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행정안전국장 이종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아산시 후생시설 매점 임대료로 81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7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66억 2400만 6천 원 증액한 404억 27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직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맹사성 아카데미 운영에 4억 8900만 원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장기교육자 배낭연수, 기피부서 해외시찰 등 국제화 여비에 2억 4276만 6천 원 계상하였으며, 직원 심리상담을 위한 직원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공무원 맞춤복지제도에 39억 31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악화에 따라 직접보육 감소 예상으로 영유아 자녀 어린이집 전부위탁보육비를 3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충남도 인사과 인적성검사 폐지로 인해 신규임용자 인적성 검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의 피해 보상을 위해 500만 원 계상, 상황실 LED 설치를 위해 2억 3천만 원 계상하였고, 정원증가 및 봉급상승률을 반영하여 성과상여금을 5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12억 761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 외 4건의 국고보조금 8159만 4천 원, 문화재 탐방과 성안말 토성 둘레길 환경정비사업 외 26건의 시도비 보조금 11억 945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15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39억 9507만 8천 원 증액한 110억 30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선거업무 지원에 24억 8607만 1천 원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 및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참여자치운영 사업비로 1억 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식 등의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고 225쪽, 평화통일자문위활동 지원 및 운영을 위해 37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이통장 활동지원을 위한 워크숍,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장학금 지원 등에 1억 9902만 원 계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직원 CS교육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인권의식 실태조사 인건비 및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등 인권 증진 및 보장을 위해 908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국·내외 협력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사업 및 여비 등에 66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억 948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도민참여예산 공모에 선정된 온양6동 문화재탐방과 성안말 토성둘레길 환경정비사업 외 1건의 사업비로 3900만 원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 컨설팅, 한마음 축제 사업 등에 538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지회 운영비, 특화사업 및 8개 마을회관 유지보수 사업비로 3억 508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로 4797만 6천 원 계상하였으며 238쪽, 거점센터 운영비로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염치읍 방현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총 14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2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자체 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긴급정비공사 등 총 78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31억 6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7억 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4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 1억 12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억 7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45억 95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둔포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총 31억 87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지원 외 18개 사업으로 총 14억 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출예산으로 총 7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33억 474만 1천 원 증액하여 127억 63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59쪽, 아산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비 2억 65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260쪽,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3억52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대피안내지도 어플리케이션 기능 보강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61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 기상정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2200만 원, 폭염을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설치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3개의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를 위해 총 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66쪽, 송곡지구 재해위험지역 조기졍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의용소방대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1쪽, 구 아산소방서 건축물 철거 공사를 위한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1억 4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쪽,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8억 57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가족관계 등록업무 인건비 국고보조금 57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14억 2408만 9천 원 증액한 861억 1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건물·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비와 손해배상 공제비 등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 9억 68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본청 사무실집기 구입비 7천만 원,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보험료, 유류구입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 구입비 등 3억 2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6억 4956만 원, 복식부기 재무제표작성 적정성 검토 수수료 2천만 원, 계약 입찰 수수료, 계약심의회 운영 등 계약관련 경비 3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직원의 보수, 수당 등 인력운영비를 현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837억 91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288쪽, 회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본청 및 읍·면·동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1억 81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61억 3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8천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9억 3569만 원 증액한 61억 3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남측 부설주차장 매입비 46억 5088만 원,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매입비용 적립금 14억 8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3억 281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억 6200만 원, 과태료 수입 400만 원, 여권발급 외 1건의 국고보조금 62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7622만 8천 원 증액한 15억 87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2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효율적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1억 18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 전입생활 가이드북과 리플릿, 민원안내 점자 책자,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책자 제작을 위해 1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여권 발급 업무체계를 위한 사업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산시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전국번호 사용료, 물품 구입비, 민간위탁금 등 10억 87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생활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생활민원처리 지원 비용 34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전자여권 발급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총 6039만 8천 원을 계상하엽니다. 다음은 310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12억 71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을 위한 천안시 자치단체간분담금 10억 20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CCTV 연계사업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수입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방범 CCTV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8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14억 9924만 7천 원 증액된 97억 95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육성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등 총 12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운영비, 키오스크시스템 구축 등 1억 7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전산실 항온항습기 노후교체 등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2억 93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아산시의회 네트워크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4억 92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 및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등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하여 6억 79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행정망 방화벽 노후 교체 및 의회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구입비 등 1억 4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록물관리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기록관 보존관리 환경 구축비 등 4억 115만 7천 우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모바일 안심번호서비스 등 전화·문자 통신요금과 통신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비 등 6억 24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청사 내 행정통신망 개설과 의회방송 중계장비 설치, 통합메시지 시스템 교체 등 청사 정보통신시설 구축을 위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8쪽, 음봉복합문화센터 자가통신망 구축비 및 광대역자가통신망 유지관리비 등5억 6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및 CCTV유지관리 등 16억 82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아산·천안 도시통합운영센터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비와 아산·천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비 등 20억 21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CCTV 공공요금, 노후 CCTV 성능개선 및 설치사업에 도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20억 29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마을무선방송 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를 위한 2억 1508만 원을 계상하였고 322쪽, 아산시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위해 98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도-시군간 카드사, 통신사 등의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를 위한 우리 시 부담금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8억 1646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39억 4635만 원입니다. 지출은 10억 84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7억 6??입니다. 3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87억 6281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6835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로 48억 1646만 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37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 1천만 원, 재난예보았·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4천만 원 계상, 재해 예방 및 복구물품 구입비 1천만 원, 코로나19 긴급 대응사업 운영 1천만 원, 코로나예방물품 구입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자재·물품 구입 2천만 원, 재해예방시설 및 방재 시설물 정비 5억 원, 재난예방 및 대응 물품·장비 구입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장재천 호안정비공사 1억 원, 주천 준설공사 2억원으로 총 10억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예치금은 일반예치금으로 49억 4887만 8천 원, 의무예치금으로 28억 1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예.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오늘 부서의 부서장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장이 그 부서의 설명이 끝나고 위원회에 참석합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전남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8쪽입니다.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에서 위탁교육과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201과 202는 교육비와 교육여비를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뭐냐면 교육기관위탁교육비 단기가 30만 원씩 해서 300명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여비에는 950명이 돼 있어요.이렇게 틀린 이유가 뭐일까요?

저희가 연간 교육하는 인원이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400명밖에 안 되는데 기준이 2019년도 기준을 보면 한 950명 정도 교육수혜를 받습니다. 근데 교육수혜 95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받는데 거기에는 교육비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고 순수한 참여 여비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비에 대한 사무관리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300명으로 교육비 예산을 세웠고요.나머지 순수한 참여한 교육여비는 여비 부분에서 950명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아, 사람은 300명의 비를 내지만 그다음에 교육은 어차피 950명에 대한 편성,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총 한 950명인데 교육비 수반한 분들이 300분 정도 됩니다.

설명서를 보면 공직가치와 직무과정, 역량계발 과정, 힐링과정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설명서에는 공직가치 같은 걸 보면 5개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예산편성책자를 보면 7개 과정이거든요?7종이거든요?이게 왜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공직가치 과정 7개 과정이 있는데요. 그중에 총체적으로 보면 공직가치나 역량이나 직무나 조직 활성화인데 그중에 공직가치 과정에는 갈등소통이나 청렴, 생동감, 우리말 바로 알기 등 포함해서 총 7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7개 과정이 5개 과정인데 지금 2개가 빠진 거죠? 설명자료에는?

일부 코로나19 3단계로 아산 바로 알기 이런 과정이 일부 취소된 과정이 있어서 그 조정하는 과정 중에 종목이 약간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도 마찬가지겠죠, 직무과정도?

