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네, 안전과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전 변경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점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의 조정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임응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건설과장 장명석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359페이지에 하단을 좀 보겠습니다. '동해 효자로 우수받이 설치 등 침수·결빙 예방', 이랬는데, 동해 효자로가 어쨌든 도로 침수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루사, 매미 때도 굉장히 애를 먹었던 부분인데. '우수받이 설치 등 침수·결빙 예방'이라고 했는데, 결빙과 우수받이 설치를 어떻게 배분해서 할 건지에 대한 것 좀.

그쪽 전체 지역 자체가 강우 시에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길 건너편, 옛날에 가마골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굴다리로 빠져나오는 물 전체가 전천까지 빠져나가야 하는데, 지금 통수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수단면을 확장하면서, 무릉계 관문 도로이다 보니까 도로 정비와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장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네요, 그럼 결국은?

네, 네.

그럼 그쪽 부분의 낙엽과 쓰레기 제거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건 우기를 대비해서 저희가 수시로 기동처리반이라든가 유지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준설하고 있습니다.

전천으로 내려가는 하구 쪽으로 보면 아직 노천이 있잖습니까?

네.

그쪽은 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경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한 번도 세우신 것 같지 않아서요.

네, 지금까지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하천이 굉장히 작지만 예쁘고, 계속 복원하는 데에 앞장서야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한 바퀴 돌 때는 거기에 각종 철새가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 좁은 하천에도. 그러면, 좁은 하천에도 철새가 있다는 거는 먹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먹이사슬이 잘 돼 있다는 게 되니까. 일단 집중호우 때 우수받이 안전 경계석이 잘돼야만 하천의 범람이나 하천 수로가... 배수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시방편으로 도로 부분만 자꾸 어떻게 해서는 안 되고, 하천을 볼 때 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연결해서 봐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연결해서 우수받이 경계석까지 고민해서, 하천의 제방이 무너져서 문제가 되지 않고. 실개천이라고 해서 그냥 버려두는, 그쪽에 또 집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우수받이 경계석을 하는데, 내년에 예산은 없지만, 다음 예산에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 고민해서 새로 용역을 주셔서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부터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하단에 '북평선 철도건널목 설치'로 6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필요성이 대두돼서 민원을 접수해서 한 거예요?

그건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2018년부터 건널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철도 공단과 계속 협의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2018년도 당시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대동아파트라든가 건너편의 하우스디라든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지금 철도건널목이 북고 앞쪽과 청운 교차로 양쪽에 돼 있다 보니까 대동아파트에서 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우회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불편 사항도 있어서 철도공단과 18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권익위원회에 건의문을 통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많이 중재해서 올해 11월에 최종 철도공사라든가 공단과 협의해서 최종합의를 이끌어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거리가 건널목과 다리 사이 길이가 1km 남짓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1km도 안 되잖아요.

네.

1km도 안 되는 구간에 건널목을 또 하나 세운다는 이야기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철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철조망을 다 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저는 아무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도,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은 편의성을 위해서 하나 더 놓으면 덜 돌아가겠죠. 최대한 걸어봐야 1km인데, 1,000m도 안 걸어요. 한 500m만 걸어서 돌아가면 되는데. 대동아파트가 생긴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고. 저는 이렇게 봐요. 주민들은 이런저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받아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 정도는 받아주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중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철도가 요새 전체 철도 주변에 철조망으로 막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철도 사고 우려 때문에, 철도가 점점 고속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철도 전체에 울타리를 쳐서 방어 구역을 만든 부분이고요. 이쪽 삼화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통행량이 많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가 남북으로 단절된 부분도 있고. 어차피 그쪽 대동아파트라든가 주변 아파트가 형성되고 주택가가 많이 밀집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철도를 횡단하는 부분이 우회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우회도 할 부분이지만, 최단거리 내에서 철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인 건널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철도와 협의했을 때, 권익위에서 철도공단과 공사와 협의해서 유인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인으로 하면 부담을 누가 합니까?

일단은 그때의 협의 자체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향후 조금 더 협의해서 유인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시작하면, 지금도 보면, 유인으로 협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유인으로 협의가 됐으니 매년 건널목에 근무하는 분을 고용해야 하는데, 그 밑에 동보상가에서 북고 쪽으로 넘어가는 데도 보면 무인 건널목인데.

