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미형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 1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 안으로써 보고서 채택을 위해 협의코자 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설명) 【참조】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26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완·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이미영위원
아니 마이크 안 켜고, 중간에 제가 수정할 것 두 가지…….
백운찬위원
다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다 했습니까?
백운찬위원
예, 다 반영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우리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았는데 시정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이 173건인데 사실 이 건의사항, 시정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조치가 보고되고 하던데 그것보다는 좀 수시로 이렇게 진척 상황에 따라서 보고가 우리 위원회에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김미형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운찬위원장대리
부위원장 백운찬입니다.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6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백운찬·이미영·황세영·고호근·김시현·이상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66호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66호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위원장대리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6호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계획 및 적극행정위원회가 규정되는 등 적극행정,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신설내용에 맞게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목적),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지방공무원법을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추가하고 제3조 이하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신설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장대리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66호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백운찬위원장대리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미형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위원
김미형 의원님,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는 제가 실장님께 드리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조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3조에 (적극행정위원회) 제2항을 보면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조항을 둔 부분들은 실제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더 큰 건가요? 취지가 어떤 건가요? 굳이 이런 문구를 뒀던 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인사위원회 기능이 있을 경우에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에는 없고 인사위원회에 있는 기능은 어떤 걸 생각하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아마 이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기능은 거의 없지 싶은데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미영위원
타 시·도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좀 특이한 사항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굳이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정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 아닌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맞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다음에 또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울산시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여기 적극행정위원회가 그런 내용들도 포괄해서 실제로 지금 심의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는 건지?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 인사위원회는 우리 적극행정위원회가 이렇게 다 기간이 만료됐는데 구성이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상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인사위원회는 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적극행정위원회를 철저하게 꾸릴 필요가 있네,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때 일정기간 동안 구성이 지연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사건이 발생하면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은 보통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좀 없어요. 총 몇 명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할 것인지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적극행정위원회는 내부 공무원들 지금 16명하고 외부 민간인들 26명해서 총 42명이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중에 이 전체 위원들을 다 모아서 모든 사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이게 일종의 분과형식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8명 정도씩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한다.’ 혹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이런 기준을 뒀는데 굳이 여기에 그런 기준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은 명수는 제한 없이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우리 중앙의 규정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침은 몇 명입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규정에는 아마…….
이미영위원
지금 그것 확인을 못해가지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제가 방금 말씀드린 45명 이하로 아마 돼 있는…….
이미영위원
45명 이하?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45명 이하이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민간위원은…….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3분의2 정도가.
이미영위원
그니까 50% 정도는 민간위원으로, 50% 이상은 민간…….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50% 이상을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민간위원으로 둘 수 있으니까 지금 26명 정도 둔 거네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 상위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또 개정하신 거라 전체적으로 잘 전부개정하셨다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러한 지방공무원법이나 아니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더 많이 해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들하고 연계가 직접적으로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번에 전부개정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 많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직원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본다든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고맙습니다.
백운찬위원장대리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없습니까?
황세영위원
예, 없습니다.
백운찬위원장대리
이미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미영위원
없습니다.
백운찬위원장대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조례 준비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 하실 소회말씀 있습니까?
김미형의원
없습니다.
백운찬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66호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8호)(시장 제출) 4.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9호)(시장 제출) 5.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0호)(시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1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4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4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50호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51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104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051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051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정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또 공무원 정원 조례부터 해서 사무기구 설치 그리고 위임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까지 전부 새롭게 개정을 하셔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전문위원 소견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실제로 제4조의2항에 인용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공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정안이 수정되더라도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인용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4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백운찬위원
수정, 수정.
김미형위원장
지금 하나하나 나가는데 수정은 세 번째라서 일괄 상정을 했으니까.
백운찬위원
제가 다른 것도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김미형위원장
지금 너무 헷갈린다. 나도 지금…….
이미영위원
일괄 상정이니까 여러 질의하고…….
김미형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질의하고 난 뒤에…….