예, 그렇습니다.

공직과정에 대해서는 7개 과정, 1억 100만 원이 잡히셨는데요. 과정당 얼마씩 잡은 거예요? 그렇게는 볼 수가 없나요? 그냥 어떻습니까?

과정당 집행액 기준에서 보면 약간 구분이 있는데요. 일부 온라인이나 외래강사 지원 관련해서 구분별로 예산은 구분돼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건 저희가 별도로 드리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교육기관 위탁여비 있지 않습니까? 1700만 원을 주셨거든요.근데 ’21년도에는 1700만 원의 비용이 아직 안 들어가 있죠?

금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재택교육이 많이 있어서 안 했지만 이 기준은 코로나 이전의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희망을 갖고서 예산 편성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210페이지 여쭤볼게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21년도 본예산서에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이보다는 작은 금액이 편성됐었는데 추경 때에 또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세워줬어요.그럼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21년도에 세워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다 사용해도 부족했다?아니면 어느 정도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 하나요?

거의 하반기에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완전히 100%는 소진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소비가 됐을까요? %로만 말씀을 주시면 그냥.......

기준을 보면 작년도 기준의 78%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78%요?

예.

올해 정도 금액만 연말까지는 한 85% 정도?

연말에 수요요건이 다른 시기보다 많이 있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예상 되고 있습니다.

많이 쓰실 것 같다?

예.

우리가 신속집행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챙겨줬으면 활용도가 더 높았을 텐데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요, ’20년도에 정리추경을 보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은 5%의 예산절감을 했는데 시장께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그래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국·과장님들만 5%의 예산 절감을 할 것이 아니라 시장부터 먼저 이런 예산 절감에 같이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의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총무과에서 시장께도 같이 동참을 해 주길 바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 된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아까 신규임용자 인적성 검사비에 대해서는 도에 대한 그 부분이 없어 졌나바요?

예, 2022년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어느 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거죠?

예, 용역업체에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1인에 한 3만 원꼴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봅니까?

예, 그렇게 저희는 사전예산 추이 과정 중에 그렇게 예산 추이를 판단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인적성 검사는 주로 어떤 걸 검사하게 됩니까?

저희가 업무적응도나 업무판단이나 아니면 시민들 대외 관계, 여러 가지 복합상황이 있겠지만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적응도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과업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멘티-멘토 워크샵이 있거든요. 2천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죠?간담회하고 워크샵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

간담회와 워크샵의 차이.

제 판단에는 간담회는 일방적일 수 있지만 멘토-멘티는 아마 많이 아시는 분이 멘토가 되고 멘티는 따라오는 형태가 될 텐데 멘토-멘티는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공감대가 있는 과정이 약간 차이를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격이 워크샵과 간담회 성격이 좀 틀린 거 아닌가요?

구분이 될 수 있죠, 예.

왜 같은 말이라도 지난번 예산에는 간담회라고 표기를 했는데 왜 ’22년도에는 워크샵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설명 주시죠.

멘토-멘티 워크샵 하면 멘티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그런 모임을 만드는 취지의 의미에서 워크샵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라고 하면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하는 거고.......

간담회는 주최 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간담회일 수 있지만 워크샵은 서로 멘티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 시간을 갖고자 워크샵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난번의 멘티-멘토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서로 멘토와 멘티가?그런데 이번에 워크샵 같은 경우는 다른 아산을 떠나서 멘티와 멘토가 행사성에 대한 워크샵을 한번 가져보겠다,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멘토-멘티 처음에 당초 운영한 취지하고 약간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서로 대화나 이런 것보다 플러스 거기에 참여 프로그램 멘티들이 평상시에 의견 주신 사항이나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가미 해서 워크샵을 운영해보자 이렇게 저희는 계상한 사항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간담회는 일상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워크샵은 우리 지역을 벗어날 수도 있고 안에서도 할 수 있는데 멘티-멘토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일상적인 멘토와 멘티의 역할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의 강의도 듣고 방금 총무과장도 답변했지만 멘토-멘티 워크샵 프로그램 짤 때 같이 참여, 사례 중심, 전문가 집단의 강의도 받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밑에 보면 멘티-멘토 활동지원금이 600명에서 228명으로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가 좀 차이가 있어요.이렇게 줄게 된 이유가 뭐에 있나요? 천천히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멘토-멘티 활동 지원 중에 멘티 임용 명수가 작년에는 한 300에서 400명 됐었는데 작년 말에는 110명 대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명수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멘티들에 대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반 이상으로 확 줄었다, 600명에서 228명으로 줄었기에 예산 편성이.

신규임용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봤고요. 다음은 213페이지 여쭤볼게요.자산취득비에서 상황실 LED 전광판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많은 금액이 2억 3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혹시 어떤 견적서나 내역서, 근거 자료가 있나요?

예, 저희가 사전 물가조사 포함해서 견적을 두세 군데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이 있어요?

예.

그 내역을 가져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상황실에 전광판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요?

예.

현재는 태극기 밑에 일부 표시돼 있지만 LED 관련된 상판은 현재 아닙니다.

그러면 크기나 성능 이런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견적서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논산시 상황실이 전자로 돼 있고요. 쉽게 이해하시면 큰 화면이 하나 있다고 보고 회의에 참석하는 국·소장, 또는 실·과장급은 태블릿PC를 이용해서 종이문서를 없애고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띄워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화면에 좀 크게 띄워서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게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걸 설치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견적서 좀 받은 게 있으니까 어떤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214쪽에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중간 무렵에 두 칸 정도 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새내기 직장 꿈을 담은 어젠다 제작,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책자를 제작하는 것 같아요.

책자 제작인 사항이고 아시겠지만 아까 언급된 사항이지만 신규 직원님들이 한 500여 명, 거의 6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최근 2, 3년 사이에 그분들의 직장 어울림이나 어떻게 보면 업무연찬을 포함해서 새내기들이 희망을 담는 어젠다를 포함한 제작을 해서 신규직원님들한테 제공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예, 저희가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1천 권 정도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저희가 신규직원님이 최근 3년간 거의 600명 되다시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내년도 또 신규직원들을 예상했기 때문에 1천 명 정도는 계상했습니다.

3년 전에 들어온 직원들도 신규직원이다?

저희는 그렇게 한번.......

아직 시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책자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

최대한 저희가 직장 적응을 포함해서 업무숙련이나 포함해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215쪽에요, 우리 시장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천만 원이 오르게 편성을 하셨어요.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자가격리 과정 중에 자가격리 분담 직원들이 매번 하지만 한번 지정하면 1400명 정도가 했는데 그분들이 1명 내지 3명 정도를 7일에서 10일 정도 자가관리, 협력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장방문을 계약포함해서 물품전달이나 그분들이 이탈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방문해서 그분들이 7일 정도 격리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할 역할을 우리 직원님들이 대신해드리는데 그런 직원들을 조금이라도 격려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일차 지원을 2만 원 정도 생각해서 1500명 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아산사랑상품권 포함해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산사랑상품권을 1인당 2만 원씩?

1차에 2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2만 원씩 주겠다?

예.

물론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은 수고와 많은 활동을 해 주시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바로 밑에 보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돼요.근데 이게 지금 과연 이게 누구 생각이냐,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우리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시장님의 생각입니까?

위원님, 제가 저희 과로 온 게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자가격리 전담공무원들 지원하는 거 보면 많이 안타깝고 저희가 수시로 주말 포함해서 언제 저희들이 자가격리대상자에 대해서 활동지원이나 그분들에 대한 서포트를 자세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 지원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보태드리려는 그런 심정에서 저희 과에서 팀장님 협의하에 저희가 그러면 많은 예산은 못하지만 최소한이라도 한 번 더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자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봤습니다.

