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1건이 2021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7,630만원 증액 편성된 498억 5,907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9만원 감액 편성된 415억 4,146만원입니다. 759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시민안전과는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2억 8,710만원 증액된 97억 1,697만원, 건설도로과는 기정액보다 1억 4,500만원 감액된 39억 9,869만원, 교통정책과는 기정액보다 3억 6,175만원 증액된 162억 3,850만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은 기정액보다 2억 3,636만원 증액된 128억 2,825만원, 하천과는 기정액보다 3억 3,608만원 증액된 70억 7,9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89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394억 3,8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5,361만원 증액된 11억 1,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1억 8,408만원이 증액 편성된 2,546억 519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92억 322만원, 특별회계는 254억 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4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양덕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편성과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축소 및 취소로 인한 사업비 반납 등으로, 기정액보다 12억 7,595만원이 증액된 292억 6,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부터 771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석전동 육교이설 및 인도교 설치사업과 북부순환도로 2단계 개설사업 국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6,746만원이 감액된 276억 4,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2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 지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33억 502만원 증액된 672억 2,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7페이지부터 779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기정액 다 36억 322만원 증액된 902억 8,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4억 9,417만원 증액된 147억 9,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80페이지에서 881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개 구청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및 예비비 편성 등으로 5억 1,957만원 증액된 130억 4,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4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설비 집행잔액 삭감 및 예비비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5,361만원 증액된 11억 1,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901페이지에서 904페이지까지 50건 331억 8,907만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909페이지에서 910페이지까지 11건에 59억 6,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 되었으며,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00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4조 3,226억원으로서,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액 대비 960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된 3조 5,701억 8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2.59%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4천 5백만원 감액된 7,524억 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세입부분 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8억원 3천 1백만원이 증액된 7,446억 3천만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17.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99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5,834억 7천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 3천 7백만원이 감액된 1,611억 5천 4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35건, 특별회계 23건, 총 158건으로 이월액은 974억 2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은 2,546억 5백만원으로 91억 8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시민안전과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2억 9천만원, 가구별 예경보시설 설치에 2억 6천만원, 건설도로과 석전동 육교이설 및 인도교설치사업 2억원, 교통정책과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에 4억 5천만원,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에 39억원, 신교통추진단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9개 사에 45억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4억원,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사업에 7억 2천만원, 하천과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안전과 민방위 운영에 1억 1천만원, 통합관제센터시스템 유지보수 및 CCTV 카메라 유지보수에 1억 3천만원, 건설도로과 북부순환도로(2단계) 개설에 2억 5천만원, 교통정책과 택시운행 감소로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및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에 10억7천만원, 신교통추진단 버스운행대수 감소로 버스유가 보조금 17억 6천만원, 진해 신항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에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정책과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으로 교통사업 및 주차장사업 예비비 6억원, 사파동 복합공영 주차타워 조성에 10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천과 낙동강 정비 예비비에 1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낙동강 정비 정원 보식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1,021억 4백만원으로 70억 9천 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는 수산과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등에 53억 2천만원, 어선원생활안정자금에 3억 8천만원,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산과 코로나로 인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어업인 인력육성 관련 선진수산현장 해외벤치마킹 지원 등에 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양사업과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 보상금 미협의로 157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1,265억 7천 4백만원으로 5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는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료 보조지원에 13억 1천만원, 경남공익형직불금(농가)에 3천만원,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에 1억 8천만원, 농산물유통과 코로나19 극복 농산물 수출업체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설계 관련 시설비 회계과 업무이관으로 7억 8천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2억 8천만원, 농산물수급안정지원에 1억 1천만원, 농산물유통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원물가공보조 등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9천만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 국·도비 반영으로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에 2억 9천만원, 농업기술과 팔용도매시장 오수관로 개선공사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523억 9천 2백만원으로 100억 7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산업입지과 창원국가산단조성공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100억원, 상복산단 토지분양금 정산 반환금에 1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입지과 지방공공자금채이자 상환에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은 1,089억 5천 5백만원으로 26억 5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개 구청의 주요사업으로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북면 월백마을 통로암거 설치공사 등 10건에 11억4천만원, 7월 집중 호우에 따른 복구비 4건에 5억 5천만원,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부족분 반영 2건에 9억 5천만원, 진해구 안전건설과 미지급용지 소송관련 비용에 3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운영비 1억 8백만원은 국도5호선 시설물 이관 지연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확보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등의 사업,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 복구비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고, 필수 경상비 예산의 정리 및 국·도비 반환금 정산, 집행이 불가한 행사성 사업비는 삭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추경 예산안입니다.