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옥균
양옥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윤철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옥균
양옥균위원장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제문화국 및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경제문화국과 복지교육국 소관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경제종합지원센터는 센터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그럼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1억 8,649만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7,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76억 4,05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2억 5,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2,972만원 증액한 21억 789만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지원 및 사업화지원, 드론비행연습장 운영 및 드론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인공지능기업 지원 등 인공지능중심도시 기반조성,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88억 6,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억 5,516만원 증액한 124억 5,996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지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가축방역 및 축산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82억 5,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5억 2,715만원 증액한 101억 1,601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청년주간, 청년일자리 등 청년정책 기반조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4억 9,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7,829만원 증액한 35억 1,946만원으로 북구예술단체 및 갤러리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사업, 문화재 보수 정비 등 지역문화유산 보존사업, 전통공예학교, 북구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운영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26억 1,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1,603만원 증액한 147억 6,598만원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우산근린공원, 반다비 및 운암동복합체육센터 건립, 관광활성화사업 및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7억 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5억 7,137만원 감액한 46억 7,121만원으로 일곡, 운암, 양산, 중흥 등 구립도서관 운영,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독서진흥사업,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관 편의시설 확대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윤철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1월 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의안 제625호, 제626호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28% 증액한 5,768억 1,582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751억 8,216만원이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16억 3,366만원으로 주요재원은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7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39% 증액한 6,341억 8,179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안의 6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325억 4,81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한 16억 3,3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12쪽 기금운용계획, 성인지예산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은 세입의 대부분인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생과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내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과 중장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의 확대지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농축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드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는 신성장 동력사업을 강화하고 생활SOC복합화 사업추진 등에 예산을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지원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인공지능중심 도시기반 조성지원 및 인공지능 창업벤처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 기업경영지원에 11억 3,000만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서민금융지원 등 서민경제기반강화에 5억 9,0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에 80억 5,000만원, 빛고을50+일자리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지원 등 고용촉진 및 안정에 68억 3,000만원, 북구문화센터 유지관리 및 공연, 전시장 운영, 우산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신용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문화창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22억, 북구종합체육관, 우산근린공원, 반다비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관리에 116억 등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이번 경제문화국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국·시비보조금의 재원확보를 통해 다양한 변이의 코로나19 잠식에 따라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경영 지원 확대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 확대와 중장년층 전문인력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예산, 청년 취·창업을 위한 예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기반 조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생활SOC사업의 단계적 완료 예정에 따라 복합체육센터 및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따른 구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 다각적인 재원확보 노력과 예산집행 시 효율성 제고방안 모색도 함께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민생경제과
옥균
양옥균위원장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홍순애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홍순애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진 제시) 과장님 이것은 무등일보 12월 1일자예요. 제목이 뭐냐면, ‘폐업도 못하는데 경쟁창업은 계속 늘고 또 나온 자영업자 절망보고서’라고, 폐업도 못하고, 장사는 안 되고, 그니까 한마디로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을 절대로 도와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정말로 노하우 있는 사람 아니면, 근데 이제 우리가 추경을 볼 때 본예산은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또 창업이 들어있긴 해요. 창업에 대한 지원이,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창업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좀 멈추시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나마 소상공인들한테, 장사를 잘되게 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코로나가 오늘도 70몇 명, 이렇게 나오면 사실 무서워서 사람이 모인 곳은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돈 있는 사람이, 이런 때는 없는 사람을 배려하는 착한 임대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국장님한테 먼저 하나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북구청이 SNS를 통해서 북구청이라는 홍보물을 휴대폰으로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구한테 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속 내용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는 사람이 적다는 느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댓글이 4∼5개 정도밖에 안 달려 있어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전체 국에 보면 홍보물품들이 다 들어있어요. 플래카드, 홍보 리플릿, 사실 홍보를 SNS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물이 하나도 줄지 않는다는 것, 물론 홍보물의 종류도 제가 이곳저곳에서 봤지만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홍보물을 만드실 때, 우리가 이것을 쓰레기로 버렸을 때 이 쓰레기가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가도 반드시 판가름해야 할 것 같고, 제가 휴지를 사서 써보면 찢어지는 것과 찢어지지 않는 2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반드시 찢어지는 것, 땅에 들어가면 쉽게 썩어버리든지 불에 들어가면 쉽게 타버리든지, 그런 종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홍보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국장님께 반드시 우리 구청의, 국장님 국에 모든 홍보물은 친환경에 근접해서 제작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419쪽 보니까 골목형상점들,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전남대후문 골목형상점가, 황계 골목형상점가, 이렇게 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순으로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효과를 얼마나 거두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곳, 운암동 시장을 가서 보니까 진짜 행정에서 하는 배달서비스치고는 부끄럽다는 생각을, 제가 이전 행감 때 2번 갔었어요. 그런데 네 집 정도의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서 퇴직공무원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계셨고, 그냥 그분들이 퇴직공무원이 아니고, 연금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인 같으면 저분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줬다고 느껴지는데 퇴직공무원이 계셔서 참 씁쓸한, 이런 자리에는 퇴직공무원들이 계시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반드시, 본인들도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내용에 보니까 배송서비스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본인들도 반드시 자부담이 있어야 돼요. 내 물건을 배송해주잖아요. 그럼 1건에 4,000만원을 받는다 하면 나도 2,000원을 자부담을 해야…….
옥균
양옥균위원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시장산업과 소관이고 이것은 민생경제과…….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맞는데…….
미용
전미용위원
민생경제과 맞습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아니요, 운암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산업과 소관이 맞고요. 지금 이게 시장경영패키지, 이게 왜 그러냐면, 법이 똑같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도 응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거리도 응모할 수 있고, 또 골목형상점가로 새로 지정된 데도 응모가 가능하고요.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2020년 12월부터 4개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아서 처음으로 공모사업이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운암시장을 사례로 든 것으로 이해하고…….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골목형상점가에서는, 골목형, 말 그대로 가게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보통 손님이 찾아와서 먹는 자리예요. 그리고 배송을 하게 되면 자기 동네에 오토바이를 불러서 배송하고, 그러지 않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배송매니저사업을 처음으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금년에 공모를 해서 매곡동 골목형상점가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 시행을 할 건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암시장의 그런 사례도 저희가 검토해서 더 성공적으로 많은 상인들이나 받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과장님, 용봉동 사업내용은 뭔가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차 없는 도로 축제하고, 용봉유튜브채널로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정은 미확정이고요. 그니까 전남대 앞과 매곡상점가는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2개 상점가는 아직 선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418쪽 소상공인시책 홍보에 보면 전단 및 현수막 등 홍보물제작에 800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홍보물에 정말 너무 많은 비용을 쓰지 않나, 제가 예결위여서 모든 과를 다 봤는데 홍보물이 없는 과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시장 바구니도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 그것도 쓰레기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그래서 바로 아래 하단에 보면 저희 소상공인들한테 카카오톡채널 친구를, 이번에 개설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 위주로 내년에는 더 홍보에 집중하겠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청접수를 받는다든가 할 때 주민들이 장소를 몰라서 많이 헤매는 사례가 있어서, 배너나 장소 안내용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하여간, 특히 모든 홍보물을 친환경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에 유의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소상공인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어떤 점이 있냐면,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직종전환을 하시거나, 사실은 지금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영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창업부터 폐업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 창업의 경우도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니까 폐업하시는 만큼 진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업도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중간에서 최대한 지원컨설팅도 하고, 필요한 지원사업도 하면서 지지를 하려고 하지만, 계속 자영업의 경우도 보니까 생태계처럼 창업하고 폐업까지의 과정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께서 현장에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413쪽에 보면, 신규조서에도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소상공인 쇼핑몰 입점지원 있지 않습니까. 7,500만원,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금년 1회 추경 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어서 우체국쇼핑몰 입점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 중소기업 16개사에서 40여개가 넘는 게 우체국쇼핑몰에 입점해서 지금도 운영 중에 있고, 실적은 11월 말에 한번 받고자 했는데 11월 15일이 넘어야 그 전월의 실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매출이 5,000만원 이상 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금년 추경 때보다 2,500만원을 증액해서 7,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쇼핑몰 하면 쿠팡도 있고, 우체국쇼핑몰도 있고, 다른 쇼핑몰들도 있는데 어떤 게 상인들한테 부담이 덜 되는가, 운영이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쇼핑몰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우체국쇼핑몰 연장선상인가요, 아니면 새로 올린…….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우체국쇼핑몰 연장선상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우체국쇼핑몰 입점을 지원하는 건가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입점을 지원하는데, 일반 기업들은 우체국쇼핑몰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제품에 대해서 사진촬영도 해야 되고, 우체국쇼핑몰에 올릴 상세페이지도 제작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연결선상입니다. 그런데…….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해놓으셨어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안 나와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연결선상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500만원을 추가해서?