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현안업무로 인하여 다소 늦게 참석함을 알려옴에 따라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5억 2,000만 원 감액된 135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33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 증액된 1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1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3,000만 원 증액된 11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급식지원분야 157억 원, 직불제사업분야 32억 1,0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분야 18억 3,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본관 내진보강 및 증축공사 8억 5,000만 원 등 농어업분야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17억 4,000만 원 증액된 24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2,000만 원 및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 증액된 1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억 8,000만 원 감액된 1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FTA대응 가축사육 기반조성 1억 4,000만 원, 학교우유급식 3억 2,000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1억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억 8,000만 원 감액된 4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산물 안전성분석실구축사업 예산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업인육성 기반조성, 농업전문인력양성, 고품질 원예생산, 꽃길조성, 초화류육묘장 운영, 양산국화축제, 황산공원 야생화단지 조성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 감액된 4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장, 정숙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희
이종희위원장
먼저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1페이지부터 95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은 일단 원안가결입니다. 934페이지. 아, 예산심의를 하되 원안가결이라고. 934페이지, 요거 차량 임차료 있네, 임차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또 연간 840만 원이네? 이거 임차료 주지 말고 왜 구입하면 안 됩니까? 별도 임차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지금 차량을 저희들이 보통, 지금 차량은 임대를 하던, 사던, 전부 다 전기차량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임차하고자 하는 차는 4륜 구동의 전기차량인데, 현재 조달에 지금 4륜 전기차가 올라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약간 금액이 비싸기는 하지만, 4년에 한 번씩 이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임차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충전시설 되어 있습니까? 전기?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충전시설은 추가 수요조사 할 때 수요를 세 군데 정도 하겠다고 요구를 해 놨고요, 이번에 만약에 추가 수요조사에 해당이 안 되면 내년 1월에 정기조사를 할 때 그때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기차 이거 충전시설하는 거는 그냥 아파트 같은 데는 몇 대를 해서 그런가 업체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 주는데 무상으로, 우리 여기도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한전에다가 신청합니다. 기후환경과를 통해서 한전에 신청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한전에 하든 다른 일반업체들도 있더라고. 꼭 한전만 아니고. 하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전기를 쓰는 만큼 즈그가 이용료 받아가고 설치는 무상으로 해 주는데 거기도 이미 왜 무상으로 설치를 해 놔 놓지요, 왜?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저희들 현재 그때 전기차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를 마련하면서 장소도 한, 세 군데 정도로 장소를 구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이거 미리 발 빠르게 먼저 설치하세요, 하고, 연간 그렇게끔 840만 원씩 들이지 말고 그렇게 구입해 가지고 그래가 쓰는 것이 보니 예산이 더 절감되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잘하세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서 931페이지 없습니까? 세입예산서 932, 933페이지. 세입은 없습니까? 세출 넘어갑니다. 934, 935페이지. 935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 통학차량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화제하고 영천이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이, 농촌이라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버스지원, 935페이지에 화제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영비지원, 영천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영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들어가는 조건이.
「예」하는 의원 있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법률상에 농촌지역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화제초등학교나 영천초등학교에 어떤 조건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전에 화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동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이어받아서 계속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좌삼이나 용연초등학교 같은, 이런 학교도 요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용연초등학교는 버스는 있어도 좌삼 같은 경우도 버스를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잠시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사실은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진행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2개 학교가 그때 당시에 기억에 교육청에서 아마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보면 광역통학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은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일단 농촌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도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결국은 줄여나가더라도 교육청에 이 말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조건을 만들어줘야…….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화제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그래서 그때도 화제초등학교를 할 적에 한 10년 전에 이야기인데, 그때 화제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 있어가지고 아마 학교나 아니면 동창회 이런 데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행정이 좀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조금 교육청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36페이지, 937페이지. 없습니까? 신문에, 937페이지 보면 한국농어민신문이 있고 또 한국농정신문이 있고 또 4-H에서 하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게 과가, 그거도 농정과에 있습니까? 4-H신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4-H신문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거는 다른 과지요? 다른 건데, 이게 종류가 다릅니까, 신문 자체가?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농민단체에서 원하는 신문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거도 일단 내용은 다른 내용이다, 그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서로 원하는, 구독하는 종류가 친환경 쪽은 친환경 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신문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농정신문하고, 농민신문하고, 그리고 또 원하는 대로, 단체별로 드리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아도 이거도 우리 한번쯤은 우리가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필요성이 혹시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도,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확인은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130부 정도 밖에 안 되니까, 200부고, 충분하게 어떤, 그냥 우리가 비닐이 뜯긴 채로 그냥 버려질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볼 때. 옛날같이 우리 언론이 없을 때, TV나 없을 때나 그런 거 보지만 지금은 혹시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쯤은 이거도 받아보신 분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매년? ○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매년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따로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네, 그래 매년 바뀌지는 않는다, 그죠? 그분이 그분이다, 그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신청하실 때 혹시 확인한번 해 보시는 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단체에서 신청을 한다 했는데 단체라 하면 어디어디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잠시만요, 지금 한 군데는 농민후계자고요, 한 군데는 농민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은 어디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단체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농업 쪽에 신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농어민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옛날 농민후계자, 지금은 우리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데 농민후계자연합회에서 만든 신문사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박미해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단체에 안 드는 개인들이 과연 신문을 받았을 적, 하는 부분은 좀 쉽게 설명하면, 농사깨나 짓는 사람들, 단체에 거의 다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분들은…….