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신민철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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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성임 위원.

성임

최성임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올해 여러 가지로 자원순환과 고생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 청소대행사업으로 2020년 우리 시가 245억 9328만 1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하였고, 2021년에는 지금 3회 추경으로 11억 5800만 원을 지금 신청하셨어요. 근데 지금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2021년에 청소대행사업으로 302억 2288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불과 1년 사이에 48억이라는 돈이 늘어난 건데요, 예산이.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수도권 매립지 운반 차량 구입하는 거 2억은 저 역시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11억 5800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에 51억 9997만 8000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이 48억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길원

김길원자원순환과장

일단은 11억 5800만 원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한 증액분인데요. 저희가 당초 연초에 총액계약을 해서 235억 2300만 원을 총액계약을 했는데 본예산에 다 편성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회 추경에 세웠고 그래서 모자란 예산을 이번에 3회 추경에 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이 청소가 지금 인구가 얼마나 늘었길래 지금 이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가요?

길원

김길원자원순환과장

계속 연도별로요. 매년 이렇게 이 정도 금액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같은 경우 특별한 사항이 저희가 차량 1대에 인원이 운전원 포함해서 수거원까지 3명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거 지금 청소대행사업은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길원

김길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조금… 지금 사정은 알겠으나 지금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환경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폐기물 대형폐기물 수집이 늘어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모든 환경 쓰레기를 줄이자고 지금 시에서 계속 정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청소대행사업비가 더 늘어나서 쓰레기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단, 청소대행사업체가 지금 몇 개지요, 우리 시가?

길원

김길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일반 수집업체가 7개소고요. 대형폐기물이 한 군데 총 8군데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7개와 1개 원래 계약했을 때, 계약했을 때 저기 뭐야 예산을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 예산을 더 많이 잡아준 건가요?

길원

김길원자원순환과장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총액계약을 해서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다 편성을 못 해 주다 보니까 계속 1, 2, 3차까지 이렇게 간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서고 또 시민들이 가장 시민들의 삶에서 남양주시에서 제일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내년에는 이 예산만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원

김길원자원순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네, 환경정책팀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61쪽이고요. 그다음에 세출 명세서 209쪽인 것 같습니다. 361쪽에 반딧불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363쪽하고. 반딧불이 보전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청정환경 지표곤충 반딧불 보전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2개 다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삭감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반딧불이 보전사업은 민간보조사업 성격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배정은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한테 자본금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를 진행을 안 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행사성보다는 청정의 반딧불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자연생태계 보존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행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게 좀 사업이 꾸준히 뭔가가 불씨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어떤 공간적인 곳을 마련해서 이게 우리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못 하고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것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 남양주에 청정지역이 어떤 환경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성보다는 지속적인 어떠한 환경적인 면으로 사업을 구축해서 또 지나가는 학생들이든 지나가는 우리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이라든가 관광을 오는 분들이 이곳에는 우리 남양주에 오면 반딧불이 생태공원이 있구나, 참 좋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 작지만 좀 뿌리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준비하는 거를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세출 명세서 220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 391에서 2번, 3번까지 소하천정비사업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청학천이 있습니다. 총연장은 약 3.8km 구간이 되겠고요. 위치는 수락산 계곡 저희 현재 청학밸리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 부지서부터 별내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용암천과 합수되는 그 구간 약 3.8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예산이 얼마 투입되는 거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약 265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265억이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공원화 조성 사업에는 별도로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수락산 계곡인 청학밸리리조트 내 약 6만 6000㎡ 규모로 해서 청학천 공원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약 300억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300억?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지금 청학계곡 그 아트라이브러리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이거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청학아트라이브러리는 현재 200억 정도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220억?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대략적으로 불러 주신 금액만 해도 765억이네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시장님 정책에 이게 공약 사업에 있었던 사항입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소하천정비사업은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하천 불법을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동시에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소하천정비사업은 저희가 행안부의 요청을 통해서 민선7기 출범 이후인 9월에 행안부에서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하천정비사업과 그 공원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또 청학천 공원화 사업은 국토부에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지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학천이나 아니면 하천공원화사업에 훼손지 복구 또 180억까지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처음에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불법 가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철거를 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수동이라든가 뭐 저기 팔현계곡이라든가 청학천계곡, 수종사 쪽에 월문계곡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다음부터가 조금 본질이 좀 이상하게 흐트러지는 것 같아. 본 위원 이렇게 보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사업을 갖다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가 좀 먼저 생각이 듭니다. 2030프로젝트라든가 우리 중장기 프로젝트에는 이게 전혀 없던 사항이에요. 갑자기 나온 사항 같고 여기에서 아트라이브러리 조성사업에 2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공원을 만들고 공원 시설 안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청학아트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청학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학천 공원화 사업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해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불법을 훼손하면서 불법 훼손한 자리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청학천 공원화 사업 내에는 저희가 인위적인 시설물의 입지가 최소한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비율이 약 20% 미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주차장이라든지 뭐 휴게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 대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아트라이브러리 내 주민들의 편의시설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야외공연장 추가적인 산책로 등을 조성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훼손지 정비사업이라고….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복구사업입니다. 정비사업하고 복구사업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복구사업으로….

영환

이영환위원

훼손지에 대해서 토지주들이나 일반인들이 거기에 토지를 제공하거나 이런 거는 있어요? 아니면 그린벨트 지역을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훼손지 정비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인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이 일부를 뭐 불법을 원상 복구하면서 어떤 규정을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복구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되는 면적에 약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복구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훼손지 복구사업과 정비사업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복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남양주시라든가 국가 정책적으로 공원을 갖다가 개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반 도심지 지역에 상응하게끔 해서 도시공원 내지는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복원하는 개념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복원하는 개념. 그리고 이거 용역을 하셨습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설계용역 말씀하시는….

영환

이영환위원

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설계용역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설계용역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고요. 이거 지금 공유재산 심의 지금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원은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소하천정비사업 공원녹지사업은 공유재산 심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전혀 관련이 없고 그러면 그 안에 시설물 도서관 짓는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그 안에 도서관 일부 저희가 청학천 공원화 사업, 소하천정비사업은 공유재산 심의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아트라이브러리도 문화공원으로 시설결정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그 외 시설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도서관만 건축물에 한해서만 저희가 토지면적이 3만㎡고, 그 안에 건축물이 약 1만㎡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도서관이 연면적이 2000㎡ 일부가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되어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평생학습원 도서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도서관을 건설 안 하게 되면 청학문화공원은 그냥 그대로 건설하시면 되는 거네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당초 취지나 이런 부분하고는 뭐 저희가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가 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도서관이 없어도 문화공원을 건설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도서관 자체를 전혀 제외하고 도서관을… 어떤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도서관이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해서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다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당초 취지와 이런 게 부합되도록 별도로 추진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갈 자리예요? 위치적으로나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봤을 적에?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청학밸리리조트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현재 44개 건축물을 철거를 했는데 토지 수용 없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이브러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트라이브러리 부지….

영환

이영환위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거기에 보시면 하시려고 하는 자리의 입구 쪽에 보면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원래 청학밸리리조트 내에 산넘어꽃향기하고 라플렌 2개 건축물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2개의 건축물은 같은 분인데 이분의 큰아들과 작은아들로 이제 나눠서 현재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두 건축물이 소하천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부분들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산넘어꽃향기는 협의가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라플렌을 저희가 편입했을 때 사무실에서 수차례 걸쳐서 그분이 까무러치고 쓰러지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라플렌을 포함을 사실은 하천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나 이 소하천정비사업에 포함을 할 수는 없었고, 아트라이브러리는 선형으로 결정된 시설이 아니라 면으로 결정되는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가장 우선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주말 상관없이 그분과 그 라플렌을 편입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의 노력을 거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부분은 그분의 어떤 평생의 삶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편입할 수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이고 사유지인데 그 라이브러리 들어오는 자리만 구입을 해서 한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 청학밸리리조트 내에는요. 약 80%가 다 사유지입니다. 건축물도….

영환

이영환위원

토지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매입비나 아니면 수용이라든가….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토지 협의는 지금 그 부분하고는 협의는 다 완료가 됐고요. 예산만 지금 아트라이브러리 내 예산만 확보가 되면 내년 상반기 내로 토지 협의까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 공원화 사업 부지 내에서도 6만 6000㎡ 중에서 4만 5000㎡ 사유지인데요. 그분들과도 저희가 토지 수용이 아닌 다 협의에 의해서 협의 매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상은 약 90% 이상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주 진입도로 있지요, 주 진입도로?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송산동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지요? 청학리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입로는 총 별내동에서 순화궁로를 거쳐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청학리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의정부 쪽에서 들어오는 이 세 가지 진입로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청학공원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원을 살린다고 하니까 별 저거는 없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맞냐? 공원 외부에서 오는 상계동이나 서울시민이나 의정부 주민들이 더 와서 즐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민은 관리만 하는 주체가 되는 쓰레기 청소나 하는 이런 추세가 될 것 같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냐 하면 공원 사업을 크게 해 놓고 나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 외부 손님을 위한 공원 같은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입장료라든가 이런 계획이 지금 있어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지금 실시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시점은 2023년 12월이 되겠고요. 현재는 그냥 자연발생 유원지 내 하나의 계곡으로밖에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입장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을 못 하고 있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 내에 이런 시설들이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료,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요. 아트라이브러리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있어서 부족한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이런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아트라이브러리나 전체적으로 해서 공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입장료뿐만이 아니라 주차료까지 다 징수를 할 수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현재 지역주민 공동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모든 혜택이 가고요. 입장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남양주시민들한테는 당연히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1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그중에 다 외지 분들이 아니라 남양주시민들이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저기 뭐야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거는 있는데 통계학적으로 봤을 적에 반짝 2개월이에요, 여름에. 여름에 2개월이고 700억이라는 우리 시비를 투여를 해서 관리 인건비 기타 나중에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고 청소비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도서관이 들어와서 또 위탁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우리 남양주시는 관리비만 약 20억을 연간 써야 되면서 얻어낼 수가 있는 거는 없다. 그리고 외부에서 와서 관광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 남양주에 와서 계곡에서 즐기다 가고 주변에서 인근에서 돈을 어느 정도 쓰고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공원화 사업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입장료도 얼마 안 될 것 같고, 주차요금도 하루종일 놀다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뭐 2시간 있다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도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남양주시는 청소대행이나 하다가 엄청난 관리비나 들여 가지고서 계속 적자에서 그냥 있는 거 아니냐, 세금 먹는 하마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청학밸리리조트에 도서관이 필요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은 도서관이라는 게 그냥 공부하는 공간만은 아니고 체험하고 참여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동면 물맑음수목원도서관 짓잖아요. 그런 취지는 요새 학생들이 도서관에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카페나 공간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청학밸리리조트에 아트라이브러리 자리 밑에는 주차장을 쓰고 위에 공간을 이왕 할 거 잘 만들어야지 나중에 제2의 청학밸리리조트처럼 팔현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는 그 공간이 꼭 도서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습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또 작가들도 있잖아요. 청년 작가도 있고 그런 분들 체험도 하고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위에 아트라이브러리라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가 성급한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야. 도서관이고 청학문화공원 이거 공유재산 심의 없이 이렇게 벌써 5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획적인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고 도서관에 대해서 자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 대형도서관이 13개가 있잖아요. 13개가 있는데 도서관 2개를 또 증설을 해요. 이것까지 하게 되면 3개, 16개가 돼. 작은도서관이 100개가 있어요, 99개가. 도서관 하나 생기면 기본 7억이 관리비로 해서 계속 들어가요. 도서관 해서 남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700억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담회 다 했지 않습니까? 문화원 간담회 했고, 예총 간담회 했고, 대한노인회 간담회 했고 그리고 구두적인 약속들도 다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00억, 200억, 300억이면 3개 건물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700억이라는 예산을 아무 저것도 없이 해 가지고서 벌이고서 하겠다고 하니.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그 부분은….