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2,500만원 추가된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내년에는 7,500만원이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아직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도 안 끝났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어떤 평가로 금액을 늘려서 해놓으신 거예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지금 우체국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그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뭐든지 실적으로 보여줘야지, 본인들은 본인 돈을 안 들여서 올려줬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개인들이 이런 세부적인 사업비를 들여가며 배워가면서 온라인에 입점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에 5,000만원 있는데, 아마존에 입점한다는 얘기인가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아마존 쇼핑몰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콩이라든가, 김치시즌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명세를 탔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인 쇼핑몰에 저희 중소기업을 진출시키고자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뭐예요? 아마존이란 게 전 세계적인 쇼핑몰이잖아요. 어떤 경쟁력을 갖추어야 물건이라도 팔리고 할 것 같은데,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모집하고 선발을 하시는 건가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그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서 전문기관과 같이,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같이 논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일단은 중소기업의 경우도 요즘, 사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의 전환기인 것 같아요. 그니까 기존의 오프라인 위주에서 지금은 온라인을 같이 병행하는 구조이고, 온라인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경우도 어떻게든지 그쪽에 판로를 뚫고 싶어 해요. 그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도 판매하고 싶어 하고, 이제 해외시장 진출도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온라인상을 통해서라도 진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한번, 어쨌든 아마존이 글로벌플랫폼이기 때문에 그쪽에 하고자 하는, 상품성 있는 기업의 제품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다 해주면 당사자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요? 홍보도 다 해주고, 자부담 같은 것도 없어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자부담은 10%를 하고 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있어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우체국도 하고 있고, 이번에 중소기업 이거 할 때도 10% 하시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이런 사업할 때는 자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그 후에 본인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올려줬어요, 그럼 자기들이 홍보라도 열심히 하고,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어떤 영업행위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이게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보면, 저도 접하고 보니까 이게 초기비용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로개척 초기에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존하는 것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이런 부분이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때 기업에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쪽에는 마케팅을 전략화해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초지자체, 전문기관, 기업과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판로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밑에 보면 작년에 중소기업사업화 지원에서 작업안정환경개선지원 해서, 작년 예산서를 보면 10건 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15건에 1억 5,000만원 정도 올려놓으셨는데, 이 작업안정환경개선지원이라는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백순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공장 내에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이게 인테리어 개념보다는, 제가 작년의 흐름을 아니까요.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은 그 작업환경개선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인테리어라기보다 노동환경개선 쪽으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는 게 주로, 굉장히 열악한 여건의 바닥재나, 아니면 노동자에게 해로운 환경들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공모했을 때 기업들의 수요가 많았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수요는 늘 많겠죠. 자기 돈 안 들이는데 당연히 해주라고 하지,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작년에 10건 외에 다른 15군데를 추가로 또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뭐 해주신다고 하셨죠? 바닥재?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아니요, 환경개선 분야인데요. 환기시설이라든가, 소음방지시설이라든가 작업하는 데 애로 사항이, 직원들이 위험하고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것은 사업주가 신경써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만 근데 이게 기초지자체 전체 현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도 여태까지는 자영업자들도 다 자력갱생하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상황에서 기초지자체의 지원이 없이는, 이게 지지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기초지자체의 책무가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17쪽 시책에 소상공인 아트테리어라고 있어요. 이게 아트와 인테리어를 합친 말인가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이것이 내년도 시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환경개선, 예를 들어서 간판교체작업을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이, 예술가들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가와 같이 협업해서 아트테리어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차피 시설비에 보면 인테리어 및 간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20개소에, 이게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자영업자 동행프로그램인데요. 동행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신규사업인 것 같이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작년에도 하고 계속, 이름만 바꾸셔서…….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명칭이 완전히 새롭고, 그다음에 예술가와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그때 한번 논란이 된 건 아시죠? 우리 직원 분 와이프 간판 바꿔주고 해서…….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종국
임종국위원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올려놓으셨어요. 금액도 3,000만원 늘려서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작년의 흐름을 아니까 제가 조금, 작년에는 소상공인 동행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사업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아트테리어라고 쓴 것은 사실 단순하게 간판이 아니라 가게 전체에 조금 더, 요즘은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국
임종국위원
근데 간판 및 인테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예, 일단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은 예술가와 협업으로 뭔가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콘셉트로 해 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 아시아문화전당이 생기면서 동명동 쪽에 골목을 할 때 예술가와 자영업자가 협업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소상공인 컨설팅지원은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인테리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고 경영해야, 이렇게 말로 해주는 사업인가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전문컨설팅으로 해서 한 5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것 따로 있고, 인테리어 따로 있고?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예, 그런 것은 상권이나 경영 측면에도, 거기에도 물론 인테리어에 대한 조언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경영진단에 대한 거나, 아니면 점포운영에 필요한 어떤 실질적인 내용들을 컨설팅 하는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조서 관련 전체를 보면 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에도 국장님을 하고 계셨고, 종합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많은 금액들이, 내용은 엇비슷하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치를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연장선상에서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얼핏 보면 선심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일반 중소기업 소상공인 쇼핑몰입점지원 관련해서 전년도에 우체국 했죠? 자, 거기에서 받았던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매출 제로부터, 저번에 말씀하셨던 한 특정업체, 뭐 민속촌, 거기 매출이 제일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산 대비 효과는 떨어지면서 또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관련 아마존 입점, 과연 우리 구에서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해서 가는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위탁업체 선정을 할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통으로 쳐서 5,000만원이라는 부분, 실질적으로 아마존에 입점해서 교육시키고 컨설팅 하겠다, 마케팅 지원을 하겠다는 비용은 빠져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세부내역은 없는 거죠? 통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과 엇박자가 나는 부분인 것 같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창업 관련, 청년기업 부분도 봤을 때 우리 지자체가 이 예산을 다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 능사만은 아니다, 방법을 가르쳐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창업하는 청년들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겠느냐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약간의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반드시 기업이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해주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근무, 근로, 노동환경이 안 좋으면 자기네들이 개선하고,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돈으로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현장에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보시는 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이유야 어찌됐든 주민들이 정말 소중한 내 세금, 1,000원, 2,000원, 1만원, 10만원, 지방세, 주민세 내가면서 잘 운영을 해달라고 한 내용인데, 1,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각 하나하나씩 다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에 해봤다고 하셨지만 여기에 선택받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 똑같은 소상공인이, 나는 구청에서 250만원 지원받아서 간판을 멋지게 했소, 못 받은 옆집은 몰라서도 안 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쇼핑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구청과 연관된 업체들이 있기는 하던데, 이 내용을 모르면 사실은 혜택을 못 받는 지역주민들이 많아요. 소상공인들이 많고, 그래서 모든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창업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봤으면 과연 이 상황이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아무튼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정말 주민이 잘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절차적으로, 선정이나 이런 과정들, 모든 것들은 공정하게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모나, 아무래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자영업이나 기업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굉장히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채널에 다각화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도 이게 다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매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실제 사업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국뿐이 아니라 도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너무 깊이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 부분마저도 저희들이 손을 대고 있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백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같아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옆에서 서포트하고 키워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손을 대고, 아까 말씀대로 인테리어라든지 해줘버리니까 조금 나태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수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정책의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현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을 들어보면 절박하고 절실하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정책현장에서 저희가 할 때 세심하게 잘 살펴보면서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시장산업과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장정수입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장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장정수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지하 매설식 소방함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규사업이고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제품이 중경기술(주)라는 한 군데 회사에서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나요? 벤처나라에 올라와 있는 제품 맞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제품이 한 군데 업체에서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연
선승연위원
예, 조달청에 한 군데 올라와 있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1,188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8,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제품만 구매했을 때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1,188만원이더라고요. 이 벤처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4,752만원이에요. 근데 이 설치비용이, 상하수도설비면허가 있는 업체가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의를 해보니까, 보통 1개소당 설치비용으로 500만원 잡는데요. 여기 중경기술(주)라는 지하 매설식 소방함을 만든 벤처기업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럼 설치비용이 500만원에 4개소, 2,000만원이니까 6,752만원이지 않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8,0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서나, 예를 들어서 내역들 작업을 하고 하시는 건가 싶어서…….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면, 그건 조달에 나와 있는 제품가격일 가능성이 있고요.
