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서다운 의원 발언
다운
서다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다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93쪽부터 62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21쪽부터 66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신 서다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39쪽부터 35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40쪽과 4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지원 실비지원과 교육비 두 가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의 대상자를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난안전과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사업비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이것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인력은 금방 말씀하신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역할 중에서 수해 났을 때 이재민 구호라든지 그런 재해구호에 대해서만 자율방재단장, 담당 공무원에게 매년 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서구청 밖이라면 모르지만 서구청 내 2개 과에서 한 단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한 과에서 전문적으로, 어쨌든 보면 재해구호라고 한다면 복지정책과보다는 재난안전과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비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통합해서, 재난안전과에서도 지역자율방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비도 재난안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전문인력 교육은 시비 100% 사업으로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명단만 받아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올해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시에 건의해서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작년에 서구에서도 큰 재난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처음 있다 보니까 우왕좌왕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체계가 일률적이지 않아서 우왕좌왕한 모습을 본 위원도 본 기억이 납니다.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과도 통합되어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서구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만 더 하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으로 4대 핵심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4대 핵심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올해 국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이 국정사업으로 비전을 말씀드리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그런 비전이 있고요. 그 목표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제공기관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 핵심사업은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등 건강의료, 차세대 노인장기요양 등 요양돌봄, 통합돌봄창구 등 지역케어회의 연계 이렇게 4대 핵심 중점과제이고요. 추진로드맵을 말씀드리면 2022년까지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체계를 갖추는 등 선도사업 실시 핵심인프라 확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2025년까지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대대적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관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고요. 2026년부터는 통합돌봄을 보편화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그러면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전체적인 통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노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 중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48쪽에 보면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7,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된 것인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시비 70%, 구비 30% 1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3개 동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둔산3동, 월평2동, 관저2동에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7월 1일 자로 3개 동에 간호직이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간호직 인력을 확보해서 전 동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저희가 미래전략실과 행안부에 많이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인력확충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비 70%, 구비 30% 1억 사업비를 받았는데 올해처럼 3개 동만 할 수는 없고 전 동에 확대하고자 구비 자체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7,500만 원 정도는 사업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각 동별 기반 구축이라든지 지역케어회의 참석수당, 워크숍, 민간 교육 등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간호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3개 전 동으로 하게 되면 간호직을 채용하는 겁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2020년도에 간호직 3명을 채용했고요.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서 그 해는 바로 배치를 못 하고 보건소에 근무명령 나갔다가 올해 7월 1일 자로 3개 동에 간호직을 배치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확대운영한다고 하는데 간호직이 없는 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전 동에 간호직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우리도 보통 예산을 보다 보면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23개 동에 간호직 23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어찌 되었든 미래에 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인건비보다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간호직이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해서 사업성과라든지 잘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올해 3개 동에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성과에 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억 원의 사업비로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5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4대 핵심사업 주거, 건강, 요양, 돌봄 그렇게 해서 전체 11월 말 기준 684명에게 7,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고요. 올해 사업이 종료는 안 됐습니다만 올해 추진한 5개 사업 중에 분석한 결과는 개인들 욕구를 반영한 식사지원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요. 저희가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면 성과를 분석해서 또 내년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아동, 청년, 청소년, 여성, 노인 이런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부분별로 나누어서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차별화된 돌봄서비스가 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집에서 받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신경을 써주시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보충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솔루션위원회 사업이 전년도까지는 시에서 직접 지원이 됐던 것이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전년도까지는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집행하고 올해는 구비로 편성됐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솔루션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루션위원회는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주민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동에서는 일반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례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이 대상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를 하는 사항인데요.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례에 대해서는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난도 사례에 대해서는 구 통합관리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사례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 중에서 학대, 폭력, 방임 등 안전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가 포함된 분들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 중에서 통합사례관리 진행을 최소 1회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범위의 자원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사례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의 이 솔루션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 안에서도 사례분석, 사례관리를 하고 이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더 좋은 질의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솔루션위원회의 사례관리가 다른 사업의 사례관리와 차별점이나 다른 포인트가 있어서 계속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주요 결과물을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솔루션위원회를 통해서 나왔던 주요 사례, 그래서 그 사례가 각 동이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준비를 못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루션위원회는 저희 동 사례관리사나 구 통합사례관리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경우에 솔루션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 의뢰해서 하는 위원회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든지 안전, 굉장히 복합적인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솔루션위원회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죄송한데 표현하실 때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사례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솔루션위원회가 해결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요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있다는 것이, 말 그대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의 내용이었나 생각이 들어요. 다른 통합사례관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로 결국 전문가집단이 가장 최상위 위치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인 사례관리의 내용과는 다를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주요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해주시는 것이...,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솔루션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하다가 내년부터 구 자치구로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요. 