백운찬위원
다 하고난 뒤에 하나하나 해야지.
김미형위원장
끝에 할게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죠?
이미영위원
다 하시고 하면 됩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 뒤에 제가 원안가결하는 부분들은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부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또 우리 사무기구 설치 직원정수 조례안, 여러 가지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일부는 상위법령이 바뀐 부분도 있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집행기관의 정원이 1935명에서 1957명으로 22명이 증가한다.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증가 직급들은 다 이렇게 명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니까 어느 직급에서 몇 명이 증가되는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22명이 증원되어서 이분들이 어디에 배치될지는 계획이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서 왜 22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조례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아까 스마트도시과, 맞죠?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인력입니까? 그 외에도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스마트도시과의 인력이 4명이 증가가 되고요.
백운찬위원
뭐라고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스마트도시과의 인력이 4명이 증가가 됩니다.
백운찬위원
4명이 증가되고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다음에 우리 전국체전기획단에 11명의 인력이 증가됩니다.
백운찬위원
예.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다음에 우리 감염병관리와 관련돼서 여기에 5, 6명 정도가 증가됩니다. 이런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하면 거의 22명이 되는데요. 전국체전기획단은 이미 가동돼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실행해야 될 사람들인데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11명이 증원돼야 되나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에 당초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준비하는 인력이 최소인력으로 준비를 했는데 내년에 본격 시행이 되기 때문에 홍보인력이라든지 추가로 더 필요한 인력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럼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치르고 나면 이분들은 삭감이 되고 일부는 장애인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재배치가 되고 나머지 인력들은 우리 자연감소분에 따라서 이분들은 본청 부서로 다시 돌아오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기간제나 임기제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정원을 조정해서 한다는 것이 결국은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가 이분들을 본청으로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자연감소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자연감소분을 생각한다, 감안한다면 이렇게 우선 충원해 놔도 내년 지나고 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에 5명에서 6명 정도를 더 충원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을 생각하고 감염병관리과라는 게 사실상으로는 새로 생긴 신생과 아닙니까,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 굉장히 의미 있고 꼭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증원이 됐다는 데 대해서 잘 파악하셨다는 데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저번에 했던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또 여성가족청소년과 이런 데 보면요. 아직까지도 과는 만들어 놓고 사실상의 계가 새로 하나 생성되었는데 그 계에 다른 데 있던 계원을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팀을 짜다 보니까 사실상 증가는 극히 미미하고 하나의 팀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3명이 한 팀인 계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민원이 있다든지 또는 필요한 업무가 있어서 사무실에 한 번씩 제가 내방을 해 보거든요. 방문을 해 보면 ‘사실상 저 팀이 3명 가지고 이게 유지가 될까?’, ‘업무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팀장, 계장까지 같이 3명이 있는데 1명이 출장을 간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하고 나면 달랑 두 분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그 업무를, 또 외근 있지, 그러면 그 계는 아무도 없이 비어있을 때가 다반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지 말라할 수도 없고 또 교육도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라가지고 파견도 많이 가잖아요. 지원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 보면 거의 한 팀이 아무도 없는 날이 부지기수다. 이게 어떻게 한 과가 생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 스마트도시과에 방금 4명 증원된다 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백운찬위원
과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4명 증원돼가지고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그렇게 과는 있으되 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원이 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과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조정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인력배치를 조금 더 조정하면서 정원 조례를 하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정원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그런 것은 포함하지 않고 정원 조례 개정안을 다시 또 낸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게 조직을 짜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대부분 부서는 자기인력이 계속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 오고 우리가 조직을 배치할 수 있는 인력들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그렇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걸 적정 배치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고 있는 존재 이유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들이 생겨나는 데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기존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은 정말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없으면 최대한 인력배치를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서들도 저희들이 인력파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인력으로 그 정도의 업무는 할 수 있겠다.’ 보고 저희들이 추가인력 배치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음 조직개편이 있을 때 다시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조금이라도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니요. 기획관님 그런 말씀은 저번에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는 하고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3명이서 한 팀이 가능합니까? 그것부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서들도 일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그런 부서가 신설되는 과에 있다 보면 그 계에 오는 팀장이 대체적으로 그 계를 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교육을 가요. 승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든 그런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걸 좀 잘 조절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만 만들어 놓고 그냥 ‘한번 해 봐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팀이, 과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잘 찾아서 이런 정원 개정안을 낼 때 해소시켜주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걸 먼저 하고 신설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조직이 처음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기본적인 그런 업무들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업무범위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일이 늘어나고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인력을 거기다가 좀 더 배치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만들어지는 신설부서들은 최소인력으로 출발한다는 그런 양해를 조금 드리고요. 그런 부서들이 계속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일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씩 인력을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러면 기획관님 우리 시에 그런 충족하지 못한 3명이 한 팀인 계가 몇 개 팀인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한 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한 건, 한 건 차례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4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운찬위원
수정발의.