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보니까 신규 진입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는 포함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 돼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뭐, 농사, 그동안에 해 오시고 단체 가입이 되신 분은 한번 가입을 하면 그 농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입이 되어서 그런 혜택들을 볼 텐데, 근데 개별적으로 소농인들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농업경영인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강소농이나 새로운 신규영농진입이 가능한 단체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단체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단체가입이 안 되어 있고 농업경영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소농이죠, 개별적 소농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이 단체중심의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원이, 지원도 그런 단체중심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양산 같은 경우는 물론 단체로 농사를 좀 많이 지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소농들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이 신문만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농업 전반에서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 방편이 우리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단체를 조직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권에 들어오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개인, 개인을 저희들이 이래 하기에는 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개인이 요청을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게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단체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필요성이 있지 싶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기는 단체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 보완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38, 939페이지.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938페이지, 양곡관리지원에서 PP마대하고 톤백마대 구입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증액됐는데, 이걸 매년 저희들이 풍년은 되고, 풍년도 오고 이러는데 매년 같은 개수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양곡 공공비축미를 요즘은 계속해서 톤백으로 많이 하는데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확 늘어나고 확 줄어드는 경향이 없습니다, 거의 하시던 분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마대 구입량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예.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게 지금 포대구입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배정물량이 문제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배정물량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배정물량, 실제로 저희들 포대 지원하는 거는 배정물량에 따라 가지고 거기는 모자람 없이 지원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아마 저 내용이지 싶은데, 배정물량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매년 늘려야 안 되겠나.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이게 국가 전체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리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가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뭐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배정물량을 좀 많이 달라 하는 그런 쪽에서는.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좀 매년 그런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좀 이렇게 배정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역량을 했으면 좋겠고, 작년에 우리 40킬로 포대짜리가 710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670원이고, 톤백 큰 거는 8,800원인데 올해는 9,300원 돼가지고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40킬로 포대짜리가 왜 이렇게 줄어들고, 톤백 큰 거는 왜 이렇게 커졌는지, 이거 40킬로짜리를 좀 단가 적용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고, 뭐 저는 매년 톤백 작업포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는 하여튼 그런 게 농민의 아픔이 현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중점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보면 풍년이 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모자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의 예를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물량배정을 받아가지고 소진을 다 못해가지고 곤혹을 치른 경우도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만 해도 저희들 배정받은 물량보다 저희들 수매를 작게 했습니다. 농가에서 아마 쌀값이 올라가니까 일반판매를 해 버리고 공공수매를 안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만 올해 특성이 이제 보면 쌀값은 공공수매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생산도 많이 되다 보니까 물량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어째 보면 그때그때 좀 상황이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938페이지 시‧농협간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농업 같은 경우도 드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짓고 하고 있는데 드론 자격취득 지원도 있고, 드론 구입 지원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거는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거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개인한테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지금 드론자격은 한 10명 정도 예상해서 하고, 구입지원 하는 거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5대.
숙남
정숙남위원
5대 정도 하는데, 이런 거 사실 고가 장비인데, 그죠? 이런 거 선정기준은 좀 이렇게 형평성이 있고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농협에서 선정을 합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농협에서 선정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선정을 하시고, 이게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작년에, 2021년부터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21년부터, 2021년도는 몇 개 농가 정도.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10명 교육을 하고 5대 지원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이 드론교육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아닙니다.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따로 있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리고 자격증을 따야지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그 뒤에 보니까 우리 농업기계 담당자도 드론교육이 있던데 똑같이 교육을?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또 우리 직원들이 또 교육기관에 가서 자격증을 따오는 그런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자격증입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올해 2021년도에도 한 열 분 정도가 자격을 취득하셔가지고 실제로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주변에서 왜, 너무 적다, 아니면 우리도 좀 빌려 쓸 수 없냐라는 것도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이거는 지금 5대 지원 하는 거는 농가 개인소유로 갑니다, 농가한테 드론을 줘 버린 거고.
숙남
정숙남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40%.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해가지고 준 것, 농협하고 비용 부담해 가지고 준 거고, 그다음에.
숙남
정숙남위원
시비 40, 농협 30, 자부담 30 해서 개인소유가 돼 버렸다, 그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그래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걸 사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따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자격증을 열 분 따시는데 지금 우리가 드론 지원은 5개만 하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자격증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계를 또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욕구는 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걸고 봐지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지적하신 우리 직원 교육부분은 실제로 영농현장에서 지도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농기계담당자가 자격증 따는 것도 있고, 다음에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한테 별도로 자격증을 따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내용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많은 농가 중에 또 그 뒤에도 보면 한 농가, 열 농가,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많은데, 우리 농가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선정기준을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938, 93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40페이지, 941페이지. 941페이지 보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이제 7,700이 올라와 있네, 그죠?