아직 솔루션위원회는 내년에 처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는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구와 관련이 없었던 사업인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는 의뢰한 적은 없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처럼 솔루션위원회가 가장 콤플렉스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에서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이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들의 역할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용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을 깎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예산 분배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증액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제복지위원회 사업들을 처음 보면서 국비나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구체성 그리고 무게가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구비 100%가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들어오면 사실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써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 싶냐 하면 56페이지인데요. 사업은 아니고 정액급식비 지원인데요.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 하나예요.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액급식비 월 5만 원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복지정책과 말고 사회복지과 안에서도 웬만한 복지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정액급식비가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업무량이 되게 많아졌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저희가 금액적으로 정액급식비를 보상해주라는 차원은 아니고 사실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월 5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인식이 되시나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번 6월 위원님들과 사회복지관장과의 간담회 때도 건의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결위 때도 질의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시에 관장님들이 건의한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정액급식비 외 급량비, 건강검진비를 건의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정액급식비를 10만 원으로 상향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영은 안 됐지만 참고로 정액급식비는 2019년도에 처음으로 3만 원으로 신설되었거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5만 원으로 증액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10만 원으로 적극 건의했으나 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관내 6개 복지관 종사자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하는 여러 사회복지사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구청장협의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루트로 증액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노력해주신 부분처럼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증액될 수 있도록 확정은 못 하시겠지만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55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73쪽부터 76쪽까지 이어집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구 보훈회관이 신축으로 해서 멋진 공간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보훈회관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흡족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일부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75쪽을 보면 운영비가 약간 차등되어서 지급이 되는데요. 그중에 지회장 복리후생비 신규반영에 따른 증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얼마 정도 지원이 될 예정인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이 중 통합사무장 인건비라고 해서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는데 이를 보조해주는 통합사무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단가가 상향하고 주차, 월차를 감안해서 월 125만 원 정도에서 143만 원 정도로 상향되다 보니까 거기서 850만 원 증액됐고요. 나머지 8개 단체에 대해서는 각 지회장 활동비라고 해서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 이 사안은 몇 년 전부터 회장님들이 건의해온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5개 구 각 단체 회장님들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회장 활동비에 대해서 5개 구가 같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도 비슷하게 노인지회 관련해서 경로당 회장님들께 활동비 지급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보훈단체 회장님들께 월 10만 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데 5개 구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서 평균치로 1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부서와 협의도 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해보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비슷한 시기에 같이 올라가는 예산인데 사회복지과의 금액은 상대적으로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테니까 봐주시고요. 그리고 통합사무장 인건비는 현재까지 최저임금이 되지 않았고 이제 그러면 최저임금에 맞춰질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최저임금 단가인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보훈단체 회장님과 협의해서 채용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월차, 주차 계산하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우리 구가 관리하는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구에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보훈단체에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주에 가셔서 참전용사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훈단체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보훈회관 개소식에서도 작은 것인데 행사 때 코르사주라고 하나요, 그것을 의원들한테는 주시고 회장님들께는 주지 않으셔서 조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많이 배려해주시고 생각해주시는 것은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한 번 더 예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도 행사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장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은 미비했는데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1쪽부터 401쪽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885쪽부터 897쪽, 기금안 39쪽부터 6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위원
100페이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입니다. 작년에 100명 하신 것인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100명의 예산이고요. 100명까지는 못 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왜 못 하신 것이지요?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차 검진, 2차 검진 항목을 보더라도 그렇게 구체적인 항목은 아니지만 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분들께 중요한 사업 같아요. 100명을 못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23개 동에 계획서가 내려가서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데요. 요즘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365일 초과자들도 많이 나와서 연장해서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내가 아픈 것을 확인하기 위해 피 뽑는 것이라든지 일반적인 검진들을 하는 것인데 어르신들이 자주 병원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미 내가 어디어디 아픈지 알고 있는데 또 피 뽑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고 이미 병이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또 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좋지 않으셔서 신청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사업의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익숙하게 건강검진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이고 수시로 검사를 하시다 보니까 말 그대로 본인들이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한 번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 자체를 특정한 검사항목으로 바꾸면 조금의 인원이라도 정확히 검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 몇 분이 받으신 것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49명 받았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이유가 방금 이야기하신 그 이유인데요. 1차 검진, 2차 검진 항목을 보면 어디를 가든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경점을 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청기를 맞추러 가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일반적인 검진들에 대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진들을 받는 분들이 많으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고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어서, 이런 검사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되게 좋은 기초적인 조사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약 100만 원밖에 소모가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예산이 100만 원밖에 소모가 안 됐으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예산인 것 같아요. 검진항목을 늘리시든가 아니면 범위를 확장하셔서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1차하고 2차 검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확인해서 어떤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과정인데 저희도 담당자와 건의했던 내용 중 조금 특수하게 척추분야라든지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수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아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101페이지 경로목욕권 지급인데요. 이것이 연차마다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인 것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경로목욕권이 지급이 됐던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과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목욕권을 사용할 수 있었나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못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목욕업종이 휴업상태에 있었고 어르신들이 약자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용하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작년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올해 예산은 작년에 안 받았던 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사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목욕권을 지급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사업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었고 단지 일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또 어르신들이 목욕을 좋아하세요. 목욕탕에 가셔서 목욕하시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신웅
김신웅위원
