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21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21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내용입니다. 별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운용 규모는 2,786억 원으로 기정 기금운용 규모 대비 21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15개 기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자활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규모는 1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책자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규모는 운용액 715억 1,257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3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는 수입은 예수금 173억 원, 이자 수입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수금 이자상환 4,677만 원, 예치금 173억 3,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6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8,593억 6,758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1억 8,53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6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825억 3,278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9,32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333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755억 5,682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5,6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606억 2,582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5,6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없습니다. 166페이지 세출은 예산액 20억 8,489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9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내여비 160만 원, 행사운영비 1,25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5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업노동자전입지원금 6,500만 원, 인력운영비 2,146만 원, 기본경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8,592억 5,536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1억 8,53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그 외 수입 228만 9천 원, 일반조정교부금 451억 8,30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20억 8,87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7,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편성관리 1,648만 원, 시정재정관리 1억 6,300만 원, 내부유보금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창원레포츠파크 2020년 결손액 재정지원을 위한 기타경륜특별회계 전출금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역시 일반회계 세입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69억 7,27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76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정보화 추진 3,265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강화 341만 원, 시민중심 웹서비스 구현에 889만 원,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 6,440만 원, 경제총조사 실시관련 집행잔액 1,573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 일부 축소로 지원비 등 8,47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입니다. 333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49억 9,297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65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34페이지 세출은 예산액 6,197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예비비와 국고보조금 반환금 90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344억 7,121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하여 92억 3,71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입은 수득금 등 기타사업수입 92억 3,71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경륜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등 76억 3,060만 원, 예비비 16억 65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260억 9,262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25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세입은 2020년 결손액 재정지원 도 분담액 63억 원과 시 분담액 6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공단 시설환경 개선공사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14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억 8,640만 9천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올해를 플러스 성장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올 한 해, 다소 미진했던 부분도 세심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마무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2021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4,047억 3천만 원으로 수입 1,267억 4천만 원, 지출 1,409억 2천만 원이며, 기정 대비 141억 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 대비 21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78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 대상 기금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1년도 운용 규모는 715억 1천만 원으로, 주요 수입 변경내용은 예수금 173억 원, 이자 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시금고 예치금 173억 3,3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기준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변경안으로,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2021년도 마무리에 따른 세입·세출 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편성 방향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확정액을 반영하였으며, 불용액 관리를 위해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900억 원이 증가된 4조 3,226억 원으로 일반회계 960억 원이 증가된 3조 5,70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9억 원이 감소된 7,524억 원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9,761억 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2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61억 원이 감액된 8,586억 원으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정부긴급 재난지원금 반환금,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 등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행사지원비, 각종 교육경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57억 원을 증액한 1,175억 원으로 기타경륜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증액 편성하고, 경륜운영 예비비, 시설환경 개선공사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은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시민디자인단 회의개최 일반수용비, 관내출장여비 등을 감액하였고, 시민소통담당관은 직원 관내 출장여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 경비를 감액하였으며, 공보관은 2021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홍보탑 철거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사관 소관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은 9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일반회계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인구위기의 날 선포 및 극복행사,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등을 감액하고,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창원레포츠파크 결손액 재정지원비 등으로 58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타경륜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으로 33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코로나 상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조반환금,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 설계비 등을 증액하고, 코로나 여파로 각종 민간행사보조 및 행사비, 직원 교육경비, 보수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예산은 27억 7천만 원의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증액과 직원 보수, 성과상여금 등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비비를 증액하고 소방공무원 교육경비, 소방차량 구입, 명예퇴직 수당,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창원 북-페스타 운영,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6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전기요금, 공공 운영 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구청 예산입니다. 5개 구청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842억 1,600만 원으로,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행정과와 민원지적과는 53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451억 1천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78.77%에 해당합니다. 의창구청은 구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8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산구청은 청사 청소용역 위탁금 등으로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산합포구청은 구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으로 17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산회원구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으로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진해구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으로 25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개 읍ㆍ면ㆍ동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300만 원 감액된 391억 600만 원으로 보수,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많은 예산이 감액되는 실정에 있으므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추진의 적절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계획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333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 337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3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6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334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 338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342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모두 발언해 주셨고, 조금 전에 김경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방대한 많은 예산을 마련했다가 많이 삭감되는 그러한 것은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형태를, 올해도 그런 것을 감지를 못 했는지, 그것을 좀 다른 데 급부 필요한 데 예산을 짜야 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문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 흔히 결산 추경에 이르면 감액되는 부분이 일부 좀 있는데, 가급적이면 2회 추경 때 올해 예상해서 집행이 안 될 것은 감액 조정해서 일반 재원으로 쓰기도 합니다만 결산 추경 때 감액된 것은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쓰고 남은 것, 또 낙찰 잔액 이런 것들이 일부 좀 있긴 한데, 이것은 연도 말이라서 좀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쨌든 이 예산이 미리 예상이 되었더라면 일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심히 해서 이런 감액이 없도록 잔액이 없도록 집행하는 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일, 상임 예산에서 다 쥐고 있는 것 같이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정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보통 결산을 하다 보면 이것이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금에서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이 쉽게 결산을 세입으로 잡아버리고 늘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세입예산이 450억 정도 증가가 되는데 그 증가된 것도 보면 일반 조정교부금,시·군에서 나오는 이런 교부금 형태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168페이지에 보면 레포츠파크 결손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금 현재 63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꼭 결산에 넣어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려고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제3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공기업에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좀 정정당당하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게 결산 추경에다가 넣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도비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이왕 예산을 운영하실 것 같으면 이것은, 만약에 결산이 부족하면 이 63억이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런 상황이면, 내년 같은 경우에 또다시 이런 자금을 집행하실 것 같으면 이왕 우리 공기업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면 좀 당당하게 이래서 이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어야지, 사실 마지막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창원시 안에도 보면 결산 추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공기업에 63억을 붓는 이런 경우는 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당초 계획은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같은 것, 사업추진을 못 한 부분이 많아서 불균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정교부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레포츠파크에 지원금 63억을 지원하게 되면서 조건으로 너희들도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라 하는 그런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유념해서 다음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도도 보면 레저세로 73억을 받아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63억을 내니까 너희도 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도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당당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결산 대비 계수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이것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끼리 토론 한번 했을 때 책자에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원만하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회예산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876만 4천 원 감액한 36억 7,1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민간협치 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출연금을 기정액에서 1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관내여비 집행잔액분을 기정액에서 1,876만 4천 원 감액한 2억 94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부서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3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7,344만 7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71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론화 및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88만 원,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직무교육 150만 원, 특사경직무교육 교재 인쇄비 및 강사수당 361만 원과 민원상담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완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5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민원과 소통하는 바로감동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출장여비 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3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시민갈등위원회 직무교육을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삭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무교육별로 저희들이 해마다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직무교육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사실 보면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직무교육이 안 되면 책자라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이 다른 위원회면 모르겠는데 소통을 하고 있는 담당위원회인데 그런 직무교육 자체를 빼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갈등관리위원회는 총 27명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직무교육은 실시하지 못했지만, 갈등 관리를 위해서 분과별로 회의도 하고 업무를 진행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마다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더 역량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당초예산 이런 데서 다 제외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건을 봐서 실시하려고 했지만 코로나가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직무에 대한 교육은 좀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될 때는 이런 교육을 책자로 해서 배부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했어야지, 이렇게 직무교육을 1년 것을 통틀어서 전체 통으로 없애 버리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당초예산에도 직무교육은 무조건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제대로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깝게 대 주십시오. 좀 잘 안 들리네요. 저는 예산 사업 명세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에게 시민의 소리 민원 내용을 다달이 보내, 지난달 것을 이달에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결과만 보내주시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 과정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그 내용을 접해 볼 때? 우리도 조금 중간에 어떤 경우에서, 마무리된 것만 오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결과만 오다 보니까 내용이 좀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아쉬워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덕희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위원님 지역구별로 분류를 해서 보내드리는데 결과만 받아보신 부분에 있어서 중간 과정이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 각 시민의 소리에 올라오면 관련 부서에다가 지정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답변을 게시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을 중간에, 그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알게 되니까 늦다 말입니다, 타이밍이. 그런 관계가 좀 아쉬우니까 그때그때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긴장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나름대로 나도, 우리 의원들도 조사를 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고 본인들이 가서 봐야 할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좀 보강해서, 제가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되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챙겨서 관련 부서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중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식이 우리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런데 특사경 관계 이것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서, 특사경 활동을 안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덕희입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사경 업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한 부분은 있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경상남도 사이버교육을 듣도록 교육은 대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첩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첩 제작비에는 144만 원을 집행했는데 교육과 관련된 교재 인쇄비라든지 강사수당은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것이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특사경이?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그것이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갑니까? 사이버 교육을 해도 교재,

