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이상옥 위원장께서 타 상임위 조례 심의 관계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2호)(안수일 의원 대표발의)(황세영·안도영·김시현·이미영·윤정록·백운찬·손종학·서휘웅·전영희·장윤호·이상옥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42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안수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내 급수관 계량 공사시에 급수관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는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옥내급수관 공사시 세척 및 교체하는 공사로 한정하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수도관의 성능을 향상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심민령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담당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권고적인 내용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옥내배수관이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라서 일반회계에서 이 옥내배수관에도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옥내배수관 있죠?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지원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받는 것 없죠?

예,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옥내배수관을 하면 사업자부담을 우리가 좀 지원해 줍니까?

지금 저희들 자체 특별회계에서 매년 1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교체나 갱생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1억 원 가지고 됩니까? 집집마다 하는 것 같으면, 공동주택 같으면 꽤 많이 들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선정을 해서, 5개 구·군에 선정을 해서 1억 원 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1억 원 내에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1억 원 내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억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인데 그게 오래 되고 낡고 3, 4십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옥내배수관이 노후화돼가지고 관으로부터 오염된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로 보면 노후관로는 저희들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 보면 안에 관에 스케일이 낀 아파트가 많고,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부식성 배관을 과거에는 사용을 했는데 20년 전 시점으로 해서 비부식성 배관으로 다 교체되었기 때문에 대상 아파트는 주로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수요가 더 늘어나면 예산을 더 늘려가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서 어떻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다른 사업을 좀 조정해서라도, 지금 현재는 1억 원 정도로서 내년에 진행할 계획인데 만일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9500만 원 들어왔다.

예.

그게 예산이 1억 원이기 때문에 9500만 원이 들어 온 거예요? 아니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교체나 갱생을 하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집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경우에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9500만 원 정도, 1억 이하로 맞춰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지금은 그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삼산이라든지 달동이라든지 옥동도 마찬가지이고 신정동 이런 데도 보면 오래 노후화된 주거지가 있죠. 단독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세대, 다가구 이런 주택에는 노후배관이 20년 전에는, 지금은 녹슬지 않은 그런 관으로 바꾸고 있던데 전에는 그게 주철관 녹이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 부식돼 가지고 이물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던데 그러다 보니까 음용율, 마시는 율도 점점 더 떨어지고,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들 것인데 수용가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꽤 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보통 안하고 있어요. 땜질식으로 일단 견뎌내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이소. 가능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에 맞게 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례 착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42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91호 석면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평소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서휘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91호 울산광역시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시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주요내용은 과거 석면광산 운영지역, 석면제품 다량 제조, 사용, 사업자, 운영지역 등에 근무한 사람이나 그 가족, 해당지역에 거주하신 분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흉부 X선 사진 등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석면 피해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현행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보건법 및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에서 석면 노출이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포함한 건강영향조사실시 등 본 조례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에 대하여 현행법령 및 조사에 근거하여 석면관련정책이 추진 가능하고, 또한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과거 석면광산 운영지역, 그리고 석면함유제품 다량 제조사업장 운영지역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조례의 제정은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시민들에게 석면의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석면 피해로 인한 구제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서휘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을 개진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담당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요즈음 들어와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울산지역에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석면 슬레이트 그런 건축물에는 철거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철거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니까 아직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울산 관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다양하게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대학교, 다중이용시설에 엄청난데, 1684곳인데 지금 제거율을 보면 171 건물이 제거를, 비율로 보면 엄청나게 낮은 편인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철거하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요즈음 건강에 석면이 암 발생률 특급발암물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집중지역에, 또 그런 밀집지역에 가서 이런 것을 시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좀 권유도 하고 권장도하고 해서 빨리 하고 해야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휘웅 의원께서 물론, 울산에 석면 공장도 한 곳이 운영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는 운영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항상 석면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건강 챙기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조례는 상당하게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물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건강에 관한 것은 처음, 슬레이트 제거 지원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건강에 관련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우리 서휘웅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대상인원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대상지역은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석면 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석면 및 석면 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 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석면 및 석면 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 또는 슬레이트 사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등으로 돼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과거 석면 함유제품을 다량 제조 사용했던 공장운영 지역과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공장 운영지역, 이 부분은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외 2개 리, 언양읍에 반송리 외 5개 리, 삼남읍 교동리, 온산읍에 방도리 외 5개 리, 온양읍, 삼동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석면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인 만큼 행정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면피해와 슬레이트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가정과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석면 피해와 관련된 건강지원 검진비 조사 지원에 들어가는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는 상북에 옛날에 석면공장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폐쇄가 다 되었죠?

