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순으로 미래농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농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상근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2,878만 3,000원이 증액된 267억 7,8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정심의회 운영에 360만 원을, 강원농수산포럼 운영지원에 100만 원을, 청사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6,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정책분야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450만 원을, 차량운영 공공운영비로 1,108만 7,000원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사업에 1억 7,480만 원을,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330만 원을, 농업인월급제 이자보전에 8,000만 원을, 농업인수당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1,196만 원을, 농업인수당지원사업비로 3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들녘별화장실 설치지원에 840만 원을, 농업인 교육·훈련행사 실비지원금에 1,540만 원을, 농업경영인행사 실비지원금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원군농업인한마음대회 3,000만 원을, 으뜸농업인인증패 제작에 350만 원을, 전문농업인 농업유통정보지 보급에 5,560만 4,000원을,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군비부담금에 1,7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운영비에 500만 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영농정착지원금에 2억 945만 원을, 창업기반 지원에 2,260만 9,000원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2,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업형새농어촌기초마을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850만 원을, 시설물 보수에 5,000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160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국·도비에 9,312만 원을,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에 9,600만 원을, 보험가입 지원에 548만 2,000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군비 등 두 개 사업에 1억 1,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평화지역 민박활성화 홍보지원에 2,400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에 264만 원을, 농촌개발사업추진 관외여비에 192만 원을,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에 1억 2,000만 원을,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4,707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85만 5,000원을, 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에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에 7억 8,386만 8,000원을,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 11억 6,023만 4,000원을, 채소류수급 안정자금조성 지원에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에 2억 1,707만 원을,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에 2억 4,393만 9,000원을, 원예분야 ICT융복합지원사업에 1,080만 원을, 인삼친환경재배사업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원예부서 일반운영비에 380만 원을, 원예부서 국내여비에 240만 원을, 원예·인삼농가 폐기물 처리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시설하우스 노후비닐교체지원사업에 1억 5,015만 원을, 고품질 인삼생산시설지원사업에 1,533만 원을, 인삼농가 해가림시설지원사업에 8,990만 원을, 화훼 생산·유통지원사업에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곤충스마트팜육성사업에 2,400만 원을, 공동선별·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에 5억 1,392만 원을, 농축산물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에 4,875만 원을,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사업에 1억 4,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지원에 3억 원을, 농산물가격안정지원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36만 원을,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장지원사업에 2억 750만 원을, 경제작물사업 평가에 200만 원을, 원예작물 병해진단키트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원예작물 평가 및 성장교육 지원에 200만 원을, 과채류 전문성장컨설팅 2개 사업 강사료에 4,000만 원을,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5,602만 2,000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 경제작물 부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사업 3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데이터기반생산모듈시범사업 2년차에 2억 원을, 농업기술보급자체사업 6개 사업에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과채류 무병묘 안정생산 체계구축 시범사업 2년차 3억 원을, 농심테마파크 운영에 1,000만 원을, 귀농정책추진 일반운영비에 1,110만 원을, 귀농·귀촌유치지원금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귀농·귀촌유치지원금에 1,050만 원을, 귀농인이사비용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 농가주택설계비, 소형농기계지원사업 등에 3,425만 원을, 귀농인 및 순귀농 정착지원금에 1,600만 원을, 농업전시관 운영요원 인건비 등에 4,459만 7,000원을, 농업전시관 일반운영비에 3,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농업인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구입비로 3,000만 원을, 농업인 교육·훈련 일반운영비에 6,300만 원을, 농업인교육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여성교육재료비에 300만 원을, 농업인교육행사 실비지원 및 기타보상금에 4,100만 원을, 농업경영선진화 드론교육 일반운영비로 4,400만 원을, 농업인대학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농업인대학행사 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을,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 일반보전금에 1,400만 원을, 품목농업인연구모임지원에 400만 원을, 귀농·귀촌교육교재 및 수용품 등에 400만 원을, 신규농업인 귀농·귀촌기초영농기술교육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귀농·귀촌현장실습지원에 1,800만 원을, 강소농육성 일반운영비에 2,100만 원을, 강소농육성 일반보전금에 1,500만 원을,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에 3,300만 원을, 농업인학습단체육성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을, 농업인학습단체육성 재료비에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농촌지도자협의회(19:22) 행사실비지원금에 3,040만 원을, 농촌지도자양성교재 및 수용품에 160만 원을, 농촌지도자 행사실비지원금에 1,240만 원을, 4H회원 신문구독지원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청년4H회원 기초영농정착지원사업비에 1,800만 원을, 미래선도농업인 4H육성지원에 1억 원을, 농촌진흥활력화 농업인교육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보수에 3,740만 원을, 관정 및 양수기정비사업 일반운영비에 9,000만 원을, 수리계유지·관리·운영비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3억 5,525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인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로 3억 원을, 기관여성 국내여비에 320만 원을, 재난안전사각지대 저수지정비 2개소에 2억 원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3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농로보수·정비사업에 19억 225만 원을, 가뭄대책용수개발사업에 6억 5,090만 원을, 대마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비로 5,000만 원을, 운장지구 소규모개선사업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28쪽입니다. 이평지구 중앙배수로개선사업비로 4억 원을, 사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1억 4,449만 6,000원을, 오지저수지 재해예방 및 친환경공간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1,884만 원을, 부서 국내여비로 556만 원을, 월행여비로 4,104만 원을, 부서 업무추진비로 기관장운영업무추진비는 세 건에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미래농업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3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사업하고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사업 이 두 사업은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추경에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사업은 계속 있었던 건데요, 작년에 도에서 농업인 수당 이런 관계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안 세웠다가 추경에 반영해 준 사업입니다.

추경에 했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사업은요.

추경 금액이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우처지원사업은 대상이 1,284명이고, 노동경감지원사업은 437명이에요.

예.

혹시 중복되는 요인은 없나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말 그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거고요. 노동경감지원사업은 어쨌든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복지바우처는 전액 여성농업인한테 20만 원씩 복지바우처라고 해서 여가든, 독서든 하는 건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최대 맥시멈이 50만 원인데, 10만 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도에서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신청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437명이 복지바우처에도 중복이 되냐?

당연히 중복이 되죠.

중복이 됩니까?

예.

그리고 14쪽, 수출농산물집하선별장 지원사업. 이 사업 4억 1,500만 원 해서 50%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했었나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신규 예산인가요?

이것이 2년 전에 했다가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한 데가 김화농협하고 자연촌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선(37:19)이라고 신청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예, 도에서 배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세 군데 다 김화 쪽에 있는 거네요?

어쨌든 그쪽에 파프리카 농사가 많으니까,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6개 면 다 보냈지만 그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장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하고 사곡지구. 예산서 27쪽, 28쪽 사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운장지구 소규모개선사업은 사업 기간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돼 있어요. 내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기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하고 사곡지구 사업은 담당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 계획……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세부적인 사업은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2023년에 완공되기로 돼 있는데, 이 1억 4,449만 6,000원은 용역비인가 그겁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예산서 14쪽에 있는 수출생산기반조성 집하고 선별장 지원사업에 관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021년 다 주시고요. 402-02입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아까 김선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휴양마을, 농촌체험마을, 평화지역 민박 활성화 관련된 거, 농촌개발사업 해서 체험이나 민박시설 환경 쪽에 들어가는 돈이 쭉 봤더니 6억여 원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지금 투입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나 진단을 해본 적은 있나요?

농촌체험·휴양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위탁마을, 평화지역 여기 민박지원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됐든, 부분적인 것이 됐든 한 번쯤은 진단이나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저희들이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실적이 좋게 되면 체험이나 운영 실태나 점검을 해서 강원도지사 ‘엄지 척’ 이것도 인증받아서 추가 사업비를 받고 있고요. 사무장도 저희들이 1년에 서너 개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데는 약간…… 사무장도 국·도비 지원하는 데가 우리가 세 개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군비 지원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부당하다고 그럴까? 좀 실적이 안 좋은 데는 약간 페널티 같은 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평가가 어떤 평가인지 몰라도,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여러 해 동안 많은 부분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아직도 그분들은 힘들다고 하고, 거기는 어렵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한 번쯤 우리가 경영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체험객들이나 숙박객들을 저희가 수용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때에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투숙객들이 안 오고, 체험객들이 안 오고 이용객들이 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들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한번 있어야 되겠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는 얼마를 줬어요. 어디는 뭐를 해 줬어요라고 하는 그분들끼리의 네트워킹이 돼 있는 소통이 불편한 소통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마을에 무엇이 얼만큼 투입이 되었고, 산출이 얼마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냉정하리만큼 정확한 진단과 평가, 실적이 아니라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까지 한 번쯤은 진단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2쪽을 봐주십시오. 12쪽 하단부에 보면 화훼생산·유통지원시설 관련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말하시는 건가요?

