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을 심사하고 제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백한 위원장님과 최남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강남구 전체 예산의 5.12%인 597억2,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9.97%, 99억4,173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직원의 피로도를 줄이고 보건소 업무 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사업에 기간제 및 용역 근무자 인건비를 반영하고 안전한 위생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의 운영비 및 센터 이전에 따른 공사비 반영,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반영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사업에 예방접종 시행비를 각각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13% 증가한 265억1,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시설 및 장비 관리, 청소, 전산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 보건소 기능 유지 및 청사관리 사업에 22억6,014만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1월 운영 예정인 세곡 보건지소 설치 사업 운영비 등으로 3억5,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선별진료소 인력채용 등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사업에 12억5,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환경 조성 및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2억4,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헬스걷기 활성화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찾아가는 보건소 찾소 사업, 건강도시사업 추진 영양플러스 등에 5억5,0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로 215억263만원, 기본경비 3억5,9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32.2% 증가한 1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 계몽을 위한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운영사업에 6,028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전하고 청결한 유흥 및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사업에 1억549만원, 소송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 사업에 7,882만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1억2,5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0.64% 증가한 237억1,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14억4,152만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 사업에 29억4,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유행 차단을 위해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등에 78억7,677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건강한 강남을 구현하고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0억2,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1,0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2억7,4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8.8% 감소한 69억9,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요 사업인 사랑맘 건강센터 운영에 3,546만원,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35억7,7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1억9,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인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웰에이징 센터 운영에 11억8,189만원 편성하였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고통 및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17억3,55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2억7,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5% 증가한 11억2,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강남구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 점검관리에 7,493만원, 구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진료 운영 사업에 4억9,192만원을 편성하였고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학생치과주치의 등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에 1억6,016만원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보건소 분소 운영에 1억3,540만원, 기본경비 1억6,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2022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으로 식품진흥기금 33억3,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20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관내 효사랑 업소와 모범음식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역지정 및 관리운영에 1억3,504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와 효사랑 업소 및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물품지원에 6억503만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구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또 질병관리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위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되면서 선별진료소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한 100m, 많게는 150m, 200m 정도의 줄을 서 있어서 거기에 있는 간호사라든지 의사 분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천막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진료를 한다는 것이 참 열악한 환경이다. 그래서 점점 추위가 오는데 그러한 어떤 추위에 대비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평균 7,000명 내외로 해서 지금은 오늘은 6,000명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나타나지만 확진자는 위드코로나 시행한 이후에 나타날 걸로 충분히 정부가 예측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예측이 빗나간 건 위중증 환자 숫자가 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서 그게 좀 거기에 대한 병상 확충이 위중증으로 악화될 게 1.5% 추정을 했었는데 2.5%로 약간 좀 비율이 증가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는 재택치료 환자를 병원에 현재 약 750명 정도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데 두 개의 병원 강남베드로병원,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에서는 2,500명까지 그리고 재택치료를 할 수 있는 4배, 5배 정도의 그런 역량을 현재 준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의 검체검사 건수도 우리 보건소 선별진료소 한 군데 임시검사소 세곡동 하고 삼성역 두 군데 그리고 한티근린공원에 서울시에서 나온, 총 4군데에서 하는데 1일 평균 약 9,0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보다 원활하게 순차적으로 확실하게 검체 검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가 되는 게 그러한 천막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적보다는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그러면 강남구에 지금 병실은 어느 정도나 남아있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우리 강남구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중대본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는 7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고 서울시는 약 90% 병상가동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805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1억6,635만원을 편성했거든요. 805쪽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1억6,635만원 책정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게 이제 대면활동비라고 해서 직원들 명수에 따라서 대면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일정액을 전체 일반직 직원, 임기제 직원 다 해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어차피 쓰는 돈이지만 이런 특정 업무는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를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주실 때 이렇게 특정업무라 하면 이게 사실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특정업무경비 내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볼 때 아, 이거는 특정업무의 어느 어느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데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내가 드리는데 그거는 동의하시지요?