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제212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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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 문 화 예 술 과

10시 00분

먼저 문화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예산을 보고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 전체 예산에서 지금 출자출연재단이 두 곳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트리엔날레도 있고 하니까 지금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전체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재단을 제외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 말씀입니까?

배윤주위원장

직접 하는 거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재단이 제가 파악했을 때 통영국제음악재단하고 한 80억 정도 되고, 한산대첩문화재단이 한 4~50억 정도 되면 합하면 한 13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배윤주위원장

그 4~50억 안에 트리엔날레는 또 왜 안 넣습니까? 트리엔날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트리엔날레 예산 별도로 80억.

배윤주위원장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과가 워낙 우리 시민과의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과인데 지금 출자출연재단이나 특별사업을 하고 있는 기획단이 들어있다 보니까. 주로 지도하거나 관리 감독하거나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 사후정산에 치중하는 이런 쪽으로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좀 특별히 각별하게 신경 써서 파트너로서의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섬세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안에 2022년도에 특별히 그런 부분을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셔서 행정 누수가 없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렇네요 사업이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준비되시면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3페이지 통제영거리 조성 연접부지 매입하는 것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매입 대상지는 통영시 문화동 160번지입니다. 건물은 2층이고 일단 제가 현장 확인한 바로는 패널 조로 구성이 되어있고 실제로 문화동 160번지는 역사홍보관 뒤에 바로 연접해 있는 부지하고 건물인데 대상 건물이 우리 사업부지 내로 일단 0.7m 정도 침범해 있는 상태이고 일단 매입 시에는 저희가 역사홍보관 주변 부분에 일단은 개방감도 있고 좀 미관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일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물에 건축물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예전에는 그런데 실제로 건물주나 토지 소유주들의 어떤 반대에 의해서 매입을 사실상 예전에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마침 건물주로부터 저희한테 토지매입 건물매입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예산이 3억 이지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통제영거리 조성할 때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 구역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들어갔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는 들어갔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들어갔는데 매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는 건물주가 반대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반대해서 이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설계해서 다 공사를 얼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처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해서 편입부지 다 편성시켜서 했을 때 반대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다시 사주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일단은 그 당시에 지하 특히 굴착공사할 때 굴착공사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실제로 저희도 제가 현장에 확인해 본 바로는 건물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좀 제기가 됐던 부분도 있고.

정철

유정철위원

굴착공사할 때 건물이 기울어졌으면 우리 책임입니까? 시공사 책임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정철

