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혜금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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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567페이지∼586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및 850페이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해양수산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운철

황운철위원

보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공단에서 올린 거 전체입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공단 아니고.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그냥?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본예산하고 기금운용.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어촌뉴딜이 또 떠내려가 버렸다,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성과가 없어가지고 참 허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요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가지고 배정해 놨던 그 예산은 그러면 일단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일단은,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왜 거기에 어촌뉴딜을 계속 신청하다 보니까 문동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한 3년 가까이 거의 안 넣고 있었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길이라든지 방파제, 물양장 쪽이라든지 금이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이 가가 있거든요, 지금. 뉴딜하면서 같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좀 시비를 확보하시든지 해가지고 군비도 좀 투입하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그동안 겪었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한 개 더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칠암항 오감체험 그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시비가 그죠? 시에서 지금 해 준 거는 지금 6천밖에 없네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6천만 원이 이제 설계비하고 공사 부분에 조금 일부 요렇게 해가지고 6천만 원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 한 50억 정도 규모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2년 동안 사업비를 못 받다가 일단 설계비 정도를 일단 먼저 받아와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추후에 또 예산을 추가적으로 받아올 그럴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사는 그러면 지금 어디부터 일단 하실 예정입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미관 개선해서 그쪽 앞에 주차장 쪽에 조금 일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내 우리 간판이나 요런 부분들 정비부터 일단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 이안제 방파제 쪽에 경관을 좀 개선하는, 빛으로 좀 이렇게 경관을 개선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해안산책로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들어오면 우리가 실질적인 것들을 손을 댈 수가 있는데 이래 찔끔찔끔 들어오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일단은 보이는 부분들, 밖에 먼저 해야 되고 이러니까 참 좀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예산 확보하는 데, 사실은 2년 동안 못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조금 많이 시에 가서 많이 좀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다시 그 예산을 다시 조금 받아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월내～고리 간 지중화사업, 황 위원님 질문 안 하셨죠, 이거? 제가 못 들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안 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지중화사업 있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얼마가 들어가죠? 8억이 들어가네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8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 한전 사업이 아닙니까? 군비가 원래 매칭이 돼요, 다른 지자체도? 보통 한전에서 진행을 하던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 이 사업이 월내～길천 간 우리 해안 방지, 그 연안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매립 구간이 있습니다. 매립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뒤쪽에 이제 도로 부분에 실질적으로 그 전기하고 있는 그 지주, 전신주가 교통이나 아니면 미관의 요런 부분에 저해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옆에 이제 매립 부분에 지금 공원화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중화 작업을 조금 저희들이 원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게 지상으로 올라와 있을 때의 불편함이라든지 미관상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타 지자체도 보니까 대부분 한전에서 그냥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지중화. 왜냐하면 한전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군비하고 1 대 1로 매칭된다는 게 전 선뜻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지자체의 사업이 되는 거고, 한전에서 필요하다라고 인지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한전의 예산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리가 신청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하에 이제 그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부담.

성빈

우성빈위원

우리가 타 지자체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해 주십시오.” 하는 주민들의 요구 혹은 지자체의 요구 이런 게 있을 때에는 한전에서 나와서 파악해 보고 이게 가능하다 싶으면 한전의 사업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부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거는 제가 이후에 이유가 있는지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선뜻 답은 안 나올 것 같구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이게 월내～길천지구 연안정비사업 거의 다가 지금 이월됐어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월내～길천 부분에 지금 이안제 방파제가 거의 마무리 지금 단계에 있고. 그 방파제하고 방파제 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그 이안제 방파제가 바깥쪽에 3개 정도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어선 통항로들이 있는데 그 등주가 사실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선의 안전들 때문에 등주를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등주를 설치하려면 파일 공사가 이 지중에 박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원전 지금 시설 고리2호기 시설 자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 부분을.

성빈

우성빈위원

못 한다는 거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이 파일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게 진동 때문에, 지진감지시설 때문에 아마 그게 애로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2호기 자체가 내년도 2월부터 해가지고 4월 정도까지는 가동 중단을 이제 하는 시기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에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었어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게 본예산에 돼 있던….

성빈

우성빈위원

본예산에 돼 있었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에 반영, 편성할 때는 이 고리2호기 가동중지 기간에 한, 가동중지 기간에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을 모르셨네요, 그죠? 파악이 안 되셨네요, 그때 당시에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아마 그 당시에 그 부분까지는 사전에 아마 협의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인데, 추경이면 또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인데 본예산이 지금 1년 동안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 사전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1월에서 3월 안에 그러면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말이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때를 넘기면 또 가동중지 기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가동이 되면 또 못 하게 되네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 파일 작업만 그 시기에 하게 되면.

성빈

우성빈위원

아, 파일 작업만 그 시기에 하면.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다른 부분의 공사들은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 중동항 뉴딜300이 날아간 거에 대해서는 아주 속상해 하는 의원 중에 1명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몇 번을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동암항이, 동암항 뉴딜300이 제대로 이게 일을 처리해야만이 중동항이 될 확률이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다오 했는데 결국 동암항도 명시이월로 다 넘어왔고, 중동항은 중동항 대로 다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말 노력을 해 보고, 동암항에 대해서 저희가 누누이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민원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고, 진도가 안 나가고. 이게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동항이 날아간 거에 대해서 그쪽 주민분들의 또 상실감은 또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무슨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중동항 부분에 사실은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공모사업에 이렇게 당선이 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3년 동안 해 왔는데 사실은 문동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많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상실감이 엄청 크시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한 마음이 많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동암항 자체가 사실은 조금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사실은 전혀 문중항 하는 데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라….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그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동암항 같은 경우는 지금 기반시설 자체가 이번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지금 다 가능할 거로 보고, 그 위에 기반시설이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이제 가설건축물이나 하는 것은 6개월 안에 저희들이 다 마무리를 지금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중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황운철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한 3년 동안 계속 이 사업 때문에 실제 그 다른 사업들,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이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교부세 신청도 한 번 하고 아니면 자체 저희들 군비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급한 부분부터 좀 사업 반영을 시켜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국비 이거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몇 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고쳐야 될 것들도 미루고 미루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시설 개선은 또 개선대로 미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정말 주민분들께 송구스러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암항 같은 경우에도 전에 계속 “올해 마무리될 겁니다,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이월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됐어요. 또 우리 결산에서는 2억 1천만 원 정도가 또 반납이 됐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반납….

승자

맹승자위원

반납, 시설부대비 반납이.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지금 옮겨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옮겨놓은 건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동암항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바라고,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안에 모든 것이 이뤄지기를.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해양수산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큰 장기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이 칠암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15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어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또 애시당초 당초계획하고 또 모든 게 다 틀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인은 민원 때문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의 그 민원, 커다란 민원들은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먼저 시작하고 민원이 되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애초 당시의 계획하고 또 다 틀어지는 것은 이것은 부서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칠암항 애시당초 그 계획하고는 다 틀어진 거잖아요? 주요 사업들이 다 날아간 겁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주요 사업이 다 날아간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이제 이 사업 자체가 균특사업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원래 거기에 체험학습처럼 낚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 다 민원으로 다 없어진 거잖아요. 다 없어졌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거기 가장 큰 게 이제 이안제 방파제 쪽으로 연결다리를 짓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칠암항은.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지금 또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연장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가진 이런 많은 그 환경을 가지고 좀 잘해보면 어떨까. 뭐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이 결과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비, 세입 부분에서 그 보조금이 약 15억, 16억 가까이가 삭감이 됐는데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유해생물 구제사업 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우리 불가사리 유해생물 구제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할 건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몇 년 동안 이래 진행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잡아 나오는 그 불가사리 구제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예산 자체가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작년에 비하면 전년도는 22억 가까이 받았는데 올해는 6억 6천이에요, 16억 가까이가 지금 빠져나갔는데. 우리 결산 때 그 고수온 대응해가지고 또 그걸 돈을 들렸었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8천만 원 가까이가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됐는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고수온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렇게 돼 있다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시가 되기는 1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아마 삭감이 됐는데. 그거는 실제 양식장에 고수온 대응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돈이, 저희들이 그 재원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추후 이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신청량이 딱.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추후 군비 투입이나 이런 거는 없다는, 없습니까? 계획이?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고수온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더 들어갈 부분은 없는데, 또 전례 없이 또 고수온 자체가 상당히 심하게 되면 아마 또 이 지원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꽤 많은 보조금이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월내～고리 간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약 30억 가까이가 올라왔어요, 신사업으로. 이 월내～고리 간을 지금 또 계속 공사도 하고 있고 뭐 한데, 친수공간은 어떤 부분 어떻게 조성을 하려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쪽에 해안 방지 내나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 월내～길천 앞에 저희들이 매립구간이 있습니다, 매립. 매립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해일 방지시설로 해가지고. 그게 면적 자체가 꽤 되는데 그 윗부분 지상 부분에 공원화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공원시설을 만드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월내～길천하고 그쪽 부분에 연안정비사업해서 400짜리가 그 해양 뭐지, 육종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구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거기는 임랑 앞쪽에 해일 방지해서 그거는 해양수산부 국가사업으로 직접 반영이 돼서 해수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공간이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사가 마치고 나서 이런 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후에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아,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좀 다른 지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있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의회에서 발의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어업인들한테 나잠어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번에 또 감이 됐어요. 한 50% 정도 감이 됐는데 20년도, 21년도 보니까 거의 집행액이 없어요. 그죠? 아주 낮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여기 나잠어업인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물질을 하고 계시고 작업을 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집행액이 낮은 걸까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지금 정관 쪽에 병원하고도 연계를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고 있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아마 나잠 이게 진료가 잠수병에만 조금 이렇게 국한되다 보니까 그 질병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 그거를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치료하시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압병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좀 심각하게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면 그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를 우리 나잠어업인들께서 아주 민원을 많이 주시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켰는데,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다른 어떤 부가적인 질환이 조금 있으면 감압병하고 연계되는 그러니까 그 잠수병하고 연계되는 질환이 있으면 그거도 저희들이 같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실제 병원 쪽에 저희들이 조금 알아보니까 보통 많이 생기는 게 어깨 통증이나 두통 이런 걸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그거는 부가적인 어떤 증상일 뿐이지 그게 어떤 부가적인 질환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자꾸 이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조금 줄였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폭을 넓혀주면 어떻게 되나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까 조례 개정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지금 조금 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부가적인 어떤 질환까지 좀 확대를 하려고 하면 잠수병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좀 많은 질환이 이렇게 저희들이 표준질병분류코드상 이렇게 나타나는 질환이 좀 있으면 좋은데.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게 아니라는 거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두통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리는 어깨통증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병원에서 바로 질환으로 인정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인정해 주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은 좀 이래.

성빈

우성빈위원

병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을 좀 해 보면?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혹시 부대적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예, 어차피.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렇게 잠수하시는 분들이 조금 치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어차피 예산이 책정돼 있고 조례를 근거로 책정돼 있으면 거기에서 100% 이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방안들을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길게 보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기장수산업 체험홍보센터 운영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5천만 원이 또 삭감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거 아닙니까? 저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수협에 위탁사업 준 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인건비 다 대주고 다 그렇게 하는 사업 맞잖아요,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작년도에 아, 요번 연도죠. 우리 어민들이나, 다시마라든가 건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좀 창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대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사업 면에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관리·운영비가 조금 많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시설, 그 미역·다시마 건조장에서 나오는 수익 자체로 조금 일부 보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보니까 이제 미역 같은 경우에는 생미역을 이제 출하를 조금 많이 하고요. 보통 다시마를 건조를 조금 많이 하는데 다시마 건조 양이, 실제 한 2개월 내지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적인 측면에서 그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수입이 조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오고. 또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역 양식이나 다시마 양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또 이익을 이렇게 많이 창출하면서 또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받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수익, 수입 자체가 조금 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인건비를, 다시마를 배에서 수…을 해서 이동 수산에서 차를 싣고 가가지고 건조장까지 가기에도 힘들 것이고 또 내루기도 힘들 것이고, 그러면 결론은 인건비를 들여야 될 건데. 인건비를 들여서 그걸 하다 보면 결론은 자기 집 앞에 마당에 건조를 하는 비용보다는, 수익보다는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많이 이용을 안 하고. 또 다시마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연식이 그래도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우리 기장군민 어업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생활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건조를 해도 기존에 있는 햇빛과, 햇빛에, 자연의 어떤 건조하는 거하고 거진 똑같다, 맛이라든가 어떤 영양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분들이 안심하고 그 건조장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조사도 해 보고 또 독려도 해 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인건비는 인건비로 수협에 나가가지고 엄청난 인건비를 군비로 지출이 되고. 지금 보니까 3억이 넘게 나가잖아요, 그죠? 수익은 작년에 얼마 나왔어요? 한 3천만 원 돼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1천만 원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

1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거의 수협에 인건비를 우리가 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억 2천은 매년마다 연도마다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 이거를 공무원 정수 때문에, 직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 정수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한 1, 2년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생각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지금 와서 1년을 해 봤어요. 그죠? 이거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어민에 대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다시마를 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면 요번 연도에 이렇게 또 3억이란 돈이 올라왔는데, 2년 연속이면 거의 7억이란 돈이 나갔는데 어떤 계획이라든가, 후반기에서도 어떤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방안이 있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지금 미역·다시마 자체 또 건조 부분은 우리 어업인들이 실제 소규모로, 집에 조금 소형 건조기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래서 이제 건조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은, 우리 여기 큰 건조장을 이용하려면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미역 양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대상으로 지금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비수기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역이나 다시마가 나오지 않는 하반기 때, 이제 8월 이후나 이런 때는 혹시 농산물 중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대상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매칭이 되면 아마 수익은 좀 창출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연간 1천만 원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3억 3천을 갖다가 메꿀 수 있겠어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신 수지 부분을 다 맞추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건조장뿐만 아니라 체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변에 미역·다시마 관련해가 수산물 홍보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공공적인 어떤 기능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지를 반드시 좀 이렇게 맞추는 부분은, 일단은 최대한 좁히는 게 맞겠지만 그런 기능도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고 하려고 노력한 거는 충분히 인정해요. 근데 이거 나중에 잘못되면 돈 먹는 하마가 돼요. 매년 3억씩, 4억씩 나가는, 지출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 1천만 원에 대한 수익을 발생했다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한 7명 되시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7명은 아니고 수협에 2명이 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 두 분 이래서.