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대민활동비에 대한 내역도 좀 상세히 기술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쭉 보니까 전년도나 흠 잡을 데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우리가 또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806쪽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청사 기본 시설물 보수해서 액수는 이렇게 7,885원으로 해서 쭉 가격이 내려와 있는데 전기가설 교체공사라고 해서 5억8,000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감염병관리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전기시설이 지금 많이 기존에 노후돼 있었던 데다가 전압 사용량이 증가를 해서 현재 700㎾에서 1000㎾로 승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배전반하고 분전반 교체작업을 하면서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전기공사는 사실 철거하면 거의 전선이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의구심을 내는 게 철거하는 데 전기하고 피복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씩 편성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전기공사를 이렇게 하면 전기피복선 나오면 그 전선은 이제 고물처리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3,000만원씩 이만큼 폐기처분이라는 게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폐기물이 나와서 버리는 거하고 이 전선을 할 때는 그 피복을 까서 피복체도 이제 가서 고물상에다 팔기도 하고요. 같이 팔면 그거는 빼고 파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3,000만원씩 책정이 돼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급자재로 기계를 교체를 하고 나머지 철거, 설치비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냥 일식으로 그냥 표시를 해 놓는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뭘 할 때는 일식으로 하는 게 이게 저는 아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전기에 할 때는 큰 데는 건물 하나면 사실 이게 처리하는데도 몇 천만원도 나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선 같은 경우는 다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편성된 항목에 보면 진짜 전기공사를 하고 분전함 하고 하면 사실 그렇게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서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지만 이거는 뭔가 조금 편성할 때 좀 이게 과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전선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더라도 다시 재활용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저희가 마이너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일단 업체계약 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예산이 과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히 업체계약 때 참고를 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면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절약해서 좋은 곳에 다른 쓸 곳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하게 된 부분은 계약을 하실 때 좀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아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 고견 참조해서 계약 때 꼭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이 과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우리가 공사나 인테리어나 할 때는 좀 우리 이제 보건행정과장께서 총괄하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고 예산이 어떻게 써있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삭감이 됐어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3월 초에 조례제정 당시에 이제 보건소 1층에 어린이급식센터를 설치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장기화로 좀 설치가 불가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개포4동에 신축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현 개포4동 주민센터 활용방안 심의를 거쳐가지고 내년에 센터가 개포4동으로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있어서 현재는 임시로 좀 저희가 역삼동에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개보수한 후에 입주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업무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좀 지키지 못한 점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행정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 이런 어린이급식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다른 과도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와서 좀 이해를 좀 구해 주고 설명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계속 지속적이게 이게 반복되는 게 사실 저희들이 아쉬운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을 해 주고 우리가 이해를 가게끔 하고 그것이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늘 부탁을 해도 사실 우리가 오히려 제가 과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꼭 사업 있으면 와서 설명 좀 꼭 해줘라 또 우리의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공통적인 거거든요, 사실. 위원들이 전체 이제 우리 강남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계속 제가 한 지금 이제 4년째 접어들면서도 그게 사실은 개선이 안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위원님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게 당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만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가 조율도 되고 협력도 되고 그런 관계를 참 제가 아쉽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에서 아마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그런 부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과거에는 매칭사업이니까 그냥 해 주자 이런 어떤 측면을 많이 이제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매칭사업도 우리가 구민들이 필요하냐 안 하냐 또 설명이 정확하게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협력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소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홍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과 관련해서요. 870쪽에 있습니다. 또 저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것이 좀 반복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은 구비가 100% 사업이고요. 코로나19의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를 한 40명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런 차량이 5대에서 8대로 증가하고 선별진료소에 시설임차, 자가격리 전담반운영, 공공운영비 등으로 해서 무려 547%나 증가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우리가 코로나가 작년에도 올해도 코로나 시대였고요. 또 지금 이제 위드코로나로 이렇게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확진자가 많이 증가를 한 거는 맞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 위드코로나 시대, 또 아니면 내년에만 코로나가 있을 것도 아니거든요. 올해도 코로나 시대였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질병관리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는 작년 2월 26일 날 저희 구에 첫 확진자가 다녀가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작년에는 확진자가 많아도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명에서 최고 많이 발생이 됐을 때 176명이 하루에 발생이 됐습니다. 업무부하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역학조사 인력이라든가 재택치료, 그다음에 방역, 여러 가지 분야, 자가격리 이런 분야에 업무부하가 직원들의 과부하가 굉장히 지금까지 누적돼 왔고 그리고 이 인력들이 지금 직원들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기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나마 예측을 미리 하고 이에 미리 대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안정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는 신속하게 조사해서 자가격리자를 신속하게 분리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에서는 통보 오는 게 심층역학조사 통보 오는 게 3~4일 이상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자를 잡는 게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최근에 위드코로나 11월 1일 이후에 확진자가 폭증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신규인력 9급 행정직 20명을 추가로 이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날 이 인력은 이제 동주민센터라든가 각 부서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그 대체인력은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인력 포함해서 40명은 돼야지 내년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해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서 우리 관내에 공중위생업소에서 총 3,623곳이 있는데요. 건물위생관리업이라면 이게 어떤 거지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위생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위생관리업이 383개소가 있다고 자료가 돼 있어서 제가 이해를 좀 도우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위생업소 그 목욕탕업 같은 데 있잖아요?