김미형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차례대로.
백운찬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4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50호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운찬위원
이미영 위원님이…….
김미형위원장
원안대로 의결하는 게 지금…….
백운찬위원
이미영 위원님이 아까 수정제안하신다고 말씀해 놓고 지금 다른 보고사항이 있어서 가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제4조의2 제2항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공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수정공포될 경우 조례안도 수정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된 조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조례 개정 목적을 충족하므로 관련된 인용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조의2 (정책지원관) 제2항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제2항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백운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51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2호)(시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3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52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53호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1052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3호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52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3호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백운찬 위원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울산항일독립운동기념탑 관리·운영이 추가되고 회야하수처리시설, 언양하수처리시설 및 방어진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삭제한다는 것이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한 개가 추가, 이 한 개가 삭제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백운찬위원
추가된 것은 지금 우리 문화공원에 있는 그 독립운동기념탑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어디로, 우리 공단으로 위탁되는 겁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위탁하는 것은 부서에서 정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 조례에만 반영하는 부분이고 위탁하는 것은 실제 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시설공단에…….
백운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단으로 위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쭸냐면 공단으로 위탁될 때도 이렇게 조례를 다 명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나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게 시설공단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설공단이나 또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이렇게 해 놓고 공단에 할지 다른 데 할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공단에 할지라도 이렇게 명시는 해 놔야 된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백운찬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회야하수처리시설, 언양하수처리시설 등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왜 이걸 삭제하는 거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여기는 위탁이 아니고 대행사업으로 하라고 법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대행사업으로 갑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후속적으로 그러면 이게 대행사업으로 하는 데는 조례 명시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대행사업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 필요가 없습니다. 위탁 관련돼서는 조례가 필요없습니다.
백운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52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53호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2년∼2026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2년∼2026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2년∼2026년) 보고) 【참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2년∼2026년) 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20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죠? 여기에 보면 집행기관은 27명, 소방기관이 95명, 의회가 18명 이렇게 증가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소방의 경우에는 목표치가 우리 시민의 수에 기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에 기준하는 겁니까? 이게 정원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소방 같은 경우에 안전센터라든지 지구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인력을 잡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필요가 있어서 증원합니다가 아니라 여기도 어떤 기준이 있고 또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여기 총 정원 내에서 할 겁니다.