팀장님과 과장님의 생각이다?

저희 과, 제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럼 이 의견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예산 설명할 때 그 방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랄까요? 최고의 결정권자인 시장한테 무엇을 우리 직원들이 바랄까요?

코로나 시국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최고 많이 고생하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꼽자면 휴식이 최고 우선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나 복지나 여러 가지 수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부분걱으로 해서 우리 과 의견을 반영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직원들은 시장님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관심 이런 거를 원하지 않을까요?직원들이 많은 코로나 정국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잖아요.그런데 이게 2만 원짜리의 상품권을 아산사랑상품권을 주겠다는 것이 과연 우리 피로에 지친, 힘든 직원들이 위로해 주는 걸까요?

서두에 말씀하신 그건 당연히 시장님이 하시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희가 다른 방법도 플러스해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저희가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연 우리가 선출직이 이런 예산을 편성에서 직원들에게 아산사랑상품권을 줍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니, 그렇죠?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니까 아무 상관 없겠죠.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편성해야 된다. 신뢰가 가고 투명하고 서로 공평하고 공정한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직원들은 정말 우리 시장님의 최고의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격려 관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거기에 추가적으로 아니면 더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나 한 그런 과정 중에 이렇게 제시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1억이 넘게 예산편성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편성을 해서 또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저는 사실적으로 이 내용을 전해 들은 우리 시장님은 진짜 심도 있게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아, 이게 과연 내가 이런 방법으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이 맞나?아니면 칭찬을 해줄까? 정말 관심 가질까? 따뜻한 말 한 마디 해줄까? 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9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동식 스탠딩데스트, 전년도에도 구입을 했고 올해도 대수가 58대 들어왔는데 아직도 배부가 다 안 됐나요?실질적으로 저희 의회도 지급을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현실하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사용하는 직원이 있고 안 하는 직원이 있는데 대수가 계속 증가를 해서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반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추가 수요조사한 거에 의하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도 58대 포함해서 총 141대가 되는데요. 연차별로 하다 보면 지급한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데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납하는 분도 있지만 추가 수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지급을 한 이후에 반납분을 계상을 하셔서 나머지 추가분이 58대가 더 수요가 발생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각자의 사용하기 나름인데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추가 수요에 대한 예산 계상입니다.

그리고 210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좀 전에 전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두 가지 정도는 중첩돼서 제가 질문을 또 드릴 것 같아요.근데 이번 ’22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직원들을 포함한 전체를 시청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시민을 위한 시청입니까? 시청을 위한 시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당연히 시민을 위한 정책이.......

맞죠? 시민을 위한 시청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제가 이번 업무보고나 예산안을 보면서 똑같은 단어를 가장 많이 반복했던 단어가 사명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제가 이번에 많이 쓴 것 같아요.근데 예산안 등 업무보고를 보면 사명감이 많이 결여돼 있지 않은가.또 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흐름을 보면 시민이 우선이기보다는 시청이 우선인 예산안이 편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듭니다, 올해.하나하나 보시다 보면 어느 부분이라고 단정 지어서 큰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는 직원이든 시민이든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이 앞에 가는 것이 맞는데요.이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에서는 저는 분명히 시청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210쪽, 하단에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시장 업무추진비, 저희가 ’21년도 본예산에 1990만 원을 삭감했던 거 맞아요.그 내용 있으시죠?

에.

지금 코로나 정국에 ’21년도에 사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까 80% 정도 가능하시고.......

현재는 78% 정도 했고요.

12월 거의 말일로 가는데 90%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코로나 정국이 지금 12월 말까지 가는 이 상태로 22년에도 계속 연장선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시장님이나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려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까 대답은 하셨지만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사항이 재현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 기준은 ’19년도 해서 코로나 이전의 회복 차원에서 많은 점을 그쪽 방면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모든 사항들이 총무과를 비롯한 모든 실·과들이 코로나 정국에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누구도 지난번처럼 먼저 과하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알겠습니다.

다음 211쪽에 보면 명예퇴직자나 퇴직공무원 공적패 제작,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주 작은 예산이예요, 전체 예산의. 근데 작은 예산인데요,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같이 보다 보니까 단가가 정년, 명예퇴직 공적패 제작이 전년도에 15만 원 올라오셨고요.그다음에 정년퇴직자 공적패가 13만 5천 원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근데 이런 부분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 이거 전체 예산 중에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 공적패 가지고 지적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물가 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율을 감안해도 요즘에는 질적으로 스타일도 예전처럼 틀에 박힌 공적패나 상패가 아니고 샤프하도록 잘 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의미를 잘 담을 수 있는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예산절감을 본청에서 하고요.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상승분 자체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나.

총액은 그렇게 됐지만 저희가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예, 이런 소소한 부분도 절감하면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질책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2쪽, 청사보안 무인경비 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상패하고 연장선상으로 같이 말씀드릴게요.’21년도 예산서에 12만 원씩 12개월 올라왔습니다. 저희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주셨는데 ’20년도 예산서보다 훨씬 올라와서 그러니까 120만 원씩 12개월이 올라와서 너무 급격한 인상이 아니냐고 저희가 지적을 해서 아마 이 용역비를 삭감했을 겁니다. 경비 용역사에서 아산시청은 작은 고객이 아니고요.굉장히 큰 고객인데 50만 원 상당의 월정료를 올려달라 하니까 그냥 예산서에다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검토를 주셔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대고객인 아산시청 고객을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해서 70만 원 책정을 해드렸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정이 돼서 ’21년도에도 같은 가격으로 그냥 하셨을 것 같아요.그리고 ’22년도에도 똑같이 70만 원으로 다시 올리신 것 같아요.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아마 이 부분을 챙기셔서 인상되지 않도록 해 주신 것 같아요.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마지막으로 아까 215쪽에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22년도에는 대선이나 지선이나 민감한 시기에요.그래서 오히려 예산증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코로나 정국에 직원들 고생하는 거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또한 직원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시민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고충도 이만큼 하다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같이 어려운 것이지, 우리 직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줘야 된다?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녹여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과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아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두 개 다 78% 썼다고 보면 되죠, 거의 대략?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오늘까지의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 따로 갖다주시고요.그리고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3천만 원도 또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국솥 구입이 있습니다, 290만 원. 이것은 원래 있던 국솥을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이것은 노후 돼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노후된 국솥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처분.......

폐기처분입니까? 어떤 과정을?

사용 가능하면....... 그냥 그것은 단순 폐기처분 시키게 돼 있습니다.

단순 폐기처분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국솥이 무슨 재질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주시고요.

예.

211페이지에 노사상생 워크숍도 630만 원,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포상금에서 5억 이것도 내용을 자세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회, 1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그렇게 해서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총무과에다가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보았거든요.시청을 위한 시민인가, 시민을 위한 시청인가라고 여쭤봤는데요.제목을 바꿔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시장님을 위한 시민이 돼야 됩니까? 시민을 위한 시장님이 돼야 됩니까?

아산시청 뿐만 아니라 그 소속된 공무원들이 추구 해야 될 가치가 시민의 행복, 복리증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를 보다 보니까 좀 전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은 선거 때라 민감해서 그런지 방향성이 바뀐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저의 감정을 말씀드립니다. 225쪽에 모산 기차역 사건 추모제 500만 원,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모산 기차역 1970년대 경서중학교 학생들 45명 사망하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동안 행정에서 추모나 위령제를 했다거나 아니면 지원했던 부분이 없었고 배방청년회에서 매년 위령제를 실시하고 또는 온양1동 새마을회에서도 했었는데.......