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조정 반영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중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명시이월사업, 특히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 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예산불용 문제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임에도 당초 예산에 동일한 금액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과 구분 없이 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반회계 759페이지부터 78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879페이지부터 881페이지,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893페이지부터 89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91페이지부터 904페이지 또한 909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정말로 추경 3차 이게 이제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가면 갈수록 우리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책자는 비슷한데 금액이 자꾸자꾸 주네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은 보면 어제 아래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도 중리에 광려천이던가? 그런 걸 5분 질의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건설과나 하천과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하냐 다른 거도 중요한데, 기존 하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 해야 되고, 보기도 좋아야 되고, 주민들이 그런 공원처럼 활용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이 더 많을 거고, 정말로 적은 돈을 가지고 맞춘다고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수치상에 있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잘 하시고 계시지만 설계도면에 이런 거 나올 때는 직접 딱 담당직원만 몇 분이 가셔서 그 주위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설계도면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좀 챙겨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의성도 있어야 되고, 안전하기도 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또 보면. 저희들도 하동이나 이런 데 많이 가서 보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창원시도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볼 때는 저희 지역에도 중앙천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물을 배수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나 주민들이 요즘 걸을 수 있는 공원, 자전거라도 타고 그런 부분들이 텃밭으로 조성되어서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거든.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천 부분에는 앞으로 텃밭이나 이런 걸 못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텃밭 하는 분들이 들으면 그렇겠지만 왜 제가 보면 울타리라든가 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비가 오면 하천으로 다 흘러 내려 가니까 물론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보다도 어떨 때는 그게 좀 더 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법망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저희 지역이나 어디 가면 그나마 저희들이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 중앙역에서 딱 오른쪽 창원대학 위쪽으로 보면 언덕바지 보면 볼만 했습니다. 최근에 올해 정비가 좀 많이 된 거 같아요. 밑에 거기도 그렇고. 제일 보기 싫은 게 퇴비포대 그 새파란 거, 울타리, 물통,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하천이든 산이든 텃밭이든 그런 부분들은 뭔가를 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고, 물론 행정에서만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그런 걸 지켜야 되겠지요. 내가 조그마한 채소를 먹기 위해서 남들한테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얼마 안 있으면 한해가 넘어가는데 여기 계시는 전 직원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예산 부분은 우리 또 다른 위원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이야기할 거고 저도 발언에 제가 뭐 먼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짧게만 1분 만에 마무리하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하천이 296개소 543km가 있습니다. 하천이. 사실 이 개소 수도 많고 연장도 많은데, 관리하는데 애로는 많습니다. 사실 많고,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데 그런 애로가 많고 또 우리가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가 조그마한 사업은 안 그렇지만 조금 큰 하천은 주민설명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도 듣고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이 청취가 안 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공사할 때나 또 중간에도 주민들 청취를 좀 하고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천이나 모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1년 앞에 한 번씩 기성제 정비라고 전체 하천을 정비를 다 합니다, 한번씩.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중앙에 평가도 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텃밭이나 이런 걸 각 촌에 가면 많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단속이 다 미치지 못하는데 사실 그걸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해가 났을 때 나무도 우리가 하천 안에 다 수목을 다 제거합니다. 왜?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손이 가는 대로 일단 정비나 주민의 의견청취나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서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원 전체 다니지는 않았지만 저희 지역구를 보면 권성현 위원하고, 하천 부분이 기본정비는 어느 정도 되었거든요. 기본정비 위급한 거 좀 있지만, 이제는 수해나 이런 거 재난에 대한 것보다도 좀 다듬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냐는 그런 시기가 온 거거든. 그리고 보면 제가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먼 데 찾아가지 말고 우리 가까운 데서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며칠 전에 팔용동 걷기 하는 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창원에 가까운 시내 도심지에도 이런 게 있나 그래서 주차장 부분하고 위에 거기하고 저도 수원지까지 걸어갔다가 반대로 걸어왔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만든 지 몇 년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팔용터널 하는 그 시점에 정리가 되었는데, 정말로 그거는 나도 인사말 한번 간단하게 했는데 정말로 칭찬할만할 정도로 창원에 내 아는 지인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도 구암동 쪽에 사는데 매일 넘어온대. 너무너무 잘 해놨더라고, 내가 볼 때 깨끗하고 주차장도 좋고 정자 부분 매일 오면 자기들 친구들끼리 정자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다시 넘어가고, 그런 만남의 광장들이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하천 부분 그런 게 하천이라고 명명할 필요는 없거든요.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공원화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주거환경 놔두면. 그런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민원이 항시 발생할 때 일보다도 민원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일 있을 때 좀 민원들이랑 부딪히고 할 때 지역구 위원님들 하고도 좀 도움을 받고 저희들도 잘했다, 못했다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같이 뛰어 다녀야 되거든요. 같이 다녀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행정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직원들이 바뀌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국장님 1년 한해 살림 산다고 고생하셨는데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에는 하천정비가 사실 재해예방, 홍수예방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하천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하천정비는 생태하천이라든지 일반하천도 친환경적으로 또 주민들이 하천에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렇게 하고 또 제방뚝으로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게 휴식공간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좀 변경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신교통추진단장님, 제가 한 가지, 요새 일부 대도시에서는 교통신호기 통신망을 구축할 때 옛날에는 전기통신 등 유선망을 깔면서 도로를 굴착하고 이렇게 도로에 불편사항을 줬잖아요. 근데 예산 낭비 지적도 많았고, 지금은 무선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환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것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지금 교차로마다 설치되어있는 신호제어시스템이 신호등에 설치되어있는 신호제어시스템이 한 1,100개 정도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부 이렇게 통신망을 구축한다든지 신호등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 전부 다 도로를 굴착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시도 유선망에서 전부 다 무선망으로 통신을 무선망으로 지금 다 시범사업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KT에서 전부 다 통신망을 자기들이 전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KT가 통신망이 사업자 통신이 죽으면 전체 시내에 교통신호가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차로 번호를 부여를 해서 홀짝계로 해서 예를 들어 홀수는 KT가 전담을 하고 짝수는 LG가 부담을 하고 해서 교차로의 신호가 죽으면 전체가 죽으면 한 개의 교차로는 살아있고 한 개는 죽고 이런 형태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무선망에서 유선망으로 바꾸다 보니까 통신비도 저희들이 연간 한 5,3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금 절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도로 파는 굴착하고 이런 시민들의 불편은 주지 않겠네요.