우식

박우식위원

네 분이세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4명 정도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네 분이면 뭐 1천만 원 수익 같으면 거의 뭐 낮에는 큰 활동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인건비해가지고 다 이게 3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이 건조장에 계시는 거는 아니고 체험홍보관 전체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건조장 쪽에서 뭐 이렇게 네 분이 다 메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안과 계획 그다음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검토를 하고 해 보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세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표준어, 표준말 그냥 의원이 질문하니까 요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내 돈이라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내 돈이 3억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과연 이 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가만히 놔두겠는가. 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다문 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용역을 본다든가, 다시 뭐 총체적인 어떤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방안을 한다든가, 이용에 대한 어떤 어려운 점이 없는가 다시 좀 살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 보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전반기에서도, 일단은 요 부분은 지금 집행이 우리 의원님들이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다시 방안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지만 우리 문동항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다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공모에서 떨어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떨어진 거지마는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공모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단.

우식

박우식위원

예정이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사업은 종료가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종료가 된 상태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올해 마지막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안 됐고. 일단 원인을 꼽자면 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동암 부분도 조금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부산지역에 저희들이 올해 8개 사업소가 올라갔는데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부산 쪽에서는 평가를 나름 제일 잘 받았는데 해수부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우식

박우식위원

부산은 어디 받으셨어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부산은 지금 서구랑 장림 사하가 받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서구.

우식

박우식위원

서구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서구 암남동 됐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암남항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사하에 장림항.

우식

박우식위원

사하구 장미항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장림.

우식

박우식위원

장미?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장림.

우식

박우식위원

아, 장림항.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부산에 어디 됐냐고 물은 거는 사실은 서구에는 항이 아니에요. 방파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는 어촌사람들도 많이 없고, 실질적으로. 큰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화물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서구 암남동은 우리 가보셨듯이 낚시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됐다는 게 좀 의문스럽고요. 장림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야 뭐 그렇다 해가지고 어민을 상대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뭐 타구에 대한 어떤 공모에 대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마음은 아니지마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 뭐냐 하면 우리 여기에 중동항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이제 떨어진 부분이 노출돼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 낙동강 하류…류에 고기도 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원활한 어떤 그런 부분이. 그러면 뭔가 모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 아니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활발하게 자료도 데이터도 다 있잖아요. 그죠. 뭘 하든 간에 어민이라든지 다시마든지 뭘 하든지 항구를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부산에서 운영하는 기장수협도 있고. 거기에는 진해에서 하는 의창수협밖에 없어요. 남포동에는 본점 수협밖에 없고. 유통이라든가 모든 게 다 이렇게 우리가 기장이 원활한 어떤 이점을 갖고 있고 장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인이 참 아쉽다. 그리고 나는 대동대학교 거기 용역을 준 자체도 조금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와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반성할 기미가 있어야지 또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동암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16억을 받았잖아요? 16억을 예산을 하잖아요, 지금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체가 된 게 없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동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반공사는 올 연말에 마무리되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위에 이제, 이제 가설건축물하고 마무리작업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마무리될 수 있어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거를 갖다가 하던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죠. 그 과정이 있으면 거기도 좀 어필을 좀 했으면 아무래도 됐을 거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누구하고 비교해서 그렇고 타 전임자 우리 과장님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때까지 전대 선배님들이, 해양수산과에 있는 분들께서 많은 노력과 무수히, 성공사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4년이 돼 왔지마는, 해양수산과 계신 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들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의논도 드리고 건의사항도 드리고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각자 정치인들한테도 부탁도 좀 드리고요. 예? 또 부산시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저한테 뭐 설명도 한 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공감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어떤 그런 부분, 어떤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한다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현역 뭐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도 계실 거고, 많은 사람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런 어떤 기장의 먹거리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떤 대외적으로 진짜 관광, 지적지로도 되고. 이 동암하고 같이 이렇게 중동항도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아이템이 혁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기장의 앞바다가 발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해양수산과잖아요. 도대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삭감하고 욕도 들어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술직이라서 그렇는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너무 기계식이고 무디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좀 새로운, 다른 부서보다는 혁신이고 좀 뭔가 모르게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의 이미지, 그리고 같이 의원들하고 동참을 해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겁니까, 두 분?

성빈

우성빈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성빈

우성빈위원

간단하게 연이어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부터 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 열심히 하신 거 알고 그 공은 뭐 선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고요. 자체적 환경, 자체 환경적 여건, 자체적 상황 그리고 부서의 자체적 능력 그다음에 자체적 기장군의 행정력 이런 부분들이 다 플러스돼도 정치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장림이 왜 됐겠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공감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장림이 왜 됐겠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공감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장림에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추진력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서 된 거라고, 결정적인 요인은, 물론 그 제반여건들은 또 다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저는 그 국회의원의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의원님, 그런 말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빈

우성빈위원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도움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뭐 능력이 있니, 없니 그런 말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

다 같이…. 다 힘을 합쳐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힘을 합해라 하는 의도로 하시면 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

공감하기는 뭘 공감하십니까. 또 과장님.

성빈

우성빈위원

공감하시죠.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 어느.

혜금

김혜금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어느 국회의원이고 뭐고 이런 부분보다는.

우식

박우식위원

사전에 그러면 얘기를 좀 하고 하셔야….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정치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 지역의 국회의원 또 연락하셨고 또는 부산시 내에 있는 해양수산위에 소속돼가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도 다 또 도움을 다 요청했고. 그러니까 부서가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부서도 그런 일을 열심히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지역적인 논리로 이제 가버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사하 쪽에서는 지금 3년을 연속 다 가져갔습니다. 부산에서는 우리가 사하한테, 아까 전에 대동대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을 우리가 맡긴 그 업체가 사하도 하고 우리도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체도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훨씬 낫다고 했고, 부산시에서의 평가도 3년 계속해서 사하보다 우리가 다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만 가면 사하에 지고 내려왔습니다. 3년간 계속 그랬습니다. 첫해에 동암 빼고 나서 둘째부터 우리가 이거 뉴딜300을 계속 지원하면서부터도 부산에서는 계속 이겼는데 3년 내 중앙에 올라가면 사하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부서에서 안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부서의 해양수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또 질타를 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더더군다나 떨어져가지고 마음 상하시고 한데 그런 부분도 조금 또 참아주시기 바라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천항 방파제가 지금 이번에 또 해역이용료 뭐 그거 하신다고 또 1억만 올라왔는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본래 이게 지금 계획이, 이천 방파제 계획이 본데 2018년부터 사업계획이 2022년까지 4년간이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지금 공사비가 다 들어가가지고 완료가 돼야 되는 핸데 내년에도 또 해역이용료 협의에 관한 또 그 부분만, 설계 부분만 1억이 또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뭐 계획도 제대로 안 잡혀가 있고 눈에 보이는 부분, 아직까지 제대로 실시설계나 이런 것도 없이 이런 부분도, 기장읍이나 이런 데는 보면 지금 90억, 100억 가까이 돈이 한 번에 지금 나가는데. 이거 설계까지 다, 2018년에 설계까지 다 해 놓고 갖추고 있고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더더군다나 안전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 방파제가 완공됨으로 해가지고 안쪽에 배를 갖다가 정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좀 더 안전을 보장받고. 또 그 방파제는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일광해수욕장 모래하고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빼줘야지 모래나 이런 것들이, 왼쪽으로 지금 보면 해안가 이쪽에서 지금 안쪽으로 말리는 그 모래가 그 방파제가 조금 더 나가줌으로 해가지고 그 모래가 해수욕장으로 가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는데. 그래 계획을 잡으실 때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는 이게 제대로 된 금액이, 내년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금액이 올라오는가 했는데 또 이렇게 지금 되니까, 보니까 굉장히 또 속도 많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계획 자체는 22년까지 해놨는데 지금 나머지 30억에 대한 예산은 지금 보면 23년 이후로 이래 놓으셨다고요. 그럼 이게 과연 우리가 이래 쳐다볼 적에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속이 많이 상하고요. 이게 어떻게 23년이라도 이게 예산 반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해역이용협의 되는대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 신청을 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보고 추경에 조금 여력이 생기고 하면.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되는대로 해가지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해역이용협의가 되는대로 해가지고, 빨리 넣으셔가지고 하루 빨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간 안에.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나잠어업인 진료비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이 조례는 지금 보면 조례 이름이 어떻게, 조례 이름이 어떻게 잠수병에 관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례 이름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거든요. 진료비 지원 조례고. 다만, 3조에서 지원대상에서 “나잠어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이렇게 해 놘 바람에 이 진료비가 지금 잠수병에 관한 것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의 수정 이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이분들이 실제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뭐 몸으로 정말로 맨 바다에 맨몸으로 부딪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하고 나면 기장군이 전국에서 해녀가 제일, 나잠어업인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신경도 쓰고 보존도 해야 되고 좀 더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나 이런 부분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지금은 조금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례를 좀 개정해가지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번 7월 달에 시에 가셔가지고 해수욕장 폐장 후 관리 문제 때문에 한번 부산의 7개 해수욕장 5개 구·군이 다 회의를 한번 하셨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폐장 문제 때문에, 폐장 후의 문제 때문에.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지금도 예산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취약시간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채용 이거는 지금 이제 해수욕장이 개장돼가 있을 적에 입수 제한시간 이후에 그냥 관리하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그냥 관리하는 그 인원이죠, 이거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폐장 후라는 거는 이제 9월 달에 그러니까 해수욕장이 이제 폐장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입수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시에 가서 의논을 하신 거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그 전에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한 부분은 아까 취약시간대 추가적으로, 시에서도 이제 재난기금을 일부 활용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일단은 폐장하고 난 이후에 9월 달까지 저희들이 그걸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좀 반영이 있어야 돼서 일단.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제가 11월 달쯤에도 해수욕장, 일광해수욕장 앞을 지나가는데 물 쪽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이래 가까이 가 봤더니 시계가 근 10시 반, 11시 가량 됐는데 그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속에 들어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 연락은 하고, 경찰서에도 연락하고 또 그러니까 또 군청에도 연락하고 이러고 나니까 그다음에 뭐 해양경찰서, 경찰서해가지고 저한테 확인전화 온다고, 아니 빨리 출동하면 되는데 저한테 확인전화 오는 거 한 20통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뭔가 하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강제로 나오라 할 수 있는 법도 없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조심히 하시다가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그 밤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버린다든가 하면 결국은 군도 책임을 못 벗고, 어떤 위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한조치나 이런 것들 한 개도 해 주지도 안 해 놓고는 해양수산과에서 제일 먼저 해수욕장에서 사고가 나면 또 바로 여파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 나는 이 회의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폐장 후에 어떻게 제한을 좀 할 수 있는, 입수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회의의 어떤 그런 결과는 없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에는 야간에 이제 입욕 금지하는 부분들은 부산시 이제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전체 구·군에서도 요청도 있고 시에도 그걸 해서 일괄적으로 다 이제 개장 기간 내에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아닌 부분은, 일종의 그 해수욕장 공유수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도 공유수면이 거의 뭐 해안선이 40㎞ 정도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서 사실은 사고가 만약에 나게 되면―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사실은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야간에 입욕을 금지하는 부분은 지금 부산시 전체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구·군도 다 같은 그런 생각이고, 시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아마 규정을 아마 좀 삽입을 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보령에는 보니까 벌써 제한 조례를 벌써 개정을 했더라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그걸 해가지고, 개장하고 있을 때는 차라리 6시 이후에 입수를 갖다가 못 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폐장이 돼 버리고 나니까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도 도리어 제한할 수 있는 그것들이 없고 이러니까, 안전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퍼뜩 좀 하셔가지고 군민들이나 또는 입욕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조금 빨리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해수욕장 발생 폐기물 처리는 어디, 어디? 임랑과 일광입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임랑하고 일광, 두 군데.