승연
선승연위원
조달에 나와 있는 제품이잖아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하는데 그 비용을 산출해서, 1군데 설치하는 데 2,000만원 예산액을 반영한 겁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1군데에 설치하는 데 2,000만원의 예산이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전문업체에 문의를 해봤어요. 이 신규사업이 궁금해서, 지금 제품비용 1,188만원인데, 그럼 설치비용이 1대당 812만원이라는 소리잖아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왜냐하면 이게, 조달이 내년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예산반영을 할 때, 어차피 내년에 설치하는 사업이고, 또 현재 단가는 올해 설치단가이기 때문에 내년에…….
승연
선승연위원
설치단가가 아니고요. 지하 매설식 소방함은 중경기술 주식회사에서 제품만 보내줘요. 클릭을 하면, 설치비용은 따로, 상하수도설비면허가 있는 업체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예산을 잡을 때 그 내역작업을 하시고 잡으셨냐고요.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어차피 내년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1군데에 2,000만원, 4군데 해서 8,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얼마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제가 이게 신규사업이라 해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1개소당 2,000만원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하 매설식 소방함을 제작한 업체에서는 가격변동은 거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인건비 부분에서도 조금 높은 감이 있지 않나, 제가 광주상하수도설비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하 매설식 소방함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산한 업체에서 여쭤봤더니 보통 설치비 한 500만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는 통상 계약을 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예산액을 세워놓고 2,000만원 계약을 회계과에 넘기더라도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또 계약률에 따라서 허용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승연
선승연위원
금액이 많다 적다보다 신규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알아보고 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가격조사 반영해서 그만큼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꼈으면 좋겠어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낙찰차액 발생 부분은 그대로 결산 때 정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승연 위원님께서도 소방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화제를 바꿔서,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이 7군데인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9개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이번에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 예상은 두암시장 2군데, 동부시장 2군데 해서 4곳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두암시장하고 동부시장이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왜냐하면 지금 상인회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9개 전통시장 중에서 4곳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을 설치해놓고 나서도 관리차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인회가 구성된 시장 위주로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인회 구성 기준에 있어서 인원수 명단만 보고 하지마시고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상인회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을 유념해서, 어찌됐든 저도 의용소방대를 8년 이상 함께하고 있는데, 보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길터주기행사 같은 것을 의용소방서에서 와서 같이 협업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계속 작업을 할 때 북부소방서와 협조해서 하고 계시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 전에 북부소방서와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전협의해서 위치나 그런 부분을 사전현장답사 후에 설치가능한 지역인지 검토하고 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시장면적에 있어서도 굳이 두 군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예산을 집중해서 쓸 필요는 없다, 차라리 한 군데라도 필요한 데에 나눠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제가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해서 하시고, 상인회 관련해서, 이것은 어차피 초동진압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회교육이, 몇 분 안 되더라도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부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해요. 요즘은 젊은 청년농부들이 SNS에서 굉장히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만 조금씩 지원해서 정착하게끔 하지 마시고 이것 관련해서 서툴지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이 친구들도 즐거운 보람도 느끼면서, 그냥 잠깐 TV만 보더라도 청년농부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프로그램도 많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청년들도 어떻게 보면 다 도시로 가고 있는데, 내려와서도 충분히 자기들 역량개발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농작물, 야채라든가 과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그냥 담아놓지만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고 그 친구들 의견을 여쭤봐서, 지금 몇 분 있으시잖아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여쭤봐서 유튜브 관련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고민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부분 팁으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을 보면 센터 설치 운영이 함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1개소는 어디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광주시에서 우리 북구만 빼고 4개 구가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년부터 개소를 하기 위해서는, 센터건립을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보통 20억 이상…….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구비로 다 추진?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현재 구비 1억 2,0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우선 빈 건물이라든지, 왜냐하면 친환경식재료가 신선식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온에서 저장될 수 있는 저장고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0㎡ 정도의 저장할 수 있는 창고, 그런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외 쪽으로 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저장고를 설치하고 사무실도…….
미용
전미용위원
시외 쪽이라고 하면…….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아무래도 건국동 지역이나…….