예, 사이버교육은 온라인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재는 없습니다.

활동이 많이 좀 저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질의가,

특사경 활동은 각 업무 파트별로 지금 현재 78명이 지정되어서 고유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집합교육을 못 시키다 보니 교재라든지 강사수당 미집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그 업무가 중요한 업무거든, 특사경 업무가.

예, 맞습니다.

차질 없이 잘 운영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30만 원이 감액된 104억 2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홍보탑 철거에 따른 시설비 및 전기요금 집행잔액 각 300만 원, DID 시정홍보시스템 인터넷사용료 잔액 960만 원, 방송시설장비 유지보수용역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1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및 각종 수당 인상분 1,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7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기정액, 그리고 반납금액이 상당히 최소화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 부분에 있어서는 한 2,600만 원 지금 반납 요인들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당초에 과다 계상한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예예.

홍보부서에서, 공보관 부서에서는 홍보 업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시정 홍보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역할에 비해서 예산은 늘 부족하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더 주면 더 주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실 홍보 광고 분야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광고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그런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더 있어도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홍보를 조금 자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음...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데. 거기 시설비에 야립홍보탑 철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것도 단순하게 한 10% 예산 절감 차원으로 보이는데, 지금 철거를 해야 할 야립홍보탑들이 대상지가 몇 개나, 지금 파악된 것은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철거 대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철거하고 있는 것이 올해 21년도까지 해서 6개를 철거하고 한 번 더 남은, 한 번 더 해서,

몇 개 정도 남았습니까?

3개소를 지금 남겨 놓고 있습니다.

3개 정도 남았다.