과장님.

예.

어느 팀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우리 대외협력팀입니다.

팀장님 답변 한번 들어도 될까요?

예.

팀장님, 옆에 앉아 보시죠. (대외협력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은 어느 분한테 받으셨습니까?

특정 어떤 단체나 구체적으로 1 대 1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팀장님, 여러 분이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고 누가 누가 어떻게 요청했는지 그 부분 답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니고 팀장님이 올라와서 이 자리에 제가 부른 이유는 어느 분이 이것을 요청했냐고 지금 여쭈잖아요.그 부분만 예, 아니오, 누구라고 답하세요.

제가 두 단체한테 말씀을 들었고요. 배방청년회 하고 온양1동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책정을 하셔서 500만 원 올리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과장님, 1970년이면 제가 2살 때더라고요.이게 무슨 문화재입니까?

예?

지금 철도 건널목에 문화재입니까? 문화재가 아닙니까?

도나 우리 시나 국가의 문화재는 아니고요.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정한 철도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철도문화재로 되어 있죠?

예.

70년 10월 14일 오후 4시경 아산에 수학여행을 왔다가 돌아가는 서울 경서중학교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특급열차와 추돌하여 사망 46명, 중상 26명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내용을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거든요?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이 핵심적으로 한 근거는 아니고요. 새마을회나 공익사업을 하는 활동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해서 공익사업 활동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삼았습니다.

과장님, 보충자료 주신 데에 아산시 공익사업 활동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3조에 의거하여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3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3조 보조금 지원 대상, 아산시장은 단체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의경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및 봉사활동 사업,2. 충·효·예 등 청소년 인성 교육 사업,3. 그 밖에 시정과 공익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해당 되십니까?

세 번째 그 밖에 여러 가지 공익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철도청 문화재의 지원을 해서 어떤 공익에 보탬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학생들이 운명을 달리해서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역사적으로 아픈 부분이 묻혀져 가고 그로 인해서 희생된 젊은 학생들에 대한 영령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공익 부분이라 딱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포괄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도 공익의 한쪽으로 볼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장항선 철도가 전철화되고 교각으로 설치가 되면서 건널목이 많이 없어졌죠?

예.

천안에서 아산 관내를 지나는 건널목이 몇 개 정도나 개선 전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림잡아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주 근접하게 건널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리니까 여쭤볼게요. 제가 아는 배방부터, 너더리, 득산동 현 고가다리부터, 신창 신달리 건널목부터, 오목오거리 밑에부터, 도고·선장면에 건널목이 상당히 많은데요.그와 비슷한 사건이 득산 고가에서도 아산시민들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고요.신창면 신달리 육교가 가설된 부분에도 버스가 기차와 추돌해서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타당합니까? 안 타당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이 자리에서.

희생이라는 것은 다 소중한 우리가 슬퍼해야 될 아픔인데, 근데 여기 배방 모산기차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영역에서 이 추모제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고.......

과장님, 추모제 계속적으로 했던 자체사업이고요. 올해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근조화환이 서 있더라고요.저는 분명히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위원장님, 요청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하고요.요청 전에 팀장님, 지금 바로 정회 시에 이 요청한 단체 관련된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맹의석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 정회시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과장님, 자료가 이 자료 가지고 500만 원을 설정해서 예산을 내려준다는 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는 두 요구서 내용을 여쭤봤더니 그냥 500만 원을 책정해서 어느 단체로 갈지를 모르겠다 라고 이런 예산서가 맞는 겁니까, 과장님?

그것은 팀장님이 잘못 답변한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 쭉 추모제를 해왔던 배방청년회한테 활성화 차원에서 장려 차원에서 그쪽에 교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두루뭉술 가시는데요. 이 예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저는 궁금해서 자꾸 여쭙는데요.저는 궁금한 것이 이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이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저희 위원님들은 답을 못 찾고 있어요, 답을.좀 전에 제가 조례 아산시 공익사업 활동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다시 한번 봐 드릴게요.이 조례라면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공무원들이.비영리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해 줄 수 없는 지금 과장님 논리라면 다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단체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제가 아산청년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경로잔치를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요.이 조례에 의하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오래 전에 지원을 받다가 아산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항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충·효·예라고 하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조례에요.근데 오히려 어르신을 곤경하고 이런 조례가 맞는 것이지, 관리를 철도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아산시에 있는 단체들이 이것을 시행했다고 해서 설정해 주고 지금 어떤 단체가 요청했는지 근거자료도 없고, 산출근거도 없이 500만원 올려놓고 어디로 줄지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예산이 간다는 건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예산서 작성을 잘못하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질의를 갖고 가면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을 제가 뺏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한 가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산 금액을 봐야 하는데 자꾸 시정질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이 조례에 근거해서 3조1항에 의경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및 봉사활동,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또 더 열어봤는데요.예산서에는 없는데 좀 관련된 질문을 드려도 되겠죠?

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의경어머니회가 있죠?

예, 전의경어머니회 있습니다.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의경이 없어져서 활동 중지됐습니다.

활동 중지됐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는 언제까지 하셨어요?

금년 6월, 7월 이때 이제 의경이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4월인가 이때에 완전히 빠져 나간 것 같고요. 제가 그 이후에 여성가족과에 안금선 팀장님께 여성단체협의회의 조직을 요청했더니 여성단체협의회에 없는 의경어머니회가 총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제가 아까 서두에 선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자료를 갖고 있다가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뒷 자리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의경제 폐지 수순으로 아산경찰서 소속 의경 전원 서산경찰서로 전출된 바 ’21년도 사업중단 및 정산이 10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전년도의 예산이 540만 원 지원됐고요.4차 추경 때 정산이 안 돼서 4월달엔가 분명히 없어져서 제가 자료를 받고 제가 메모를 받아서 가지고 있던 자료에요.4차 추경에 왜 안 올라와서 정산이 안 됐을까요?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이거 한번 팀장님께 여쭤도 될까요? 과장님께서 내용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어느 팀장님이세요?

전의경이 서산 쪽으로 이전했고 전의경의 어머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존속할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오던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의경이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보조금은 다 정산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지금은 정산이 됐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10월에 됐습니다.

남은 예산은 정리추경에?

(-집행부석에서) 반납조치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전액 반납조치 했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정산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마무리 됐으면 4차 추경에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차피 불용이 된다면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정산서 주시고요. 저는 본예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경출신이고요, 아산경찰서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의경을 둔 어머니들이 하던 단체에요.예? 이 말씀 꼭 드릴게요.어느 순간에 의경을 갖지 않으신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의경어머니회라고 작성을 하시더라고요.하시고 현 지방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사모님들이 다수 입회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의경어머니회를 여성가족과하고 자치행정과에다 여쭤봤던 사항이에요.그래서 제가 메모된 거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감하게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분들도 민감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장님.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아산시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2614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예.

보면 지난번 예산까지는 1500만 원이었는데 왜 여기는 지금 금액이 올라갔을까요?