「예」하는 의원 있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게.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설명, 이 내용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경유를 쓰는 농기계 부분을 빨리 폐차를 시키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폐차하면 새 차 사는데…….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환경과에서 경유차 폐차하면 보조해 주듯이, 똑같이 농기계도 그런 형태로 지원해 주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폐차시키면 새 차 매입, 구입을 하실 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아닙니다, 폐차를 하면.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폐차가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폐차가격, 이거 혹시 새로 신규로?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2021년도 추경부터 했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942, 943페이지.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943페이지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상저온 피해농가 지원해서 45농가,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난지수가 300미만 했을 때 자체재원으로 지원한다고 설명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자체재원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원래 이상저온 피해가 300이상이 되면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300미만이 되면 우리 시 자체에서 피해복구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300미만일 경우에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45농가, 혹시 올해도 있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올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없었습니까? 지금 45농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약간,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꽃이 피는, 사과꽃이 필 때 만약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 버린다 하면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300미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45농가 1,000만 원 정도하니까 한 농가당 한 20만 원, 21, 22만 원 정도.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 정도 수준.
숙남
정숙남위원
너무 좀 소규모 아닌가, 소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거 자체재원, 지원은 우리 양산시가 정해놓은 부분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상저온이나 이게 만약에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난지수 300 이거는 얼마고 하면 금액으로 치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데 그거보다 넘어가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는데 그게 소규모 되는 거는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예비성격입니다, 사실은.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한 거 별도로.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해서 보험료가 받아지는 데는 지원 안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농가가 거의 다 가입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차바, 2018년도 기억에…….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 재작년 이래서 사과농가들이 상당히 가입을 많이 했고, 지금 이제 가입 추세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국가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농사짓는, 전업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입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8년 차바 그 이후부터, 사실 그 이전을 기점으로 해서 가입이 좀 많이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여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도비 지원이 거의 뭐 90%지 않습니까? 그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좀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942, 943 없습니까? 944, 945페이지. 945페이지하고 46페이지 넘어가다 보면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에는 우리가 도비가 좀 붙어있습니다, 붙어있고, 46페이지에 보면 고품질쌀생산 지원에는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 있고, 또 유기질비료도 순수한 시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또 도비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약 5억 1,000만 원,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인데요, 이번에 이양이 돼가지고 이양사업으로 돼가지고 돈은 국비가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다, 바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잡혔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표시가.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환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전환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래서 그렇네, 그래서 이거 아예 순수 다 국비다, 그죠? 그런데 여기 시비라고 돼있다고 지금 설명서에 보면.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이 국비는 지방교부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표시가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표시되네, 아, 그렇네요. 이거 고품질쌀생산 지원 이거도?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시범단지는 도비가 붙어있는데.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고품질쌀생산 지원 해가지고 재료비 해 가지고 육묘용 상토 구입하고 부직포 구입하는 이게 뭐고 하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오래 전부터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못자리 할 적에 상토하고 부직포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이거는 순수 시비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렇네요. 그럼 위에 있는 저 시범단지는 도비가 붙어있고, 시범단지, 그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전 농가대상이 아니고, 특정농가가 단지가 되어 있는 데만 하는 거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는 우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농사 짓는 사람 전부 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러면 위에 시범단지에도 같이 포함 해가지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아니요, 시범단지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제외하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고품질쌀생산단지는 서룡리하고 하북 지산에 하고 그다음에 기능성 쌀 재배단지는 원동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해져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고품질쌀생산 지원 할 적에는 이 지원된 지역 세 곳을 빼내고, 빼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름이 좀, 용어가 혼선이 오긴 오는데 생산단지에 지원하는 거는 친환경제제나 뭐 약재나 아니면 이런 다른 거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육묘용 상토하고 이거는 전 면적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전 농가 다 지원. 이거는 조금 도비 좀 가져올 수 없어요?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도에서 사업을 안 하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금액이 이거도 1억 1,000인데, 그래 이거도 좀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도비, 시비가 붙어있는데 이거는 도비가 안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 시에서 사실은 좀 특별하게 지원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따로 특별한 사항이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도비되면 좀 가져오시라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946, 947페이지. 947페이지에 보면 동물피해 경감제라고 있습니다, 경감제, 그죠? 앞에도 전 예산에 있었는데 이 경감제가 내용이 뭐지요? 경감제가? 어떤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멧돼지, 냄새가지고 기피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밭에 그냥 뿌려놓으면.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냄새가 나서 좀 접근을 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최근에 작년도부터인가 한번 해 봤는데 효과가 좋아가지고 올해도 한번.
종희
이종희위원장
효과가 있었네, 그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멧돼지 피해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올해는 멧돼지가 한 몇 마리 정도 잡혔어요? 올해는 거의 많이 안 잡혔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사실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나중에 다시 한 번.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갑니까? 948페이지, 949페이지.
「예」하는 의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949페이지입니다. 식물 활용 그린스쿨‧오피스 조성 기술 시범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이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원래 농업기술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저희 도시농업에서 하는 공간조성사업이랑 유사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농정과에서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 바로 위에 있는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에 포함이 되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 비슷한 사업인데, 도시공간조성사업은 저희들 농림부사업이고, 그린 오피스사업은 기술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아서.
혜림
김혜림위원
사업대상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위에는 관내관공서를 위주로 하고 그린 스쿨은 학교랑 회사.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오피스도 저희들 공공시설 오피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간은 아니고요.