좋은 사업이지요. 어르신들 이발을 해드리는 사업이라든지 목욕권을 지급하는 사업들은 되게 좋은 사업인데 현실적인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시비가 50이니까 매칭사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사업 같은데 실효성이 당장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목욕권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자체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가정마다 욕실이 다 딸려 있잖아요. 욕실이 있는데 굳이 이 목욕사업을 해야 되느냐 시에 논의도 하고 건의도 했었는데 어르신들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셔서 만족도가 높으세요. 현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는 않고 기존에 이용하셨던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하면서 줄이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사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이 몇 개소에 있나요?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은 언제 하셨습니까? 해당사업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어르신이 욕실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힘들게 있다가 구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안심비상벨들 관리점검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하셨나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공중화장실 안심벨은 현재 경로당이 설치된 공원 내에 경로당 옆에 붙어서 공중화장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1시부터 5시까지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일단 매일 점검을 해주시고 저희도 현장에 나갔을 때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정기적인 점검은 안 하신다는 것인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정기적인 점검이라는 것은 시설물이 고장났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이 쓰러져 계신 것에 대한 발견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정한 정기점검보다는 여러 분들이 수시로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이 7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어르신들이나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임원진들께 확인해달라는 것도 좋지만 구청 차원에서 안심비상벨 같은 경우는 수시보다는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월에 한 번이라든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 체계가 없는 것인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동에서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도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곁들여서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점검만 별도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정기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을 점검하면서 부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언제 하신 것인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별도 정기점검은 안 했습니다. 경로당 점검 때 같이 곁들여서 보고 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때가 언제인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동에서 점검을 하라고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장 가서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동 담당자들이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때 경로당 갔을 때 같이 열어보고 관리하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정확히 이 안심벨을 언제 점검했는지는 모르시는 것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언제 점검한 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이상은 없으니까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동에서는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지나가면서 안심벨이 눌려야 되는 곳에 가서 눌러봤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해당 과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 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안심벨이라는 것이 위기상황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관리 주체가 동이니까 동에 맡기는 것은 좋은데 보고만 받지 마시고 한 번씩은 정확히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개소밖에 안 되니까요. 중요한 역할 같습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7개소 일제히 점검해서 이상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고요. 아직 복지부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고 대략적인 개요로 내려온 것은 19세부터 34세 이하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심리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3개월 동안 주 1회 정도 상담을 받고 치료하는 사업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지원내용을 보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바우처 방식 결제라고 했으니까 사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계획서가 내려오지 않아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내려오는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잘 맞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의 사업개요지만 이 내용 안에는 이 친구들이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일자리와 관련된 스트레스, 학업에 관련된 것, 결혼 등 많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 자체를 시행하시면서 기준 자체를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어떤 심리상담을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잘 봐주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 내려오는 대로 세부적으로 잘해서 업무를 잘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청년들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끌어내는 방법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복지부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왜 실시하게 되었는지 배경들이 저도 궁금해서 제가 알아봤을 때는 일단 저희가 사업량이 10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100명이라는 추정치가 무엇인가 했더니 저희가 아동시설이 있는데 아동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수요를 적용하고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만년동에 있거든요 거기서 전화상담을 하는 데이터를 고려해서 100명 정도의 사업량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은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사실 주변에서 보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고 해도 사실 병원에 가서 정상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화상담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치료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와 동에서 수급자라든지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상담했을 때 치료를 받았으면 좋아지겠다는 사람을 설득해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그런 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은 그래도 건강한 것입니다. 이상이 있으니까 상담을 받고 해결을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예 그것도 하지 않는, 저희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밑에 제외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는 사업이 있듯이 청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요. 센터나 어디 가서 정신감정을 받고 건강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나오는 청년들은 그나마 나은데 가끔가다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필요한데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년들도 발굴해내는 데 신중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러 청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하나 가볍게 하겠습니다. 234, 235쪽입니다. 어르신들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재능기부 프로그램 재료비하고 활동비, 참여지원금 정도는 구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4개 기관에서 서구노인복지관이라든지 한밭·월평·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니어 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00만 원씩 예산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시게 된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재능기부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르신들한테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지원금이 1만 원이라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마을에서 노인일자리니 이런 인건비에 비해서는 너무 약소하지 않나...,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런 부분들을 찾아드리는 것인데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이용되는 것은 참 좋은데 노인일자리에 비해서 이분들의 노력이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비지원 1만 원이라는 것은 약소하지 않나, 시간별로 1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1회에 1만 원을 주는 것인데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고 해서 좋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수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으신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이 되었든 지역아동센터가 되었든 가르침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셔야 하는데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그런 데에 나가셔서 가르치시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1년에 200명 정도는 자격증을 따고 계신데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취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으세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큰 호응은 없는 것이네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주로 많이 나가시는데 강사가 어르신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면 조금 더 재미있는데 어르신들이 와서 하시는 것에 대해 괜찮다는 곳도 있고 별로라는 데도 있고 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큽니다. 저는 어르신들한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르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또 의욕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업이 1만 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머니가 책 읽어주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동화구연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이것을 원하는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복지관들이 직접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요청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관에서도 나름대로 홍보해서 수요처가 있는지 발굴해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노인 일자리의 그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사업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해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참여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3쪽부터 44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신웅
김신웅위원
우선 원래 경복자료가 이런 자료로 들어오는 것인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2021년도 추진실적들을 다 금액으로만 표시를 해놓으신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웅
