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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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국

리국도시관

소관

건소

보건소

소관

무국

무국구의회사

소관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63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리국

리국도시관

소관

건소

보건소

소관

무국

무국구의회사

소관

10시01분 개의

현주

김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 또는 국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리국

리국도시관

소관

현주

김현주위원장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질의답변 진행 시, 점심식사 정회 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 후 정회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거고, 위원님들은 집행부를 향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예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걸 이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나요?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위원장님.

현주

김현주위원장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갖고.

종곤

김종곤위원

그게 아니라요. 위원님들이.

현주

김현주위원장

그다음에 위원님들은, 저는 이쪽에서 양쪽을.

황선화위원

그거는 회의 진행사항의 이야기니까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건의를 하잖아요, 건의를.

현주

김현주위원장

양쪽을 다 살펴보고.

황선화위원

얘기 어제 한쪽은 안 들으셨죠. 중간에 끊으셨죠.

현주

김현주위원장

양쪽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주관적으로 한 거 아니고……

종곤

김종곤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현주 위원장님.

황선화위원

아니, 어쨌든 중간에 끊었죠, 발언권을.

현주

김현주위원장

말씀 중간에 끊은 적 없고요.

황선화위원

그리고 회의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진행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죠.

현주

김현주위원장

말씀 중간에 끊은 적 없고……

황선화위원

독재도 아니고 무슨 점심시간 정하는 것까지 위원장님 권한이에요, 그게?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장님이 찬반이 나왔을 때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저는 맞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점심식사 시간 정하는 것까지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찬반을 묻고 그다음에 정해야 되는 건가요?

종곤

김종곤위원

아, 당연하죠.

황선화위원

질문 더 하실 사람 있냐고 묻는 게 그게 어려워요? 아니, 어제 질문 더 하실 사람 있냐고 한번 물어보면 되는 일이었잖아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옥희

양옥희위원

회의 시간이에요. 지금 10시 4분이에요. 회의 먼저 하시죠.

신동욱위원

위원장님!

현주

김현주위원장

지금 회의 시작하고 할 발언입니까, 그게 지금?

옥희

양옥희위원

위원장님!

현주

김현주위원장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얘기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황선화위원

의사진행발언이잖아요. 이따가 의사를 그렇게, 우리가 회의진행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점심시간 가지고 할 얘기예요, 그게?

황선화위원

그게 못 할 얘기입니까? 어제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신동욱위원

저기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어제도 정회도 위원장님이 어떤 의견 묻지 않고 혼자 나가셨잖아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공동주택과 사업예산안 책자 688쪽,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활성화 사업이 무엇이며, 컨설팅단 구성 현황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사업예산안 책자 694쪽, 전신주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이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사업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 사업예산안 책자 699쪽, 건축 불법 법률상담실 운영 사업이 무엇이며, 상담은 누가 하는지, 그동안의 실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매년 사업과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 재개발지원팀 있잖아요. 2021년도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 현황 있잖아요. 거기 5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반 몇 명에 몇% 들어왔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을 좀 더 다시 좀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 관련해서 추후에 한양대학교가 기숙사 건립이 완료되었을 땐 이걸 어떻게 더 유지하실지 마실지 알려주시고요. 그때 주거 최저 기준에 대한 얘기 물어보셨을 때 답변 못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속 불법 개축, 증축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단속 건수, 3년간 정리해서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구정 업무 보고에서 77페이지에 제3종 시설물에 대한 것 우리 구에 제3종 시설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79페이지,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 110페이지에 합리적인 개별 공시 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이거는 어떤 특정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에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어제 오세훈 시장하고 윤석열 대표께서 어쨌든 재건축을 당기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의 몇 군데가 이제 방향을 틀은 것 같은데 저희 성동구에도 그 사례가 있는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현황 좀 주시고, 그런 논의가 아직 그 단계에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 그다음에 그렇게 변동됐을 때 우리 예산이 투여돼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9쪽, 왕십리역 일대 도시공간 개선 방안 수립 용역 신규로 돼 있는데 용역비가 2억이고요.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사업예산안 책자 686쪽, 경비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와 예산서에는 홍보물 등 제작비만 잡혀 있는데 홍보물 예산만으로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사업예산안 책자 690페이지 상단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 및 반복부과에서 공공운영비 등기 우편 요금이 기존에 없던, 잡혀있지 않았었던 게 지금 등기 우편 요금으로 지금 부과가 돼, 잡혀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올해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다가 등기로 바꾸시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우편을 보내시는 건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692페이지, 상단 도시계획과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올해 진흥위원회 열린 횟수가 늘은 건지 지금 현재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도시계획과입니다. 693쪽,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 및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과학미래관 건립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 홍보물을 보면 홍보물 제작이 10만 원씩 10회를 나가 있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34페이지, 전신주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 시설물 847개소 이게 선정이 됐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업되는 위치가 5개 동으로 나왔습니다. 그 5개 동이 그것도 또 성동구에서 5개 동만 지정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공동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87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예산안을 보면 전문가 자문위원단 운영에 대해서 물론 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인데 20만 원씩 50회를 지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일괄 답변드려야 되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준비되는 과별로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과장님들 가능하시면 그럼 정회하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문성수입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안 688페이지 찾아가는 아파트 컨설팅이 무엇이며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아파트 컨설팅은 저희가 관리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각종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것을 공사라든지 이 부분을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가서 사전에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이고요. 저희가 10군데씩 매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가지고요. 그 사업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 10군데가 계속하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중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게 되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면 사전에 자기들이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가지고 자문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다음에 황선화 위원님께서 불법 개축, 증축 단속 부분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 업무를 무단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업무는 건축과에서 준공이 나고 또 주거정비과에서 준공이 난 건축물이 저희 과로 다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는 그 준공이 난 이후에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작년에 최근 3년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한 1,423건.