예, 2000년도에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면 20년 넘게 숙성기간인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냥 폐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고 완전히 석면가루나 안날아 다닐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는지?

완전 공장이 없어 졌습니다. 그 지역에는 제조하는 공장이었는데 완전히 다 철거되었습니다.

완전히 다 철거되고 지금 석면과 관련된 이런 잔재가 남아있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규모로 우리 울산에서는 석면과 관련된 공사는 철거라든지 지금은 법적으로 못쓰게 돼 있기 때문에 쓰지는 않은데 철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단순한 철거로 인해가지고 요즈음은 옛 군청에 철거작업을 하는 것을 내가 지켜봤거든요. 보니까 전문철거업체가 있더라고요. 전문철거업체가 면허를 가지고 전문철거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업체가 와서 철거작업을 하는데 외부에 주민들이 비산이 날려가지고 혹시나 해서 갔더니 그것을 안 되도록 한다면서 여러 가지 포집을 하고 해서 뭘 해 놨던데, 안전장치를 우리가 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입회를 합니까, 아니면 대규모 이런 공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이 입회는 하지 않고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또 석면해체작업 할 때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해서 감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감리인이 상주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공연하게 혹시나 여기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나 단순하게 몇십 년 동안 노출되면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일부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호흡로 인해가지고, 비산 호흡으로 인해가지고 암 그게 폐에 들어가면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단받을 수 있다고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장 주변에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또는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구·군에다가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련 비용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다 쓰지는 않겠지만 인과관계가 다 입증이 잘 안 돼가지고 쓰지도 못할 예산인데,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편성해야 된다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과 관련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조금씩 편성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 쓰지도 않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런데 기금조성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일반회계를 쓰지 않는 돈을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기금으로, 목적성의 기금을 설정해서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집행부 의견이 동의죠?

예.

동의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91호 울산광역시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5호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본 조례안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쓰레기 없는 깨끗한 울산광역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플로깅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 제4조는 플로깅 활성화 시책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그리고 제5조 및 제6조는 플로깅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 제7조는 포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플로깅 활성화를 통해 자연보호와 건강증진을 이루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울산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로 최근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플로깅의 활성화와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담당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휘웅 위원님.