경미

성경미위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뭐….

경미

성경미위원

80톤 정도라고 이제 해서 예상금액은 4천만 원 정도로 올렸는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강풍이나 아니면 태풍 이때, 여름에 이제 주로 많이 덮치다 보니까 바람이 좀 세게 불고 이래 하면 밀려오는 해안쓰레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욕장만 별도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해수욕장 두 개만. 그러면 어항 내 수중쓰레기 처리는 대변항하고 또 어느 항입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대변항….

경미

성경미위원

항이 2개라고 돼 있는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우리 이제 관내에 어항이 17개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 쪽에 이제 돌아가면서 조금 많이 밑에 침적돼 있다 하면 그쪽에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가지고 좀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치우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7개 항 중에서 쓰레기가 많다는 곳은 이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올해는 칠암항을 했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군데 하셨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칠암항, 예. 1군데 했습니다. 돈이 뭐 3천만 원 정도밖에는 안 돼서 많은 어항을 한꺼번에 할 순 없구요. 돌아가면서 매년 분배해서 그렇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칠암항에 그럼 전년도 3천만 원의 예산을 다 투입해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셨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길천하고 칠암 2군데.

경미

성경미위원

길천하고 칠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신암항에 나잠어업인 복지회관 신축한다고 예산을 8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나잠인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공부상에는 한 오백 삼사십 명 정도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실지로 활동하시는 분은?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실제 하시는 분들은 한 반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반 정도. 이백 한 칠팔십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해녀복지회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7군데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단순계산만 하더라도 7군데 해녀복지관이 있는데 280명 정도가 거기에서 해녀복지관을 이용을 하고 물질을 하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건데. 그러면 7군데, 단순 나누기 하면 뭐 3, 40명 정도만 씁니다. 해녀복지회관에서. 신암항은 해녀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40명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3, 40명?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정도. 그럼 8군데가 되면 인원수가 복지회관 이용하는 해녀 수가 좀 떨어지겠어요, 그죠?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를 위해서 이렇게 8억에서 10억씩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복지회관이 전혀 없다 그러면 상징성이 있으니 1, 2개 정도 건립해서 쓴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항마다 다 지어줘야 된다면 과장님, 17군데 해녀복지관 다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

경미

성경미위원

2, 30명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8억이 들어왔고, 실지로는 8억보다 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뭐 10억이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해녀복지회관은 지어서 들어가는, 건축비보다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더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실지로 제가 7개 정도의 해녀복지회관을 제가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봐도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다 문이 잠겨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녀복지관을 다시 신축하셔야 되겠다고 올리신 이유가 굳이 있을 텐데요? 마을주민들의 민원이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 민원도 조금 있기는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녀복지회관이 있는 데가 해녀분들이 조금 많이 계신 데가 주로 좀 많구요. 다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경미

성경미위원

한 2, 30명 사용할 것 같으면 복지관을 이용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17개를 다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마을에는 2, 30명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왜 해녀복지관이 없어? 그쪽에는 30명이고, 우리는 20명인데, 왜 없어?” 이렇게 하면 과장님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신암항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장님이나 아마 해녀분들이 조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쪽에 해녀학교도 조금 그런 복지회관을 통해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의지도 좀 있으시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총 280명을 위해서 해녀복지관을 8군데나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해녀는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감소 추세고 그 일을 하지 않으려는 추셉니다. 그러면 계속 280명이면 계속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럼 총 280명을 위해서 해녀복지관을 8군데 짓는다는 거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경미

성경미위원

동암복지회관에도 해녀학교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안 된 상태고. 역시 이것도 신암항 해녀복지회관도 그러면 내가 해녀학교를 해 볼게라고 해서 또 지어달라고 한다면 끝없이 요구를 하게 될 건데, 이 요구를 우리 군에서 다 수용할 건가. 2, 30명을 위해서 8억에서 10억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해마다 유지관리비 비용 건물 감가상각비 이런 비용을 전부 다 다 기장군에서 언제까지 떠맡을 건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건 좀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분야지만. 친환경농업과에는 지금 현재 농민이 만 3500명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따른, 농민은 혼자서 일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럼 가족이 다 딸려서 한다라고 보면 최소 농민으로 등록돼 있는 수가 만 3500명인데 그 주위에 딸린 숫자를 따지고 본다면 부부라든지 한다면 최소 2만 육칠천 명, 약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봐지는 겁니다. 최소한 인원을 따져도.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이라든지 농민이 필요한 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자유로이 농업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을 짓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회의장이 하나도 없는데, 이 농민 280명을 위해서 아니 해녀분들 280명을 위해서 농민회관 8개씩, 아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해녀복지회관을 8개씩이나, 아 이건 정말 난센스(nonsense)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12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215페이지～218페이지까지 그리고 317페이지 도시공원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번에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원래 담당했던 인도 사이에 이렇게 있는 조그만 화단 같은 거 있잖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쌈지공원?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 쌈지공원 말고. 길가에 조그만 화단 같은 거 있잖아요? 인도에도 있고 중간 중간에 조그맣게. 그걸 뭐라고 얘길 하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가로화단.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공단으로 넘기셨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마이크 꺼짐) 그 부분은 완충녹지 해갖고 도시계획시설인데.

성빈

우성빈위원

마이크 좀 해 주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공단에 제초작업하고 이거는 넘겼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만큼 산림공원과 자체 내 예산에서는 삭감이 됐겠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몇 명이나 줄이셨나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3억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그만큼의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전출이 됐나요?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증액은 5억 정도가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나요? 산림공원과에서, 왜냐면 그게 다 공원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볼 때는 산림공원과에서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유지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또 금액을 증액시켜서 공단으로 넘기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공단에서 관리하기보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정관신도시 안에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원칙은 사실은 공단에 주지 말고 전부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이런 걸 봐서 공단에 넘겨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건데.

성빈

우성빈위원

어차피 공원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하잖아요?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거의 붙어 있어요. 그죠? 인접해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인접해 있어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정비하면서 같이 해도, 하게 되면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에서 그만큼 축소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으로 넘기면서 기존에 있던, 잡혔던 예산보다 훨씬 뛰어서 공단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예산은 예산만큼 증액되고 관리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관리를 도시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는 보고.

성빈

우성빈위원

공원관리 산림공원과에서 하시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 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나무도 심고 하시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나무. 사업하는 건 저희들이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잡초도 뽑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저는 크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풀 베고, 청소하고 이런 거는 공단에서 다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차피 완충녹지 부분은 꽃 심고, 작은 나무 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증액시켜서 공단으로 넘길 필요가 있겠나. 물론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겠지만, 어떤 게 효율적인가는 이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공단인 거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9억 8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억 3천 가까이가 증이 돼서 공원 관리에 어떤 저기가 있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장내소란) 아뇨, 아뇨. 공단 경상전출금이거든요. 경상전출금이 5억 3천이나 올라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라고 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인건비 부분이 올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인건비예요. 경상전출금이라서 인건빈데, 인건비에서 제가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부서, 다른 공단 이런 분들도 이렇게까지 올린 적이 없어요. 산림공원과 공원관리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처우개선비가 90만 원을 31명으로 해서 이 금액이 최고로 많이 올랐어요. 근 4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단에는 처우개선비라고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분들은 다 지금 특정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다 같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특이하게 도시공원관리에만 처우개선비에서 90만 원이 31명한테 다 들어갑니다, 일괄적으로. 이건 왜 이런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기간제분들, 그러니까 공단 다른 기간제분들도 업무수당이니 특정수당이니 다 들어가요, 다. 여기도 공원관리팀도 다 들어가요. 그 항목은 다 들어가요. 그런데 특이하게 처우개선비가 도시공원관리에만 90만 원씩 일괄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다른 부분은 또 직영으로 하고 이 부분만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다른 공단에서 운영하시는 기간제분들도 처우개선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부분도요.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처우개선비가 제가 지금 계속 공단 찾아보고 있는데. (전문위원, 맹승자 위원에게 설명) 이거를 복지포인트나 명절휴가비를 여기는 그냥 처우개선비로 올린 상황인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6개월 이상 사역을 하면 줘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이걸 다른 분들은 복지포인트 이렇게 올렸는데 이건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올렸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나, 4억 가까이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기간제가 11명이 증원이 되고 하다 보니.

승자

맹승자위원

공원관리가 11명, 그럼 20명에서 11명이나 증이 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일광신도시에 대한 그 공원이 공단으로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일광신도시는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공원을 관리하는 데 11명이 증이 되는 거예요? 공원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공원은 40갠가 몇 개 있다고 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완충녹지 부분이 증가돼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공원이 몇 개가 증이 돼서 11명이나 증원이 됐을까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면적으로는 44만㎡가 117개소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40개에서 117개로 늘어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45개에서 백….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1명이 갑자기 이렇게 증원될 정도라고 하면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맹승자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자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맹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하고 완충녹지만큼 빠진 부분 있죠. 감액된 부분,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저희에게 얼마, 기간제가 얼마나 빠졌고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까지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럼 공단 직원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589페이지～633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848페이지～850페이지까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산림공원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1시 0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의원님들 세부적으로 질문하시기 전에 일단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전체 그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591페이지부터 시작되고요, 예산서에서. 부서설명서는 설명서 36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쭉 넘어가다가 순서대로 쭉 넘어가다가 세부사업에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개별 사업이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이 예산서 594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까지는 순서대로 거의 왔어요, 왔는데. 그다음에 설명서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거는 예산서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608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서가 594페이지 금방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설명서는 60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608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 2개 또 나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해가지고 608페이지에 있는 게 2개가 또 설명이 나와요. 나오고 나서는 그다음 설명서에 있는 게 숲길조성관리가 또 나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또 595페이지에 순서대로 또 몇 개 넘어갑니다. 몇 개 넘어가다가 그다음에 산림문화서비스 확대에 597페이지 갑자기 나옵니다. 597페이지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산림재해방지가 나옵니다. 이건 또 예산서 60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서 1장이 넘어가, 설명서 1장, 보통 예산서에 한 난에 쭉 보면 설명서가 1장 내지 2장의 어떤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601페이지하고 나면 넘어가면 또 602페이지로, 설명서도 1장 예산서도 1장에 넘어가버리고요. 그 뒤에 가면 또 602페이지 게 또 산림재해방지에 관한 602페이지 게 계속 나오다가 산림재해방지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게 예산서 597페이지 게 또 나옵니다. 그다음 넘어가면 산불감시원에 관한 예산이 예산서 600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앞·뒷장인데 앞에 거는 597페이지에 있고 뒤에 거는 60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서가. 그다음 또 600페이지 거 한 개 더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산림재해방지에 또 예산서 604페이지 게 또 나옵니다. 이거 찾는 데요,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찾는 데요, 반나절 넘게 걸렸습니다. 아니, 만드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시고 이러니까 제목만 보고 척 척 척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지금 예산서 1개 보고 이 내용이 뭔지를 보기 위해가지고 설명서를 찾아보고 이러는데 설명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보내고, 이거 뭐 보지 마라는 소리예요? 뭡니까, 이거 지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하고 이것들이 순서대로 정리된 것도 아니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예산서는 업무성격으로 분류를 했는데 투자, 그 사업설명서는 담당자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혼선이 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그렇게 다 맞춰가지고 줍니까. 도시기반조성과에요, 길 공사가요 100여 건 넘게 이렇게 올라와도 그 순서 틀리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산서에 있는 순서대로 그 설명해 주는 거요. 금액들도요, 안에서 세부적으로 금액들도요 보면 예산안을 갖다가 5283만 3천 원 해 놨는데 예산서에는 보면 5272만 뭐 얼마 돼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해 놨습니까. 보는 사람 골탕 먹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도 예산서에서 적는 금액은 세부적으로 적어야 되니까 세부적으로 적어 놓으셨는데, 설명서에는 가령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등산로 정비사업에 보면 시비가 1억 817만 5천 원이에요. 1억 817만 5천 원이에요. 군비가 189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설명서에서 이걸 갖다가 다 적기가 뭐하고 하니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있는데, 설명서에는 뭐라고 해 놨는가 하면 1억 817만 5천 원을 1억 900만 원이라고 해 놨어요. 17만 5천 원 때문에 900만 원으로 일단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군비도 1892만 5천 원인데 또 1900만 원이라 해 놨어요. 그러면 설명서상으로 보면 이게 얼만가 하면요, 1억 2800만 원이 돼요. 근데 등산로 정비사업 총금액이 실제로 예산서에서 보면 1억 2710만 원이에요. 1억 2710만 원하고 1억 2800만 원하고. 그럼 이게 그러면 순간적으로 예산서나 설명서나 이런 것들이 숫자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연말 예산을 하고 내년 예산안을 다루는 거는 금액에 대한 숫자를 갖다가 거의 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도 다 하고 금액이…않나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게 ‘어, 이 사업이 이 설명서하고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의문도 들고.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생각 안 해도 될 것도, 눈으로만 보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쳐다보고 줄 그어보고 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완전히 과장님, 뭐 의원들 지금 공부시킬라고 작정한 것 같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지금 기장군청 전 부서 중에서 산림공원과가 제일 피곤하잖아요. 이거 설명서에 지금 보면 이 설명서 이 두께 봐 봐요, 지금. 예산서도요, 예산서도 인재양성과가 예산서상으로 47페이지예요. 근데 거기는 인재양성과는 예산이요, 1040억이에요. 근데 지금 산림공원과는요, 산림공원과는 지금 세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234억이에요. 근데 예산서가 45페이지예요. 그 정도로 일이 많다는 거고 그런 점 백번 이해를 해요. 근데 준비하는 것들 어차피 다 같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순서나 이런 거 쳐다보고 숫자나 이런 거 쳐다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이런 사소한 거에서는 기분이 안 상하고 신경이 조금 덜 쓰잖아요.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이거 찾는다고 이래 하다 보면 ‘아니, 무슨 일을 도대체 이렇게 해 놨지.’ 하는 이런 생각부터 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하면 다른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도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지적을 하게 되고 이런 사태가 자꾸 발생하잖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는 이 정도로 이래 하시고 내년부터는 좀 이런 일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해마다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실수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설명서 말고 예산서 가지고 합시다. 질의하실 분, 계속하실 겁니까? 다른 분 하실까요?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저도 사업 자체를 설명서를 못 찾아갖고 못 본 게 꽤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웃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거는 이제 그만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총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세출예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2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산림공원과가. 무슨 도시기반조성과도 아니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전체 국·시비 합하면 400억이에요,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중에 군비 세출예산이 지금 200억 가까이 돼요, 195억이 돼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국·시비를 보니까 국·시비는 7억이 줄었고요,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7억이 준 반면에 예산은 38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거 뭐가 좀 안 맞죠? 근데 더 기가 찬 건, 저는 전반적인 부분 얘기하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요, 기가 막힌데. 이게 전체 명시이월이 36개예요, 36개 사업이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26개….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26개. 이 중에 10% 미만이요, 10% 미만 사업이 10개예요. 근데 그 10개 중에 집행이 1원도 안 된 게 제법 있어요. 근데 그 사업들이, 명시이월사업들이 보면 내역들이요 다 3차·4차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화장실, 구목정 화장실 그다음에 구목정에 그 조명 시설하는 거. 그거 저희 지난번에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말씀드리면서 이거 할 수 있겠나, 21년도 안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고스란히 그대로 100% 이월됐어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은 명시이월한 사업 26개는 26개 대로 다 받아 안고, 신사업은 또 신사업대로 엄청나게 집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 신사업들은 다 또 명시이월 되겠네요? 아니, 산림공원과에서 그만큼 해낼 능력이 됩니까? 인력적인 부분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갖고 사업 추진….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최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장군 사업을, 주민을 위한 사업을 최선만으로 됩니까.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기조로만 예산을 올립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이게 절차적인 게 있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합리적이지 못하잖아요. 산림공원과 늘 이런 식입니다. 이 안에 내부, 세부적인 사업 부분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도시계획 행정절차 이행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구목정에 추경에 받아간 예산들 그게 무슨 도시계획하고 상관있습니까? 하시겠다면서요? 단 1원도 집행 안 하겠다는 건 이걸 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건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군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아서 좋으시겠어요. 아마 기장군의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가장 많이 질타하는 부서가 여기 산림공원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개선되지 않는 부서고, 가장 문제가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을 타내는 거 보면 군수님의 사랑이 대단하신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불과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추경 올라왔을 때.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능합니다.”라고 했어요. 과장님, 여기 상임위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군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모두 보고 듣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거기에서 다 명시이월 안 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직원들도, 밑에 부하들도 있습니다, 직원들도.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변명이, 도시계획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모르셨나요? 그때는 모르셨습니까? 그게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명시이월 3개 하던 부서가 지금 26개, 80억이 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명시이월은 또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이고 저희가 또 불가피하면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상황….