혜림
김혜림위원
학교가 이제 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뭐 선정기준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이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주어지면 저희들이 조성할 자리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직까지는 이제 좀 숫자 파악에 대해서는 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조사된 바는 없는 거네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아무래도 좀 시급한 학교나,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좀 취약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수요자중심으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리고 이 관리적 측면에서 이게 관리주체가, 지금 학교에 만약에 한다 했을 가정에.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꽤 오래 해가지고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농업전문가과정 이렇게 해서 도시농업기술자격증을 이렇게 발급을 받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도시농업관리사라고 저희들이 2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한 40명 정도 배출을 해 놨거든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전문인력이 따로 있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지는 않고. 제가 본 위원이 좀 우려했던 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지속가능한 이런 유지관리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좀 이게 꾸준하게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도시농업관리사 강화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이번에 넣어놨는데,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이 관리사들을 활용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배출된 관리사들을 통해서, 이걸 관리를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출장 가서 이 상태를 보고 케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을 보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2개소를 계획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사업대상을 좀 확대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현재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또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갈수록 미세먼지라든지 이제 환경오염물질들로 인해서 신체적이고 또 건강적인 측면에서 좀 취약한 학생들, 특히 위주로 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바로 위에 텃밭상자 보급 시범사업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50가구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양산시 시민 전체가 외부활동이 힘들다고 보는데, 250가구를 선정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아, 이거는 선정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수혜자를 이렇게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신청 받아서 할 예정이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은 신청할 건데, 일반 대부분 시민들은 잘 모를 건데, 어느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한 부분으로 몰려 안 가겠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3개 읍면동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250가구 정도 하면 좀 이렇게 N분의 1해서 13개 읍면동이 다 좀 혜택을 누리지 않나 해서 그래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들어왔는데 앞에 전자에 작년까지 해 본 게 어떤 게 있냐면, 아파트관리소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텃밭상자를 보급 한번 해 봤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때 했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해 봤고,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은 하고 싶어 하는데 관리소에서는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각자 자기 집 베란다에 텃밭상자를, 박스를 2개씩 줘가지고 시범 한번 해 보고 그게 괜찮다 싶으면, 이게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시민들이 ‘아, 그런 게 있으면 괜찮다.’싶으면 자기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래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종포
곽종포위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베란다에 이런 데 화분이라든지 큰 화분이라든지 거의 다 있는데.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집에 화분은 있거든요. 근데 이 화분에 뭐 채소를 심는 쪽으로도 유도를 한번 해 보는 그런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가지고.
종포
곽종포위원
사육장에, 그 터에 일반 우리 꽃 말고 일반적으로 뭐, 배추라도 한 포기 키우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상추라도 하나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저는, 저도 뭐 양산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신청을 해 봐도 사실 이런 정보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3개 읍면동에,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안 맞나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골고루 나눠주긴 좀, 이거는 주로 보면 도심 쪽이라야 좀 될 것 같고.
종포
곽종포위원
원동면에는 사실 필요 없지요. 도시지역은 아니긴 한데.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이게 홍보자체가 그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원동면에도 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948페이지, 948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쌀생산 재료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자료를 보니까 1개소해서 5농가, 화제리 1개소 5농가 있는데 우리 양산에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곳은 이제 5농가밖에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산농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좀 유도를 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데, 친환경생산 이게 보면, 어찌 보면 좀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경지도 그런 게 필요하다보니까 하다가 시행하다가 뭐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진행하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이거는 처음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아마 질의를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쌀 급식지원 예산도 있고, 우리 양산에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에 급식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처음 이렇게 5농가를 하셨길래 이 5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쭸는데, 아직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올해, 이제 내년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신청하는 농가는 좀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이 5농가가 같이 해서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같이 해서, 화제리에다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해서 우리 양산에도 이렇게 친환경쌀이 생산되고 하면 지금은 위에도 보면 임산부에 대해서도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겠다, 초등학생들한테도 급식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엄청 높은데, 우리 양산에서 나는 생산품 중에, 농산품 중에 친환경관련 농산물들이 좀 많이 재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환경쌀은 아직 농가가 없다고 보면 되고, 친환경 농산물,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재배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해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뭐 국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럼 이것도 우리 양산에 농가는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저희들 친환경 하는 데가 당근, 매실, 블루베리, 콩, 미나리,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임산부 꾸러미에는 들어갈 만큼의 종류라든지 양은 안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꾸러미 안에 들어갈 종류는 친환경으로 우리 양산시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꾸러미 안에는 어떤 것들 들어가는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거는 꾸러미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시도되는 농림부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체 경남도 거를 다 열어놓습니까? 아니면 전국단위로 다 열어놓는 겁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전국으로 다 열어놓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전국 단위의 친환경 농산물을 본인이 선택해서 한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해서 자부담이 20% 있다, 그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작년에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도는 하는데, 우리 시도, 우리 경상남도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가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시도, 그럼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데는 반응이 좋았나 봅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상당히.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산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확산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 이렇게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쌀이라든지 농산물도 우리 양산시에서도 좀 재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948페이지에 농장 비닐하우스 노후시설수리 해가지고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라왔거든요, 이 금액이. 이게 매년 이렇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증산에 저희들 도시농장인데요,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리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 항상 올려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풍이 만약에 온다면 비닐이 뜯어지거나 하면 비닐도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전기시설이라든지 뭐 수도라든지 노후가 되는 부분은 또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우리가 사용을 다 하셨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사용을 다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렇게 제가 묻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우스나 뭐 하다보면 보통 한 3, 4년에 한 번씩 교체가 사실은 주로 하거든, 일반농가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미나리 같으면 한 4년 정도, 그 정도 하는데 매년 1,500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 금액이, 사실 이 금액도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텃밭상자처럼 그걸 분양을 해서 사용하는 그 부분인데, 거기에 시설 보강할 부분을 여기에다가, 꼭 비닐하우스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안에 상자도 보강해야 될 것 같으면 상자도 보강하고 여러 가지로 시설물, 노후 된 시설을 보강하는데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953페이지.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동면에 있는 유통센터하고 물금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로컬매장 리모델링 건이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도비, 시비고, 한 군데는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곳인데, 보통 동면에 기존에 있는 현장보다 크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좀 이렇게 다시 그 크기로 그냥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지금 동면에 농산물유통센터는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해서 그냥 가판대 이렇게 하나 놔놓고 그냥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쇼케이스 냉장고 형태로 해서 정말 다른 거하고 차별화되지 않도록, 지금은 그냥 막 깔아놨잖아요, 그걸 전시로 소비자들이 보고 바로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고, 그 부분뿐만 아니고 조금 확장해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좀 더 많이 확장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탁받은 업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아니, 거기는 의논을 해서…….