황선화위원

최근 3년간에 한 건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답변에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현주

김현주위원장

질의하세요.

황선화위원

지금 고시원 또는 원룸 이런 거에 대한 증·개축에 대한 부분은 따로 특별히 단속합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증축이 조금이라도 1㎡라도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준공 난 시점으로 해서.

황선화위원

준공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하죠. 그리고 나서 입주하고 나서 갑자기 쪼개죠? 그 이후의 것들은 특별 단속이 있나요, 주기적으로?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쪼개는 것은 면적이 증가하지 않고 쪼개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양분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과의 단속은?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늘어난 부분만.

황선화위원

늘어난 부분만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거 건축과에서 한다고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쪼갠 부분은.

황선화위원

그러면 대학가의 신쪽방촌이라고 불리는 사근동의 원룸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는 지금 단속할 게 없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거기는 증축한 부분만 하고요.

황선화위원

증축도 하잖아요, 옥탑방에다가, 지금?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거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거의 어떤 TF팀을 꾸려서 단속을 일괄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거의 불가하겠네요? 증축 늘리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동시에 하는데 늘리는 거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쪼개는 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이거는 합동으로 TF로 뭘 꾸려서 지금 저희가 서울 시내에서 대학가 신쪽방촌이라고 기사가 날 정도로 성동구가 사실 위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되는 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단속 시스템이 없네요, 한마디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지금 단속 부서별로 무단 증축은 주택과, 용도 변경이라든가 내부 변경은 건축과에서 이원화돼 있는데요. 단속을 일제 한다라 하면 합동 TF팀을 꾸린다든가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적발이 각각 되더라도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조치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국장님, 저는 이 성동 한양 상생학사 운영이 지금 계속 매년 원룸의 공실을 메꿔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에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먼저 상임위에서 보고드렸듯이 상생학사가 태동은 이제 기숙사 건립으로 해서 또 학생들 비용 부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이 돼서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기숙사가 완공이 2024년으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쯤 되면 정책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쯤이 아니고 지금부터 정책 진단을 하셔야 그때 멈출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지원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원룸촌이 활성화되는데 우리 공공에서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한번 반영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그러면 한양대가 2024년도 몇 월 정도에 건축 예정이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예상은 상반기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사라는 게.