예예.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그 예산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지금 잉여 예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연내에 철거를, 어차피 철거할 것 같으면 철거를 했었다고 하면 좋지 않았느냐, 그러면 집행잔액도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사실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자투리 예산밖에 안 되어서 사실상 1개소를 철거하려 해도 돈이 1천만 원 정도 이상 드니까 이번에는 이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금 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한 2천만 원 정도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길 위원이 시정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편향이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이것이 편향이 되었다든지 안 되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 어떤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 공보실에서 시장의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 편향되었다, 편협되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기준점을 어디다가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최소한 이야기는 하고 난 다음에 편향이 되었다든지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이 없이 그냥, 인터넷 방송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개인의 사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만약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가 몇 회를 방영하는데 우리는 시장이 몇 회가 방영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비교 대상이 되어서 편향이 되었다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이 그냥 편향되었다 하면, 개인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순욱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제가 오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쪽의 조례 때문에 심의 받는다고 좀 늦었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인길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하고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고깝게 듣지 마시고, 지금 시각을 좀 객관화시켜서 진행을 하시면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테고요. 다 여러 사람들이 아름답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념해 주시면 참 좋겠고, 공보실에서도 구체적으로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제가 특별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몇 차례 여수에 비교 견학이라든지 개인적으로든지 몇 번 다녀오면서 느낌이, 거기 가면 많은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뭐 특별히 즐기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꽃게나 사가고 갓김치나 사가는 정도지, 그래서 저는 생각이 아, 이것 도시가 홍보가 참 잘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공보실에서 창원의 어떤 정체성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분들이 세계적인 내용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우리는 조각가를 비롯해서 예술 문화 쪽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변공원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창원이 가지고 있는 소위 민주화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창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잘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홍보 내용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중에서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잘 접할 수 있거나, 그리고 또 나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잘하고 계십니다만 영자신문이라든지, 이주민들이 많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에 대한, 지역의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거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특별기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탈북민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서 여러 가지 서로 애정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진짜 공보실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늘 고생하십니다만 그렇게 진행되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질의를 겸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저희 시정이나 관광, 예술문화, 산업관광 이런 여러 분야에 아울러서 다 홍보를 하고 있지만, 좀 전에 좀 더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의 사회적 약자라든지 인터넷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배려를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그런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시를 홍보하면서 그런 부분, 다른 시에서 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저희들이 연구해서 우리 시민들께 조금 더 우리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세심하게 감사관실을 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 9,405만 7천 원에서 2,919만 원이 감액된 4억 6,48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대상은 총 9건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감사업무추진 및 전문교육 관외여비 200만 원,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100만 원, 사무관리비 3건 1,019만 원, 공공운영비 2건 3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여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승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전에 좀 못다 한 것 보충하려고 내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다. 감사실에서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데 고생하려고 하면 뭐 예산도 쓰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감사업무에 관계되는 교육이라든지 관내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돈을 예산을 만들어 놓고 전혀 안 썼네. 그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닌가, 200만 원 잡아 놓고 200만 원 다 남겼네.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쓴 것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감사원에 감사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교육을 집합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금지됨으로 해서 저희들 이번에 좀 남아서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밑에도 보면 명예감사관 수당 같은 경우도 보면 210만 원 잡았다가 100만 원 그대로 남겼네.

이 부분도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되는 시기에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나 또 현장확인 시에는 이런 것을 사실상 자제를 많이 해야 할 시기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관련해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은 우리 감사실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감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부서의 각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또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많이 제공해서 그 양반들이 감사에 관계되는, 결국은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면 감사는 어떤 측면에서는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의 소통과 연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원만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 역시 오늘 오전에 대상공원 현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서 느꼈던 부분이 감사관실의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거기에 민간특례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상공원이. 그래서 보니까 보상은 보상대로 이루어지고 하는데, 거기가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나무라든지 그러한 숲도 있고 참 좋은, 도심 속의 허파 역할을 하는 뒷동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아파트라든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벌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보를 받고 들어갔었는데 보니까 장비들이 들어와서 벌목도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나무들이 이식, 다른 데다가 심을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나무를 거의 벌목하고 마구잡이로 자르고 훼손하고 파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우리 공원일몰제를 통해서 민간특례 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우리 정부나 시가 너무 성급하게 공원일몰제를 적용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가 좀 있고, 결국에는 나중에 거기 개발이 되고 나면 그러한 산림 훼손된 부분은 복원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한번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추경에 오늘 참여를 하는데 이것이 제가 아까 예산실에 했었으면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여기 감사관실이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추경과 예산, 내년도 예산을 얼마 전에 다루었지 않습니까. 순서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추경에 보니까, 여기도 우리 부서에 2,900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들이 전부 다 반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과 올해 사용한 예산, 비교가 좀 되어 줘야 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이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먼저 내년도 예산이 진행이 되어 버리니까 여기에서 지적된 그러한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에 적용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이것이 3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결산에 가까운 3차 추경인데, 3차 추경과 예산, 내년도 본예산 다루는 순서는 좀 바뀌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좀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감사관실 예산이 4억 9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4억 6천, 한 5.9% 내의 반납이 이루어지는데, 저도 김종대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실이 지적과 또 때로는 칭찬이나 추천, 좋은 미담 사례도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고프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이 전체 예산의 몇 % 정도를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부서가? 5억으로 친다 하더라도 대충 0.01%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고는 계시지만 좀 더 선제적으로 또 예방적으로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도 되는데, 아무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사관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지만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편성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 예산이 결국에는 허투루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예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 기능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감사관님의 역할이 좀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제가 고려를 해서 업무 추진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장님의 다른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일괄 인사) 착석.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안전체험운용단, 119종합상황실, 소방행정과,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581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53억 9,800만 원 대비 27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681억 1,300만 원으로 36억 7,900만 원 증액 편성, 대응예방과 33억 4,400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 감액 편성, 안전체험운영단 19억 700만 원으로 1,200만 원 감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22억 3,300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 감액 편성, 소방행정과 204억 5,500만 원으로 1억 5,400만 원 감액 편성, 창원소방서 315억 6,200만 원으로 2억 2,500만 원 감액 편성, 마산소방서 305억 2,900만 원으로 2억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144억 5천만 원으로 3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100만 원 증액된 441억 1천만 원, 예산서 199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70만 원 감액된 90만 원, 예산서 200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천만 원 감액된 5,400만 원, 예산서 201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900만 원 감액된 176억 5,500만 원, 예산서 205페이지 창원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9,300만 원 감액된 217억 9,300만 원, 예산서 209페이지 마산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600만 원 감액된 207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은 23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출규모는 537억 8,100만 원으로 23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346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7억 7,800만 원 증액된 240억 2,400만 원, 예산서 350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5천만 원 감액된 32억 8,500만 원, 예산서 353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00만 원 감액된 19억 600만 원, 예산서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600만 원 감액된 21억 7,900만 원, 예산서 356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500만 원 감액된 27억 9,700만 원, 예산서 357페이지 창원소방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100만 원 감액된 97억 6,900만 원, 예산서 358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300만 원 감액된 97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전체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3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346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36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창원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어디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식당에 관서별로 영양사하고 식당 취사 관련 조리사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하고 창원은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이 있는데 마산은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 없어서 그쪽은 없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게 된 사항이었거든요.