종포
곽종포위원
의논을 했다고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로컬매장을 조금 더 확장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시작할 때도 진짜 좀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확장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아, 하기로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기로 했다고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하나로마트는 어떻게 리모델링이 됩니까? 그러면?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하나로마트는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 현재 로컬매장이 다른 시설로 되어 버려서 거기를 저희들이 로컬매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 수정의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전문위원실에 아마 자료를 드린 걸로.
종포
곽종포위원
못 받았는데.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가 좀 늦게 갔을 수는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랬는데…….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전에 뭐고, 증산에 있는 거기는 자부담이 왜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유통센터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종포
곽종포위원
아 예, 그거는 이해를 예.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렇고, 그거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해를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하량이라든지, 소농들이 대충 이렇게 로컬푸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농보다 좀 큰 데 농업인들이 사실 우리 양산 관내 큰 업체 하나로마트나 유통센터까지 가는데 좀 심사가 아니고 좀 이렇게 까다롭게 한다는 현장분위기가 많이 들리는데 좀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좀 수매를 많이 해 주면 되는데 많이 안 해 준다는 말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런 거는 올해 함 해보니까 그런 말들은 안 나왔습니까, 혹시?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요, 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게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참 그렇습니다, 보면 물량을 작게 받는 것도 매장에서 많이 팔리면 당연히 많이 받을 건데, 매장에 적게 팔리다보니까 적게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다보니까 우야든지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는 우리가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군데가 좀 잘 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954, 955.
종포
곽종포위원
955페이지에 수산종자 방류사업이 매년 하고 있는데 수산종사를 어디에다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저희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 아너스빌 앞에 양산천 있다 아닙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거기에 한번 방류를 했고 또 한 번은 원동에 선착장 있는데 거기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어종에 맞춰서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종자 방류지침에 의해서 16종 이렇게 방류한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고 방류를 많이 하는 어종이 어떤 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참게하고 그다음에 붕어, 잉어, 이런 쪽으로.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우리 어촌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어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빠가사리도 함 해 봤고, 연어를 한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잉어, 붕어하고 참게, 이게 어촌계에서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분들이 어촌계에서 외래어종퇴치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수질관리과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외래어종을 잡아서 처분할 때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 혹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이걸 잡아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수매를 합니다, 그 수매한 거를 동면에 자원회수시설에다 거기서 바로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우리 어촌계에서는 보통 수질, 낙동강지류에서 잡고 하는데 우리 어촌계에서는 낙동강지류에서 잡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 이까지 올라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양산천까지요?
종포
곽종포위원
예.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래는 안 올라옵니다. 낙동강에서.
종포
곽종포위원
낙동강지류 거기서 잡는다는 말씀입니까? 거기 낙동강에 배스가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치를 저희들이 특정하지 않지만 하여튼 물량을 가져오는 만큼 저희들이 수매를 하거든요.
종포
곽종포위원
어디서 잡든 간에?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디서 잡든 간에 수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2,00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도에 요구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4,000만 원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래 할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우리 어촌 배를 가진 선착장도 완성을 했고, 여러 가지 어업활동을 하는데 어업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 낙동강 하구 둑도 언젠가 완전 개방될 예정이고, 우리가 농어촌, 농어촌 하지만 사실 농업은 거의 제가 볼 때 99.99%고, 어촌은 사실 0.0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산시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촌, 어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건데, 앞으로 우리 낙동강에서 잡는 잉어나 붕어나 이런 게 언젠가는 먹을 날이 오겠는데 지금은 거의 다 탕이나 여러 가지 다른 면으로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촌에 대해서는, 어업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시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우리 어업이 손가락으로 꼽거든요, 낙동강에 지금 배 21척이 있거든요, 이게 딱 픽스 돼 있거든요, 이거 추가로 배도 안 늘어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늘 수도 없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면허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그거 말고라도 우리 내수면 어업 쪽에 의지만 있으면 지원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정공원에도 지금 친환경스마트 어업사업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수요가 있다면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사실 아까 21군데 그분들이 사실은 다 나이도 많이 드시고, 고정적으로 어떤 진보적인, 진취적인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우리 농업만큼 우리 어업을 위해서라도 어떤 정책들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나싶어서 이 발언을 위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뭐 필요한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노후어선 교체사업도 지금 예산도 편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954, 955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하나 붙여서, 953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체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953페이지.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이 내용은 뭔가 하면, 공동체식당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수요 조사할 적에는 수요조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번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올해는 못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하지 않네요.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런 내용들은 조금 미리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거 할 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55페이지에 유치원간식비 지원사업, 1억 3,000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니 설명서에는 지원대상이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만 돼 있거든요? 100명 이상은 그러면?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이거는 급식비로, 100명 이상은 급식비로.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유치원 급식비를 주다보니까 전에 그래 된 겁니다, 작년 추경에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렇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56, 957페이지. 958페이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959페이지부터 960페이지입니다. 959페이지, 없습니까? 9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1페이지부터 99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961페이지. 세입은 없습니까? 962, 963페이지. 세입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64페이지. 세출예산 965페이지. 없습니까? 966페이지, 967페이지. 없습니까? 968, 969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968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몇 페이지요?