영환

이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위원장님.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생태하천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에 이어서 소하천정비사업 청학천 그리고 청학천 공원화 조성사업,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사업 한꺼번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학천에 그동안 우리 시가 범람이나 홍수가 난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최근 말씀을 드리면 2018년 8월 26일 자로 해서 수락산 계곡 자체가 그런 불법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용암천까지 그 평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떠내려 가면서요. 발생된 피해가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까지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주민들로부터 또 저희가 자료 제공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청학천 저희가 사실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지역별로 해서 지금 약 500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화도만 하더라도 지금 70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내 지역에만 국한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성임

최성임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하천 사업의 목적이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 과거의 80년대, 90년대는 치수가 주된 목적이었고요. 현재는 당연히 치수와 더불어서 친환경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친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임

최성임위원

사업의 목적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개천 복원하고 주민들이 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하천의 생태계를 회복해서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되돌리는 것이 하천 사업의 목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소하천정비사업에 지금 우리 이번에 지금 265억이라는 청학천 사업의 총사업비인데 이번에 추경으로 하신 40억 사업이 그 내용이 뭡니까? 산책로, 휴게공간, 친수공간, 편의시설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천은 하천대로 지금 정비가 다 된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3회 추경에 40억을 요구한 사항은 밸리리조트 내에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서부터 별내면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약 2km 구간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호안과 산책로를 같이 포함하는 사항 치수적인 부분하고 어떤 친수적인 공간을 같이 조성하는 사업이 그중에 주된 부분은 사실 치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천 폭을 확장을 하고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교량을 철거해서 재가설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다가 치수사업이라고 써야지 지금 사업량에 산책로, 휴게공간, 친수공간, 편의시설 등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친수공간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것을 뺀 치수공간에 치수사업만 도대체 저기 예산이 얼마냐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그 구간은 2km 정도가 되고요.

성임

최성임위원

6km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2km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2km,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3.8km에서 1.8km 하는데 이만한 돈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향후에 또 75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어서 현재….

성임

최성임위원

아니, 과장님 봐 봐요. 지금 이 청학천이 3.8km이지 않습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3.8km인데 1.8km 하는데 돈이 여태까지 얼마 들어간 거예요? 1.8km 치수사업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냐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청학천 내에 보상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금 약 한 140억 정도 소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1.8km 하는데 140억 들어가는 내용 중에 치수사업 하는 데는 도대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대부분을 치수사업으로 소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을 포함을 해서 사실적으로….

성임

최성임위원

보상에는 어떤 보상이 있었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아시겠지만 하천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사유지 토지하고 건축물들이 편입이 됐습니다. 물권과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2km에 대한 치수사업이 얼마나 드느냐는 거예요. 산책로, 휴게공간, 친수공간, 편의시설 뺀 순수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치수사업으로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2km가?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곧 자세한….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나와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얼마냐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제가 사업비에 대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내역은 별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 2km에 대한 치수사업에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집행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

최성임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최성임 위원 진행하십시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정회 시간에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들은 설명에 의하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일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에 플러스해서 하천을 정비해 가면서 산책로를 또 마련하고 또 하천을 또 정비해 가면서 휴게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또 하천을 정비하면서 친수 공간을 만들어 가고 또 하천을 또 정비하면서 집행 편의시설을 만들어 가는 걸 2㎞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이 청학천에 지금 총 들어가는 돈이 765억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이곳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우리 시의 구거 정비사업이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제가 알기로 내년 본예산 2억밖에 안 됩니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구거 정비는 행정복지센터 업무입니다. 저희가 2억을 세운 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구거 정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재배정이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거 정비를 하는 거고요. 시에서는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 하천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이냐면 하천의 하도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할 때 치수적인 부분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 확보한 공간을 친수적이라든지 시민들이 와서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폭을 예를 들어서 10m에서 20m로 확장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확장을 해서 양쪽으로 직립식으로 옹벽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성임

최성임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청학천에도 가 봤고 그리고 신문에서 나온 것처럼 청학밸리리조트라길래 저희들 자치위원들이 전부 다 탐방을 해 봤습니다. 하천을 옹벽을 다 쌓아 준 거예요. 그렇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하천에 옹벽을 설치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뭡니까? 그게 그 설치한 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고요. 그런 불법시설물들을, 옹벽들을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180억이 들어갔다는, 지금 140억이 들어갔다는데 지금 다 정비하셨잖아요. 1.8㎞를.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다 정비한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1.8㎞. 그런데 왜 지금 저기 청학천이 마치 다 된 것처럼 청학천밸리리조트라고 과하게 그렇게 선전하십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청학밸리리조트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약 260억의 보상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고요. 사업은 이제….

성임

최성임위원

저는 당연히 친수 사업으로 홍수나 재해를 막기 위해서 하천 사업을 한다는 거 100% 찬성합니다. 하천 사업은 하천 사업에 충실해야지 왜 곁다리를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이 하천만을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청학천은 매년마다 수해 피해가 발생이 됐던 사항이 되겠고요.

성임

최성임위원

이 공원화 조성 사업도….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저희가 2019년 3월….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죄송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공원화 조성 사업도 개인 땅을 70억이나 사서 공원화를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냐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 라이브러리 좋습니다. 왜 의정부와 남양주 경계에 있는 이곳에 라이브러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시는 사업이니까 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시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별내에 계신 분들은 자기 지역에 생겼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이곳에 퍼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순수하게 하천 사업을 했으면 하천 사업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 드리고 청학천 공원화 조성 사업도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2200평에다가 결국은 50억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청학천 공원화 조성 사업이 결과적으로 지금 평수가 뭡니까? 2200평 아닙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청학천 공원화 사업은 6만 6000㎡이고요. 그 평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청학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기본이 치수 사업이고요. 저희가 260억 대부분이 치수 사업에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내면과 별내 주민들과 함께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니깐요. 과장님 그러니까 치수 사업만 하시라는 거예요. 치수 사업. 치수 사업만 하시고 공원화 이렇게 2200평에다가 그렇잖아요. 6만 6480㎡ 아닙니까? 지금 사업량이. 그러면 3.3 하면 평수로 하면 2200평 아니에요?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2만 3000평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2만 3000평이에요?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2만 평 정도 되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2만 2000평.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2만 2000평에다 결국 50억을 쏟아 넣는 건데 이거는 재벌들이 하는 이런 공원 사업이에요. 시가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돈을 붓는 건 아니고요. 하천 정원화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시설은 특정 단체나 특정 인원이 들어갈 수 있지만 하천은 시민 누구나가, 남녀노소가 다 활용하는 공공자산입니다. 그 공공자산에, 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 사업이고 또 그 하천에서 이런 보상이 없었으면 사실은 단속만 해 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지역에….

성임

최성임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잠시만요.

성임

최성임위원

말씀 잘 들었어요.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그래 가지고 그거를 계속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불법이 생기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임

최성임위원

국장님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건 국비가 0.7%예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우리 시 하천 사업 보십시오. 우리 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사업하는 건 좋지만 국비를 끌어오십시오. 도비도 끌어오고. 도비 7.5%에 국비 0.7%에 시비 91.8%입니다. 내년에 저기 하실 사업들 전부 다 시비 100% 아닙니까? 도비로 가져가서 해야지요. 공원화도 그렇고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시비 100% 하는 시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어떠한 홍보 개인적인 홍보 무슨 치적을 알리는 사업같이 그렇게 변질이 돼 버렸어요. 원래 주민들을 위해서 재해를 방지하려는 이런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주민들에게 어떤 사람의 치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홍보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왜 저희들이 이거를 반대를 하겠어요. 하천 사업은 순수하게 하천 사업만 하세요. 여기다 플러스해 가지고 카페 만들고 공원화 2만 평에다가 공원화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 땅을 왜 삽니까, 그리고. 자연 계곡이고 자연스럽게 놔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 지역 주민들… 호평동에 호만천이 있고요. 화도에는 마석우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애

이정애위원장

진 과장님 거기에 해명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에 계시다 보니까 산건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또 이런 예결위에서 추경이지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핵심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시는 건데 핵심은 하천 정비사업은 다 원하는 거지요. 시민들한테 깨끗한 이렇게 뭐 친환경적으로 말 그대로 생태하천과에서 정비를 해서 다 왕숙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정비를 해서 해 주겠다는 그 자체는 동의는 하는 건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 대부분이 환경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 환경을 자연스러운 환경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지금 도서관 그린벨트 안에는 다른 허가가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도서관이라는 그 자체밖에 안 나니까 그거를 하실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린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거는 도서관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 허가가 대상이 되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시는데 위원님들 말씀 핵심 골자가 그거인 것 같아요. 정비를 하되 하면서 하천은 그 청학 그 하천 하는 건 잘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린벨트 사는 데 80억 들어가고 짓는 데 80억, 보통 평균 200억이 거의 소요가 될 것 같으니까 돈 들여서 해서 나쁠 건 없지요. 그러나 물론 국에 실링도 있고 균형 맞게 알아서 뭐 국에서 하겠지만 그 외의 것으로 보니까 이런 질의들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또 홍보도 하시고 설명을 좀 와서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자치행정 위원들이 산건위 거 얘기 못 한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편의상 늘 얘기하지만 산건위, 자치위원 나눌 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은 ‘아, 내가 순수한 뜻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위원님들이 자꾸 저렇게 저런 식으로 질의를 하실까?’ 이런 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옆에서 나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인내를 가지시고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소통도 안 됐다는 게 문제도 되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앞으로 좀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뭐라 그러지. 저희 상임위가 달라서 국장님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기 신도시가 많이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진헌

우진헌도시국장

네, 지금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리고 또 저기 뭐지. 아까 우리 이제 청학아트밸리인가 거기도 훼손지 복구사업? 그걸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왕숙신도시도 훼손지 복구사업 진행하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국장