김신웅위원
전체 다 보시면 돼요. 세출에 대한 사업 전체 다 보시면 돼요. 산출기초, 추진실적, 집행액 2,450만 원, 집행액 2억 9,950만 원, 집행액 8,380만 원, 집행액 4,200만 원 담당 상임위도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예결위라는 것이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담당업무가 아닌 위원님들이 보는 자료인데도 추진실적을 다 돈으로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다른 자료 보시겠습니까, 보여드릴까요? 다른 과들은 이렇게 나온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담당 상임위는 업무에 대해서 안다고 쳐요. 그리고 담당 상임위는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다고 쳐도 행자위원님들이나 도건위원님들은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추진실적 한번 보세요. 과장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추진실적 자료로 다 요구할까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웅
김신웅위원
제가 어떻게 예결위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지요? 저 추진실적이 뭔지 몰라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돈을 얼마나 썼는지도 모르고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내년에 계상할 이 예산들이 작년에 비해서 어떤 추진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계상되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한 건, 한 건 과장님들,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무슨 실적입니까, 어떻게 추진된 사업입니까?” 다 여쭤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추가설명자료가 필요한 관계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는 내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43쪽부터 47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위원
보충설명자료 55페이지부터 내용입니다. 특히 이 몇 년 사이에 끔찍할 정도로 유아와 아동에 관련된 사건사고가 전국적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 저희가 아동 관련 정책에 있어서 더 꼼꼼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가 필요하고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위원명단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서 아동보호자가 전혀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더라고요.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인데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은 각 전문기관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 조례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위원을 선정한 것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조례 관련돼서 위원을 선임하는 기준 자체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구성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위원으로 아동보호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의견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사례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학자와 여러 전문기관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도 맞겠지만 아동보호자의 역할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보셔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시면 또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지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학부모가 참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의 역할이잖아요.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구정참여단 운영은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작년에는 추진실적,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월에 1,000만 원으로 아동청소년전문업체 대행운영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아동청소년구정참여단 운영은 아동친화도시의 4대 권리와 지켜야 할 규약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청소년구정참여단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게 참여권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아동복지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 과를 보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과별로, 사업별로 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참여단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한 방법은 참여단에서 제안되는 여러 가지 정책과 방향의 흐름들이 구정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단 안에서 수많는 생각과 고민 끝에 나온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곧바로 구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전문업체가 대행운영을 하다 보니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을 실행하고 계획하는 것은 구청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중간에 대행업체가 끼어있다보면 사실 정책의 흐름들이 한 번 건너뛰고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전문업체와 많이 소통하시고 이 안에서 나왔던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구정에 전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모니터링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좋으신 생각인데 저희들이 아동구정참여단을 통해서 건의된 내용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직접 관련 실과에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시키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도 건의된 목록들을 관련 실과에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구성인원이 18세 미만 아동 40명인데 어떻게 보면 18세 미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정책들이 되게 자유스럽고 창의적이고 저희 어른들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의 역할은 이런 정책들을 정형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이런 정책을 냈을 때 이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본질적인 부분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본질적인 취지와 목표 그대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행업체 운영을 잘 모니터링해달라는 이야기이고 혹시나 대행업체가 본청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과 생각들이 표준화되고 정형화돼서 공식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팀장님이 오셔서 2021년도에 반영되었던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요. 어떠한 것들이 아이들에게서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것이 올해 처음 추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정책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아까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 아동청소년전문업체라는 것이 어떠한 단체인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아동청소년 업체 대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맘껏놀이터라고 해서 대전 최초로 운영했었습니다. 전문놀이활동가업체가 대전에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런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업체를 통해서 유대관계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께서 아동구정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말씀의 취지를 담아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곧바로 정책에 반영해서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놀이터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사람을 배치해달라는 것들은 관에서 뽑아서 운영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오래 걸립니다. 그런 것들은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반영해서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4개소는 내년에 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작년에 지역아동센터에 모니터링 요원을 한 명씩 국비로 지원해줬습니다. 내년도에는 끊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전형 공공형일자리사업에 공모해서 그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30개소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이 실적이 나왔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아이들은 짜인 틀에 맞추려면 맞출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아까 김신웅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자유로움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68쪽 움직이는 맘껏놀이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5개 구 최초로 운영하는 곳이고 코로나 시국이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놀이활동가지도사분들이 가장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갑 지역 2개소, 을 지역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학부모의 반응이 너무 좋고 어린이들도 배우면서 하는 놀이가 있다는 것을 배워서 지난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끝났습니다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인근 구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 참 본받을 만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데 그런 호응이 있었던 것인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맘껏놀이터라고 해서 아이들이 놀이터에 와서 놀 때 놀이지도사가 와서 놀이를 지도해주고 그 시간대에 운영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놀이활동가라는 것이 있습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아이들도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터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호응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뛰어놀 수 있을 때 그런 놀잇감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들이 펴지고 힘들었던 것들을 치유 받았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요즘 놀이터에 나와서 노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더 많은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정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6쪽, 보충설명자료 130쪽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에 대해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3명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다가 내년부터 4명으로 증가가 되는 것으로 자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조기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산출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추가로 요청할 양이 없어서 이런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사업범위를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아동복지시설을 통해서 대상아동을 선발하고, 4명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다시 공모를 통해서 알아보고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수요 자체는 4명이면 충분한 수요입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대상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활발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우리가 조기에 치료될 수 있는 아이들은 치료할 수 있게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동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봤을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피해를 보고 왕따를 당하고 누구한테 따돌림을 당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없어요.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그것이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이 경로당과 같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으로라도 어린이공원지킴이를 한번 제안해봅니다. 어르신들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나와서 쉬시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일정의 금액을 드리고 그 아동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과 애완견 출입도 지켜봐주시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일들을 어르신들에게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아동친화구정참여단, 마을어린이청소년위원회에서 이야기된 것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주민공모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게끔 범위를 확장해서 할 수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르신들이 나와서 쉬시는 것이 흔히 보이는데 그런 업무를 맡기는 것과 그냥 지켜보는 것은 마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고 책임감을 쥐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면 아동이나 어르신들이나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75쪽부터 489쪽까지, 기금안 61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위원