정말 지금 우리 울산에 태화강국가정원이나 아니면 각 지역별로 하천에 가면 정말 주민들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플로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웃으며 함께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전체 설명했듯이 우리 정말 아이들이 이 플로깅운동을 가지고 집에만 계속 속해 있었는데 밖에 현장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웃으면서 다니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플로깅운동이 물론 일반 사회단체나 지역의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족이 스스로 나갈 수 있는 데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별하게 지원이란 게 그런 지원은 아니고요. 사업을 잡아서 지원을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닌데 조금 더 홍보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참가하고 부모들이 함께 가족이 같이 참가해서 하면 그런 사진전시전을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한번 하고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튼 너무 좋은 조례고 또 우리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국장님, 과장님께서 많은 정책과 홍보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미영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플로깅이라는 게 최근에 활동을 저는 알게 됐는데요. 이미영 의원님께서 플로깅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물론 취지는 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진국형 환경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도 챙기면서 환경도 챙기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플로깅은 울산시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방금 서휘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전국에서 아마 플로깅이 그래도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우리 울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거의 오전에 새벽 6시, 7시부터 해서 플로깅을 토요일에 2개 일요일에 3개씩 이렇게 5개 정도 플로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단체들도 하고 동네 지역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엇과 접목을 시키면 좋을까 활성화할까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 저희들이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걷기는 건강에 좋고 또 쓰레기를 주우니까 환경에 좋은데 이것을 워크온이나 이런 시스템과 결부해가지고 지금도 걷기에 활성화를 시키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미리 건강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워크온에서 몇 보 예를 들면 20만 보, 10만 보, 10일 동안, 20일 동안 다 채우게 되면 커피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 줍기 또한 이런 활동들을 한 사진들을, 거기에 또 걷는 사진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갤러리나 포토에, 줍기를 한 부분들도 같이 하게 되면 이런 활동들이 얼마간 모이게 되면 포인트 지급이라든지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소문이 많이 나지 않을까? 사실 워크온 걷기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남구보건소에서 하고 또 삼호동이나 무거동 동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처음에 제가 가입을 했을 때는 2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몇천 명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건강에 좋기 위해서 걷기도 걷는데 또 보건소에서 쿠폰도 줘.’ 이런 것들이 동네 언니들, 동생들에게 많이 퍼지면서 실제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도 이렇게 열심히 건강도 챙기지만, 또 동네에 환경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을 울산시 전체에 확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삼호동에 전파가 된 것도 무거동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전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활성화돼서 우리 울산시에 시민들 건강도 챙기고 울산에 환경, 나아가 대한민국 환경도 같이 챙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영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시민의 보편적인 건강을 지키면서 자연환경보호를 하자는 데 동의를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찬성하는 편인데 이 조례를 개정한 데가 딱 경기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죠? 경기도에 조례명이 뭔지 아시죠, 아십니까?

쓰레기 쓰담.

플로깅이 한국말로 국어국립원에서 제정을 했던 게 ‘쓰담 달리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쓰담 달리기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쓰레기를 뒤에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플로깅이 보통 명사화되어 있는 거는 맞고,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남이 쉽게 이해하면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게 맞다 라고 인정을 하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우리 울산은 한글도시입니다. 한글도시라가지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용어에서 울산에는 가급적이면 한글을 쓰자, 외래어 표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지난번까지는 제가 조례를 만화 웹툰 같으면 웹툰도 빼라 해가지고 근 2년 동안 싸움하면서 웹툰을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입법정책과에서 플로깅을 아무런 이의를 제시하지 않고 하던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 제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줍깅’도 했다가 ‘쓰담’도 했다가 ‘플로깅’도 했다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것은 입법에서 나왔던 말은 명사로 제가, 제일 먼저 쓰담 이든 아니면 줍깅이든 줍다하고 조깅을 합친 말로 줍깅도 사실 이용이 되고 있어서 이것 어떻겠냐고 괄호 안에 플로깅을 넣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명사형으로 이해를 해서 실제 많이 알려져 있는, 왜냐하면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알려져 있는 용어로 진행하는 게 제일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플로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기는 한국에서 만든 용어 중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웹툰입니다. 만화는 익숙하게 일본어가, 만화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가 만들어졌는 게 망가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 조례에 만화 웹툰을 같이 하는 데도 입법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반대를 해 왔어요.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맞지 않다, 나중에는 구태여 이게 만화법에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았는데 플로깅이라고 할 때 입법부에 반대를 안 했다면 집행부 입법정책관실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이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뜻으로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한글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된다면 원칙이 없이 시의회에서는 기분이 내키는 대로 제멋대로 입법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담당공무원이 제가 꼼짝없이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울산은 한글도시라 하는 이야기를 들이대면서 해 왔어요. ‘한글도시인데 한글을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웹툰을 대체할 말이 있느냐?’ ‘없다.’ 웹툰이 대체되어 있는 말이 아닌데도 웹툰이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서 못 쓰도록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고집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하기는 했지만,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일관성 없이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장, 환경국장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경기도 조례하고 명이 지금 달라요. 경기도는 그래도 아주 이렇게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을 때 나름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저희들도 전문부서 의견도 받고 물어보고 했는데, 이 용어 자체가 억지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명사화처럼 사용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써도 글로벌시대에 안 맞느냐, 그런 의미가 좀 있었죠.