네,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뭐든지 준비하실 때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이 좀 뭐라 그러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은 좀 시에서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결론이 내렸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헌

우진헌도시국장

네, 저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도로건설과 과장님. 과장님 저는 과장님 뵐 기회가 없어서 이제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잘 훑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는 언덕이 좀 많은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아파트 앞이나 뭐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 같은 데는 겨울이 되면 응달이 져서 얼음이 얼어서 봄이 될 때까지 녹지가 않아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도 낙상해서 고생하시는 일도 많고. 이제 서울시나 뭐 이런 데를 보면 언덕에 열선 까는 인도, 차도 많이 생겼지요?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좀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저희가 사실 진건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작은 한 100m, 150 정도의 구간을 시범 삼아서 한번 설치를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제 사업 계획은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좀 겨울철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예전에 비해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조금 힘들다. 예전에 시행했던 거니까 이렇게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이러한 것들이 사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처음이다. 시행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좀 담아가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하수처리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0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7페이지입니다. 국비와 기금과 시비를 합해서 지금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시의 오수관로 신설해 가지고 8.5㎞를 신설을 했는데 정비를 5.9㎞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퇴계원에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는 건 5.9㎞인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신설하고 정비하고 섞여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같이 섞여 있어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와 기금 30%와 시비 20%가 투입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여기에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에 유입수, 침입수, 관로 파손, 오접 등의 문제점이 집중되어서 도로 침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 노후관로 교체 및 분류식화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서울시하고 우리 남양주시는 태생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서울시는 과거에 50년 전부터 해서 합류식관입니다. 그러니까 오수와 가정집에서 나오는 싱크대 물, 화장실 물, 샤워실 물, 세탁기 물, 거기에다가 빗물까지 같이 처리하고 있는 절차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비해서 하수처리장이 작다 보니까 분류식화, 빗물은 자연스럽게 하천을 거쳐서 한강으로 흘러가고 순수 오수만 하수처리장으로 오는 분류화식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노후관로가 우리 시는 시멘트로 돼 있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초창기에 보면 흄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흄관으로 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무슨 관이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흄관.

성임

최성임위원

흄관?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전문용어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우리 시에 시멘트 관로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게 도대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지금 보시면 퇴계원 구시가지, 덕소 구시가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장현 구시가지. 이런 구시가지가 콘크리트 제품으로 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호평에서 진건으로 오는 하수관로도 시멘트로 되어 있나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콘크리트보다 조금 윗단계. PC관입니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이라고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보다 조금 더 강한 관으로 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그런 관들은 저기 수명이 몇 년입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통상적으로 흄관 같은 경우는 30년 이내. 지금 저희가 신설하는 흄관은 PE관이나 PVC이중벽관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호평동에서 진건처리장으로 오는 거, 왕숙천을 거쳐서 구리처리장으로 가는 관은 과거 PC관으로 설치돼 있고요. 구리처리장하고 진건처리장 만들 때 그 위에 설치된 겁니다. 앞으로 하수처리관은 PE관이나 PVC이중벽관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지금 저기 이용, 설치하게 될 그러한 그 관로는 지금 몇 프로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하수관로가 지금. 제가 알기로 환경정책과에서는 96%가 낡은 관이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주민들하고.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렇지 않나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최근에 설치한 관들은 내구 수명을 50년을 보장하는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래서 저기 평내에서 진건으로 오는 하수관로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불명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로를 갈아야 된다 하더니 뭐 여기에는 상관없는 거지마는 근데 지금 관로에 대해서 지금 그럼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완전히 원시적인 시멘트관로는 아닌 거네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관 수명이 벌써 한 이십육칠 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의도를 제가… 평내처리장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노후관은 다 제거해서 하천을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99페이지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에요. 이번에 3회 추경을 해도 작년에보다는 적어요. 근데 작년에 왜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예산이. 대행비가.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도처리구역, 그러니까 월산처리장과 화도처리장이 위탁관리사가 티에스케이워터 외 2개사에서 남양주도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렇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러면서 올해 거 예산은 좀 분리를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예산을 분리해서 이렇게 적은 거같이 보이는군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이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도 그 따로 예산을 세우겠네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관리대행비를 별도로 도시공사는 지출해 줬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여기서 세워서 지출을?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별도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 예산은 좀 절약이 된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예산은 저희가 아직 운영을… 티에스케이워터 외 2개사에서 남양주도시공사로 넘어갔는데 운영한 지가 이제 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을 운영해 보고, 실제 운영 좀 해 보고 가감을 비교해 보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네, 도로관리과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18페이지입니다. 호평동 도로 확장 및 인도교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83%, 시비 17%로 인도교 설치 공사라고 하는데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호평 아이파크 있잖아요, 호평IC.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이파크 저기 호평IC로 올라가는 그 도로 말이지요?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네, 하천 옆에.

성임

최성임위원

지사천 옆에?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지사천 옆에인데 3회 추경에 3억을 반납하셨어요.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이번에 감액하는 거지요.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공사하면서 낙찰차액입니다, 집행잔액하고. 당초에 예산이 일부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10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당초 계획보다 확보가 좀 많이 된 편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그 인도교 설치 외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다 반납하신 거예요?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그 사업비로 목적을 다 달성을 했으니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원래 도비는 얼마 내려온 거예요?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10억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10억 내려온 거예요?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네, 우리 자체 시비는 2억이고요.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들은 돈이 7억밖에 안 들은 거네요.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아니지요.

성임

최성임위원

12억이니까 9억 들은 거네요.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저도 그 도로에 대해서 봤는데 될 수 있으면 특히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거기에 보통 계획을 짜기 마련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납부하는 건 너무 좀 시설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짰길래 이렇게 돈이 남는지 좀.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당초 설명했다시피 저희들이 사업비는 당초 1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시비 세워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 정도 확보가 됐어요. 예산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잔액 반납 삭감하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결과적으로는 시비는 안 드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더 남은 거지요, 결과론적으로.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또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3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전략기획관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임석경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 신문·방송 등 홍보예산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73만 인구의 대도시로서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향후 대규모 인구 증가가 예상되지만 도 내 인구수가 비슷한 타 시에 비해 홍보예산이 부족 상황입니다. 내년도 신문·방송 등 홍보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7억 1500만 원으로 인구 55만 명인 안양시와 비슷한 규모이며, 1억 5000이 삭감된 조정액 5억 8300만 원은 4년 전인 2017년도 홍보예산 수준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홍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해 파급 효과와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를 통한 중점 홍보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4쪽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예산입니다. 나날이 중요도가 높아지는 영상홍보를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대중의 관심을 한 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시를 알리는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대중매체를 활용해 시 브랜드 각인 및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책 사업, 주요 행사, 관광지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입니다.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활용해 시책 및 시정을 홍보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온라인 기반 행정서비스 안내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중요 시정 정보 등을 문자로 발송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손에 남양주 문자 발송을 통한 홍보와 정보 제공은 그 어떤 홍보매체보다도 가장 강력한 홍보 효과와 전달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동시에 28만 명에게 홍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내손에 남양주밖에 없고 이를 방증하듯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사회 진입으로 정보 격차가 가속화되는 이 때에 시민 누구나 손쉽게 문자를 통해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는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 인터넷 방송 운영 예산입니다. 온라인 생중계는 시의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사업부서에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게 되는 경우 유튜브로 생중계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생중계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트랜드에 맞춰 행정도 발 빠른 변화를 추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라인 생중계 운영 시 공정성 있는 방송 중계를 진행하여 한쪽 의견이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 홍보영상 제작 예산입니다.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콘텐츠 제작은 올해 ‘21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들이 남양주시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함으로써 시 홍보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영상은 일반 공공유튜브 영상보다 월등히 많은 사람들이 시청함에 따라 홍보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2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충족을 위해 각종 시책 추진 사항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 한 사람이라도 홍보 및 정보전달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의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닥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홍보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정애

이정애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이 홍보기획관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신문·방송 홍보도 그렇지만 대중적으로 한 5개 삭감된 것 중에서 제가 거기에 대표적인 질의만 드릴게요. 신문·방송 홍보나 대중매체 활용한 시정 홍보, SNS 홍보, 인터넷 홍보 그리고 홍보영상 같은 게 왜 이렇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민이 72만이 넘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73만 정도 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비가 왜 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다 홍보비가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는 과장님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홍보예산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편중되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충족을 위해서 시정 시책이라든가 주요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는 거지, 어떤 특정인을 위하여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73만 인구에 우리 홍보비라는 거는, 홍보는 어쨌든 남양주시를 위해서… 홍보라는 게 뭐예요? 열심히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는 거거든요. SNS든 인터넷이든 어쨌든 어떤 특정한 인물 때문에 홍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절대 아닙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남양주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 남양주시의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하는 건데 이게 홍보영상 제작 같은 거는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나머지 신문·방송이나 이런 매체, SNS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좀 홍보비가 삭감이 됐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홍보를 하지… 과장님도 충분히 홍보를 하지 않았나라는 제가 의구심은 또 들어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

어쨌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홍보기획관님께 위원장이 지금 질의라기보다 답변에 대한 거를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리 산건위원님들은 이 예산이 왜 하나하나를 삭감했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백선아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다섯 가지 예산을 삭감할 때 하나하나 인터넷 방송 운영에서 왜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그 단서들을 다 하나씩 이유를 붙여 줬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위험한 발언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감정 있어서 다 삭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다 하나하나 내용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그때 얘기할 때 홍보예산 중에서 중앙지는 조금… 중앙지 중에서 어느 것이라고 딱 단정적으로 지적은 못 하지만 전체적인 액수에서 지방지, 지방 인터넷이나 지방 우리 언론들을 좀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그걸 살리고 중앙지 중에서는 한두 개 더 줄여야 되지 않냐 그런 논리를 했어요, 그런 당위성을.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한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좀 이치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하세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런 말씀 유념하겠고요. 저희가 홍보예산서 산출내역에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구분은 했는데 대략적인 건 계획이지, 거기에 산출된 내역대로 집행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예산 된 배정이 중앙지에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 그러니 중앙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겠다. 이런 내용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7억 1500만 원이라는 총액 예산에서 중앙지, 지역지 구분 없이 공평하게 또는 형평성 있게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에 너무 편중돼 있으니 중앙지 부분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그러니까 그 소명 하나하나 건건이 소명하실 때 거기에 맞는 것만 소명을 하시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조금 아까 우리 기획관님이 발언하실 때는 그런 맥락으로 하신 게 아니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현으로… 위원들이 예산 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소명을 정당한 소명을 하시면 되는데 왜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다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는 그걸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선아

백선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기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 자료를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아까 우리가 산건위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같이 예결위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73만 남양주시민의 7억 1500이라는 그 예산은 그걸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 비례, 다른 타 시군에 비례해 우리가 73만에 7억 1500은 쓸 수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소명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시 홈페이지나 SNS나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계속 홍보를 했던 거 그거는 인구 비례 과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한 겁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재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시민의 삶의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세출 사업 예산안의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5604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8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어 7억 6747만 1000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99쪽 소송비용 지급입니다. 본 예산안은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우리 시 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편성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승소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문화 확산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적극행정의 발판을 더 견고히 하여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해 주시면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운영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직원 인권보호 지원입니다. 외부 감사 시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감 직원의 최소한의 배려라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해 주시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 사업 예산안의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법무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소송비용 지급 관련해서요. 1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2021년도는 지출을 어느 정도 했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정확히 제가 계산은 해 보지 않았지마는 한 6억 5000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신민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여기에 사례가 좀 있나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사례는 저희가 일단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중앙 건의라는 것은 사실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공통 사항이지요. 그래서 가스충전소 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일부 수렴이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2021년도에는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을 했나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적극행정?