예, 통신망으로 인해서 도로 굴착은 없습니다.

없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에 765페이지에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요원 채용 지원이 한 50%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물놀이 안전요원들은 여름철 되면 일정 기간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765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도비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민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김장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천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울산도 그렇고 홍천 이런 도시, 지금 웟지방의 도시들은 하천을 재정비해서 자연에 가까운 하천을 하면서 사람들이 출퇴근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이런 하천을 정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상계획들을. 그래서 우리 창원도 지금 누비자를 타는 도로를 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천 우리가 말하는 환경보호단체에서 누비자 도로를 건설하는 데 드는 데 대해서는 반감은 있겠지만 이런 타 지자체를 한번 보시고 한쪽은 보행을 할 수 있는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한쪽은 누비자 전용길을 만들어서 창원대에서 창원천을 타서 남천으로 가면 공단지역까지 전체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장기계획도 우리 시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 도로 옆에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좁은 도로를 뭘 만들고 있습니까? 거의 다가 지금 누비자 도로를 만들고 킥보드 도로를 만들고 한다고 이렇게 도로 정비하는데도 힘들지만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으니 마산, 창원, 진해가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하천을 연결을 해서 양방향으로 쓰되 한쪽은 운동할 수 있게 도보로 쓸 수 있게 하고 한쪽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창원이 명품도시 누비자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도로망들도 중장기용역을 줘서라도 만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 짧은 건지도 모르고 제가 하천을 걸어 다니면서 생각한 것들인데 이게 환경보호 단체라든지 하천관리 부분에서 누비자를 다닐 수 없게 또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을 해서 어쨌든 자가용을 줄이고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도보를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서 가려고 하면 앞으로 기후 대비 이렇게 한다면 이런 방법들도 우리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누비자 활성화를 위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까지 공유형 앱을 개발해서 내년도까지 2,200대를 공급할 겁니다. 먼저 우리 여기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올해 한 200대, 내년도 하고 하면 한 2,200대를 누비자 공유형은 공급할 겁니다. 예산도 일부 확보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비자 활성화를 지금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언론도 나오고 하는데 누비자 길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도로하고 완전 분리가 안 돼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건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서, 누비자 자전거 도로도 정비도 하고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제방 같은 데 사실 우리가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하면 여건이 되면 거기도 전부 다 자전거 도로 이거는 힐링공간입니다, 사실. 일반도로에 다니면 우리가 통학이라든지 이런 거고, 제방 같은 데는 힐링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저쪽 낙동강 변에도 지금 계속 누비자가 토, 일요일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힐링공간이기 때문에 창원천이나 우리 태봉천이나 그다음 광려천이나 그런 시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확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연결이 사실 하천에는 단절되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천 같은 데는 폭도 다른 천보다 많이 넓고, 창원천을 예로 든다면 넓고, 그리고 거기는 교통량이 되게 많고, 그래서 창원대에서 남천으로 연결해서 간다면 우리 출퇴근을 자전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서요, 걷다 보니까,

창원천도 상부는 일부는 누비자길은 아니지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누비자가 다닐 수 없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서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말하는 기후대비를 해서라도 지금 탄소중립으로 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미리 대비를 한다라면 하천을 이용을 해서라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교통단장님, 제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명서2동 마을버스라도 이렇게 넣자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그쪽만 지금 뭐가 없냐 그러면 시내버스가 아예 전혀 다니지 않은 적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요구한 지도 되게 오래되고, 창원 시내 한복판에서 유일하게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버스를 넣는 데 대해서 주민들을 한번 간담회라든지 해서 시간대를 어떻게 정하든지 그 주위에 지금 버스가 안 다니다가 조용히 살다가 또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조사를 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편할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창원대로에 보면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단장님 거기에는 출퇴근 시간도 그렇지만 일반 우리 평 시간대에는 거기 승객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돌려서 지금 대원동 안쪽으로 버스를 지나게 해서 가는 게 훨씬 버스노선을 좀 개선을 한다면 몇 개의 버스라도 다양하게 우리 구간별로 해서 넣는 게 더 우리 이용객을 늘리는데 아예 평 시간대는 한 명도 안 타는 데가 창원대로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창원대로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충혼탑 가기 전까지 우리가 말하는 기아자동차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는 거의 다 승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노선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그 주민들이 지금 다양한 버스노선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해소도 되고, 우리는 승객이 조금 더 늘어나서 우리 재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서2동 지역은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밑에 원이대로 쪽으로 해서 직선거리로 치면 한 400m 정도 이렇게 제일 먼 데가 400m에서 45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저도 그 동에 옛날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명서성당에서 올라가는 쪽은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있는데 쭉 가다가 관음사 입구로 내려오는데 보면 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예, 2차선,

거기는 또 중앙선도 없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현장 다 돌아봤고, 그쪽에 이제 중앙선이 없다 보니까 양쪽에 마을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양쪽에 주차를 해 놓고 있고, 버스를 넣었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더 나가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는 또 폭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전면 노선 개편하면서 마을버스를 확대 도입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하지구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 그쪽에도 수요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공단지역에 우리 공단 셔틀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룡단지 중소기업체 소규모업체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그게 2006년에 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넣어놓은 노선인데 사실상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도 편의지만 그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버스를 운행을 시켜서 일방통행을 만들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은 출근 시간대만 주거지에서 공단지역으로 이렇게 출근을 시켜주고 또 바로 기점지로 돌아가서 이렇게 다시 똑같은 반복행위를 하고 그다음 퇴근 시간대에는 또 공단지역에서 주거지로 이렇게 퇴근만 시켜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물론 적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 노선을 공단지역의 근로자 편의하고 물류이동 편의를 위해서 전부 공장에 안에 승용차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류가 막혀서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이번에 저희들이 마을버스로 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거기가 낮 시간대에는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 아니고 낮 시간대에는 전혀 안 타니까 낮 시간대라도 동네 안쪽으로 운행을 해서 승객은 늘리고,

아, 낮 시간대에는 참, 그 버스는 운행을 안 합니다. 그 노선이.