목욕장업은 또 따로 있어요. 89군데라고.

네.

그러면 건물위생관리업은 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물시설

건물이 뭔 위생이 필요합니까?

여기 다 이제 건물위생관리업이라는 게 다 공중위생 포함해서.

네?

공중위생 포함해서 이거 숫자를 넣은 건데요.

아니에요. 그거 포함은 아니고요.

건물청소용역업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건물청소?

네.

건물관리네?

네.

그렇지요? 건물관리.

네.

그 이제 청소를 하니까 그걸 위생으로 보는 거고요. 위생용품업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강남구에?

네.

위생용품이라면 장갑, 모자, 마스크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업이 등록된 업소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저희한테 현재 등록한 업소는 한 군데 있습니다.

아니, 등록을 이걸 신청주의처럼 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리를 안 합니까?

일단은 여기

사업자등록증이 세무서나 또 이게 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하잖아요? 특히 위생용품이면 더 엄격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신고를 않고 하는 데도 여럿 있겠지요. 그런데 이 숫자는 저희한테 신고 된 숫자로 이렇게 등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네요. 한 군데보다도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많은데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큰 제작업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개 업소를, 등록을 한.

제조 그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네.

그러면 위생용품 하면 여러 가지를 같이 다 제조를 하겠네요? 장갑을 또 하고 마스크도 하고 머리 모자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가운도 하고.

네, 강남구 관내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제조업이 한 군데입니까?

네.

제조업이?

네.

원래 이외에도 유통관리도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유통관리도 이제 판매업.

취급을 하면 다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위생법상.

판매업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밖에 없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감시원은 활동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지요?

보통 이제 활동시간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업소 점검할 때 그날 임무를 좀 부여를 합니다. 그럼 8시간 할 수도 있고 4시간 할 수도 있고

8시간이요? 8시간?

네.

내가 보기에는 임금을 보니까 8시간에 최저임금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4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원수가 이제 좀 기준을 넓혀가지고 한 사람이 좀 8시간 할 수도 있고 4시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유도리상 자기들끼리 서로가 편리를 보는 것이고 이 시간은 분명히 있을 텐데 한 4시간을.

4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4시간이요?

네.

4시간 기준으로 해서 21명이 30일을 하니까 3×5=15 약 한 달에 150만원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여기에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사업에서요.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물품을 지원할 구체적인 게 없어요? 물품이?

일단 올해 코로나가 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업소에 주는 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급을 받아서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이제 그 기금을 요청하다 보니까 좀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또 물품을 요청하는 업소들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게 신규로 좀 내년에 편성을 했는데요. 업소에 좀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125원은 단가는 일단은 저희가 대용량물티슈 가격으로 일단은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이제 업소에 저희가 배부할 거는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에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5,000만원 나누기 1만6,000원으로 하니까 3,125원이 나오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3,125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략 나누기 하니까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물품을 구매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는 일회용물티슈가 있는데 음식점에.

알아요, 알아요. 대용량이 3,125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일단 기준으로 하나.

이렇게 25원까지 이렇게 나와요? 물품을 구매할 때?

이제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5,000만원 나누기 1,600원을 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 맞잖아요?

대략 3,1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뭐를 줄 건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했고 올해는 그러면 이거 위생과에 자체예산사업으로 하겠다?

네, 왜 그러냐 하면 감염병관리 사업지침에 이제 좀 이런 위생마스크라든가 방역물품은 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좀 제공을 할 수 있다 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품목이 딱 정해져 있나요? 뭐라고 표현이 돼 있지요?

품목이 이제 손소독제, 마스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업소에

손소독제, 마스크 있는데 살균티슈도 있어요?

네, 그것도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기재가 돼 있어요?

살균티슈도 그게 방역물품에 해당이

법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각각 이렇게 각각 물품이 이렇게 나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이제 방역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딱 이렇게 물품을 지금 정한 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업소에다 의견수렴을 해서 그분들 원하는 그런 물품을 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또 말씀을 타 부서에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쾌적한 외식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합니다.