신민철위원

네,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해서 어쨌든 2022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요구하신 거잖아요, 당초?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2021년도에는 이 예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소진하셨나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거의 소진을 했다라고 봅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정애

이정애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적극행정 규제개혁 추진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게 적극행정 작년에 포상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나가지 않았었나요? 작년인가 언제 그 포상금으로, 적극행정에.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적극행정 포상금은 올해 저희 시에서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펼쳐 가지고 저희 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가지고 오늘 공교롭게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지금 2시부터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 평가를 해서 오늘 시상까지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용이 됐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상금이 한 500 정도 나가고, 그러면 나머지는 행정운영에 한 500 정도 나가는 금액이 삭감된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가 적극행정 경진대회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예산 요구했고요. 그중에서 500만 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적극행정 운영 쪽에 저희가 동영상을, 적극행정을 홍보하려면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이 삭감돼서 합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직원 인권보호 지원은 어떤 걸로 지금까지 나갔었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직원 인권보호는 올해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갖고요. 올 5월 달에 경기도 특정감사 때 사전 조사 시 5일을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렇게 사용한 바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직원 인권보호 지원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보다 2022년도 예산이 일단은 대폭 적은 금액으로 올렸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일단은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30~40일 정도 감사를 받더라 고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경기도 종합감사가 중단이 되고 특정감사도 사전 조사만 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좀 남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알았고, 대부분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는 그 근거를 가지고 세우잖아요. 이거는 또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일단 근거가 없어요. 혹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세워도 되나요, 근거 없이?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전년 대비… 올해지요. 올해 대비 한 30% 수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맞춰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안에서 합리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려고.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세워 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건 알았고 예산을 세우려면 보통 근거를 가지고 세우잖아요. 전년도에 추경에 세웠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근거는 어디 공무원 기본법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는 없이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근거는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필요성은 일단 차제에 두고 혹시 이거 근거를 먼저 마련해 놓고 근거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게 혹시 맞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관련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의회에 계류 중에는 있지마는.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 예산 확보 이전에 근거를 마련하고, 일단 근거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절차 이행을 맞춰서 또 그거의 순서대로 하면 그래도 좀 부드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쉽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께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잘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지금 작년에 예산이 36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지금 4000만 원 잡으신 거예요. 4000만 원 잡으셨는데 적극행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 1500만 원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000만 원만 쓰고 500만 원은 삭감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시상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 법무담당관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에도 직원 포상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포상도 물론 격려 차원을 뛰어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적은 돈이라도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라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담당관님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한번 적극행정위원회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작년의 수준에 맞게 그냥 운영하시고, 뭐 특별한 거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극행정과 관련돼서는 지금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는 앞으로도 점점 더 커져야 될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굉장히 간절합니다.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적극행정위원회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시상으로 1000만 원 쓰시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이거는 조금 있으면 2시에 적극행정 경연대회를 하는데 지난번 예비심사를 해서 33개 팀이 경연을 벌였습니다. 그중에서 7개 팀이 오늘 본선에서 경연을 다시 또 시작을 하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이 마인드 자체가 그전에 소극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형태입니다. 이럴 때 좀 탄력을 받게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어떤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시기에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 과는 아니지만 다른 환경 사업에 있어서 시민의 이야기를 하나 전하겠습니다. 모처에서 시민과 함께 남양주시에서 행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환경 사업에서 그 환경 사업을 모두 한 주체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포상이 나갔어요, 외국으로. 그래서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이, 버스를 탔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이 탔는데 아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시민들께서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아서 외국을 갑니까? 어느 읍 팀, 어느 읍 팀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디다. 이거는 적은 돈입니다, 시의. 하지만 우리 시가 우리 법무담당관부터 직원에 대한 포상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리띠 졸라매서 예산 적게 쓰자라는 취지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이니까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이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시긴 한 것 같은데 직원 인권보호 지원 보면 아까 우리 신민철 위원께서도 근거 부분적인 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근거 부분은 아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근데 왜 2020년도에 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서를 맺으셨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다뤄진 거예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작년도 11월 달에 모 기관에서 감사를 나왔습니다. 저희 1개 부서를 가지고 특정감사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들한테 굉장히 고압적이고 위력적인 그런 감사 형태를 좀 당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충격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심지어는 휴직까지도 내고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좀 방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노사 협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김지훈위원

근데 아까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마련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지적을 했으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지금 어떤 그러한 업무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김지훈위원

그러면 단순한 업무를 잘못한 거에 대한 감사에 대한 거는 감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업무를 잘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고 상응하는 그런 벌은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인격을 모독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감사 형태 때문에.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가 먼저… 닭일까 달걀일까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적인 거는 그런 부분에서 협약이 맺어진 거라면 우리가 근거적인 부분도 마련해야 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박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0쪽 총무과 소관 세계화 학습 운영입니다. 국내외 우수사례 현장 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시정 현안 과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연수를 추진할 수 없었으나 내년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예상되고 업무성과 우수직원 등에 대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12쪽 직원 사기증진 제도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격무에 시달려온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 연수를 확대 실시하여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및 공무원 노조로부터 참여 인원 확대 운영이 건의되어 코로나19 대응 업무 장기화에 따라 공무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고려해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남양주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운영을 위한 것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함께하는 대규모 기념식 개최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28쪽 남양주 4차 산업혁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남양주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운영과 시정 성과와 비전을 메타버스로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으며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이동 약자들도 쉽게 시정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비대면 시대의 핵심 사업입니다. 당초 요구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시민들을 위해 유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발한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0쪽 예산성과급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성과급을 지급하고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요구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재정을 더욱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34쪽 시정여론 수렴 및 홍보 대책입니다. 동 사업은 주요 정책사업, 지역 갈등, 긴급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정확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정책 추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는 시정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산안 140쪽 사회단체 및 시민참여 생활쓰레기 감축 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보호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실천가를 양성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시의 행정파트너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교류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4쪽 해외직무 연수입니다. 동 사업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원 해외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국제도시와 네트워크 확대 필요에 따라 해외기관 출장 증가가 예상되어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이며, 형평성 있는 전문지식 습득 및 우수 정책성과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45쪽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동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도 청소년 교류 추진 도시가 2개 국, 3개 도시로 증가하여 원활한 교류 추진을 위해 본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며,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 함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예산 삭감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정애

이정애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세계화 학습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저희가 세계화 학습 운영은 크게 업무성과 우수직원과 그리고 프로젝트 정책연수 분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과는 각종 상사업비로 내려온… 그러니까 우수직원에 대한 재정우수, 시군 종합평가, ESG 대상 탄 그런 우수직원에 대한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는 저희가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2020년도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서 해외 연수 이 세계화 학습 분야를 추진을 못 하고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에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32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추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그 부분도 추진을 하고 또 새로이 선발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있으나 지난해에도 4억 78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올해 5억 3600은 작년에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약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코로나 상황이 단계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꼭 세워 주시면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에 오디션으로 해서 지난번 2020년도에 32명은 지금 가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모든 직원들이 문의도 많이 하고 가는 걸로, 작년에 어렵게 다 준비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이 됐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된 사항이고, 그리고 또 세계화 학습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많아 보일 수도 있으나 이게 예전에는 상사업비로 내려온 돈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외 연수를 추진했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인가는 저희 총무과로 예산을 일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계화 학습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 조금 다소 금액적으로는 많아 보일 수는 있으나 저희가 전 직원이 거의 한 2500여 명이 넘는 직원이 다 있다 보니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프로젝트 정책 국외 연수도 있어요. 포함이 돼요. 정책추진 국내 연수도 포함이 되고 국제 연수도 포함이 되고.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국내 연수는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혹 필요할 때 벤치마킹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내 연수 사업비로 그거는 한 5000만 원 정도 산출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국외 연수를 가게 되면 1인당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요, 1인당? 대략적인 금액이? 여기 400만 원으로 예산 잡았어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유럽이나 미주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이상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2020년도에 400만 원을 잡았으면 지금 2년 코로나 때문에 지난 이후에 그러면 그때하고 가격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1인당 400만 원 이상의 돈은, 예산은 필요하다라고 지금 산출하신 거잖아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가 세계화… 해외 연수 간 부분도 보니까 한 4억 4000 정도는 집행한 바 있습니다, ‘19년도에도.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더 한 가지 위원장님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로 매년 예산이 보통 6000만 원씩… 6070만 원씩은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021년은… 2020년은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저희가 간소화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시민의 날 기념식은 안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그래도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인 시민대상 수상자분들은 직접 모시고 수상을… 표창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1200명 정도가 비대면으로 참석해서 함께 시민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직접 대면으로 한 게 아니어서 무대 설치비 이런 것도 조금 감소가 돼서 한 33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 나머지는 올해도 30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저희는 호전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 남양주시에서 가장 큰 잔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날은. 그래서 그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대면으로 시민들과 함께 축하의 장을 여는 기념식을 거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우리 남양주시민의 가장 꽃이라고 하는 시민의 날 행사는 물론 코로나 전에는 기존에 전 시장님께서도 계속해 왔던 행사예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당연히 코로나가 없어지면 행사를 해서 주민들이 코로나로 위축되고 우울했던 걸 많이 시민들을 위해서 펼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어떤 공무원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기념식 무대 설치비나 기획공연 연출이나 상패 같은 거, 행사운영비 같은 거 이런 걸로 했는데 어쨌든 이게 앞으로도 코로나가… 남양주시에서 이 시민의 날의 해야지요.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것이니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3000만 원씩 절반이 삭감돼서 제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지훈위원

어차피 이 삭감조서에 올라온 거니까. 우리 직원 사기증진 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직원 통합연수 부분을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1억을 세웠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어떤 차이 이유?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직원 사기증진 제도도 모든 상황이 코로나 상황으로 계속 2020년, ‘21년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직원 통합연수 부분은 7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 7000만 원이 2014년도 예산 그대로입니다.

