습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좀 더 많이 들면 추가를 시키고…….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1개 동에서 1,5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럼 이렇게도 사업을 해 줍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그렇죠. 저희 시설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28개 동에서 사업비를 더 많이 가져간 동도 있을 것이고 적게 가져간 동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동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28개 동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으로 1,500만원*28개 동 아닙니까. 그 밑에 도로 생활불편 민원처리에 3억이 있고요. 3억에 4억 2,000만원 하면 7억 2,000만원이네요. 그러죠?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구에서는 동으로 안 준다고 얘기하는데 동에서는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구에 사업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봐서 구에서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 민원들이, 예산 사업들이 각자의 동마다 다를 건데 그걸 사업비를 봐서 그 동에다가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연 건설과에서 1,5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통으로 묶어놓으면 더 사업비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서 책자를 보면 현재 28개 동에 1,500만원씩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1,500만원의 사업비로 각 동에 해 줄만한 사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포트홀이 발생했다거나 일부 구간 보도정비가 필요한 곳에 간단 간단하게…….
건안
김건안위원
거의 땜빵 형식의 그런 사업밖에는 안 되겠네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긴급하게 할 사항들은 이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021년도 사업은 다 진행하셨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각 동마다 사업한 내역은 다 가지고 있겠네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 예산이 동별로 해서 사업내역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4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위에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잖습니까. 통으로 해서 동별로 뺄 수는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통으로? 꼭 1,500만원이 아니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명세서는 이렇게 뺐는데 사실상 최소한 해당 동의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일단 이게 좀 자료가, 본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사업 세부내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내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올해 추진했던 사업 말입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예, 동별로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다 보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구에서 동에 혹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동으로 지정해서 예산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팩트는 그겁니다. 어쨌든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36쪽 시설비에 문흥 지하보도 청소용역비 해서 1,000만원이 세워졌어요. 이것은 신규,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그동안 있었던 사업입니까? 이번이 처음이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하보도 청소용역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요즘에 보면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청소나 이런 걸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문흥 지하보도 여기는 이번에 예술작품을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고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문흥1동하고 2동하고 연계해서 날마다 청소를 해 주시면 굳이 용역비 1,000만원을 들여서 청소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춘계·추계 점검도 하고 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계단까지 물청소를 하거든요. 옛날에 작품이 없었을 때는 벽면까지도 세척을 하고 그런 용도로 세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2018년도에 지방출마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물청소를 한번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문흥 지하보도가 굉장히 심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물청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예산 투입해서 작품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가보면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평상시에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이 가서 간단하게 청소하면 굳이 물청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이 사업이 처음 잡힌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없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그것은 한번 과장님, 지금 물청소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청소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잡아놨다는 말씀이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어떻든 잘 알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737쪽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전거보험 가입비, 전년도 예산액이 5,950만원인데 이번에 1억 이상의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보험가입비입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시에서 5개 구청에 인구 대비해서 자전거보험료를 저희들한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별로 가입하는 기간이 달라서, 어떤 구는 9개월 정도 가입되어 있고 우리는 6개월 정도 가입되어 있어서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 식으로 일치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구비가 좀 인상됐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인상된 내용은 아닌데, 보험가입비 책정이 1억 6,800만원입니다. 이 보험가입비라는 것은 결국 자전거에 의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보험 아닙니까? 그럼 현재 보험가입비에서 주로 지출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보험가입비는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주는 돈이고요. 우리 구 관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에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가 나면 1인당 3,000만원, 큰 부상이라면 1,000만원, 그런 식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1년 동안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결국 사망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자전거가 물론 사망사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늘어나는 보험료가 많다 보니 어떠한 유형의 자전거사고가 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일단 자전거보험 관계된 것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망사건은 1,000만원, 후유장애가 일어났을 때는 1,000만원 한도,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따 1부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작년에는 보험비가 얼마 정도나 지출됐습니까? 총액으로?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30건 정도 접수했고요. 들어간 비용은 4,000만원 정도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렇게 늘린 이유는 시에서 늘리라는 어떤 지침이 와서 늘렸습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기간이 안 맞아서, 작년에 처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구별로 형평성이 안 맞아서 올해 남아 있는 기간을 채우다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채우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그동안 해왔던 걸로 보면 이 보험료가 다 사용되지는 않겠네요? 아까 1년에 5,000만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간다고는 하던데…….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전액을 주는 거죠. 근데 서울 같은 데를 비교해 보면 저희 구는 너무 적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자전거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험료 비용이 많이 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은 인구수가 많고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사고 건수로 보면, 보험이라는 것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거지만 일어나는 건수마다 배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런 자전거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즉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기 전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별도로 교육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동림동 산동교 다리 밑에 보면 자전거연습장이 있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구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까 사망일 때 3,000만원이에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주고 거기서 전액을 그쪽에 지급하는 거죠.