예.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예산서 12쪽입니다. 12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훼 농가가 철원군에 열두 농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화훼 농가한테 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 종자 구입, 종자 증식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산시설에 가까운 것들을 지원하는 거죠?

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맞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13쪽에 보면 곤충스마트팜육성사업이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13쪽이요?

예, 곤충 관련된……

곤충업 신고 우리 철원군의 농가가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곤충 사육시설이나 사육 기자재나 스마트시설을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섯 군데가 있다고요?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게 한 농가였습니다.

다섯 농가가 있는데, 신청은 한 농가만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배정받은 겁니다.

다섯 농가가 철원군에 분포가 어떻게 돼 있나요? 동송 쪽에 많은가요, 아니면……

지금 동송 쪽에도 있고, 김화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디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에 관련돼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곤충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료는 적절하지 않은 사료를 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9쪽, 농업인교육. 하단부에 있습니다. 포장디자인교육이 있어요. 농가브랜드 및 포장디자인교육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주로 어떤 내용을 농가브랜드하고 포장디자인교육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주십시오.

이것은 전문강사가 오셔서 브랜드…… 자기가 대부분 우리가 가진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요. 자기가 교육을 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농산물을 이용한 식당이든 농가들이 농장이든 그 코치를 받아서 그 브랜드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런 것을 하면서 또 거기에 포장재 좀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브랜드를 갖는 그런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포장재디자인교육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농가브랜드교육을 받고 내가 내 포장지를 디자인하는 거기까지, 그런 교육까지 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업인들이 자기가 브랜드 개발이나 그다음에 포장재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강사, 유명 강사들이 와서 민티, 멘토 개념으로 해서 1:1로 합니다. 제가 봤는데 굉장히 디자인 개념도 막상 어려웠는데, 하나하나 코치를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자부심이나 자기 농장의 ‘이거 내 브랜드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의욕을 갖게 되고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가 인원은 얼마쯤 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는 12~13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닌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을 교육을, 농업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이 만만치 않은데요.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 담당 부서에서 일부 농업인들이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실시했고요, 내년에도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좋은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의 수리계유지·관리사업이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4억 6,000.

예.

수리계 112개소 그러면 1개소에 한 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평균.

예.

그동안 장비대나 인건비 상승 이런 거를 통해서 비용 증가 요인은 계속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조금씩 해마다, 많지는 않지만 2~3년에 한 번씩은 예산을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수리계유지·관리사업 112개소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실제 공동으로 잘 운영이 되고 그런데 크게 뭐, 모터가 망가졌거나 그렇게 되면 또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개보수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이 보를 청소하거나, 매립이 돼서 그런 부분 또 제초 작업 또 보를 관리하는 수리계원 이런 운영비로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수리 관리하는 일시사역으로 동네마다 한두 명씩, 두세 명씩 이렇게 해서 인건비도 지급하고 하는데, 우리는 인건비성이 아니고 그냥 운영비로 주는 건데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올해 만약에 그냥 이 예산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같이 하고요.

예.

소규모수리시설개보수사업도 설명서에 자료를 보면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40억,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2억, 2억, 6억, 한국농어촌공사에 3억을 이관해서 사업을 하고 하는 것 빼면 40억인데…… 과장님! 이게 우리가 115개니 117개니 행정구역은 좀 늘어서 그런데, 물론 상가, 시내를 낀 마을을 빼고 한다고 그래도 1개 마을에 사업 하나씩밖에 못하는 거예요. 4,000만 원 정도, 100개 리 치고 이게 40억이면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보 예를 들어서 100m~200m 하는 것도 3,000만 원, 4,000만 원 이상 들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수리시설 같은 것들도 대개 25년, 30년 된 상황들이 다 도래하고 있고, 이것은 진짜 100억을 세워도 모자랄 정도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그래요. 기감실장님!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 예산의 비중을 보면 미래농업과가 267억 7,800, 유통과가 74억 6,100 또 기술과가 309억 6,400, 축산과 107억 4,500 포함해서, 다 해서 759억 정도예요, 700. 그러면 우리 직불제 진짜 200억 빼면 실질적으로 550억, 전체 예산의 한 10%밖에 안 돼요. 우리 농업 예산 과거에 한 20% 이상씩도 점유하고, 우리 철원의 가장 큰 산업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해서 열악한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농업 경시입니까, 어떤 거예요?

농업 경시는 아니고요. 철원군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면 농업 비중이 좀 상당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 분야도 있지만 또 소상공인 분야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주민 생활이나 이런 복지 분야도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을 안배해서 편성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산이 조금 덜 편성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 분야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예산을 편성해 주고 하니까, 아마 크게…… 위원님께서는 많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축산사업에 어떤 기존에 하던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현실적이게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파이를 키워서, 예산 파이를, 규모를 키워줘야 되고 또 신규사업 같은 것들을 적극 발굴하게 해서 철원 농업의 발전, 규모화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문을 함께 드리고요. 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 정말…… 또 이게 우리 농업인들만 국한된 겁니까? 이것이 작은 단위, 이것이 대개 다 작은 단위사업이잖아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전후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또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서 우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좀 내년에, 올해 추경도 있고 하니 그런 때 이 예산의 두 배 정도 배려해 주세요.

일단 해당 부서에서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게 뭔지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체 예산 대비해서 많이 올린다고, 현실적으로 많이 올려도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비율 같은 것을 따지는데, 이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정말…… 농로는 어느 정도 됐어요,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수리시설은 지금 이것 가지고는 언 발에 오줌 누기예요. 또 우리 정례회 하면서, 계수 조정하면서 좀 더 이쪽에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찾아야 되겠고, 이것은 연중 사업이니 추경에 예산 부서에서 많이 감안을 해 주세요.

이런 사업은 영농철에는 또 못 하는 사업이고, 다 끝난 다음에 봄 그다음에 가을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라든지 이런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할게요.

예.

27쪽의 맨 위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있어요.

예.

18억에 대한 세부 내역, 사업 내역하고, 내려오다 보면 밑에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는 5억 있죠? 이것도 세부 자료 좀 내주시고, 그 밑에 농로포장 및 보수사업 15억 그것도 좀 내주시고 또 장흥2리 일원 위험농로 및 용수로구조개선사업이 먼저…… 기반조성계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기반조성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장흥2리 어디예요, 위치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배치는 보통 요즘 관공서, 군청이나 읍·면에 보면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과거에는 화물차도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차들이 다 없어진 상황이라서 아마 차량을 별도 배차하는 부분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보세요. 금년에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차량을 배차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 센터 소장님도 그런 부분 누구보다도 잘 알 테니까 안 될 때는 본청의 토목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농사철 전에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못 들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에 일찌감치 제가 말씀드렸던 차량 배치나 사람들 좀 배치를 해서 제때, 농사철에 좋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가뭄 때 차량을 일부 재무부서 쪽에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내년에도 그런 상황을 봐서 수시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봄에 해야 될 부분이 많이 가을로 가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해서 주문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철원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주문 좀 드릴게요. 먼저 실장님! 박남진 위원님의 질의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농민들은 늘 속고 살아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잘 되고, 내년에 안 되면 또 그다음 해에 잘 되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됐다.” 그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박남진 위원님이 통계를 가지고 질문하시면 아까 답변 중에…… 그렇습니다. 우리 철원군 전체, 어디 하나가 소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답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해소’라는 답변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소장님께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소장님께 몇 개 주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농업 통계를 가지고 그리고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 농업도 기존에 호미로 하던 게 지금 호미로 합니까? 쟁기로 합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통계나 시대적 흐름을 읽으셔서, 예를 들어 방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분무 스프레이, 드론이 방제를 하는 세상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계를 최대한 이용해야 되고,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드론이라든가 이런 준비들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드론 교육도 하고, 드론 관련해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농민들을 위해 더 편리함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이지만 그것이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개과 전체를 해서 소장님께 주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농업정책보험. 이제는 농업인들이 농업정책보험의 가치를 알고 이제는 99%가 아닌 100% 가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농업보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저희도 내년도에도 한 7,000㏊? 거의 완벽은 아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의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도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험은 농작물 보험도 있고, 시설 보험도 있고, 농기계 보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이 과별로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통합하셔서 그래도 우리 철원군 농민들은 정책보험에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농업인력육성영농정착지원사업.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순귀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이 전년보다 대상자가 줄어서 금액이 좀 준 겁니까?

귀농인이나 순귀농인 정착 지원금이 1년 차, 2년 차가 있습니다. 인원이 더 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로 1년 차 뽑는 것은 없고, 1년 차 했던 사람이 2년 차로 가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겁니다.

주변에 보면 저는 순귀농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원 농업의 미래는 순귀농들이 철원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야 철원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발굴하셔서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다니다 보면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과에서는 규정에 맞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귀농이나 순귀농은 여기 나이가 18세부터 40대까지인데요. 그것이 신청하는 분에 따라 저기인데, 저희들이 순귀농은 계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도 매년 한 40명씩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발굴하고 육성을 하면 예산이 늘어가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의 이평지구 중앙배수로개선사업. 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죠?