김지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근데 노사 협약 사항에도 직원 통합연수를 주최해서 노사문화를 정착하자는 그런 건의 사항도 있고요. 올해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함께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원들도 내년에는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통합연수를 실시하자 하는 차원에서 한 3000만 원 증액을 요구해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당시 직원이 한 1700명, 18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직원은 한 2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늘어난 부분에 비해서 예산은 그대로이고 그리고 이게 해마다 한 300명, 400명씩 실시를 해서 교대로 교대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못 갔던 직원은 내년에 가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워크숍, 직원 통합연수이기 때문에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부터 계속 동결돼 왔던 거를.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7000만 원이 그대로였습니다.

김지훈위원

지금 981명이 증가한 거예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거의 구백….

김지훈위원

그 이후에?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김지훈위원

그래서 좀 더 인원도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많은 직원을 좀 더 참석… 협력해서 같이 노사문화를 활기차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시민의 날 행사 중요하지요. 10월 5일 날 기념식 개최했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번에는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이석영광장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그날 수상자 다섯 분과 그 가족들 일부만 대면 행사로 초청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줌으로.

신민철위원

그 초청한 사람 누구지요? 일부 초청한 사람? 주민 대표인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아니요. 일부 주민 대표를 초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요. 초청한 사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거기 대면 장소에 초청한 분은 시민대상 다섯 분에 대한 가족하고요. 시장님이랑 의장님 이 정도 선에서 거기 대면으로 모였고, 나머지는 각 지역의 단체 분들과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줌으로 참석해서… 그리고 또 일부 시민들이 줌으로 참석해서.

신민철위원

현장, 현장에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현장에 그 정도밖에 참석 안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 정도가 몇 명이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현장에 한 백 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백 분. 그래도 백 분가량 모였네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한 50명에서 그 정도.

신민철위원

에이, 그거 확실히 말씀하세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정확한….

신민철위원

부서에서 그런 거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래도 대략 몇 명 정도, 우리 행사하고 나면 그 행사에 몇 명 참여했고 뭐 했고 기본적인 통계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뭐.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100명은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섯 분에 대한 수상자 가족하고 저희 집행진 공무원하고 시장님, 의장님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운영을 하는 그런 운영진 이런 거, 기계를 다루고 그런 직원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만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시니까 그냥 그만큼만 묻고. 세계화 학습 운영에서 이게 어쨌든 간에 2021년도에도 프로젝트 정책 국외 연수를 2억 5600 세우셨던 건가 봐요. 그런데 그게 2021년도 코로나로 안 되니까 이거 소급 적용을 해서 2021년, 2022년 더 보내시겠다는 건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2020년도에도 2억 5600을 세웠는데요. 다 삭감을 했고.

신민철위원

근데 그거를 올해 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지난해 못 갔던 32명에 대한 연수를 내년도에 함께 실시하고자 저희가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당초에 또 32명으로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게 많이 보내고 이런 것도 좋은데 어쨌든 간에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당해 연도에 많은 분들을 보내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당초에 32명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32명이라는 숫자를 했을 때도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올해 못 갔다고 해서 내년도에 그럼 그분들까지 하고, 또 내년도에 선발된 사람들까지 해서 이렇게 보냈을 때에, 보내는 건 알겠는데 혹시 업무의 공백 같은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근데 오디션에 프로젝트 정책연수에 참여한 그 직원들이요. 한 부서에 이렇게 다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부서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그래서 업무에 지장은 그렇게.

신민철위원

프로젝트 정책 국외 연수만 있다면 과장님 말씀에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말고도 연수 프로그램이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당초에 32명으로 그래도 이 인원수를 뒀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걸 64명으로 이렇게 늘리면 한 해에 그래도 우리가 개략적으로 생각했던 숫자가 좀 넘어가지 않나. 그러면 업무의 공백은 혹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되는데.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근데 이거는 32명을 딱 선발해야 되겠다 해서 32명이 선발된 거는 아니고요. 보통 이게 옛날에 배낭여행 차원으로 가던 거를 오디션을 CSR 정책연수로 해 가지고 실시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1조에 4명, 5명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10개 팀 이내로 해서 선발을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선발한 그 팀과 내년에도 그 정도 선발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모든 64명이 한 시기에 다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어서 업무에는 방해가 안 되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상사업비 내려오면 상사업비는 또 부서에서 별도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나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상사업비가 부서로 내려.

신민철위원

상사업비는, 예를 들어 그 상사업비는 광역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중앙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상사업비, 그렇지요? 근데 이거는 시비 100%잖아요. 그러니까 상사업비가 내려왔을 때는 또 별도로 갈 수도 있는 거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갈 수 있는 거를 예전에는 별도로 부서에서 추진했던 부분을.

신민철위원

이제 여기다가?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투명성도 제고하고 또 중복으로 가는 그런 직원도 지양하기 위해서 총무과로 일괄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총무과로 일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상사업비요, 상사업비. 상사업비도?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상사업비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른 걸로 사용을 하고요, 다른 사업비로. 저희가 그걸로 내려오고 그러면 부서에서 별도로 그걸로 해외 연수를 가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저기 설명을 잘하세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자꾸 왜 그렇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신민철위원

저는 여기 와서 지금 처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답답하세요, 제가 질의드리는 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아이, 참.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간단하게 부연질의만 하나 드릴게요. 전년도에 사업을 못 했다고 해 가지고서 소급 적용을 다 하시는 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어떤 축제 사업을 못 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2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외 연수가 됐든, 우수사원이 됐든, 벤치마킹이 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 못 한 거 예산 반납했고, 그거 못 갔다고 해 가지고서 2022년도에 소급 적용해서 2배 인원이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물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오디션에 선발된 직원들도 기대하는 부분도 크고요. 그리고 작년, 올해 직원들이 많이 지친 부분도 있어서 내년에도 가급적 선발을 해서 저희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냈으면 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예산 부분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2년 차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취소된 게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된 예산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공로연수도 못 가시는 분도 있고 연·월차도 사용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평생학습원서부터 해서 국과 실로 전체적으로 다 해외 연수에 대한 부분이, 국내 연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5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200명, 140명, 160명, 60명, 52명 이거 다 더하면.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다 종결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 놓고서 또 2차, 3차에 다 불용처리 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내실 있게 예산편성 하고 인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또 부지기수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그냥 다 가야 된다라고 편성하는 기준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현 상황의 편성기준에 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세계화 학습 운영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편성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가지고 질의하시고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64명이라는 인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 32명이 지난해에 우수회원으로 발탁이 됐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추가해서 64명이 된 거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이거는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선발을 해서….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32명이 일단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기본편성하고 또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지 적극적으로 또 직원들이 참여하고 열심히 또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또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64명이라는 인원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선택된 직원들은 내년에 꼭 가야 된다라는 것보다 우선 순차적으로 먼저 선택된 직원들에 대해서 일단 연수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보내주실 거고, 그렇지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

영실

김영실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 32명에 대한 프로젝트를 선정된 친구들이 지금 현재 못 가고 계류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그 직원분들부터 계획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먼저 선도적으로 보내주시고 또 이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내년에 못 가더라도 그 친구들은 또 밀려서 후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잡아 놨던 예산은 일단 못 가서 반납하신 거 맞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반납한 거 맞고요. 예산을 만약에 내년에 선발해서 후년에 보내야 된다면 선발해야 할 의무는 없고 다시 후년에 선발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올해 작년에 선발된 우리 직원들이 작년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위기 상황 때문에 미처 연수를 못 갔어요, 그렇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선 순차적으로 32명에 대한 부분도 그거를 소멸시킬 수 없으니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또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 인원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을 하셨던 거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리고 만약에 연수가 가게 되면 작년에 예산편성 해서 못 했던 그 예산을 반납한 거를 다시 편성했기 때문에 그분들 먼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내년에도 만약에 편성이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내년에 가능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또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올해처럼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못 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하면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또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못 하게 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누적적으로 못 가게 된다고 그러면 또 방법을 달리 생각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코로나 상황으로 국제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요. 저희가 무리해서 추진할 그럴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선발은 됐지만 목적은 우리가 연수를 잡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어떠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게 연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과 이영환 위원님께서 계속 세계화 학습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참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기에 정말 공무원들과 또 시민들에게 너무 민망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잡으셔서 이 예산이 이렇게 도마 위에 올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정책 국외연수에 지금 자치행정위에서 64명 보내는 거 32명만 보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성과 우수직원 국외연수 400만 원씩 50명 보내는 거 25명만 보내라는 거 아닙니까? 아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이 모든 사업을 세계화 학습 운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줄여서 기존에 해마다 했던 수준에서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완전 종결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이번에 이거 세웠어도 못 가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추경에서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예년 수준에 해야지 저희 시의원들만 지금 시민들과 발을 동동거리는 것 같아요. 정말 민망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그러면 저희들과 같은 뜻이 아닙니까? 분명히 저희들하고 똑같이 시민의 고통을 같이 할 텐데 왜 저희들은 속으로 시민들과 함께 동동거리면서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되고 왜 이러한 무리한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이런 도마 위에 오르시는 거 참 민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사전에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는 거는 이게 무슨 삭감을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여기 올라왔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라는 사전에 오히려 거꾸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질의를 하면 꼭 무슨 제가 깎겠다고 달려드는 거로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삭감 조서에 올라왔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있어서 시민소통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이 기존에 이게 개발이 되어 있는 거에 우리 시 거를 프로그램을 여기다 입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진

강호진기획예산과장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기는 하지만요. 지금 메타버스의 중요도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그 설명은 좀 차제에 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자는 것은 지금 이 시기가 지금도 꽤 많이 늦었어요. 지금 젊은 층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인프라하고 플랫폼하고 콘텐츠가 있는데 인프라는 기존에 있는 거를 쓰는 거지요,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나이키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페이스북도 메타로 바꿨잖아요. 시급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명품 매장들도 제가 알기로 130개 이상의 명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 지금 뭐냐면 사람이 그리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제목이 소통이 들어가 있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사람을 모아 오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인프라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고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교육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정약용도서관을 메타에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드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딱 콘텐츠가 지금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때그때 필요로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인프라나 이런 것은 지금 구축돼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어쨌든 간에 2억이라는 전산개발비가 올라왔잖아요. 2억이라는 어쨌든 이 전산개발비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건가요?

호진

강호진기획예산과장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는 못 해요, 그 정도면은. 심도 있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뭐냐면 아고라지요. 그러니까 시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민원도 받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든가 제안도 받고 아니면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 볼려고….

신민철위원

일단 알겠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타 시군도 혹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나요?

호진

강호진기획예산과장

지금 타 시군은 없고요.

신민철위원

없습니까?

호진

강호진기획예산과장

가장 가까운 거는 우리 북부경찰서에 경무과에서 북부경찰서를 메타로 만들었어요. 되게 기초적이긴 하지만 아마 거기가 처음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아마 금방 내년에 가면 많이들 시작은 할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작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로 하게 되면 하반기나 내후년 정도에나 쓸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세출예산 명세서 130페이지에 대한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이 있어요. 이거가 지금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호진

강호진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고 편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이 재원을 확보하는 업무가 사실 상당히 어렵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안 해도 표시가 잘 안 나고. 어떤 큰 프로젝트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가져오려면 한두 달 많은 시간이 또 소요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설명해야 되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재원 확보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금액도 크고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유도하고 또 좀 격무지만 하기 싫은 업무고 또 어려운 업무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조금 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예산성과 심사위원회도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지금 몇 명 있지요? 지금 현재….