용환
최용환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전거에 의한 사망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3,000만원이 지급된다는 이야깁니까? 책정된 금액에서?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1,000만원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증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자전거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냥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됩니까, 아니면 구청에 신고해서 “내가 이런 사고가 있었다.” 신청은 본인이?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그렇죠. 본인이 하든 주변 사람들이 하든 저희 구에 신청이 되면 조사 확인해서…….
용환
최용환위원
구청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그렇죠.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넘기면 거기서도 다시…….
용환
최용환위원
산정을 하고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지급하겠죠.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자전거보험 가입비가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전거사고는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줄일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교육비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735쪽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이 16건 올라왔어요. 저는 이렇게 공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8개 동인데 1건씩 한 것도 있고 어느 지역은 2건이 있고 어느 지역은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이런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편성하도록 요청을 해놓은 거예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은 1년 동안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취합해서 현장조사하고요.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은 1억, 어느 지역은 2,000만원, 적게는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36쪽에 문흥동 문화소통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세부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문흥동 성당부터 대주아파트 뒤쪽 보도를 말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문흥동 성당에서 각화동 칼국수로 가는데, 고속도로변 쪽이에요, 아파트 쪽이에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아파트 쪽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담당계장님도 뒤에 계신데, 사실은 그쪽보다는 고속도로변 쪽이, 지금 개발된 이후에 청소년수련관 굴다리 있는 곳까지 한 번도 정비가 된 적이 없어서 하절기 되면 인도에 잡초가 우거질 뿐만 아니라, 서상철 계장님이 잘 알 거예요. 이쪽인가 했더니 또 아파트 쪽이네요. 이곳을 한번 정비하면 정말 좋겠다 해서 어느 쪽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더니, 뒤에 계장님이 잘 알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20명, 30명도 아니고 많으면 7명, 5명 소수 인원이라, 제가 주민참여예산 16건의 합계를 내보니까 6억 8,500만원이에요. 실과에서 검토를 할 때 정말 이 예산이 지역에 가장 현안으로 먼저 처리해야 될 사업인지 검토해 주는 게 중요해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사각지대로 가다 보니까, 아파트 앞도 아니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동 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춰주면 좋겠고요. 어떻게 우후죽순처럼 이런 사업이, 어떤 지역은 1억, 어떤 지역은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을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합리적인 의심이 가요. 주 부서에서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춰서 하고 현안 사업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동에 동장님하고 교감을 해서 급한 곳이 이런 곳이니까 이런 곳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해야 사업의 효율성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말하자면 우선 급한 곳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제가 보면 3순위는 올라와 있고 1순위는 안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과에서 담당이나 과장님이 조절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수
이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무송 위원님이 질의했던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습니까? 기획조정실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예산 내역을 전체적으로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사업들을 예산팀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중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736쪽 하단에 보면 임동 광주천 횡단인도교 시설물 설치 있죠? 부속서류 415쪽을 보면 인도교 폭 5m, 길이 65m 그래서 전기배선 및 조명설치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2억 5,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세부사항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냥 2억 5,000만원이다. 임동 광주천의 횡단인도교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냥 2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도 단지 인도 폭이 5m고 길이가 몇 m, 그것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다음에 예산서 741쪽 상단에 보면 제일 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 있죠? 5만 8,400원*7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7군데란 얘기죠? 근데 52회예요. 이 횟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이건 농촌동에 있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인데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처리된 물을 채취해서 오염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1년이면 52회…….
무송
최무송위원
주 1회요. 한 번 실시할 때마다 5만 8,400원인데 일주일에 약 36∼37만원이 들어가네요. 7군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2,125만 8,000원,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전기료, 펌프장 유지관리비, 그건 그렇다 치고요.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있죠? 1억 1,196만 1,000원, 여기에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펌프 500만원*6개소 해서 3,000만원, 또 송풍기 500만원*2개 해서 1,000만원, 유량계 500만원*2개 해서 1,000만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펌프가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6개소를 다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마을하수도 설치된 것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고장이 나서 운영이 안 되면 바로 오염수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될 곳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불량모터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비용들이 유지관리비 해서 6개소, 모터 하나의 비용이 500만원입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7개소인데 6개소를 거의 다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돼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거기에 2개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나는 예비모터식으로, 하나가 고장 나면 이것이 작동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고장 났을 경우에 예비로 활용하고 그것을 다시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정한 수명을 1년이다, 2년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과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위탁금은 위탁사업체에 1억 2,25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위탁비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공공운영비가 발생을 할까. 그런데 전년도 대비하면 2,000만원이 더 증액됐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100% 다 소진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족하니까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증액해 놓은 거란 말이죠. 전년도에 집행내역을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저는 이렇게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데 이렇게 많이 발생됐을까. 그리고 위탁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잘하고 청소를 잘하게 되면 그런 수선이나 불량 날 확률이 더 적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셔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모터 수선이나 불량을 막아낸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를 잘하게 되면 모터 하나가 때에 따라서는 수년을 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 매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똑같이, 모터는 몇 개 안 되는데 올해도 3,000만원, 내년에도 3,000만원 계속해서 이렇게 교체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매년 다 교체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작년에는 1억 8,396만 1,000원이었는데 이 금액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니까 올해는 2,000만원을 더 세운 거예요. 작년보다 더 증액했다는 거예요. 그니까 2022년도는 2,000만원이 올라간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리를 좀 잘하셔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내년에 또 여기에다가 한 2,000만원 더 올려서 하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731쪽 봐주시겠습니까?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보고 계시죠, 과장님? 7억 5,200만원인데 올해 2021년도 전체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담당이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일부 누락된 게 있던데…….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2019년도는 알 수 있겠네요?