미용
전미용위원
건국동 푸드마켓을 보면 논을 활용해서 푸드마켓을 짓고 그랬던데 그런…….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현재는 저희가 빈 점포 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촌공단 쪽에도 빈 점포가 있기는 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너무 작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형식적으로 보여도 안 되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120㎡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기준이 있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좁으면 활용성에서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 저는 사실 4개 구가 다 있다는데 우리 구만 없다는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어차피 우수농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가까운 화순이나 담양, 가까운 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직속으로 해서 우수농작물들도 다 구비로 갖출 수 있는데 이런 지원센터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도 면적이 기준점에 도달하더라도 찾아서 추진을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이 부분 몇 가지 당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조금 고민하시고, 아까 소화전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고민이 많이 돼요. 절대 예산이 헛되지 않게, 낭비되지 않게, 나눠서라도 그 공간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소화전 얘기 저도 좀 할게요. 실제로 시장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가 말바우시장부터 점진적으로 상인회 요청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추세이고요. 광산구나 서울, 타 지역에도 보면 전통시장 쪽에 많이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이제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 촘촘해서 이런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피하는 곳이나, 천장도 가려져 있어서 연기가 빨리 없어지거나 이러지도 않고, 두암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는데 단층시장에다가 거의 물바가지를 옆에 끼고 사는 업종, 김치장사가 뒤쪽으로 다 포진되어 있고, 사실은 옆에 물바가지가 있는데 소화기를 갖다놓고 불은 소화기로 끄는 거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김치장사가 1층에서 큰 대야를 놓고 물이 넘쳐나게 두고 있는데 불이 나면 반드시 그 물바가지 들고 뛰겠죠? 그런데 이런 시설을 매설해놓고 그걸로 끄시라고, 이러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언제 시간내서 현장을 보고 결정하시게요. 이 8,000만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한 시장위치에 따라서 전부 다 물이 많고 불이 날 여지가 전혀 없고, 또 2층도 없고 단층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동부시장이나 두암시장에 8,0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해놓고 내년에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다고 시장을 폐쇄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죽어버리는 돈이잖아요. 지금 우리 북구의 모든 지역에 돈을 투자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내년이라는, 그다음 해에 이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측 없이 예산을 쓰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어느 날 저쪽이 가로주택정비사업 해서 도장을 찍어버렸다고 하네, 그럼 3년 안에 허물고 새 아파트가 생긴다고 하네, 근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모르고 가로수 밑에 우레탄을 까는 것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행정에서 예산을 투여하면 이곳은 몇 년 동안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 금액을 뽑아내는 만큼의, 우리가 아파트에 인테리어를 하면 우리는 10년 동안 집 안 고쳐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해당 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도시재생 같은 데는 적어도 그 마을 지역주민한테 10년은 어떤 개발이나 다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 다른 방향으로 전향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면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사유재산이니 우리가 알아서 아파트를 짓든 뭘 하든 하겠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그 책임을 물을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다시피 두암시장도 허름하고 점포가 비어있고 금액이 굉장히 싸고, 그래서 언제 어떤 업자가 덤빌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시장의 기능을 다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상인회를 결성해서 그 조그마한 데 안에 각자의 점포에 평상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거기에 벤치를 놨었어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현장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446쪽, 길고양이 예산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금 늘었네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이건 캣맘한테 위탁을 다 줘버리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이 캣맘한테 위탁을 줘버리는데, 이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400만원어치의 사료가 북구에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한 숟가락도 못 얻어다 먹인다는 거죠. 실제로 구도심에 이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동네사람들이 먹이를 안 줬을 때는 쓰레기봉투를 뜯어놓는다든가 밤에 배고파서 울고 다니고, 동네가 요란했는데 그나마 봉사자들이 생겨서 고양이 밥을 주니까 확실히 배가 안 고프니까 덜 뜯고 덜 울어대고 해서, 저는 굳이 이 캣맘한테 위탁을 줄 일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이것을 나눠서 배치해놓고 그 동에서 길고양이한테 밥 주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얻어다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누는 것이 맞다고 봐요. 어떤 동호회한테 일방적으로 400만원어치 주고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라, 거기에 우리가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썼다는 보고서도 받지 않는 것이고, 사료를 줘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못 듣잖아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실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초창기에 동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동 관내에서도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는 상황에서 희망자를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면 광주광역시 내에 캣맘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20명에서 25명이 활동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그 단체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SNS 같은 것을 잘 못 하시고 마음이 여리셔서 고양이밥은 주고 싶고, 또 고양이밥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도 그냥 동에 가서 한 포 정도는 얻어다가, 내가 어디어디에 밥을 주고 있다고 얘기만 하면 한 포 정도는 얻어올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시장산업과도 쓰고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아요. 보면 친환경 같은 것도 인증 받을 때 돈을 지원하구먼요.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지원하고, 한 번 지원할 때 건수가 110건인데, 해마다 건수가 이렇게 많은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왜냐하면 그게 매년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그때 석곡동지역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친환경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집단화해서 벼 재배를 하는데 그 집단화된 단지 내에서 설령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또 날아온다든지 물을 통해서 유입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매년 친환경인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구나, 1번 친환경을 받아버리면 그대로 그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유효기간이 1년, 2년 장기간이 아니고요. 단년도이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435쪽에 보면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 텃밭조성에 2,000만원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대상지가 어딘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할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에서 많이 생활하시다 보니 요양병원 위주로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저희가 다양하게 합니다. 중학교도 하고, 동에 공문을 보내서 자생단체에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의 희망단체를 봐서, 현재는 다양한 계층의 단체에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나주에서 콩 고르는 기계, 선별작업 하는 기계 있죠? 그것을 대여했더니 대단히 인기가 좋더라,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시골에, 작목반한테 사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작목반들이, 언젠가 책자에 보니까 감 따는 가위를 올려놨길래 참 우습구나, 감을 따는 가위까지 사달라고 하면, 감은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다 넣으면서 이것까지 사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날마다 작목반이 늘어요. 보니까 한 사람이 작목반 5∼6가지를 가입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작목반에 대한 기준을 우리 구가,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돈 들여서 농사짓는 것은 없고, 모든 자기의 농사를 다 작목반을 통해서, 그럼 한 사람이 5개의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것은 솔직한 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목반에 대한 정리도 조금 필요하다고 봐요.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작목반에 가입된다면 배제를 한다든지, 내가 고추를 농사지으니까 고추작목반, 콩 농사를 지으니까 콩작목반, 단감 농사지으면 단감작목반, 대봉을 하면 대봉작목반, 벌꿀하면 벌꿀작목반, 이렇게 해서 모든 작목반에 다 들어서, 그나마 작목반에 회원에 맨 꼴찌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냥 작목반에 들어왔어, 어쩌다가 뭐 하나 줘, 그런데 우두머리에서 앞장선 사람은 법칙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목반은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작목반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작목반 단체에 보조사업을 할 때 특정인이 두세 가지로 집중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일자리정책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진미란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취약계층·중장년·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일자리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진미란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북구의 일자리의 70%는 다 노인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자리는 구에서 많이 만들어서 시키고 있는데 그게 다 노인이에요. 그런데 노인한테 돈이 가면 돈이 안 돌아요. 돈을 벌면 돈을 써줘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어르신들은 다 숨겨뒀다가 손주를 준다거나, 일자리 갔다가 오면서도 나한테 “김장 김치 좀 얻어다주소, 나 김치가 없네.” 이러시는 분들, “김치 사먹으쇼, 돈 많이 벌었구만” 이렇게 대답하죠. 어쨌든 노인일자리를 너무 도를 넘게 생성해서 사적으로 연금 받으셔서 먹고 살만한 분들도 다 노인일자리를 다녀서, 부자들이 다 가고 싶어 해서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 전 신문에 기아차가 5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 100여명을 뽑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아마 몇 백 대 1일 거라고, 보니까 막 처음에 들어가면 연봉이 기본 6,000만원이 넘는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연봉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곳이랑 우리 행정이 소통을 해서 적어도 우리 북구의 기초수급자의 자녀 5명만 추천해줄 테니 살펴봐주십쇼, 그래서 그 다섯 사람을 통해서, 6,000만원의 연봉을 벌면 그 가족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투여를 하려면 좀 그렇게도, 정말로 우리가 다녀보면 기초수급자의 자녀 중에서 얘는 고등학교 정도 나왔고, 기아차 가면 정말 적절할 것 같고, 기아는 대학 나온 애들은 안 뽑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이 대학 안 나왔다고 거짓말로 이력서를 쓴대요. 그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하니 세 사람, 다섯 사람만 넣어준다고 해도 우리는 기초수급자 다섯 가족을 탈피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도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해요. 예산이야 뭐 정말 촘촘하게, 정말 써야 할 곳에 잘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감사드리고, 조금 더 폭넓게, 일자리정책과이지만 복지와 같이 소통을 해서, 그래서 제가 늘 국장님들끼리 차를 마시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쪽에서 받아서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466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행기관은 어디죠?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2021년도에 광주디자인진흥원을 비롯해서 4개 기관에서 수행을 했거든요. 디자인진흥원, 한국광산업진흥회, 동강대학산학협력단, 스마트인재개발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각 분야에 몇 명이나 모집해서 어떻게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5개 사업에 13억 정도 투입해서 일을 했는데요. 95명 정도가 거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3억 투입해서 95명 정도 취업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그분들 월급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이 친구들이 180여만원 정도는, 최대한 200만원 정도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이분들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은 되나요? 중간에 관뒀다거나 뭐 이런 현황들…….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도 공모사업도 사업이고 일자리매칭데이를 통해서도 이렇게 계속 일자리매칭을 하고 있는데 주로 공모사업들은 우리 청년들이 그 기업의 특화된 사업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공모사업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친구들이 그만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공모사업에 더 매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그렇고, 사실 이 친구들이 다른 데로의 이직이나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 기업에서 다시 채용하게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말씀 중에 수행기관 4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지역주도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북구가 AI산업도 뜨고 있고 그린뉴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없나요?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수행기관으로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에 의외로 디자인 쪽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된,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인정도 받았고 해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그럼 북구에 디자인 관련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또 이 공모사업을 정부 부처에서 시행할 때 그 분야를 자기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런 분야 2021년에는 이런 분야, 내년에는 또 다른 분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모 유형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의 산업분포도들을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분포돼 있는 것들을 특화로 해서 그 분야에 공모를 하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도로 하면 우리 북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이나 4차 산업 관련된 사업을 선정해서 그쪽으로도 모집해서, 그래야 전망도 있을 것 같고…….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동강대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특화돼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다른 데는 보니까 직업계고교생들 지역정착사업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지역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역점적으로 주력하는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경우는 그런 경우를 찾고 청년인재의 경우는, 사실 역외유출이 지역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대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지대역할을 하는 중간 브릿지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청년들에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세부적인 사업 꼭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드론이나 AI 쪽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서 일자리를 매칭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독 제가 청년 관련 관심이 많은데요. 청년정책 추진, 이게 신규였나요? 만 19∼39세 청년정책 추진. 그것 관련해서, 지금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보더라도 블라인드 채용뿐만 아니라 언택트 면접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AI, VR 면접체험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지, 제가 설명 듣기로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한 내용이라고 하시던데?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AI, VR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언택트 면접 채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은 그거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는 뭐냐면 그 전에 청년들에게 민생현장에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료집들이 사방에 많이 있더라, 근데 그 청년에 관한 것은 우리 청년팀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으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계속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 쪽에서…….