몇 쪽이요?

27쪽입니다.

과장님! 아니면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을 때 전반기에 반, 50%, 후반기에 50% 한다고 답변을 하셨길래, 지금 예산이 4억이 올라와 있길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 시작한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홍현동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66억 2,8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차량운영 일반운영비로 1,620만 9,000원을, 농촌현장지도강화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288만 원을,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여비에 460만 원을, 농기계수리소운영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 및 부대비 등으로 11억 3,2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계안전교육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1,200만 원을, 교육용농업기계지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1,000만 원을, 김화지소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에 5억 5,2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쪽 중간되겠습니다. 생활개선과제보급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 일반운영비로 2,520만 원을, 농촌치유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5,000만 원을, 철원오대쌀축제 일반운영비에 2억 원을, 농산물가공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1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6,000만 원을, 철원농특산물직영판매장 운영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1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지원에 4,500만 원을, 우리쌀이용농가공품 생산기반조성에 3억 3,500만 원을, 대표음식발굴실용화 일반운영비, 여비로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평화지역 대표음식점육성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7,500만 원을, 식문화콘텐츠 연구·개발비로 1억 4,000만 원을, 고석정오대미외식지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농식품산업활성화지원 민간자본이전비에 5,000만 원을, 분납활성화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 민간자본이전비 등에 1억 7,0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사품질인증제지원 민간이전비에 7,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전통주제조업체지원사업에 5,150만 원을, 농특산물공동브랜드 ‘두루웰’ 홍보 및 지원사업에 운영비, 민간지원비에 2억 2,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두루웰농특산물 시식·홍보행사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2,600만 원을, GAP안전성분석지원에 일반보전금으로 8,096만 4,000원을, GAP시설보완사업 민간자본이전비에 8,000만 원을, 시·군단위농업인인력지원센터 지원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2억 3,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하단입니다. 농특산물수출촉진비지원 일반보전금으로 4억 6,000만 원을, 수출상품품질향상지원 일반보전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철원오대쌀홍보 일반보전금에 2억 3,500만 원을, 철원오대쌀판매지원 일반운영비, 민간 이전비에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쌀소비촉진지원 민간이전비에 8,550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570만 원을, 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 일반보전금에 4,800만 원을, 우체국쇼핑몰이용촉진 자치단체 등 이전에 700만 원을, 강원쌀대량소비처 차액지원 일반보전금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서 20쪽입니다. 대마리주택부지매입지원 일반보전금, 이자 차액 지원에 5,000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8,280만 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1쪽을 좀 봐주세요. 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지원사업에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지원이 있어요.

예.

이것이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요즘에 가공 농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습식도 건식도 있고 있는데, 그 농가들에 대한 시설이 좀 약간 노후화됐거나 새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균특 사업이었는데, 도비 사업으로……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한 개소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보다 5,0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한 개소라는 거는 어떤 사업장이 특정돼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감소됐고요.

감액이 됐는데……

보통 시설·장비를 하려면 단가를 추출해 보면 5,000에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사업장의 사업 대상 개수가 1개소로 특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여러 가공공장, 가공사업장 시설이 있는 곳에 노후화된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 내용이.

예.

그런데 여기 한 개소로 특정돼 있어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사업 대상자가 확정은 안 됐는데,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신청을 받아서 그 금액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쌀이용농가공품 생산기반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인가 봐요, 3억 3,500만 원?

예.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올해 우리 군에 이번에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철원군의 우리 쌀을 이용한…… 여기서 ‘우리 쌀’이라고 하는 것은 오대쌀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오대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1쪽 밑에 보면 지역먹거리육성·개발이 있어요. 이것은 큰 틀에서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먹거리 부서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예산과 지금의 지나온 과정을 봤었을 때 내년에 우리 먹거리 관련된 개발 부서의 일이 정상적으로 또 제대로 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서가 처음 신설돼서 올해는 사업 구상이라든가 용역 위주로 했다면 내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대쌀문화콘텐츠사업이 내년하고 후년 해서 3억 5,000씩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는 외식지구, 고석정오대미외식지구사업이 선정이 돼서, 14억 사업인데, 우선은 이 사업이 뒤에 나와 있지만 지구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1억 800만 원만 확정이 됐는데, 도 추경으로 해서 내년에 또 내려올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주 사업을 토대로 해서 오대쌀외식지구 조성이라든가 쌀밥콘텐츠사업에 대한 사업을 단기간이 아니고 내년, 후년 계속하겠고요. 그동안 해온 맛집 발굴이라든가 5 맛집, 평화맛집, 노포식당 ‘철원은 음식이 예술이다’ 그런 사업들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시작 단계는 잘 정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먹거리 담당 계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도 앞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1년차라고 보면 지금의 현 단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계장님께서는? 지금 지나온 1년간의 사업의 쭉 경과를 봤을 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2쪽하고 4쪽에서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4쪽에 농기계 구입이 지금 세 개소예요, 세 개소.

농기계 구입이요?

예. 이것은 지금 김화, 갈말, 동송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예산이 올해부터는 김화지소는 김화지소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동송, 갈말, 북부 권역 세 개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 개소 합쳐서 편성돼 있는 거고, 김화지소는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김화지소에 1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설명서 보니까 3기종 82종류라고 돼 있어요.

김화지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노후 농기계 교체……

예, 노후 농기계.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노후 농기계 파악을 하라고 하셔서 파악해서 저희가 우선 급한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7종에 82대를 우선 이 예산 1억으로 교체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기종이 어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자료 제출이요.

그리고 한 가지 어제저녁인가 제가 민원받은 것을 좀 얘기할게요.

예.

올해 농기계임대센터가 거기 왜 있습니까, 김화지소에?

저희 농가들 임대할 목적이죠.

특히 농민들, 기계 없는 분들 필요해서 임대하는 건데, 올해 5월에 경운기 바퀴를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영농철을 앞두고 바퀴가 좀 낡아서 교체하러 김화지소에 갔대요. 부속이 없든지 뭐가 없어서 계속 방치하고 있어서 그래서 필요하니까 경운기를 다시 가져왔어요, 수리가 즉각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올가을에 수리하러 또 가져갔어요. 그런데 김화권에 개인적으로 수리하는 데도 있지만 그 농기계 임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수리를 의뢰했는데, 거기서 안 된대요. 그래서 갈말지소로 가서 경운기 바퀴 교체를 했대요. 그런데 갈말지소에서는 김화지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여기서 했냐고……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어요?

말씀드리면 김화지소가 5월이라든가 그럴 때 보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약간 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을 더 요하고 할 때는 갈말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약간 좀 멀지만 그렇게 해서 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그분이 젊은 사람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나이 드신 분이 경운기를 수리해서 쓰려고 가까운 데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수리를 못해서 갈말까지 가져와서, 차가 없어서 남 바쁜데 빌려서 경운기를 여기까지, 갈말 쪽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갈말 쪽에서 했는데, 아무리 바빠도 노인분이 경운기 좀 쓰려고 가까운 데에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 해결 못해서, 아무리 바쁜 시기지만 바퀴 하나 못 구해서 갈말까지 와서 수리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대 농기계라든가 수리하는 차원에서 좀 잘못됐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수리이라든가 해서 사용하시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김화지소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좀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딱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김선례 위원님이 얘기하신 ‘DMZ 마켓 운영’ 이게 지금 현 상황도 그렇지만 주상절리길 다니시는 분들이 5,000원 상품권을 가지고 아주 많은 곳을 이용해요. 제가 보니까 DMZ 마켓도 덩달아서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 예견을 할 때는 우리도 은하수교를 통해서 주상절리길을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주상절리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좀 더 보기 좋은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도 보기 좋은 환경을 보면 덩달아 기분 좋아서 더 많이 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지금 4,50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터무니없다. 이 돈을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던 텐트 부분, 홍보물 제작, 아니면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코로나가 진정되면 맛보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는 좀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잘 계획해서 당초 예산에 4,500이 섰는데, 다행히 계수 조정 때 올라간다면 다행이고, 안 되면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해서 좋은 환경에서 장사하고, 좋은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택배 포장재인가 지원해 주죠?

예.

우체국도 해 줍니까? 우체국은 안 해 주죠?

우체국은 우체국 쇼핑몰이 있거든요.

쇼핑몰 하지만 우체국에서 택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택배사도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요즘 농산물이 철원군이 쌀 같은 것도 고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 우체국 가면 택배비 포장재를 농민들이 부담을 해서 택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협도 해 주고, 다 해 주는데, 우체국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규제나 이런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개인적으로 택배회사를 통해서 가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 택배회사도 전체는 다 못 해 주겠지만 품종을 정해서 거기에도 해 주면 철원군 홍보도 되고, 농민들이 내가 지어서 파는 것이 용이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택배비는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에서 일반 농가들한테 지금 해 주고 있고요. 농협이라든가 거기는 택배비가 아니라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포장재만. 택배비가 아니고 포장재. 그러니까 택배를 해서 보낼 때 그 택배회사에서도 우리가 쌀을 가져가든지 농산물을 가지고 가면 포장재가 없으니까 포장재를 별도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나? 택배비가 아니고.