계장님,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징수교부율이 50%잖아요. 그럼 7억 5,200만원이면 15억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렸냐면 작년에도 똑같이 7억 5,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1,175만원이에요. 이것도 징수교부율이 50%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58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1,175만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징수교부율 50%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 아닌가요? 이건 왜 이렇게 2배가 됐어요? 이것도 똑같이 9월에 정산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매년 일정하지 않은 게 맞을 것 같아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똑같이 7억 5,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본예산에 잡혀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금액이 있다면 “우리가 이만큼 총 징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50%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본예산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평균치는 3년 치 추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추계를 잘하셔야지, 매일 관행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3년 치 추계를 할 수 있잖습니까?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본예산 심의하면서 세입 부분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 부분에 정성을 들여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3쪽 유휴부지 활용 텃밭가꾸기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시책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우리 구청 소유 토지 중에서 나대지나 방치되고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텃밭 정도로 가꿀 수 있도록 정비를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분양 개념으로 하면 도시 미관도 좀 깨끗해지고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 될 것 같아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도시를 가다 보면 유휴부지가 되게 많은데 방치돼서 쓰레기가 쌓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건설과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시책사업을 발굴하신 직원분이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유휴부지에 텃밭을 하는데 500만원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아까 분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분양비도 받을 의향이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동에 우리가 위임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수익사업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신 것 같아요. 발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휴부지 텃밭 500만원, 시책은 좋은데 나대지 여러 곳을 한다는 건가요, 한 곳을 한다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정 규모가 돼야 텃밭…….
형수
김형수위원장
500만원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어요? 나대지를 하려면 한 곳도 못할 것 같은데, 왜 500만원이라는 게 나왔는지, 몇 평에 어느 정도 하기 위한 품셈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저희는 장비를 임차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현황조사를 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노면 정비하는 정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시책에 대해서 집행했을 때 어떤 부분을 했는지 추후에 저희들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공유재산에 대한 나대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 전체를 파악하는 것도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36쪽, 737쪽에 노상적치물 있잖습니까. 홍보물 제작을 하고 노상적치물 폐타이어 및 혼합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2,000만원을 세웠어요. 이번에 이 사업비도 신규입니까? 그동안 해 왔던 사업입니까, 처음 사업입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기존에도 몇 번 처리를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폐타이어 및 혼합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이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골목에 폐타이어를 놔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건설과에 수거하는 전담반이 있습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2개 반이 노상적치물 단속하고 노점상까지 같이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따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이런 민원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목골목이나 차가 다니는 대로변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구호전장례식장 있잖습니까. 그쪽이 일방통행로인데도 거기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제가 말바우시장을 가서 주택가에 보면 어쨌든 폐타이어 이런 게 많아요. 대문 앞에 다 놓고 주차 못시키게끔 해놨어요. 이게 각 주택가마다 이런 문제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문화동 쪽을 가도 문제가 있고 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어느 순간에 단속을 해서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걸 처리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을 하게 되면 좀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예산 2,000만원 세웠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다가 말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또 내놔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지속성 있게, 연결성 있게 계속 꾸준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지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해서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불법으로 했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 사전에 그런 홍보 차원에서 한 장씩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부하기도 하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전단지를 만들어서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전단지로 배부도 하고, 노상적치물로 물건이 쌓여있으면 거기에 1차 계고하면서 붙이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사업을 하시게 되면 지속성 있게, 연속성 있게 계속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문흥동 문화소통길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동 성당에 대주아파트에서 칼국수거리……. (건설과장님이 자료를 보여드림) 아, 그럼 여기까지는 안 가구먼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사업비가 남으면 좀 더 할 수도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36쪽에 보면 도로소파 민원에 대해서 예산을 다 책정했는데요. 중간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서 도로소파보수로 288만원, 이 금액이 어떤 용도인가요? 단수조정하기 위한 건가요? 보수를 위해서 1년 예산이 288만원이라는 것은 얼른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시설부대비 용도는 직접 시설비는 아니고 중간에 간단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소파공사하면서 차량 임대를 한다거나 장비를 일부 임차한다거나 일시적으로 물건을 싣는다거나 그런 용도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노무자들에 대한 급량비나 간식비 그런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한다거나 장비를 임대하고, 근데 이 288만원으로 가능해요? 포클레인 1대만 해도 하루에 60만원이 넘어갈 건데…….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처리 수수료라든지 하다 보면 각종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걸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거기서 나온 그런 걸로 한다는 이야기시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그걸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부속서류 145쪽에 일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민제안사업이 총 95건에 70건이 우리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이고요. 또 구 정책사업 10건 중에 6건이 우리 안전도시위원회 소속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29건 중에 24건, 82%, 대충 보면 60%에서 70∼80%가 우리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이에요.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분명히 선별하고 어떻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물론 주무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기획조정실의 설명을 어느 정도 어떻게, 물론 공모사업 선정을 절차대로 했겠지만 이건 별도로 시간을 좀 가져서 선정과정에서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상 지역에 있는 민원사항이 아마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이 사항들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건설과 예산 심의 끝나고 정회하고 예산계를 불러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청취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일부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안 최종 심의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축조 전에 주시고요. 