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아니 마이크 안 켜고, 중간에 제가 수정할 것 두 가지…….

다 했습니까?

김미형 의원님,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는 제가 실장님께 드리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조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3조에 (적극행정위원회) 제2항을 보면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조항을 둔 부분들은 실제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더 큰 건가요? 취지가 어떤 건가요? 굳이 이런 문구를 뒀던 게.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에는 없고 인사위원회에 있는 기능은 어떤 걸 생각하고?

타 시·도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좀 특이한 사항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굳이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정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 아닌가요?

맞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다음에 또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울산시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여기 적극행정위원회가 그런 내용들도 포괄해서 실제로 지금 심의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는 건지?

그러면 처음부터 적극행정위원회를 철저하게 꾸릴 필요가 있네, 그죠?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은 보통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좀 없어요. 총 몇 명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할 것인지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통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한다.’ 혹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이런 기준을 뒀는데 굳이 여기에 그런 기준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은 명수는 제한 없이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침은 몇 명입니까?

지금 그것 확인을 못해가지고.

45명 이하?

일단 기본적으로 45명 이하이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민간위원은…….

그니까 50% 정도는 민간위원으로, 50% 이상은 민간…….

민간위원으로 둘 수 있으니까 지금 26명 정도 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 상위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또 개정하신 거라 전체적으로 잘 전부개정하셨다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러한 지방공무원법이나 아니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더 많이 해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들하고 연계가 직접적으로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번에 전부개정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 많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정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또 공무원 정원 조례부터 해서 사무기구 설치 그리고 위임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까지 전부 새롭게 개정을 하셔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전문위원 소견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실제로 제4조의2항에 인용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공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정안이 수정되더라도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인용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괄 상정이니까 여러 질의하고…….

다 하시고 하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많은 법안들을 조례에서 변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위임된 사항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계할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 이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지방행정에서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시장님의 책무가 있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들의 입법이나 조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폐정 이런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제일 ‘각 지자체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국 뭐냐하면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부분들이 연계가 되는 건데 실제로 규칙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권익을 보호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울산으로 치면 울산시민들께서 이렇게 규칙에 관해서도 자세히 아시고 그리고 제정·폐지·개정할 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사실들을 얼마나 알 것이며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조례도 지금 5건 정도가 입법됐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실은 정당적 차원이라든지 그쪽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 중심이지 일반적으로 우리 울산시민들께서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조례라도 법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도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알지 못하시거든요. 그리고 규칙, 조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미도 생소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지방자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런 입법에도 참여를 하는 거라고 한다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걸 시행하기 몇 년 전부터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만약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해서 의견서에 표시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여러 명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의견제출도 하고 하는 게 자유로워질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정말 참여민주주의라든지 그리고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의견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꼭 그런 기회를 갖고 울산시민들이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그리고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후생복지 조례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제도 을 운영하는데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다 그죠?

일단 전체 조직이 개편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와 합의제 행정기관은 빠지게 되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직원 건강검진비가 현재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근거없이 그냥 중앙 상위법으로 지급을 한 겁니까?

포괄적인 근거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했어요?

명확하게 명시를 하라고 권고를 받았나요?

지금 직원 건강검진비가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드나요?

3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보통 거의 100% 해당되는 직원들은 건강검진을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평균 연간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검진비도 8억 원 정도?

단체보험료는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아, 4억 원 정도 되세요?

4억 원이고, 단체보험료비는요?

단체보험료는 9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번에 여기 신설된 직원 본인과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사망 시 장례 지원 이게 비용추계되어 있는 게 8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 밖에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사항들을 지금 신설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표기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전체적으로 직원 건강검진비나 아니면 단체보험료 지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던 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비용추계에서 1차년도 2023년도에 8억 원 정도 예상되어 있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상조인가요?

아, 이것도 단체보험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단체보험은 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비용추계를 따로 한 이유가 뭐죠?

아, 그러면 복지포인트에서 이것을 뺍니까?

빼는 건가요?

복지포인트에서 빼서 단체보험료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네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도 같이…….

아, 내후년부터 적용되는구나.

그러면 직원 본인과 직원의 배우자 장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추계나 이런 것도 어려웠을 거고 1억 원 미만이 예상되니까.