미용
전미용위원
통합 자료집 제작을…….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 AI, VR은 요즘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을 했던…….
미용
전미용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대면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언택트로 추진을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AI, VR 줌으로 해서 많이 하는데, 최종면접에서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몰라서 도움을 못 받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센터가 우리 구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홍보가, 오늘 하루종일 홍보 이야기 하는데, 홍보물에 몇 백만원 들지 않아도 충분히 그 공간 안에서, 안내 게시판이나 알림판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다음에 청년센터와 관련해서, 중흥 2동에 있는 북구청년센터가 2년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예산 대비 다른 센터에 비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청년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다들 인기는 참 좋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해주셔서 추경 때도 저희들이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소셜다이닝이라고 해서 청년센터에 음식을 만드는 셰프님이 오셔서 유튜브로 중개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인근지역에 있는 공방 있지 않습니까? 그 공방과 저희가 연결해서 직접 그쪽에 가서 뭘 만들어보고 하는 프로그램도 청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는 지역특성상 전남대와 밀접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공간으로 모여듦으로 인해서 지역상권도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잘 추진되지 않은 곳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요즘 20∼30대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지방을 쏙 뺀 살코기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기 같은 경우는 지방도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방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내실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월세지원은 국토부와 같이 예산 지원해서 추진할 건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서 추진하실 건지…….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이건 국토부에서 지침이 곧 내려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여기는 수급자가 아닌 일반 세대거든요. 그래서 청년 본인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그러면서 자기 원래 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중위소득 100% 이하,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월 임대료 20만원, 그래서 1년 치를 지원하는…….
미용
전미용위원
240만원 지원…….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사업인데…….
미용
전미용위원
북구 거주여야 되겠네요?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건 전체적으로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근데 이 19세∼39세는 나와서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이런 걸 보면 안타까운 게, 이 앞에 그 스타일링비 5만 5,000원도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멀리 가지 마세요. 항상 답은 가까운 데 있거든요. 여기 북구청 앞에 원룸들, 고시원 굉장히 많아요. 홍보물을 굳이 몇 백, 몇 천장 하지 않아도 다니면서 고시원 사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알림판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 이런 게 있구나, 이 친구들 중에 공무원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전에 행정의 도움을 받는다면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월세비도 어떻게 보면 원룸비, 고시원비로 보여요. 누락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왜냐면 아직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걸 유념해서 지원 부분에서, 이번에 한번 봐 보시고 더 해줄 수 있으면 시책사업으로 하시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한다, 아무튼 홍보에 있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안타깝게 다시 보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내실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4,500만원, 2,200만원, 2,400만원, 13억, 7,000만원, 8,400만원, 15억 9,000만원, 청년일자리에 돈이 꽤 많이 투입돼요. 보편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19세에서 39세까지죠? 그럼 혹시 우리 북구의 인원은 전수조사 해보셨어요? 혹시 몇 명이나, 파악된 것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래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몇 명이나 취업을 하고 몇 명이나 혜택을 보는지 자료로 해서, 예산이 거의 40억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문화예술과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향진입니다. 존경하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안향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477쪽에 북구청갤러리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술품 구입에 3,000만원 올려놓으셨잖아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 반을 깎아서 1,500만원으로 삭감해서 1,500만원만 반영이 됐었고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 1,500만원이 부족하던가요? 그때도 다 전시도 못하고 남고, 재고조사까지 자료요청해서 봤을 때도 다 못 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3,000만원을 올리셨어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에 구입한 내역을 보면 소품위주로 구입을 해가지고요. 사실 중견작가나 원로작가님들의 작품은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런 작품을 한두 점은 구입하고 싶은데 그런 작품을 소품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올해 1,500만원으로 해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대부분 여성작가, 장애인작가, 청년작가들 위주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로작가님들도 의외로 소외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때 자료요청을 했을 때 가격책정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광주미술협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다가…….
종국
임종국위원
자료를 봤을 때는 거기에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던데…….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의뢰를 하면 각각 작가님들의 경력이랑 경륜을 확인하셔서 어느 정도 그렇게…….
종국
임종국위원
그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주라는 대로 준다고 해야 할까, 그럼 부족해서 더 올리셨다는 이 말씀인데…….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이제 그런 작품을 문화적 향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해서 주민들한테 보여드리려는 의도에서 이번에 좀 더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하나 더, 479쪽에 주민참여예산인데 국제고, 전남여상 교문 삭막한 담벼락 환경개선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에서 본인들이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 담벼락이 지저분하고 노후돼서 시커멓거든요.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것을 제안해주셨어요.
종국
임종국위원
담벼락이 시커먼 게 정상이고, 그리고 혹시 가보셨어요? 가보면 학교담벼락 같은 데 보면 구멍이 뚫려서 물이 빠질 수 있게 해놓은 데가 많아요. 거기에 그림 같은 것을 그려놓으면 물이 조금씩 빠지고 흘러내려서 보기 싫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혹시 그런 거 확인해보셨어요? 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이제 그것을 처리를 하시고…….
종국
임종국위원
물이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그 배수로 구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표면에 처리를 하셔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이 부서에서 사업을 짠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만 지나가다 보면 안 그려놓은 것만 못한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의원이 돼서 들어왔을 때 2018년, 2019년도에 아파트나 이런 데에 담벼락에 이걸 해주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안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려면 거기 아파트에서 자체적인 돈으로 하든가, 이것을 지금은 지양하는 추세다, 보기도 안 좋고 나중에 관리도 안 되고, 근데 불과 얼마 뒤 사이에 이게 다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할 리도 없고, 무슨 기준도 없고 누가 해주라고 하면 해주는 것이고, 무슨 뚜렷한 기준도 없잖아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사업으로 한 벽화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이게 공공미술프로젝트와는 다른 점이, 작가가 참여한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도 예산서 보고 알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문흥동에 그게, 문화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작가들이 직접 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사실 저희로서도 처음 한 거였거든요. 그니까 그것의 여파인지 이게 나름 동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 이분들이 어떻게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나 좀 해주라는 식으로 말을 했겠죠. 차라리 더러운 담벼락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조명을 설치하든가 이 돈으로 청소를 한번 해준다든가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를 꼭 그림을 그려놓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흉물이 될 거예요. 더러워지고 비 맞고, 뭐하고 하면 다시 덧칠해야 되고,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483쪽에요. 안내판들 정비가 5개고 설치가 2개예요. 정비라는 말은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하신다는 것이고, 설치라는 말은 없으니까 만든다는 거잖아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전남대 용봉관안내판 설치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거기가 국가지정물로 돼서, 그래서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한 겁니다. 이제 근대문화유산으로…….