안 합니까.

출퇴근 시간만 운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동네주민들은 낮 시간대도 그게 다니는 줄 알고 그거를 좀 동네 안쪽으로 넣어서 우리가 탈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맞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시내버스 한번 타보니까 지금 두 시간을 운행을 하고, 지금 바로 오니까 차가 오다가 물어보니까 이 기사분이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그 뒤에도 차가 많이 밀리고 이러니까 조금이라도 쉬어야 되는데 거의 소변만 보고 이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왜, 또 늦게 오고 그래서 내가 한 20분 늦게 오는 차량도 보고 이래서 한번 타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교통사고가 났던가 뭐 했던가 이런 걸 떠나서라도 주차장 오면 조금 여유 있게 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쉬고 바로 자기들은 소변만 보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불평불만을 하는데 우리가 준공영제를 바뀐 시점에서 그럼 옛날에 시내버스가 다닐 때 배차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내나 그 배차시간이 지금 하고 준공영제 배차시간이 거의 같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문제가 되는 노선 25개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시간을 조금 더 추가로 줘서 조정을 했고요. 준공영제가 시행이 됐다 해서 차가 안 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읍, 북면, 대산면에 들어가는 노선이 10번대 단위하고 30번대 단위가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마산 쪽에서 어시장 쪽에서 오는 게 20번대하고 40번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침에 출근 시간대하고 저녁 퇴근 시간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명서동 파티마 병원 쪽으로 해서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충혼탑 넘어오는 도로하고. 그래서 체증이 발생하다 보니까 버스기사는 시간을 맞추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앞으로 BRT가 구축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면에 신경 써서가 아니고 내가 소계동에서 시내버스 주차장에서 탔는데 소계동에서 보니까 이분이 기사분이 2시간을 운행해서 주로 다 자기들이 장거리 뛰면 2시간 운행하는데 한 10분에서 이상은 쉬어야 되는데 내가 딱 봐도 마찬가지야. 소변만 하고 바로 출발하더라고.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평상시에도 거의 시간타임이 빡빡하다 하더라고. 이게 우리가 준공영제가 되었으면 기사분도 좀 우리가 편리해야 되고 주민들도 편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버스는 실내 안이야 청소야 이런 거는 자기들이 깨끗이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지고 이렇는데 차가 다니는 그거는 내나 준공영제나 앞에 시내버스 할 때랑 똑같다 이거라, 지금. 저도 보니까 그런 거는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뭐 예를 들어 2시간을 운행했으면 이게 좀 쉬어 줘야 되거든. 실제적으로 운전을 이분이 쉬어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분들도 자기들도 불평불만을 저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단장님한테 그래서 한번,

그 노선이 이제 추측컨대 소계동이면 757번 진해 용원까지 가는 노선인데,

그래 있고 시내버스 또 그것도 있더라고,

예, 그게 진해 용원으로 가다 보면 남문지구가 도시개발이 되면서 민원에 의거해서 한번 둘러가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촉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고요. 버스회사에 노동조합에서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천 관련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사실 동에 있는 자그마한 하천, 특히 복개하천 같은 거 넘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복개하천이 침수가 되는 경우는 그동안에 산에 있는 토사가 밑에 누적돼 쌓임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 돼서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셨을 건데 이 복개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사업내용이 없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개하천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복개하천 같은 경우에는 마을 관통하는 그런 소하천이라든지 그런 데서 퇴적으로 인해서 월류를 한다든지 해서 여름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급 정도 되는 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토사가 쌓였더라도 단면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은 좀 덜한데 마을 안을 가로지르고 도로로 이렇게 겸용하고 있는 이런 소하천 부분에서는 월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지나고 나면 준설을 일단 월류를 했던 하천에 대해서는 준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연초나 본예산이 확보가 되면 춘계 하천정비라 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수해가 발생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챙겨서 그렇게 준설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나 작년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자료가 있을 테니까 내년 7월 오기 전에 폭우가 오기 전에 준설을 해서 정비 좀 하셔서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그래 대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에 보면 교통정책과입니다. 초등학교 자전거 안전교육 해서 이 교육하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거 따로 추경에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예 삭감을 교육을 빼려고 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심각해서 올해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또 할 겁니다.

내년에는 할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용 건설도로과장님.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지금 우리 마창대교 요금 인하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남도에서 그 부분 용역 결과가 지금 12월 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하지 않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탄력요금제라고 해서 출퇴근시간대 요금을 인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500원인데 통행료가 이제 내년부터 협약에 따르면 내년부터 500원 인상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3,000원이 되는데 그럼 그 500원 인상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어떻게 도하고 마창대교하고 협의가 있은 겁니까? 도에서 500원을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인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마 도비로 다 지원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500원을 도에서 지원이 이제 가능하다?

예, 그렇게,

협의가 지금, 그 되면 이제 500원 인상은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어느 정도 탄력요금제를 적용할 것이다?