백운찬위원
총 정원 내에서?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백운찬위원
이게 목표치가 2026년까지 95명으로 늘어나서 1375명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가 1375명이고요. 그죠? 늘어나게 되면 1470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백운찬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70명에서는 우리 인구가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상관없이 1470명이고 또 더 기구가 생긴다든지 소방시설들이 설치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에 비례해서 정원이 획정돼 있는 겁니까?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우리가 증원을 할 때는 인구에만 비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노인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행안부에서 전체 정원을 잡아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우리가 잡은 이 정원은 행안부가 여태까지 이렇게 인력을 증원해 준 추세를 봤을 때 이 정도는 앞으로 인력증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 인력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 인력 잡은 것에 대해가지고 지금 행안부에 보고도 해 놨기 때문에 ‘이 정도 인력은 앞으로 우리 정원 내에 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다른 타 지자체, 타 광역단위와 비교도 했겠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타 광역하고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행안부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아마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느냐면 우리 의회의 질의는 한 의원의 개인적인 질의라기보다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소방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우리 집행기관은 그때까지 인력이 27명 증원되는 거예요. 그니까 ’26년까지 말입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26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2022년도에 23명이 증가, 방금 심사했지 않습니까,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백운찬위원
23명이 늘어나니까 내년 이후에는 그러면 거의 증원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감하는 인구가, 인력 중에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은퇴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전국체전이라든지 또 우리가 업무가 이렇게 민간으로 이양되는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적에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하면 전체 증원되는 인력은 이것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감하는 인력이 있고 또 증하는 인력이 있어서 그것을 다 상쇄하고 나면 순수 늘어나는 것은 27명이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소방은 은퇴, 그러니까 즉 임기를 마치는 그런 소방보다는 늘어나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95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소방은 신설기구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백운찬위원
이 부분도 좀 다른, 지금 여기 보면 기능별로는 잘 분석이 돼 있는데요. 타 광역단위하고는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좀 내용파악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하고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54호)(시장 제출) 11.「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5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054호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055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54호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55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54호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55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많은 법안들을 조례에서 변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위임된 사항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계할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 이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지방행정에서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시장님의 책무가 있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들의 입법이나 조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폐정 이런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원철
육원철법무통계담당관
저희들 여기 조례안은 규칙 제·개정에 관한 의견제출 건이고요. 기존의 우리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조례에 대해서 주민청구조례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서 보장이 돼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규칙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권한이나 절차 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입법권에 관한 의견제출을 완화하기 위해서 규칙도 자치단체장이 제정해서 관리하는 규칙에 대해서도 주민조례청구와 비슷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서 정해놓고 해서 이번에 그 부분이 강화돼서 이 조례를 저희가 발의하게 되었고 이때까지 조례 같은 경우에는 5건 정도가 지금 주민조례청구로 들어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의견제시 건이 단순한 민원 정도로 아마 처리됐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률로서 보장하는 제도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주민조례청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민들이 제출한 규칙청구권도 그 의도를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웬만하면 주민의 의견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제일 ‘각 지자체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국 뭐냐하면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부분들이 연계가 되는 건데 실제로 규칙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권익을 보호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울산으로 치면 울산시민들께서 이렇게 규칙에 관해서도 자세히 아시고 그리고 제정·폐지·개정할 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사실들을 얼마나 알 것이며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조례도 지금 5건 정도가 입법됐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실은 정당적 차원이라든지 그쪽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 중심이지 일반적으로 우리 울산시민들께서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조례라도 법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도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알지 못하시거든요. 그리고 규칙, 조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미도 생소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지방자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런 입법에도 참여를 하는 거라고 한다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걸 시행하기 몇 년 전부터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만약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해서 의견서에 표시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여러 명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의견제출도 하고 하는 게 자유로워질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정말 참여민주주의라든지 그리고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철
육원철법무통계담당관
예, 위원님 충분히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런 것들이 우리 읍·면·동에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자체 월례회도 진행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문제 핵심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조례청구라든지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기틀을 다 잡았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법률을 꼭 제정해 달라. 이런 규칙을 제·개정해 달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항들이 민원이나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죠. 의견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원철
육원철법무통계담당관
예, 그래서 다행히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나 건의사항 꼭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조례입법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거기서 많은 부분이 충분히 소화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주민들 교육과정에 이런 제도를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꼭 그런 기회를 갖고 울산시민들이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원철
육원철법무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054호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055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백운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9호)(시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0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05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06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5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6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위원장대리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5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6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백운찬위원장대리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순서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그리고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후생복지 조례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제도 을 운영하는데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다 그죠?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전체 조직이 개편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와 합의제 행정기관은 빠지게 되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직원 건강검진비가 현재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예, 지금 30만 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근거없이 그냥 중앙 상위법으로 지급을 한 겁니까?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지금은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고 직원 건강검진,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영위원
포괄적인 근거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했어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밖에 조항을 적용했었습니다. 6조를 보면 ‘그 밖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조항을 가지고 했는데 건강검진비는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지급하니까 국가에서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주는 것은 조례에 명시를 해라 이게 자기들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비는 실제로 주고 있으니까 그 밖에 조항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해라 이런…….