그리고 허성민 과장님께서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안전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북구 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된 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의 인생의 시작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며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함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소회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건설과에 와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건설과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새로운 선거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큰 목표를 가지신 위원님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시는 것들이 꼭 이루어져서 북구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일을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도 제2의 인생 열심히 재밌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나가시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또 북구 발전을 위해서 밀알이 돼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우리 건설과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성민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 중지
14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교통행정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용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내년 예산에 반영한 저희 교통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공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까지 마을버스 개통과 관련한 민원 해결과 사업추진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5쪽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북구에서 마을버스심의위원회 회의가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개최를 자주는 않습니다마는…….
정철
이정철위원
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번 같은 경우는 2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격심사를 하고 배점심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세분화된 부분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758쪽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시비로 해서 1억 6,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근로자 보수 인부임이 있잖습니까? 1만 7,637원*57명*16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1만 7,637원에 대한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나온 것인지, 시간으로 책정된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킴이는 시에서 금액이 지정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액 시비고 운영에 대한 모든 지침도 시의 지침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 근로자 임금보다는 좀 더 높은 이유가, 2시간 하신 분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를 수반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인건비보다는 조금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많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시간당 금액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는데 그래도 1시간 한 분과 2시간 한 분의 인건비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외의 규정 없이 시에서 못을 박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인건비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들 교통안전 지도를 하다 보니 좀 교통사고의 우려나 염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험도 가입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따로 모집을 해서 한 번 채용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로 결정이 되면 160일 동안 이분들이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분으로 바꿔가면서 인원이 교체가 되는 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학생 수 선발은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 수를 뽑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 학생을 대상으로 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학생 3명, 4명당 학부모나 어른이 1명 붙습니다. 그 1명의 인건비를 따지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학생도 이런 참여를 해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니, 학생 3명, 4명당 어른이 1명 붙습니다. 주로 학교 어머니에게 우선권을 더 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쪽 학교에 있는 학부형이 어린이 3명당 1명꼴로 그 학교 앞에 어머니들이 어린이 안전지도 봉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어머니들이 조끼 입고 봉사하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것은 애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우리 아파트에 4명이 있다 그러면 입구에서 있다가 손을 잡고 같이 학교까지 갑니다. 교문에서 그 학교 입구 신발 벗는 데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애들이 들어갑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까지 개인 자가용으로 태워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 사업인가요? 그 인건비인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기본적으로는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학교 앞에 횡단보도라든가 입구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그분들이 아니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분들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학부모가, 엄마가…….
정철
이정철위원
홍보해서 응모 신청을 받아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제일 처음에는 응모신청을 받아서 배점을 받아서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배정해주시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저는 교통안전지도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일자리나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학부형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는 자원봉사를 하고, 또 녹색어머니회에 가입되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학부모가 아이의 친구들을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주면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정철
이정철위원
그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행했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좀 됐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별도로 시행을 해서, 광주시, 자치단체에서도 하지만 행안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작년 대비해서 예산도 더 확보돼서 조금 더 활성화하려는 것 같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756쪽 상단에 보면 마을버스 지원 해서 3,000만원이 있죠? 민간이전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지금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400만원이, 그러면 2022년도에 예산이 통과되면 3,0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구비로 3,000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마을버스조합에서 사업을 반납하겠다고 광주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적자 보전을 해 달라. 해주지 않으면 마을버스 사업을 포기하겠다. 준공영제에는 편입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적자난 부분은 보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광주시장이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이 발주되면 아마 서울시나 다른 데 수준의, 이득은 안 나더라도 적자 보전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매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구비 따로 시비 따로, 시비에서 지원할 부분은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3월까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을 몇 %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나와야 되고, 어차피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일반 시내버스도 어차피 적자는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마을버스는 말할 것도 없이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3,000만원을 보니까, 작년에 운행개시 일자가 늦게, 작년에 2개 노선이 12월이었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2개 노선은 12월에…….