마산에도 지금 마산서장실에 보조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 예산을 할 때, 창원소방본부는 교차로 진입할 때 가면서 신호등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설치되어 있는 데가 우리 관내에 19군데 있습니다. 유니시티 주변에 우선신호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소방서 내려오면 한국은행 주변하고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유니시티 주변인데, 우선신호시스템은 앞으로도 우리 관서 출동하는 큰 대로변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현장 출동까지 시간을 거의 몇십 분을 단축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창원도 보면 결산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은 좀,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시급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차량이 가면서 통제를 바로바로 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떤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우선신호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호등 앞에 가면 저희 출동 차량에서 조작을 하면 신호가 기존 신호에서 변경이 되어서 우선 할 수 있도록 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출동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아마 경찰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일반차량 통행에 혹시 장애 요인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향후에도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보통 보면 소방직에도 상해보험을 넣고 있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이것이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이 상해보험은?

지금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 측면에서 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해라고 해서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혹시 다칠 경우에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상관계 금액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차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직에서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상해보험 이상으로 들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돈이요, 2억 대가. 그래서 좀 소방대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진입을 했을 때 상해가, 좀 특수직이지 않습니까, 소방은요.

예예.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보험을 처리해 주는 것이 잘, 그리고 군에도 보면 UDT라든지 이런 데는 상해보험을 안 들어주거든요. 못 들고 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안 해 주거든요, 아예요. 그런데 창원소방서에 보니까 보험가입에 세출결산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47페이지, 거기에 보면 직원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맞춤형복지로 해서 중간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복지, 맞춤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 외에 저희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다치고 이러면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다가 공상이라든지 상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치료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좀 가능하면 이런 특수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험의 혜택을 잘 못 받는데, 이런 데까지는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입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분들 다 점심시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1년을 보내면서, 저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 점도 중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김용진 본부장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특수직이다 보니까 일에 몰두를 하고 더 1초 1분이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원님들이, 물론 20년, 30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뒤에 계시고 또 일선에 계시는 분은 그렇게 못 하는 분도,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그 직종에 특수직에 잘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번에 12달짜리 달력을 보니까 몸짱부터 또 119, 11월 9일 소방의 날 그날을 준비해서, 물론 의용소방대 대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날은 표창하는 날이고, 사전에 그분들이 틈틈이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해요. 스트레스를 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몰두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을 취미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있습니까? 캘린더에 보니까 몸짱, 오늘 저 뒤에 계시는 분 중에서 혹시 몸짱 되시는 분 계십니까? 캘린더에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런 것이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타 행정직은 그래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추경 끝나고 나면 조금 그래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24시간 긴장을 해야 해 줘야 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분들도 각자 너는 무슨 취미가 있느냐 물어보고, 각자 그런 시간이 되면 더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또 우수 직원을 뽑아서 119 소방의 날에는 표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 소방에 대해서, 또 직원에 대해서 항상 아껴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는 저희들이 요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소방정책계의 보건 파트에 담당 부서가 있어서 우리가 평소 때 상담을 통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올 하반기 되어서 우리가 결과를 취합해서 그분들을 별도로 해서 휴양지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시키고, 저희들이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항상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매년 이렇게 해 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뭘 하나 하고 싶어도 코로나19 때문에 제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소방관들도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또 돌파감염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소방력에 당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위원님한테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직원들도 연말 되고 이러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직원들도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솔직히, 항상 저희들이 말하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지금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문구급대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긴장을 하고 우리가 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확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막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을 저희들이 하지 마라고는 안 하는데 직원들 전체에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문제다, 그렇지요?

예예.

어쨌든 우리가 위드코로나로 우리 시민들도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하잖아요. 저도 3차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지금 한 4일 되었는데 주위에도 내가 권합니다, 가서 하시라고. 서로서로 격려도 해 주고 하는데, 어쨌든 좀 그런 것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 되는 시간을 꼭, 준비가 안 되더라도 틈틈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345쪽에 세입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네요. 이것이 소방구급차나 펌프차 이런 것을 매각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다가 이렇게 줄었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펌프차라든지 해서 내용연수가 지나서 매각하고 난 그런 부분입니다. 보면 장비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비하고 여러 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예, 저희들 차량이라든지 방금 펌프차라든지,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우리 장비가 있어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매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품목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다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서 매각하고 남은 수입입니다.

정확하게 돈이 딱 떨어져서 내가 이상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계획을 어떻게 4천 잡았다가 3천밖에, 1천만 원이 이렇게 딱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한 해 연수가 다 안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해서 2,300만 원 정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 두 달간의 그 예상치 하고 해서, 그래서 이 정도 수입이 될 것이라고 해서 그 조금 차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0쪽, 351쪽 보니까 의용소방대 행사하고 일반 소방 기술경연대회 이런 것 싹 다 생략해 버렸다, 그렇지요?

예예.

이것을 왜, 이렇게 뺀 이유가 뭡니까?