호진

강호진기획예산과장

(자료찾는중) 그거 제가 잠깐만… 저희가 위원회가 15개 있어 가지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예산성과하고 심사위원은 총 4명이에요. 4명인데 올해 한 번이라도 심사위원회를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21년 올해.

호진

강호진기획예산과장

매년 하고요. 이게 예산성과금을 주려면 예산성과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 나눠먹기식이라든가 별거 아닌 것을 또는 예산성과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외부에 공개를 하게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예산성과금을 줬다라고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수는 좀 적어요, 4명 정도면. 그래서 예산성과금 지급을 10만 원씩 하고 있다는 건데 삭감액은 5000만 원이나 됐어요, 1억 정도를 세웠는데.

호진

강호진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운영비는 삭감하지 않았고요. 성과금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성과금도 여기 이분들한테 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수당도 같이 지급이 되는 거지요?

호진

강호진기획예산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시민참여 생활쓰레기 감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진건지역에 살고 있는데 진건지역에 저의 지인이 아침에 새벽에 쓰레기봉투를 들고 그냥 걷기운동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가서 아침에 청소를 하고 출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간략하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주부에코폴리스인데요. 올해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350명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 지금 환경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환경문제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ESG 행정을 다 기업 쪽에서도 그렇고 행정 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게 인류 생존 문제다 보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말 긴박한 사항입니다. 눈앞에 당장 닥치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30년밖에 지구가 버틸 수 없다. 이렇게 이만큼 절실한 입장에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시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그런데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각 곳곳에 무단투기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 올해 읍면동과 다 합동으로 해시 무단투기지역을 조사를 했더니 최소 400군데가 나왔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데가. 근데 이게 공공근로사업도 굉장히 비싸고 예산이 투입되는 게 그래서 공공근로도 몇 년 못 하고 읍면동에 환경미화원으로는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이나 우리 시 본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그쪽으로 인력이 동원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같이 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이 이게 가장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알고 있고, 동참하고 싶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부에코폴리스를 구성을 했고 모집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집게나 봉투 이런 거를 줘서 각 자기 집 근방에서 무단투기구역을 1개, 2개 정도 아예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한 달에 8번 이상 활동을 할 때 저희가 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그분들에 대한 예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350명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굉장히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고 동네가 너무 깨끗해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 사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봉사로 하지 이 인센티브로 5만 원씩 줘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봉사가 무료봉사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시간을 쪼개서 하기는 하지만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받기에는 너무 최소화된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봉사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저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인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운동도 하는데 쓰레기도 줍고 그래도 내가 아침에 교통비라도 주니 더 신나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진건은 정말 예전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건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원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일부 그렇게 보상을 해 줘야만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목록을 정리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꼭 이렇게 5만 원 이상 줘야 한다라는 말씀은 가장 기본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정말 자원봉사거든요. 내가 원하면 내키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없어요. 지속성이 연속적으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정말 실비 개념이거든요. 공공근로 지금 쓰레기 몇 시간 5시간 정도 하는 공공근로도 월 12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코폴리스로 대처를 해서 주부들이 어차피 가정에서 계시는데 이거는 정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월 5만 원 준다고 누가 이거를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 지금 카페를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매일 들어와서 나는 담배꽁초를 몇 컵을 주웠다 이런 거, 그 컵을 몇 컵을 주웠는데 한 컵당 저희가 재미삼아 이제 안에서 그린캐쉬를 또 줘요. 그래서 가상화폐지만 이 담배꽁초 한 컵을 주우면 내가 지구를 1년 살린다 해서 그거를 1000만 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단합을 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고 시민들이 정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350명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무단투기지역은 갈수록 늘어나고 관리할 지역은 사실 많거든요. 그거를 600명까지 늘려서 좀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린 거고요 자원봉사 가지고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지금 올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끊기면 그 사람들은 방향을 잃거든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원봉사라는 거는 정말 내가 우러나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데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제 이것을 지속적인 어떤 시간을 가지고 할애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사명감도 갖고 또 에코폴리스라는 주부라는 어떤 명칭을 줌으로 인해서 보람과 희망적인 부분도 갖고 또 본인들의 어떤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와 소통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또 작은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가 정말 지구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순수한 봉사로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시 직원으로 행정적으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실비 5만 원을 지급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거는 어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실비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로 지급하는 예가 있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다른 시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오히려 월 30만 원 이내에서 인센티브 보상을 하기 때문에 거의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는. 그리고 우리 시도 지금 폐기물 분류배출함을 관리하는 관리자한테 월 30만 원 지급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30만 원이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명 안 됩니다. 10명 그 정도 옛날부터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관리자한테 주고 있는 그 30만 원에 대한 그거는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진짜 교통비 정도만 주고 하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다른 시에 실비로 주는 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 군수, 그다음에 광역시장 뭐 그런 분들은 폐기물 관리를 위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시군 조례들을 다 폐기물관리법을 만들었거든요.

성임

최성임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지금 찾아보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실비 지급에 있어서 지역화폐로 한다든가 기관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지역화폐일 수도 있고요. 현금일 수도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우리 시는 지금 현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는 현금으로.

성임

최성임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화폐로 그것을 저기 유도를 하셔서 지역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지역화폐나 현금은 나중에 이거가 됐을 때 얘기고 그거는 그때 가서 사전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통장 지금 하루 4시간씩 저기하고 있지요? 그분들 얼마씩 받아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4시간 활동을 하시고요. 봉사하시고 2만 원 받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렇게 따진다면 16시간을 한다는 거네요, 한 달에?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2시간씩 16시간.

선아

백선아위원

16시간 한다는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16시간에 이분들은 주부폴리스는 16시간에 5만 원이 나간다는 거고 그리고 이·통장에서 지금 봉사하시는 이분들은 4시간에 4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나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기 지금 우리 올해 350명 정도를 했는데 자원봉사는 한계가 있으니… 그 자원봉사 한계가 있지요. 그분들이 시간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고, 자원봉사는 하고 싶지만 나와서 그거를 또 못 할 때는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분들도 또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람 심리가 자원봉사를 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일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작은 거라도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 아니에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만 가지고는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최성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임

최성임위원

지역화폐를 주든지 현금을 주든지 그런 문제들은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돼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산출내역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환경 홍보물품이 6000만 원이잖아요. 사무관리비 중에 1억 2000을 세우셨어요. 이 산출내역 중에 환경 홍보물품 중에 6000만 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 감축 사업 추진한다고 해 놓고 홍보물품을 이렇게 대량으로 예산을 잡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한 번….

성임

최성임위원

보상금 준다면서요? 5만 원 보상금 주신다면서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5만 원을 주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집게, 그다음에 공공용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를 그분들이 사서 하라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요. 그래서 공공용 봉투는 최소한 저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손수건, 장갑 겨울이면 장갑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할 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지나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무단투기할 때 신고도 하거든요, 무단투기를. 그러면서 이분들 계몽도 해요. “여기 쓰레기 버리시지 마세요.”, “분리수거 하세요.” 이럴 때 그분들이 “당신 뭔데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명찰도 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분들이 에코폴리스라는 모자 여기 에코폴리스라고 이렇게 해야 정식적으로 이런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어야 시민들도 수긍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성임

최성임위원

결과적으로는 환경 홍보물품이라는 게 지금 말이 환경 홍보물품이지 지금 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쓰여지는 활동비네요.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니, 저기 활동비지요. 활동비고 당연히….

성임

최성임위원

활동비지 이게 홍보물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환경 홍보물품이라고 이렇게 목을 정하셨잖아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배출 할 때 홍보물품이 아니라 분리배출 할 때 당연히 필요한 물품.

성임

최성임위원

분리배출 활동물품도 6000만 원 잡으셨고, 환경 홍보물품도 60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1억 2000 잡으셨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앞서 추경에 지금 자원순환과 잠깐 대면할 저기 심사를 했는데 쓰레기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환경 쓰레기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46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행하는 생활쓰레기 감축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앞서 자원순환과에도 본 위원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런 쓰레기 감축사업을 할 때 지금 예산을 이만큼 들이는 만큼 지금 쓰레기 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레기를 배출을 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시민에 대한 의식이 개선이 돼야 합니다. 의식이 개선되려면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시민들한테 캠페인도 하고, 계몽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주변에, 주변에 이렇게 이웃, 이웃 이렇게 해서. 활동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지 생각만 가지고는 이게 환경문제가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쓰레기가 많이 늘었어요. 그거는 코로나가 2년 동안 지금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배달음식 때문에 스티로폼하고 이런 용기가 일회용 용기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이렇게 환경문제가 그래서 더 심각해진 거고요. 이래서 더 이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 사업이 아마 자원순환과하고도 서로 소통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주웠을 경우에 보통 본 위원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기존에 봉사활동 쓰레기 줍는 거하고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줍는 것에 불과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나가서 했습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교육을 에코폴리스들 계속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시키고 영상으로 저희가 아시겠지만 단톡방이나 카톡방에 계속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담회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시키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저기 대시민 홍보를 하십시오, 쓰레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자치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아까 이장단에서 4시간 하고 2만 원 지급하는 거 그거 저희들한테 예산 올릴 때 목을 어떻게 올리셨는지 기억나세요? 그거 식대 값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식대 값.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때 기타 보상금으로….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기타 보상금으로 올렸지요.

정애

이정애위원장

그래서 기타 보상금이 뭐냐고 명칭을 정확하게 물어봤더니 돈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식사비로 해서 이장단에서도 지금 현장에 가 보세요. 그게 지금 10월 달 이후부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지 몰라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이스팩 수거.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계속하고….

정애

이정애위원장

하고 있는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장

그럼 제가 착각한 거고. 그게 식대비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식대비로 나간 거예요. 근데 계속 명확한 명칭을 계속 식대비라는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그 사업이 2만 원씩 4시간에 2만 원 하는 거를 정해 놓은 대상을 누가 하기로 해 놨던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도 너무 피로가 누적돼 있고.