설명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보충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이 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 전담관리요원 활동비로 1,1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시면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2회라는 것이 관리감독을 2회 하셨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라는 것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1년에 총 2번 관리감독을 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100만 원이었고 올해 예산도 1,100만 원입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5만 원씩 22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220일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인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번 활동할 때 1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일 이렇게 해서 열두 분이 전담관리요원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한 전체 일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본 위원은 2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1회, 2회 이렇게 진행하시는가 궁금했던 것이에요. 지금 전담관리요원 열두 분이 상반기, 하반기 때 1일이 아니라 여러 일수씩 했던 총 일수가 220일이라는 것이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해하시기 좋게끔 풀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예결위원들이 담당 상임위가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황종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다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93쪽부터 51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신웅
김신웅위원
먼저 9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에 관련된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대답하실 때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잘 알아서 대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마케팅 비용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쓰실 것인지 계획을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면 온라인플랫폼 홍보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서 초기사업체 온라인 홍보 지원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00개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50개소로 줄이고 그 부분을 해보니까 결과에서 온라인마케팅 비용 쪽으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100개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하려고 하는 계획은 기존에 컨설팅을 받은 업체 플러스 온라인플랫폼 소상공인업체가 서구에 3만 1,000개가 돼서 그 수치에는 솔직히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일단 온라인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 자생력을 키워보고자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컨설팅업체는 몇 군데였습니까?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했을 때는 컨설턴트 모집계획은 애초에 10개소였는데 9개소가 모집이 되어서 그 9개소가 100개소랑 매칭을 했을 때 한 컨설턴트당 9개에서 10개 이 정도로 매칭돼서 진행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99페이지 온라인마케팅 비용을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30만 원은 소상공인업체가 개별로 지출하고 돈이 투여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업체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업체는 아니고 직접 지원 성격으로 20년도에도 1,500만 원을 들여서 50개소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온라인마케팅을 한 증빙자료를 주면 개개인의 소상공인에게 직접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97페이지 컨설팅을 받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관내 소상공인 50개소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았고 그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이100개소가 30만 원씩 총 3,000만원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마케팅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도 99페이지 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저희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들어오실 테고 그리고 이 컨설팅을 안 받은 업체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런데 왜 100개소로 업장의 개수를 정하신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100개소의 특별한 의미는, 3만 1,000개의 몇 퍼센트 이런 것은 없고 20년도에 50개소를 해봤고 그리고 올해 컨설턴트업체를 통해서 했던 업체가 100개소 정도 되고 그래서 100개 정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마케팅 비용으로 3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돼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회성으로 30만 원을 홍보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소상공인들은 대형프랜차이즈처럼 일회성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매달, 매월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홍보를 해야지 대형업체들처럼 광고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100개소에 대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수치에 대한 결과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많지 않더라도, 조금 더 개수를 줄이더라도 조금 더 정확한 금액, 산정된 금액,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일회성사업으로 인지하지 않고 매달 지출하면서 매달 사업체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고 마케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생력을 길러줄 때까지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0만 원을 가지고 온라인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하면 일회성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SNS에 홍보를 할 때도 몇만 원, 몇십만 원이 가장 기본적인 돈들인데 이 소상공인업체들에게 1～2회 정도만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지원을 해주려면 수치에 대한 결과에 대해 고민하시지 말고 업체를 줄이더라도 광고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속적이고 크게 지원해주셔서 이분들이라도 정확하게 온라인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상임위에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면서 했는데 이번에 계상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나면 결과치도 나오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많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또 한 번 계상을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수시로 오셔서 많이 이야기해주시는 편이에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도 많이 구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편이고 이야기를 몇 개 드렸지만 그래도 추가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20페이지 지역일자리창출협의체를 보면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기문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의원님 두 분, 대학교 교수님들이 있고 노동청, 상공회의소, 여성인력개발센터 서구시니어클럽, 기업들도 있고 현재 위원 위촉은 열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지역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이 협의체의 역할이 기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렌드의 변화, 산업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 밀접하게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회기에 준비하고 있는 조례 중 일부가 위원회협의체에 해당 당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역일자리창출협의체 안에서도 지금 표현하셨다시피 관공서, 의회, 전문기관, 대학교수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기업도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보통 저희가 활동하는 위원회 참여단의 포맷이 그런 포맷인 것이에요, 행정가, 의원, 교수, 전문기관.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일자리창출이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일자리 문제면 세대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신중년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중년분들도 있어야 하고 여성도 있어야 하고 청년도 있어야 하고 시니어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비단 청년의 문제뿐만은 아니거든요.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시니어의 일자리도 생겨야 하는 것이고 전문화된 일자리도 창출되어야 하는 역할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청년을 집어넣어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 계층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게 계층화를 세분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체와 위원회의 회의수당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 큰 예산이 아니지만 아주 적은 예산으로 가장 좋은 정책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좋은 구조라고 보이거든요. 아주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예산들이다 보니 적은 예산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긴밀하게 이 내용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22페이지, 23페이지를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 교육훈련인데 본 위원이 8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예결을 했었을 때 이 취업지원 교육이 보통 바리스타였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재빠르게 움직여주시는 것 같아요. 