네.

계도, 홍보활동도.

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공중화장실도 위생이잖아요.

네.

거기에는 어떻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공공에 있는 화장실관리는 하나요?

공중화장실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나 이런 거는 위생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 자체는 청소과에서 하더라도.

그런데 공중위생 화장실 같은 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음식점이라든가 이제 목욕장업이라든가 그런 데 시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장실에 재래시장이나 공중화장실이지요. 다 문을 잠가 놓고 열쇠를 들고 다녀요. 코로나19에 여러 사람이 다 캔 빈 거에다가 열쇠를 테이프를 꼬아서 열쇠를 달아가지고 그걸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생에 안 좋지요 코로나19에.

네.

그러면 그것도 계도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계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 분야에서 그쪽 관리인들이 지금 공중위생 화장실 그걸 점검을 하는 걸로 제가.

아니에요. 내가 다 확인을 했고요. 안 해서 내가 청소행정과도 얘기하고 지역경제과에도 얘기하고 여러 군데 우리가 관광진흥과도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부서에서 지원을 하면서도 이것이 안 지켜져요. 관광진흥과는 관광객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또 아니면 코로나 시대에 수십 명, 수백 명이 그걸 들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러는 것도 위생상 코로나에도 질병관리과장님 계시지만 안 좋아요. 그렇지요? 질병관리과장님?

네, 공용물품은 최대한 개인물품으로 일회용물품이나 개인물품으로 대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홍보하고 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진흥과 마찬가지 청소행정과 마찬가지 위생과 마찬가지 질병관리과 마찬가지.

저희 업소 홍보할 때 같이 겸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생과는 과태료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욱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무슨 쾌적한 외식문화가 되겠지요. 굉장히 불쾌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질병관리과장님께 지금 우리 강남에, 서울시내에 70%, 80%가 차 대신 주차하는 걸 뭐라 하지요? 발렛 주차가 77%가 강남에 있습니다. 업체가. 그런데 그 업체가 그 기사가 차를 하루에 몇 대씩을 발렛을 할 거 같아요? 운전대 만지고 초창기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차를 몇 대를 운전대를 만지고 그 운전대를 또 잡고 그게 코로나를 확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계도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회용 장갑을 끼든 비닐장갑을 끼고 손님 운전대를 잡든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저는 잘 압니다. 지금 신청사로 이전하면 구청사 자리에 보건소에 있던 지원센터가 이전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는 구청사에는 여러 부서가 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여기에 시설비 보면요 이게 3억입니까?

네, 3억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다 따로 따로 이게 올라와져 있어요. 이 부분은 소장님 어떻게 향후 하실 겁니까? 이건 누가 봐도 예산은 이렇게 계획을 잡을지 사업은 이렇게 계획을 잡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공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건물에 4개 부서가 들어가는데 그럼 각자 각 층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을 따로따로 할 겁니까? 향후 계획이 어떠세요?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부서에서 사용용도에 맞게 디자인이라든가 설계를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은 이제 예산도 절감을 한다 하면 이제 주관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주관부서에서 전체를 맡아서 하는 건 좀 의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협의를 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4군데 부서가 들어가요. 그러면 3억씩이면 3×4=12 12억이에요. 내가 알기로 이게 12억의 반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할 때 같이 하면.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각 부서랑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일단은 이제 통합인테리어 부분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이미 관계 들어가는 있잖아요. 부서랑 협의를 해서 잡았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소장님 같으면 집을 수리할 때 안방 따로 작은방 따로 마루 따로 수리를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할 때 같이 할 거예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얘기인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릉역에 웰웨이징센터가 개소식을 합니다. 그걸 인테리어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적으로 다른 부서랑 이렇게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사업을 계획 잡을 때부터 이런 걸 해서 잡아야 돼요, 대략이라도.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예산 이거 50%도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할 때 공사를 같이 해야 되지, 3층 하고 난 뒤에 또 4층 하고 또 지하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꼭 그걸 참고하시고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주민자치과, 청사가 주민자치과 관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라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시작해서 같은 시기에 공사가 끝나고 같은 시기에 입주를 하고 이게 기본상식이에요. 다 틀려요 층마다. 이거 가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업자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낸 것도 아니잖아요 이 3억이, 그렇지요? 예산을.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꼭 이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우리 위원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선별진료소가 아마 많이 바쁘고 아마 지금 소란스럽다고 하니까 질의하실, 질병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시고 먼저 가서 빨리 일을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요청을 받았나요?