황선화위원

어쨌든 2024년도 신입생은 못 들어오는 거네요, 2025년도부터나?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이제 그것을 목표로 한양대에서는 건립을 하는데요. 공사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때까지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지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당장에 급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웃긴 기사를 봤어요. 성동 학생들과 성동구에서 하는 학생들과, 이 원룸촌 계신 분들하고 협약을 맺으셨더라고요. 협약 내용이 학생들은 깨끗하게 거주하는 것, 그다음에 주인들이 협약한 내용은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협약내용이 법적으로 이미 지켜야 될 사항이고, 집주인이 임대차특별보호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올릴 수 없잖아요, 당연한 의무잖아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황선화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계약서에 쓸 때 원상복구라는 말이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이것은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저희 상생학사 계약할 때요?

황선화위원

네, 이것은 선택사항이죠, 원상복구에 대한 것은? 그리고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그 강압이 벽지나 장판은 어쨌든 월세 받고 있는 사람들이 2년에 한 번 나갈 때도 교체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공공에서 그것을 힘을 실어서 학생의 뭔가 잘못으로 그런 협약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상생학사인지, 당연히 집주인이 해야 할 것을 갖다 놓고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협약 내용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했고요.

황선화위원

해당 국장님인데, 이번에 기사 났는데.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필요하다면 우리 해당 과장이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선화위원

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유종식입니다. 말씀하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에 했을 때 일반적인 내용을 넣다가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특별법에 이미 집주인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오면서 9%에서 5%인가 4% 내렸죠? 중앙의 정부의 법까지 개정했잖아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는 성동구에서 당연한 것을 마치 학생들에게 뭔가 떡을 내밀듯이 그런 협약서를 내면 됩니까?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해 준다든가 공유주방을 한다든가 집주인들이 정말 상생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반찬을 제공한다든가 뭔가 이런 창의적인 게 안 됩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선택사안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2년 뒤에, 4년 뒤에, 애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야, 벽지 더러워. 너네 깨끗하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왜 그것을 공공에서 그렇게 표시를 합니까? 협약서에.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다른 모양새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생학사는 어쨌든 현재는 어쩔 수 없고, 도리이고, 뭐 그렇게 일을 벌였으니까 진행을 하시되 2025년도 한양대학교 기숙사가 건립될 때에는, 그때는 다른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이어서 공동주택과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제3종 시설물을 서류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3종 시설물이 실제적으로는 일단 그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건물로써 5층부터 15층 이하 건축물에 해당되고요. 660㎡ 4층 이상 연립하고 660㎡ 초과 기숙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270개 동 정도가 됩니다.

신동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이어서 양옥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책자 686페이지, 경비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만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 12억 중에 경비근로자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선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리원 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 개선으로 해서 33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7,42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별도로 사업을 책정해서 잡아진 것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지원사업 12억 중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는 홍보물 등 제작이 420만 원이에요, 3회에 걸쳐서 1,260만 원.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홍보하는 것인지.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그 사업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변경해서 관리원으로 부르는 호칭 개선운동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려고 그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도 관리원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관리원으로 하고 있는데 경비를 관리원으로 홍보하는 것을 언론에서도 다 들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동구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42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3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부족하지 않고요. 법적 용어로는 경비원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아파트 단지에 호칭개선 운동하자 해서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부르자는 플랜카드라든지 홍보물을 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단지별로 게첨하게끔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성동구에서도 관리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에서는 경비원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데에서는 함께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지역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법정용어는 경비원이고 성동구에서는 관리원이고 다른 구에서는 함께 하는 동행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성동구에서는 관리원이네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관리원으로 부르자는 호칭개선, 약간의 문제가 강북인가 거기서 작년에 최희석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조금 의식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조금 직업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서로 존경해 주는 의미에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민운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책자 690페이지, 일반건축물 단속정비 분에서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안 잡혀 있던 부분이 왜 잡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민원여권과의 예산을 가져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을 빼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또 요청이 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항상 건수는 일정한 건가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건수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건 정도 해서 다툼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0만 원 이상이라든지 했을 때에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오히려 이런 부과 같은 경우에 일원화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왜 공동주택과로 온 이유가 뭡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어떤 부분이요?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강제금 부과를 민원여권과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 취합해서 한번에 처리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각 과에서 우편요금은 잡고 있거든요.