저희가 포장재는 골고루 지원하고 있는데, 농협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체국의 지원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협도 좋지만 농협이 없는 데, 우체국이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체국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택배회사는 왜 그러냐면 택배회사에다 보내는 것도 많은데, 거기서도 포장재가 별도로 없으니까 포장재가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문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같이 열심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11쪽부터 12쪽에 이어서 이렇게 보면 농가공품생산·이용조성사업에 3억 3,000, 대표음식발굴 9,200, 평화지역 대표음식점 7,500, 식문화콘텐츠에도 또 1억 4,000, 고석정오대미도 1억 800, 이렇게 식문화 관련한 사업을 해요.

예.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목적이 뭐라고 봐요?

우선은 말 그대로 우리 철원의 오대쌀에 대한 홍보라든가 먹거리 개발 그리고 우리가 관광지고 하니까, 관광 규모도 많아지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외식산업이라든가 문화 콘텐츠 이런 것에 맞도록 올라와야 되겠기 때문에 음식이라든가 문화와 같이 결합해서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는 그런 의미가 있죠. 목적이 첫째는 우리 철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오대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맛있는 밥을 지어서 그분들이 ‘철원에 가면 정말 밥을 한 끼 먹어도 가치가 있다.’ 이런 한 가지의 요인이 있을 거고 또 지역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음식의 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향상시켜서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가마솥도 보급한 적이 있어요, 가마솥이라고 하면 전기밥솥으로 전기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효과는 좀 괜찮았다고 보여지는데, 지속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끝났거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흥미를 느끼다가 조금 불편한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용이 좀 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전기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증설해야 되는 문제 또 그렇게 대형 밥솥에 몇십 명씩 하는 것보다는 하시기가 좀 힘든 부분들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밥이 밥맛이 좋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중단이 된 것도 좀 안타깝고. 담당 계장님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앞으로 오대쌀의 소비 촉진 이런 차원에서 실장님하고 소장님들 계시니까 전체 다 들어주세요. 엉뚱한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여주 같은 데는 여주·이천 교통 중심지죠, 지나가는 대형 휴게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데는 행정에서 어떤 지도 같은 거, 지원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식당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군에 이름을 달고, 여주 밥집, 무슨 쌀밥집, 이천 밥집, 쌀밥집 해서 고유의 어떤 브랜드 상품들을 자신 있게 내걸고 식당들을 운영해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그래도 가장 맛있게 쌀, 어쨌든 아끼바레를 여주나 이천에서 심어서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 철원 오대쌀이 밥맛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품종이고 그런데 이런 도심에 오대쌀 한정식이 됐든, 오대쌀 불고깃집이 됐든 간판을 걸고 하는 데가 없어요. 실장님! 그런 거 보셨나요?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는 시내에 그런 오대쌀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데 봤습니다.

물론 철원 관내는 전부 다 오대쌀을 쓰니…… 그렇다고 철원에서도 정말 대형 간판을 걸고 오대쌀 밥집이라고 크게 걸고 하는 데도 또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데, 수도권에 정말 목 좋고 한데 우리 철원 추향 청년들이 오대쌀 밥집, 우리가 메뉴는 개발을 해서, 소머리국밥도 좋고, 돼지국밥도 좋고, 일정한 어떤 메뉴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지금 시대가 굉장히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고민하고,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뜻 맞는 청년들이 정말 음식과 관련된 전문학교를 다닌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몇 명씩 해서 그런 것들을 도시에다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목 좋은 데는 월세도 비싸겠죠, 임대료도 비싸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데다가 한 군데 시범으로라도 몇 년 몇 억씩 한번 투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어떤 사례가 성공이 되면 철원 출신 청년들에게 기회도 제공하면서 오대쌀의 어떤 가치를…… 앞으로 쌀의 소비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버텨내려면 뭔가 정말 큰 에너지를 어느 한 군데에다 집중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실장님! 그런 생각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이 있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철원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천이 쌀밥집이 정식으로 쌀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철원군은 고석정 내에 한 개 식당만 오대쌀로 해서 한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오대쌀이 맛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한정식집이 없다는 부분이 많이 아쉬운데,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오대쌀을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서라도 오대쌀의 우수한, 밥맛이 좋다는 것 또 그만큼 전국에서 알려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좀 홍보해서 그런 식당이 개설이 돼서 여러 사람들이 오대쌀을 많이 먹고, 오대쌀을 많이 사 가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기감실 예산 다룰 때 홍보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밋밋한 홍보, 다른 데가 다 하는 홍보 그 수준에서 하면 100원을 쓰고도 100원어치의 효과밖에 없는데, 200원을 투자하면 500원의 효과가 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모델을 써도…… 김선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별로 이름 없는 사람들 돈 그냥 형식적 홍보, 형식적 모델 이런 것보다는 정말 최고의 모델을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도 정말 산뜻하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대쌀 음식문화도 뭔가 좀 아주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RPC 통합을 통해서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4개 농협이 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저가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미처 하지 못한, 우리 철원에다 일정한 사업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음식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니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하시는 분들에게는 먼저 콩나물국밥집이에요? 거기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감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에 그렇게 줄을 서서 먹는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홍보의 개념을 그런 쪽으로 또 하더라도 하나 쓸 거 두 개, 세 개를 투입해서 정말 전국의 소비자들이 ‘그래. 역시 철원 오대쌀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확 심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도시에다가 정말 대형으로, 면적이 정말 크다고 하면 그런 거를 해서 한쪽에는 오대쌀 국밥, 한쪽에는 오대쌀 한정식 해서 정말 철원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고기와 부산물들을 활용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한번 기감실에서 한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줘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아마.

저희 마케팅 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하여간 좋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시에다가 그런 매장을 우리가 여러 개를 한다고 하면 우리 문혜리에 소머리국밥집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여기 콩나물국밥집의 1호점, 2호점 이런 형태의,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에 따른 뭘 줘야 돼요? 인센티브도 지급하면서 그런 것들을 연결하면…… 하여튼 엉뚱한 발상이기는 하지만 한 번 시도해 볼 필요성은 있다. 실장님하고 센터 소장님! 우리 식문화 담당하는 계장님! 역할 분담하셔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자료 좀. 우리지역 먹거리육성·개발, 지역맛집 홍보물제작, 오대미인선정컨설팅, 먹거리육성·개발, 평화지역 맛집, 평화지역 맛집만들기솔루션, 오대쌀 문화상품과, 평화지역 외식지구조성, 농식품산업 활성화지원사업계획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예.

저희가 은하수교, 주상절리길, 우리 물윗길 같은 경우는 동절기만 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고석정 꽃밭 그다음에 기타 우리 철원군 시설 관련 많은 일시사역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내년 2022년 또 계절 근로자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올해 오셨던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내년에 다시 받아야죠?

예.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21년 가시는 분,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지난 12월 9일 무사히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렇고,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올해 경험을 삼아서, 올해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늦게 들어온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월하고 6월 이렇게 해서 일찍, 농가들이 원하는 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게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계획은 그렇고요.

법무부나 고용노동부도 있고, 코로나 관련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 맺고 있는 동탑성하고 미리미리 추진하겠습니다. 걸림돌은 코로나겠지만 코로나에 관련되면…… 그래서 예산에도 있지만 격리시설이라든가 예산은 책정돼 있지만 내년에는 그런 게 없이 순차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고, 만약 이런 걸림돌이 있더라도 제때에 와서 제때에, 바쁜 시기에 농장에 투입되는 그런 쪽으로 그쪽하고도 그렇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죠, 참 걱정입니다.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저보다 더 걱정이 되시겠지만 이것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통해서 집행부에 이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건의하고 싶거나, 중앙정부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유통과 담당 부서에서 철원군 집행부에 뭔가 이것에 대한 건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12월 9일에, 제날짜에 못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쪽에서 입국 허가서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걸림돌이라든가 하나하나 챙겨서 내년도에는 꼭 제때에 수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법무부가 됐든, 고용노동부가 됐든 이제 두드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18쪽 택배비. 택배비 관련해서…… 이것은 주무 계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택배비 관련해서.