김태우위원
968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968페이지요.
김태우위원
돼지경제능력검정 경상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면 됩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이거는 돼지 종돈, 쉽게 말해 수퇘지를 AI센터에 정액채취용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그 내용은 좀 알겠는데, 이게 유전능력이 우수한 건 어떻게 가리죠?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이거는 그…….
김태우위원
35두를 할 때, 그게 기준치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이거는 정액량이라든지 질을 갖다가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김태우위원
그러면 개체수가 많은데 그중에서 35두를, 몇 개 중에서 35두를 채취를 할 거 아닙니까? 100개를 채취하든지 200개를 채취하는 중에서 35두의 생산능력이 우수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35두를 고를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AI센터에서 자기들이 우수한 걸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35두라는 그걸 어떻게 찾느냐는 말이죠, 제 말은. 지원은 거기서 하는데 35두를, 유전능력이 우수한…….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진 AI센터에서 검증 해가지고.
김태우위원
검증을 해가지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우위원
관내에 있는?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관에서 안합니다, 이거는.
김태우위원
안 하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국적으로 종돈 생산한 데 중에서 괜찮은 거 검사해서 가져오는 그런 거죠.
김태우위원
검사해가지고 35두?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우위원
아,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알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970페이지, 971페이지. 없습니까? 972, 973페이지. 없습니까? 974, 975페이지. 976, 977페이지. 없습니까? 978페이지, 979페이지. 없습니까? 980페이지, 98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979페이지에 긴급가축 방역비라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편성을 하는 거죠?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게 긴급가축 방역비면 혹시 재난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이래 해 놔 놓고요, 모자랄 적에는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해
박미해위원
쓰는 경우도 있다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우리 관내에 발생하거나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예비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한 데도 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제 얘기는 이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때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지 싶은데, 그러면 이게 재난적인 상황이라서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980페이지에 보면 소독방역약품 구입 이런 부분도 사실은 미리 사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때 발생했을 때 산다는 이야긴가요?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 숫자가 확 늘어나겠지요, 이제. 그 약품도 그렇고, 초소도.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4,000만 원은 미리 사놓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도 초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계속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계속 구입은 하고 있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혹시 여기에 항목에 긴급가축 방역비라고 이렇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어가…….
미해
박미해위원
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해야 되는 거라면, 그 예비비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어 선택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돼지구제역 같은 경우는…….
미해
박미해위원
평상시에 관리하는 부분이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는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예비비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980, 981페이지. 982페이지, 983페이지. 없습니까? 984페이지, 985페이지. 없습니까? 98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986페이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이 이제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이거 신규사업은 아니고.