이미영위원
명확하게 명시를 하라고 권고를 받았나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직원 건강검진비가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드나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1인당 30만 원.
이미영위원
3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보통 거의 100% 해당되는 직원들은 건강검진을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평균 연간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 홀수, 짝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홀수를 했으면 내년에 짝수제 이렇게 해서 8억 원정도 아마…….
이미영위원
건강검진비도 8억 원 정도?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미영위원
단체보험료는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단체보험료도 지금까지는 저희들 복지포인트라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에 포함을 해가지고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료도 이제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항목을 명시를 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 단체보험료를 이번에…….
이미영위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직원 건강검진비가 지금 30만 원씩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볼 적에 격년제로 홀·짝수 생년월일로 하거든요. 그래서 4억 원 정도 됩니다.
이미영위원
아, 4억 원 정도 되세요?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4억 원이고, 단체보험료비는요?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단체보험은 저희들이 1인당 맞춤형복지 예산에 9억 원 정도 됩니다.
이미영위원
단체보험료는 9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번에 여기 신설된 직원 본인과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사망 시 장례 지원 이게 비용추계되어 있는 게 8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단체보험만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단체보험만 그렇고요. 그 밖에 포함되는 게 저희들 단체상조가입이 있거든요. 상조가입이 인당 돌아가실 경우에 4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5건 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는 그 밖에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는데 이것도 조례상에 명확하게 해라.
이미영위원
그 밖에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사항들을 지금 신설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표기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조례상에 명확하게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직원 건강검진비나 아니면 단체보험료 지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던 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비용추계에서 1차년도 2023년도에 8억 원 정도 예상되어 있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상조인가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단체보험입니다.
이미영위원
아, 이것도 단체보험이에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단체보험이 8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은 187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규정이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래서 2023년도는 5% 정도 인상된다 보고 1인당 20만 6000원 정도 되어서 전체 직원이 3883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8억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단체보험은 들고 있었는데?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를 따로 한 이유가 뭐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때는 복지포인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 그러면 복지포인트에서 이것을 뺍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2023년 되면 빼게 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빼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복지포인트에서 빼서 단체보험료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네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도 같이…….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단체보험료는 복지포인트에 포함되어서 이것은 2023년…….
이미영위원
아, 내후년부터 적용되는구나.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직원 본인과 직원의 배우자 장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추계나 이런 것도 어려웠을 거고 1억 원 미만이 예상되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하지 않았던 거고,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의 경우를 좀 더 직접적으로 조례에 포함시켰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눈에 띄는 게 ‘부당’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지금까지 여비 관련해서 부당수령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법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이미영위원
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 개정으로, 2배에서 5배면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그래 가지고 한번, 부당해서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를, 환수도 하고 또 가산해서 징수를 하니까 2배에서 5배로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제5조에 「울산광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에서 공용차량 이것 또한 명칭이 바뀌어서 바뀐 거죠?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시행령에 공용차량관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울산광역시 규칙에 공용차량 규칙으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그리고 직원들이 투명하게 생활을 하시고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분하게 안살림을 사시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국이다 보니까 여러 모로 준비하실 게 많은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른 것도 있지만 후생복지사업을 어느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뛸 수 있을 지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장대리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비규정 제4조에서 5배로 한다는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상위법개정에 따른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장대리
그래요.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05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06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6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1056호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유윤근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유윤근입니다 항장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위원장대리
유윤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백운찬위원장대리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부재중에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 자치경찰사무가 위원회 출범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하고 저도 오늘 마지막에 안정된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의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문기구 설치 있잖아요? 자문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회의기구의 구성이나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몇 명, 그래도 어느 정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라고 했으면 기본안은 나와 있을 거잖아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근
유윤근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인원은 전체 15명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고 회의는 격월로 한번 정도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는 임시회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문기구에 둘 분들도 교수라든지 전문 자치경찰에 도움이 될 분들을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은 자치경찰위원회 자체가 실제로 자치경찰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생활안전이라든지 여성, 아동, 교통 주로 우리 시민들과 밀접되어 있는 경찰사무에 관해서 진행을 잘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잖아 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짤 때도 되게 심도깊게 짰었고 그래서 법률부터 경찰출신 그리고 시민단체 되게 다양하게 위원회 자체가 짜져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또 자문을 더 둬야 된다 라고 판단하게 된 어떤 근거나 아니면 타 시·도의 사례가 어떻습니까?