무송
최무송위원
12월로 개통 시기가 늦다 보니까 우리가 보전금액이, 민간이전 금액이 적은 것인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2월에 그러니까 시 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번에 우리가 2개 노선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신설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보조금 추가로 9대하고 7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시비 1억 1,3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도 3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이에 따라서 추경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시비나 구비도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를 핸들링해서 시비 보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여기 운수업체는 무료환승 보조 돈은 보조비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환승해서 한 번 찍고 또 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객은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 한 번 찍고 환승을 했던 비용을 시에서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업체에서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고 하고 시에서 환승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할 뿐이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시내버스 운송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환승한 것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 회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업체 사장, 상무, 정비공 다 해서 들어가는 모든 것, 차량의 감가상각비…….
무송
최무송위원
그 부대비용까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거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고 마을버스는 외롭게 적자 생존해 가는 현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55쪽에 전남대 후문 대학로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잖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4년 전에 국비 6억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은 유지보수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때 전기료만 놔두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민원이,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정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한 부분만 일부 살렸고 나머지는 전부 과거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대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LED 안내판등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78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입간판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하고 안내문 제작 해서 180만원, 이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안 넣으려다가, 지금 가로등 같은 데 보면 차 없는 거리에서 현수막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료 제시) 공연하면 현수막 하듯이, 그게 4년이 지나니까 낡아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화사업 거리기 때문에 그 분위기만이라도 조금은 띄어놔야지 여기가 차 없는 거리로 차가 안 다니고 걸어 다니는 보행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최소한의 홍보물…….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18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 그걸 보수하기 위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보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 예산을 잡아놨다는 말씀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전남대후문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안 하시죠? 이 사업은 안 하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행사는 자체 상인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754쪽을 보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해서 성묘객에 대한 안전현수막, 또 안전점검 업무를 위한 급량비, 이 부분은 좀 이해하겠는데, 성묘객 교통안전대책 추진 등 해서 통으로 3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건 어떤 용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망월동에 성묘객이 통상 성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운전자회를 통하든 우리가 같이 가든 합동으로 지도를 나가고 계도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 최소한의 플래카드 거는 것하고, 최근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묘를 삼가해 달라는 것하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위에 현수막이 2건 있잖아요. 그 외에 300만원에 대한 비용, 현수막은 40만원 그리고 급량비가 48만원 있는데 300만원에 대한 예산책정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300만원이 사무관리비입니다. 통상 3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겨울이면 참가한 인원들 손난로도 사줘야 하고 그런 부분 홍보물 그리고 인쇄물도 해서 성묘하는데 어디서부터 일방로가 지정이 되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비용…….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사무에 대한 일반운영비라는 이야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고요. 755쪽 아래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모범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정표지판 제작으로 18만 7,500원*8개소, 지금 자동차 관리사업체가 몇 곳이에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모범관리사업체가 이번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현재 자동차 관리사업체라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거하고 모범자동차 관리사업체, 모범이라는 것이 표지판을 제작해서 선정해 주면 그에 따른 무슨 혜택이 있는 건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업체 측은 종합정비공장이나 소형, 전문 이렇게 해서 전문 같은 경우는 카센터를 말합니다마는 이걸 다 합쳐서 439개소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카센터까지 해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여기서 모범업소를 정한 것은 정비공장의 몇 군데, 소형 몇 군데, 전문 몇 군데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현판을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북구에서 모범업소란 이야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협회에서 우리한테 위탁해서 모범업체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하는 건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협회에 “모범업소를 소형, 중형, 카센터로 해서 각 몇 개씩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 주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장비의 형태, 환경상태, 민원인 대기 상태, 이와 같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서면 판단을 한 다음에 적합성이 있는 데는 전부 실사를 나가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체크리스트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해서 선정된 업소는 판을 달아주고, 또 그분들은 2년간 유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형수
김형수위원장
모범업소가 되면 우리가 지도점검 단속에서 2년간 유예를 해준다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유예도 해주고, 쉽게 말하면 손님들이 왔을 때 ‘여기는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구나.’ 그래서 경쟁률이 2 대 1 이상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한다, 이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758쪽에 보면 개수에 대한 것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교통 안전지도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그런데, 학부형들이 등하교 도우미나 마찬가지잖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인건비는 57명인데 안전복 구입은 왜 50개죠? 인원이 57명인데…….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인원은 약간 증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복은 작년에 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꼭 새것을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끝나면 다시 반환을 받아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그것을 반납해요? 그 사람들이 없애는 게 아니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반납을 받습니다. 조끼나…….