네, 거기는 무인입니다.

여기를 유인으로 하면 형평성도 안 맞아요.

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으로 협의는 돼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무인으로 설치하고 무인 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시험, 검증을 통해서, 인력까지는 어차피 다시 한번 협의해서 무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밑에도 동보상가에서 북평고등학교를 가는 데도 보면, 거기는 워낙 통행량이 많고, 차량도 통행하기 때문에 그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차량은 통행하지 않는 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가 특히 광희고등학교 학생이나 광희중학교 학생이 주로 건너다닐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저의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가끔 아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지금 광희중·고등학교와 북평고등학교와 대동아파트에서도 철도 울타리는 세워놨지만, 철도 울타리로 넘어가는 애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건널목을 개통해서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입장은 다 청취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자체는 계속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철도공단과 협의했던 부분인데, 그게 최종... 철도공단에서는 일단 법만 따지고 들다 보니까 건널목 설치가 불가하다고 진행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특이사항으로 해서 주민들 전체가 건의서도 제출하고 철도청, 공단도 방문해서 철도공단에서 건널목을 설치하게끔 권익위에서 중재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북평중학교와 봉오동 간 도로를 22년 당초예산에 세우면서 보상은 끝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이 돈으로 안 되는데'하고 봤더니 추경에 20억을 세웠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도로 및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 보상이죠? 도로를 내는 데에 사용한 돈이 아니고 보상 금액인가요?

네, 올해는 추경으로 20억을 세운 걸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설계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용어를 '도로개설 및 보상'이라고 해놨는데, '도로개설 보상'이라고 해야지 왜 '및'을 넣어서. 공사비와 같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현재 보상이 남은 게.

아니,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의 용어가 '도로개설 및 보상'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이거는 도로 개설하는 것에도 돈이 들어가고 보상하는 데도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당초예산에서 돈이 서면서 그게 마지막 보상비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도 '및'을 빼고 도로개설 보상이라고 해야지, 이게 좀 잘못됐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설계가 들어갑니까?

네, 내년에 보상하면서 설계까지 병행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어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북삼동 철도건널목'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북평고등학교 가는 철도건널목.

네.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는 인도가 있는데 좌측에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사람들, 차 통행이 많다 보니까 아래쪽에도 인도를 좀 확보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이거와 맞물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존 건널목 자체를 확장하는 부분을 철도공사에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그 부분도 계속 거론돼왔던 부분이고 대동아파트라든가 하우스디,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심 부위에 다시 한 개 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하다가 안 돼서, 말씀을 들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유가 있다고 봐서, 철도청은 여전히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쪽에 통학로 내지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건널목 하나를 더 개설해 주는 게 맞다고 얘기해서 진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아래쪽에 기존에 있는 것도 좁다는 말이지, 통행량을 봤을 때. 거기의 인도를 늘리는 부분이 포함됐냐, 안 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계속된 민원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협의할 때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해결했으면. 그럼, 그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철도는 전체적으로 울타리를 쳐서 막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널목도 다 폐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니까. 그 전체의 아파트 단지 일대를 조망해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걸 같이 진행했으면 어땠을지 하는, 저는 같이 진행했었냐를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하나로마트 서측 도로 예산 2억이었나요?

네.

삭감된 부분?

네.

네, 그게 지금 하나로마트 진입도로, 자부담을 한 부분 빼고. 거기에서 북측으로 올라오는 사유지,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예산인데. 2억이 그중에 일부 토지 보상비용이었다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거기 지금, 하나로마트가 자부담을 한 곳 말고, 거기에서부터 이쪽 철도 인접까지 오는 도로, 연장은 얼마나 되고 보상해서 개설하자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총연장은 한 130m 정도.

130m이고.

네, 전체 연장이.

그리고 보상비, 개설비를 하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그럼,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8m 도로입니까?

네, 8m 도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달형입니다.

네,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364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과태료 수입을 4,200을 삭감했어요.

네.

