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정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천수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영암군의회 소관 13개 건의 자치법규 제·개정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무원의 의무와 복무 및 연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과 지원범위, 편의지원 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위임된 영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비의 지급,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영암군의회 소속 의원과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새로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의 설치 및 사무 분장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사항과 시험 및 승진에 대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영암군의회의 직무상의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유고 시에 직무대리자의 지정과 직무대리자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의회 제안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 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의 제출과 접수 등 절차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 채택 제안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영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근무기강의 확립, 근무 상황부의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영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국외출장의와 허가권자,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내용, 보고서 작성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인 소속 공무원이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위반자의 문책 및 징계절차의 신속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과의 인사 관련 업무의 분장과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과 사무분장에 직원의 인사와 교육, 복무와 후생복지에 대한 업무를 신설하고 정책개발 지원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의 조사 및 분석 등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상 설명해드린 안건들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5개 조례 일괄 제·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사무 기구와 소속직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5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일괄 제·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행정기구 개편·소속 공무원의 복무사항 등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괄 제·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입니다.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8개 규칙 일괄 제·개정 규칙안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사무 기구와 소속직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8개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일괄 제·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행정기구 개편·소속 공무원의 복무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규칙을 일괄 제·개정하는 것으로 규칙 제·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노영미 의원입니다. 영암군 자치법규 연구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 의정활동 중 관심 있는 분야의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연구회는 저를 대표로 간사를 맡아주신 김기천 의원님, 조정기 의원님, 박찬종 의원님을 포함하여 단체를 구성하였고, 지역사회의 밀접한 정책적 이슈에 대해 집중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정부 전환을 대비한 의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 27일 의원 연구단체 활동 방향 설정을 위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님과 함께 연구용역을 위한 세부과정을 논의하였고,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해 집중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의회의 역할과 의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15일 지역사회 이슈의 해결방안을 찾는 가치 있는 의정활동 연구용역 및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착수보고회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실물 조사 실시와 전국 우수 조례 발굴, 영암군 조례 운영 실태 보고 등 앞으로 연구해나갈 자료를 설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2개월간 군민을 의견을 수집하였고, 2건의 의견 접수가 있었고, 삼호읍 용당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도로개설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마을 이장 및 기관, 사회단체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단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타 지역 우수사례 현장 견학을 실시했으며, 인천 공촌정수장을 견학하여 실무 담당자와 수질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서산시의회를 방문하여 태양광과 관련한 민원 해결 사례를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4일 최종보고회에서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요이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정책과제 발굴과 관련 조례 제정, 영암군 자치법규 정비 결과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 연구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은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며 이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차원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대비하여 의회의 변화 중심에서 지역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