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과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함으로써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준비가 되어서 집행부와 상의를 하더라도 공직을 하는 분들은 명쾌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의원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적당히 밀어보다가 의원이 계속해서 물러서지 않으면 적당히 합의함으로 인해서… 이 건을 두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한 달이 넘도록 이야기가 되고, 여기에 지금 상정되지 않았지만 2건의 조례안이 더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의장단에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안 되는 일은 끝까지 안 되어야 돼요. 적당하게 눈치 보고 적당하게 물러서서, 한편으로 보면 의원들 간에 서로 불편하게 하고. 의장단 힘들게 하고. 우리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의원이 프로가 되도록 지원을 해야지요. 완전히 아마추어가 되도록 지원하는 이런 입법지원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광역 단위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 하라고 하지 않아요. 조례에다가 ‘경상북도 산후조리원’ 이야기해 놓고 ‘운영 지원’ 이렇게 해 놓으면, 말로 그러면 “시·군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시·군에서 설치할 책임이 법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권리도 있고. 예?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안 심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주는 검토의견이지요. 검토의견을 우리가 받아서,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조목조목 지적해서 검토의견을 내서 이걸 의원발의한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상정을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결정은 검토의견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판단하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조례안의 어떤,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여러 가지 중복되고, 오히려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 실행성도 높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김상조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아,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국장님, 방금 임미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지금 바로 준비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집행에 명확한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했다면 이것은 문제될 수 있으니까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금번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