예,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770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해서 자문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행료 인하 회의 참석수당이 전혀 지출을 안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회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의는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시정 연구원의 박사님하고 같이 TF팀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회계 자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우리 도나 시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창대교 요금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했고, 또 중간에 계속 의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좀 있겠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다 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왔는데, 과연 그 결과를 아직 제가 못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원 내년부터 인상분에 대한 것은 인상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예,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 881페이지 중간에 지금 우리 이제 사파동 복합공용 주차타워 조성을 지금 계획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같이 이렇게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10억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하는 건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예산을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사파동 복합공용주차타워 쪽으로 합쳐서 한 건물이다 보니까 합치는 겁니다. 분리해놓은 걸 합쳐서,

처음에 당초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부터 당초 계획이 계속 분리돼서, 왜냐하면 국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리돼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국비를 다 받아서 그런 사항은 없고,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건물인데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따로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한 건물이니까 그래서 한 개로 합친 겁니다.

그럼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분리해서 국비 받았고,

예.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국비 받아서 지금은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제 분리 안 하고 통합을 해서 사업을 해도 결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우리 김경수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죠?

늦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

예, 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혹시 없으시죠?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차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상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83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434억 1,245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만 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873페이지부터 875페이지 및 885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931억 7,650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억 743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1,089억 8천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7,452만 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831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기정액보다 183만 6천원이 증액된 26억 6,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운영비 2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내출장여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873페이지 산업입지과 세입은 기정액보다 103만 743만 4천원이 증액된 555억 1,07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상복일반산업단지 분양 계약수입 3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0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부터 875페이지 산업입지과 세출은 기정액보다 100만 7,452만 9천원이 증액된 603억 6,354만 1천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운영경비 등 1,431만 4천원, 기타차입금이자상환 4,615만 7천원은 감액, 창원국가산단조성공사 100억원, 기타반환금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885페이지 산업입지과 세출은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중동지구 도로정비공사 집행잔액 564만 6천원 감액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889페이지 산업입지과 세출은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진북일반산업단지 도로환경 개선공사 집행잔액 등 384만 7천원 감액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총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반회계 831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873페이지부터 875페이지, 창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85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88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910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다른 국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정말로 해양 바닷가는 정말로 자연하고 밀접한 게 모든 것이 자연하고 떨어질 순 없는 그런 거지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자는 주거공간 놔두고는 우리가 지역이나 다니고 하는 게 이 공원이 되어야 된다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소장님 그런 부분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거나 기획을 할 때 항시 사업목적 그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주위의 환경도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참고해 줬으면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소장님.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택지조성을 할 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공원녹지라든지 그런 부분 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한 예로서 저류시설 같은 것도 친수공간으로 또 조성해서 지역주민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이 또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공원녹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보면 너무 돈을 좇아가다 보니까 훼손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대, 아까도 우리 점심 먹고 시간에 구점득 위원 아까 방에 있는데 또 요즘 공원 같은 데 사하공원이라든가 또 이런 공원들한테 소나무 벌초하고 할 때, 물론 사유재산에 돈에 대한 그런 게 있지만 100년 이상 가까이 된 나무들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할 때 참 가슴 아픈 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돈이나 법이나 규정에 자산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창원시 일하시는 공무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최소한 훼손이 작게 되도록 하고, 또 주위 환경을 좀 아름답게 하는 데 치중을, 우리 어떻게 보면 없다 없다 하고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어떻게 세계적인 정서에 보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 만한 동네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나. 저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 들어보고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돈만 좇아가지 말고 좀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때가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또 바닷가 부분은 여기 우리 소장님이 또 과장님들이나 또 뒤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걸 참고하셔서 주위에 민원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구 위원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한해를 보내면서 정말로 추경 3차는 큰돈도 없고 보니까, 힘드시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서류상도 느끼고 그런 부분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뭐 수입은 줄고 코로나 바람에 돈 지출은 많고 하기 때문에 알뜰하게 더 뼈를 깎듯이 하지 않으면 이런 내년엔 더 살림살이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하세요.

예, 개발사업과 최승식입니다.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입지과 875페이지, 맨 위에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100억을 편성했지요?

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전체 예산이 다 되는 겁니까? 보상,

전체 사업비는 아직까지 사업 연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상비,

예, 보상비 확보는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200억 또 전출을 받습니다. 받고 하는 것 때문에 보상비는 충분하고 내년에 발주해야 될 차수분 물량 소화도 가능한 그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확보해서 보상이 다 되게 되면 이 사업이 지난번에 말씀했었는데 공사가 몇 년도 마무리가 됩니까?

일단 계획상에는 `23년도 말로 되어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채무가 400억 되어있는데 이 채무가 언제 한 겁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 우리가 900억이 지금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400억 지금 채무로 잡혀있는 부분은 올해 보상비에 투입된 예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이게 보상비 다 거의 아직 다 안 나간 거 같은데 보니까

금년도에 일반 저희들 시 재정하고 포함해서 497억을 확보했습니다. 497억을 하고 그중에서 보상비하고 사업비로 나가고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한 102억 정도 그 정도 집행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추경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적립되는 100억을 포함 하는 거 같으면 200억이 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재감정해서 통보한 미보상 필지에 대한 보상을 12월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추 내년 말 되면 보상이 다 됩니까?