취업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업체들도 K-뷰티 취·창업 실무과정, 항공드론, 코딩, 과학실험, 로봇 등 지금 시대와 맞는 것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여주시고 행동해주시는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 K-뷰티 취·창업 실무과정과, 국제뷰티문화아트협회에서 수행했지요. 그다음에 아이야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과학 4개 분야 수행하셨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훈련을 받았던 것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교육, 취업교육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다양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나름 그분들이 하지 않는 사업 중에 핀셋으로 한두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했던 분들은 3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해서 2022년도, 23년도에 어울리는 그런 교육사업으로 공모를 하면 누군가가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선택해서 교육 자체가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지금 취업지원 교육 관련 공모사업의 취지 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본 위원이 이 사업에 관련돼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공모사업 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구 관내에서 여러 취약계층들에게 교육훈련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공모사업 후에,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이분들에 대한 커리어를 추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K-뷰티 취·창업 실무과정을 약 30명에서 50명이 진행했다고 치면 이분들이 몇 주간 실무과정을 배우잖아요. 이분들이 이 실무과정을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다음 연차사업으로 실무과정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 분야에서 그다음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시리즈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K-뷰티 취·창업 실무과정이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전문화되는 과정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과정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예산만 보더라도 아주 단기간에 교육하는 훈련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K-뷰티 실무과정 그다음 조금 더 깊은 실무과정, 그다음 실습과정 이런 과정들이 시리즈화가 되어 있다면, 사실 일자리를 잠깐 만들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된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참 좋은 생각이고요. 저도 경제환경국장을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어떤 사업을 선택하면 그 사업의 사후관리까지 가능해야 하지 않겠나..., 사실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에게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쉽지 않은데 우리가 불필요한 일들, 안 해도 될 일들을 줄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교육을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가능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연결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면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사후관리가 돼서, 본청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취·창업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일자리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연결하는 교두보를 만들어주시면 이분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계층형 맞춤형 취업박람회 사업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것이지요. 2021년 추진실적을 보면 온라인취업박람회 상·하반기 두 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취업박람회를 할 때 로비를 가면 “누가 여기 오고 싶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일에 대한 귀천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직업에 대한 귀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업체들, 조금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와야 하는데 대부분 사회복지시설들이 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온라인은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 때는 몇 개 업체가 취업박람회를 했습니까? 대답은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5월에 할 때는 24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11월 15일부터 했을 때는 2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보통 어떤 업체들이 참여했고 어떻게 모집하셨나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모집업체 같은 경우는 참여업체를 봤을 때 제조업이다 이런 부분까지는 있지 않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고요. 하반기 때 온라인취업박람회를 할 때는 신중년 취업특강까지 해서 진행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위원회자료는 아니고 따로 별도로 그 업체에 대한 자료 취합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일자리경제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큰 예산이 아닌 부분들이 많지만 효율적으로 쓰면 정말 최상의 예산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계층형 맞춤형 취업박람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들을 합니다. 취업박람회 속에 포함된 업체들 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업체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에 맞고 그 계층에 맞는 업체들이 모집되어서 함께 서로 일자리를 공유하고, 주변에서 보면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도 일자리를 구하기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자리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원치 않는 일자리라는 인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발굴하여 주시고 발굴된 많은 업체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 안에서 많은 분들께 공유가 되고 많은 분들께 어필이 되면 서로 상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보면 과거 했던 것 그대로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못 챙겼는데 더 나은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70쪽입니다. 62쪽부터 계속되는 것인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림동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하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를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조정하고 무언가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 정림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 전부 국비로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건물을 지상 4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1층은 지원센터의 사무실이고 나머지 2층, 3층, 4층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인데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가 판로지원, 교육 이런 것들을 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세우는 것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얼마 전에 그 지원사업에 대해 심의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파트가 아직까지는 확대되어지지 않아서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서투르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 서울 사회적자본센터가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 봤더니 소상공인이 요즘에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연계하고 또 마을에서 운영되는 활동가들의 작은 숍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결돼서 서울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조례를 발의한 저로서는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림동이라는 곳이 저희 서구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접근성은 썩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쪽에 치우쳐있다고 그쪽 분들만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아닌 서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결국은 이런 센터에 맡겨놓고 그분들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지원금을 잘 쓰고 있나도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센터를 하는 것뿐 아니라 골목형지원사업도 보면 단체에 지원금을 내려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당히 쓸 수 있는 테두리만 마련해주시지, 그분들이 그 돈을 적절하게 사업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월평1동에서 골목형상권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액수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적절히,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 것을 많이 봐와요.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냥 위탁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만 두지 말고 사업비가 적재적소에 잘 운영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당분간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6급이 들어가게 되고 계약직 두 분이 있어서 총 세 분이서 근무하게 되면 우리 구청과 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에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의 상황들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용을 쓴다고. 전통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 또 사회적경제기업들 이분들이 조금 더 좋아지게끔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의 노력이에요. 자발적으로 내 기업, 가게를 더 잘하겠다, 누구한테 모범을 보이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건비, 지원사업비 이런 것만 적당히 하고 매듭지으려는 행태도 조금씩 보이거든요. 다 직원들이니 그런 것들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깊게 사후관리도 하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것을 적절히, 어쨌든 구민들의 세비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잘 사용돼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조금 더 단단한 사업체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지원과 그분들이 그렇게 다른 마음을 먹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는 것도 어쨌든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고 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조금 더 클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신웅
김신웅위원