박기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북부원예출장소사격장 대체도로 설치하고, 농업기술보급 영농상담실 리모델링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먼저 북부원예출장소는 저희 국립원예과학원에서 철원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저희 본 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전 사업으로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표본조사, 실시설계 이런 것들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진행을 해 왔고요. 내년부터 상반기 중에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하고, 토지 수용을 하면 2022년 7월부터 본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역이 문혜리 지역이다 보니까 문혜리에 그전에 장례 시설을 하려고 했던 지역인데, 지금은 국방부에서 그쪽에 사격장으로 쓰고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같은 경우가 저희 출장소 정가운데로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을 폐쇄하고, 지금 저 끝 쪽으로 보면 군부대가 하나 있는데, 군부대 조금 옆쪽으로 우회해서 사격장으로 가는 길을 저희가 대체 도로로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농업기술보급 영농상담실 리모델링은 저희가 지난 11월인가 저희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저희가 리모델링을 끝내고 거기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본관에 조직배양실을 갖고 있었던 게 그쪽으로 이관을 하면서 일부 나온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영농상담실로 리모델링을 해서 오시는 농업인들하고 대화나 이런 것을 할 때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상반기인가 그때 주민설명회 했었죠?

예.

저도 그때 참석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랄까? 많은 얘기를 하던데, 이것은 주민 의견 수렴을 다 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전에도 저희가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주민들이 보통 북부원예출장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농업 관련 연구소고 한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에 대한 의견 타진을 좀 했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사실은 들어오는 것을 다들 바라시는 입장이고, 그날 위원님 참석하셨던 설명회는 땅 지주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바로 그냥 찬성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나 이런 것들을 대면서 그런 의견을 또 제시하시는 것이 나중에 토지 보상에 대해서 협의하고 할 때 조금 더 본인들한테 아마 유리한 면이 있고 그래서 그때 조금 그분들 위주로 나와서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 차후에도 제가 다시 그쪽 이장님들도 만나서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본인들은 어쨌든 그런 기관이…… 어쨌든 중앙에서 바로 오는 출장소 개념의 그런 기관들이 들어와서 그런 문혜리 지역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더구나 그것이 과수나 채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 경관도 본인들이 기대가 된다고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추진을 하려고 진흥청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 봤는데, 지리적으로 철원의 중간이고 또 거기가 사실상 부지였기 때문에 대체로 이 원예 출장소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과 올해 출장소 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 역할로 해서 좀 원활하게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농업기술과 단위사업 중에, 전부 다 봤는데, 지방보조금 대상이 이 세 가지 사업이에요. 들녘별경영체정보지 지원사업하고 볏짚썰어놓기사업, 미량요소복비지원사업, 이것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행을 했다고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했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이 부분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담당……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의를 어떤 형태로 받았습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전에 위원님들도 한 번 의견을 주시기는 했었는데, ‘양념 채소류에 대해서 철원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인근 근교 도시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쪽도 이런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쪽 사업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주로 대파 주산지였던 구리나 남양주 같은 도시가 많이 도시개발이 됨에 따라서 그런 작물들을 거의 심지 않게 됨에 따라서 그쪽에서 중도매상들이 포천이나 저희 철원 쪽으로 이런 물건을 구하러 많이 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자연스럽게 면적을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농가들 소득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 저도 우리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한 번 언급한 사항인데, 철원이 수도권이 되니까, 지금 서울을 가다 보면 구리 그쪽 방면에 보면 양념 쪽 채소, 야채가 많지 않습니까? 철원도 교통이 지금 가까워지니까 혹시 이런 하우스 하시는 분들, 대규모 하우스 하는 분들 말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현재 왕대추나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그 이하 하우스 정도는 시장 공략하기가 우리 철원 여건이 좋으니까 이 사업이 보니까 좀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주관,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이것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과 재배 관련해서, 23쪽에 다 자료가 있네요. 여기 과수기자재지원이 있고, 시설하우스과수류보급이 있고. 우리 철원사과재배단지육성에 군비를 가지고 2억 8,000이 섰어요. 이것 몇㏊ 정도 사업할 수 있나요? 4㏊?

4㏊랑 위에 명품과원조성사업은, 이것은 도비로 지금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그게 3.5ha 해서 7.5㏊가 되겠습니다.

도비 조금 21% 받는 거, 그것 3.5㏊ 그다음에 사과 재배단지 4㏊. 지금 우리 철원에 사과 재배면적이 지금 어디까지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나요?

저희가 기본 목표치를 일단은 나중에 선별 기능이나 이런 것을 같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100㏊를 기본으로 가져가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철원군의 수도작 부분 올해 풍년 농사가 되다 보니까 쌀 판매가 힘들어지는 부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했을 때는…… 그다음에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계속 사과 같은 경우 주산지가 계속 북상하다 보니까 인근 홍천이나 영월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사과 면적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철원군에서도 제가 계획했을 때는 기본 500ha까지는 가서 저희도 앞으로 변화하는 그런 세대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해야지 맞는 거고 또 저희 철원 쌀, 오대쌀 판매를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고품질의 고급 브랜드로 가져가는 그것도 차질 없이, 아무리 나중에 풍년 농사가 돼도 걱정 없이 농사짓는 그런 농정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100㏊가 아니라 500㏊ 될 때까지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과장님께서 아주 포부가…… 우리 목표를 100㏊ 목표로 해서 지금 하는 것도 예산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좀 덜 돼서 실적이 자꾸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올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신청하신 분들 수요는 어느 정도나 있어요?

지금 한동안 처음에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다가 주춤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다시 사과를 하시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는 농가는 한 15ha 정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지금 사실 전부 다 수용해서 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7.5㏊ 정도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수요 조사했던 농가들을 대상으로 다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실수요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그 부분은 다 채워서 저희가 추경 예산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 보고를 하고, 그 부분은 다시 그 필요한 만큼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수요는 지금 15ha 정도 되는데, 어쨌든 7~8ha가 지금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후년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후년에 심을 사람들도 또 생기게 되는 거고요. 실장님!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떻게 내년 예산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제 농업의 어떤 규모를 규모화하고 경쟁력 있게 갖춰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사과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7~8년 이렇게 갔어요, 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뒤에서 받쳐주는 면적이 밀어줘야 그 사람들의 소득까지도 같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물량이 적으면 전반적인 것들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판매하는 것도 각개전투를 해야 하는 어려움, 이런 것도 있고. 실장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쌀 농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1만ha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쌀 공급의 안정을 갖고 오고자 대체 작물도 하고, 다양하게 기술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그래도 꽤 격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격리해서 하우스 하는 사람이 어쨌든 힘들지만 그 농업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당 조수익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넘는 그러한 큰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쌀 산업의 열 배, 어떤 것은 스무 배 정도의 그런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쌀을 가지고 1만㏊에 한 1,200억, 평당 한 4,000원 잡고, 4,500원 잡으면 좀 더 되겠죠. 지금 물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사과 같은 경우에 평당, 기술과장님! 얼마 나와요? 최하 한 3만 원 나오죠?

조수익으로 따지면 4만 원까지 나오고요, 순수익으로 따지면 2만 원에서 2만 5,000원……

그러니까 조수익으로 따져서 4만 원 나오면 벼농사의 열 배의 부가가치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산업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200의 쌀농사를 정말 10만 원짜리, 열 배의 수익이 나는 쪽으로 정말 다 돌린다면 조 단위가 넘는 어마어마한 산업이잖아요. 뭐 그렇게 비교하면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자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 한 3,000평 땅을 갖고 있는 분이 조성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4만 원이면 어쨌든 1억 2,000이에요. 그러면 작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놓으면 자식들에게 후계농도 육성하는 상황이 되고, 강소농 육성이 되고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시고자 하는 농가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다면 그 목표치에 빨리 도달하도록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지금 100㏊도…… 우리가 처음에는 한 100ha 정도 되면 공선(29:37)이라고 합니다. 선별장도 운영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춘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500㏊까지도 진짜 목표를 갖고 해야…… 우리가 그래도 가장 많이 농업에 종사하는 게 일반 농업에서는 쌀이고, 그다음에 과일에서는 그래도 사과예요. 사과는 1년 내내 소비가 되고, 보관성도 좋고, 가격 지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우수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면 우리 오대쌀처럼 진짜 브랜드화하고 하면 500㏊ 해도 진짜 대단한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그 15㏊, 그거 실장님! 해 주세요.

농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확 늘어나니까 그것을 저희가 100% 다 수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 좀 하면서 저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수 조정의 재원이, 우리가 삭감해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나 있고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챙겨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 500ha 이제 아주 그냥 크게 좀 갑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콩단지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죠?

예.

콤바인같이 선별기라고 있어요, 선별기?

예, 선별기 있습니다.

그것 내년에 구입할 계획이 있어요?

저번에 위원님 한 번 질의하셔서 제가 그때 답변 잠깐 드렸었는데, 콩단지에서 원하는 그것은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려면 저희가 진흥청에서 하는 국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 거의 콩 관련한 사업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대신 저희가 수도작 사업만 많아서 수도작 사업은 계속 따서 왔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콩단지 쪽에서 철원군의 지방보조, 저희 내부적으로 일반사업에 대한 보조는 50%고 그다음 저희 시범사업이나 저희 지도사업 관련된 것은 70% 보조를 하니까 30%만 자부담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집행부에 보고드리고, 그 예산은 위원님들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별기를 사서 콩단지조합에 주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소에다가 사 놓으면 거기서 필요할 때 빌려 가는 것으로 해도 되잖아요?