예, 일단은 재감정 필지, 재감정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12월 일단 1차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1차 협의보상에서 미협의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1월달에 협의보상을 진행해서 그게 안 되는 거기에서 미보상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재결로 가서 6월달까지는 일단 보상협의를 소유권 취득을 100%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장님, 계획대로 한다하더라도 보상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 조성 들어가면 `23년도 말 되면 완공 계획인데, 완공 계획이 계획대로 되면 이게 들어올 회사가 거의 한 70, 80%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입주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수요는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일부 자동차 부품 연구원 부지에는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이 완전히 확정되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지금 대규모 어떤 필지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계속 타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필지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중대규모로 이렇게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소형 필지도 일부 계획상에는 구획이 되어있습니다. 소형필지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법상에서 500평 이상으로 획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정하게 수요에 맞게 나중에 택지 부분은 계획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창원에서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을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한 1,000여평 부지를 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 나는 우리 창원이 이렇게 공장 부지 구하기가 어렵다는 걸 올해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땅은 많은데 공장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제 지인도 몇 명이 한 1,000몇평 이런 부지를 구하고 있는데 못 구했어요, 결국. 그래서 다른 데 공장을 결국 샀는데, 40몇억 주고 샀는데 정말 어렵더라고 1,000평, 이렇게 1,000몇백평 부지를 이렇게 사기가, 구하기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안 되니까 인근으로 주로 함안이나 인근으로 간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놀랐어. 올해 내가 이거 보고 많은 분들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상당히 이런 분들이 한 1,000평에서 1,000몇백평 이렇게 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내가 많이 느꼈는데 이런 것도 참고가 되어서 이렇게 부지가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예,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필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잘 조성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지금 국가산단 확장공사가 1,381억원 이 중에서 지금 예산 확보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내년 2023년 완공하기까지의.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한해는 금년도에 597억이니까 600억 정도 확보했고요. 내년까지 하는 것 같으면 한 1,000억 정도 확보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 20% 정도는 어쩝니까?

그거는 사업기간이 2023년이니까 다음년도에 확보를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이 시비가 전체 그 정도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과장님 지금 보상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 정도가 더 지금 올랐습니까? 보상비.

보상비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했던 부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합니까?

예,

아, 다행이네요. 왜냐면 보상비 사업비가 비싸지면 어쨌든 산단에 들어오는 공장부지를 사려는 사람들은 다른 지자체들 하고 토지비용이 비싸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공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럼 지금 강소특구, 전기 이 부분 국가산업단지 확장은 다 정리가 됐지요? 국가산단 안에 있는 확보 그거는 다 정리가 됐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2023년까지 하고자 하는 거는 수소 관련하는 그거 아닙니까?

위원님, 강소특구가 저희들 시에 지구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국가산단 쪽에 하나는,

하나는 산업전략과에 하고 있는 저수지 위에 있던 거고, 이거는 국가산단 안에 있는,

예, 저쪽 북마산,

이거는 국가산단 안에 있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국가산단 상복공원 쪽에 밑에 거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도 강소특구지만 여기는 사업화 지구 사업을 하는 지구고, 저쪽에 불모산지구에는 전기 연구원하고 협업을 해서 R&D에 관련 기업들이 들어가는 그런 지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예, 나머지 확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많이 협조를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차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55억 8천 6백만원에서 76억 2천 9백만원 증액된 528억 5천 5백만원이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744억 5천만원에서 86억 9천 3백만원 증액된 831억 4천 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47억 4천 4백만원에서 157억 8천 4백만원 감액된 189억 5천 9백만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직제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0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 5백만원 감액된 38억 6천 4백만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진해해양공원 이용객 감소 및 임대시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에 따라 세외수입 1억 7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수산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97억 6천 9백만원에서 74억 4천 4백만원 증액된 272억 1천 3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등에 1억 1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근해어선 감척사업 및 청정어장 재생사업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70억 2천 8백만원, 도비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부터 788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3억 8천 8백만원에서 1천 1백만원 감액된 83억 7천 6백만원입니다. 광암해수욕장 유관기관 근무자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해수욕장 운영에 4백만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 전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외 출장여비, 행사 집행잔액 등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억 3천 4백만원에서 5천 9백만원 증액된 8억 9천 4백만원입니다.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 외 2건 사업에 5천 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61억 8천 5백만원에서 4백만원 증액된 361억 9천만원입니다. 국내여비 본예산 부족분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에서 795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90억 4천 1백만원에서 86억 4천 1백만원 증액된 376억 8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791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어업경쟁력강화에 71억 9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93페이지, 물메기, 전어 자원회복사업으로 수산자원회복에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지원 등 해양환경보전에 14억 4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수산물 주력품종육성 등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 1천 6백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795페이지, 섬의 날 행사 집행잔액 1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3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에서 898페이지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30억 1천만원에서 157억 8천 4백만원 감액된 72억 2천 5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부분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선수금 158억 감액 편성에 따라 토지보상비 157억 8천 4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에서 90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20개로, 예산액은 315억 5천 6백만원이며, 2022년 이월액은 214억 1천 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과 구분 없이 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반회계 785페이지부터 795페이지,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897페이지부터 89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904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예.

저번 달인가? 우리 용원지구 하여튼 해묵었던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 조금 잠잠했는데 요새 또 신문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예.