지금 작년도에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이 있는데요, 사무국장 급여의 50%를 재향군인회 중앙위에서 보조가 됐었는데 사무국장 연봉이 1950만 원 정도 되거든요.그거의 50%인 970만 원 정도 중앙에서 보조가 됐던 부분이 삭감돼서 이번에 시에서 그만큼 증액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조금 더 늘은 부분은 부서운영, 공과금에서 140만 원 정도 조금 늘은 부분하고 합쳐서 1200만 원 정도 늘게 됐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주시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주시고요.사무국장 급여가 보조가 적어져서 줄어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가 지원해 준다?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자료는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서 이 설명서에 보면 지원근거 조례를 법적인 사무를 다루셨어요. 그밖에 농어촌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경로당이 없을 때 마을회관 중심으로 마을이 운영되고 그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휴식이나 밥도 같이 해 드시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어르신들의 경로 부분이 부각 되면서 경로당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마을회관은 법적 완비가 없는 상태에서 예전에는 마을회관이라고 운영이 됐었거든요.그러다가 경로당 체제로 바뀌었는데도 그때 경로당을 신축할 때 마을회관 부분은 용도 폐지를 하든가 철거를 하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맞물려서 갔었어야 되는데 한 20년, 15년 전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없지만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동에 운영되는 마을회관이 15군데가 있었습니다. 15군데가 있었는데 그때 이 얘기가 왜 불거졌냐면 읍·면·동장님들 간담회 할 때 마을주민들이 이 마을회관에서 일부 활용을 하는데 마을회관이 너무 노후되고 여러 가지 어르신분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그래서 읍·면·동을 다 조사해보니까 15개가 있었고 그중에 운영되는 15개가 있었고 그중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읍·면·동이 다 공고를 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산출기초 포함해서 이것은 예산지원을 안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주민들,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뜻이 좋은 뜻인데 보면 인주면 관암1리는 4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신창면 신곡1리는 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너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신창면 신곡리는 400만 원이 어떤 거만 지원해 주면된다, 또한 인주면 관암1리는 이런 걸 이렇게 많이 해줘서 이렇게 해줘야 만이 마을회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주시고요.

예.

지금 15개의 마을회관으로만 지정돼 있는데 여덟 군데만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아마 일곱 군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좋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마을회관을 보수해줘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좋은 건데 형평성에 어느 정도 치우치지 말고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그리고 이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40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나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보니까요, 241쪽인데 신창면 남성10리 옹벽보수공사, 이게 남성10리면 아파트일 것 같은데 아파트에 해당 되나요?

.......

10리면 아파트 정도로리 분구가 돼서 아파트 마을 같은데?

아파트에 도로하고 접해있던 옹벽이 노후가 돼서 그 옹벽보수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단지내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단지내 사업은 지원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단지안 하고 단지밖 하고 경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 편성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경계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음벽 같은 것도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방음벽 같은 것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소규모 하면서 시민의 안전이나 마을안길배수로 등 농로까지 이런 부분은 접근했었는데 방음벽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경계에 의해서 옹벽보수공사를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지 내와 단지 밖을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계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방음벽 같은 것도 필요한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해 줄 수 있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글쎄요, 방음벽 이게 기존 방음벽이 여러 가지 노후나 등등 해서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차량통행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없는 방음벽을 저희 소규모 사업에서 한다는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접한 예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내가 아니라 경계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주신 거죠?

예, 그리고 노후 돼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안전성에도 이게 문제가 있나요?

예, 그래서 보수공사가 옹벽보수공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전성이 있으면 안전총괄과에서도 예산편성해도 괜찮을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 사업, 소규모 사업해서 웬만한 사업은 우리 자치행정과로 다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폭넓게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보면 이 사업에 보면 정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근데 정자사업이 어느 마을은 3천만 원짜리 정자를 사업비로 올렸고요.어느 마을은 1500만 원짜리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배수로 공사하고 정자하고 해서 2500만 원도 올렸고요.1천만 원짜리 정자도 올렸고요, 왜 이렇게 틀릴까요?

서류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신청한 산출기초를 저희도 검토를 하긴 하는데 현장여건이나 마을 주민 수나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 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그래서 저희는 정자가 보면 대략 2500 정도 하면 지역주민들이 멋있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신통2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를 일부 내놔서 개인 사유지를 정자 설치하는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대공사가 있어서 2500에서 3천 정도 500만 원 더 늘은 겁니다.

그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정자가 비싸게 고급적으로 보이는 정자가 있고요.한편으로 보면 아주 초라한 저렴한 정자가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아마 그 차이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왕이면 좀 해 줄 거면 정자가 고급진 정자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좋은 기분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1천만 원짜리 정자 해줘봤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남들이 봤을 때 저렴하게 생각하고 찾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면사무소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면장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예산편성 할 때 잘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236쪽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거기다 본 위원도 덧붙일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유지·보수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아마 전 회기 때인가요?질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본 위원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책무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과다나 아니면 감액되는 거에 있어서 지적과 질책도 하지만 정말 행정적으로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앞서서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같은 것은 당연히 실·과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그때 당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의 마을회관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경로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원사업도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이 끊기고 경로장애인과나 이쪽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들이 넘어 가다 보니까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흉물처럼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경로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위해서 쉬는 공간이 됐었는데 마을회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특히 면 단위에 있는 청년회나 부녀회에서 회의나 작은 행사를 하려면 공간들이 없어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흉물이 되고 이게 또 피폐해지고 그러다보니 보이지 않는 마을의 문젯거리가 됐었어요.이것을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부녀회, 청년회에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 그러면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출내역을 쭉 보니까 내년에 8개 마을회관을 보수·보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어요.금액의 차이는 본 위원도 알아봤지만 이게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기가 흉물처럼 돼 있다 보니까 싹다 듣어 고쳐야 돼요.겨울에 동파된 곳도 있고 또 곰팡이 슬고 그러다 보니까 장판 도배를 다시 해야 되고, 오래 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창문 같은 것도 다시 재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당연히 들다 보니까 금액적인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주신 추가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금액만 나와 있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앞서서 우리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는 주셨으면 좋겠고요.또한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나머지 일곱 군데도 각 마을에서 아마 요구하는 필요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을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셔서 마을에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는 못 갔지만 15군데 한 2분의 1은 제가 가봤습니다. 어떤 마을은 경로당 하나만 사용하고 있고 어떤 마을은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를 또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그럼 실태를 한번 가서 현장에서 보자 해서 가서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흉물로 변해있고 그리고 안전문제가 있어서 읍·면·동에다 공문을 내서 다 접수를 한 사항이거든요.이번에 지원 안 되는 마을회관 거기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어요.또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추경이나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새로운 공간, 토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공간을 아니면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공간을 재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머니 방, 아버지 방 해서 휴식공간이 있어요.근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참여는 하지만 또 쉬고 싶은데 참여는 안 하고 싶고 그냥 거기서 힐링하기 위해서 쉬고 싶은데 시끄럽거나 운동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마을에 있으면 아까 제가 청년회, 부녀회만 얘기 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정말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적극적으로 계속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문과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연결이긴 한데요, 공무원 인권교육하고 시민 인권교육이 있잖아요.공무원 인권교육은 비용이 4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인권교육의 퀄리티가 다른 건지, 강사가 다른 건지 왜 금액 차이가 있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228페이지입니다.

글쎄 이 부분 제가 면밀하게.......

강사료가 다른 거 아닙니까, 과장님?

교육의 내용이나 강사료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산출기초를 달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실무하고 얘기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강사와 찾아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가 급이 다르다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그리고 혹시나 40만 원의 강사료를 주는 강사는 외부에서 오는 강사다,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하는 강사는 아산에서 활동하는 강사님들이다 라고 해서 강사료가 아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더 낮다거나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아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역량강화를 해서 그분들이 강사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특징이 항상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강사료를 많이 책정해 주는데 아산에서 정작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봉사강의나 아니면 낮은 강사료로 활동을 하시거든요.그게 반대로 가야 돼야 된다는 걸 건의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과장님, 이제 제가 다 자료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232페이지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서 정기회의 운영 하고 법질서 확립 및 범죄 예방 홍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예방 홍보 이렇게 홍보가 있잖아요?5가지, 이거에 대한 세부내용 주시고요.밑에 범죄예방 결의 및 한마음 체육대회 1080만 원짜리 있어요.그것도 세부내용 주시고요.