지금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자부담 못 하신다고 그래서……

글쎄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를 더 구입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저희 쪽은 아니고 농업유통과 쪽인데,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통과 지났으니까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내일모레 전까지만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대추하고 체리보급시범사업이 이것이 내년에도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그 농가가?

아니요, 다시 새로운 신규 농가……

다시 또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여기 왕대추 확대·보급사업하고 체리보급시범사업 지금까지 실적, 향후 계획, 내년 계획 그 자료 좀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더불어서 계장님들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좀 전체적인 틀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산서 5쪽 보면 신기술보급사업 식량작물 해서 저희가 고향찰벼채종단지 생산장려금, 철기 40, 50호 채종단지 생산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예.

먼저 지금 저희가 고향찰벼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게 뭐, 뭐가 있죠?

일반 농자재하고요. 그다음에 방제라든지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데 필요한 것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오대를 농사짓는 분들보다는 좀 지원이 가는 거죠?

예,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언제까지 지속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5년 동안은 일단 지원하는 거로……

그러면 한 2년 남았나요, 내년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만약에 지원이 끊어지면 지금 짓는 면적의 변동이, 증감이 있을까요?

지금 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워낙 오대쌀이 수확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고향찰도 적게 난 거는 아니었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오대쌀은 농사짓기가 일단 편하거든요. 내가 오대쌀 한 품종만 짓게 되면 한 번의 이양과 한 번의 수확 그다음에 한 번의 방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고향찰은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또 같은 작업을 두 번씩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무래도 수확량이 아직 재배 매뉴얼이나 이런 게 본인들한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대쌀 짓는 방법대로 자꾸 지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고, 돈도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 지원금까지 떨어지면 아무래도 다시 오대로 다 돌아간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고향찰을 재배하려고 했었던 당초의 목적 중의 하나가 오대쌀 재배 면적을 좀 감소하는 부분을 염두에 둔 건데,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요.

향후 2년 후에 이루어질, 예상되는 일이지만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종자 쪽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채종단지, 전체적인 틀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채종단지를 합니다, 벼 보급종, 오대쌀, 오대벼 그다음에 콩도 채종단지를 하고, 고향찰 또 철기 40호, 50호도 채종단지를 하고, 더 크게 보면 고추냉이도 채종단지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우리 철원군에서 향후에 이 종자산업 쪽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지, 지금의 연구·개발비나 인력이나 지금 시점에서 비춰봤을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채종단지를 일단 좀 많이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농가들의 농사짓는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종자 채종단지를 하면서 가장 철원군이 이득을 봤던 거는 오대벼 채종·종자 단지를 하면서 저희 수확량이 그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2010년경까지 한 3.5배출 정도밖에 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종자를 저희가 채종단지에서 보급된 종자를 쓰면서 그리고 물론 비료도 더 좋아진 면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4.4배출이 평균이었으니까 굉장히 수확량이 많이 늘고, 품질이 좋아졌다는 면을 들 수가 있고,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고향찰하고 또 저희가 만든 품종인 철기 50호, 40호도 나중에 철원에서 이것이 얼마만큼 많이 쓰여서 영향력 있는 품종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이런 품종을 갖고 있으면 지금도 저희한테 계속 겨울철만 되면 밑에 지방이나, 같은 강원도에서도 저희한테 계속 문의가 와요. ‘철기 50 종자가 굉장히 좋다는데 종자를 자기네가 갖고 싶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강원도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철원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품종이고, 저희도 출원 단계고 아직 등록도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이 종자는 저희가 함부로 밖으로 유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막 화를 내세요. ‘같은 공무원들이 만든 것을 왜 쓰지 못하게 하냐?’ 그런데 그만큼 저희가 저희만의 종자를 갖고 있으면 상당히 농업,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위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런 맥락에서 고추냉이도 저희만의 품종을 가지고 가서 선점하려고 지금 계속 선발해서 우수 개체를 조직배양해서 내년에 실증시험포까지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또 현지에서 적응할 수 있는 재배를 직접 해보면서 거기서 저희가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특성들이 발현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품종 등록까지 해서……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목표치를 계속 이뤄가고 있는 게 사실은 저희 철원군농업기술센터의 연구직이 2004년도인가 그때 저희가 여섯 명을 뽑아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금 다 연구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 뽑혔던 그 연구사들이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세월이 지금 16년, 17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조직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조금 앞서가는 그런 농업기술이나 그런 채종 관련해서 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하나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연구지도직이 여섯 명밖에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세월이 지나면 본인들도 약간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본인들의 어떤 의욕을 상승시킨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현재로서는 연구직에 관련된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사기진작책,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종자에 관련돼서는 모든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사꾼이 배고파서 굶어 죽어도 베개 속에 종자는 담아놓는다는 그런 옛날에 고사성어가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종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쪽을 좀 봐주세요. 10쪽 중간 부분에 저희가 공동방제비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공동방제비지원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벼농가개별방제비지원이 있는데, 개별방제비지원은 주요 내용이 뭔가요?

똑같은 내용인데 공동방제는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어떤 방제단이랑 계약을 해서 그쪽에 신청한 농가들은 그 업체 쪽에서 방제 2회를 같은 시기에 뿌려주는 것이고, 이것이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농가들이 한 시기에 같은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 쪽에 맡기다 보니까 그 시기에 제대로, 내 논에 나는 오늘 빨리 뿌려줘야 되는데, 그 업체 쪽에서는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다 보니까 병이 더 도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나는 내가 방제비를 주면 내가 알아서 사람을 구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알아서 뿌리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올해는 드론이나 붐 스프레이 작업하시는 것을 보신 적은 있나요, 과장님?

저는 드론은 일부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붐 스프레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좀 하나 보시고 가겠습니다. 영상을 좀 하나만 틀어주세요. 조금 빨리 가게 해 주셔도 돼요. 지금 이게 지나간 자리거든요, 저기가 바퀴가 들어간 자리가 도복이 생긴 건데, 보시다시피 전체 면적의 약 1% 정도고요. 다시 벼가 일어나는 것하고,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까 들어갈 때는 한쪽 면만, 한쪽에 스프레이 붐대만 펼쳐놓고 살포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것은 이삭이 나온 다음에 뿌리는 상황이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붐 스프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도열병이 창궐했을 때 광역방제기도 안 되고, 드론도 안 됐는데 저것을 써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어요. 그렇다면 올해도 혹시라도 저 장비를 장비 지원사업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겠네요, 과장님?

저희가 이 붐 스프레이가 방제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개별방제 쪽은 별다른 사업 계획은 없고요. 대신 공동방제 하는 쪽에는 저희가 농협에다가 직원분들하고 미리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방제할 때는 드론하고 광역방제기뿐만 아니라 그 업체 쪽에 미리 준비를 시켜서 붐 스프레이로 꼭 쳐야 되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민가가 옆에 있다든지 다른 작물들을 옆에서 재배한다든지 그러면 그 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농약 잔류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이라도 ‘그쪽은 필히 그것을 이용해서 좀 쳐달라.’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상황을 살펴보고, 다음에 개별방제 하는 쪽에 이것이 진짜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 대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은 준비 못 했지만 드론 같은 경우도 많은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광역방제기 구입이 있어요, 1억 5,000.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농협에서 사실은 들어온 사업인데, 저희 쪽에 도에다가 이 광역방제기를 방제할 때 필요하니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도에다 사업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도에서 이것이 마침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군 내 농협 중에 한 군데라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2쪽을 좀 봐주세요, 예산서. 거기 보면 고추냉이 관련된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철원군브랜드활용 홍보지원사업도 고추냉이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인 것 같고, 먼저 이것부터 어떤 사업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고추냉이를 시작하면서 그전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 ‘고추냉이는 철원군에 특화될 수 있는 작물이니 고추냉이 관련된 브랜드를 먼저 만들고 시범사업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고추냉이 브랜드로 ‘알싸한 고선생’이라고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벌써 저희가 이파리용 고추냉이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할 때 저희가 일부 포장재에 이것을 썼었고……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썼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썼었고, 앞으로 내년에는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철원군의 고유 브랜드로 해서 이것을 같이 쓰면서 판매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른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철원군의 어쨌든 고추냉이지만 ‘알싸한 고선생’이라는 브랜드를 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는데, 담당 부서, 우리 홍보·마케팅 부서 있잖아요, 기감실에?

예.

거기하고는 어느 정도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쪽에서 저희만 마케팅을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홍보·마케팅 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서울에 있는 상생상회 그것 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각종 유튜브를 활용해서 홍보할 때 저희 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직접 그쪽 사업장에 가서 저희 고추냉이를 홍보하는 쪽에도 많이 노력을 해 줘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추냉이 안정 생산 기반 조성사업이 있어요, 열 개소에.