승자

맹승자위원

한 달 전에 여기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다면서요. 제가 두 번, 세 번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밑에 직원들 앞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군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약속을 하신 거라고요. 80억이 적은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 정말 문제 있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산이 누적돼서 넘어와갖고 거기에….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한 달 전에 저희 결산할 때 솔직하게 “이런 이런 상황이라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의원님,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좀 이거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실망 안 하죠. 너무 당연하게 “명시이월 안 합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들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답답하네요. 그렇게 하고 기획실이 이거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 이 예산 예산서 작성하는 거, 의회에다가 서류 넘기는 거 다시 한번 좀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육 좀 시켜주세요. 이게 매번 정말 저희도 지칩니다. 진짜로 사랑받는 부서라서 제가 더 할, 더 하고 싶지만 너무 속이 상하네요. 잠깐 다른 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역시 명시이월을 보니까 80억이 넘었고 그런데도 내년 예산은 약 한 20%가 증가된 400억이 예산 더 증가돼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너무 과부하 걸리시는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업무는 조금 많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일하시기에는 애초부터 좀 무리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하면 군민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니 예산을 가능한 한 승인하는 쪽으로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긴 하지만 산림공원과에서는 또 일이 많아서인지 또 일을 다 못 추려내시는데, 또 거기에 내년 예산은 다시 400억을 증가시켜서 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안읍 치유의 숲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비로 1억 900을 드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교통 진입로 개설에 2600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에 한 8천 정도 해서 1억 900인데,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용역은 지금 기본설계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22일 날 준공이 되는,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용역은 다 마무리가 된다? 용역비는 얼마나 쓰셨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기본설계용역비는 계약금이 4200만 원.

경미

성경미위원

아, 실시설계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기본설계.

경미

성경미위원

기본설계. 그럼 그 안에 교통 진입로 개설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애초에 그 용역비를 받아가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선 용역, 교통에 관한 그 용역은 안 하신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도로 결정 용역은 별도로 3천만 원 분리해갖고 도시기반에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도시기반에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때 그 교통 진입로 개설 한다고 2600을 저희들이 승인했는데요, 그럼 도시기반으로 넘긴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때 3천만 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3천이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3천만 원, 그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이제 이월해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교통 진입로 개설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도로 진입로하고 그 부분은 분리돼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건 내년 10월 달에 끝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내년 10월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로 한 8천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떤 용도의 용역비인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이제 기본설계 한 걸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한 내역을 빼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아니,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 교통흐름을 할 수 있는 진입로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실시설계용역을 하신다고 이렇게 올리시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진입로는 크게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왜 진입로가 중요하지 않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날아서 갑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진입로 입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든지 진입을 하면 다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진입로가 돼도 문제가 없다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일이 잘못된 게 진입로, 진입로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뭐 산이니까 아무 데나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럼 진입로를 용역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진입로가 결정이 되고 나서 실시용역이 들어가도 되는 부분을 과장님 무리하게 지금 진입로가 아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 11월 달에 용역이 끝나는 상태에서 다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진입로는 연결만 되면 다 어느 방향이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웃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진입로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교통 그러니까 과장님, 과업지시서 이렇게 알고 계시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제가 하나를 받아 봤습니다. 이 과업지시서에는 어느 땅이 그 진입로가 될 건지 또는 안 될 건지에 대한 이 아무 계획이 없어요. 맞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없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우려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장군 그 의장 땅이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장 땅을 안 밟으면 못 지나간단 얘기거든요. 또는 도로가 포함이 되거나. 근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라리 도로가

땅이

땅이의장

들어갔다, 도로로 편입이 됐다, 이러면 차라리 한 번에 끝나요. 도로에 대한 보상비만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도로를, 그 도로가 의장 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옆에 주변 땅이 혜택을 본다면 그 역시도

혜택을 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과업지시서에는 어느 땅이 도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무 그, 과업지시서에는 결과가 나온 상태가 없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실시설계용역을 그래 올리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과장님. (한숨) 그리고 치유의 숲은 과장님, 보통 몇 만 ㎡가 돼야 우리가 산림청에 허가를 득하는 겁니까? 50만㎡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50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근데 그 장안 치유의 숲은 몇 만㎡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7만 7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치유의 숲은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산림청에서 정한 거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정하는 소공원 규모 정도의 이제 그런 걸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 이제 그….

경미

성경미위원

그쵸? 그러면 치유의 숲으로 이렇게 과대포장 할 게 아니고요. 주민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십니까? 다 치유의 숲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치유의 숲 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치유센터라든지 유아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숲 해설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업지시서에는 과장님, 6월 달에 준 과업지시서에는 치유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11월 달에 주민들 설명할 때는 여기는 또 없어요.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대로 용역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하러 우리가 과장님, 군민의 피 같은 돈을 저희들이 이렇게 싸워가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 되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정한 50만㎡든지 25㏊ 이상이라든지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된다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고. 사실 우리는 규모가 그것보다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회동수원지 위에 있는 부산 치유의 숲도 그 규격 미만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철마도 치유의 숲으로 이름은 명명했지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이름은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실제로는 치유의 숲이 아닌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과장님하고 담당자분들은 나가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숲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일 내용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은 또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주민….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업체하고 지속해서 조율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이나 그 담당직원들은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치유의 숲이 그 면적 미만이라 해서 아닌 것은 아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공원 정도라는 거죠. 예, 그러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명칭에 대한 거는, 그게 공원처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주식회사 문창에서도 용역을 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했는데, 그럼 치유의 숲으로 과업지시서 다 내리고 실제로는 안으로 보니까 그냥 소규모 정도의 그냥 데크만 깔려 있고. 그다음에 나무를, 꽃입니까? 꽃을 500포기, 500본입니까? 그 한다고 하는데, 꽃 500본은 서너 평도 안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빽빽하게 꽂으면 그 7만 7천 평에다가, 7만 7천㎡에다가 꽃을 심겠다고 하시겠다는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니, 그거 뭐 어쩔 수 있는 범위가….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저희들의 예산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치유의 숲을 이제 저희들이 승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안 71번, 장안 71, 74번지 그 일대가 보전산지지 않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보전산지.

경미

성경미위원

예. 보전산지에는 산업쓰레기폐기장이 들어올 수, 허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방패막으로 해서, 치유의 숲이라는 이걸 방패를 삼아서 가능한 하면 그 산업폐기물이 들어오지 못 하, 겠다라는 어떤 보호막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허가 난 그 치유의 숲도 아닌 거고, 공원도 아닌 거고. 그런다면 단지 소규모 정도의 공원인데, 산업폐기물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7만 7천㎡가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작은 면적은 아니죠. 만약 법적으로 그 보전산지 내에 산업폐기물이 못 들어오게 막으려면 최소한 치유의 숲 50만㎡가 되든지 또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든지 그 두 가지만 돼야 되는데, 이걸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주민들한테 나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치유의 숲으로 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과장님. 과업지시서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산업폐기물도 막지 못할 것 같고 또 저기 진입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밟았든 저떻게, 저기 포함이 되든 포함이 안 되든 결국은 ○○

땅을

땅을의장

결국은 지나가든지, 그 안에 포함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결론을 가지고 온 걸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절대 안 돼. 이거는 우리 기장군에, 청정 기장에 안 되지.” 그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실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가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분들이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제 이분들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분들은 반대만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가 능사가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개인 기업체가 결국은 또다시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막으실 건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경미

성경미위원

이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으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요….

경미

성경미위원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부산시장이 하려고 들면 어떠한 걸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산시에서 허가를 냈는데 우리 입장에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을 하더라도, 없습니다. 막을 순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공원이라든지 치유의 숲으로 딱 해 놓으면 시장님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이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공원을 해 놔도 부산시에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공원을, 국립공원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 치유의 숲 할 이유가 더더욱 없는 거죠,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들이 만날 싸워가면서 하신 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기고 섣불리.

경미

성경미위원

대항력이,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경미

성경미위원

치유의 숲 정도도 아니고 공원도 아닌데 어떻게 그 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이 돼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공원이 되면 우리가 이유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동네 그 소공원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나무를 몇 포기 심어 놓고 이거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 전 대항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걸 타당성용역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타당성용역에서 과장님, 과업지시서하고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치유의 숲으로 가는 것이 맞다. 개발, 훼손은 최소화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과장님은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너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역제안을 해서 이게 개인이, 어차피 우리가 치유의 숲으로, 우리가 기장군 치유의 숲으로 못 막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걸 공론화를 시켜서 공공개발 쪽으로 가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익은 주민들이 이제 일정 부분 가져가는 걸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익이 10조 2천억이 나잖아요, 10년간. 그러면 1년에 1조 200억이 개인기업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역제안을 해서 공공으로 개발로 가자 하면 저는,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군유지 활용 방안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는 상황이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군유지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결정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그런 얘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셔보라고요, 과장님. 장안 치유의 숲이 이제 빠르게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절차적 정당성에서 밀린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도.