예.

235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등 대회 참가 물품지원이 5만 원씩 40명이 돼 있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이 5만 원이 40명씩 돼 있는데요,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어떤 물품이 지원이 되는 거고 박람회 등 대회에 참가하는 거의 어떤 비용이 드는 건지?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전문주민자치 박람회 등 대회 참가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이거든요.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자치 위원님들 실비 지원하는 사항이고.......

물품은요?

물품은 박람회 하려고 하면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다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전시도 물론 하고요, 그 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부스 설치 하는 거에 왜 인원이 40명으로 그 팀이나 이런 게 아니고 40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 거예요?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밑에 것은 실비 개인 식대나 교통비, 기타 실비의 성격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위에는 주민자치 박람회를 하면서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이 발표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항에서 하는 역할에 의해서 물품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표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밸리댄스 춘다거나 그러면 의상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도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 컨설팅 1980만 원, 1식이 있고요, 주민자치 한마음 축제 1200만 원, 1회 있고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1천만 원, 1식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자세하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2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카시트 및 안전벨트 조절기 지원이라고 3억 5200만 원 가량 편성된 게 있어요.보이시죠?

예.

2021년도 올해의 금액이 4억 6226만 원 편성이 됐는데 6122만 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못한 이유가 있고 또한 올해의 금액이 이렇게 적게 편성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했던 만큼 출생아 수가 많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1476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줄인 이유는 출생아 수에 비례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인 거고요.일부 한 15%정도가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이 기구 외에 본인들이 더 좋은, 아니면 다른 물품들을 사서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세대별, 개인별 지원이 되나요?

태어나는 신생아 수,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아, 신생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대한 신생아일 때?

예.

근데 신생아가 이 카시트 및 안전벨트 조절기가 필요할까요?

신생아를 키우면서 그 이후부터 어린이가 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에 다해서 신생아 출생 시에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구당 지원이 되는 거네요? 신생아 한 명당?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두 명이 태어나면 두 사람분 거를 지원을 해 주고.......

그럼 1인당 얼마씩 지원하게 되나요?

현재 금액으로 지원이 아니고요. 어린이안전재단을 통해서 물건을 직접 구입을 해서 물건으로 지급해 주는데 약 비용이 25에서 28만 원 정도 상당의 물건이 됩니다.

아, 본인이 구입해서?

아니요,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서 물건을 구입해 놓고 이것을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좀 이게 투명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것도 같네요. 물건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또 본인 취향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인들이 구매하게 되면 종류가 가격대가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추천해 주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이나 실질적으로 제품의 성능이 어느 정도 이상 수준 되는 것들을 도에서도 추천을 해 주고 어린이재단에서 일괄 구입을 했고요.작년 같은 경우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도에 좋은 품질로 해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구입해서 지급을 했고 올해는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죠?

종류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도하고 어린이안전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중에서 가격 대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선정해서 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구입을 해서 신생아가 있는 집에 준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261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인데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그래서 2200만 원이 1식으로 됐어요.이거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261쪽에.......

예, 중간 무렵에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2200만 원에 대해서 1식으로 잡혔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시설은 현재 아산 시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약 478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교회나 여러 가지 시설에 478개소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분기별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안전점검은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이러한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스마트앱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여기에 QR코드를 부착해서 관리인들이나 신고자들이나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린이로 따지면 여성가족과, 안전으로 따지면 우리 안전총괄과인데 그래서 안전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로 예산이 된 거다?

예, 시설 자체는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시설은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어린이집에 있는 건 저쪽에서 관리를 하고 또 공원에 있는 건 도시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분야별로 다 다른데 그것을 어쨌든 관리하는 건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앱으로 관리를 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3쪽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에서 시설비로 인해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대행용역, 업체를 어느 업체 줄 건가 라는 용역과 구체적인 공사 내역서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안전점검용역, 밑에 보면 재난영상장비, 전등설비 등 교체및 설치 공사, 그늘막 설치 확대(주민참여예산)해서 8천만 원, 그다음에 염성배수펌프장 정비, 바로 밑에 보면 옹벽 보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구령배수펌프장. 그다음에 권곡배수펌프장 보강공사 이렇게 몇 가지에 대해서 시설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료 좀 내역서나 준비가 돼 있죠?

내역서가 현재 자체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대행용역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공사나 기타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내역은 내년도에 산출해서 집행을 할 거고요.

아, 그러면 이런 대략 예산이다, 1억 3천은?

예, 그래서 예년에 했었던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용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것은 정밀안전점검하고 정기점검이 있어서 이것도 해당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집행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늘막 설치 확대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약 40개 정도를 이번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 입찰을 통해서 아마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염성배수펌프장 제진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작년 홍수 때 약간 손상이 발생을 했고 현재 구조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해서 펌프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고요.구령배수펌프장 저류조 및 옹벽 보강공사는 이게 저류조 바깥 사면 쪽이 지금 유실이 되고 그래서 저류조 안전이나 아니면 사면 안전을 위해서 이쪽에 포장과 옹벽을 보강해서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근거자료를 어느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됐고요.근거 자료를 주시면 예를 들었을 때 내역서나 대략 용역에 대해서 근거자료 이런 부분을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주실 만큼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재난영상장비, 전등설비 등 교체 및 설치 공사가 ’21년도에는 4개소에서 1개소가 늘었는데 1개소는 어디를 추가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재난영상장비, 전등설비 등 교체 및 설치 공사가 있어요. 시설비의 세 번째 칸에 550만 원씩 5개소로 적혀 있거든요.근데 ’21년도에는 4개소였어요.1개소가 늘어났는데 1개소 늘어난 곳은 어디이냐 이거예요.

재난영상장비는 현재 5개, 4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여러 군데가 수십 개가 있는데.......

아, 이번에 4개소만 하겠다?

예, 현재 문제가 있다거나 오래돼서 화질이 안 좋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그럼 몇 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이게?

영상장비 CCTV 시설만 하면 저희들이 한 42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개소 정도 정비가 필요하겠다 예상해서 편성하신 거네요?

예.

예, 큰 도움 됐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배방읍 장재리 침수예방사업, 1억 예산이 편성됐거든요.이것은 어떤 예방사업이에요? 침수면 물에 침수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와이시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와 그 아래쪽에 도로 부분들이 많이 침수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문제를 그동안 몇 개 부서에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안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배수로를 더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물길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뜻인가요?

예, 산에서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서 일시적으로 자꾸 단지 자체가 침수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고 다른 데로 모인다, 이런 사업을 하실 거죠?

예.

이것도 일단은 가상예산 수치만 해놓으신 건가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이보다 금액은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도고면의용소방대 사무실 노후 집기비품 교체 라고 해서 도비와 시비 2천만 원씩 편성이 됐는데요. 어떤 집기를 4천만 원씩 사게 되나요?

도고의용소방대가 조금 오래돼서 회의용탁자나 의자, 또 안에 회의를 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나 스크린 같은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추산을 해서 품목별로 해서 집계를 한 게 이 정도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추산한 근거 자료는 있죠?

예.

이것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 271페이지인데 내년에는 구)아산소방서 건축물 철거를 할 예정인가 보죠?

예, 내년도에 철거 예정입니다.

근데 5억 5천이면 본 위원은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적으로 원래는 작년에 철거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미리 철거를 하는 것보다 복합문화센터 시설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다시 했는데요. 작년에 개략설계를 해서 아마 이 예산이 5억 5천 정도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5억 5천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억 5천은 어느 정도의 적정 금액다?

예.