영순
김영순위원
아, 용봉관이?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학교 자체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안 하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문화안내판이 옛날에는 어떤 규격 없이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는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기본 규격을 둬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안 된 곳은 신규로 설치를 하고, 아까 훼손된 데는 별도로 다시 설치를 하니까, 그런 것은 QR코드나 암호가 되어 있거나 또 주소지 같은 게 표기가 안 되는 경우에, 이번에 다시…….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표준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해보시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거기 보면 규격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번에 실태조사 해놓은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안에 설명이 돼서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유적지에 사진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읽어서 쉽게, 기존에 있는 문화재의 설명이 어려운 용어로 써져서 젊은 친구들이 알 수 없으니까 정비하고자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정지장군예장석묘 안내판 정비는 지금 1,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산 속에 있는 묘지예요. 망월동 산 176번지에 있으니까. 그러면 관광객의 접근성 개념보다는 그냥 이곳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라는 표지예요. 그러면 산이니까 나무가 주변에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고, 역시 이곳에 비석 같은 것이 다 돌이에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뭔가 표준화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곳은 비바람이 치고 하니까 돌에 새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전혀 외관에 문제가 없도록, 묘지 옆은 당연히 돌 간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무진고성도 현재 간판이 없지는 않아요. 이렇게 있어요. 충분히 여기가 무진고성 성터다, 그리고 무진고성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이나 구민이 접근을 한다고 해도 볼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석축이 자연스럽게 쌓아져 있고, ‘아, 예전에 그랬었나 보다.’라고만 느껴지지, 근데 현재 갖고 있는 안내판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7개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보물이거나 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면 시비를 전체적으로 다 내려줘야 맞는 것인데 구비를 매칭하라는 것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북동천주교회안내판도 그렇고, 풍암정안내판도 그렇고, 대원사도 보물 131호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100% 다 해서 해야 되는데 구비랑 매칭하는 것도 안 맞고, 이 어려운 때에 7개가 한꺼번에 다 등장하는 것도 저는 시기적으로, 안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2개씩 하시든지, 이렇게 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셔서,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하시게 되더라도, 문화재청에 기본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안을 반드시 눈보라, 비바람이 있는 곳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칭되어서 된다거나, 아니면 쇠붙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미적인 감각을 살렸다면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를 피할 수 없는 현장이라면, 저는 돌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와 하시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안내간판 하나에 정비가 700만원이고, 설치가 1,000만원인데, 이것을 그냥 대충해놓고 나서 2∼3년 있다가 껍질이 벗겨지거나 글씨가 마모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이 있어요. 3,500만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고요. 지금 원효사에서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에 지속적으로 행사를 했고요. 내용은 원효콘서트, 컬러링스쿨 같은 것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3,500만원이면, 원효사에서 몇 번 정도 이 행사를 하셨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올해 9번 정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못 오셨는데 거기에 오시는 방문객들도 계셨고요. 주민들도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저도 가서 여러 번 참여를 같이 했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북구에는 전통사찰이 원효사, 신광사 2곳뿐이잖아요. 사실 원효사는 차량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알고 계시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멀어서 마음먹고 가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곳이고, 한 곳에서 9번보다는 5곳, 4곳 이렇게, 신광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서, 사실 신광사 바로 밑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하실 수 있도록,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원효사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한 사업이어서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 원효사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내년에 공모를 할 경우에 신광사에도 같이 안내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 말씀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고, 전남여상 교문 삭막한 담벼락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 물론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북구 주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그 주민참여에 공모했던 공모신청서를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국제고와 전남여상 교문이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진행하려고 하는 곳이 어느 쪽이죠? (모니터 보여주며) 혹시 이쪽인가요, 아니면 이쪽인가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그쪽이요.
순선
백순선위원
이쪽이시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여기가 후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주 사업구간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으로 들어가실 건가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자, 이 구간으로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까? 먼저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모니터 보여주며) 이게 9월 사진이에요.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 주차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5,000만원을 들여서 여기에 벽화를 하고 깨끗하게 환경정화를 했다 쳐요. 그러면 이 주차가 정리될까요? 차에 가려서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환경개선 했다, 시민들한테 정말 이 벽화가 마음에 안정을 주고 구청에서 원하는 바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원하는 목표도 있지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현재 위원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기처럼 전체적으로 환경이 많이 노후화되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순선
백순선위원
자, 이것의 소유는 누구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학교의 소유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학교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아니, 학교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는 게 맞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와 협의해서…….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학교 측은 당연히 협의를 하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근데 다수의 학생들도 있고, 집 쪽을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환경개선을 해도 좋지 않을까…….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환경개선 전에 교통지도과와 협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5,000만원 들여서 해놓으면 뭐해요? 여기에 인근주민들이 차를 다 세워버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 해놨다는 표현을 과연 주민들이 할 수 있을까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이상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공모했던 공모신청서 좀…….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공모신청은 저희 과로 공모를 신청한 게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는 예산팀에서 관련된 것에 대해서 검토만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기획실과 이야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임종국 위원님, 백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장선상이긴 한데, 이 부분은 제대로 정리가 되고 어필이 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장소가, 국제고, 전남여상 담벼락 두 군데에서 택일인가요, 두 군데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입구가 같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저도 개요를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아무리 기획실, 예산팀에서 하셨다고 한들, 저희 상임위에 넘어왔고 이 내용을 상임위 분과 과장님, 담당 또한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정말 필요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은 되게 심도있게 하시잖아요. 주민들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한테 이렇게 심의가 올라왔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안 꺼낼 수 없는데 입구 관련해서, 제이홉 케이팝거리로 해서 국제고 쪽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는 이 개요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이 예산을 실행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같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취합해서 명확하게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내용 취합을…….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이 예산에 관해서 처음 5,000만원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내용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명한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환경개선을 한다는데 당연히 필요하죠. 꼭 필요한 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꼭 해야 된다면 그 명확성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게 일에 차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우리 위원들 전체가 알아야, 또 예산심의까지 필요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게 각 동에서 예산결산위원들이 회의해서 올라올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구청 예산심의에서 심의해서 공모하고 투표해서 선정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주민참여예산이 2019년도에 7∼8억 하다가 2020년도 한 11억, 금년도에 13억 7,000만원인가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필요한 것,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도 사실 저희들도 예산에 접목을 못 시키잖아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시는 분들은 연차별로 계속 2∼3억씩 올라가버려요. 이번에도 보니까 13억 7,000만원이 전체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용성 있는 예산이,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심도있게 더 살펴볼 겁니다. 근데 과에서는, 기획실에서 주민들이 해서 올려서 줘버리니까 설사 타당성이 안 맞더라도 실행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심도있게 본 것 같습니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설사 올라오더라도 아닌 것은 과에서, 실용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을 때는 거절할 수 있게끔 과에서 하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체육관광과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최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최웅철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498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들 배치 관련,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이 내용 좀 설명해주십시오.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총 10명이 12월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어르신이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현재 7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보험료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이분들 중에서, 경로당을 지금 못 가시잖아요. 이분들은 언택트도 같이 하나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금 대부분 동영상이라든가 이것으로 제작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는 우리 생활체육교실, 그것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니까 거의 가면, 현재 코로나라고 하지만 놀이 하실 게 없어서 지원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상 현장 가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짜서 하더라도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어르신들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요가라든가 움직일 수 있게, 제가 열흘 넘게 자가격리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답답한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영상제작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또 역량 있는 체육지도자들이 많잖아요. 잘 짜서 경로당도 해서 프로그램을 TV에 연결해서 시간되면 그것 보고라도, 지금 요가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동마다 어르신들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건강한 어르신들 노후생활을 위해서라도 잘 투입돼서 활성화시키는 데 이분들을, 지금 여기 들어가 있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동마다 원하시는 곳을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그때도 말씀해주셔서, 지금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들어가면서 IPTV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북구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동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 반응은 어떠신가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그분들이 계속 그 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끔…….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 시간대랑 명확히 알려주셔서, 어차피 경로당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작년 연말에 그 시스템을 다 갖추고요. 1월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앞번에 조심스럽게 생활지도자들을 더 확대해야 된다, 우리 1,000만 생활체육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필요한 만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잘 투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503쪽 하단에 보면 광주교육대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이것은 왜 우리 구가 하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어떤 거요?