민운기위원

그동안에는 왜 민원여권과에서 했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선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 과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잡혀 있어서 가져다 쓴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다음으로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책자 687페이지, 전문가 자문단 운영사업, 시 매칭사업인데 20만 원씩 해서 50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를 93조에 의해서 관리감독권이 있어서 이것은 감사를 나가는 부분입니다. 감사를 나가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아파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뭐 공사부터 용역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사무소 운영사항, 관리비 부과 문제, 모든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가서 감사를 하고 결과통보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5일 동안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단지에 나가서 감사를 했고요. 그 수당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으로 해서 20만 원씩 잡힌 부분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자문단이 몇 분이나 되시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서울시 인력풀에서 전체적으로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전체 돌아가는 인원은 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25명이 그러면 5일 동안이라고 그러셨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잘하시는 분을 뽑아서 5일 동안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그 자문단 명단 운영 가지고 계시죠? 자문단 전문직이라고 하셨는데 선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분들 모집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이제 공사 부분이 있고 회계 부분 전문가들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전문가들이십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 회 차 해 오시는 거죠? 여기는 50회라고 했는데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해 오셨는지,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자문위원단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언제부터 진행했는지 그것하고 명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삼표레미콘 관련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 추진 이전과 관련해서 신동욱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 10월 18일에 서울시와 저희 구, 현대제철, 삼표 간 4자 협약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협약을 추진해서 서울시 주도하에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그게 아시다시피 협약이 제대로 후속 협약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가 또 그 사업이 안 돼서 서울시에서는 2020년도 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고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불행하게도 유고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간에 의사결정이 1년간 홀딩 되어 오다가 근래에 다시 오세훈 시장 오셔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 시장님이나 오세훈 시장이 같은 맥락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근래에 다시 재협약 내용을 준수하도록 4자간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회의를 계속 속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과정에 지난 9월 28일에 투자심사까지 완료가 돼서 서울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투자하고 또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서 그 매입부지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은 서울시에서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은 취소하고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 전환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삼표산업이 어떻게 6월 말까지 나갈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의를 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 뭐 예측을 단언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내년 6월 말까지 이전하고 구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추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비용은 또 만에 하나 내년에 약속이 제대로 이행 안 되고 했을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플랜카드를 붙인다든가 언론 매체라든가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제가 홍보에 대해서 왜 물어봤느냐 하면 삼표레미콘 이전 문제 관련해서 홍보를 하려면 홍보물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다, 이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나머지는 도시계획과장이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이 이상철 위원님께서 2022년 예산서 694쪽, 도시계획과 소관 광고물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의 예산편성 목적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임종숙 위원님께서는 동일 사업에 대해 847개소에 부착방지판 설치대상 공공시설물 선정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왜 5개 동만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사업이므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왕십리2동 등 5개 동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을 통해서 전신주나 가로등이나 공공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 기습적으로 불법전단지나 불법광고물들을 설치하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847개소 선정사유는 해당 동에서 주민들이 부착방지판 설치가 필요한 구간의 범위를 정해 주면 우리 구의 직원들이 나가서 해당 구간에 포함된 전신주나 가로등이나 부착방지판 설치 가능 공공시설물을 숫자를 세어서 그것을 계산해서 산출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전신주 그것 하는 것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전신주에 또 부착물 설치 이렇게 해놓잖아요? 또 주택가로 가면서 많이 붙여요. 전신주에 붙이는 것을 보면 그것을 해놔서 높은 데까지 키가 안 닿으니까 못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전화번호가 찍혀 있잖아요? 전화번호 연락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우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구간 외에 다량으로 전단지라든지 홍보물이 배부되었을 때 수거를 해오면 주민들한테 장당 얼마 씩 드리는 수거보상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큰 광고물 같은 경우에 080전화라든지 070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 개 전화를 광고주가 가지고 있어서 여기는 080으로 하고 저기는 070으로 했을 때 저희들도 그 전화번호를 AWCS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아마 완전히 근절되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들 의식도 많이 수준이 올라갔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옛날보다는 근절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거기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죠?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5개 동인데 타 동도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여태까지 부착광고물사업 효과를 보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사업 가지고 또 해 보고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해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균등하게 각 동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그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좀 보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또 고견이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좋은 효과를 낸다면 꼭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보다도 구 차원에서 또 이런 걸 좋은 사업 같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이어서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왕십리역 일대 도시 공간 개선방안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역 일대에는 교통망체계와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도시 공간 확보를 하고 도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여기 사업목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광장이라든지 각종 공공 시설물들은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 노선별로 파편화 되어 있어서 보행환경이라든지 도시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개선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철도나 도로로, 한편으로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또 공간 창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도나 도로로 단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상과 지하 부분에 보행 통합적인 연계방안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좀 연구해서 왕십리 광장을 비롯해서 왕십리역 일대가 미래세대에게 큰 비전을 주는 그런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지하차도, 광장, 보행네트 연계 개선방안 도출하고, 종합적인 보행네트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 공간 발굴하고 도시 활성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왕십리 광역 중심이 문화 복합화 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왕십리 로터리를 이야기한 거죠?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왕십리역이라고 하면,