계속 제가 답변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중앙부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행사는 올해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야외행사인데 왜 생략하지요, 이런 것을?

야외행사라도 어차피 의용소방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코로나 핑계 대고 예산을, 다른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또 이런 행사를 해야 의용소방대 사기도 진작시키고,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인데 사회 여건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전액 반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행사를 참... 그리고 다른 행사도 막 줄이고 이러는데, 특히 이것은 야외행사인데 왜 줄였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353쪽에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구축에 보니까 감액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예.

이런 것은 550만 해도 홈페이지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처음에 이런 것은 저희들 소방안전체험 홈페이지를 우리 소방안전체험관 단독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창원시에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 통합에 우리 체험단의 일부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럼 애초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많이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들 단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보니까, 기존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굳이 단독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저희 시스템이 삽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신규 홈페이지를 없애려고 되도록 큰 홈페이지에다가 달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합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애초에 독립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 부분에는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550 하면 끝난다, 그렇지요? 아예 그냥, 그렇지요?

예예.

추가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없다, 그렇지요?

예예.

하여튼 어떤 예산을 잡을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나중에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위해서, 특별회계 348페이지에 보면 70m 소방차 사다리차가 그대로 깎였다, 그렇지요? 14억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소방장비를 우리가 구입하는 데 있어서 40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16억 2,7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소방차 70m, 소방사다리차 구입을 못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조금 설명하시지요. 기록을 남길 목적도 있고.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70m 고가사다리에 대한 것이 언급이 한번 되었고요. 작년에 울산에 아르누보 주상복합 화재가 있으면서 그때 70m 고가사다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그리고 우리도 구매를 해야 한다 해서 사실 이것이 올해 추경 1회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넣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8월에 소방청에서, 저희들이 가서 이것이 특수수해장비 부분인데 원래 타 시·도에는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50 대 50 지원을 해 줍니다. 14억인데 우리가 7억을 구매하고 국비로 보조를 해 줘서 7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창원소방본부에는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렇게 건의도 하고 논의를 하니까 내년에는 안 된다, 23년도에는 반영을 해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만 유예를 하면 그렇게 국비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추경에 받은 것을 반납을 하고 23년도에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가 미리 한번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것은 내 개인적인 설명이었고, 그리고 토탈 14억 중에서 13억 정도가 도비였고, 그다음에 거의 9,800만 원이 우리 시비였어요. 그래서 14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국비를 받을 목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차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은 관서별로 해서 45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최대 저희들이 통상 할 때 15층이고 최대 연장을 잘 하면 17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23층 정도 높이 더 올라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70m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 관내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복합건물도 많이 늘어나 있고 그래서 관서별로 배치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 창원소방본부 내에 70m 고가사다리차 1대 정도 있는 것은 저희들 만약의 사태에 충분히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이 서울시보다 넓거든요, 면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어디에 배치시켜 놓는가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여쭈려고 했던 내용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행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경연대회를 한다거나 경연대회에 따라서 시상금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감액이 되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119구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 소방기술경연대회 이런 것들도 시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다 감액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런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역량 기술을 강화시키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고생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통해서 서로 경쟁적 기술 향상이라든지 또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좀, 코로나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운용을 좀 지혜롭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하면 저희들 우리 마창진 전체적으로 관서에 1,500명, 1,600명 됩니다. 그렇게 1,500명, 1,600명에서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기술경연을 하면서 1천 명이라도 모이면 이것은 어디 가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방역을 지킨다 하더라도 만약에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이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당연히 그 기술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봐서 우수한 데는 시상금을 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 기술경연대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판단에 시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연대회의 방법론을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한목에 다 1천 명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기술을 비교하는 것 말고도,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으면서 각각으로 그런 것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다니면서 점수를 매겨서 비교분석하고, 거기에 우위를 가진 사람들한테 포상을 한다거나 그런 연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 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도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 전체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여서 화합도 하고, 어떤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큰 행사의 의미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지 않나 하는, 그래서 판단을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본부장님, 이런 질의에는 “아, 그런 것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봤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마무리 부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좀 좋지 않을까요? 자기는 꼭 그러더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장비나 부족한 것이 없는지 애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엄살도 좀 부리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좋겠다 뭐 이렇게, 내가 지난번에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소장님, 213쪽에 보니까 북-페스타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각 도서관별로 거의 다, 전부 다 그냥 감액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북-페스타, 이것이 시행된 지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이것이?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페스타는 작년에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했고요. 북-페스타는 2019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 취소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보니까 그냥, 전체적인 운영에 보니까 500이 그래도 예산에 잡아졌네요?

당초에는 조그맣게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계속 악화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북-페스타를 하지 못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1억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한번 1차적으로 1억 1,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놓아뒀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아니지요, 1억 2천에서 이번에 지금 1억 1,500을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500 예산 잔액이 남아지는 것 같은데, 500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창도서관장이 잘 알기 때문에 의창도서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북-페스타가 2019년도에 처음 하고 난 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페스타는 지금 창원의 책 읽기 사업으로 유종의 미를,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1박 2일 책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창원의 책 선포식을 할 때 사실은 선포식 예산이 700만 원밖에 산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행사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500만 원을 조금 당겨써서 사실 1억 2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쓰고 1억 1,5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상황입니까?

예.

우리 북-페스타 하게 되면 참가 인원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만 명이 넘었습니다, 1박 2일 하면서.

그러면 2019년 1만 명, 2020년은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고, 올해,

그럼 1회로, 그만 1회성으로 끝나 버렸다, 아예 그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되더라도 야외 행사나 이런 것은 좀 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워낙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예산 대비해서 1~2천 명 들어와서는 너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온라인 개최한 도서관에 다 물어보니까 온라인 대회를 하더라도 1억 이상 듭니다. 그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 각 지역 도서관, 마산회원이나 마산합포나 진해 쪽에, 그렇지요?