이런 부분도 나중에 어차피 정산을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볼게요. 273페이지입니다. 헬기장 보수사업, 그동안 우리가 총무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희가 심의를 했거든요.이 부분이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어쨌든 시에서 업무의 일관성이나 이런 거로 해서 민방위 업무가 저희 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군 업무하고 그다음에 군 업무, 통합방위 지원본부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이관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도 이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님, 2020년도까지는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됐었거든요. 작년부터는 금액이 30 대 70으로 매칭되더라고요.그것도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은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도비 매칭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약간씩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결국은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도비 매칭비율을 자꾸 낮춰서 그전에 30% 지원해 주던 게 지금은 한 5%, 6%대 까지 떨어진 것도 사실 있거든요.그래서 일단 예산권을 도에서 쥐고 그만큼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만 따로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비슷비슷하게 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21년도부터는 이 비율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전에 총무과가 더 강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50 대 50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헬기장 보수사업이 전에 총무과에서 담당 업무를 하셨는데 이번에 또 안전총괄과에서 민방위 교육이다 보니까 민방위에 어느 정도 속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간 안전총괄과는 매번 우리 부서가 많은 고생을 아끼지 않으시는데요.’22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잘 서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261쪽에 조금 전에 전남수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질문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추가자료에 보시면 ‘개소별 QR코드 부착 및 이용자 스마트폰 태그를 통한 상시정보공개와 관리자의 안전관리’ 라고 돼 있는데요.478개의 놀이터에 QR코드를 태그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이제 관리자가 안전도에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놀이터에 가서 안전시설이 이상이 있다거나 또 태그를 한다면 이용자도 태그를 한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앱을 활용하게 되면 카메라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QR코드에 대면 거기에 놀이시설의 위치와 종류 이런 것들이 딱 뜨고 거기에 무슨 무슨 예를 들어서 고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해서 신고를 해서 이쪽에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어린이놀이시설마다 관리주체에서 관리만 해 주면 즉각 즉각 파악이 되니까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그러면 478개소를 담당 직원이 방문을 해서 안전점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그 시설에 QR코드 태그를 하고 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읽고 또 이상이 발견됐을 때 그 태그에 전화번호나 신고사항을 앱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해주면 담당자들이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게 평상시에 상시업무고요. 그다음에 법에 정해져 있는 일정 기간의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시행을 합니다.

본 위원은 478개소의 이 시설을 다 장착해 놓고 예를 들어서 직원이 순회하면서 점검한 내용을 기록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필요인력이 또 생성이 돼야 되고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거꾸로 제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으로 그냥 그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시인력 인원은 지장이 없고 QR코드 태그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3쪽 중간에 기상정보(기상현황 등) 홈페이지 구축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아산시의 기상 관계를 저희 홈페이지에 띄우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설량계하고 강우량계가 시청을 포함해서 각 읍·면·동해서 12개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재 재난관리실하고 상황실하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구축을 해서 알림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그런 내용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강우량과 적설량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260쪽 다시 한 번 봐주시겠어요?앞서서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요.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이 있어서 이게 올해 2021년도 태어난 신생아 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있죠?

올해 지금까지 11월 말까지 현재 지급된 게 1476가구에 지원이 됐고요.

그것은 지원된 거고.

실제적으로 출생아 수는 1705명으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신청 주의이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약 15에서 17% 정도가 미신청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이보다 더 좋은 자기네들 취향에 맞는 개인적인 제품을 사서 쓰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금액으로가 아니라 제품으로 물품으로 지원해 준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에서 17%가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개인의 취향과 본인이 원하는 용품이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선호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현재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 카시트 같은 경우 25만 원 상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모델이 한정이 돼 있나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도에서 예산 선정했던 가격 대비 괜찮은 일정한 품질 이상의 제품을 추천해 주면 그 제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예상은 이거보다 더 줄 거라고 해서 예산 1억 1천 감액을 하셨나요?

예, 금년도 예산도 이게 도비가 보조되는 거기 때문에요, 금년도 집행 기준 정도에 의해서 도비도 책정을 해 주는 것이고 내년도 인구도 그 정도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일단은 반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출생아 수가 변동이 돼서 또 올해보다 더 많이 출생을 하게 된다면 추경이나 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더 받지 저희들도 예산을 추가로 늘려서 편성을 하면 됩니다.

제품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게 보니까 가구 수 기준이에요.그럼 쌍둥이 낳았을 때면?

인원 수 기준입니다.

인원 수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실제 가구 수로만 돼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아까 제품에 대해서는 선택의 폭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넓혀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한계가 있나요?

그 부분은 도의 전체적인 사업방침하고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시트 같은 건 그렇다 치지만 안전용품 같은 경우나 응급용품 같은 경우는 굳이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거부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만약에 카시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이나 아까 얘기했던 상품이나 모델 같은 거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저희가 두 가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택 일이잖아요?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태어나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예산서 261쪽 봐주시겠어요?노후재난문자전광판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된 걸 교체하신다는 거죠?

재난전광판 교체사업이요?

예.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신정호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설치연도가 2008년도에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한 13년, 14년 정도 됐습니다.

아, 13년, 14년 됐네요. 그럼 이것을 교체하는 이유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표현능력이나 아니면 그 장비가 노후 돼서 전력소모도 많고 유지관리하는 것보다 현대시설에 맞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재난 관련된 거나 안전문제에 관련된 거나 그리고 아산시 현황에 대해서 태어나 있는 우리 아산에 대한 인구수 이런 것들을 쭉 해서 광고하거나 알림을 하고 있죠?

예, 평상시에는 그런 알림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해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실시간으로 긴급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공지사항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군부대에서 요구가 있을 때 군 협조 관계되는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신정호수를 다니면서 보면 도로 입구 쪽 위에 상단 부분에 이게 설치돼 있어서 저도 보고 하거든요. 신호 대기하면서도 또 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운전하면서 인지할 때 문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밝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이것을 굳이 교체를 꼭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나요, 현재?

일단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픽이나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아, 구세대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예, 그래서 요즘에 새로 설치된 것하고 예전의 한 10여 년 전 이상 꺼에 대한 표출방법이나 이런 것들의 선명도나 아니면 양의 차이 같은 게 있어서 그래픽이나 그림 이런 부분들, 정교한 부분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난전광판이 아산시 관내에 세 군데가 딱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는 아직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곳에 더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교체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그 위치에 그 장소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나오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281쪽 좀 봐주시겠어요?281쪽이요, 예산서 상단에 보면 차량 관리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있어요.찾으셨나요?

예.

두 건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친환경 자동차 개발보급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나 수소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시행 당시에는 50% 정도만 구매했는데 금년에는 100% 구매하게끔 돼 있거든요.근데 차량이 소요연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한번에 일괄적으로 교체가 안 되잖아요.그래서 연차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를 하되 거기에 안 된 것은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이 또 혁신제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그거로 해서 부착을 하면 대기오염 배출기준이 60% 정도 저감이 된다는 타기 관에서 운영 사례가 있거든요.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연차적으로 내년에 한 80여 대, 100여 대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경유 차량에만 해당되는 거죠?

휘발유 차도 해당이.......

휘발유 차도 돼요?

예, 휘발유 차도 됩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의 연료저감장치인 DPF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네요?

예?

DPF라고 해서 연료저감장치하고 다른 개념?

아,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죠?

예.

그럼 이것은 설치를 어디에 해요? 이게 보니까 배터리 12볼트하고 24볼트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에 보면 사진이 들었나 모르는데 참고자료에 보면.......

(자료를 보이며) 예, 여기 있습니다. 그림 보니까 운전석 밑에 부분에.......

점화 부분하고 선을 따서 거기다 연결하면 그것은 보여주려고 사진을 넣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안쪽에다가 보이지 않게끔.......