윤근
유윤근사무국장
타 시·도 먼저 설명을 드리면 8군데 정도는 지금 벌써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미영위원
17곳 중에서 8곳이요?
윤근
유윤근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도 여성정책이라든지 인권친화적인 이런 데는 위원님들 중에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상임이 아니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직업이 있고 이래서 정말 심도있게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전문가들보다는 직접 운영하시는 분을 우리가 모셔가지고 의견을 좀 듣자 이런 취지에서 자문위원을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의결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자치경찰사무국이 구성되고 사무를 보시는 분들의 직원들이 같이 사무국에서 생활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구성되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을 제외하고 비상근이잖아요?
윤근
유윤근사무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전체적인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아닌 거죠? 지금 따로 직업을 갖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윤근
유윤근사무국장
우리가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 가지고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 여기에 전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라든지 노인들 그런 시설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직접 좀 들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하게 되면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한번 자문도 구하겠지만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특별히 그때 그때 와서 참석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도 폭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든 자치경찰사무를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제대로 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두시겠다는 부분들은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출범을 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목적과 취지가 명확하다고 하면 시행을 하되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 속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태엽
주태엽자치경찰행정과장
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도 안에서는 우리가 위원 구성할 때는 법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전문적인 그것은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생활안전이라든지 여성, 아동학대,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교통문제 그런 것에서 전문가들이 좀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 위원 구성은 조금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안전이나 여성, 청소년, 교통분야 등등 생활 방범이나 그런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기존에 활동하면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 정책에 반영되게끔 제도권 안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문단으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근거조항만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자치경찰이 제대로 활성화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기구를 만들겠다 그 말씀입니까?
태엽
주태엽자치경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하면 더 시민들한테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고 치안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을 받고 그다음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저희 정책자문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지할 때는, 또 제가 인지할 때는 자치경찰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자치경찰사무를 잘하기 위해서 꾸려진 또 심도있게 꾸려진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자문기구를 위원회처럼 꾸려서 진행하신다고 한번 질의를 드려 본거고 아무래도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많이 담고 정책적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효용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전문가적인 소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게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태엽
주태엽자치경찰행정과장
예, 그래서 물론 소통해서 좀 더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미영위원
이러한 어떤 하나의 기구나 위원회를 더 만들어서 기본적인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목표하셨던 부분들을 제대로 실행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엽
주태엽자치경찰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백운찬위원장대리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좀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주요내용에서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이렇게 했는데 조례에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괜찮나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윤근
유윤근사무국장
예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관련해서 경찰동원을 하라고 그때 한번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경찰력을 동원시키려고 그러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은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이럴 때는 저희들 원칙은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소집이 되어야 되고 3일전까지는 그 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요건이 없어서 급하게 했던 경우가 있고, 하나는 경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의 확정된 사항이라 하면 심의·의결사항 이것은 그냥 즉 말해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경찰청에서 임용에 관한 사항 요청이 왔을 적에 위원회에서 변경의 요지가 없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때도 전부다 위원회를 소집시키려니까 좀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그 조항만 넣어놨습니다.