영순
김영순위원
503쪽 광주교대…….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광주교대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야구장 인조잔디조성사업이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광주교육대학교 운동장사업은 원래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문체부에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균특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학교가 우리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확정이 됐고요. 그 돈이 교육부로 못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오니까 저희가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돈만 내려주는 거예요? 사업은 교대가 하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그 대신 감리는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정산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입찰이나 이런 것은 교대에서 행하겠네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우리한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돈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네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그 대신 사업을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 것은 교대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논의해서 사업은 우리가 하네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정산까지 저희가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이것도 전 과와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인데요. 본촌산단 어린이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게 산단 내에 있는 것 혹시, (모니터 보여주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단인데…….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농구장이요.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이 농구장을 없애고 거기에다 조성을 한다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본촌산단에서 어린이공원에 농구장을 조성했는데요. 농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자, 그럼 이게 산단이잖아요. 게이트볼장은 주로 이용객이 누구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대부분 노인분들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어르신들이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지도 보니까 이쪽 인근에, 실은 길 건너 너머에는 주택가가 있고, 주택가가 그렇게 밀집지역도 아닌데 과연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될까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그쪽 주변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던 내용이었거든요. 게이볼장이 인구에 비해서 구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농구장이 산단 인근 근로자들의 체력증진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여가 부분하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처음 조성할 때는 솔직히 농구가 붐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농구장이 많이 설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솔직히 농구장 이용객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만약 한 분이라도, 기존에 산단 근로자들이, 여기 농구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농구장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건의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확인했을 때는, 저희가 갔을 때는 현재 거의 이용객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것은 게이트볼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고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죠.
순선
백순선위원
왜냐하면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수시로 이 농구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분명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의 의견은, 물론 일일이 대면으로 체크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겠지만, 과연 이것을 없애고 대체로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의아해서, 또 만약에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여가생활 할 수 있는, 게이트볼을 여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솔직히 이용하시는 몇몇 분들만의 소유물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아요. 그런데 그 몇몇 분들의, 별도의 공간을 훼손해가면서, 기존에 있는 운동시설을 훼손해가면서 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도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솔직히 이용 빈도가 높은 것을 찾게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했을 때는 농구장보다는 게이트볼장을 더 많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무튼 제가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근데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없애고 다른 시설을 한다는 게 과연 기존에 이용했던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한 것인지,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이용자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검도부예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검도부가 1년에 대회를 몇 번 나가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1년에 거의, 1달에 1번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렇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제가 쭉 보니까 특식비가 특이해서, 1만원*10명*60일로 돼서, 물론 대회일수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럼 대회가 대략 1년에 10회 정도 되나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과연 그렇게 하면 이 비용이,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그 비용으로 특식비가 가능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당연히 부족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이런 예산을 늘리는 게 어떻습니까?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검도는 지금 검도선수들이 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반영을 더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제가 더 고민을 해보고 말씀해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북구체육관이나 반다비체육관이나 SOC사업 있지 않습니까?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시설공단이 생기면 그쪽에, 전출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넘겨주나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 운영 자체는 시설공단에서 하고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아니, 도서관과는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기반시설이나 건물에 이런 것만 시설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이관을 다 시키네요. 여기 자체를 다…….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시설공단에서…….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수입은 전체 저희 북구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것을 운영하는 단체만 시설관리공단이고, 정산이나 관리감독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계속적으로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건물이니까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래도 그게 이원화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에서 고장난 부분이나 전기세 이런 것을 다 관리하고 운영주체는 우리 체육관광과가 하겠네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관리감독만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러니까요. 더 복잡해질 수 있겠네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생활SOC에서 체육시설의 경우는 공단으로 전부 다 이관이 되고요. 도서관의 경우는, 현재 저희 도서관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서관이 이용료를 받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고 정말 공공시설로서의 역할만 하고…….
옥균
양옥균위원장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또 일단 현재 직영하고 있는 도서관시설에 통일성,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사례를 다 조사해보니까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직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도서관의 취지에 맞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다만 시설관리는 효율성 측면에서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현재는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도서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서우정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책 읽는 문화공동체 북구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서우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525쪽에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도서정리 및 보수용품 구입은 작년에도 했던 거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 밑에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인 거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내용이 뭐예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들을 점검하다 보니 소위 말하면 문구용품이나 A4복사지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도서관당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보조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공모하신 건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시에서 매년 약 2억원 정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때 같이 공모하려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나머지 50개소는 왜 빠진 거예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공모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로 공모사업을 참가한 곳도 있고, 전혀 참가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최소라고, 용품 같은 거, A4용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정도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본인들이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물론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건물임대료도 내고 공공전기세 이런 것도 내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출력해서 봤는데 광주광역시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일단 2019년도에 우리 북구 사립작은도서관이 95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연간 평균 대출권수가 608권, 그러니까 95군데에 608권이면, 한 군데 608권이라고 쳐도 1년으로 봤을 때 한 군데당 1.5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코로나가 본격 확산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2020년도 것을 보면 이때는 코로나 영향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도서관수는 7개가 줄어들어요. 1년 뒤에, 그리고 대출권수는 382권, 하루에 한 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대출권수가, 동구는 작년 기준으로 사립도서관이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36개인데 대출권수가 저희하고 비슷하고, 서구 같은 데도 우리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거의 배 이상으로 대출권수가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저희 사립도서관들 대출권수가 3만 4,147권으로 조사가 됐어요. 10월 말에…….
종국
임종국위원
작년과 재작년 비교해서 그렇게 폭증한 이유가 있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그 600권이라는 게 평균인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한 3만 4,000권은 84개소에 대한 누적권수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1년 치 누적권수인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합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대출이 잘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되고 있는 곳은 잘되고…….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요? 그럼 몇 십배 차이가 나는데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그 608권이라는 게 총 권수가 아니고 한 곳당 평균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하루에 1권도 채, 그 정도 차이나는 것 같아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많이, 아까 몇 권이라고 하셨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3만 4,147권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하루에 평균 대출권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84개소가…….
종국
임종국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활성화방안이 따로 없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가 공모평가를 할 때 이런 대출권수를 다 보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주민참여예산제로 작년에 리모델링이 올라왔길래, 과에서 올릴 수 있는 예산을 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렸냐고 작년 예산 때도 여쭤본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금년에도 적지 않은 1,600만원 예산입니다만 책 소독기구입, 작년에도 여쭤볼 때 분명히, 그럼 그분이 날마다 도서관을 오시는 분이냐, 아니면 도서관직원이냐고 여쭤봤는데, 금년에도 역시 과에서 올릴 수 있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시나요? 매년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실은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소독기가 1대씩밖에 없어요. 어린이실에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일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종합자료실이용자는 소독기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어린이실에 있는 소독기를 1층 로비에 올려놨어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필요로 했으면 본예산에 우리 과에서 올리지 왜 주민참여예산제로, 그쪽의 힘을 빌려서 올렸냐는 말씀이에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실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랬을 때 과에서 올리지, 왜 그렇게 매년 하냐는 말씀이에요. 제 뜻은, 작년에 분명히 운암동에 리모델링이 있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과에서 올려도 될 예산을 굳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의 힘을 빌려서 올리느냐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또 주민참여예산제로 책 소독기 1,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이 안 된다면 별도로 저희 예산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니까, 원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가, 그런 거고요. 어쩌다 보니…….