용원에 방재언덕 공사 안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 좀 갈등이 있는 거 같아요. 어촌계하고. 내용을 조금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방재언덕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왔고, 앞으로 계획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방재언덕 공사와 관련해서 어촌계원들하고 갈등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갈등은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건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예,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사 시작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시기라든지 이런 걸 특정 짓지는 못하겠고, 지금 원인은 기존 지금 현재 용원어촌계와 그다음에 새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들어온 지역주민들 다음에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좀 얽혀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재언덕 하는 부분은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에서 부건소와 지금 현재 협약을 하려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주민 협의체 다음에 창원시, 부산항 건설사무소 거기서 더 한다하면 부산 해수청까지도 필요하다면 넣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협약 마무리 단계까지 왔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안쪽으로 해서 또 이게 방재언덕에 이어서 하는 수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수로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심영석 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별도의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개개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한목소리로 좀 통일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분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용원어촌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게 당초에 거기에 대한 매립허가권을 지금 현재 용원 어촌계에서 받아서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그게 타당성 조사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해수부의 어떤 행정절차 관계에서 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방재언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이견이 있었고 그 매립권 관련해서 용원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소송도 진행하고 시에 와서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귀책사유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수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용원어촌계에서 매립권을 받아서 시행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서 좀 길어진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인 마을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준비를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촌계가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 방재,

수용 불가능합니까? 요구사항이.

수문을 저쪽 밖으로 내서 수문을 만들어서 그 앞쪽을 매립해서 자기들이 그 매립지를 자기들이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당초에는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허가는 나왔습니다. 허가는 나왔는데, 그게 사업시행이 안 되고 하면서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복합적으로 일어나니까 해수부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방재언덕을 만들어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 차단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진행될 때까지 용원어촌계에서 아마 진행을 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책사유가 법원에서 소송이나 이런 거 갔을 때 진 이유가 해수부가 잘못한 게 아니고 매립권을 받은 주체가 사업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실효가 된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주장하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입니까, 어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해 달라는 부분이고

불가능한 부분인데 이걸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될 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에 복잡하게 지금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개인 간의 어떤 이해득실에 따라서 거기에 첨예하게 대립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것까지 개입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방재언덕을 만들고 그 수로를 해서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다수의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어촌계에서는 이걸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해수부에 집회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는데 그 인원이 전체의 어떤 내용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얽혀있는 몇몇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법상으로 다 끝난 사항을 가지고 더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면 무시하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 결정사항이 우리 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신항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대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 용원어촌계에다가 그럼 자기들이 어떤 제의가 들어왔을 때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효될 때까지 자기들이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 귀책사유로 해서 안 된 사항을 지금 와서 그거보다 더 나은 사항으로 해서 방재언덕이라든지 친수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좀 맞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어찌됐든 신문에 보니까 집회도 하고, 그렇죠?

오래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잖아.

그 집회를 오랫동안 하셨고, 근데 그게 특정 몇몇의 어떤 이익 추구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해수부에서 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안도 내놓을 수도 없고, 그렇죠?

예, 대안을 내놓을,

협의할, 타협할 지점도 없고,

대안을 내놓을 사항도 아니고 협의할 사항이 아닌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정확하게는 어떤 답을 내놔야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사업 주체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게 공유수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공유수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용원어촌계에서 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거나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웅동지구 지금 현재 소멸어업인처럼 중재를 한다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접근을 해보겠는데,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촌계 주민들이 지금 억지 부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봐집니다.

억지.

예, 안 되는 사항을 계속 고집하는 거는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우리가 볼 때 옆에서 볼 때는 억지인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거기에 금전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게 제3자가 쉽게 이렇게 끼어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개발이익 관련한 그런 다툼이 있습니까? 서로.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요. 추정으로 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 많이 얽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 입장은 어떻게 개입할 사항도 아니고 일단은 관망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까?

예.

일단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든지 어떤 하고 있는 부분에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 하면 우리 시 안에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시가 적극 나서서 하는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대다수의 그 지역주민 협의체하고 부산항 건설사무소하고 창원시가 맞춰서 그 부분에 만드는 부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볼 때는 해수부의 입장대로 할 수밖에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마을복지회관 출입구 캐노피 설치 사업조서하고요. 그리고 794페이지 원전 바닷길 힐링포차 조성 이거 사업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김태웅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특정 단체에, 극소수의 단체에 의해서 그것도 자기들한테 사업기간 그다음에 자금까지 다 예산을 내리면서 기한을 줬는데 스스로 자기들의 내분에 의해서 사업을 못해서 시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지역을 우리 창원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방재언덕하고 수변공원 하는데 지금 최대 500억 그리고 지금 그 수로 하는데 용역을 한 결과가 보니까 한 230억에서 300억입니다. 이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돼요. 사실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 지역은 침수 문제나 그리고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는데 신항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침수가 됐어요. 그 원인이 나름대로 조사해보니까 배수구에 약 40%가량 토사가 쌓임으로 인해서 배출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이 상황을 준설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건 창원시가 아니라 해수부가 해야 되는 건데, 이번 기회에 이걸 다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주민 편의시설 그다음에 침수 문제 방재언덕 문제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역사적인 문제를 여기에 제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수문 문제로 인해서 약 300억 정도가 한 5년 전에 국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수문의 위치가 창원시의 행정구역이 아니고 부산시 행정구역인 겁니다. 부산시장은 논의하는데 부산시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관리 못 한다, 그래서 사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용역도 결과가 예산 확보된 건 300억인데 1,110억인가가 나왔어요, 수문 설치하는 비용이. 해수부도 손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건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산까지도 자기 행정구역임에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 차선책으로 결국은 지역민의 의견을 모아서 방재언덕 겸 수변공원으로 500억으로 확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 법적으로는 더이상의 문제될 건 없고, 이미 착공이 됐고, 그리고 용원 어시장이라는 데가 과거에 경남에서 가장 잘나가던 어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상의 몰락의 길에 들어섰어요. 다시 용원시장을 바꾸려면 이런 사업을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창원시의 능력, 경남의 능력은 안 됩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이런 기회를 제공했는데 이것을 내부적인 문제로 그리고 창원시가 소극적으로 나가서 유치를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지역 발전을 진짜 말 그대로 포기한 결과가 됩니다. 이게 저희 상임위 일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답변 하실 게 있습니까?

