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남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영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26억 6,970만 8,000원으로 기정액 131억 1,817만 4,000원에서 4억 4,84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33억 7,569만 4,000원으로 기정 242억 8,660만 7,000원보다 9억 1,091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92억 4,830만 원으로 기정액 94억 251만 2,000원에서 1억 5,42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관사 매입 집행잔액 반납, 휴직 및 복직에 따른 인건비 반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 및 발열 환자들의 치료제공과 의료인들의 감염보호를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행복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41억 2,739만 4,000원으로 기정액 148억 8,409만 5,000원에서 7억 5,67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건강체험 홍보관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반납, 비대면 사업 시행에 따른 강사비 등 집행잔액 반납,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앞으로도 남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다 만족도 높은 보건사업을 수행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올해 코로나로 시작해 가지고 코로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련되는 질문은 아니고요. 한번쯤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추이가 어떤 식으로 예상 내지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큰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전반적인 세계 정세나 동향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 국내 정세나 기본적인 지식을 정리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저희 의사들이 전문가라고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의사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의 쌓여있는 데이터의 축적, 경험, 연구결과, 논문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자기들이 남들보다 앞선 지식을 가지고 뒤에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측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심지어는 어떤 분께서는 앞으로 코로나가 5년은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10월에 예방의학회에 참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이 예측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세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두 개는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6이기 때문에 6분의 6 마이너스 1하면 6분의 5 해서 83%가 접종을 하면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계산 하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연말에 시뮬레이션 두 개는 전국 확진자가 100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전국 확진자가 만 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예방의학회에 참석을 했을 때만 해도 저도 100명 쪽이었습니다.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변이들이 나타나면서 그 공식은 이미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1만 명이라고 그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검사 숫자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5,000명 대로 많이 줄어들었고 월요일 검사 결과를 반영하는 내일 결과를 봐야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5,000명에서 7,000명을 가볍게 넘어설 때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했어야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국가라 굉장히 차단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한 명 나오면 아파트 전체를 다 걸어 잠그는 식으로 심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리두기를 시작하면, 그 효과를 보려면 2∼4주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7,000명을 넘어선 단계에서 약간의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도 당장 100명대로 떨어지는 그런 숫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주에서 한 달 뒤가 되어봐야 되고, 또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세가 있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감히 제가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모두 힘든 시기를 힘을 내어서 견뎌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이 너무나 걱정하시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 어제도 저희 직원들은 거의 열몇 명이 12시를 넘겼습니다. 저희들이 2년째 정신없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안 걸리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걸리면 가족들은 요즘은 거의 100% 다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내가 안 걸리도록 조심해달라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고, 연말까지 확진자가 확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또 어떤 진행되는 사항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좀 공유를 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건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난임 한방시술비 예산 반납이 기정액이 3,000인데 1,000만 원만 사용되고 2,0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활용을 많이 안 하신 것 같거든요. 홍보가 아니면 좀 한방치료에 대해서 좀 아직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해에는 20명 중에서 6명이 임신을 하는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19년도, 20년도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겹치면서 사람들이 병원 방문을 꺼리다 보니까 한방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주민들이 한방을 하면서 아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그때만큼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도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대로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늘었거든요?

예.

그러면 수요는 있는데 한방 쪽으로 안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코로나로 시간 여유가 생기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또, 부부 관계가 아니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방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난임을 하다가 또 실패를 하면 그게 또 한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방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한방 같이 협동해서 치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유럽 같은 데서는 뭐라 합니까, 제일 강한 그게 됐는데 오늘도 들어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울산에만 80명 그렇게 됐다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기관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확충을 하기도 쉽지 않은 노릇일 텐데.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일단 위드코로나를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바탕에는 이게 너무 늘어나니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울산,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감당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한계점에 와 있는지…….

제가 보건소 일을 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비상이 2년 이상 지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대비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 가지고 2년 동안은 버텨왔는데 사실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어제만 해도 직원들이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반씩 나누어서 집에 가라.” 그래도 “도저히 저희들이 반씩 나누어서 집에 갈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일 일 모르겠고 우리는 하루살이 같이 오늘 다 해야 합니다.” 하면서 직원 열몇 명은 그 팀들이 남아가지고 12시를 다 넘겨서 일을 하고, 또 새벽같이 일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서도 도와주고 싶겠지만 저희 구청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인건비 같은 것도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 그러면 기준인건비를 전부 상향해줘서 책임 있는 정규직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건 쪽으로 기준인건비를 향상해주고 인력을 올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확실히 하고 있는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은 공통된 고민이고 걱정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위드코로나를 한번 했는데 뒤로 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너무 확산되니까 보건소를 비롯한 이런 데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정말 난제인데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빨리 이게 종식될 수 있도록, 또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언제까지 또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저희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병상 확충 울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병상은 당연히 한계치에 이르렀고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도 오기 때문에 지금 재택치료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8시까지 재택치료에 대해서 영상회의를 했는데 확진자의 50%, 반을 재택치료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새롭게 재택치료팀이라는, 그동안은 확진자를 정리를 하면 생치에 보내든지 병원에 보내든지 하면서 그다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확진자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 다시 또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전에 기업체나 연수원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치료를 했었잖아요?

예, 그거는 생활치료센터로 관리를 하던 거였고, 지금 그것도 한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에서 재택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팀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서 집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50%를 그렇게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 방침입니다.

울산 관내 연수기관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더 확충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도 있고 확진자가 워낙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치료의 방향을 50%는 재택으로 가겠다고 잡아서 저희들은 어제 85명 확진자 같으면 그중에서 50%인 42명 내지 43명은 재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일괄적으로?

예.

아니면 울산 같으면 울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업체나 아니면 연수기관 이런 데를 몇 군데 좀 더 협의해서 설득을 해서 그런 기관을 병상으로 확보해서 활용을 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보건소가 짐을 덜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그동안 국비로 내려왔었고 그 돈이 상당합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로 하기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장소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요코인 정도만 조금 여유가 있고 타 지역 병상이나 생치는 이미 경남이나 서울에서까지도 다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더 늘린다 해서 울산에 반드시 혜택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