경미

성경미위원

주민설명회하고 과업지시서하고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과장님은 그 주민의 의견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과업지시서는.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은 수렴 안 한 거 아니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우리 실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예. 주민들은, 주민들이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여기에 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조금 빠졌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뭐를 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왜 그런 걸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아무리 일이 바쁘다 하시지만 나가서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장안 주민들이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거야말로 가장 빠르게 이제 그 치유의 숲을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계속 지금처럼 관행된 거와, 경로의 독점을 잘못하셔가지고 계속 탁상행정이라든지 계속 그대로 해 왔던 예산 낭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다시 한번 조금 좀 생각을 바꿔서 해 봐주십시오. 이거 장안주민들의 이거 생명이 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이 잘 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겠고요.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대한다라는 의견들을 분명히 표명했고, 지금도 저는 그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치유의 숲 자체가 사업이 계획되고 군유지 활용 방안이, 방안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옆에 산단에 명례리 71-1번지 주변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군유지 타당성용역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셔도 모 공직자분께서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 여타의 사항들을 제가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군유지 활용 방안 모색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아닙니다. 그 군유지 활용 방안을 한 이유가, 저기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의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가 없습니까? 저희는 소통하는 공직자들이 없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래 요지 질문, 하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요지 질문을 이야기하시라고.

성빈

우성빈위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이때까지 이야기.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 얘기하고 다른 얘기니까요. 제 발언에 대해서, 지금 2분도 안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조금만 넓은 마음으로 제 발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요, 폐기물매립장을 막기 위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한 부분에 대한 끝을 분명하게 맺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을 갖다가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치유의 숲을 만들든 옆에 무슨 생활체육공원을 만들든 폐기물매립장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그거는 산림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막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군유지 활용 방안 모색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있어요. 점심 먹고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혜금

김혜금위원장

점심 먹고 하든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점심 먹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산림공원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예산서 다시 공부를 해 주시든지 다시 뭘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아주세요. 보기 너무 힘들고, 다른 부서하고 너무 비교됩니다. 다시 교육을 받으시든지 재교육을 하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그 예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개선….

승자

맹승자위원

매년 왜 이렇게 계속.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개선돼 온 결과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왜 이럴까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매년 저희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엉망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상당히 개선된 것이 너무도 힘들어서. 예, 한번 가서 다시 체크를 해 보세요.

웃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업무 성격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설명서하고,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오죽하면 몇 번을 얘기 드리겠습니까. 치유의 숲을 저도 조금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설명하실 때 도로 결정 용역을 그게 10월 달에 이제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 예산은 벌써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로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하고는 큰 상관없이 그냥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도로 없이 이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은 진입로보다는 산 전체에 대해서 산책로를 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진입할 수 있으면 거기가 곧 입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진입로는 어느 부분을 지금 고민하시, 지금 용역 결과는 안 나왔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용역 결과는 안 나왔고 그럼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이 예산이 통과됐을 때 언제부터 그럼 진행하실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내년 초에 바로 이제 실시설계용역 들어가면 사업을 추진할 건데.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용역 결과는 안 나왔고 진입, 말씀하신 대로 아무 데나 들어간다면 되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사용 진입로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디 쪽을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몇 번을 묻습니다.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점용 허가 낼 부분을 어느 부분을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용역 결과는 10월 달에 나오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은 크게 한 세 군데 정도로 계산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위에 상단, 중간 부분, 하부 이렇게 세 부분 중에서 진입로가 안 되겠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고, 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전문가가 기술하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데 참 힘이 드네요.

웃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작업을 할 때는 진입로 부분은 작업 시에는 그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접근하면 되고. 또 10월 달에 진입로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이제 부대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10월 달에 용역이 나와서 용역 결과대로 진입로를 하면 공사가 아주 수월해요. 그런데 지금 세 군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서요? 세 군데에서 어느 군데로 들어갔는데 용역 결과에서 진입도로가 달라지면 그것도 또, 왜 일을 그렇게 두 번 반복하냐는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측되는 데가.

승자

맹승자위원

가장 좋은 것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결정 용역이 나오고 나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거는 그냥 예산 확보를 위한, 올린 거 외에는 생각이 안 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연초에 바로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연초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예산 통과가 된다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1월 달에 이제 실시설계.

승자

맹승자위원

1월 달에 바로 들어갑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를 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실시설계 들어가면 언제 나오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설계 기간을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4개월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용소웰빙공원 재정비사업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마다 용소웰빙공원은 계속 올라오는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잘 정비된 공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22년서부터 23년까지 약 22억 사업이, 22억 들여서 지금 다시 재정비 사업을 들어갑니다. 전체 재정비겠죠? 맞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전체 재정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 재정비입니다. 전체 재정비를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조사한 지가 한 10년 넘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서 기존에 친수공간을 위해서 데크를 해 놨는데 침수가 잦고 또 그게 이제 데크도 나무가 많이 부패하고 그런데.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침수가 한두 번 된 것이 아닐 거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작….

승자

맹승자위원

몇 년에 걸쳐서, 근데 작년에 조금 심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좀 잦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그 전에 이미 다 돼 있어야 되는 것인데, 17년부터 21년까지 용소공원에 계속 그 전까지는 미미하게 들어가다가 17년부터 대대적으로 용소웰빙공원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것이 11억이 넘게 투여가 됐어요, 작년까지. 그리고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1년 10월 달에, 올해 10월 18일 날 재정비 실시설계를 넣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다시 또 재정비사업으로 20억, 22억을 한다는 거는, 아직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얼마가 들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 산림공원과 일하는 이 체계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지금 실시설계를 넣었는데 이건 재정비사업으로 22억을 그냥 또 투입을 해 놔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개략적인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갖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30억이 나올지, 과장님, 10억이 나올지, 그리고 기존에 돈 투여된 것은 다 물거품이 돼 버리고. 저는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을.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공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지금 공원 관리해가지고 도시녹지화 공원 조성·관리로 해가지고 다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계속, 예를 들면 공원 내 공원등 경관조명 유지보수 이게 들어오면 또 공원 시설 정비 또 들어오고, 경관조명 자재 구입은 또 3천만 원이 다시 또 들어오고. 그리고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가 8억 그다음에 공원이 몇 개, 9개는 또 18억이 넘게 증이 됩니다. 작년 예산이 9억이었던 게요, 올해 예산이 27억이 넘게 들어와요. 그런데 올해는 군수님이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는데 기장에 이렇게 모든 걸 다 투여를 하십니다. 거기 기장생활체육공원에 갑자기 92억을 다 보상비로 넣질 않나. 지금 여기 공원 아홉 군데가 다 기장이에요, 기장 공원. 정관도 좀 신경 써 주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기장….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산출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3억, 3억. 충효공원 정비 3억, 동부근린공원 3억, 남산공원 3억. 이거는 한 평당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면적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시설물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걸 보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우린 해마다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로 꽤 많은 금액을 씁니다. 그러면 이 공원도 기존에 계속 노후 정비화 사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전체 다 뒤엎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공원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리모델링 수준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리모…. 아, 말씀을 너무 쉽게 하셔가지고 제가 얼떨떨합니다. 저는 막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과장님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랑받는 부서는 맞는가 봐요.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는 데는 정말 없습니다. 예, 좀 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치유의 숲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결정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안 그러면 저기, 지금 산림공원과에 들어왔어요, 예산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갖고 도시기반에 넘겼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도로, 향후에 치유의 숲하고 분리되는.

성빈

우성빈위원

왜 분리해요? 진입도론데? 일반도로 아니고, 그걸 어떻게 분리시켜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나중에 이제 도로….

성빈

우성빈위원

치유의 숲 때문에 생기는 도로예요. 그러면 치유의 숲 사업 안에 들어가야지, 그걸 왜 분리해서 하나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도로는 또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왜 분리를 하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도시기반조성과에서 결정 용역하게 내버려뒀어야지, 거기로 넘겼어야지. 결정 용역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건….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에까지, 도로 결정 용역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총사업비를 잡아놓고 지금 와서 넘긴다고요? 그 20억 아래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이고요, 너무 뻔하게 너무 보이고. 도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모 의원 그 부지 과연,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모 부지는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셨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면 도로를 어디로 내실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아니요. 하여튼이 아니라 용역을 줄 때는요, 용역 과업지시서가 나가잖아요. 그게 거기에 기장군이 부서가 원하는 방향 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관의 용역은 다 그렇죠. 그냥 객관적으로 “니네가 알아서 용역 내.” 하는 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리고 진입로 내고, 진입로는 분명히 도시기반조성과가 아니라 애초에 계획했던 산림공원과 사업이 돼야 되고요. 진입로 주변에 편의시설 한다 그랬죠?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이런 거 넣는다 하셨죠?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진입로….

성빈

우성빈위원

해야죠, 했죠? 그럼 그거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단 진입로가 되고 나야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입, 일단 진입로가 되고 나서가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원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도로, 도로를 일단 내보고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주차장은 이제 치유의 숲 안에 보고.

성빈

우성빈위원

치유의 숲 안에다 하실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한 2개소 정도 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도로는 어떡하실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도로는 이제 진입로로….

성빈

우성빈위원

만약에 용역 결과가 그 땅을 지나야 된다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는 또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실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정말 개인 이해관계 충돌되는 부분들, 곧 몇 달 있으면 이해관계충돌법이 적용이 됩니다. 예? 법 적용이 돼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하여튼 그….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발목 잡히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치유의 숲 부분은 해도 해도 끝이 없겠지만 그냥 여기서 맺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너무 놀라워서 뭘 어떻게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공원 노후시설 시설물 교체·정비, 정관신도시 공원 및 공원 정비, 녹지바닥 포장정비, 광장 개선사업. 이게 왜 이렇게 다 분리돼서 저는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에 기장군 전체가 다 포함돼서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그 세부계획은 부서에서 짜야 되고 그걸 근거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산 일단은 뭐 신도시 공원, 우리 일반 관리하는 공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짰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다 중복되잖아요? 시설비가 다 중복되잖아요? 보세요. 공원 시설물 교체 및 정비에 보면―저도 이거 보고 헷갈렸는데―이 전체가 27억이 들어가는데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 이래가지고 그거만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는. 그래 설명서를 찾아봤더니 저는 이 교체·정비가 밑에 거님길공원, 진달래공원 뭐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사업이더라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정비 안에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건 또 따로 돼 있어요. 주공공원, 덕발공원, 수령공원, 도라지공원, 해바라기공원. 이 무슨 기장에 있는, 기장군 내에 있는 모든 공원을 싹 갈아엎겠다는 건데 이 보면 전부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교체, 바닥 교체. 운동기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바닥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나요?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운동….

성빈

우성빈위원

이렇게 모든 공원에 바닥과 놀이시설과 운동기구를 다 교체해야 될 만큼 한 공원에 몇 억씩 그렇게 필요한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보통 한 10년 넘게 쓰면 그게 구형이 돼갖고.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지속적으로 나갔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신형이….

성빈

우성빈위원

지속적으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교체 및 정비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계획되고 지금까지 했었어야죠. 그러면 10년 동안 하나도 정비 안 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이….

성빈

우성빈위원

시설비는, 시설과, 시설에 관련된 정비 예산은 다 받아가 놓고는,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탈 날 때마다 정비 안 하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 정비는 그 정비대로 가져가시고. 또 공원마다 이름 붙여가지고 1억씩, 2억씩, 3억씩 가져가시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공원이 한 200개 넘기 때문에 시설물에 이게 해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노후 정비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표가 별로 안 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가져가고요, 추경에서 또 가져가시고, 가져가시잖아요. 그럼 그걸로 왜 안 하셨나요? 이렇게 전체 공원을 갖다가 다 뒤집어엎을 만큼 그동안 정비를 전혀 안 하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정비를 했습니다, 다.

성빈

우성빈위원

했는데 왜 또 뜯어고치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이런….

성빈

우성빈위원

리모델링 수준이라면서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거는 좀 오래되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왜 리모델링 수준까지, 제가 이 공원 안 다녀본 것도 아니고, 물론 다 둘러보진 않았지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한 10년 넘으면 다 구형이 돼갖고 다….

성빈

우성빈위원

작년에도 받아가셨죠? 노후시설물 정비 예산으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하여튼 공원은 지속적으로 해야 또 안전성이 유지되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10년 넘으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거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죠. 주공공원 1억, 덕발공원 2억, 해바라기공원 1억,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죠. 공원마다 뭘 교체해야 되고 공원마다 어떤 정비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가져오셔야죠. 무슨 어디에 선심 쓰듯이 1억씩, 2억씩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죠. 저희가 뭘 보고 이 예산 심의를 합니까,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돌고래광장도 있던데, 지난번에도 그 얘기 나왔을 거예요. 무슨 정관에 정관신도시 공원 및 녹지 바닥포장 정비 어울공원 등 5개소, 2억.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보고 예산을 어떻게 근거를 찾습니까? 어울공원 등 5개소에 뭘 하겠다는 지의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신도시 공원 안에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그 유지보수 시설 정비….

