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정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정 발전과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2026년의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근거 및 운영 요지,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연도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의 요지로는 2026년까지 예상되는 행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구는 본청에 1담당을 신설하고 계획 증원은 43명을 5년간 연도별로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영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여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회복 기대감,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1조 원에 가까운 재정규모로 내년에도 건전한 재정운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와 틈새 없는 복지인프라 확충,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균형발전도시 조성과 일상 속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으로 행정수요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안전, 보건업무 서비스 향상 등 국정과제 수행과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등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도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국정과 군정에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법령 재개정 업무의 위임 등 인력보강이 불가피한 사업과 주민편의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을 증원해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인력은 2026년까지 연도별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43명을 증원하고 기구는 본청에 1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직급별 계획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연도별 세부증감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원 2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울주 반구대 일원 명승 지정에 따라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해서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관광과는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의 확장과 공정관광기반 조성, 옹기마을 관광 활성화와 국비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세무2과는 2022년도에 양도·퇴직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의 추가 이관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하고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청소년 성장지원금 확대와 청소년시설 2개소 증가가 되어서 인력을 증원하고, 인재교육과는 서로나눔 혁신교육지구 추진 인력을 증원하고 팀명을 혁신교육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농업정책과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업무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축수산과는 국가정책인 동물보호 전담인력과 태화강 생태관 연구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 주관부서 전문인력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정년퇴직에 따른 전화상담 운영 인력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산림공원과는 정원사업 확대 및 산림휴양시설 설치 업무 인력을 증원하고,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와 지가관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불법행위 단속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교통정책과는 국가정책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관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시설지원과는 온산읍, 언양읍 도시재생사업과 신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중점 추진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시간선택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 업무 인력과 정책지원관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삼남읍은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업무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2023년 인력 증원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가족센터 추가 건립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설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인재교육과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해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신고리 5, 6호기 본격 가동으로 원전기본지원사업 예산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건설과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인력을 증원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치매 국가책임제 중점 추진을 위해서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2024년도에는 본청에 1담당을 신설하고 정원을 5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온산읍행정복지타운 준공으로 전기, 기계설비 등 분야별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중앙통제실을 운영할 시설관리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과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재정현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였으며, 중기기본인력은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남부청소년수련관, 노사공감센터 등 10개소 시설에 대하여 향후 2025년까지 시설준공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의회사무국 증원을 2023년도에 3명을 증원하고 2022년도에 보면 사무직원 증원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이죠? 전담인력 3명, 지방의회 정수 1/2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가 독립됨으로 인해서 인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행정 7급을 내년에 증원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조례가 상정되어서 최종 공포가 되었는데 거기에 인사업무 담당인 행정7급 1명하고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2명에 대해서 이미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정책지원관 2명을 채용하고 내후년에는 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 대한 정책지원관을 무리 없이 증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3명, 그다음에.

아닙니다. 2022년도에 2명, 2023년에 3명.

현재 기준보다 5명이 더 증가하네요?

예, 맞습니다.

2023년까지.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는 의원 정수의 1/4. 그러니까 2명에 대해서 충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2023년도까지는 의원정수의 1/2을 정책지원관으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의원정수의 1/4인 2명을 얼마 전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해서 1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되고, 내후년까지 해서 3명을 추가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똑같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증원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기준, 아까 기준 부분 2022년도에는 1/2, 2023년에는 1/3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채용하는 기준이나 방법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서울시 동작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7급 상당의 일반임기제를 채용하는데 조건을 보니까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사독립이 되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인원 배정만 하면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의장님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사 이번에 채용하는 부분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채용할 것인지 기준이 있는지, 기준이 없으면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기준을 잡겠지만 이 부분을 채용 매뉴얼이라든가, 지금까지 보면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전체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이번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이 처음이니까 채용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채용할 것인지 기준 부분은 어차피 인사가 독립됐으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매뉴얼을 만들어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1/2 해서 5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의원이 1명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11명이 되면? 그래도 5명인가요?

11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절사합니다.

절사를 한다고요?

예, 절상이 아니고 절사.

왜 절사를 하죠?

지침에 저희들이 1/4, 1/2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으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절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세우는 건가요?

예, 매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이렇게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부서는 하나도 없네요.

예?

부서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인력 좀 늘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서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부서인가요?

제가 부서는 말씀 못 드리죠. 부서마다 다 반영된 거 맞아요? 기획예산실에서 짠 건가요? 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1차적으로는 부서의 요구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요.

부서에서 요구한 거는 다 올리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부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00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 부서가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존경하는 한성환 부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도로과는 전혀 없네요?

도로과는 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팀도 증설이 됐고 많은 인력이 일단 들어간 상황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력 증원은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었다고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직원들은 힘들다고 하죠?

지금 도로과만 그런 게 아니고 울주군 인구가 20만을 넘어가고 인력은 기준인건비에 묶여져 있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주변에 있는 청도군하고도 인구대비 직원 수가 적은 게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때 중앙에 건의를 하신다 하셨는데 그거는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안 그래도 지금 광역시 내에 군부로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광역시 내에 군으로 있다 보니까 군에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최고의……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안 그래도……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예, 행안부에서 인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보통교부세도 연결시키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나 규정을 정할 때는 군 단위의 23만이 되고 30만이 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때는 각 부서의 의견을 꼭 들으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세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인구 30만을 대비해서 행정체계를 어떻게 안고 가야 될 건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용역비도 올려놨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행안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거지만 일단 두드려는 봐야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