백운찬위원장대리
그래서 긴급한 사유를 좀 폭넓게 해석했다 이 말씀이시죠?
태엽
주태엽자치경찰행정과장
긴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정책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의결시킨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의결되었다고 단순하게 그냥 의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것은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이 유흥업소 집중단속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연장하고 단속하는데 그게 단속하라고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의결을 해가지고 경찰청에 그것을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하면 저희들이 밤에 댁에 찾아가서라도 심의의결서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저희들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장대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1056호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7호)(시장 제출) 16.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8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1057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1058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손연석입니다. 평소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57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8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위원장대리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57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8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백운찬위원장대리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와 그리고 지진에 관련되어서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완하려고 한다는 부분들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또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에서 눈에 띄는 게 지원관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세분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현행 조례가 재난수습부서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수습부서는 재대본 구성운영 여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수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재대본 구성이라든지 상황판단회의도 수습주관부서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시민안전실에서 더 확대를 해서 재대본 운영이라든지 상황수습회의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주관하면서 수습부서는 사고의 현장에서 수습을 먼저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좀 더 대처를 잘 하시겠다는 부분들이라 지금이라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제4조에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에서 상세하게 기술해 놓으셨어요. ‘지원관: 총괄조정관 보좌, 대외협력 및 대외본부 구성 등 행정업무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을 해놓으셨고 실무반이 재난수습을 하고 그리고 제8조의 2와 6조에 보면 기존의 조례는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6과 같다.’ 라는 것으로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수정되는 안에는 ‘전결권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2(재난 상황 별 비상단계 기준)은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새로 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안에 별표3이나 6호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한 부분에서.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현행조례는 별표3과 같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조례로 개정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업무분장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변동이 생깁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조례개정하려면 시간 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시장님 결재를 통해서 시행규칙을 하면 굉장히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조례에다가 두느냐 아니면 시행규칙에 두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두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에 심의를 하게 되고 절차상에서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죠?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심의를 한다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이러한 어떤 변경이나 아니면 새롭게 전부 개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에 관한 부분을 시민의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안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규칙으로만 둔다고 하면 의회와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조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한다고 해서 조례에 되어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질의한다든지 하여튼 감시통제 이런 것이 시행규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위임전결규정이라든지 행정내부에서 하는 것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이 업무가 재난수습부서가 안전부서로 업무가 넘어간다든지 그 조례에서 다 통과된 것을 경미한 위임한 조례라든지 우리 내부적인 것을 시행규칙에 다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담은 거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를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감시한다든지 견제한다든지 그런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영위원
실은 감시, 견제, 통제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맨 처음 시작할 때 주로 그런 내용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쓰일 것인가 제일 관건이기는 하죠. 사실 모든 집행이, 그래서 의회라는 것도 만들어져서 시민들 대의기관으로 참여를 하는 건데 지금은 소통이라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소통, 결국은 서로 소통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고 어떤 게 같이 힘을 합쳐서 헤쳐 나가야지 잘 해결될 것인가, 재난도 마찬가지고 재난을 피하면 제일 좋겠지만 피할 수 없을 때는 결국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들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제일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조례로 있다가 규칙으로 내용을 보니까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이 말씀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판단회의에서 해당 재난 관련된 소속부서장 및 각 실무반장이 결국 은 실·국·본부의 장 및 본부장인거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이미영위원
여기에 완전히 달라지는 건가하고 한번 더 여쭤보는 건데 그 말씀인 것 맞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당초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수습주관부서 실·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대책본부장인 시장님이라든지 차장인 부시장님, 총괄조정관이 시민안전실장이라든지 이런 라인이 제외되고 이렇게 소관 실·국장만 해 가지고 상황판단회의를 하는데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총괄책임자 또는 부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본부구성은 전체가 모여서 한번에 상황판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재난수습할 때 현장에 이렇게 실·국·본부의 장이라고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재대본해서 구성을 하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표시를, 표기를 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이미영위원