네.

그런데 1시간 이내로 끝날 거 같은데요?

아니, 질병관리과장님한테만 먼저 질의를 하고 먼저 보내드리자 이 말씀이지.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네.

질병관리과장님 그러면 지금 1시간 정도 기다릴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왔지요. 그러니까 김위원님, 김위원님. 위생과나 다른 과를 먼저 하지 마시고 질병관리과를 먼저 하시고 먼저 보내드리고 또 나중에 위생과하고 다른 과를 하시자 이 말씀이지. 지금 이 업무가 이 와중에 우선이지 이게 뭐 질의가 우선이에요? 먼저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라 이 말씀이야. 그래야 저기 과장님 먼저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럼 김광심위원님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주말에 겪었던 상황을 보고 우리 질병관리과장님께 지금 바쁜 상황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발병이 됐는데 주말에 15평 이내의 임대아파트 아주 작은 곳에 4인 가족이 삽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젊은 아들이 확진이 됐고 나머지 가족은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빨리 아들을 격리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재택치료를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비품만 잔뜩 복도에다 쌓아놓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불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다른 데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아파트 구조도 복도식이고 집도 너무 좁아서 같은 4인 가족이 한 곳에 있으면 부딪힐 정도로 그래서 아이 방을 비닐로 별도로 씌울까 별 궁리를 다 했는데도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구청에 전화해도 전화 안 돼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엉뚱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주말에 연락이 와서 제가 선별진료소 쪽으로 재난상황실로 전화했는데 역시 전화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 루트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보건소로 전화를 했더니 여기는 국제입국자들만 하는 곳이니까 다른 곳으로 하세요. 또 전화를 제가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또 그 과로 다시 턴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받아서 거기로 갔는데 그래서 또 구청 담당한테 아니 여기 다시 하니까 거기는 입국자 대상으로 한다고 국내는 안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을,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그날 상황실장님하고 통화가 돼서 그나마 그분이 응급차로 실려서 격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이고 하니 소독약을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살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소독을 좀 빨리해줬으면 좋겠다. 확진자가 집에서 일단 격리가 됐으니 그런데 그런 조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 보니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래 이 프로세스가 확진자를 줄이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 있는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4인 가족이 나머지 세 분이 음성을 받았을 때는 빨리 조치가 돼야 확산이 안 될 텐데 그런 게 지금 이론과 실지가 너무 괴리감이 크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인지하시고 지금 바쁘시지만, 주말에 특히 그런 업무 공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빨리 응급차가 와서 격리를 좀 시켜 달라하고 자가에서 하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여기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아이를 좀 조치해달라는 부탁인데 연락이 안 되는 것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소독 아이가 나가고 나면 소독을 좀 빨리해서 나머지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고 이렇게 소형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그런 그 주택의 구조가 넓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좀 감안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재택치료자가 810명입니다. 정부의 기본방침이 전 확진자를 재택치료로 돌리고 거기에 위중증환자 위주로 격리병상, 그다음에 이제 그 단계보다 약간 낮은 분들은 생활치료센터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재택치료자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분들 가족, 확진자는 물론이고 가족분들까지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받는 전화 받는 강도, 원망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엊그제도 또 고혈압환자 확진자가 별 특이증상 없이 사망을 했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 국가에서 어떻게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하면서 확진자가 폭증되고 관리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이런 상태에 와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전화 구민들께서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해결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어렵지만 좀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작은 소형아파트에 밀폐된 공간에 많은 가족이 살 때는 좀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고생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그냥 질의를 할까요? 우리 과장님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님은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선별진료소도 우리 질병관리과장님 관할인가?

선별진료소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된 민원이 저한테 지금 정식으로 또 접수됐습니다.