웹툰도 명사화됐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웹툰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만화보다 더 많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토론회 과정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 과정에서도 웹툰과 관련되어가지고 그분들과 논란이 많았고…….

저희들도 너무 일반 상식적으로 쓰여진 용어이기 때문에…….

웹툰은 그러면 상식적인 용어 아니에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플로깅이라는 게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도 처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글로 변경하는 것은 추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례 전반에 걸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플로깅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또 우리 이미영 의원님께서 플로깅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필요성을 공감하셔서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동감인데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태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때그때 상황에 보편화되어 있는 용어조차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일반명사화되어 있는 웹툰이나 일반명사화되어 있는 플로깅이 조례에 쓰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은 어떤 때는 안 되고 어떤 때는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 입법정책관을 불러 가지고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하여튼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와서 위원을 설득한 논리가 궁색하게 한글도시란 이름을 끄집어내고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했고 그런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플로깅운동이 시민운동으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적으로 봐서 이미영 의원님께서 지원 조례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연보호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것은 봉투 지원해 주고 봉투를 수거해가지고 봉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큰 봉투 필요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해가지고 운동 삼아 산책하면서 있으면 주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봉투 크게 할 필요 없고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이것은 거점지역으로, 지역거점을 하나 형성해가지고 시민들이, 태화강국가정원에 산책한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내가 동참할 수 있으면 봉투를 하나 얻어와서 한 바퀴 돌면서 해가지고 또 쓰레기봉투 수거함도 놔놓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저변확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효율적인 방법, 거점 활용해서 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65호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의원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3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63호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수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63호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담당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 장윤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운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90호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정의규정,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대상자에 대한 시민의 협력, 지원대상자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선도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동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담당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사회정착이나 재범 복역률을 보니 무엇보다 울산시에 조례도 조례지만 협력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야 될지 이게 좀 더 큰 고민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는 과거에 운영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관련 기관이, 8조에 보면 협력체계구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협의회 정도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저희들이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사실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다른 시·도 사례라든지 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교류나 협의 관계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지금은 전혀 저희들이 자체는 그런 것은 없고, 저희 시에서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보금자리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시설에도 지금 9명이 저희들이 회복지원시설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따라서 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거고요. 이번 여기에 관계되는 것 전혀 다른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던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해서 조례 제정하고 하는 건데 그전이라도 울산에 시민들이, 어쨌든 그분들도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어떤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범죄예방선도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타 시·도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타 시·도 조례에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많은데 어떤 협의 사항에서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타 시·도에도 지금 조례를 최근에 거의 제정을 많이 하고 상황이고요. 제가 기초시 사례를 봤더니 목포시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소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정신건강 쪽에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보호관찰법률에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면 상담진료 재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시행이 되던데 저희도 울산에 보면 광역정신지원센터가 있고 구·군별로 지금 5개 정신 쪽에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호관찰소와 잘 협의를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보호관찰 쪽은 지원을 못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호관찰소하고 제일 먼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 조례 내용이 있듯이 상담이나 심리치료, 직업훈련, 직업교육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도 그렇지만 전북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7년도부터 제정돼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런 사례를 가지고 백운찬 의원께서 한번 심포지엄이든 세미나나 이런 것도 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호관찰제도에 의해가지고 법무부 산하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거 있죠?

