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3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374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359페이지에 보훈회관 건립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매칭비율 구비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내년부터 사업 시작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매년 산출기초는 지역사회보장, 일단 올해 저희들이 SOC사업을 확보를 했고 또 내년에 국비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바로 실시설계용역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사업비가 70억 9,600만 원. 그런데 지금 SOC사업이랑 또 보훈회관, 국비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다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조금 의아해서. 이게 용도가 건립예정지 건축기획 및 설계에 대한 비용인데 이게 어차피 저희가 구비가 들어갈 거고, 총 사업비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어차피 구비가 있는데 이 비용이 어차피 지출될 비용이면 예산편성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조금 더 다른 용도로 쓰고, 이거는 어차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국비도 받아오고 시비도 받아오고 그래서 구비도 매칭하겠다, 라는 사업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 조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부분에도 국비 확보하고 SOC사업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써는 확보가 된 상황이지만 보훈회관 건립에, 했을 때 당초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야 최소한 2024년까지 지을 수 있어서 구비를 빨리, 우리 16개 구·군에서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만 보훈회관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절박한 상황에서 빨리 사업을 실시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당초에,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겠고 저희가 어차피 지금 보훈회관 건립비용도 확보를 하셨고, 지금 어차피 내시되어서 내려올 거고 그다음에 생활SOC사업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신문상으로 볼 때 그렇게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렇다면 어차피 생활SOC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면 구비 매칭은 당연한 건데 저희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가 올라와서 그러면 이 2억이라는 돈은 여기에 지금 사업비 70만 9,600원에 국비 그다음에 시비, 구비가 33억 6,500만 원이 든다, 라고 여기에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2억은, 이 33억 6,500만 원 우리 구비가 어차피 매칭 되는 부분에 포함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이 비용하고는 별도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별도가 아니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저는 이게, 그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이광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 및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완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경제녹지과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경제녹지 행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이 감사인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세출 496페이지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에 시설을 어떻게 개선해 줍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기존의 고무호스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안전상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금속배관으로, 금속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600만 원이면?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가스용기는 30가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보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세출 515페이지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수산종자가 몇 가지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수산종자가 지금 저희가 총 두 가지 지금 말쥐치하고 전복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해삼종자 매입방류사업 이거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에 지금 위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공단이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효과분석을 알려고 하면 거의 한 3년에서 4년 정도 그 기간을 계속 지켜보고 그 이후에 효과를 알 수 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말쥐치를 계속 한 3, 4년간 계속 그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말쥐치가 선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아마 지금 우리 구의 해역에 방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합니다. 그 이후 되면 분석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방류를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안 하고 부산시에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아니, 방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분석은 시에서 공단에 위탁을 줘서 효과분석을 요청했고 그 결과를 저희가 지금 그 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해삼종자를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방류를 했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해삼은 작년에 방류했습니다. 아니, 올해 방류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올해 그랬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전에 예산서에 나왔었던데 그러면 아직 효과라든지 조사를 하려면 몇 년 더 있어봐야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어디로 방류를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우리 연안 암남항 주변에 그쪽에 지금 방류를 해 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방류하고 나면 우리 해녀 분들이 크기도 전에 다 잡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방류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서약서라든지 이거를 다 받고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안내간판뿐만 아니라 수시로 그분들한테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해삼이 완전 이렇게 성장을 다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1년에 다 클 수 있나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해삼은 지금, 잠시만요. 해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지금 그 경과상황을 보고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라든지 그거는 조금 더,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해삼이 성체가 되려면 2년 정도 크면 성체가 됩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해삼이 자기들이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성체의 평균크기는 거의 한 20cm정도가 됩니다. 20cm정도 되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조금 지나면, 한 2년 정도 되면 성체가 한 20cm정도 커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알을 낳고 하는 그거는, 그게 2년 정도 되면 기존에 뿌린 부분에 대해서 한 1.6배 정도 더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업에서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해삼이 알을 낳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해삼 수산종자 방류는 참 좋은 거라 생각해요. 수산이 많이,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성체가 되고 이 성체가 다시 또 새끼를 이렇게 낳고 이러면 그 안에 우리 해녀 분들이 혹시 또 잡을까 싶어서 그 뒤에 성체가 좀 되고 나서 몇 년 후부터는 또 해녀 분들이 잡아도 서로 이렇게 수입도 좋아지고 할 것 같은데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주민복지국장님,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국) 출석위원( 7 명) 황정재 강석진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안영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관계공무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