그리고 366페이지,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사업'은 또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특히 과태료 수입에서 5,000만 원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4,250을 삭감하고 750 수입을 잡았어요. 과연 이게 타당한가, 합당한가를 따졌을 때는 불합리성이 많다. '불합리성이 많다'에는 과장님도 뭔 얘기를 하려는지 이미 이해는 하시죠?

네.

그렇다면 22년도에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행정에서 질서를 잡는 데에 있어서는 법대로, 원칙대로 확실하게 뭔가 보여야 한다. 지금 시내 도로변에 보면 '이곳은 현수막을 붙이는 곳이 아닙니다, 붙이지 마십시오.'하고 사각형으로 붙여놨잖아요?

네.

오히려 그게 더 보기 싫어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거 아주 끈을 길게 해서 아주 흉물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다 거두시고. 그 자체는 그럼 불법현수막이 아닌가요?

그거는 불법현수막 제거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도 불법현수막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시는 불법현수막을 걸어서 불법현수막을 걸지 말라고 해 놓고.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거는 제거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알려주는데, 그건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달지 말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것도 다 거둬라. 걷고 원칙대로 스티커 한 번만 과태료를 발부한다면 누구도 그렇게 붙이지 않을 것이다. 원칙은 우리가 안 지켜놓고 왜 죄는 저쪽에 있다고 그렇게. 또 보기 싫으니 흉물을 거기에 걸어놓는 거는 어느 법에 의해서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다. 원칙대로 지켰으면 우리도 그걸 달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원칙대로 해 주시고 보기 싫은 것도 걷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정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운 대로, 또, 우리 행정의 원칙대로 도시과가 실행해 주시기를. 그러면 시내가 좀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전신주 지중화사업'으로 13억이 있거든요. 이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발한삼거리에서 묵호 굴다리, 묵호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굴다리까지 400m 구간입니다.

이거를 13억을 했으면 총예산이 얼마예요?

13억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다 해서 했던 겁니다. 이건 과목을 지난번 발한지구에 있던 거를 별도로 빼서 과목을 뒤로 뺀 겁니다, 이거.

2회 추경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2회 추경 때 했다는 이야기에요, 뭐예요?

네, 2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비교 증감에 보면 13억이 늘었잖아요?

아, 여기 발한지구에 보면, 발한지구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보면 13억이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

앞 페이지에 보면.

아, 이거.

이거를 과목을 뒤쪽으로 별도로 뺀 겁니다. 발한지구에서 빼서 별도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373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를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했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프로그램을 뭘 할지 궁금하네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7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동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행사에 6,000만 원을 쓰시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동호지구 사업이 마무리됐지만, 주민역량교육이 덜 된 게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하려고?

네, 올해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과목 조정을 해서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를 행사운영비로 해서 계약해서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 사업이다.

네, 네.

지금 확보하고.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여기도 행사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호지구 현장지원센터 민간인 보상금'이라는데 민간인 보상금은 어디의 무슨 민간인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센터 직원들 봉급을 올해까지 기타보상금으로 주고요. 내년부터는 기간제 보상비로 과목을 바꿔서.

지금은 민간인 보상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환경과 심사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희종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381페이지 맨 밑에 보면 'ASF 대응 특별방역사업'으로 신규 4억 5,000, 도비, 시비. 이게 야생돼지 병 때문에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시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네, 해당합니다.

발견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시의 돈사는 다행히 없고요. 지금 ASF가 제천, 단양 이남까지 양성 멧돼지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38명의 수색단을 투입해서 동해시 전체 임야를 뒤져봤는데, 심곡에서 사체 한 마리를 발견했고요. 그 이외에 특별한 상황은 없고, 또, 내년에 계속 포획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발견된 사체 한 구에서는 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나왔습니까?

네.

다행이네. 그리고 38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카메라를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10대가 나갔잖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또 있어요.

아, 올해 추경에 2대를 샀습니다.

그럼, 당초예산 때 설명할 때 2대를 사서 했던 게 이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외에 10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 구매한 거로 활용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이 800만 원에도 2대는 이미 하고 있는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대당 400만 원씩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10대, 여기에 2대.

그럼 12대가 됩니다.

12대에 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요. 현재 2대가 있고 내년 예산으로 10대를 구입하면 내년부터는 12대로 운영이 됩니다.