예.

100만 원씩 예산이 잡아졌다가, 맨 처음에 100만 원 잡아졌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였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북-페스타 행사를 운영하는데 체험부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체험부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하려고 하는 운영재료비입니다, 각 도서관에 100만 원은.

아, 전체를 한 군데 모아서 할 때 이렇게 각 도서관별로 풀어 놓은 상황이다, 100만 원씩,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감액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0쪽에 보니까 마산회원도서관에 독서의 달 행사하고 가정의 달 행사에 100만 원씩 감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독서의 달은 9월이고, 가정의 달 행사는 5월에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해서, 아예 그냥 200 잡았다가 100만 원씩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아예 안 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회원도서관장 김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대부분 보면 첫째가 특강, 두 번째가 체험행사, 그리고 세 번째가 전시,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줌으로 소화를 다 했고요. 체험행사 같은 경우도 일부 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도서관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축소 운영하고, 전시 같은 경우도 축소 운영하다 보니 50% 정도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입니다.

그래, 이것을 아예 그냥 이렇게 축소하는 것보다 실외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까 소방 쪽에도 마찬가지인데 행사를 코로나라고 무조건 취소해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방금처럼 이야기했듯이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줌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방금처럼 방문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축소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행사를 취소했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도,

회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내년 문화강좌 부분 프로그램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반영했습니다.

아, 잡아 놓은 상태다, 예산은,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처럼 이런 예산을 잡았으면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뭐, 예를 들어서 몇천 명, 아까 만 명 규모라 했지만 그런 것은 좀 지양하더라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유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북-페스타 이 부분을 한번 참여를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용지 못 그쪽에서, 뭐지요? 각 그것을 쳐서 하고, 아이들이 오면 돗자리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행사를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참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좀 참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 단위가 오면 그 돗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책도 주고, 책 선물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의창도서관만 왜 저것을 하지?’, ‘진해는 왜 안 하지?’ 이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의창만 하는 것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페스타는 도서관사업소의 사업,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1회이다 보니까 우리가 창원 쪽으로 성산아트홀 중앙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시작하는 의미에서 창원이라든지 마산, 진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최를 조금,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해 같은 데는 저기 뭐지요, 구청 뒤에 보면 목재체험관이나 이런 광장이 있는 그런 데도 아이들이 부모님 손잡고 많이 오거든요. 이런 곳에도 한번 이런 행사를 하면 꽤 괜찮을 것이고, 마산 같은 데도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참 좋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좀 이것을 소규모로 나눠서라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행사로 봤었거든요.

예.

그 효과도 있고, 그리고 도서관의 문턱을 낮추는, 아이들이 자기의 첫 책을 빌려보는 이런 행사도 될 수 있고 꽤 괜찮은 행사다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 위원님 의견을 더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크게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와서 보면 처음으로 도서관 대출증을 만드는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이 이름으로 하는 이런 행사를, 좀 그런 것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그런 대출증을 하나 만드는 이런 것도 하나의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의미가 담긴 그런 행사를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정순욱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냥 창원 전체 북페스티벌이니까 창원의 중심지인 의창에서 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순욱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마산, 진해에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가능하다면, 통합 창원시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다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창원 권역, 마산 권역, 진해 권역으로 해서 좀 분산해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그리고 북페스티벌이라는 것이 10월에 하는 그 행사가 1박 2일짜리 행사만이 아니고 그 1박 2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간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창원의 책을 선정하고 책 읽기를 통해서, 또 각 도서관마다 또는 작은도서관까지 다 포함하는 이런 도서관들에서 독서 동아리에서 책 읽기를 통해서 또 독후감 대회도 같이 하고 참여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1박 2일 1회성 페스티벌이 아니라 1년간의 활동을 모아내는 축제의 장으로, 그것이 북페스티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220페이지에 회원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내서도서관 생활SOC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200만 원 연구용역 잡아 놓았었는데 일단 180만 원 썼다, 그렇지요? 쓰고, 200만 원이,

2천만 원에 1,800만 원 쓰고 200만 원 집행잔액,

아, 그렇지요, 200만 원. 2천만 원에 1,800만 원 쓰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가 10억,

10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 3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이 2천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 추경이 될지 내후년 본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설계용역을 한다면 그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건축비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반비율이 5.42% 정도로 치면 270억의 건축비면 10억 정도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맞먹는 그런 비용이네요.

그만큼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임하시는 동안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가 대체적으로 2~3% 정도 지금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이렇게 반납금액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 도서관사업소에 얼마나 작년에 불용 처리가 되었는지 제가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작년에 불용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체 평균 증감률이 쭉 나와 있는데 0.04%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2%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결산 추경에 임하면서 이렇게 보면 예산에 어떤 집행 구조상의 문제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아까도 용역비 2천만 원 책정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10% 절감해서 계약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저희들 사업 집행 부서에서는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실제 전체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대신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단은 딱 오더를 정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 도서관사업소의 행사는 사실상은 다 소규모 행사들입니다. 소규모 행사들이라서 사실상 다 집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100~200만 원도 집행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배정된, 예산을 요구하고 배정된 예산 절감 차원의 10%를 빼고 시행하라는 그러한 지침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예산을 긴축 재정을 하라, 이렇게 별도로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집행을 해도 무방하다?

예, 집행을 합니다.

제가 쭉 이렇게 도서관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도 단순하게 10%를 절감 차원에서 빼 버리고 시작을 해 버리니까 예산 규모가 100으로 봤을 때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90% 가지고 어떻게 그 행사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들도 있고, 행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그 금액을 정했는데,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110%를 올려서 10%를 무조건 뺀다 생각하고 100%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10%를 편성해서 10%를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10%를 예산 절감을 하라고 이렇게 별도의, 이번에 지시가 내려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없다?