옥균
양옥균위원장
역으로 우리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회의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운암도서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도서관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내년에라도 이런 예산을 올려주시면, 심사숙고하겠습니다만 굳이 꼭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해서 올리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자꾸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돼요. 주민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염원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 중지
15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경제종합지원센터
계속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장 김현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현철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윤철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4억으로 전년 예산 대비 2,000만원이 감액 요청되었으며, 이는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5,241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39%인 4,363만원이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본촌·첨단 산업단지 관리 2억 2,000만원, 기업역량강화를 위한 기업성장 지원단 운영 1억 8,000만원,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지원에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중소기업 임직원 및 가족· 일반 주민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노사화합한마당 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성인지예산은 없으며, 부서별 정책 사업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계획은 정책사업 목표수 1개, 이에 따른 단위사업수 2개로 향후 세입·세출결산검사 시 성과보고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세출예산은 본촌·첨단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밀착형 산학연관 협력모델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45쪽에 본촌산단입주기업 지역사회공헌활동비 예산을 세우셨어요. 제가 양산동 넘어가다 보면 우연찮게 본촌산단을 지나가는데 늘 지나갈 때마다 북구가 아닌 듯한, 공장들을 보면 50년, 60년 된 것 같아요. 본촌산단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198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미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 없이 그냥 공장만 돌리시는 분들처럼 느껴져서, 시멘트에 지붕이 아직도 슬레이트, 지나가면서 도로 쪽이라도 페인트를 칠해서 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공장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본촌산단은 왜 이렇게 발전을 못하지? 이 사람들 돈 벌어서 다 뭐하지? 이런 생각, 그런데 사실 거기 안에 공장들은 다 개인 것이고 외부는 행정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슬레이트를 바꿔서 친환경적인, 단열도 되면서 분위기도 달라지면서, 뭔가 행정에서 그런 데에 도움을 주고 손잡아주면서, 물가가 오를 때 피부로 가장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원재료값은 올라가고 납품가는 그대로 묶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산단이 비워진다면 우리가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없잖아요 비워진다면, 말 그대로 공폐가가 되면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산뜻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내부는 못 들어가고 외부라도, 버스가 다니는 길이라도 페인트를 좀 칠해서, “여기가 본촌산단입니다, 여기에 어떠어떠한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뜻하게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 예산 세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소통하는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546쪽에 보면 꿈나무가족과학골든벨 운영비 2,000만원을 잡으셨는데 문제출제수당 및 골든벨운영 물품구입 등이 1,970만원이고요. 골든벨수상자 시상 금품이 30만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어이가 없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골든벨 문제출제수당이 얼마나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당이랑 운영물품비, 골든벨은 작년에도 했잖아요. 운영물품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사놓은 게 있으면 다시 쓰면 되는데…….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과학관에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년 임차해야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걸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비용들, 문제 출제해 주시는 광주과기원분들, 출제하는 데 적절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장비들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벽보다 좀 더 커요. 이렇게 큰 화면으로 한 사람당 그렇게 해서 50개가 가득 차요. 거기에서 정답을 판에 써서 들고 맞으면 글씨가 꺼지고…….
영순
김영순위원
할 수 있다면 1,900만원에서 100만원이라도 좀, 교수들이 문제를 내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판을 벌였는데 상품은 너무 작게 30만원이면…….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상품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줄 수가 없고, 선거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조심성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제로 상품은 뭘 주고 계시나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문화상품권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50명이 출전하는데…….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50명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상품권 30만원어치면 솔직히 너무 적어요. 배정을 다시 하시고…….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마냥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수강 지원 관련해서 750만원이 있어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보니까 직장 내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퇴직연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해서 교육을 종사자에게 시키겠다는 내용이죠?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 본촌산단하고 첨단산단에, 전체 산단을 관리하는 공단이 있죠?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본촌관리공단이 있고 첨단에 국가산단이 있어서 첨단에 그 국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주로 이 관리공단은 어떤 업무를 보나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관리공단은 그 업체를 입주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심사·심의하고 정부시책을 지원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과 방금 말씀하셨던 법정의무교육은 노동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중소기업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온라인으로 교육하는데, 자그마한 기업들한테는 이것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측면에서 예산 750만원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지불하라고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납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유야 어찌됐든 의무교육 관련해서는 당연히 사업주가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공단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1개 사업장이 하면 비용이 비싸지만 여러 사업장이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공단에서 사업장을 모집해서 신청하는 게 맞지 않나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공단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이것을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순선
백순선위원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했답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과거에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없었죠.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과거에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교육 아니었나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의무교육으로 된 것이 아주 과거까지 거슬러갈 정도로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해왔던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게 있다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공단에서도 똑같이 국비로 지원사업이 내려와야 되고 본촌산단은 시비로 내려와야 되고…….
순선
백순선위원
이건 우리 지자체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중소기업 의무사항이죠?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죠.
순선
백순선위원
몇 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사항이죠? 우리가 개입을 안 해도?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이 입주한 업체들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A라는 몇 인 사업장인지, 예를 들어 본촌이면 해태와 OB는 대기업이니까 빠지더라도 작은 소규모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몇 명이다, 의무교육이다, 공단에서 입주업체들에 공지 안 해줍니까? 해줄 텐데?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해줍니다. 그것은 자기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이니까 본인들 비용 부담 원칙이 맞죠. 그래서 공단에서는 본인한테 받으라고 안내하는 차원이었고요. 그것에 대한 비용부담이 중소기업에 있다고 얘기를 해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은 저희들이 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니까 750만원이 많은 돈이 아니니까 우리가 해줘도 된다?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750만원이 적다는 개념이 아니고 해줄 수 있는 범위 내라는 거죠. 우리 북구청에서도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니까, 지원해줘도 되니까 이것에 대해 예산편성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결론은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본촌산단이나 첨단산단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해야 한다고 공지는 하지만 비용이 발생하니 그걸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또 관내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관련해서, KS든 HACCP이든 ISO든 이걸 인증하는 비용을 구가 해줘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 비용이 좀 다릅니다. 각 업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데 한 업체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까지만 지원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해외규격 인증비로 5,000만원 편성을 해서 경제고용진흥원에 위탁해서, 해외는 그쪽이 전문이니까 그쪽에 위탁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외규격이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5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해줬고요. 그다음에 해외규격은 아닐지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 공인인증기관의 인증된 제품이라고 하면 그만큼 신뢰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만큼 판로개척이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순선
백순선위원
중소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이 인증이 꼭 필요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를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 주는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제품을 만들었는데…….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고용진흥원으로 위탁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작년까지 5,00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7,500만원…….
순선
백순선위원
전액 7,500만원 주고, 15개사죠?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고용경제진흥원은 무상으로 이 업무를 대행해 줍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죠, 광주시 기관이니까요.
순선
백순선위원
무상으로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7,500만원을 고용진흥원에 교부를 하면 나머지 15개를 모집해서 교부를 해 주겠다?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개중에는 꼭 500만원이 안 되는 인증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게 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남은 것은 저희한테 반납하고,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다 처리합니다.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받고 더 나가도 500만원까지 한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제문화국 및 경제종합지원센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