예.

이것 좀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하우스를 저희가 활용해서 고추냉이 밭작물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근경사업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밭쪽에다가 베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기존 농가에는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저온성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을 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거기다 냉방기도 설치해서 해보고, 하우스도 이중으로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같이, 저희 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기존에 있던 농가들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농가들도 사업을 지원해서 지금 있는 농가들보다 조금 규모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부담이 20%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100평 기준일 거 아니에요?

이것이 농가별로 사실은 어떤 평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평수로 정해지게 되는데, 일단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업 범위가 나오면 일부, 어느 정도 1차 년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 또 내년에 이것이 2차 년도 사업까지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못하는 것은 내후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프로세스나 과정마다 항상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4쪽에 보면 ‘연구과제실용화지원’에 특허 연차 등록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과장님?

저희가 현재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센터에서 한 열 건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품종은 올해 출원한 것까지 여섯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특허청에다가 계속 특허를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면 특허를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 등록비를 매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열두 건에 대한 비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향후에 저희가 특허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더 많아지겠죠.

그런 내용이었군요. 알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내년도 상토지원사업 문제없죠?

예, 문제없습니다.

예산 잘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1쪽에 한종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광역방제기 구입지원. 관내 농협 한 곳에 2억 5,000입니다, 자부담 1억, 우리 보조 1억 5,000.

예.

이것이 차량까지 다 지원되는 겁니까? 차량은 1억 자부담해서 구입하고, 아니면 방제기 가격이 2억 5,000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 계장님! 자부담 1억 포함해서 2억 5,000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1,206만 6,000원이 감액된 103억 3,3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1쪽입니다. 철원한우명품화육성으로 철원한우개량촉진 5개 사업에 1억 3,120만 원을, 한우육성우 양질조사료지원으로 3억 4,000만 원을, 한우수정란생산·이식사업으로 4,500만 원을, 한우농가축사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한우품질고급화지원 7개 사업에 1억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중간입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으로 100만 원을, 강원한우통합브랜드 가치제고로 1억 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축산농가교육에 1,296만 원을, 축산정책 단위사업 운영경비 660만 원을, 강원축산경진대회에 700만 원을, 양계·양봉·양록산업 육성에 꿀벌사육농가 먹이지원으로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양봉경쟁력강화 5개 세부 사업으로 7,921만 원을, 양계농가환경개선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산업 육성에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지원 3개 사업에 1억 2,050만 원을, 유급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지원에 2억 1,393만 원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에 1,9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에 4,800만 원을, 축산유통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908만 원을, 낙농산업 경영안정지원에 9,432만 원을, 지속가능형 축산시설개선사업으로 4개 축종에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중간입니다. 초등학교 우유급식지원에 1억 1,438만 원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두 개 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에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지원에 360만 원을,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지원에 6,000만 원을, 유기농조사료구입비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말산업육성에 학생승마체험지원으로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에 2,000만 원을, 승용마조련강화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청정안전성강화에 HACCP 컨설팅지원, 시설지원사업으로 2,170만 원을…… 다음 10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에 1,260만 원을, 축산물이력관리지원에 3,648만 원을, 축산재해지원 2개 사업에 2억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가축방역 경상보조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2억 29만 5,000원을, 상시거점소독소 운영에 8,4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가축질병근절사업으로 3억 7,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12쪽과 13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중간입니다. 축산전업농가소독약품지원으로 2,100만 원을, 가축전염병예방약품 구입지원에 7억 7,426만 6,000원을 개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13쪽 하단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동물방역 단위사업 운영비에 728만 원을, 긴급가축방역에 150만 원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지원에 1억 7,309만 2,000원을, 살처분보상금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9,897만 4,000원을,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에 75만 원을, 가축질병면역력강화에 1,150만 원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4,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에 1억 원을, 유실·유기동물구조·보호비 지원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에 2,000만 원을, 맞춤형 소독 및 방역시설지원에 3,850만 원을, 거점통제차단·방역시설 운영지원으로 10억 4,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18쪽 하단과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구제역방역사업으로 재료비, 일반보전금, 민간경상사업비 등으로 5억 4,2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1,500만 원을, 가축폐사체수거함 지원으로 2억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가축폐사체수거·처리비 지원에 1억 780만 원을, 소농가질병관리에 3,591만 9,000원을, 야생동물기피제 지원으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시스템 구축에 4,300만 원을, 환경친화적 폐사체처리유도에 1,155만 원을, 실외사육견 중성화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자원화에 공모사업인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11억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가축분뇨퇴액비살포비 지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하우스농가 맞춤형액비지원사업에 6,840만 원을, 고품질고속액비 생산시설지원에 2,334만 5,000원을,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가축분뇨자원화 기반조성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가축분뇨이용활성화 지원에 1억 원을, 청정축산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171만 9,000원을, 하단에 축산악취 맞춤형지원 두 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중간입니다. 가축분뇨재활용처리지원에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가축분뇨고속발효기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돈산업 육성지원으로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육성 두 개 사업에 4,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중간입니다. 철원축산물홍보지원에 4,500만 원을,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지원에 4,250만 원을, 양돈농가 음용수정화시설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내수면자원조성으로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8,945만 8,000원을,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에 1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내수면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14만 원을, 농어업인 수당지원에 420만 원을, 노후선회기 대체지원 두 개 사업에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9,288만 6,000원을. 다음 30쪽 하단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345만 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축산과 2022년도 당초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1쪽에 보면 한우육성우 양질조사료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에 한 1억이 증액됐는데, 주요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증액이 됐나요?

그것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3년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추가로 도비 삭감 부분만큼 더 증액을 시켜서 올린 겁니다.

도비 삭감 부분만큼요?

예.

기존에 있던 예산을 맞춘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을 좀 봐주세요. 18~19쪽에 거점통제차단·방역시설 관련해서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18쪽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돼 있는데, 총 24명 정도가 근무하시나 봐요, 12개 차단·방역시설 관련해서?

예.

여기 채용 기준이 따로 있나요?

별도로 채용 기준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이 방역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왜냐하면 긴급하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갖고 하시는 거는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공고를 내고 하면 그분들이 또 응모하시고 또 선정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이 응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존 일하시던 분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혹시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요.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방역요원 중에서.

예, 알겠습니다. 2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에 내수면자원조성사업이 전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주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후양식장 현대화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도비 사업 2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설명서를 봤더니 내수면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전환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다른 데서 오다가 도비로 전환된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내수면낚시터라고 하면 개인 낚시터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관내 한 개 낚시터가 있습니다, 청양2리에 산내들낚시터라고.

개인 낚시터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그렇습니다.

대상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개인 낚시터를 개인이 사설로 내 땅에다 내가 파서 물을 만들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곳에도 우리가 공적자금을, 예산을 지원해서 환경 개선사업을 해 준다? 퇴적토를…… 수질 오염물질 집중 수거를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고기를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낚시터가?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 주나요?

어차피 최근 들어서 낚시 인구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편이고, 낚시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라 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도비 사업이어도 과장님! 그것은 개인 사업이잖아요?

예.

거기가 예를 들어서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아서 고기를 키우는 장소입니까?

고기 키우는 것하고 어쨌거나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낚시터도 내수면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과장님. 개인이 팠어요, 개인이 거기에서 요금을 받고 낚시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 퇴적물은 낚시하는 분들이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갯지렁이가 됐든, 지렁이가 됐든, 떡밥이 됐든 그것 때문에 퇴적물이 쌓였는데, 그것을 걷어주고, 거기에 그 사람은 또 고기를 넣어서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개인이 사적 영업을 하는데도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신규사업이에요, 7,900만 원이 들어가요.

790만 원입니다.

79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 환경 부분까지도 포함된 그런 시설적 지원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전 근거에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강원도 보조금 대상, 강원도해양수산발전 조례 이런 것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어느 것이라도 낚시터를 지원해 주는 것이, 79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 근거에 타당하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도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부분 다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

담당 부서, 담당 계장님께서는 관련된 자료나 끝난 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지금 단위사업이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단위사업?

단위사업으로 지금 100여 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한 85개 정도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단위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다 합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98종입니다. 일반사업비 빼버리면 세부 사업으로 한 1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 말고 설명서에 있는 것을 내가 해보니까 대략 85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반 정도, 41개가 지방보조금을 이행했다고 지금 돼 있어요, 지방보조금. 예를 들어서 ‘축산물이력관리지원’이 계속사업인데, 여기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지방보조금 이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과 소관 단위사업이 지금 85개 정도 되는데, 축산과만 지방보조금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41개가 ‘지방보조금 이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했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심의했어요?