추가로 두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방금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6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전체적인 내용이고 방금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6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사업이잖아요. 이 전체적인 보충설명자료를 보면서 결국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목적성이 불분명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본청에서 내리시는 것인가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이런 쪽에 비중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양극화 해소의 문제, 일자리 창출의 문제,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공동의 이익과 같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경제적인 활동들, 그다음에 저희가 상호협력하고 상호연대를 가지는 그래서 사업체들과 함께 연대적인 사업들을 해나가는 그런 가치 있는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이고 첫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사업의 범위를 잘 설정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66페이지에 3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이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취·창업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냥 프로그램과 똑같은 것이에요. 말 그대로 그 앞에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목원대 청년창업취업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대전시에서 취·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 저희가 취업컨설팅, 창업컨설팅을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사업들이 진행된단 말이지요. 그 단어 앞에 사회적경제 단어만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혹시 이 사업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 지역의 문제,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사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교육과 문화, 돌봄,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포인트로 잡고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냐면 사회적경제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그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목적성은 불분명한 상태로 이미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토대만 마련해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들한테 부탁의 말씀인 듯한데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확산, 사회적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 사회적기업과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측면 등등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국장님이 아주 좋은 이야기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에요.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알고 보면 쉽지만 확 와닿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확산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1번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인식확산과 교육이 끝난 뒤부터는 사회적경제라는 본래 취지와 목적성에 맞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양극화 해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일자리 창출,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가치실현, 상호연대, 상호협력, 돌봄, 육아,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앞으로 허브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자본시장에서의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센터 같거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계획을 오랫동안 세우셔서 이 신규사업이 지속적인 사업과 앞으로의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체계적인 일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동안은 사실 지원만 해줬고 사후관리, 교육 이런 것은 매우 미약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로드맵을 가지고 인식확산 교육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5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경제 두레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 100%로 90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추진배경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체험행사, 홍보 등 장터 개최로 판로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6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이라고 해서 구비 100%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양쪽에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시 예산 사업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비는 시비대로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두레마당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사회적기업들이 물품을 생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기업들의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장터를 만들어줍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했는데 생각보다 홍보도 되고 판로도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비 100% 사업 하나 있고 구비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예산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중복사업이라고 인지가 되면 예산을 합치든지 아니면 하나를 없애든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국장님이 호응도가 좋고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 이 900만 원짜리 시비 100% 사업과 구비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게 사업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나중에 가서 900과 1,000짜리의 사업들이 혼용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업이 아니라 900은 900 목적에 맞게 그다음 구비사업은 구비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과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중 68쪽 홈페이지 제작, 69쪽 판로지원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센터가 개소되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가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업체가 한 곳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운
서다운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홈페이지를 요즘 트렌드에 맞게,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 생소한 것들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런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핫한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 홈페이지는 대부분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틀에 맞춰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해서 그런 식으로 이 센터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주민들의 호응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것과 또 안에 어떤 것들을 담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오른쪽 판로지원 내용을 보면 인터넷쇼핑몰에 입점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 할인액을 보상해서 메꿔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홈페이지를 쇼핑몰처럼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준다는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은 더 트렌드에 맞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회적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 자체예산을 세워서 물건들 할인할 때 할인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에 쇼핑몰 기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요? 기존 쇼핑몰, 그냥 온라인쇼핑몰에 우리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으면 할인이벤트를 할 때 할인액을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1,000만 원으로 몇 개 기업 정도에 얼마씩 지원해주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우체국쇼핑몰이나 거기를 보면 지역브랜드관 이런 것이 있어요. 거기에 입점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제품에 대해 10～30% 할인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데 1년, 열두 달 하면 많이 되겠지만 명절이나 가정의 달에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그때 10～30% 정도 지원할 생각으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대략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이고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은 안 되었고 사회적기업도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종류 그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도 있고 업종별로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다고 하면 지원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되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함과 동시에 어쨌거나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성 강화를 우선으로 하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올려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초기니까 잘 살펴주셔서 자리 잡을 수 있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케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13쪽부터 543쪽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947쪽부터 95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다른데요. 요즘 가축방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 가축사업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가축농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선
손도선위원
예.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 돼지, 사슴, 염소 이렇게 있어요. 요즘은 가축보다 반려동물 민원이 많고 직원들이 힘들어합니다. 반려동물은 늘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소, 돼지, 염소 이런 것보다는 반려동물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요즘 AI병원균 때문에 슬슬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서구 관내에는 그런 위험부담이 없는지, 방역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가축하시는 분들한테 백신을 직접 나눠줘요, 그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고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천안이나 근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방역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45쪽부터 56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18쪽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분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순수하게 시비로 돼 있는데 별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동물을 포획한다고 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분들이 멧돼지 같은 유해동물을 잡아 오면 마리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총기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총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출할 때도 승인하고 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잡지 못하는 유해동물들에 의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유해동물이 와서 닭을 죽인다거나 동물들을 해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정도로...,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충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약하지만 규정 내에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상을 해달라고 서구청에 요청하면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네.