하지 않았던 거고,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의 경우를 좀 더 직접적으로 조례에 포함시켰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눈에 띄는 게 ‘부당’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 개정으로, 2배에서 5배면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그래 가지고 한번, 부당해서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를, 환수도 하고 또 가산해서 징수를 하니까 2배에서 5배로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제5조에 「울산광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에서 공용차량 이것 또한 명칭이 바뀌어서 바뀐 거죠?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그리고 직원들이 투명하게 생활을 하시고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분하게 안살림을 사시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국이다 보니까 여러 모로 준비하실 게 많은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른 것도 있지만 후생복지사업을 어느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뛸 수 있을 지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부재중에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 자치경찰사무가 위원회 출범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하고 저도 오늘 마지막에 안정된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의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문기구 설치 있잖아요? 자문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회의기구의 구성이나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몇 명, 그래도 어느 정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라고 했으면 기본안은 나와 있을 거잖아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자치경찰위원회 자체가 실제로 자치경찰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생활안전이라든지 여성, 아동, 교통 주로 우리 시민들과 밀접되어 있는 경찰사무에 관해서 진행을 잘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잖아 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짤 때도 되게 심도깊게 짰었고 그래서 법률부터 경찰출신 그리고 시민단체 되게 다양하게 위원회 자체가 짜져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또 자문을 더 둬야 된다 라고 판단하게 된 어떤 근거나 아니면 타 시·도의 사례가 어떻습니까?

17곳 중에서 8곳이요?

일단 자치경찰사무국이 구성되고 사무를 보시는 분들의 직원들이 같이 사무국에서 생활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구성되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을 제외하고 비상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전체적인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아닌 거죠? 지금 따로 직업을 갖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든 자치경찰사무를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제대로 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두시겠다는 부분들은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출범을 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목적과 취지가 명확하다고 하면 시행을 하되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 속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자치경찰이 제대로 활성화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기구를 만들겠다 그 말씀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지할 때는, 또 제가 인지할 때는 자치경찰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자치경찰사무를 잘하기 위해서 꾸려진 또 심도있게 꾸려진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자문기구를 위원회처럼 꾸려서 진행하신다고 한번 질의를 드려 본거고 아무래도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많이 담고 정책적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효용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전문가적인 소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게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의 기구나 위원회를 더 만들어서 기본적인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목표하셨던 부분들을 제대로 실행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와 그리고 지진에 관련되어서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완하려고 한다는 부분들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또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에서 눈에 띄는 게 지원관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좀 더 대처를 잘 하시겠다는 부분들이라 지금이라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제4조에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에서 상세하게 기술해 놓으셨어요. ‘지원관: 총괄조정관 보좌, 대외협력 및 대외본부 구성 등 행정업무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을 해놓으셨고 실무반이 재난수습을 하고 그리고 제8조의 2와 6조에 보면 기존의 조례는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6과 같다.’ 라는 것으로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수정되는 안에는 ‘전결권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2(재난 상황 별 비상단계 기준)은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새로 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안에 별표3이나 6호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한 부분에서.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두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에 심의를 하게 되고 절차상에서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죠?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심의를 한다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이러한 어떤 변경이나 아니면 새롭게 전부 개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에 관한 부분을 시민의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안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규칙으로만 둔다고 하면 의회와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담은 거다?

실은 감시, 견제, 통제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맨 처음 시작할 때 주로 그런 내용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쓰일 것인가 제일 관건이기는 하죠. 사실 모든 집행이, 그래서 의회라는 것도 만들어져서 시민들 대의기관으로 참여를 하는 건데 지금은 소통이라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소통, 결국은 서로 소통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고 어떤 게 같이 힘을 합쳐서 헤쳐 나가야지 잘 해결될 것인가, 재난도 마찬가지고 재난을 피하면 제일 좋겠지만 피할 수 없을 때는 결국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들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제일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조례로 있다가 규칙으로 내용을 보니까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이 말씀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판단회의에서 해당 재난 관련된 소속부서장 및 각 실무반장이 결국 은 실·국·본부의 장 및 본부장인거죠?

여기에 완전히 달라지는 건가하고 한번 더 여쭤보는 건데 그 말씀인 것 맞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재난수습할 때 현장에 이렇게 실·국·본부의 장이라고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재대본해서 구성을 하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표시를, 표기를 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누구누구가 참석해야 되는 지…….

안 그래도 표시를 좀 더 명확하게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희가 울산이 지진대에 들어와 있는 곳이라 사실은 항상 지진 얘기 나오면 원전 얘기 안 나올 수 없고 그래서 더더욱 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가 되면서 달라지는 점, 그리고 강화되는 점이나 이 부분들 좀 더 안전성이 강화된 부분이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광역연합하고도 연계가 될까요? 나중에.

예, 그래서 저희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경남 또한 이렇게 광역적인 의미로 평가단 구성이 되고…….

같이?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평가단 구성을 하고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를 한 거죠?

이렇게 점점 실제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들을 보면 더 촘촘하게 사실은 시민들의 안전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직도 좀 더 효율적으로 효용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하지만 또 조례만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어떻게 제대로 집행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내신 재난대책본부 구성과 관련된 조례 그리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관한 조례 다 일부개정, 전부개정조례인데 현장에서 실행될 때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세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의안번호 제1067호 진정한 자치경찰제 확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선 이렇게 같이 건의안에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아까 자치경찰제에 지금도 새롭게 출발해서 잘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에 관한 부분들도 저희가 아까 심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정착과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저희 시의회를 포함해서 협의체 기구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같이 함께 해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