예.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준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렇지요?

대부분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행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집행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쭉 보니까 그러면 북-페스타 언급이 되었고, 214페이지 보면 주로 인건비가 2억 3,300 이것이 반납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 봉급 1억 1천만 원, 그다음 기타직에 청원경찰 보수들, 또 밑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처음에 좀 과하게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도 좀 보이고, 이러한 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좀 현실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곁들여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인건비라든지 반납이 된 것이 사실상 육아휴직이나 휴직자가 좀 증가했고, 그다음에 옛날에 봉급을 많이 받는 경력이 오래된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신규공무원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보수 수당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인건비를 편성을 할 때 평균을 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그 대신 근무하는 직원이 신규직원이 많으냐, 경력직이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의논해서 신축성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소장님께서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강문선 관장을 비롯한 다른 관장님들이 내년도 예산 집행하실 때 수시 점검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눈여겨 보이는 것이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24억 4천, 그중에 지금 반납하는 것이 거의 1,200만 원 수준이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사용을 했다 싶은데 참 잘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계속 이런 부분들이 전 도서관, 또 전 부서, 전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을 다룰 때 어찌 된 바인지 박남용 위원님하고 정서가 거의 같아요. 나는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병학 진해도서관장님 칭찬을 내가 좀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진해도서관으로 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을 내가 좀 비교를 해 봤어요. 이것이 지금 3차 추경이지만 결국은 결산 추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결산액을 보면 진해가 24억 2,900만 원, 회원도서관이 19억 9,400만 원, 합포가 9억 8,900만 원, 성산이 15억 8,400만 원, 의창이 19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창 같은 경우가 약 200억 정도 되지만 또 다른 도서관이 하나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진해도서관이 24억 2,900만 원인데 예산을 뽑아 보니까 거의 0.5% 정도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썼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편성했을 테고, 그것을 다 집행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병학 도서관장님이 참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선임에, 결국은 의창도서관이나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발언을 계속하게 되니까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는 발언할 기회도 없다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무슨 애로나 특별히 우리가 좀 위원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이나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에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하듯이 한번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진해도서관장 이병학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관장님들께서 일을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특별히 제가 뛰어나게 앞서 잘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사용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 하는 것은 다른 도서관도 거의 유사할 텐데, 우연의 일치인지 저희들이 불용액이 적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참 몸 둘 바를 모르겠고,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의례적인 검토보고 같네. 아니 다른 도서관장, 특히 회원도서관장님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그것 뭐 제가 일일이 말하기가 곤란해서, 특히 제가 회원구에 있어서 회원구의 도서관에 대한 언급을 하면 좀 낯 뜨거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40년 6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가시는 분의 심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고, 저도 사실은 지금 6선을 하는 동안에 91년도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30년이 넘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7선 되어서 한 40년 맞춰서 끝내 볼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입니다. 참 오늘 같은 경우에는 40년 이야기를 듣고, 또 저하고 유진근 성산도서관장님은 제 지역구 자산동에 계실 때 동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참 인연이 있는데, 보니까 그만두시는 시기가 왔네 싶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른 내용보다도 합포구 도서관장님, 질의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랑 같습니다만 다른 우리 지역보다도 작은 시·군에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감명 깊게 받아서 우리 창원은 왜 이것이 없는가,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해서 마침 존경하는 우리 사업소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박성원 의원님 이야기가 우리가 제대로 못 챙겼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드디어, 그 고생 끝에. 그래서 오늘 217페이지에 보니까 금액이 올라왔는데 관장님, 이 금액이면 완결해서 개관 날짜는 언제이고 우리 시민에게, 지금 듣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방문을 해서 무인 도서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개관은 언제쯤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서관은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다음 주 20일 정도부터는 저희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서를 빌릴 때는 다른 도서관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시립도서관 회원증이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예.

지금 합포구 스마트도서관을 개관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타 네 군데, 안 하고 있는 구에서도 이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비교해 보는 시·군보다도 우리가 좀 월등한 최신식, 어떤 내용이 좋다, 이런 것을 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 자랑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산공원에, 구 마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밭공원에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서관 이용도 하고 여러 가지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현장을 가서 밤에 사진을 찍고 낮의 사진과 밤 사진을 비교해서 내가 보내드렸는데, 오늘 담당 조현주 계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참 고생했다는 것을, 밤낮으로 고생하는 것을 내가 오늘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더니, 소장님 한 번씩 등 두드려 주십시오. 조현주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억 1,10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37억 1,473만 원보다 367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간선택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에 대하여 23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간외근무수당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 1,303만 6천 원으로 기정액 7억 5,014만 1천 원보다 3,710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설공단대행사업비, 시간선택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에 대하여 1,23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 공공요금, 시간외근무수당 4,94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8,071만 5천 원으로 기정액 3억 1,147만 1천 원보다 3,07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 738만 2천 원으로 기정액 3억 2,741만 6천 원보다 2,00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과태료 관련 우편요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363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에 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는 더 양호합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전체 사업소 내에 1.64% 예산 대비 반납하는 금액이 그렇고, 특히 눈여겨 보이는 것이 아까도 진해도서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진해차량등록과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이것이 뭐 백분율로 따지면 0.09%를 반납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 전 부서에 전파되고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상한 경험이 있으시지요, 어떻습니까? 조기집행은 해당 안 되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진해차량등록과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큰 사업비가 없으니까 조기집행 대상, 거의 다 예산의 72%가 인건비성이니까, 저희들 큰 사업도 없고 해서 조기집행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급여를 미리 당겨쓸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인건비성 경비들이 많으시다, 그렇지요?