도선
손도선위원
열심히 키우고 가꾸었던 농작물이 유해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1년 농사가 완전히 망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예산서는 553쪽, 보충설명자료 21쪽 환경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보충설명자료 33쪽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으로 해서 이 부분도 용역인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의 차이가 궁금하고 또 같은 연구용역인데 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은 국비가 포함되어서 그런지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다른 용역보다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연구량의 차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저희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환경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했었는데 공간개념까지 해서 계획서에 많은 것을 담게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수립할 수 없게 되어서 2,000만 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은 총 1억 원이잖아요. 우리 지자체는 1억의 예산으로 하도록 국비를 고정해서 내려주는 것인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국비 7,000 오고 저희들이 3,000 해서 1억으로 수립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단체 같은 것에 연구용역을 주게 되나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단체가 아니라 에너지, 환경까지 전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발생량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환경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연구기관이 특정하게 있는 것인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연구기관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대학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이 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1억 원짜리는 입찰로 용역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장
환경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장
여기는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만한 우리 지역의 연구단체 이런 곳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어떻게 이런 연구가 진행될 수 있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환경기본계획도 사실 연구용역비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대전시 5개 구가 똑같이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와 시에서 했던 데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으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환경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데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의 연구 수는 넓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워낙 큰 이슈로 다가오기 때문에 과에서 잘해주시고 부족하다고 하면 기간이나 금액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충분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69쪽부터 59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신웅
김신웅위원
24페이지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지원사업인데요. 사업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시비 100% 사업이고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시비 100% 사업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 것이지요? 20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세부추진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작년부터 주민들 에 의해서 아이스팩을 모아달라는 요청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나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기관에서 아이스팩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사례보다 버리는 사례가 너무 많다보니까 오히려 폐기물을 대신 처리해주는 개념이 발생돼서 저희가 내년에 주민자치회 자체사업이나 동 단체 자체사업을 했을 경우에 수거함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수거함만 지원해주시는 것이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자체적으로 아이스팩을 모아두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인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사실 아이스팩이 재활용, 재사용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아이스팩을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를 일부 준다든가 하면 물론 수거는 잘 됩니다. 이 사업을 작년 초부터 하려고 시장조사를 한 결과 수요처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음식저장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의 아이스팩이 아니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규격이 정형화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아이스팩을 수집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한민시장 같은 경우 필요한 때가 명절, 여름철인데 그때 필요한 것이 500여 개, 도마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기타 슈퍼나 마트 수요량을 파악해서 1,000여 개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수집하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수요가 안 되는데 모아지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더라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 확인을 해봤더니 총폐기물량이 14만 8,0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재활용률은 1.2%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모아서 재사용이 아니라 폐기물을 대신 처리해주는 개념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동에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것을 무조건 모을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을 모아서 필요한 데에 가져다줄 수 있게 해야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아이스팩을 버리기도 아깝고 환경에 유해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면 그 사업이 돈이 들어도 하겠는데 저희 역시도 이것을 공공용봉투에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필요한 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고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랐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폐건전지 수거함과 폐형광등 수거함이 일반적으로 모든 곳들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스팩 재사용 지원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여기서 모아두고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 방법이 되지 않고 결국 폐기물을 수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결국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청에서 없는 것이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역에서 아이스팩 수집에 대해서 다시 시장에 재활용하면 된다는 주민들의 인식과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아주 단순히 그렇게만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을 더 많이 설치해주셔라 그래서 더 많이 수거되고 이 수거가 더 많은 곳에서 재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방금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래도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이스팩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신선식품이라는 배달에 대한 유통이 트렌드화되면서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스팩이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어렵겠지만 논의를 하시고 강구해주셔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는지 고민해주시고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환경부나 전국 친환경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이스팩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 안에 있는 젤리 형태의 화학성분들이 물로 거의 다 바뀌고 있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젤 타입, 물론 물하고 젤 타입의 아이스팩하고는 조금 사용시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물로 바뀌고 있는 상태예요. 이 사업 자체가 일몰사업처럼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정책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또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동에 막무가내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처를 먼저 확보하고 수요처에 맞게, 정말 재활용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