천수

오천수위원

어느 공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거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왕십리역 앞 공간을 이야기 한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세부적으로 과업 지시를 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직원들하고 연구진들하고 조금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 예산서를 수립했을 때에는 반경 500m 정도를, 왕십리역 일대에서 500m를 직접 과업수행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용역을 하려면 현재 지금 왕십리 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그냥 잔뜩 잘 해놨어요. 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같이 했어야지, 시설은 다 해놓고 또 거기에다가 또 용역을 한다? 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왕십리역 금년 내내 아마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를 쭉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교통체제나 보행체제를 개선을 하려면 하기 전에 용역을 했어야지 그것 다 해놓고 이제 또 용역 한다고 용역비 잡아놓으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쉼터라든지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단위사업별에서 목적하거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분명히 아마 인간공학적인 계획이 있고 거기에 합리성을 가지고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요, 저희 도시 공간 개선은 목표년도가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도시를 연구하고 인간중심적인 도시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는 딱 매칭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 용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어차피 용역을 해서 다른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하려면 조금 다른 시설을 하기 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횟수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263회 제2차 정례회 11월 30일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대로 서울시에서 일부 몇 가지가 개정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디자인과 관련해서 심의를 받았으면 우리 구에서는 면제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기 좀 어렵다는 내용들이 그동안에 많이 개진되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성동구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였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4회로 잡혀 있는 예산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8회로 증액을 해서 증가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진흥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제 심의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그러면 발생이 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횟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나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올해까지는 기존에 조례를 아무래도 실행하니까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에 심의 받았다든지 이런 사업.