혜림
김혜림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요?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당초에는 시비 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도비가 오는 바람에 신규사업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 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자부담은 그대론가요? 이전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25%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혜림
김혜림위원
이전 사업과 동일한가요? 자부담비율이나 뭐 재원비율에 있어서?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게 작년추경에 하다보니까 0이 되는 거고 재원비율은 똑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이게 참,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986페이지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신규사업입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이거는 새로 생긴 사업으로 내년부터 할 내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거를 읍면동에 사시는 시민들, 전 시민들 대상으로 하실 건데,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죠?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선정은 발생할 때 마다 그때그때 신청 받아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사업 할 때, 이게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여기에는 지금 70두, 40만 원씩 70두 편성을 하셨는데.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일단 이 정도 사업을 해 보고 부족하면 저희들 뭐 더 확보하든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작년에?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지금…….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에 용어가 마당개였거든요, 마당개, 전에 말씀드렸던 그건데, 실제로 수요는 상당부분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 했고, 여기 좀 특이한 게 보면, 동지역은 안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동지역은 안 되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만 됩니다. 시골에 농가에 키우는.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양산 같은 경우는 읍지역이 인구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조금 형평성에는.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해보고 필요하다면, 동지역도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동지역, 무조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웅상지역은 다 동지역이고, 지금 조금 시민들 불만이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국가에서 의도하는 방향은 일단 읍면지역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형평성에 좀 맞게 분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평균가격으로 하신 거죠? 암컷, 수컷 따라서…….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격차이가 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한 가정집에 한 마리도 키우겠지만 두세 마리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한 가구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물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91페이지부터 102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991페이지. 세입예산 992, 993페이지. 넘어갑니다. 세출예산에 994, 995페이지. 없습니까? 995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농정과한테 질의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4-H 농업정보지 해가지고 구독료 지원, 혹시 내용이 중복된 건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거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4-H회원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걸로 봐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신문내용은 같은 겁니까? 신문내용은 다릅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신문내용은 다른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다르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96페이지, 997페이지. 없습니까? 998페이지, 999페이지. 없습니까? 1000페이지, 1001페이지. 없습니까? 1002페이지, 1003페이지. 1004페이지, 1005페이지. 없습니까? 1006페이지, 100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1006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가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개소에다가 2,52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 여기 어디, 1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이거는 지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병해충에 대해서, 병해충이 어떤 병해충이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찰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대상 병해충에 방제농약을 사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품목이나 특정작목이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1개소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아니라.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저희들 직접 구매를 해서 주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는 1개소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그 1개소, 우리 민간에다가 돌려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저희들 농약구매를 해서 주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민간에 보조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시가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 말이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07페이지. 넘어갑니다. 1008페이지, 1009페이지. 1010페이지, 1011페이지. 없습니까? 1012페이지, 1013페이지. 없습니까? 1014페이지, 1015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1008페이지인데요, 신소득특화작물 개발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하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데 초당옥수수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이거 그러면 위치는 어디다가 할 예정이십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지금 해마다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동 배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효과는 좋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해마다 신소득특화작물을 종류를, 그러니까 다른 종류로도 할 수 있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초당옥수수로 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계속 초당옥수수로 하고 있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게 소득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일단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옥수수 하나에 2,000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찰옥수수보다 이런 거보다 한 2배 정도 가격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선호도가 좀 좋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에 일반 옥수수를 재배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신소득으로 특화작물로 재배하는 곳도 있다, 그런 거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일반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삶아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초당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호불호는 좀 갈리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삶지 않고 그냥.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먹고, 삶을 수도 있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삶거나 데우거나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는 아직 양산에서도 그렇게 생으로 먹는 초당옥수수를 제가 본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가에는 호응이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초당옥수수로 계속 이렇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지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일단 그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 재배단지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1개 단체, 우리 초당옥수수를 재배하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어느 정도 단지화가 되어 있는 곳에.
숙남
정숙남위원
단지화가 되어 있는 거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초당옥수수로 한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1017페이지 농업활동 안전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그 아래에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농작업 보조구 보급사업인데요,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지금 농업활동 안전 환경조성, 101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예, 1017페이지.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골격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작은 소규모 안전장비로 보시면 되고, 쉽게 말해서 우리 여름철에 아이스조끼나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골격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을 보호해 주는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단가가 차이가 좀, 근골격계.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장비로 보다 보니까 거의 몇 백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이게 둘 다 신규사업인 거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지금 그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 공모해가지고 신규사업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농업활동 안전 환경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 아까 하셨다시피 피복장비라든지 이런 소규모 농작업 보조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 설명자료를 보면, 1개소에 1,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심에도 지금 이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이거는 1개소가 한 농가가 아니라 한 마을이나 한 단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좀 되는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 오해의 부분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농민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고루고루 배분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대상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리고 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신지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좀 세심하게 살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16, 1017,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018, 1019. 