예.

그런 가운데도 마산차량등록과 여기가 상대적으로 한 8% 가까이 반납금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니까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1억 2,600 계상을 했었는데 2,100만 원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밑에 출장비 2천만 원 잡았는데 절반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그 위에 먼저 말씀드린 인건비 이것이 2,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뭐 추계가 잘못되었는지 필요하지 않은 인원인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있어서 2,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통 업무시간 외에 잔무 정리를 위해서,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 수납정리, 정산이라든지 체납 과태료 수납정리라든지 그 잔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외를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업무시간에 좀 타이트하게 근무를 열심히 하고 시간 외는 되도록 좀 줄여 나가는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셨다, 그렇지요?

예예.

하단에 보니까 기본업무수행 관련해서 관내출장여비, 마산이 관리하는 지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출장여비를 2천만 원 정도 처음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절반밖에 사용을 못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내출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좀 지양하고, 전화나 다른 우편이나 그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관내출장이 조금, 코로나 업무 때문에 좀 자제를 해서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부러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우편이나 다른 SNS를 통해서 활용을 했다?

예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절반 정도 좀 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조정을 했습니까?

일부 조정되지는 않았는데 또 코로나 상황이 아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사항은 아직 반영을 할 수 있는,

마산차량등록과라든지 창원시정에 대한 홍보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하니까 배정되어 있는 출장비 정도는 그래도 순차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이 예산의 요구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 유사한 형태의 출장을, 갈 필요 없는 출장이 아니라 출장여비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집행이 되어 줘야 하고 너무 긴축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겠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용 안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한 직원들이, 출장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출장할 수 있는 부분은 사후 정산을 통해서 출장비에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예예.

출장 다녀왔는데 뭐 단거리라든지 시간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출장계를 안 낸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요?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출장은 시간에 따라서 1시간 이상 자기 차량을 이용하든지 관용 차량을 이용 안 할 때 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되면 여비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근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도 보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입니다. 이것이 공공운영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우편요금은 올해부터,

2천만 원 가까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2천만 원이 반납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 반납이 된 경우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잘 활용하고 있어서 우편요금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내년도는 조정해서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요? 일반우편하고 등기하고 구분하면, 이 2건만 해도 1억 1천만 원,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결산되는 금액은 8천만 원, 한 9,500만 원, 1억 이하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우편요금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실성 있게 한번 하향 조정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예.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우편요금은 내년도는 1억 4천만 원으로,

한 1,700 정도?

예예.

우편요금이 1억 4천 같으면 올해나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1억 1,600 썼는데.

그것은 1억 5,700만 원인데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정산해 보니까 1억 3,700 정도 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

예.

1억 4천 정도를 잡았다?

1억 3,700인데 내년에는 1억 4천으로,

1억 4천 정도로?

예예, 올해 당초예산은 1억 5천,

1억 5,700?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반영 안 한다든지, 또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그런 절차들이 부서에서 꼭 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예산 반납금액이 한 1.64%이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진해차량등록과가 거의 100%에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성격이나 항목을 떠나서 예산을 적이하게 사용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에 보니까 전기세 집행률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조사가 종료되면 3회 추경 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정리를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년 정도 전부터 전기세 부과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공단에다가 그 사항을 통지를 하고 약 1억 3천 정도를 환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전기요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서 반납 절차를 거쳐 반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께서도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여쭤보시던데 3개 다, 진해, 창원, 마산 다 다른 것은 안 보이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7급만 나와 있어요.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젊은 공무원들의 풍토가 이런 것인지, 낮 시간에 바짝 일하고 저녁 시간에 자기 개인 시간을 가진다고 그러는 것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창수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간외근무수당은 다른 실과의 경우를 봐도 6급, 7급, 8급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차량 3개 과의 경우에 7급 기준으로 한 이유는 이것이 7급만 시간외수당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한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7급에 한해서 부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편성 산정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급, 7급, 8급이 있는데 편의상 표기를 이렇게 했을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부분은 주당 20시간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 1일 4시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보면 지금 현재 창원하고 마산 쪽에도 있는데 이분들은 결혼을 안 하신 분들입니까?

결혼 말씀하십니까?

예, 결혼.

대부분 다 미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까?

자녀분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앞에 진해는 그분들에 대해서 가족수당이 있는데, 두 군데는 가족수당이 없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만 19세를 넘어서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요.

또 배우자라도 직장을 가지게 되면 가족수당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 다 장성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된다고 치면, 여기는 연봉을 12개월로 정산을 해 놓았는데 가족수당은 5개월로 정산이 되어 있으니까 또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선택 임기제는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연가일수나 이런 것도 시간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수당 같은 경우도 1일 근무가 8시간씩 1년이 되었을 때 가족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5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4대 보험은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주휴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지급 대상자입니까, 이렇게 되면?

그 주휴수당은,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주휴수당은 안 줍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것이 알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그분들을 모집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연장을 시키고 하는 그런 상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되면, 2년이 지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규직화 해야 된다는, 같은 일을 연속으로 하게 되면 정규직화 해야 하는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저촉이 안 받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러면 어떤 데는 보면 20시간, 어떤 데는 또,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마급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자유로운 어떤 사항, 계속 2년 이상을 연장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자유로운 직급입니까, 이것이?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모집을 할 때 그분들은 연령 제한을 그렇게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근무하시는 분도 60세가 넘은 분이 계시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애초 모집 자체부터가 그런 상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정규화시키고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 부분도 어떤 기간을 넘어가면 정규직화 해야 하는 그런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무기계약직이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하나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5개 구청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