민운기위원

조례 통과 후에 심의건수가.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민운기위원

8번이나 개최를 한다 길래. 지금 위원은 20명이에요. 당연직 3명 빼면 17명인데 수당은 10명으로 잡아 놓은 이유는 뭡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 다 똑같지는 않고요, 어떤 사업은 조명을 좀 우선시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어떤 사업은 색채나 도시 디자인이나 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평균적으로 한 10분 정도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하나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광고판의 디자인도 혹시 디자인진흥위원회에 컨펌을 받는다든가 자문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있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그게 도시계획과장 한지 몇 달 안 돼서 그 전 사항은 사실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민옥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효과 면에서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한다는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우리 구의 불법광고물 부착판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드는 게, 심지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구민의 디자인 감각이나 구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구에서 부착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걸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골목이라든가 길에 따라서 거기에 어울리는 디자인이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전신주가 갖는 시야에, 전신주가 갖는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너무 성동구 전신주다, 성동구 전신주다라는 느낌만 너무 그 길에 어울리지 않게 들어가는 느낌들이 좀 있어서 혹시라도 진흥위원회에서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좀 감안해서 자문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면요, 20년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심의해서 조건부 동의 받은 사항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로환경이라든지 우리 구의 특색이 있는, 주민들만이 느끼는 끈끈한 좋은 디자인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 좀 연구해 보고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 업무 중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포스코 과학문화미래관 추진 경과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제가 놓친 것 같아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과학문화미래관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 민간에서 5,000억 출자를 해서 서울시에서 흔쾌히 받아들여서 서울숲 내에 건축하기로 계획 하에 서울숲 포럼을 구성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어디에다 할까를 구체적으로 협의과정에 아까 삼표레미콘과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유고가 되시고 또 불행하게도 포스코가 기업여건이 악화되면서 그 출자하는 데 많은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 CEO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실 서울시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쭉 담당책임관으로서 담당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공개적,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타절했다고 통보를 안 하고 아직까지 그 명맥은 유지해 오는데 실제 실현은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청장님도 그렇고 서울숲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이지만은 그 내에 서울시에서 명품도서관을 시도한 바도 있었는데 안타깝게 다른 구로 이전이 된 바도 있고 또 포스코 과학문화관도 그런 전철을 밟게 돼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근데 근자에 삼표레미콘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선 내년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동해서 서울숲이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어떤 문화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거에 걸맞은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격만이라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줄곧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계속 그런 방향으로 홍보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같이, 상황이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실행은 아직 미미, 기대하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의 숙원사업으로는 삼표레미콘이 이전하는 거 내년 6월로 해서 그 기간이 잘 지켜져서 정말 그 자리라도, 여러 가지 우리 과학문화미래관 같은 게 다 수포로 날라가 버렸으니까 그런 자리에 정말 저희 성동구에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계신다 하니 여러 가지로 좀 더 신경, 뭐 여기서 신경 쓴다고, 우리 구청에서 신경 쓴다고 될 일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시에서 또 우리 성동구에서, 삼표레미콘이 일단은 6월에 이전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잠깐만요. 신동욱 위원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저도 삼표레미콘에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거기에 지금 국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도시관리국이 저는 제일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뭐 저희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좀 전에 도시계획과장도 답변했지만 지금 삼표레미콘, 솔직한 얘기로 이거 2009년도에 현대그룹에서 110층짜리 GBC계획을 올려갖고 저희 구에 기부채납금이 약 2,600억 그 당시, 적은 돈입니까, 그 돈? 삼표레미콘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만 됐었으면, 현대에서 강남으로 안 가고 110층짜리 짓고 거기에 우리 구에 2,600억 이 돈이면 정말 아쉽지만 성동구체육관이라든가 소월아트홀 등 새로 신축해서 멋있는 아트홀과 체육관을 짓고도 남는 돈이에요. 지금 돈 없어서 못 짓고 있죠? (구청 조직도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도시관리국이 왜, 우리가 이렇게 구청의 국을 살펴보면, 사람이 살면 마을이 생기죠? 그러면 마을이 생기면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되죠? 도시계획과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우리 성동구의 모든 그런 걸 계획하는 과예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좀 지적했지만 성수동에 지금 지식산업센터 70개 이상이 들어섰거나 짓는 중입니다. 과연 그 건물들이 제대로 건물의 역할을 합니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지금만 우리 성동구가 있고 마는 게 아니죠? 지금 어떻게 성동구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향후 대한민국에서 지금 흔히 말하는 ‘한국의 브루클린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이 미래를 보고서 사업을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 다른 국 봤을 때 도시관리국 외에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게 안전건설교통국 외에는 나머지는 다 흔히 말하는 소프트웨어, 집을 짓고 나서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인프라를 깔아가는 게 다른 국이죠. 또한 우리 구에서 지금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아마 제일 큰 재건축·재개발지역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우리 주거정비과는 지금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소규모 때문에 우리 구도 활발하게 지금, 아마 올해 내년 계속해서 바쁜 부서 중의 하나일 텐데 이랬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내 일같이, 물론 하시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성동구가 미래까지도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쪽으로 일을 해 줄 순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 어떡하면 우리 성동구가 더 나은 구가 될 수 있을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유종식입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재개발사업 공모현황 서면 제출 건은 저희가 곧장 준비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양대기숙사가 건립되는 시점 또 건립 후에 성동한양 상생학사가 어떻게 유지돼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까 저희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책진단이나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해서 계속 유지하는 거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진단해서 차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거 최저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 요청을 더 추가해도 될까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상생협약서 원본 좀 주시겠어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최저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거 최저기준은 국토부에서 2011년도에 최저 주거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일 때는 14㎡ 그다음에 2인일 때는.