정애

이정애위원장

그거는 이해해요. 그렇게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원래 표현 자체도 저희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 예산을 우리 위원들도 어떤 목적에 쓰고 왜 하려고 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하시잖아. 그때 했던 얘기와 또 물어보면 예산 저기 얘기하면 다른 소리를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할까 말까 계속하다가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예요. 그리고 과장님 그게 이장단 제가 작년 예결위 할 때 깎았었어요, 사실. 예결위에서 살려줄 거 알면서도 깎았더니 금방 귀에 들어간 거야. 이장단 16개 읍면동 몇 분이 전화 와서 제가 깎았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살릴 건데 그래도 경종을 울려주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론 때문에 제가 삭감을 한 거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한 기억까지 나요. 지나간 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몰라도 그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는 이 예산은 4시간에 시간당 사실 계산으로 치면 안 맞잖아요. 1시간 5000원꼴이잖아요, 4시간 해서. 그래서 실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이장단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분들도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해 가지고 이거 시에서 하기는 하라고 했는데 사람 다른 사람 구해서 대체인력을 넣어요. 만약에 제가 조사해서 인원 현황 이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이 사업하는 거를 집행부에서 자치과장으로서 왜 이렇게 진행했습니까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현장도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얘기 안 하려다가 지금 이 목을 이렇게 정해 놓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읍면동에. 과장님은 여기서 주무 부서에서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예산만 딱 얼마 하고 지금 자신 있게 당당하게 아주 지금 그런 사업하시는 거는 좋은데 다 하실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사업을 하고 그 차후에 관리 감독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는 물론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 어두운 면만 얘기하는 거로 조명하고 싶지도 않고 어두운 면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래도 공무원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산에는 정해진 목대로 세운 대로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게 변칙적으로 이장단에다 했으면 이장단만 다 해야 돼요. 이장 아닌 사람 제가 해서 다 근거 가지고 있어요. 하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냐고.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런 거를 지금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이·통장연합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런 개선점이나 어떻게 하고 있다 활동 내역 이런 거 다 말씀을 해 주세요.

정애

이정애위원장

그분들은 활동 내역 하시지요. 그분들도 관에서 이장도 준공무원이잖아요.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누구를 넣어야 하는데 대체인력을 엉뚱한 사람들을 갖다 넣는 거예요. 제가 근거 없이 위원이 되어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그대로 우리한테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한 대로 그대로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실장님께 건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쓰레기 문제 때문에 또 우리 남양주시가 쓰레기 총량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벌이고 있고, 예산이 지금 2년 동안 쓰레기 청소나 관리, 운영비, 인건비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 또 같은 저거인데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 요원이 지금 몇 명쯤 돼 있지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자원봉사?

영환

이영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원이.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2만 8000명 정도 약 등록돼 있는 거로 돼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일단은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자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우수업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10%, 20%, 5% 혜택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시간을 갖다가 적립해서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이 봉사자들한테 봉사자 카드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자체 개발을 해 가지고 봉사자 카드를 만들고 그 봉사자들한테 월 최고 50시간까지 한정을 준다든지 해서 1시간당 1000원의 간식대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200시간을 한 사람도 월 최대 5만 원이 이제 한계의 포인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기름을 넣을 수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다른 데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4시간이나, 한 달에 4시간이나 5시간 한 분들은 그냥 1시간당 1000씩 잡아서 5시간이면 5000점이 적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매주 화요일이라든가 목요일 또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오후라든가 뭐 자원봉사자의 무슨 이벤트를 만들어서 첫째 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관내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날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알려 가지고 내손에 남양주나 알려서 각 16개 읍면동이 첫째 주 화요일 날은 자원봉사자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나와서 체킹을 하고 쓰레기를 쫙 2시간이든지 3시간이든지 봉사하고 그리고 반납하고 가고, 물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차곡차곡 봉사 시간을 쌓는 거겠지요. 그래서 한 달 정산이 끝나면 지금 뭐 50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 적립 포인트를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분들도 추운데 나와서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요양원에 가서 또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재능기부도 있는데 봉사하시면서 최소한의 간식대 이렇게 해서 봉사자의 자긍심도 높여 주고 최소한의 간식대 정도가 내가 한 달에 50시간 정도 하면 5만 원 정도의 기름값이라도 꽂히고, 봉사시간 인정받고 이런 거로 해서 봉사의 질을 좀 높이고, 참여율도 높이고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먼저 자원봉사센터 소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조금 저기가 틀리더라고요. 갭 차이가 있어서 조율 중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 쓰레기 때문에 주부에코폴리스도 마찬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무단투기감시요원이나 분리수거감시요원이라든가 또 그 외에 청소 업체는 청소 업체대로 돌고 그리고 우리가 일회용 사용금지를 갖다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종이컵을 사용 안 하고 컵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업소에서도 5개의 일회용을 쓸 것 같으면 최대한 줄여서 3개, 4개로 줄이게끔 하는 것도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로는 일회용을 줄이자라고 하면서 일회용은 계속 늘어난다 이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교육 또 어떤 제재, 포상 이런 거에 대해서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도지역에 보면 2년 동안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장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런데 쓰레기는 정작 줄지가 않아요,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관심도 가지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법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자원봉사나 공직자분들 해 가지고 쓰레기를 좀 일회용도 줄이고 분리수거도 원활하게 좀 하고 그리고 봉사자들 12만 8000명을 좀 잘 이용해서 16개 읍면동이 어떤 뭐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실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중복된 부분에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뭐 우리 이영환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신 거 같기는 해요.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에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근데 여러 가지 또 문제는 있겠지요. 마일리지를 또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이 봉사한 거를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에코폴리스라 그래서 환경경찰이잖아요, 주부들로 구성한. 이게 주부들로 현재 우리가 몇 명이 구성되어 있지요, 저희가?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350명입니다.

김지훈위원

350명. 대략 저희가 60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지요, 3억 6000을?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김지훈위원

이게 8시간이에요, 한 달에. 8시간 8회인데 2시간씩인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2시간씩이요. 2시간씩 일주일 두 번.

김지훈위원

일주일에 두 번.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8번이지요.

김지훈위원

일주일에 2번이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김지훈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4시간인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일주일에 4시간이지요.

김지훈위원

4시간. 4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8번으로 계산해 보면 1일 7000원 정도 이렇게 5만 원이니까 대략 그 정도 나와요. 7000원 정도 되는데 어떤 큰 금전적으로 일당이나 그런 거는 아닌 거고.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6000원, 6000원.

김지훈위원

최소한의 그런 차나 아니면 점심값도 모자라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나마 최소한 이거를 줘야 또 이분들이 그나마 와서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의욕을 갖고 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김지훈위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또 오시는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개념으로 오시는데 이분들이 돈을 일단 어쨌든 작든 크든 받기 때문에 자원봉사 시간을 못 드려요, 이분들한테.

김지훈위원

그러니까 점수는 못 주고.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점수를 못 드려요.

김지훈위원

그러니까 달라서 그래요, 체계가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김지훈위원

체계가 달라서 점수는 못 주는데 이분들은 에코폴리스라는 거를 해서 결과적으로 같은 자원봉사적인 일이기는 한데.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지만….

김지훈위원

아니, 그 연결하지 마세요. 제가 연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연결하면 복잡해지니까 연결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게 어떤 효과가 지금 현재 있는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김지훈위원

이분들이 아이스팩이나 그런 것도 이렇게 분리하는 데도 하고 환경 이렇게 다니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또 이렇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와서 이제 회원으로서 말을 하면서 또 수정도 하고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많은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자원봉사가 아니라 이분들은 시를 대변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말이 또 길어지니까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부분과 아까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은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한번 우리가 같이 연계해 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인센티브 부분을 기타 보상금이지요. 그거는 저는 그 정도 개념으로서는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아까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시장님이 이렇게 잘 검토를 해 보시면 아무래도 좀 좋은 정책이 하나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류협력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국내 청소년 교류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1억 4000 잡으셨고 일반보전금으로 2억 6200만 원 해서 청소년대표단 해외연수를 2억 50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래서 국제자매도시 교류 참석 보상해 가지고 1200만 원 잡고 국외이전에 2000만 원 잡으셨고 지금 사업에 필요성을 보면 청소년대표단 해외파견 해 갖고 미주 20명 보내겠다. 그리고 청소년대표단 해외파견 유럽 20명 보내겠다, 청소년대표단 해외파견 아시아 35명 보내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대표단 해외파견 아시아는 지금 중국과 베트남이 있지 않습니까?

영덕

조영덕교류협력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중국은 몇 명 보낼 계획을 잡으신 거고, 베트남은 몇 명을 잡으신 거예요?

영덕

조영덕교류협력과장

이게 이제 인원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시아 권역하고는 예전부터 국제캠프를 진행을 해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 국제캠프를 진행을 하고 같이 참여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베트남을 가든 중국을 가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모집을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 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개략적으로 한 10명 선에서 나라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인원을 이렇게 잡은 거는 사실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모집을 하다 보면 또 쉽게 말씀드리면 미주 쪽이나 유럽 쪽에는 청소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고, 또 동남아시아 쪽에는 조금 적어요. 그래서 그게 인원을 정확히 몇 명이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예산이 이제 저희가 계획한 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연초에 또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울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소급 자료 내셨는데 알겠습니다.

영덕

조영덕교류협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정애

이정애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동이요. 과장님 지난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청소년 모집을 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던 거예요, 이게요?

영덕

조영덕교류협력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전에는 미주 유럽 쪽에 미주 쪽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교류 도시가 없었고요. 이제 ‘19년도, ‘20년도에 걸쳐 가지고 유럽하고 미주 지역에 한 군데, 미주 둘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더 추가로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청소년 교류를 진행했던 거는 아시아 권역에는 우리가 국제캠프를 해서 우리 또 그쪽으로 같이 해서 교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는 이탈리아 살레르노광역시하고는 기이 교류를 진행을 해서 이탈리아가 음식 요리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요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제 기억으로 2019년도, ‘18년도부터 이탈리아 살레르노광역시에서 요리학교에 입소를 해서 요리강습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인원은 그 당시에 뭐 좀 차이는 있지만 20명도 갔을 때도 있고요. 15명 갔을 때도 있고 또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 잠잠해질 분위기였을 당시에 한 11월, 10월 정도에 저희가 내년 교류 유럽 요리학교 모집을 해 봤어요. 인원이 저희가 10명을 모집을 하는데 46명이 지원을 해서 굉장히 청소년 교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우리 남양주시 총 청소년 인구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영덕