민원은 여기서 해결하는 게 아니지요. (장내소란)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현재 정부의 통계나 통계를 의심할 만큼 예측 불허할 정도로 위드코로나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우리 보건소장님, 위생과장님,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참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1분만 보건소를 주민들이 이렇게 드나들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우리 소장님 앞으로에 대해 소감 한마디만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쭉 그동안 이용을 했었는데요. 금년 7월 8일부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그때 한꺼번에 집단감염 나온 이후에 저희 보건소를 이렇게 둘러싸면서 인원들이 이렇게 뒤쪽으로 해가지고 마을 쪽으로 이렇게 줄을 서니까 그쪽에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그때부터 7월 8일부터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 하니까 약간의 민원들이 있었는데 충분히 다 이해하셨고요. 또 그리고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구청에는 무료로 하도록 해서 지금은 주차 문제는 조금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다들 이해하시고 민원인들께서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시는데 더 이상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내용적으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 힘든 거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복지 차원에서 로봇이나 뭐 이런 기타 자판기를 둬서 커피라도 직원들한테 좀 무료로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자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기부나 여러 가지 선금이나 또는 이렇게 해둔 물품도 꽤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어쨌든 그런 것에 기운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흘려들으시지 마시고 또 짜증나고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힘든 시기니까 참고를 해서 뭐 우리가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곡동 보건지소가 이번에 개소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서동에 있는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 보건지소가 내년 1월부터 이제 운영이 개시가 되는데요. 그 보건분소 수서분소는 운영은 그때 유지가 되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럼 수서는 분소로 운영되고 세곡동은 지소로 운영되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 보건소 본소하고 지소의 업무에서 본소에서 지소에서 하지 않는 그 사업내용이 뭐 뭐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한 35억2,000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소에서 하는 업무를, 본소에서는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세곡동 주민 그쪽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 이렇게 보건법에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원래 보건분소는 보건법에 들어가 있지 않는 시설입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보건분소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운영을 해왔고요. 그 시에서도 지금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업무를 위주로 한 보건지소를 계속 또 시에서도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각 자치구에서 그에 응해서 지소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분소, 지소 그러니까 분소에서 그동안 했던 각종 업무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 같고요. 지소에서는 이제 질병예방, 건강증진 위주로 사업을 이제 펼쳐갈 건데요. 우리 지소만의 사업의 특색이라고 하면 이제 지역주민 참여형 건강활동을 많이 장려를 하고 또 조직화해서 저희가 그런 활동 위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주민참여 위주가 주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1월 2일날 자곡문화센터가 개소하면서 같이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1월 2일날 이제 개소, 그러니까 문화센터 개소는 하지만 지소 부분은 한 1월 한 중순경부터 업무 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예정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남일위원입니다. 지금 858쪽 보시면 이번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아까 복진경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100인 미만의 업소가 지금 195개소가 있다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가끔 저기 뉴스를 접하면 지금 현재 등록을, 등록은 다 돼 있는 거지요? 그 업소가요.

최남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 관내 전체에 어린이급식소는 235군데, 100인 미만 소가 이제 19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는 지금 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실 급식 때문에 가끔 식중독도 일어나고 자주 뉴스를 접해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강남구 내 어린이집 100인 미만 그런 영양사 없는 어린이급식소의 실태조사 시 철저를 기하여 급식 안전에 대한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게끔 영양사가 질 높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서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평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 사업도 해보고 내년에는 사업보고회도 중간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일위원입니다. 977쪽 의약업소 지도점검관리에 대해서 먼젓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금 전액 삭감하고 사업성 재검토가 내려왔는데요 과장님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좀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좀 답변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요. 해서 이 세부 내용을 정확히 제가 전달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사업성 재검토를 해서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하고 구강보건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강남구 의료법 신고현황 및 과징금 부과액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약업소 지도점검관리는 사실은 이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의약과에서 하는 그런 다양한 꼭 해야만 하는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기관에 대한 신규, 변경, 폐업 등에 대한 어떤 필요한 양식하고 허가증 이런 거를 인쇄를 해서 교부를 한다든가 또는 감염관리, 예방교육, 자율점검, 안전점검 안내문 또 민원 회신문 등 이런 것들을 보내는 우편요금 등이 있고요. 또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에 대한 의무적으로 직업화 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신고 포상금, 보상금이지요 이런 것도 항목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이 강남구에 7,100여개소가 있는데 이런 의료기관들은 자율점검을 서울시 전체가 다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점검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위법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 때문에 의회사무국 점심시간 전에 의회사무국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설명서에 있지요? 987쪽.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해서 사업성 재검토가 내려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계속해서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강보건사업은 지난번에 심의할 때 산출기초를 수식을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은 원래는 산출할 때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됐는데 수식을 쓸 때 옮길 때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이 사업은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어떤 연중으로 계속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또 그 결과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구강보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칫솔, 치아관리, 구강용품 사용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불소도포 이거는 초등학교, 어린이 불소도포는 5세에서 12세 어린이, 영유아, 아동 이런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생이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18세 미만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에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제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을 해주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구강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철저한 구강보건에 대해서 신경 써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관련해서 세곡, 자곡문화센터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어느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곡동 사업내용이 보여있지가 않아서

위원님 946쪽

이게 세곡동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세곡동 사업이 따로 이렇게 분류돼서 한 건 아니라 그러면 정신보건 사업은 세곡동 한 곳에서만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일원동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세곡 복합지소로

이전하는 거

네, 이전하면서 정신보건 사업예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확장?