황선화위원

14㎡가 몇 평이죠? 4.2평 됩니다. 우리가 14㎡면 원래는 그렇게 평방미터로 써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좀 기억하기 쉽게 평으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그래서 4평 좀 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2인부터 해갖고 6인까지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생학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21호, 한 건물에 대해서 21호를 확보할 때 사실 거기에 3평 조금 안 되는 11㎡ 되는 방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 14㎡ 4평 이상 되는 것은 나머지는 다 충족이 됐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2·3·4호점을 준비할 때도 14㎡ 4평 좀 이상 되는 것을 다 확보는 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점들은 저희가 LH하고 좀 협의할 부분이 있는 게 처음에 그 21호 구할 때 건물이 좀 낡아서 LH에서 저희가 협의해 갖고 건물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1억 이상을 들여갖고 LH에서 하는 사업, 집수리 연계형이라고 있어서 그걸 저희가 신청을 해서 보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협의하면서 좀 더 개선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최저 면적인 주거기준하고요. 예를 들어서 주방하고 화장실이 붙어 있는다든가 화장실을 고개를 숙여서 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선 저는 비인격적이라고 봅니다. 인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고민하셔서 우리가 공공에서 지원하는 곳들은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저 주거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곳과 협약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현황이나 추진사항, 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돼 갖고 하는.

황선화위원

리모델링까지 해서요, 리모델링에서 지금 재건축으로 다시 우회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서면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경도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건축법률상담실의 운영 내용과 누가 상담하는지, 그간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률상담실은 평소 구민들이 어려워하는 건축행위 전반에 대해서 무료 상담안내를 통해서 건축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매주 2회 화·목요일 1층 민원상담실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상담자는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입니다. 그 선정은 성동구건축사협회 추천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올해는 열세 분이 신청을 해 주셔서 그 순번에 따라서 배치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담내용은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집을 보수하거나 개량할 때 하는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담장 경계분쟁에 따른 사항 등 건축분쟁과 일반 법률상담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 2회를 하기 때문에 평균 100회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 상담건수는 350회에서 390회 정도 되고요.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81회 개최해서 총 255건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황선화 위원님께서 사근동에 3년 치의 무단 쪼개기 등 단속실적 제출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이 부분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황선화위원

건축과에서는 지금 저희가 쪽방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쪽방촌 대학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해왔던 게 단속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이게 기사 나고 방송 나가고 이러고 나서 조치한 사항들이 있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 기사가 아마 2019년도인가 났던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특별단속을 한다든가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황선화위원

그렇게 보도자료 메인 언론에서 때렸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서울시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학교촌이 있는 성북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여러 개 구에서 샘플로 해가지고 할,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스크린을 하고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를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가 나고 나면서 잠정 중단되면서.

황선화위원

그니까 저희 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연도별로 저희가 1년에 종합계획점검을 수립을 하고요.

황선화위원

한 가구에 주택, 빌라에 서른 몇 채씩 있고 한 층에 열 몇 개 가구가 있고 이게 눈으로 다, 우편함만 봐도 다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선화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도 먼저 상임위 때 개략 논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사실 건축법에 보면 용도라든가 세부적으로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으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노래방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무슨 요새 시류에 유행하는 여러 사업에 따라서 생겨나는 그런 용도에 대해서는 제도가 사실 선행적으로 되고 후속적으로 가면 문제점이 없는데 모든 게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이익 위주로 원룸 쪼개기.

황선화위원

국장님, 그거는 법의 사각지대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미 입주가 시작됐고 준공이 허가가 떨어진 이후에 실행됐던 증축, 개·증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구에서 했냐 안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려고 배경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 주변에 원룸이라든가 쪼개기방, 쪽방 이런 게 이제 명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역세권에는 거의 전 구 내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고.

황선화위원

아,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삼지 않겠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언론에서도 했고 정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해서.

황선화위원

우리 구의 입장이요, 그래서?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건지.

황선화위원

2019년도에 기사가 나가고 나서 어쨌든 적극적 단속 한 번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

황선화위원

아니, 제도를 만드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단속하실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앞으로?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의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게 형평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사근동뿐만이 아니고 왕십리, 신당역 여기서 다.

황선화위원

아, 다 하셔야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려면은, 물론 적법하게 하는 것도 지도하는 것도 맞는데 그거를 한다는 게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파급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행정지침을.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대답은 구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사회적 파급효과 때문에 원룸촌에 계신 사장님들, 즉 거주 보유자, 뭐라고 해야 되지, 건축 갖고 있는 임대하시는 분들의 사회적 파급효과 때문에 더 건드리기는 어렵다. 형평성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뭔가 건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 제가 하면 될까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거라기보다도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그거 하게 되면은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황선화위원

그러면은 그 불법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시겠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방치는 아니고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책을 어떻게 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거는.