울산에도 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1억 23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보호해 줍니까? 3일간인가 며칠간 하면서 자기 갈 수 있도록 여비도 지원해 주고, 그것은 민간기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해 주고 학자금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이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 여기에서는 역할을 다 했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여기서 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갈 것이고, 저희들이 보호관찰소 쪽에서 아마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내용도 많이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어느 부분이 네 것 내 것 구분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 위원회가 정확하게, 지식이 얕아서 위원회가 센터인지 위원회인지 모르겠는데 교도소 별로 산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울산, 진주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설치되어가지고 이런 출소자들한테 우선은 먼저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업을 알선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민간에서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돈을 지원해 줘요.

법무보호복지공단.

그것도 있고, 그것은 준정부기관이고 그것 말고 또 있는 게 민간위원회 해가지고 자기들 호주머니도 늘고 법무부가 보조금 비슷하게 지원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중복돼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 울산하고 양산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양산하고 있다는 것은 울산에 구치소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세 가지가…….

위원님 범죄피해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피해자 아니고, 출소자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법률지원공단인가 각 있고, 그다음에 민간단체가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자기들하고, 그게 법무부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해당되고 국비도 지원받고 저희들 시비로 해가지고 9명이 이렇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월까지 거주 할 수 있고.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지원하는 것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가 민간단체에서 만드는 게 자기들이 법률재소자들에게 출소하면 재범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 민간이 협조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단체, 저명한 몇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지인도 있어요. 무슨 단체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하고 몇 가지가 중첩되지 않나, 지원하는 게 이 조례가 중첩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형 대신 보호관찰?