아니, 지금 이거, 아. 2대를 샀는데 400으로 사는 바람에 200을 삭감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해주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발언하지 않음)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세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잠이 덜 깼습니까? 의회가 그렇게 긴장되지 않는데?

아,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긴장하시는 거 같아. 394페이지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화물, 택시)'가 조금 늘었는데, 경기가 회복된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한 30억에서 32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당초예산에 2억 8,000만 원, 아, 28억 정도 예산을 세웠고, 아, 26억을 세웠고. 그다음 추경으로 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목표 대비 2억 6,000을 더 세워야 하는 것이다.

네, 마무리됩니다.

한 번에 세우지는 않았고.

네.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추경에 나눠서 세웠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안에는 없는데 민식이법 때문에 지금 중앙초등학교 부근에 주차장을 다 없애고 있잖아요?

네, 지금 고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이미 중앙초등학교 방향 쪽, 한전 앞에까지는 다 없앴잖아요.

네, 그거는 작년에 없앴습니다.

네, 그리고 건너편의 1주공 쪽도 없애려고 현수막을 게시는 벌써 해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까지 하는가 했더니, 그림 상으로는 거기까지인데, 그 밑에 축협 앞까지 없앤다는데. 그거 민원 해결이 되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은 맞는데요. 지금 그 앞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이 다시 또 개정돼서 저희가 그 자체를 없애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도나 중앙부처에서 없애라는 요구사항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주차장을 다 없애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민 편의 차원에서 계속 유보하다가 도로교통법이 10월 21일 자로 다시 강력하게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걸 삭제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하고 국토교통부까지 건의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으로 인한 도로변 주차를 없애는 거는 편도 1차선 도로. 초등학교가 대부분 주택가에 인접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좁은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학생들이 지나다니면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주정차를 금지한 건데. 여기는 대로변입니다, 대로변. 학생들이 차 한 칸 세워져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선이 2개씩이나 더 여유가 있는, 다 노출돼서 보이는 곳인데. 그거는 형평성에 맞게 민식이법도 적용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대로변에 있잖아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골목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민식이법에서 주장하는 도로변 주정차 금지와는 별개의 사항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상위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저번에도 몇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등하교 시간 이외의 부분에서는 오픈하는 부분, 그런 요구사항을 도에 건의해서 국토부까지 올라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주정차를 못 하게 하고.

네, 현 실정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 외에 시간에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그런 요구사항들을, 시민들의 불편 개선 요구사항을 올렸습니다.

올렸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갑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추경 예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자,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책도 오늘은 완성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 차례 통화도 했고 대화도 나눴고. 또, 이 서식에 의해서 금액이 어떻게 넘어오는지에 대해 공부도 새로 하게 됐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1조와 2조의 내용은 결국 3조와 4조, 5조, 6조의 내용이 여기에 요약되는 것이고. 9페이지의 내용은 뒤로 넘어가면, 12페이지, 13페이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로 세분화해서 계정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서 보든 서식에 의한 금액은 맞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손익과 대차대조표는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나오는데. 그 제로가 나오는 내용에서는 세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이익잉여금이 발생함으로써, 그 금액이 1추경에서 정해지면 순세계잉여금은 3추경까지 그 금액이 고정으로 넘어갑니다. 단지 뭐가 변동되냐면, 미수금이 변동돼 넘어가서 최종 3추경에서 정리되면 그다음 해 1추경으로 넘어갈 때, 본예산으로 넘어갈 때도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 그다음 해의 1추경에서 이 금액이 포함돼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정해져요. 그래서 2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3억 2,598만 1,000원이었고, 올해 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은 1추경에서부터 넘어온 돈이 14억 2,966만 3,000원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3추경까지 이 장부가 왔는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거꾸로 16페이지부터 15, 14, 13, 12페이지까지는 잘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9페이지로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럼, 9페이지에서 8페이지로 넘어올 때는 액기스만, 함축된 금액만 넘어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니까. 자, 이제 제1조에 '가. 추정손익계산서'에는 차변과 대변에 9페이지의 3조의 수입과 지출을 잘 기록해서 순이익 3억 5,137만 2,000원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느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지난해도 그랬고, 계속 알아차리고 써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나. 추정재무상태표'에서는 대차대조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차변과 대변이 항상 금액을 똑같이 합니다. 지출금액만 양쪽으로 써놓고 손실과 부채에는 다 제로로 해놨어요. 그럼, 이거는 이미 잘못된 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 여기의 대변에는 수입이 144억 2,834만 7,000원이라고 적혀있잖습니까? 그럼 대변에는 그 금액이 들어가서 대변과 차변, 수익 대비 비용을 뺐을 때 부채에 3억 5,137만 2,000원이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가와 나를 더하기, 빼기 해보면 제로죠. 그러면 맨 밑의 제1조 다에서 기말현금의 흐름에서 제로가 나왔으니까 맞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개 잘못 기록된 거 이제 과장님이 이해하셨죠?