성빈

우성빈위원

2억이 적습니까,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2억이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2억이 적은 돈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신도시 보면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쓸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참. 과장님하고 지금 얘기가 안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여기가 가슴이 막혀가지고요, 숨이 안 쉬어질라 그래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께서 이게 많이 발전돼서 이 예산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공원이면요, 공원 전체 200개에 대한 공원 전체 시설비 정비로 예산을 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짜시는 거는 보면 하나는 하나대로 하고 또 정관신도시 공원은 그거대로 또 나가고, 구목정은 구목정대로 또 나가고 또 일광은 일광대로 공원이 따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없이, 산출 그 근거를 알 수 없이 그냥 2억, 3억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공원은 공원 전체로 시설비, 부대비로 이렇게 짜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공원 전체로 봤을 때 구목정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지금 5천만 원 전정사업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이 지금 이게 시설비로 들어오니까 저희가 참 말하기도 이게 버겁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돌고래광장이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돌고래 개선사업으로 해서. 광장은 여기 산림공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왜 경관은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그 조명을? 우리 공원에, 공원에 조명 다 산림공원과에서 하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돌고래광장이 안전총괄과에서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하나 보도블록이고 하나가 조명이에요, 3억 8천이. 이거는 산림공원과에서 광장을 관리하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설물 관리라 하는 것이 꼭 정해져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 통상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부서가 이렇게 애매하게 나눠지면 저희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광장이나 공원은 산림공원과입니다라고 해서 예산 다 갖고 가고. 갑자기 이 부분, 계속 산림공원과에서 했던 것이 갑자기 또 안전총괄과에서 적지 않은 조명 값이 나간다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요거 임도 정비 및 시설물 보수를 찾아보니까 불광산이더라고요.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불광산을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해마다 불광산 임도사업이라든지 개선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때 우리 태풍 왔을 때 그 유실이 됐는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호우로 유실된 지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21년도 11월, 올해 11월 15일 날 정비사업으로 이 부서에서 지금 불광산 정비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요 부분은 정비라고 했는데 요 부분을 빼고 정비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임도는 사실은 포장을 안 한 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거 유실되면 지속적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보수하고 실려 나가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도 포함해서 다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 달에 정비사업으로 지금 예산 하셨잖아요? 넣었잖아요? 11월 달에 사업이 됐더라고요, 계약이 됐더라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어떤 부분인지?

승자

맹승자위원

불광산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1년 11월 15일 날 사업 이게 됐던데, 계약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러면 그게 아마 안내판이나 차단시설 하는 사업이지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안내판은 따로 들어오시잖아요. 항상 임도 이거 정비사업으로 그렇게 들어오던데.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사진처럼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씀대로 7월 달, 8월 달에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렇게 잘 쓰는 예비비에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느리고, 공원의 시설물들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는데 급하게 그렇게 다 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서에서 어떤 것이 먼저 선후인지를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서팀장님들하고 다 답답하시죠? 이게 의원들이 왜 저래, 우리는 최선을 다해가 이래 해 놨는데 잘 알아먹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아마 부서원들 보시기에도 또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서로 양쪽이 참 좀 답답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공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제일 밀접하게 아는 이런 부분들은 거님길공원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밀접하게 주민들하고도 또 의회하고도 지역구 의원하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밀접하게 연관돼가 해 오면서 해 온 사업이고, 이 사업이 돈이 꼭 필요해서 지금 또 올라온 거고 이렇는데. 이게 지금 뭉텅시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다 보니까 어떤 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어떤 거는 뭐 같이 꼽사리 끼가 들어온 건지 이런 것도 분간도 참 하기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더 설명하기 힘들어지시고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의원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에 조금, 과장님 아까 전에 치유의 숲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진입로는 그쪽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의회 연관 의원님 그쪽의 거기는 안 하신다는 그 부분은 알고는 계시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그거는 기준을 딱 잡으시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은 뭐 진입로 자체를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딱 잡으셔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는 부분만 딱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과장님의 그 기준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지,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의원들이 제대로 생각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자꾸 그 길 때문에 시시비비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존폐가 자꾸 왔다 갔다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올 2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드리고 한 부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집행부의 의사도 확고하다, 또는 거기에 연관된 그분들도 자기들 그쪽으로는 안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첨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드린 부분이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안 흔들리게끔 해 주셔야 이 사업이 뭐 지속이 되든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지금 매칭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산서 616페이지 한번 보세요. 401-01 정관신도시 공원 및 녹지 편의시설 정비, 정관신도시 공원·녹지 공원등 정비, 정관신도시 공원 및 녹지 바닥포장 정비, 돌고래광장 개선사업 이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 491페이지.

성빈

우성빈위원

이렇게,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 491페이지.

성빈

우성빈위원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따로 따로 돼 있는데, 근데 한번 보세요. 노후 편의시설 교체 2억, 설명서에 보면 또 정관신도시 공원 및 녹지 바닥포장 정비해갖고 2억이 들어와 있어요. 바닥포장 정비. 근데 이 설명서, 616페이지에 보면 정관신도시 공원 및 녹지 바닥포장 정비해서 5천만 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게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다른 거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신도시 공원 바닥포장 정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 예산하고 또 다르게 또 바닥포장 정비해서 또 5천만 원이 똑같은 목으로 다시 또 들어와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2억 원에 대해서는 그.

성빈

우성빈위원

아, 2억은 알겠어요. 2억은 알겠는데, 여기에 5천만 원이 똑같은 사업명으로 해서 또 5천만 원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거는 대상지가 다른 산책로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같은 정관신도시인데 그거는 왜 5천만 원을 따로 떼 놓고 다른 거는 5개소 해가지고 2억으로 다시 다 묶어 놓느냐고요.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분산시켜놓으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2억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고.

성빈

우성빈위원

(한숨)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나머지 5천만 원은.

성빈

우성빈위원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이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니, 산책로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거하고 성격이 달라서….

성빈

우성빈위원

공원이라고 해 놨네요. 정관신도시 공원, 산책로가 아니라 정관신도시 공원. 똑같아요, 제목이. 사업명이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모르시겠죠? 어떻게 분산해서 어떻게 넣어놨는지, 과장님도 잘 모르겠죠? 이해가 안 되죠?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과장님 설명서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서에는 5천 해 놓고 설명서에는 지금 2억을 해 놓고, 이거 넘어가는 순서를 봐도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시길래, 아니 금방 그랬잖아요. 2억은, 2억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고 5천만 원은 산책로라면서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5천만 원이 산책로 부분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 2억은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는? 설명서에 있는 2억은 예산서 어디에 있나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설명서 몇 페이지?

운철

황운철위원

497페이지. 거기에 시설비가요. 491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로 지금 들어와가 있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근데 이게 총사업비까지 해갖고 22년도 투자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이걸 잘못했다고요? 5천만 원이 잘못된 거예요? 2억이 잘못된 거예요? 안 그러면 둘 다 있는 거예요? 사업명이 1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다른, 저기 황 의원님 다른 예산에는 없습니까? 예산안에, 2억짜리가?

운철

황운철위원

없어요.

성빈

우성빈위원

뭐가 맞는 건지 저 모르겠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이 잘못된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억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5천만 원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투자 계획을 갖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1, 2년 예산 심의하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너무하십니다, 진짜. 아유, 참.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래 놓고 금방 그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산책로, 5천만 원은 산책로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과장님 머릿속에 이게 지금 파악이 다 안 됐잖아요. 왜 이 사업을 올렸는지, 이 예산을 왜 올렸는지에 대한 그 정리조차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과장님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보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과장님 예산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세요. 철두철미하게 해 오세요. 물론 안 그런 부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아까 맹 의원 얘기했듯이 공원 예산 같으면, 공원 정비 예산 같으면 공원 정비예산에 만약에 10억을 넣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기장.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지요, 사업에서. 올해는 여기에 집중하고, 그 예산안 주어진 예산안 10억 중에―저는 27억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27억을 제외하고도 지금 이렇게 하면 27억 훨씬 넘죠? 공원까지 다 합하면 몇십억 되지요? 정확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안에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해요.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급한 것부터 해나가야 돼요. 모든 공원들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헤집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못하세요, 산림공원과에서. 이월된 사업이 26개입니다. 하나도 집행 안 된, 1원도 집행 안 된 게 6개고요, 10% 미만 집행이 10개 사업이 넘습니다. 작은 사업 아니에요, 큰 사업이에요, 다들. 이거 못하세요. 지금도 과부하인데 이 신사업을 이렇게 넣어서 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예산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이거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고민하고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100%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사업 잡은 건 저희들 잡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잡겠죠. 근데 어느 경로를 통해서 잡으시냐고요? 그냥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과장님과 팀장님, 팀원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주변의 민원하고 이런 걸 다 종합해갖고….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민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주민 요구사항.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민원은 주민 요구사항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민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이시나요? 1명이 민원을 넣어도 그게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사업에 반영이 되나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로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 책정된 공원하고 임도, 노후시설 교체 정비에 대한 모든 사업이, 사업으로 결정되기까지의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장 건의사항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이장 건의사항은 이장 개인이죠. 그게 주민 전체라고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주민들한테 여쭤봤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래도 그 이장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은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대표성을 가져도 그게 공식적으로 전체 의견이 취합되지 않았으면 그건 개인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이제 읍면을 통해서 올라….

성빈

우성빈위원

의원들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들어주시면서―물론 뭐 산림공원과 말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이장님 제안은 그래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급격하게 증액시켜서 이렇게 편성을 하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그 예산….

성빈

우성빈위원

왜 저희 집 앞도 좀 해 주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편성할 때 이제 참고로 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압니다. 어떻게 진행돼서 사업으로 연결됐는지 압니다. 근데 적당히 하셔야죠. 쳐낼 부분은 쳐내주셨어야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양 팀장님. 양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선에서 끊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욕 듣더라도 끊어내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못하세요. 내년에 또 20개, 30개 또 이월돼요.

「예」하는 이 있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올해는 일광신도시 건 때문에 좀 이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유, 과장님. 제가 이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들고 있어요. 10% 미만 안 된 거까지 다. 제가 그거 일광신도시 부분들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거 빼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이제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어떻게 예산을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산림공원과 과장님, 알게 모르게 고생도 좀 하시고 또 민원도 많이 들으셨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의원들한테 이래 꾸중을 들으니, 더더욱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잘하자고 지역에, 기장에 잘해보자고 하는 의미인 걸로 잘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고요.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의원들이 치중적으로 많이 집중화되고 있는 말씀은 공원에 대한 재정비사업 그다음에 편의시설에 대한 설비 그다음에 정비사업 뭐 여러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이래 보니까 약간은 말씀한 대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좀 뭔가 모르게 좀 안 돼 있어요. 물론 투자사업 설명서에 간단간단 명료하게 해놨지마는 이 막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요렇게, 지금 현황에 대한 사진을 찍어 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첨부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좀 예산하기 전에 좀 주세요. 분류를 해가 주세요, 분류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아 이 사업은 이거다 그러면 딱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죠. 첫째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다 공원, 공원, 정비사업 이래 해 놓으니까 이 사업이 이건지, 이게 저건지. 사진도 공원사진도 비슷비슷하고, 그죠? 잘 모르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럼 여기는 기장군 무슨 동네, 정관이면 무슨 마을 이런 식으로 딱 지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공원이름만 해 놓으니까 공원이 200개가 되는데 저희들도 잘 몰라요, 어딨는지.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그래서 분류를 좀 해가지고 바닥포장 바닥포장, 편의시설은 편의시설, 정비사업이면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하기 전에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의원님들한테 다 주셔도 되고, 저한테 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건 너무 갑갑해가지고요. 공원 시설물 교체·정비해가지고 지금 공원 거님길, 진달래, 새마을, 소망 이렇게 다 들어왔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들어오셨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하나 얘기를 하자면 소망공원이요, 소망공원 작년에 어떤 사업했습니까? 올해 어떤 사업하셨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화장실 설치가 하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화장실 설치를 하셨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직, 그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안 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위치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에서 나갔는데 안 하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왔나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소망공원을 뭘 하시겠다고 했냐면 2021년도에 대대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넣으셨어요. 11월 달에. 이건 뭐죠? 뭘 하겠다는 실시설계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화장실 설치하겠다는 그 도시계획결정 하는 용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화장실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공원의 화장실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새마을공원 얘기해볼게요. 새마을공원도 17년부터 계속 경관조명부터 해가지고 노후 데크 정비 다 하고, 운동기구 또 추가로 다 설치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또 다 리모델링을 들어가는 것이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새마을공원이 한 지도 오래됐고 시설물이 상당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더라면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가서 리모델링을 한 번에 해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짚어주고요. 저한테 들어온 민원입니다. 요걸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기장군은 태풍 피해 때 주민피해사항을 신고하였으나 조치가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좌광천 팀장 소관이라고 팀장에게 3번 신고를 해도 조치가 한 달 이후에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추석 이후에.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 되고 주민불편사항도 제대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산골에 길에 흙이 쌓여서 다니기 불편해서 신고를 4번이나 했고, 다리에 나무가 걸린 것도 다 신고를 했는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린이도서관 1층 처마 밑 주위에 점등” 이런 것들은 건립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또 운동기구 설치를 할 때도 좀 신경 써서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장소에 이슬 및 서리가 내려서 수건보관함 설치 건의도 했는데 이런 건들도 전혀 들어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이렇게 저한테 해 주셨어요. 정관 공원에 지금 운동시설들을 동일하게 해 다오. 어디는 뭐가 없고, 어디는 뭐가 없고, 어디는 뭐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어주지를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이거 과장님한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다 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맹승자 위원님, 제가. 생태학습팀 양택열입니다.) 예, 팀장님. 좀 친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설명도 좀 해야 되구요. 그분이 조금 억지 죽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해명 아닌.) (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해명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운철

황운철위원

답변이나 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소속 성명 밝히고 답변하라고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하기 전에 소속을 말해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소속하고 자기 성함을 말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마이크 꺼짐) 맹 의원은 답변을 요하지 않았잖아요. (장내소란)

혜금

김혜금위원장

답변하세요. 맹승자 의원의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서로 답변을 듣고 해야, 또 너무 억울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그 당시 8월 24일, 25일 시간당 95㎜, 100㎜ 정도 비가 왔을 때 저희가 그게 한 거의 1개월가량 아마 그 민원이 그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 병산골에 다리에 나무가 하나 걸쳐있었다. 그리고 (청취불능)산책로에 흙이 쌓여 있는데 치우라고 한 적이 언젠데 치우지 않고 있냐? 그래 저희가 가 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선 신도시 위주로 정비를 하고 사람들 이용하는 데 우선적으로 하구요. 그리고 장안 쪽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이용하는 데 진짜 시급한 구역 먼저 하고, 그거는 다리 교각 밑에 나뭇가지 걸려있는 거는 사람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거든요. 그리고 흙이 산책로 바닥에 조금 쌓여있는 거.)