형수
김형수위원장
일부 깨끗한 것을 선별해서 쓴다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용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교통지도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종만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종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763쪽에 이번에 시에서 시민이 직접 제안 공모했던 시민참여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잖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교통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내년에 불가피하게 추진을 못하게 생겼어요. 사업비가 대략 3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지금 761쪽 세입예산 쪽에서 보면 확인이 쉬울 것 같은데요. 5건이 있었는데 4건 다 삭감되고 1건은 시 예산 총액이 좀 줄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까운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북구의 이런 삭감된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또 다른 예산과 다르게 주민들이 직접 제안했던, 더군다나 공모까지 거쳐서 했던 사업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럴 수는 또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사안이 좀 커서 국장님이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시민참여예산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많이 삭감을 시켰거든요. 저도 삭감시키는 과정에서 시의회도 몇 번 방문했고 예산실도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도로 분야 쪽에서 몇 개 살아나고 그랬습니다만, 이걸 과정을 쭉 해보니까 시에서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고 바로 삭감을 시킨 것 같아요. 그 삭감시킨 이유가 첫 번째,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좀 이야기를 삼았고요. 두 번째, 먼저 구에 대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기준도 없이 편성했다. 쉽게 말하면 민원성, 이런 2가지 원인을 잡아서 삭감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시에서는 상근위에 속하죠. 거기서는 어떤 질의도 없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거기서 “이다음에라도 어떻게 좀 해봐라.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나중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검토를 좀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차피 내년 예산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와 시가 협력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잘 건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 좀 세운다거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시에 요청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7억 5,000만원 부분에서 일부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 삭감된 예산은 정확히 수치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이 예산도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확인이 됐다고 하면 따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따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다른 것들 4개는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소 설치, 세출예산으로는 763쪽에 있는데요. 그게 처음에 시 전체적으로 5억으로 요구가 됐는데 1억 8,000만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전체 금액에서 일부 삭감인데, 7억 5,000만원에서 일부 삭감이 아니라?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희 해당되는 것이 7,500만원으로 예상한 금액이고요. 시 전체적으로…….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7,500만원짜리가 일부 삭감 이렇게 표기가 됐기에, 통으로 봐서 예산의 일부를 삭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 목에서만 일부 삭감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그것은 일단 끝나고라도 별도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77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근무 급량비가 있어요. 7,000원*18명*8일*12월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과장님, 보고 계시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그 위에 중식비도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교통행정과 755쪽을 보면 급량비가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서는 급량비가 7,000원으로 되어 있을까요? 과장님, 755쪽을 봐보시겠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현재 예산편성 단가가 1식에 8,000원인 것은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왜 이 부서는 8,000원인데 7,000원으로 했을까 해서요. 돈이 없어서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군인들이라서…….
일옥
양일옥위원
군인이어도…….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병무청에서는 식비를 최저 7,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 병무청의 군인이라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아니, 다른 부서들은 8,000원인데 7,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중식 식사비를 8,00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엊그저께 동운초등학교에서 간담회 하셨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올 10월 21일부터 전면 주차금지된 것 맞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월 21일부터 시행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그랬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유예상태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12월 말까지 유예상태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또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현재 북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선을 긋고 있잖습니까? 다 그었을까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동운초 부근을 저번에 노란선으로 그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다시 또 흰선으로 그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왜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거기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보호구역 축소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장애물이 돼서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니까 원래 흰선을 노란선으로 그었잖아요? 그 노란선을 다시 흰선으로 그었어요? 또다시 노란선으로 그어야 되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축소과정을 봐서…….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신중하게 하지 않고 노란선을 먼저 그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흰선이 노란선, 노란선이 흰선이 됐잖아요. 아까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간담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현우 계장님이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간담회에서 3시간을 고생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조금 더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간담회 했다고 그다음 날 바로 아침에 흰선으로 그렸더라고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1월에 다시 법이 노란선으로 해야 된다면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고 또 흰선으로 해달라, 이럴 것 같은데 법에 의해서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너무 애쓰시고 있는 거 알아요. 특히 우리 담당 주사님, 그날 추운 데서 3시간을 주민들한테 한 건데 좀 더 신중했으면 흰선이 노란선이 되고, 노란선이 흰선이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요. 771쪽 상단을 보시겠습니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4,000만원*2대 있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 또 이설 3건 그다음에 카메라 교체 9개소, 그 카메라 9개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이 있죠. 쭉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카메라가 어느 지역에 설치된다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해당 상임위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어느 날 우리가 심의해 놓고 우리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자료라도 좀 줘서, 지금 계획이 있으니까 신규 설치라고 해서 2건, 4,000만원 2건은 어디 어디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신규설치는…….