조영덕교류협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인구의 한 18% 정도 되어서 12만 5000에서 13만 정도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12만 5000 정도로 친다고 하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이탈리아 요리학교는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또 요새 우리 청소년들이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봐서 더 그럴 수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청소년이 우리가 12만이 넘는다고 보면 이런 거는 청소년들이 어쨌든 우리가 미래의 우리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 미래 희망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꾸준히 지속되어서 좀 더 알차고 그리고 내실 있는 그런 행정을 해서 더 많이 이런 예산은 더 써도 된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깔끔하게 챙겨서 철저한 행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의미에서라도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조영덕교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실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재산관리과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이인애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애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본예산안 중 복지국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2쪽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재단 운영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성과급은 지방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근거하여 기관장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 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근무자의 근로 의욕 및 직무 만족도를 증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지원 교육훈련비 컨설팅 사업은 관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증가, 영세성, 경영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품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22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2021년 추진하지 못했던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량 강화와 사회적약자를 위한 자원봉사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나눔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과장님네 과 맞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시의원들 남양주시의회와 아주 밀접하게 시민들이 대부분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하고도 무척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적어도 자원봉사센터를 관계자들이 최소한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와서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라든가 꼭 불러야지만이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소급을 저희가 지금 받고자 해서 지금 이 사안이 여기 이 삭감 내역에 올라왔습니다. 최소한 예결위나 아니면 또 자치행정에 자치 그 예산안 심사 때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남양주시의회 와서 자치위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지요. 자원봉사센터가 도무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현안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현안사항보고회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별도로 차후로는 좀 더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이나 임원진하고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저희가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봉사센터에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를 상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 좀 소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저희 남양주시의회와 자원봉사센터가 따로따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남양주시의회의 시민들의 대표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일을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삭감 내역에 도대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예산이 어떤 품목이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보고자 이 삭감 내역에 올라왔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증액 내용에 북부 개소 2명 증원 상승비더라고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북부 분소 개설에 따른 인원 2명 증원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노후된 사무기기 교체 당연히 해야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리고 사업비 봉사활동 정보 공유하고 홍보하고 저소득층 지원 사업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삭감 내역에 넣은 취지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명확히 알고 남양주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소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삭감 목록이 들어왔어요. 내용은 아시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4300만 원 삭감 중에서 성과급하고 컨설팅 비용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삭감 내용을 어떤 식으로 알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지금 재단에 4380이 삭감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아

백선아위원

4380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4380입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이사님하고 복지실장님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관계법에서 매년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한 이후에 그 점수에 따라서 백분율로 나눠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시하고 복지재단 대표이사님하고 복지실장님하고는 업무 성과에 대한 계약도 체결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안타깝게도 삭감이 돼 있는 부분이고. 또 2000만 원은 저희가 재단 사업의 한 부분인데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영세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도 적고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무 교육, 회계나 노무나 어떤 직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역시 삭감돼 있는 부분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4380만 원 중에서 성과금 2880만 원은 지방출자출연법상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반영이 돼 있지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컨설팅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회계, 노무 등 거기에 대한 컨설팅 비용도 우리가 그거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 삭감 목록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성과급하고 컨설팅 비용은 어쨌든 여기에 반드시 같이 합계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질의를 한 건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4380만 원 삭감된 게 성과급하고 사업비예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자치에서 그렇게 삭감한 건가요? 2380만 원은 필히 지급해야 되는 거면 운영비를 아껴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재단이 작년보다는 좀 예산이 증액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단 증액된 부분이 북부 분소 개설에 따른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 기존에 사용돼 왔던 일정 금액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380을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라고 그러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254쪽. 254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여기서 증원이 됐어요. 17명에서 19명으로 2명. 2022년도 예산에 증액이 됐지요? 금액이 얼마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그 금액이 한…. 아, 2명에 대한 인건비요?

신민철위원

네.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2명에 대한 인건비는 6100 정도 됩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6100이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인원 증원이 된 건가요, 이미 증원이 된 건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인원은 먼저 현안사항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월 말경에 북부 분소가 출범하면서 그때 2명은 충원이 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두 달 치 인건비가 나갔나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신민철위원

얼마가 나갔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저거 한데….

신민철위원

그거는 뭘로 나갔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세워 주지도 않았는데. 그 2명의 인건비는 뭘로 나갔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금액 중에서….

신민철위원

복지재단도 내년에 편성돼 있는 금액으로 아껴서 인건비 더 나가면 되겠네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성과상여금이요?

신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 이런 거 남는 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처럼 더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두 달 치 인건비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인건비 충당하신 거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맞는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11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딱….

신민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를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신민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2명의 그런 충원 계획이 있었으면 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언제 했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이사회가 6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은 없었나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추경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년도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 데서 어떤 변동 사유가 있어 가지고 다 쓰지 못할 사유가….

신민철위원

인건비에서 변동된 사유예요, 사업비에서예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인건비 부분.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 사유가 있어서 2021년도는 그렇게 쓰셨다고 치고 ‘22년도에는 그럼 2명 인건비 증액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래도 큰 틀의 변화가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거잖아요. 북부센터도 신설을 하고 인원도 충원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정당하게 의회에 올리셔서 개소도 하고 인건비도 이렇게 된다 하고 정당하게 승인을 받고 하시면 되지.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신민철위원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사업의 필요성을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의회의 기능 갖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그러면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았잖아요. 어쨌든 예산 확충을 좀 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또 의회에서 납득을 해서 센터 개소하라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고 예산 세워 드리고 그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회의 기능을 그런 식으로 무력화시키면서까지…. 그리고 여기 2명 인건비 안 세워 주면 의회가 자른 건가요, 그 두 분은 그럼?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거를 의회의 책임으로 돌리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여기 북부센터 한다고 그러면 반대하실 의원님…. 여기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 잘 쓰셨네요. 이렇게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미리 예산 집행을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진행하시고 2022년도 예산에는… 결국엔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 2022년도에도 편법으로 사용하시지 그러세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인애

이인애복지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도 제가 충분히 최성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변화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께 미리 사전 설명드려서 다 함께 이해하셔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행정이 우리가 지나고 난 행정에 대해서 또 잘잘못을 짚고 또 향후에 재발 방지를 또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진짜 의회 의원으로서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의 기능을 이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절차 이행이나 이런 면에서 의회와 잘 소통하고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애

이인애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일자리복지과 남양주시 자활기금,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여성아동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진현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애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본예산 중 문화교육국 소관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0쪽에서 301쪽 리멤버1910 운영입니다.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구축 사업은 리멤버1910 건물 외벽에 있는 미디어파사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곳에 남양주시의 다양한 미디어 홍보물에 대해서 신규 영상과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미디어파사드에 노출을 시키고자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광장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광장문화 정착 공연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지친 시민들의 심신 위로를 위하여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공연을 기획하고 개최하고자 합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해 주시면 본 사업들을 통해 다양한 문화 전시 서비스 및 광장문화 공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0쪽 정약용과 소관 정약용문화제 사업입니다. 전국 청소년 인문학 경진대회인 정약용 인문학콘서트는 글쓰기와 발표대회로 이루어진 공모전으로 다른 공모전에 비해 2배의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만큼 이에 합당한 시상금을 책정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 예산 조성 시 중등부 인문학 해외연수 추진은 할 수가 없으며 대회의 의의가 없게 됩니다.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점과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시상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정약용대상 시상금을 800에서 500으로 조정해서 예산에 계상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명성을 미래 세대에 심어 주고자 사업에 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약용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 자료 리멤버1910 운영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구축 삭감액 9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지금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구축할 때 지금 이 콘텐츠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 미디어파사드가 현재 잘 설치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이석영 선생님의 독립운동 포커스를 맞췄고 그다음에는 추상화가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규로 콘텐츠를 재구성해서 우리 시 홍보라든지 또 이석영 선생님의 정신,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신규 콘텐츠 구성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시민들의 일부 의견을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금 리멤버1910에 미디어파사드 구축에 담을 내용 중에 물론 이석영 선생의 독립적인 정신, 우리 시의 정신으로써 일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민들의 정서가 이석영 6형제의 모든 플랫폼을 거기에다만 쏟지 마시고. 지금 여기 내셨잖아요. 지금 주문을 하시기를 미디어아트쇼 같은 거 구현하겠다. 그런 것들도 새로운 볼거리로 새로운 관광지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 했으니까 일부 이석영 6형제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미디어아트쇼 같은 거하고 지금 소명 자료에 뭐 감염병 및 공기 질, 날씨 등 실시간 건강 정보 이런 건요. 다른 데서 합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미디어파사드 어마어마한 큰돈을 들여서 지금 4억 9900만 원. 아니, 49억이지요? 리멤버 모두 들어가는 돈이. 미디어파사드 구축한 것만은 얼마입니까? 콘텐츠 말고.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그 9000만 원에서요. 소프트웨어하고 송출하고 해서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니까 그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께서 주문을 하세요. 이거뿐만 아니고 미디어아트 정말 남양주시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주신 것 중에 감염병 및 공기 질, 날씨, 실시간 건강 정보 제공, 시민 참여 소통 방안 이런 건요. 솔직히 예술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에서도 얼마든지 시민들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정말 문화예술과답게 아트에 예술에 신경을 써서 이 콘텐츠를 구축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경춘로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야간 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술적으로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광장문화 정착에 지금 2400만 원씩 4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꼭 4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회만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광장이벤트팀이거든요, 사실 리멤버팀이. 사실 저희가 광장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석영광장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때로는 시청광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호평동, 마석. 이렇게 광장이 조성된 곳이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 남양주시 대상이지, 이석영광장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4회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든지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약용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약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네, 과장님 정약용문화제 9100만 원에 대한 정약용 인문학콘서트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우

문명우정약용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약용문화제의 시상금 9100만 원은 저희가 중등부, 고등부 두 파트로 나눠서 9명씩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발을 하고 있고요. 중등부인 경우에는 저희가 인문학의 보고라는 영국이나 이탈리아 이쪽으로 가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4500만 원이 편성되고요. 나머지 고등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약용대상이 800만 원으로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의견을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상 부분은 500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8명의 수상자들에게는 400만 원씩 해서… 고등학생들은 지금 해외연수를 가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한 학기 학자금 정도인 400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산출내역이 작성이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청소년 인문학경진대회거든요. 그래서 정약용 인문학콘서트가 글쓰기하고 발표대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명우

문명우정약용과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런데 이 글쓰기와 발표대회만으로는 이 정약용문화제를 전국에 큰 이 문화제로 끌어들일 만한 메리트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물론 고등부, 중등부지만 좀 질적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상금도 부여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몇 회지요?

명우

문명우정약용과장

내년도가 3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코로나 시국에도 정약용문화제는 잘 진행이 됐네요.

명우

문명우정약용과장

지금 정약용문화제 중에 인문학콘서트가 한 부분이고요. 또 제35회 정약용문화제 중에 축제 부분 이 부분은 별도로 야행이라든지 모바일스탬프투어,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들은 진행이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축제도 비대면으로 했어요?

명우

문명우정약용과장

네.

신민철위원

호응은 좋았나요?

명우

문명우정약용과장

네.

신민철위원

비대면으로도 그러면 한 2억 정도 하신 건가요?

명우

문명우정약용과장

네, 그렇게 되지요. 그 부분에 월간정약용이라는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한 2억 정도가 좀 넘지요.

신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비대면 하는 것도 호응이 어땠나.

명우

문명우정약용과장

상당히 많은 참여율을 보였고요.

신민철위원

올해도 예산이 어쨌든 세워지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 시국 계속 이어진다면 보완할 점은 보완을 하고 이어 나갈 부분은 또 이어 나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우

문명우정약용과장

네.

신민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우

문명우정약용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미래인재과 남양주시 장학기금, 체육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