이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챙겨가지고 중복 당연히 안 되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박 국장님, 하여튼 긍정적으로 잘 챙겨서 하겠다는데 참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공무원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태도이기는 한데, 이게 중복되지 않고 중첩되지 않고 그다음에 한 사람에게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 주고 재범률을 낮춰야 되거든요. 특히 청소년범죄, 그것은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어디 타깃을 정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깃이 조금 달라지겠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존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가가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이렇게 해 갈 것이고, 이번에 별도로 의원님께서 해 주신 조례는 조례대로 담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사무다 생각해서 전혀 관여 자체도 안 했고 책임의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같이 울산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울산시가 해야 될 업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90호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47호 공유재산(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담당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호주머니에서 이쪽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똑같은 그런 효과여서, 쌈짓돈이죠, 그죠? 편성해 봐야 이쪽 들어 왔다 다시 또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이라서 동의는 당연히 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다시 또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동의서를 요청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동의를 하면서 우리 부대 의견으로 앞으로 사실상 시설공단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를 관장해서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는 여성가족개발원에 위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서는 그 관련된 규정 있죠? 규정을 좀 정리를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하겠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반대하는 쪽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위탁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조직에서 비슷비슷한 업무를 쓰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규정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정을 정리를 해서 다음 회기 때는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울산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었으나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수탁기간이 완료지만 새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관이라든지 고용승계문제라든지 인건비 기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절차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년간 수탁기간을 하지 않고 내년 1년간 준비기간을 두고 그다음 후에는 여성가족개발원 쪽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업무가 같은 개발에 업무이고 인력을 같이 하니까 유사업무라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싶어가지고, 저희들 오늘 아침에 이 자리 상임위원장님도 잠깐 나가셨지만, 안수일 위원님하고 위원님 다섯 분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자.’ 아시겠죠?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1년간 준비해서 방향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요.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인력개발센터가 지금은 그냥 과에 귀속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기관으로서 독립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운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해 주십사 하는 역할을 드리고.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 중에 나중에 정리하실 때 별도 등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47호 공유재산(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041호)(장윤호 의원 대표 발의)(손종학·안수일·황세영·김성록·윤정록·백운찬 의원 발의)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41호 울산광역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공원과 녹지정원조성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장윤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41호 울산광역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에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무궁화 진흥사업 정의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5조 내지 제 7조는 무궁화 진흥사업 범위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무궁화는 일반적으로 국화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며 벚꽃축제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으나 무궁화축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나라꽃 무궁화의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에 체계적인 보급, 관리, 연구,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담당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주신 중에 타 시·도에 없는 무궁화축제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세출에 대한 부분 보면 무궁화동산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정원이나 동산에 대해 지정해서 그것도 좋겠지만 생활 속에서 무궁화를 많이 볼 수 있는 생활 속에 하천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 옆에 잔여부지 부분도 지금 황폐화돼서 남아있는 부지가 많거든요. 도로개설 이후에 남은 부지 그런 활용도 괜찮을 것 같고, 어떤 구분을 해야 될 경계가 필요하다면 띠녹지 개념으로 해서 무궁화나무를 식재를 해 가지고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도로 옆으로 해서 강변 옆으로 쭉 가는데 무궁화 쫙 펴있고 차창으로 해서 무궁화를 볼 수 있는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궁화를 특정한 구에만 모아서 심을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곳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게 지금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때문에 그 배수관이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의 일부를 통과하게 됩니다. 거기에 무궁화동산 쪽을 통과하게 되는데 무궁화동산에 있는 무궁화를 삼호교 아래쪽에 적절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 심고, 그다음에 여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장소나 녹지 같은 데 다양한 곳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부터 저희 의원들도 먼저 나서서 그런 장소가 있다면 가서 무궁화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어서 각자 SNS를 통해서 ‘울산에 이런 곳이 있다.’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꽃인데 요즘 보면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꽃이 주변으로부터 많이 외면당하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장윤호 의원께서 무궁화 진흥 조례를 해 주시니까 참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게 무궁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요즘 보면, 옛날에는 무궁화꽃이 진드기가 많아가지고 생육에 많은 불편을 지장을 초래했는데 요즘은 많은 연구로 인해가지고 무궁화꽃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변확산을 위해서 아까 자투리 땅에도 무궁화단지를 조성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꽃은 무궁화 꽃인데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화단에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관내 화단에 무궁화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우리 녹지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초등학교 화단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병해충 때문에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병해충방제사업에 약품을 지원한다든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국가를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기와 그리고 애국가, 국가죠. 그리고 국화, 나라꽃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어 있는 게 태극기에 대해서만 법제화되어 있고 애국가와 나라꽃 무궁화에 대해서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가지는 항상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라꽃인 무궁화만이 근래에 들어서 사실은 관공서든 어디든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비단 멀리 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이 우리 울산시에서만 보더라도 무궁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곳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관공서나 아까 우리 안수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 무궁화꽃이, 나라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폭이라도 식재를 해서 상징물처럼 태극기 게양대가 있는데 바로 옆에는 반드시 무궁화가 있게끔 시작을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무궁화에 대해서 지금껏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있는데 앞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진딧물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벚꽃에 비해서 훨씬 무궁화가 벌레나 병충해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벚꽃이나 다른 수목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방재나 어떤 병충해 예방의 비용을 무궁화에 준해서 한다면 결코,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해서 울산시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무궁화를 예를 들면 국기대 옆이나 이런 곳에 심도록 강제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나 이런 쪽도 필요하면 저희들 약품 지원이나 적극 검토를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무궁화 진흥 관련해서는 초기사업인데 조례안 5조 2항을 보시면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면 무궁화를 식재하는 측의 자부담을 부담시킬 수 있거든요. 여유가 있는 곳은 상관없는데 그래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해가지고 “전부나”를 더 추가로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수정을…….

수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지금 수정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 저는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건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대로 해도 되고 좀 더 지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해가지고 ‘전부나’ 이것을 추가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아무 부담을 주지하고 않고 보급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고…….

녹지정원국장님 좋은 의견인데 조례를 발의하신 장윤호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장윤호 의원님께서 동의를 한다면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미처 여러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회를 잠깐 해 주시고 조금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사업에 좀 더 폭넓은 부분이 필요하다 싶었고요. 그래서 제5조 7조 2항 부분에서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한대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안수일 위원 재청합니까?

예.

그러면 서휘웅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동의하지요?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무궁화 보급을 위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41호 울산광역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