무송
최무송위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도 세부사항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정지가 NC백화점 앞 광주컴퓨터 앞에 1군데하고요. 그리고 중흥3동 주민 센터 앞에 하나 설치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또 1대는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신규 설치는 거기 2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설이 있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카메라 이설은 기존 세워져 있는데 따로 위치 조정해서 사각지대나 다른 데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카메라 이설로 900만원씩 해서 2,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소위 말하면 그 지역은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 지역에서 살짝 옮겨지거나 필요가 없다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설이 3건 잡혀 있어요. 어디 어디에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지금 예정지는, 북구청 옆 효죽어린이공원 앞에 1대 세워져 있는데 지금 북구청 어린이집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바닥 미끄럼 방지해 놓고 한 쪽이 지금 사각지대가 돼서 살짝 옮겨서 이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살짝 옮기는 것은 그 지역에서 위치가 크게 변동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1건 설치되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경양로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지금 예산이니까 별로 특별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어린이 안전통학로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선을 긋는 것은 경찰청 소관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실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차선을 긋는 것은 저희가…….
무송
최무송위원
차선 긋는 것을 하고, 단속은, 카메라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하고 과속, 신호는 경찰이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많이 나오죠? 현재 학교 주변의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주택에서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부 조정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정해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경찰청하고 학교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부 조정이 가능한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한 데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거기 어린이 안전통학로, 그 법이 강화돼서 카메라가 설치되고 단속이 강화되고, 지금 주정차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4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4만원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어린이 안전통학로에…….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거기는 3배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2만원.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다시 인상됐습니까? 처음에는 8만원이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만 범칙금이 3배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3배?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현재 플래카드가 8만원으로 붙어서 며칠부터 12만원으로 3배로 이렇게 인상된 것이, 처음부터 12만원이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니, 8만원이었다가 3배로 더 강화됐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한 번 더 올랐어요. 8만원으로 올랐다가 지금 12만원으로, 그래서 플래카드들이 붙어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거기 학교, 스쿨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구에서도 주변에 주차장 확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되는 노력도 같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추가해서요.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있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부속서류 146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중흥1동에 3,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상습 불법주정차지역 감시 CCTV 설치, 아마 과장님은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있고, 또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교통과에 3,000만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중흥1동이라면 아까 NC백화점 근처라고 했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주민참여예산 경양로는 창억떡집 앞을 얘기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어디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창억떡집이니까 NC백화점 앞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146쪽에 있는 것 말합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771쪽 위쪽에 있는 경양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현수
이현수위원
4,000만원 2대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3,000만원.
현수
이현수위원
선정된 것이 지역 현안사업으로 들어갔구먼요. 지금 이 3,000만원이 주민제안사업이구먼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주민제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NC하고 아까 또 중흥3동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신규로 설치할 것은 광주컴퓨터 앞이요.
현수
이현수위원
광주컴퓨터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중흥3동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니, NC백화점 맞은편에 광주컴퓨터하고…….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중흥3동 주민 센터 앞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주민 센터 앞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설치과정에서 공청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773쪽에 보면 중흥3구역 공영주차장,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억 예산 편성된 것, 공영주차장 조성한다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중흥3구역 공영주차장, 지금 3구역에 도서관이랑 짓고 있는 데 있잖습니까?
현수
이현수위원
예.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중흥3동 통합청사…….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는 조합에서 그 자체를 조성 안 해주나요? 중흥3구역…….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조성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부지만 기부채납하고 조성 자체는 우리 돈으로 해라?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가 몇 면이나 나오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100면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대충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2,400㎡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2,400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주차장으로만 800㎡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구청하고 직선거리가 얼마나 되죠? 아니, 왜 그러냐면 중흥3구역에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0m 내지 200m 부근에는 사실상 우리 직원들 주차장 확보를, 물론 앞에 몇 층 짓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거의 많이 놔둘 수밖에 없어요. 1,700명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놔둬도 괜찮은 건지.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진입로 만든 쪽에 차를 많이 대고 걸어오고…….
현수
이현수위원
아마 우리 직원들도 활용을 좀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남는 여력이 있다면…….
현수
이현수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대해서 잘 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아까 양일옥 위원님과 최무송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질문에서 과장님 답변을 좀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법이 시행되잖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정하면서 그런 부분의 대안을 좀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확히 저희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정철
이정철위원
학교 정문 앞에 300m 반경은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정문에서 300m 반경 안에서 시설장이 신청해서 시가 지정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300m 내여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안 할 수도 있죠. 대개는 정문 위주로 지정하고요. 축소도 가능하고…….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 차선을 그리는 것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야 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이 나오셔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계장님과 과장님 말씀이 맞을 확률이 더 많은데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정확히 확인을 해 주세요. 왜냐면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주변에 민원인들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 설명이 되면 굉장히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서 경찰청에서 지정을 하고 우리 북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은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관련된 근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와 근거를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771쪽에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시행 있잖습니까.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7,0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쪽주차제나 주차홀짝제는 앞으로 사업을 좀 확대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라도 사업을 확대해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주차홀짝제나 한쪽주차제에 대해서 문의나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주정차가 혼잡한 지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똑같이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도 중간에 시에서 또 1억이 더 와서 1억 7,000만원 갖고 3군데에 사업을 시행했고요.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시에서 더 지원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들은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772쪽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주차관제시스템 인수비 해서 5,886만원이 있어요. 이게 주차관제시스템을 어디 것을 인수해서 어디에 쓴다는 얘기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장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현재까지 민간, 개인한테 위탁되어 있는 주차장들이 있는데 그 주차장들 중에 주차관제, 진출입 통제하는…….