유정철위원

통영시 책임입니까? 시공사 책임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제가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답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지. 공사 시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기울어졌으면 손해배상해 주고 우리가 그런다고 사준다는 이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사고자 할 때 동의를 하고 했으면 다 같이 제대로 된 구역을 만들어 갈 건데. 처음에 반대하다가 지금 와서 사주라 한다고 사주는 것 같으면 통영시에 이런 게 한두 개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0.7m 우리 부지에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든지 철거 요구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한번 취했습니까? 우리 부지를 0.7m 들어왔다며.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사용료를 내라고 철거를 해주라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부지에 들어왔으면 뜯으라는 말은 못 해도 사용료는 받아야지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조치라도 한번 취했어야 하고 나는 지금이라도 제 생각입니다. 처음 부지 조성을 해서 계획을 잡았을 때 매입을 절대 반대하다가 지금 와서 사주라 그런다고 사줄 것 같으면 통영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이것 아무것도 못합니다. 앞으로 사업. 이런 건 분명히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여기는 이것까지만 할게요. 좀 있다 할게요.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우리 예술과장님 이하 배석한 팀장님들 또 같이 동석하신 출연재단의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아까 워낙 전략상 오늘 예산심사보고를 그렇게 하기로 했는가 굉장히 말 스피드가 빠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바람에 책장 넘기기도 사실 좀 바빴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전략적인 오늘 375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통영시민 1인 1기 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일단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참여는 우리 통영시민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 저희가 3과목 그러니까 음악하고 무용하고 전통예술 부분을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실기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대상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대상 인원은 저희가 한 60여 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60여 명 대상을 생각하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로.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체 아마 강사료 이런 부분해서 운영비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인데 일단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눌 경우에는 최대 120명까지도 가능한 걸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 가지고 산출 기초가 근거가 제대로 된 겁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한번 처음 한번 실시를 해보고 시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그리고 강사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지 안 그러면 저희가 확대할지 축소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더 향후에 사업평가 후에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 신규 사업을 하게 된 계기나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부분을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겠느냐 시민들의 어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민들한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예산 확보가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단 음악재단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조금 이것은 심도 있은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즉흥적인 발상 같은데. 이런 정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충분히 심도 있게 계획도 세우고 대상도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수렴을 하고 해서 1인당 지원되는 적정한 산출 기초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조금 막연하게 3,000만 원이고 대략 한 60여 명 또 잘되면 또 후반기에 한 60여 명 이런 거는 너무 막연하게 들립니다. 이게 뭐 자로 잰 듯이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좀 즉흥적이고 갑자기 어디서 뭐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 한번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대여 김춘수 선생 100주년 기념제전에 개최 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김춘수 선생님 유족들한테 유품 같은 것 이런 것 좀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지금 아시다시피 김춘수 기념관에 일부 유품들 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때 전혁림 선생님 생존해 계셨을 때 김춘수 선생님하고 같이 그림하고 시를 같이 한번 전시회를 같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작품도 일부 남아있고 해서 그런 작품들 하고 저희가 좀 함께 해서 이번에 기념제전을 하고 전시회를 같이 개최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대여 김춘수 선생님 하면 꽃의 시인으로 네임밸류도 상당히 높고 통영 출신의 탄생 100주년 사업하는 것치고는 1,500만 원이면 여타의 다른 우리 유명 예술인들의 하는 사업에 똑같은 비교는 힘들지만 이래가지고 1,500만 원 가지고 주로 어떤 식의 지출을 하려고 1,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은 김춘수 선생님의 어떤 일대기 부분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할 거고요. 일단 그리고 세미나하고 그리고 공연도 가능하다면 꽃을 주제로 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2,000여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 사정상 저희가 1,500만 원으로 축소가 되었고 일단은 사업은 행사는 저희가 내년 11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을 해주신다면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우리 통영 출신의 유명 예술인들 탄생 100주년 기념제전 해야 될 예술인들이 많으신데 100주년이라는 게 갑자기 100주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예상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예술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에 걸맞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그것은 예산의 집행이 적절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유족들이나 우리 통영시민들이 볼 때 적어도 좀 완벽하게 합당하다고는 생각 안 하더라도 좀 그렇게 가깝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조금 3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통영국제트리엔날레 평가 및 발전방안 조사연구 용역에 지금 7,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다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이 용역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아까 없어서.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단 1월에 용역 발주를 착수를 하고 가능하다면 3월경에 일단은 중간보고를 하고 용역 완료는 6월경에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저번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반드시 트리엔날레의 국제 규모의 행사인 만큼 여기에 대한 사후평가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것은 사후 평가에 대한 용역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용역 자체가?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지금 트리엔날레 시작은 언제 합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트리엔날레 시작은 3월 18일부터 지금 5월 8일까지입니다. 기간은.

김미옥위원

지금 용역이 보면 트리엔날레 평가 및 발전방안 조사연구인데 현재 트리엔날레가 우리가 열리는 데 대한 도움 되는 용역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트리엔날레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한산대첩 이런 축제처럼 사후평가에 대한 다음의 더 나은 발전방안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도 참 애매한데 예산은 7,000만 원이나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 트리엔날레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기도 예산이 빠듯하고 힘든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용역비가 무려 7,000만 원씩이나 하는데 시점도 참 애매하고 뭐를 위한 정확한.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트리엔날레 행사를 내년에 국제행사인 만큼 1회 처음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향후에 트리엔날레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에서 향후에 1회 행사에 저희가 개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 된 부분도 있을 거고 잘 못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평가하고 분석도 하고 경제적 효과 측정 및 개량화된 저희가 성과 지표를 일단 산출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2회, 3회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지 혹은 트리엔날레 행사가 여기에서 멈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선행돼야 되는 것은 트리엔날레 행사를 아주 성황리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도움이 되고 부합되게 행사를 치르는 게 더 우선이지 지금 이걸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후차적인 문제 같은데 이 용역비가 꼭 7,000만 원이 돼야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은 아시다시피 트리엔날레 전체 행사비가 약 80억의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용역을 좀 수행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게 있고 어쨌든 행사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용역 발주를 1월에 시작해가지고 6월경에 완료가 된다고 보면 이게 트리엔날레 행사에 그렇게 용역 자체가 크게 도움이 돼서 트리엔날레 행사 자체를 더 성황리에 멋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에도 이게 애매하고 참 여러 가지로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예. 동료 위원이 질문한다고 옆에서 또 반주도 넣어주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끊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님.

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