누구누구가 참석해야 되는 지…….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이 조문을 보면 기존에는 소관 실·국장들이 상황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관 실·국장은 상황판단회의부터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니까 현장에서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능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상황판단 같이 하면서 시민안전실장이라든지 우리 재난관리과장이 지원하면서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재대본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역할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재난관리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 발생하고 상황판단회의가 열릴 때 실제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시는데 지금 이 조문에서 빠져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대책본부장을 추가로 한 것이고 여기에 본부장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게 저희 기존의 조문에는 소방본부장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재난에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장이나 상수도사업본부장도 통제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부장으로 표시를 하고 대책본부장을 명시하고 이렇게 용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저희들이 정비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표시를 좀 더 명확하게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건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희가 울산이 지진대에 들어와 있는 곳이라 사실은 항상 지진 얘기 나오면 원전 얘기 안 나올 수 없고 그래서 더더욱 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가 되면서 달라지는 점, 그리고 강화되는 점이나 이 부분들 좀 더 안전성이 강화된 부분이나…….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재난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울산시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희 시에 있는 위험도 평가단이 구·군을 지원하는 이런 체계가 되어있었는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단을 구성해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서 다른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지원할 수 있게 좀 광역적인 개념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례가 전면 개정됐다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광역연합하고도 연계가 될까요? 나중에.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이거 실제 광역사무로 해서 추가를 하자고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저희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경남 또한 이렇게 광역적인 의미로 평가단 구성이 되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17개 시·도에 다 평가단을 구성해서 다른 지역에 지진이 나면 그 지역의 평가단으로만 지진피해에 관한 시설물에 대한 평가를 못하니 다른 지역에 있는 평가단을 지원을 하자.
이미영위원
같이?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평가단 구성을 하고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를 한 거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렇게 점점 실제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들을 보면 더 촘촘하게 사실은 시민들의 안전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직도 좀 더 효율적으로 효용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하지만 또 조례만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어떻게 제대로 집행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내신 재난대책본부 구성과 관련된 조례 그리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관한 조례 다 일부개정, 전부개정조례인데 현장에서 실행될 때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장대리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잘 질의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촘촘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지금 우리 부서, 우리 집행부 내에도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시설물 피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토목이나 건축 쪽에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장대리
그렇죠?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도 이런 평가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하고 잘 협업하셔가지고 행정력이 최대한 효율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 이 평가단 구성할 때 저희들 관련부서, 국외부서 담당 과장들은 평가단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민간위원 20명하고 추가 이렇게 해서 3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장대리
굉장히 크게 하네 그죠? 그래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고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1057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1058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발의 건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7. 진정한 자치경찰제 확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067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형·황세영·백운찬·고호근·김시현·장윤호·이시우·서휘웅·윤정록·김선미·안도영·천기옥·이상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1067호 진정한 자치경찰제 확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세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의안번호 제1067호 진정한 자치경찰제 확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백운찬위원장대리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67호 진정한 자치경찰제 확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진정한 자치경찰제 확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백운찬위원장대리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저는 없습니다.
백운찬위원장대리
황세영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의원님, 진정한 자치경찰제 확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장대리
그러지 않아도 본 위원도 자치경찰제가 시행은 되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니 사실 이게 이원화돼서 운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일원화도 아니고 이원화도 아닌 좀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현장에 있는 자치경찰위원들이나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나 국가경찰에 있는 분들이나 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이미영의원
예.
백운찬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보고 우리 이미영 의원께서 이렇게 안정적인 진정한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해준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본 위원도 여기에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소회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미영의원
예, 우선 이렇게 같이 건의안에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아까 자치경찰제에 지금도 새롭게 출발해서 잘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에 관한 부분들도 저희가 아까 심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정착과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저희 시의회를 포함해서 협의체 기구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같이 함께 해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장대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 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1067호 진정한 자치경찰제 확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