네, 네.

그다음 두 번째, 다에서... 다에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옮겨온 거예요. 그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결국은 영업활동이 뭡니까? 제3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영업 수익과 비용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의 수익과 이익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억 5,137만 2,000원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거기로 옮겨 오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표는 대차대조표의 지출입니다. 얼마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돈을 들여서 했느냐, 그 지출이 제4조 '다. 자본적 지출', 147억여만 원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금액이 거기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에서는, 자본적 수입에서는 이걸 나눠요. 왜 나누냐면 이월잉여금으로 전년도에서 넘어온 부분이 있고, 당해연도의 미수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눠요.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서 헷갈려서 자꾸 그러는데. 세 번째,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표에서는 4조의 3항, 잉여금이 있죠? 잉여금 수입이 넘어오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더하기, 빼기를 해보시면 얼마큼 모자라게 되냐면 결국은 현금 마감에서는 4조의 4항의 유보자금, 15억 4,966만 3,000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초현금으로 제4항의 당해연도에 생긴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합계액이 기초현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자꾸 못 알아차리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인 장부를 하시는 분이 직원으로, 담당 부서로 가야 하는데. 일반행정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옮겨가니까, 이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여기에 정답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인수할 때는 그렇게 인수인계하면 딱 맞아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8페이지의 세부사항이 궁금하면 9페이지로 가면 되고. 9페이지의 궁금한 사항 중에서 특히 유보자금이 뭘지 궁금할 때는 14페이지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페이지에서 제1조의 가와 나에서 손익과 수입이 제로가 나왔잖습니까? 그럼 이게 맞는지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저 뒤에... 12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총괄표에서 사업에서 첫 번째 칸에 수입과 지출에서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 플러스 3억 5,100이 있잖습니까? 그다음 자본적 지출에서 또 보면 맨 밑에 마이너스 3억 5,137만 2,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로가 된 거예요. 그게 그 옆의 칸으로, 자본적 자금운영 칸으로 토탈 정리해 보니까 '아, 상하수도사업소는 제로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는 매번 왜 제로가 나오느냐.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았을 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내부거래로 돈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로인 거예요. 대신 손실보전금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자산에서도 투자금액이 점점 늘어나니까 점점 투자금액이 누적돼서 쌓여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 제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계속... 제가 20년도 책도 오늘 아침에 잠깐 다시 다 봤는데 똑같아. 어느 거를 하나 넣으면 어느 거 하나를 임의로 빼버리고. 왜, 거기에 담당으로 온 직원이 다 달랐다는 이야기지. 바뀌었단 이야기지, 이게. 그래서 더 이상은 실수가 없도록. 일단 과장님이 이해하셨으니까 담당 직원한테 이해시켜서 매뉴얼이 그렇게, 한 번만 정리해서 깔리면 다음 넘어갈 때는 직원이 바뀌어도 이거는 변동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이걸 생각하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것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맨처음에 관광과에서 조명을 한다고 보고 때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지가 이런 조명을 해서 사람이 많이 오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20억이 드는 예산인데, 이런 거를 승인해주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추암 여명 빛 테마파크 조성공사',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삭감안의 반대부터 먼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중) 네 분. 삭감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 중) 세 사람. 표결 결과 삭감하지 말자는 의견 네 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 세 분으로 이 안은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