확장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그 규모 그대로 가는 겁니까?

네.

사업내용도 똑같고요?

네, 장소 이전과 뭐 그 내부공사 같은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학원가라든가 뭐 정신병 질환자들에 대한 지원 외에 여기는 그러면 컨설팅인가요? 어떤 스트레스성 이런

기존에 정신보건 사업하고 학원가 사이쉼하고는 다른 거고요. 학원가 사이쉼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정신보건은 일원동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거기로 가는 거고요. 정신질환자 관리라든가 아니면 뭐 아동 청소년 연계라든가 지역사회연계라든가 뭐 자살에 대한 사례관리, 그다음에 경찰서와 같이 출동해서 대상자 관리를 하는 정신보건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상담

거기 제가 그런 환자를 보면 잘 안 가려고 하던데 그런 거를 어떻게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지금 현재 강남구에는 한 300여 분의 정신대상자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현병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일단 대상자들이 그 센터에 연락이 오거나 그리면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그 현장을 방문해서 2인 1조로 나가서 상담을 하고 본인이 등록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정신보건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케어할 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또 경찰서에서 자살로 등록된 사람들을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해서 연락해 주고 액팅을 할 경우에는 동시에 출동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도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게 콕 찍어서 이분이다 라고 하면 그분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어려움을 좀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연결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사업이 연결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사업내용은 되게 좋은데 뭐랄까 좀 비밀보장을 해주면 이분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신과에 그 코드로 등록된 사람은 저희가 이제 대상자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약간의 불안이라든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마음건강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3회 정도 그 사람이 등록을 해서 정신과 상담을 해서 추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본인이 3회 상담만 원하는 경우에는 그분의 상담비용만 지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건강병원이라고 했나요?

네.

사전에 거기를 거쳐 오면 그 데이터를 우리 쪽에서 그 사후관리 쪽으로 활용한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냥 선생님하고 상담만 받고 약을 받을 경우에는 본인 동의하에 혹시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거부하셔 가지고 3회 상담으로 끝나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문의 상담전화는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건강병원을 사전에 접근이 가능한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사업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처음 접했을 때는 백신 등으로 금방 잡을 줄 알았는데 변이에 변이 등으로 인해, 현재는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보건소장 및 과장님들 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 없이 2년 동안 묵묵히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백한 위원장님과 최남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1년 본예산 59억2,185만원 대비 6억6,233만3,000원, 11.2% 증액된 65억8,418만8,000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예산사업은 격년제로 제작되는 의정화보집과 영상홍보물 그리고 구의회 유튜브, 의원 의정홍보 영상제작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7,6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축되는 7층 사무실과 회의실 집기류 구매 및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등 본회의장 환경개선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에 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및 2022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신규채용 관련 인력운영비 4억8,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예산사업은 의정활동지원에서 공공위탁 등 의원역량개발비에서 스피치심화교육비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비에서 노후 사무가구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2,4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3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 캘린더가 실질적으로 조금 일찍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며칠입니까? 11월말이나 12월초에 바로 나와도 되는데 왜 늦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늦던데. 혹시나 주위에서 압력을 넣거나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독촉을 못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김형대위원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매년 같은 시기에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니, 매년이나 아니나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비슷하잖아요. 강남구의회 캘린더는 꼭 달라 그러는 사람만 달라고 그런다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그게 어렵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늦게 나오는 이유가 혹시나 불편한 의원들이나 구에 또 옛날에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문을 시켜 놓으면 빨리 안 나와도 말을 못하잖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뒤에 있는 직원들도 감안해서 달력은 좀 일찍 나오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4층에 인테리어를 많이 했던데 보니까 지금 다 한 겁니까?

네,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럼 내려가시고 봐서 지금 남자, 여자화장실 문을 한번 보면 문이 파랗지요?

그렇습니다.