국·도비 사업에는 대상이 되지 않고요. 저희 순수 군비 사업은 철원군……

그러니까 군비 사업으로 한 게 41개예요, 단위사업이.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총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계장님은 축산과 지방보조금 심의한 것,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심의한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8~9쪽 말산업육성인데, 말산업이 내년 예산이 7,200이 돼 있어요. 지금 말산업이 학생승마체험도 하고, 유소년승마단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산업에 우리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체험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사업성이 어떻게 늘어나는 편입니까? 사양되는 사업입니까?

말산업이 추진되게 된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젖소 농가들 그다음에 한우 농가들, 기존의 축산 농가들이 어떤 대체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대체 소득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워낙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승마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승마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관내 두 개 승마업체가 있습니다. 농어촌 승마업체가 있는데, 그래서 학생승마체험하고, 지금 한 개소는 유소년승마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겨우 그냥 명맥을 유지할 정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명맥 유지할 정도?

예. 어쨌거나 학생승마체험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산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하고 그런 것에서 학생들도 좋아하고 반응은 좋은데, 말 자체 그 사업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홀스랜드인가? 문혜리, 거기 가봤었는데 학생들도 체험하는 거 좋아하고,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에서 아예 그 행사 자체를 할 수 없게 됐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말산업도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도 높아지니까 관련해서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 말산업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학생들 승마체험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 좀 갖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5쪽을 좀 봐주세요. 조사료 사일리지제조와 종자 구입 벌써 여러 해 했어요. 사일리지제조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비슷한데, 이 종자 구입 지원예산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 가뜩이나 금년도 같은 경우 조사료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줄은 만큼 저희도 도에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를 했고, 도에서도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것이 어려울 경우 저희가 군비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그러면 군비 확보해서, 정 도에서 안 되면 확보하셔야죠. 이것이 뜻하지 않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물류 파동 이런 것 겪으면서 사료 값도 지금 한 30%씩 그냥 인상되죠, 조사료 값은 두 배로 막 오른 품목들이 있어요. kg에 400원대 하던 게 지금 700원이 넘어가고 그런 상태라서 아마 우리 축산과에서 조사료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종자 구입이나 엔실리지 지원 이런 예산을 진짜 아주 타이트하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워낙 가격이 비싸도 쉽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돈을 두 배로 준다고 그래도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아마 당분간 계속, 아마 내년 내내 그런 상황으로 갈 것도 같아요. 그리고 조사료 심으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고 또 기술과에서 올해 예산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논 타작물도 군비 세워서 하는 거로 하게 되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전 부서가 애를 써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이 있어요, 7대.

예.

이것이 장비는 어느 기종으로 하게 돼요?

대부분 스키드로더 하고 소형 포클레인 두 가지 종류를 많이 합니다.

포클레인이면 1톤짜리 구입할 때 그러면 2,000만 원 예산 한도 내에서 하겠죠?

예, 자부담 포함해서 4,000만 원이니까. 그런데 스키드로더도 그렇고,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에는 대형으로 구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키드로더가 4,000 좀 넘고, 아마 포클레인은 6,000 가고 하는데, 희망 농가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전년에 저희가 신청 받았을 때 한 열일곱 농가가 못 했습니다. 전년에는 저희가 세 개밖에 안 돼서 자체 군비 추경에 확보해서 다섯 대를 추가로 공급을 했고요. 다행히 내년도에는 일곱 개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앞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계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26대를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도비 사업이 일곱 대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변경을 다른 퇴비사 쪽으로, 지금 왜냐하면 퇴비 수요도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좀 변경을 하고, 하여간 적절하게 금년에는 최대한 신청하는 농가들 전체 공급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어쨌든 부숙도를 맞추지 않으면 이제는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축분장은 협소하고, 이것을 계속 뒤집지 않으면 진짜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장비 지원은 아주 공격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지금 다들 우려했던 부분이 나오네요. 그전에는 소가 사료를 먹는데, 지금은 사료가 소를 먹는다고 그래서 사료 때문에 아마 많이들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우 같은 경우는 개체 수가 너무 많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무척 걱정을 하더라고요, 매스컴에서. 아마 사육 농가들이 조만간에 파동이 오지 않냐? 그래서 암놈을 잡는 데 비용도 대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1~2년 정도에서 그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저희가 주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떨어질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개체 수조차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상당하게 오버가 된, 우리가 평상시에 유지하는 개체 수보다는 훨씬 더 오버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도 미경산우에 대해서는 도태를 장려하는 도태 장려금 정책도 쓰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한우 관련해서 생산자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와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옛날 84년, 97년 때 그런 소 파동에 대비해서라도 좀 개체 수를 줄여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잖아요. 서로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에 소 값 파동이 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주변에도 다녀보면 다 걱정을 하면서도 암놈을 그렇게 안 잡아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소 값이 워낙 뛰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정책적으로도 저희가 능력이 떨어지는 소에 대해서는 조기 도태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파동이 날 것 같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때도 한동안 애먹었잖아요, 농민도 힘들었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대비 못하고 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서 정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파동이 또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하단에 꿀벌면역증강제지원이 있는데, 작년부터 금년 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면역증강제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죠?

면역증강제 대신 저희가 사료 쪽으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분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료떡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군비 사업으로도 9,000만 원 예산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도비 사업으로도 한 5,000만 원 해서 전년 대비 배 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 너무 양봉 농가들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 최대한 감안했습니다.

계속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힘들어하시는데, 벌 하시는 분들 많이 좀 도와드리고요.

예.

그리고 위에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이라는 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유기견들을 해 오면 전산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그것이 전국에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입양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서류 처리해서 입양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60%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있는데 거의 받아 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김선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이 있는데, 지금 고양이도 고양이지만 유기견이 무척 문제죠? 지금 산 쪽에 가까운 데 다니다 보면 들개들 뭉쳐 다니면 겁이 나요. 그러면 그 유기견에 대한 중성화는 없습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마당견,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계획이 내년에 20마리 정도 계획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들개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돌아다니는 개 같은 경우는 관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 방역요원들이 지금 대신해서 세 명이…… 거의 이 민원이 아까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직원들이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유기견들이 머리들이 좋아서 곁도 안 주고, 잡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개체 수는 자꾸 늘어나요. 조만간에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대로 보호센터가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최대 수용할 수 있는 마릿수가 한 30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0~300두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우리 보호센터 계획이 추진이 된다면 200~300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관리에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대책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북부면 북부, 몇 개 시·군이 합쳐서 만들어서 거기다 하든지 그런 것도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축산 농가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국·도비, 군비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 축산 농가 중에 철원군에 적을 안 두고 축산 농가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한우·젖소 쪽은 없고요, 양돈 쪽에 한 17% 정도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그분들이 주소도 안 돼 있고, 차도 그렇고 하나도 철원군에 이익 되는 거 없고, 전부 똥만 갖다 버리고, 냄새 다 풍기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든 군비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주소가 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군비로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강원도에 적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비 사업하고 저희 군비 사업은 그렇게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제하고 국비만?

예. 도비 사업은 강원도 내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군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철원군에 주소가 돼 있지 않는다면 강원도에 주소가 안 된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순수 철원군민이, 축산 농가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만 해서도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하면 다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가 안 돼요?

지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고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분뇨 처리에 어쨌거나 저희가 공공처리장을 철원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감 배정을 한다든지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관내 주소를 두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주문드리는데, 철원군에 적도 없고, 도에 적도 없는 사람은 당연히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될뿐더러 국비를 주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철저하게 보호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시설 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퇴출이 돼야 정상적인 축산 농가, 제대로 우리가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다 도와줄 수 있잖아요. 조례도 풀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철원군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끝까지 추적 감시하고, 만약에 무단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더 세심하게 봐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나가든지 하도록 좀 힘들지만 행정력을 좀 경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철원에서 축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쾌적한 철원군을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리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남진 위원님이나 문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조사료 수급 대책,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했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있겠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관외에 반출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도 내수가 먼저 되고, 반출이 되는 그것도 한 가지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농업 관련 부서는 다 연관이 되니까 부서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관외 반출이 방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 쿨포크타운 관련해서 담당 계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공사가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하고도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담당 계장이 얘기했듯이 한 3~4년은 현재 상태로 유지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그쪽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라이비트나 옥상 방수 부분.

옥상 방수 부분은 금년에 필요한 부분은 다 했고요. 드라이비트도 지금 30% 이상 이번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러면 추경이나 그전에 저희한테 요구했던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어떤 판단에서 그렇게 하시고,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당초 예산은 그것이면 될 것을 그러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이전 담당 계장이 판단하기로는 한 10억에서 14억 정도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사실 과연 지금 10억에서 14억이 거기 투자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금년에 일단 필요한 부분은, 운영자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전부 다 보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 건물입니다. 제 건물이고, 건물이 이렇게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점점 그만큼 수리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철원군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도 해야 되고,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놔야지 임시방편으로 해놓는다고 그러면 1~2년 되면 또 빗물 새고, 망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주문을 한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추경에까지 올릴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잘 판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