승자

맹승자위원

팀장님,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전 설명 없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팀장님에 대한 그 불신이나 속상함이 엄청나시더라구요. 오죽하면 저를 찾아오셨겠습니까? (

-아니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그 설명도 드렸거든요. 안전상 우선되는 거는 저희가 먼저 조치를 해 드리고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내가 전직 시설토목직 공무원인데 이따위로 일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 위주대로 또 사업 진행하는 방향이 있지 않을 겁니까. 근데 그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체육시설 모전에 있는 체육시설은 왜 그래 놓고 다른 구간에는 왜 그렇게 똑같이 안 해 놓느냐?) 그건 왜 안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몇 번이나 이거를. (

-아니, 체육시설이 좌광천 신도시 구간에 여러 구간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주민분들이, 그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몇몇 분의 의견을 대표로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설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를 3번인가 찾아오셨어요. (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분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안 맞으니까 의원님을 찾아갔을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봤구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 계속 했던 말 “내가 토목직 공무원인데 요새 공무원은 이렇게 일을 하냐?” 그 시비조로 그러는데 저희도 좋게 나오겠어요? 제 할 말 딱 해드리고, 우린 요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조치는 이루어지지가 않았…. (

-조치 다 이루어졌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됐습니다. 계장님,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정관 많은 분들이 운동기구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한 가지만. 이거는 당부드릴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체육시설 운동기구 얘기하는데, 저는 좌광천에 운동기구 설치는 안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이크 꺼짐) 지금 벌써 1억 가까이 올라왔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안 됩니다! 조치 들어갑니다, 시에서요. 그거 안 됩니다.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 됩니다.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의원님, 그거는 다른 게 아니구요. 자산취득비에 노후시설물 교체 3천만 원 운동기구 그 10점 해갖고 3천만 원 돼 있는데요. 그게 평전교 교각 하부에 있는 거 하고.) 교체하는 거예요? (

-교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새로 하는 건 안 된다구요. 그리고 교체도 될 수 있으면 조금 기다려주세요. 빨리 하시지 마시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보시고. 그때 저하고 말씀하실 때도 어느 정도 팀장님은 일정 정도―뭐 100%는 아니지만―수긍 비슷하게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아닙니다”라고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한 걸음만, 설령 이 예산이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 시기를 조금 늦춰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믿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꼬리 잡고 이러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방금도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게, 양 팀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대답했어요?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여쭤봤어요? (

-예.) “과장님,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까? (

-예.) 아니, 금방 여기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

-아니, 과장님 제가 쳐다보고 제가 답을 해도, 마이크 꺼 놓고 있었거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지금도 아직 두 과가 남았습니다. 좀 넘어갈 건 넘어갑시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를 쳐다봐서 제가…묵시적으로.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래 눈으로 인사했다 이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잠깐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쳐다보셨다 하더라도 위원장님한테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요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저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봤어요?

성빈

우성빈위원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주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양 팀장님! 방금 저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봤어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 의원님, 자 됐습니다. 지금 다 심정이 격해 있는데 조금씩 누그려주시고,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가 이렇게 아래위도 없고 하니까, 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많긴 한데 그만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그만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637페이지～654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850페이지～851페이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안전총괄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번에 한 3% 정도 감액 편성됐네요? 맞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전체적으로 예산이?

성빈

우성빈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됐는데. 한 가지만 짚을게요,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긴 하겠지만.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요 명시이월 된 사업들을 보면, 뭐 명시이월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될 수도 있는데, 집행액이 0원인 게 대부분이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집행이 0원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0%예요, 0%.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창고하고 지금 그다음에 저류지 관련해갖고 많은데, 그쪽으로는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추경예산에 확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거의 다가 재난복구지원이에요. 그죠. 도로보수 유지 관리 이런 부분인데. 도로관리용 창고 설치, 지난번에 꼭 해야 된다고 하셔서 받아가셨어요. 그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언제, 3차 추경. 2차 추경이었나?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쯤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쯤 될 것 같은데. 시기가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그지요? 진행이 전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착공해갖고 업체 선정 다 돼갖고 저희가 착공이 돼갖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1월 착공 예정 돼 있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다만 집행액이 아직 글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 차이라고 보면 되나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중에 지금 하나도 지금 집행계획이라든지, 계획은 있겠지만, 집행 자체가 안 된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공사가 전혀 손 못 대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류지 부분도 다 11월 착공이라고 돼 있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저희, 가보시면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알겠습니다. 일단 서류상은 이렇게 보니까 너무 텅 비어 있어서 이게 뭘까라고 제가 조금 난감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민안전보험이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냥 의회에서 항목 안 정하고 2억으로 그냥 해 드렸고, 그죠? 예산을.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아마 그거하고 거의 보장항목은 지금 숫자는 같고 금액은 2억 1200 정도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인구수? 산출 기조가 인구수가 조금 늘어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인구수가 작년 2021년도에 계약할 적에 인구수가 보면 13만 4천 몇 명 정도 했던 거 같던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일단은 그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보험증서에 보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요 금액을, 저희 지금 현재 보장되고 있는 거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면 되나하고 거기 그거…공공시설물 공제하는 그쪽에서 군민안전보험 하고 있거든요. 알아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해갖고 저희들 했었고. 참고로 저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전년도에는 4건, 2021년도에는 11건 지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4건보다는 숫자는 좀 늘었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중에서 저희 감염병 사망이 4건이었는데, 감염병 사망 같은 경우는 상속 관계가 있으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감염병을 작년에 할 적에 감염병이 빠졌었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감염병 자체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분들은 보상을 뭐 어떻게, 그러면. 이 군민보험에서는 못 했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근데 감염병으로 사망을 하고 나서, 사망자들은 다 지금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사망자가 저희가 없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국가에서는 그걸 해 주는데 우리 군민안전보험에서는 작년에 우리 보장항목 안에 없었잖아요, 감염병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때는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지금 새로 2022년도에 계약할 게 지금 감염병이 들어온 거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뇨, 아뇨. 2021년도에.

운철

황운철위원

2021년도에 계약서에 보니까 감염병이 없던데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감염병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계약번호가 몇 번에 감염병이 있냐면요, (자료찾음) 감염병이 15번에 감염병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때 보장항목 27가지 중에서 4개를 빼고 했었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니까 그게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감염병을 추가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들어갔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제가 볼 때는 감염병이 빠졌던 게 아닌가. 전세버스 관련 2가지가 빠졌고, 야생동물 관련 2가지가 빠졌고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때 이미 감염병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감염병 들어가 있어갖고 이번에 올해 2021년도에 4건에 대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장항목에 감염병이나 이래 유동적으로 대처를 하듯이 딱 고정적으로 이거는 드가야 돼, 이렇게 딱 잡지마시고. 항상 보고 시의적절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유동성 있게 계약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군민들이 없게끔. 이번에도 보면 야생동물에 관한 그게 또 1개 빠졌더라고요, 올해는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보면 수렵단도 어찌됐든 간에 운영을 하고 있고, 농사짓고 하는 데서 야생동물들도 많이 일단은 다닌다는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도 항상 상존을 하고 있고. 또 보장항목 현재 또 잡은 것 중에서는 또 요 부분은 우리 군하고는 조금 먼 게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은 또 조금 조정을 서로 간에 유동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일광해수욕장 이벤트 무대하고 보도교 경관조명 정비공사에 이게 작년에, 작년이 아니네. 올해다, 그죠. 바다미술제 할 적에 큰 화재나 이런 건 아니지마는 어찌됐든 간에 그 조명선 안쪽으로 해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관도 좀 태우고 주위의 주민들도 좀 불안하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 부분이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은 교체를 다 하실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렇게 교체를 하고 저희, 이것도 이제 당초에는 해양수산과에서 바다 그쪽으로 해갖고 공사를 저희한테 이제, 한마디로 발주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저희가 감독이라든가 공사 이런 걸 해 주다가, 해양수산과에 부서에서는 전기직이 없다 보니까 관리를 아무래도 저희가 하게 되거든예. 그래 되는데 이번에 또 불이 나고, 바닷가라서 아무래도 노후화가 빠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먼저 교체 요청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전기 관련 부분이고 크게 또 힘든 부분 아니고 하면 조금 더, 그래도 조금 더 전문적인 과에서 쳐다봐주는 게 아마 맞지 싶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거는 올리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번에는 조금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일광해수욕장을 좀 더 빛낼 수 있게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일광해수욕장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인가 해양수산과에서 이벤트 무대가 조금 무대가 낡아서 다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공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약서를 보니까. 그런데 전기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재가 났다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이벤트 무대 쪽에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고 보도교 쪽에,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승자

맹승자위원

다리 쪽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삼성천 하부거든요, 거기가. 삼성천 하부 그 보도교 쪽에 하루 이제 화재가 발생해갖고. 근데 전기라는 게 저희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지만 바닷가는 좀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요렇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산림공원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돌고래광장 부분이에요. 돌고래광장을 이제 여기에서 보도블록, 안전총괄과에서는 보도블록을 한다고 하셨는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제 산림공원과에서는 광장을 거의 다루는 부서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광장….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돌고래분수광장 경관조명을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3억 8천이 넘게 한다고 올라와서 제가 아까 산림공원과 과장님한테 “이거는 산림공원과 부서의 할 일 아니냐” 했더니 산림공원과 과장님도 “그렇다”라고 동의를 하셨는데, 이게 왜 안전총괄과로 들어왔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저희 부서에 제가 받기로 일단 산림, 광장 안에다 하지마는, 산림공원과에서는 광장 안에만 아마 할 거거든예. 저희들은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홈플러스 방향, 그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홈플러스 방향, 안 그러면 저기 위에 달산 그쪽으로, 달산이 아니고 매학리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 뭐라카노, 육교. 육교 있는 쪽. 그 인근 방향에 일단 다 하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어떻게 하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거기가.