파란 거하고 다른 데는 다 아주 인테리어를 그 나름대로 배색을 잘 넣어서 했던데 거기에다가 같은 배색을 넣으면 정말로 보기가 좋을 텐데 왜 돈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비용문제 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나무 색깔로 잘 넣었다가 화장실 문 만큼은 하늘색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손을 안 댔어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더 손을 안 대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100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짝을 칠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나무 색깔의 배색을 넣었을 때 얼마나 값져 보이는가를 한번 100 사람이면 100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번에 인테리어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는 바깥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 보면 정말로 어찌 보면 돈이 없는, 강남구답지 않은 그런 인테리어였는데 제가 이야기 안 하려다가 드리는 거니까 화장실은 꼭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수행활동비에서 이게 어떤 인원인지 현재 전년도에 26명이었는데 내년에 38명으로 증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일반직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직이 26명에서 38명으로 증가됐는데요. 그 원인은, 이 직원들은 우리 직원들을 말합니다. 시간제 선택제를 제외한 일반직이고요. 증가요인은 내년도에 정책지원관이 신규 채용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새로 증가되는 인원수가 작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인원수를 반영한 인원수입니다.

정책지원관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 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나는 왜 특수직이라 그래 가지고 특정업무 관련직해서, 그러면 그 인원은 몇 명으로 지금 12명으로 증원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2명 증원 분을 여기에, 그러면 임금은 이분들 기준을 어느 급으로 주나요?

임금은 이분들이 7급 이하로 채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7급 임기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급인가요?

다급입니다. 임기제 다급.

다급이지요?

네.

다급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입니다. 제가 강남구의회에서 지금 4년차인데요 정말 드림팀으로 저희 한 해 동안 이렇게 의원님들 보좌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해 주신 저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항상 의원님 편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요. 혹시라도 불편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김현정위원님이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남일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걸 한 두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게 되면 강남구의회 유튜브 의원별 의정홍보 영상제작에 대해서 그 녹화비용하고 제작비용하고 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 필요한지?

강남구의회 유튜브 위원들 홍보영상 제작인데요. 이게 지금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9월에 녹화를 해서 일부 총괄편하고 지금 몇몇 의원님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한 분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하다 보니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의원님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구민들은 잘 모른다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구청 간부들이나 아니면 직원들 고생한다 이렇게 되는데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홍보가 잘 안되면 사실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올해 했던 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예산이 두 개로 반영이 됐습니다. 촬영편집 및 보조인력 한시운영채용 600만원은 우리 직원이 한 사람이 이 업무를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촬영을 해도 편집 기간이 너무 걸리고 일이 너무 과다해 가지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 기간제나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그때그때 충당할 예정이고요. 촬영지원 460만원은 의원님들이 촬영할 때 헤어라든지, 아니면 메이크업 비용들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작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21쪽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올해도 연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해 놨고요. 혹시 내년도에 저희가 백신을 다 접종완료하고 좋아진다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난 2년간 못 가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외국도 가서 선진사례 습득할 겸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 연수비는 불용처리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만 잡아놓으시고

네, 맞습니다.

내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또 불용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먼젓번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승강기 앞에 보게 되면 출입문에 보면 원래 일본말로 도아다리라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막달 돌아오면서 아까 김형대위원이 얘기했지만 4층, 5층 계속 수리를 이어지는데 지금 이쪽에 여기 나가다 보면 우측에 엘리베이터 하나 운영하는데 보게 되면 한번 이따 가서 점검 좀 해 보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가 꺼져가지고 지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1층부터 6층까지 일관성 있게 이런 돌 같은 거로 해야 되는데 임시 땜빵이라 그럴까요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의회 3년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수리는 다 되고 인테리어가 됐는데 그것 만큼은 계속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나가시게 되면 이번에도 며칠 전에 비 오니까 양동이를 갖다가 죽 늘어놓고 그거 아주 볼썽사납더라고요. 과연 그게 강남구의회의 회의장 앞에가 비가 좀 온다고 양동이 갖다놓고 볼썽사나우니까는 그것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먼젓번에 여기 다시 재건축 한다거나 수리한다는데 계획은 잡혀있는 겁니까?

최남일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회의 끝나는 대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고요. 두 번째 양동이 물 새가지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리고 또 강남구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6층, 7층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우수 비올 적에 새는 게 3년째 계속 똑같아요. 먼젓번에 국장님 계실 적에도 수리를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미뤄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것도 우리 의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강남구의회가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소리 안 듣게끔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총무과하고 도시관리공단에 바로 얘기해서요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조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술적으로 안 되면 제가 기술을 자문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건축업자를 한 20년 했었거든, 이상입니다.

최남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제8차 예결위에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그동안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위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