없습니까? 1020, 1021페이지. 1022, 1023페이지. 1024, 102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상황에도 우리가 양산에 국화축제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들과 또 통도사를 찾는 외부관광객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황산공원에 불빛정원 조성하셨다, 그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화축제하고 남은 조형물을 가지고 황산공원에다가 전시해 놓고 야간에 조명까지 넣다보니까 우리 양산시민들로서도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화축제가 물금에서 하고 있다가 이제 통도사에 2년 하다 보니 왜 국화축제를 안 하냐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또 거기에 설치하다보니까 호응도 좋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9,500만 원만 올라왔습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9,5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 1억 7,000.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1억 7,100만 원입니다. 9,500만원은 행사운영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시설비하고 조형물 구입까지 해가지고는 1억 7,100만 원입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동일하게, 예. 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이 황산공원에 쓰고 있던 이 조형물도 또다시 쓸 수 있는 거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는 황산공원에 불빛공원을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3월부터 또 그 조형물에다가 국화를 식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이후에는 초화류육묘장으로 철수를 해서 국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제가 좀 헷갈린 게, 양산 국화축제 행사운영 해가지고 9,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950만 원씩 해서 10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950만 원씩 10종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그거는 일단 거기에 행사를 하려고 하면 행사운영비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공연,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10종을 넣어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설명은 이렇게 넣으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무대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좀 들어가야, 제가 10종이라고 하면 시설물 10가지 이 정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화분은 좀 회수가 됐나요, 우리가 개인 나눠준, 가지고 간 그거 있죠, 국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국화, 분양한 화분 회수 같은 거요?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뭐 힘들 겁니다. 일반 가정에 가져갔는데 그 화분을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희
이종희위원장
작년에도 그래서, 작년에 좀 회수가 안 됐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좀 미미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나가, 하나 금액이 보통 하나 얼마죠, 하나가?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개에 한, 2,000원 정도 평균 보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그 금액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아마 가정에서도 사실은 그게 결국 폐기처분 시킵니다, 결국은 죽고 나면, 또 뭐 일반 밭이 있는 집은, 마당이 있는 집은 마당에 심고 옆에 모아 놓는데, 그것을 좀 회수를 하시는 게, 그 개수가 대강 몇 개 되죠? 우리가 다 하는 게? 전체 개수가? 팀장님, 뒤에?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만개 정도 된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3만개가, 2,000원이면 얼마 지?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6,000만 원,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대부분 다 하북 쪽에 많이 나갔으니까 다른 지역도 나갔겠지만은, 최대한 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 부분은 하북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회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독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하시고, 특히 많이 가져간 장소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땅에 안 묻는다면 내년에 다시 또 그대로 쓰기 위해서 화분을 놔둘 수는 있지만, 아무 필요가 없을 때는.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 쓴다고 놔놓은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굳이 필요가 없을 때는 나중에 결국 쓰레기로 방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북면하고 확실히 좀.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26페이지, 1027페이지. 없습니까? 1028페이지. 없으십니까? 혹시 앞 쪽에 질의를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산공원 운영에도 950만 원씩 10종 했는데 그거는 다양한 행사비가 들어간다 말씀이셨고, 혹시 그 밑에 양산봄꽃축제 있거든요, 봄꽃축제. 이거는 어떤 축제를 의미하는 겁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유채축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유채축제, 지금 신기에서 하고 있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안 했었고요, 그 앞전까지는 해마다 해 왔었는데 코로나가 아니면 봄에는 유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도 1,100만 원씩 2종 해놓은 건 행사비?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이거는 규모를 좀 최소화하다보니까 일반 행사비 공연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도 이제 공연이나 다른 무대설치, 뭐 이런 것들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공연부스, 유채 같은 경우에는 부스는 그렇게 많이 설치 안 하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여기 설명자료에 이거도 같이 그렇게 보기 쉽게 해 주시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 때도 그랬는데, 지금 국화축제가 통도사에서 한 곳으로 모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부양산 이쪽에서 했을 때 국화축제를 동부양산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또 웅상 쪽에는 봄꽃축제를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떻냐는 말씀들도 많이 나왔는데 혹시 웅상출장소하고 좀 협의된 내용들은 있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나와 가지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 나온 이후에 명동공원에다가 저희들 양귀비를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야기가 좀 덜 됐던 거고요, 아직까지는…….
숙남
정숙남위원
양귀비는 이미 심어져 있는 거다, 그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양귀비는 작년에 저희들 명동공원에 다 심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수그러들면 우리가 웅상 쪽에서는 양귀비를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겠다, 그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 거기 명동공원에 다른 걸로 조성이 되는 바람에 올해는 양귀비는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작년에 양귀비를 심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작년에 조금 부지가 있어가지고 양귀비 요청이 있어서 공원과에서 양귀비 심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양귀비를 심어가지고 올봄에 이제 양귀비를 본 상태이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심어서 올 봄에 양귀비는 봤는데.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행사는 안 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명동공원을 다른 걸로 조성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양귀비가 없어졌다, 그래서 봄꽃축제는 아직까지 또 다른 계획이 없는 거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것도 같이,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로 언제까지 아무것도 못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미리 좀 준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007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원예작물생산 내에 천적을 활용한 해충종합방재기술 시범과 비벡터링 기술이용 시설 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 기술 시범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6,000만 원씩 편성이 된 거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어디에 지원을 할 건지 그거는 정해졌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지원은 저희들이 천적 활용 해충방제기술은 최소 5㏊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 산학협동심의회 심의선정,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에는 해당, 그런 농가가 있네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한 농가가 아니고 단체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근데 1개소라는 이 예산서에…….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1개소라는 의미가 1개의 단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농가가 5㏊이상 되는…….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서 작성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저희가 질의를 할 때 1개소라는 그런 문구를 쓰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밑에도 비벡터링 기술이용도 1개소라는 게 한 곳이 아니네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이 사업에 다른 점이 어떤 거예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천적활용 방재기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충농약으로 방제를 하는데, 천적이나 일부 트랩이나 이런 걸 친환경자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방제를 하는 기술이고, 비벡터링 기술이용 시설 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기술 시범은 화분 매개용 벌, 수분용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을 이용을 해서 미생물제제를 작물에다가 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제를 시키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올 한해, 내년 한해에 이 1회성 소모용품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중심의 기술 시범인지.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이 부분이 예산과목이 307-02 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1회성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천적 활용하는 이게 보면, 생물학적방제 이게 매개곤충을 사와 가지고 넣는 거거든요, 그거 한 해 쓰고 나면 못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를 농가에 한번 보여 줘가지고 농가에서도 자기가 직접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 밑에 비벡터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미생물제제를 벌에다가 묻혀가지고 그게 매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러면 1회성으로 봐야지 된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뭐 정해지지는 않았고, 그죠? 몇 농가에 갈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정해진 건 아니고 신청은, 이제 공모를 받을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우리 양산에 원예농업을 하는 곳이 지역이 지금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원예라는 개념은 일반 화훼뿐만 아니라 우리가 딸기라든지 과수라든지 식량작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원예로 보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어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 배내에 사과도 있고 원동 화제 쪽에 가면 딸기도 있고, 그다음에 증산 쪽에 가면 토마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이니까 잘 선정 하셔가지고 좀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