그럼 배터리 12볼트와 24볼트의 차이는 휘발유 차, 경유 차 차이에요?

차이는 차량의 무게, 톤수의 차이입니다.

아, 배기량의 차이?

예, 배기량의 차이여서 경차는 그러니까 1.5톤 그 이하는 12볼트, 그 이상이면 24볼트 부착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럼 한 대당 부착하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나요?

예, 금액은 30만 원대 하고 50만 원대로 구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찾으셔서 다음에 주세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좀 전에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12볼트 차량은 소형차량이고 대형차량이 24볼트를 사용을 하고요. 아까 DPF 환경보전과 사항이라 참고자료를 요청하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지금 DPF 관련이나 연식, 외연 관련해서 여쭤보면 회계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솔직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는 했습니다.

공부 하셨어요?

예.

제가 과장님보다 조금 더 잘 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당연하시죠.

5등급 차량 이상에 DPF 장착을 하고요. 환경보전과에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DPF 장착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이 아산시청에 차량이 총 몇 대가 있죠?

저희 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270대 정도 되거든요.

대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권장사항으로 이 장비를 달게 된 거예요?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장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전부터 시행된 건 아니고 아마 최근에 작년이나 근래에 시행된 사항인데요. 제가 아까 혁신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근데 각 부서에 보면 정부시책으로 장애인 제품이나 여성기업 제품이나 이런 부서 평가도 있는데 이 혁신제품은 또 저희 회계과의 부서평가에 들어가 있거든요.그래서 혁신제품 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저감장치도 있더라고요, 매연저감장치.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설치한 기관한테도 알아보고 했더니 저감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연비도 3% 정도 높고 해서 긍정의 효과가 큰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도 환경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DPF 장착을 많은 일반 차량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쓰는 전력감소장치, 그래서 전기에 부착하는 이러한 장치들이 있고요.이 장치를 제가 보니까 분산 연료량을 순간 제어해서 연료량을 감소시켜서 매연을 덜 내보낸다, 아까 60%, 70%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속된 말로 약 파시는 분들이 하는 내용처럼 60%, 70%의 매연이 줄면 등급 자체가 확 바뀌는 내용이에요, 이게.그래서 조사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기저감장치처럼 자동차 매연저감장치가 60%, 70%의 효과를 본다면 이 저감장치를 가지고 DPF이상의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DPF는 매연 나가는 걸 재포집 해서 다시 재연소를 시켜서 내보내는 장치거든요.근데 이 부분은 연료랑을 조절해서 분산한다든지 조정해서 60%, 70%의 절감을 한다면 사실 DPF 드는 차량에 이것을 달아주면 이게 효과가 더 좋다고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그래서 혹시 권장사항으로 왔다고 하시지만 아산시에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 거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금액도 만만치 않고 효과도 타 기관에 검증된 것만 가지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 제가 과장님께 여쭈면 모르실 사항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이 제품에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비용을 들여서 장착을 해서 순간적으로 매연을 줄이는 게 나은지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참고자료를 받았는데요.위원님한테 실질적으로 60%, 70% 그 효과가 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저는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대덕대학교에서 시험성적서 해서 준 내용이 있긴 있네요.제가 아까 6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최대한으로 60%인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업무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다른 과에는 요청을 드린 사항인데요.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과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은 최소한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말씀드리고 싶고요.성인지 예산 사업이 없는 부서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성기업 수의계약을 몇 건을 하겠다, 이렇게만 해도 그게 성인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건의는 드려 놨는데요.이 부분은 회계과도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요.무엇보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여성기업의 경우 명의를 그렇게 해놓고 실제 운영자가 남성인 경우에 대해서를 말씀하시잖아요.그 부분은 그렇게 의심이 되거나 하는 기업들은 수의계약을 안 하더라도 어느 누가 봐도 분명히 여성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산에 있습니다. 그런데부터 라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요,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전에도 위원장님이 5분 발언도 하셨고 말씀도 있으셔서 실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야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아산시 건설협회 협회장님 한번 만났어요.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여성기업이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 금액을 한도 이상으로 해서 계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 못하는 이유가 그런 사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진짜 진실한 여성기업 좀 추려서 달라고 했거든요, 비밀리에요.누가 말하지 말고 했는데 제가 받아봤는데 제가 아는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근데 거기도 사실 여성이라고 해놓고 누나인가로 해놓고 실제로 또 남자가 있어요.아, 이것도 믿기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한 건의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시간적인 절차가 있다 보면 긴급이라도 사실 3일간 공고를 띄워야 되거든요.그런데 그런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을 준다면 사실 하루면 긴급도 할 수가 있어요.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직 우리 지역사회에서 통일된 의견만 주신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앞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오전에 국장님 총괄 보고에 제 불찰로 늦게 배석한 점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예, 과장님 계속해서 키오스크 관련해서 1식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저희 1대.......

예?

1대.

1대에요?

예.

1대가 4300만 원인데.......

콘텐츠 비용입니다.

콘텐츠 비용이예요?

예.

1대를 놓고 실습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하신 발권 업무도 있고 물품구매도 있고 예약도 있고, 이 1대를 가지고 교육용으로 쓰기가, 저는 1식으로 돼 있어서 1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교육용으로 쭉 여러 대를 같이 실습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대 가지고 가능할까요?

현재 1대고요,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분야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권, 예약 그런 콘텐츠를 담고요. 교육과정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18명 정도가 최대 인원이거든요.쉬는 시간마다 또는 교육시간마다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라서 2주 과정이에요, 매일.그러면 열흘 과정 중에 최소한 2번 이상 또는 강사가 없더라도 본인이 쉬는 시간에 눌러보실 수도 있고 하실 수 있게끔 개방시켜 놓고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 아쉽네요, 4300만 원 한 대 가지고 여러 분들이 같이 할 때 같이 실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교육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1식이라고 돼 있어서 여러 대가 한꺼번에.......

예, 1대 분량입니다.

1대가 맞네요, 그러면?

예, 1대에 콘텐츠를 얼마만큼 많이 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더 커지는데 기본 금액이 지금 이렇습니다.

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쪽에 서고확장공간 보존환경 구축 모빌렉 구입, 움직이는 모빌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고 모자르신데 어디로 가시죠?

지금 현재 확보돼서 운영 중인 게 한 453㎡인데요. 그 공간이 부족해서 지하 1층에 옛날 정보화교육장하고 그 옆에 정보통신과 창고가 있었어요.그것을 헐으니까 242㎡ 정도 되고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서고 용량이 보존문서 용량이 3만 8천 권 정도 보존이 가능하거든요.그곳을 서고화해서 모빌렉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쪽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DB작업을 올해 했고요, 거기서. 재난지원금 관련된 콜센터 운영도 거기서 하고 있었고요.그리고 청년인턴 빅데이터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대량의 모빌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317쪽에 IP전화기 구입, 전년도에 기억하실 거예요.참 전화기 구입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숫자만 보면 사용하고 꼭 일회성으로 폐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전화기를 아낀다는 이런 표현이 웃긴 것 같지만 상당한 금액이 소모가 이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수요가 진짜 이 정도 추가가 많은 건지?

수요도 있고요, 고장이 났을 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기도 하는데 이게 고장 나는 거에 플러스 신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나 비상 상황 시에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 규모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보통 상시 가동하는 대수가 있고 재난지원금이나 재난업무 때문에 스페어를 갖고 있는 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여유로 보관되는 건 20대 정도? 창고에는 있긴 있는데요.

아, 많지는 않네요.

신규직원도 들어올 때나 여러 가지 회의장소로 필요할 때 요청 들어오는 거에 대응하기에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