승자

맹승자위원

어떻게 예정인 거예요? 이 사업,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경관조명을 저는 돌고래광장을 이제 바닥 다 들어내고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거기 이제 그 나무 주위로 이거를 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그렇게,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 인근까지 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 여 보시면 사업설명서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왜 하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이제 그쪽이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중심상업지역인데, 정관에서 제일 중심 되는 중심상업지역인데, 제가 가 봐도 그 돌고래분수광장 쪽은 이때까지 주차장한다고 선진, 공원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저희들도 사실은 전혀 신경을 안 썼거든요. 하여튼 부서에서 공사를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주차장 업무는, 주차장 건립 계획은 지금 없어졌다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없어졌으니까 일단 그러면 바닥도, 이제 민원들이 이때까지는 뭐 있어도 주차장 설치지역이다, 예정지다 그렇게 넘어갔는데. 인근 보도블록도 엉망이다, 다른 데는 조명이 훤한데 거기는 조명이 깜깜해서 상인들도 안 그래도 죽어가고 있다,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활성화를, 보도도 좀 교체를 하고 조명도 좀 설치하고. 거기가 주거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관조명을 하더라도 주민 생활에는 그렇게 불편은 없고.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용역 심사를 했을 때 그 앞으로 경관을, 기장 전체에 그 정관, 경관조명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넣을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조명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 럭스(lux)는 어느 정도고 이런 거를 하기로 용역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용역이 나오고 나서 그 차후에 거기에 걸맞게 일이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4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여를 했다가 우리가 그 용역 심사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또 말씀대로 상업지역이라서 밝습니다. 저는 돌고래광장 안을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게 진행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작년에 비해서 7700만 원이나 더 업(up)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스마트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스마트와 수동하고의 차이는, 오히려 스마트가 더 불편하다라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보기에만 스마트가 편하지, 오히려 스마트가 불편하다라는,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라는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지금 듣고 이것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주민분들은 오히려 그냥 빅 텐트, 그 우산이 오히려 낫다, 스마트는 제멋대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저희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저희가 스마트를 설치가 가능한 곳은 지금 스마트 쪽으로 위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쪽으로 가고. 그것이 이제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마트는 조금 더 넓은 폭이 필요한 데가 많고 그래서 수동으로 가는데. 그래도 기존 지금 저희가 일광신도시도 계속 뻗어나가고 하는데 정관도, 정관은 거의 사실은 많이 설치가 됐는데 정관은 거의가 수동입니다, 사실은.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수동이 많고, 스마트가 많이 설치되는 곳은 이제 일광신도시가 지금 스마트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이 10개도 그러면 일광으로 갑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 그런 건 없고, 지금 현재 지정된 건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지정된 것도 없이 10개를 어떻게 그냥 했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스마트를 해달라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주로 이제 그늘막 민원 들어오면 설치가 가능하면 스마트로 요구합니다. 설치가 불가능한 곳만 저희가 이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냥 임시로 10개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연간 이제 풀(full) 그거 운영하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잡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구요. 또 하나 할게요. 작년에도 지진해일 대피안내판 피해복구 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대로 안내판 피해복구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100만 원씩 7개소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도 시트지 교체해서 100만 원씩 10개소가 있는데, 지진해일 대피안내판이 많습니까? 몇 개예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게 한 스물 몇 개인가, 그 개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게 싹 다 바다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지진해일이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래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해일 안내판이 다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그늘막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늘막 사업이 안전총괄과에서 이루어지고 산림공원과에서 이루어지고, 물론 장소가 다르긴 하지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도로에.

성빈

우성빈위원

예, 비슷한 장소에. 다리 아래쪽은 산림공원과, 다리 위쪽은 안전총괄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도로 쪽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로면에 도로 부분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해요, 주민들 만족도도 크고. 근데 이제 이게 정도가 지나친 부분들, 설치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설치되지 않아야 되는 장소는 이용자가 없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용자가 전혀 없는 곳,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덕산 보행교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아래가 다리 밑에 시원한, 그죠? 그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또 그늘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땡볕에, 오후에 그 땡볕에 그 다리 위, 다리 위를 건너면서 쉬진 않아요. 어느 누구도 쉬지 않아요. 제가 수차례 가 봤지만 그 다리 밑에서 쉬는 사람이 없고, 그 다리 밑에 스마트 그늘막 아래의 의자는 늘 그늘이 져 있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딱 몇 시간 정도만, 그죠? 잠시 동안만 그늘이 져 있고 다, 평상이 막 넓어가지고 이쪽에 앉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딱 그 의자 2인용짜리 하나, 1인용짜리 하나 이렇잖아요. 거기에 그늘이 거의 드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효성, 이 예산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저는 만약에 이렇게 10개를 잡으셨으면, 스마트 그늘막을 10개를 잡으셨으면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설치한 부분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이전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사실 맞습니다. 근데 덕산 보행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덕산 보행교 그 보강공사를 하면서 구조물로 설치된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이전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완전 예산 낭비네. 그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했는데 사실은, 또 설치하다 보니 우리 딴에는 한다고 해도 민원이 발생하든가 도로 통행에 방해를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면 덕산 보행교는 그걸 제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게 만약에 한다면 제거만 가능하지, 제거만.

성빈

우성빈위원

제거를 하면 이제 그게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제거, 그렇죠. 그거는 구조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가 교량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거기가 교량이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너무 아깝고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도대체 저기를 800만 원, 800만 원이고 1600만 원 아닙니까. 그걸 차라리 다른 쪽에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일광 쪽에 보면 제가 어느 아파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스마트 그늘막이 색깔별로도 있고, 그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 크기별로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도로 폭에 따라.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인도 폭에 따라서 크기가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한데. 조금 이 인도 걷는 주민들에게 조금 불편하다 해야 되나, 위치상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렇게 시설물을 콘크리트로 고정을 시켜 놨는데 거기에 피스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위험한 쇠는 아닌 것 같은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굉장히 보기에 썩 아름답진 않아요. 이렇게 피스가 그대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게 아무리 쇠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한번 아이들이 머리를 콕 박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그거 조금 가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설치할 때 그런 부분까지 업체에 조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세심하게 좀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72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657페이지∼676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856페이지 2021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이 바뀌셨는데도 또 이게 올라와서 속상한데요. 저희 의회에서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회 왜 반대했는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뭘까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장포럼이 원전이 소재한 원전도시 간 국제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서 이제 만남의 장을 마련했고, 마지막 3회에 기장포럼에서 “기장포럼” 이름을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으로 변경하여 국제적인 포럼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사항이고, 그런 관계로 올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의회에서는 왜 반대를 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의회에서 이거, 이거를 한 세 번 정도 저희가 계속 부결을 시킨 것 같아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이유는 아시고 이거 올리신 겁니까?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그리고 물론 코로나도 또 그때는 있었고. 그리고 이 대회가 또 좀 군에서 하기에는 약간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군에서 맞다라고 생각하셔서 올리신 거네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공약사업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세 번씩이나 이렇게 부결될 때는 그 이유가 커다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걸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입장도 이해는 하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가지고 지금 그 육영사업에서 쓰고 계신 거 있잖아요, 18억. 인재양성과 보고도 과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전체 군민한테 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떼가지고 이렇게 육영사업으로 돌리지 말고 일반회계로 잡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올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심의를 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도 모든 위원들이 이거는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지, 이 지원금으로 계속해서 이 육영사업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승자

맹승자위원

나눠 씁시다, 좀.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그 뭐.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주변지역 그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이 문제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지금 군에서도 고집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마 정리를 해서 그분들의 불만을 조금은 가라앉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입시다.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단계별로 조금씩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게 올라올 줄 알았더니 저게 안 올라왔더라고요. 저기 민감, 그 지원 조례가.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아직. 지금은 저희 입안 추진 중입니다, 입법예고.

운철

황운철위원

입법예고 중입니까?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추진 중입니다,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간이 조금 안 맞았네요, 이번에 이번 회기하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건 또 올라오면 또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하는 게 이게 몇 프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게 있나요? 여기 보니까 방독면 확보율 3% 이래 놨는데, 전체 인원 대비. 이게 3%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확보율인가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아, 예.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가지고 기장군 지역대, 지원대 인원 대비 3% 이상 구입 시에 S등급을 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S등급이라면 평가에서 S등급을?

웃음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평가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평가 잘 받기 위해서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 쓰시네?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1년도만 한시적으로 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계속 이렇게 있더라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확보율은 점점 높아질 거잖아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확보율은….

성빈

우성빈위원

안 그러면 1년만 쓰고 버려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아니요. (담당에게) 방독면은 10년? 기간이 10년? 10년입니다, 10년.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18년도부터 4년째 지금 계속 예산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번에 22년도 예산까지 하면 5년 예산인데, 그러면 방독면의 확보율이 인구 대비 몇 프로가 되느냐는 거, 그 인구 대비, 전체 인원 대비 몇 프로가 되느냐는 거죠? 계속 늘어날 건데. 등급도 좋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전체 인원의 70%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인구가 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70%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방독면 확보율은 지금 현재 3%라 그 말이에요? 3%는 뭘까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현재 70%, 현재는 전체적으로는 70%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3% 포함해가지고 70%.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 예산이 3%란 말이네요, 확보가?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이거 100%까지 하실 거예요? 해마다?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아니, 하면 80% 정도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러면 80% 정도 되면 계획은요? 원전안전과의 계획은?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계획은 80%.

성빈

우성빈위원

80%?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22년? 23년까지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24년까지.

성빈

우성빈위원

24년까지 80%를 확보하네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법적으로 80%를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확보할 것 같았으면 그 80%가 법적인.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법적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확보율 같으면 한꺼번에 80%를 하죠? 그게 안 됐다는 거는 뭐 권고사항 이런 건가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일단 뭐 권고사항.

성빈

우성빈위원

권고사항이라고 보면 돼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보율도 좋고, 물론 필요해요. 그죠? 재난상황에 따라서 이게 쓰임새 있게 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렇긴 한데 막연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S등급을 받기 위한 예산 투자 같으면 이거는 투자 대비 그 실효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죠? 정확하게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원래 이제 방독면은 사고 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100%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80%까지는 해야 된다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처음에. S등급 받기 위해서 확보한다 하니까 제가 그러면 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기장군민 건강증진 지원 사업 10억 요번에 올라왔네요, 10억?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10억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저희들, 기장군민들이 이제 뭐 많게는 세 차례 적게는 두 차례 성인분들이 많이 이제, 노약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많이 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전에 제가 건의를 한번 했었죠. 그때 당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또 하셨는데. 우리 물론 저소득층하고 사회약자는 우선적으로 될 것 같고요. 19세 이하의 어린이라든가 이런 분들한,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한테 이제는 과, 그분들도 우리 기장군민은 맞으니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어른들만 계속해서 나이 드신 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화돼버렸어요. 그냥 안 하면 찝찝하고 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마음 졸이니까 그냥 가서 한번 해 보고, 이상 없으면 해 보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건강이 문제가 있어서 그게 발견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그지요? 돈이 없어서 또 못 간 분도 있을 거고 또 부담이 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우선적으로 어린 자녀를 둔다든가 19세 이하의, 부모를 둔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지, 방안 없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냥 이거는 어떤 그냥 규정이 적혀져 있어요? 누구누구 해라고 딱 적혀져 있습니까? 기장군민들한테.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조례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기장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기준이.

우식

박우식위원

나이, 나이 같은 거.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40세 이상이고 기준이 그렇게 돼,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바뀌어야죠. 이제는 다 어느 정도 해 봤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해서 그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조례를 좀 집행부에서 올려서 바꿔가지고 기장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야 안 되겠어요? 딱히 40세 이상 딱 못을 박아놓은 건 없잖아요? 조례로 한 것뿐이지 뭐 그거를, 조례를 좀 바꿔서 완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그래 뭐 확률적으로 사실 이래, 우리가 2010년도부터 20년까지 총 검진 인원이 지금 1만 50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몇 명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1만 5053명.

우식

박우식위원

예.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40세 이상도 사실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미리 받은 사람은 한 3년 지나가면 왜 더 해 달라고 그래 건의가 막 들어오고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긴 그 얘긴 거예요. 이제 해 봤으니까 요번에 또 해가지고 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의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2년, 3년 전부터 계속 공고가 나고 40세 이상으로 계속 5년 이상으로 검진을 받아라, 검진을 받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체에 병원 가기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문을 열어 놔서 청소년이라든가 또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어떤,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얼마나 또 많이 사시고 또 그 평균연령이 적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인 젊은 세대 뭐 우리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단지 맞벌이 부분, 급여 생활자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아니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계신 분들은 35세, 30세 이런 분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40세 이상 딱 그어 놨기 때문에. 40세 이상이 거의 다 받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거의 다 받았어요. 그분들이 5년, 6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받은 사람들 또 받고 또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계속 지금 전화가 오잖아요, 그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지금 받는 사람은 조례에 한 번만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한 사람은 계속 돼 있는데 이때까지 5년 이상 계속해서 받으라고 했었, 돈이 없어서 못 받은 겁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1차, 2차 나눠서 한 거잖아요. 돈이 계속해서 나눠서 한 거고. 우리 전 군민들이, 40세 이상 계신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받은 거냐고요? 예산이 없어서 요걸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검진을 안 하다 보니까.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검진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또 1차, 2차 계속하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맞췄단 말이에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탈락자도 나오긴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두 번씩이나 했었잖아요? 예? 연장을.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그럼….

우식

박우식위원

연장을 해 온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전체적인 그 범위를 한번 검토해보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굳이 검사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억지로 맞춰가지고, 그 군민들한테 할라고 하는 마음은 없고. 열어놔가지고 다 같은 군민이니까, 그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있어야 된다, 혜택은 있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30대, 40대 계신 분들도 건강하고 있지만 어린 자녀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무슨,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싶고. 말 그대로 건강검진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어른들은 하고 왜 애들은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 우리 교육비가 1천억 들어가는 중에, 예? 군비가 300억인데. 그 정도로 기장군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어린애들한테 신경 쓴다 그러면 건강검진 한번 해 주는 거 그거 못하는 거, 조례 때문에 못 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틀에 박힌 거를 끄집어내서 그 실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해 보시고. 일괄적으로 다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금액을 잘라서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반응 있으면 또 해 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대상 범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요거 간단하게 673페이지에 예비비에 전년도가 58억인데 올해 29억이네요. 감이 29억 6천이 됐는데, 어디 사용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이만큼 줄었을까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장안읍 주차장 전출금으로…. 장안읍 주차장 전출금으로 이게 나간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장안읍에 주차장 전출금으로.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나갔네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나간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간단한 건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알겠습니다.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3·25페이지 ○○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4분 산회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분은

부분은

기장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