건안
김건안위원
그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을…….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분들이 사서 지금 운영 중인데 더 이상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필요가 없어지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그 관제시스템을 우리가 인수해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우리한테 그것을 좀 사주라…….
건안
김건안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킨다? 지금 그런 차원의…….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는 어차피 주차관제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무인관제시스템을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종류에 따라 다를 건데 용봉동 같은 경우는 6,000만원.
건안
김건안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6,000만원이잖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886만원 이게 1군데 거라는 얘기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인수는 지금 전액 예산 확보된 게 아니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게 몇 군데나 된다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내년에 추가로 좀 예산을 확보해야지 전체 인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5,800만원은 몇 군데를…….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3군데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3군데 것을 5,800만원에 인수한다. 이 말씀이시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전출하는 그런 관계다. 이 말씀이시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1군데 설치하는 데 예산이 한 6,000만원 드는데 3군데 인수비가 이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인관제시스템도 충분히 저희들이 인수해서 이관하는 게 낫겠네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지금 세입으로 혹시 구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 쌈지주차장으로 조성할 사업 예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쌈지로만 따로…….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가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현재 여기에는 1개소에 5억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잖아요? 현재 1개소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1군데에 5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을 건데, 혹시 모르십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쌈지만 따로 예산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12월 현재로는 6∼7억 정도 여력이 조금 있는 걸로…….
건안
김건안위원
6∼7억?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근데 지금 쌈지주차장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내년에 계획 세워서, 신청 받아서…….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이 1군데는 정해진 곳이 아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계획 세워서 신청 받아서 타당성 여부도 따져 봐야 되고요. 근데 5억을 세운 것은, 작년에는 아예 쌈지주차장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 대상자가 있으면 하겠다 하고 편성을 안 했거든요? 올해 2022년도에는, 일단은 그렇게 해버리니까 만약에 사업을 했을 때 땅을 매입해야 되고 할 때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해서 5억을 일단 세워놓자 해서 세운 겁니다. 1군데만 하더라도 예산은 5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봐도 5억 갖고 쌈지주차장 조성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예산이 분명히 들 텐데, 이러한 사업들도 과장님, 미리 예산을 좀 확보해서 세워놔야지,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예산을 만드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 5억 세워놓은 것도 잘하신 것 같은데…….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올해 일부러 이렇게 세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5억 갖고도 충분치 않은 예산이다.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5억 갖고 시작하고 추경에 확보하면 되니까요. 그럴 생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 예산 다 삭감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무장애 7,500만원을 해놨는데, 그럼 시는 1억 5,000만원 정도 살았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비율대로 지금 이것이 될지, 아니면 7,500만원이 1군데면 2군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겠네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7,500만원 사용하는 곳은 1군데일 것 아니에요. 그 비율대로 좀 세밀히 알려주시고요. 763쪽을 보면 보행신호 음성안내하고 LED 조명장치, 저번에 행감 때 이게 작동이 안 돼서 한번 관리해 달라고 해서, 스물 몇 개소씩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이것을 위탁을 줘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고 있나요? 전기료가 나간다면 작동이 지금 다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계장님이 나와서…….
그러면 전기요금은 전부 다 조명등이나 가로등에서 따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기요금은 그냥…….
그러면 계량기가 있어서 딱 고지가 되나요?
장소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되겠네요. 작동이 안 되면 전기료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저번 같이 이걸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만 고장 난 것을 인지하는 것인지.
민원이 안 들어오면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인지를 못하겠네요?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위탁이 안 됐으면 점검반이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이것을 설치는 해놨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수시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것이 작동이 안 된다고 민원을 넣을 수 있지만 그냥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은 민원도 안 넣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아까 전기료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판단이 안 됐을 때는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의미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그걸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771쪽을 보면요. 공영주차장 관리 해서 두암2동 임시주차장 대부료 300만원, 이게 어떤 거죠? 임시로 땅을 빌리기 때문에 1년 임대료를 주는 건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두암동에 임시주차장 10면짜리가 1개 있는데요. 그게 국유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0면이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10면으로 해서 운영 중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국유지여서 매년…….
형수
김형수위원장
매년 300만원씩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효죽 공영주차장과 임시 공영주차장 시설 수선유지비 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감됐어요. 작년 예산이 4,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60만원. 3,300만원이 감된 이유가…….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관련 들어간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하게 될 것은 그쪽으로 전출금액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이전을…….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희 쪽은 삭제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서 감됐다는 이야기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종만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도시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