제가 답변,

예,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방재언덕이나 수로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건소하고 아주 밀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시가 이렇게 나서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서,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지역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아야 할 사항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MOU를 체결하든가 어떤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용원어촌계 부분에 주장하는 부분은 그게 저희들이 나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원어촌계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설 수가 없다는 부분을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질문 한 개 드릴게요. 저기에 793페이지 수산과에 청정어장 재생사업인데 이거 국도비 예산입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올해 해수부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남해하고 우리 창원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동면 고현리 일원 해역 약 500헥타르가 사업 대상지로 현재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1차 년도 사업비로 국비, 도비 50%가 지금 내시된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해수부 첫 번째 사업이고, 우리 60년 이후부터 재생되었던 양식어장의 오염퇴적물을 조사하고 제거하고 그래서 양식어장을 재생시키고, 창원시 청정어장을 관리하면서 수산인의 경제적인 이득과 함께 창원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예, 어장환경 정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창원시가 양식어장의 국가나 도나 시 차원에서 이렇게 양식어장의 준설토를 정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과거 마산시 시절에 일부 정화사업을 해수부에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 한 30년 만에 바다에 어장을 지금,

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돼서 오염된 퇴적물들이 좀 걷어지고, 바다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깨끗해진 바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설명 고맙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이게 총 한 15억 정도 되면 창포하고 광암 앞바다 현재 지금 계획을 잡았다 아닙니까? 그럼 그쪽 앞바다만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해서 구산면 쪽으로 이렇게 명주 또 욱곡 앞바다 그쪽까지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쪽까지 다 작업이 안됩니까? 한참에.

저희들이 이 선정된 사업지는 현재 창포 앞에 약 500헥타르 정도를 1차 적으로 지금 선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500헥타에 약 15억이 들어간다, 실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예, 50억 가지고 그러니까 50억 가지고 거기에서 창포 앞바다하고 이렇게 구산면 명주, 욱곡 앞바다까지 작업이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 일단은 고현 해역 일원에 500헥타르로 사업 지역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 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구역 따라서 한참에 안 되면 단계적으로 구산면 앞바다까지는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니까, 사실 심각하거든 지금 바다 밑이. 어장 밑에 특히 굴이라든지 특히 홍합, 미더덕 이런 밑에는 사실 심각합니다.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인지를 하고 수산관리원이나 해수부에서 인지를 하고 이 예산 편성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어민들이 동의가 또 전제로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동의 받아야 돼죠. 이제는 동의 안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다 밑에 많은,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다 하고 이럴 때 지원을 할 때 청소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주민 동의를 거쳐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어촌뉴딜300사업 선정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잡음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협의체에서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임원선출도 공고를 통해서 지원자에 한해서 표결을 하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장님, 우리 시도 흔들리면 안 되고,

예, 특정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차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란 뜻입니다.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794페이지 보면 원전 바닷길 힐링포차 조성이 있는데 전번에 이게 업무보고 때인가 올라왔나 이렇게 돼서 지금은 금액이 3,670몇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전혀 이렇게 조성된 건 없지요? 과장님.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 바닷길 힐링포차 이 조성사업은 원전에 수산물 직판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0개소를 조성을 해서 준공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입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이지, 그럼 3,600,

이게 조성하면서 간판 앞에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설치 예산집행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좀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포장마차를 조성했는데 그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운영위원회를 어촌계하고 어업인들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에 수익사업이 되는, 그런 분들이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예, 어민들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민들 수익사업을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예.

전체 금액이 그러면 얼마죠?

전체 사업비는 9억 1,8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요. 당초에 수협 직판장 건립사업과 또 구산권역 활성화 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4개소, 6개소 해서 10개소를 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 정도 금액 되는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잡아서 또 추경에까지 이 예산을 지금 이게 잡은 거죠?

아니, 이거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삭감, 그래 지금 삭감한 게 전체가 이 금액입니까?

반납금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반납금?

예,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들어가 아, 그래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수익사업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다른 내가 볼 때는 다른 뭐 삼귀라든지 또 다른 데서 요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예.

그럼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는 뭐 우리가 보통 보면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래서 선정이 돼서 해 주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순수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칭이 된 겁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 전체 한 9억 정도 되네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섬의 날 행사 이래서 근데 작년에 못했죠? 섬의 날 행사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작년에도 못했죠?

소규모로 기념식만 통영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행안부 주최로.

섬에 날 행사 주로 그 내용이 뭐지요?

매년 이제 8월 8일을 섬의 날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섬의 날 기념행사를 각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통영시에서 개최하게 됐고요. 우리 시는 참여를 해서 홍보부스 운영이라든지 시 관련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섬의 날에 행사 주로 그럼 홍보다, 그렇죠? 그건 다른 뭐,

기념식을 하고, 부대행사로 각 지자체에 섬이라든지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그런 전시부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매년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통영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어디서 할지,

내년에는 아마 군산 새만금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차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15일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