황선화위원

인력 부족에 대한 것들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언론에서 성동구를 때렸잖아요. 그쵸?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건 하나의 예로 한 겁니다.

황선화위원

하나의 예는 그러면 잘못한 게 아닌가요? 다른 지역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삼지 않겠다로 정리하시면 될까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민원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후속적으로 조치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선제적으로 저희 구가.

황선화위원

저는 지금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불법에 대해서 눈 감겠다라고 하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아서요. 그거 불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겠다가 아니면은 뭐 더 이상 답변에 대해서 저는 더 안 듣는 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그만 답변하셔도 괜찮겠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하여튼 저희도 고충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에서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셨는데 오늘 중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고용수입니다. 신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추진목적은 토지의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를 원칙으로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유지함으로써 조세형평과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5월 말, 7월 기준 10월 말에 결정·공시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일을 일치시켜서 불일치 자료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2022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일을 2022년 4월 29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별공시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서 정확한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토지와 관련된 조세부과 등에 활용되는 각종 부담금 및 부과기준율의 기준이 되는 관계기관에 지가수요의 적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가조사의 산정 및 검증, 의견 제출에 필요한 검증수수료,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산정 용역, 부동산거래 신고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아까 황선화 위원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용답동 목재파쇄장이 있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제가 지금 잘 인지는 안 되는데 말씀해 주시면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용답동에 이 목재파쇄장 있잖아요. 그거 동 허가 건축과에서 내줬죠? 동 허가 건축과에서 내주지 않았어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것 좀 확인, 재활용처리장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선별처리장?

박영희위원

선별장 말고 목재파쇄장 있잖아요, 용답동에.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확인하셔갖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확인하셔갖고, 그 목재파쇄장에 허가를 얼마를 내주셨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주시고,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적용돼 있는지 그것도 해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관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691쪽 공동주택과 2020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로 1,500만 원을 반환했네요? 2022년 사업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 9.9% 삭감한 2억 2,2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2021년 집행잔액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695쪽 도시계획과요, 2020년도에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집행잔액이 83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예산을 다 쓸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2022년도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을 계속 하는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없는 것 같던데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16쪽 2020년도에 유아숲체험 운영 집행잔액이 국비가 1,315만 4,000원이 발생됐고 또 시비가 1,315만 4,000원이 발생이 됐는데 약 한 2,600만 원의 반환사유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보니까, 2021년도에는 사업을 했습니까? 2022년도에 보면 이 사업이 없는 거 같은데 그에 대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셨나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책자 691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비 반환금이 1,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올해에 2억 2,000 정도가 잡혀져 있고 올해도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올해 이 반환금을 1,5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2000년도 1월 20일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서 당초 2020년도에 체육대회든 행사를 하려고 했던 그 행사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20년도 집행 못 한 예산을 2021년도 예산서에 잡아가시고 반환을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 예산 자체를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잔액을 정산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정산 중에 있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대면, 비대면으로 행사를 많이 했고요. 특별히 그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하질 않을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전년도에 비해 9.9%가 삭감한 이유는 뭐죠? 사유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예.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올해는 서울시 시비가 3,800만 원에서 한 2,100만 원 정도로 조금 깎여있고요. 또 거기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좀 줄이고 해서 어느 정도는 행사는 지장 없이 맞췄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 성동구가 공동주택이 82%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82%.

종곤

김종곤위원

82%이기 때문에 공동 주택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공동 주택 활성화 사업이 주민 간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 사업 발표 해서 19개 구가 참석을 해서 440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7개가 수상을 했는데요. 저희 구가 금상하고 동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이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중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 잔액이 83만 6,510원이 집행 잔액이고요. 여기에 또 이자가 붙어가지고 10만 7,730원이 붙어서 총 94만 4,240원에 대해서 시에다가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병행해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거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거보상제는 잘 아시겠지만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또 참여를 못 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수거 단가가 조금 현실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시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간담회 시나 이런 데 저희들이 제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사업을 안 한다, 한다 뭐 이렇게 내려온 거는 없고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불법 현수막 수거 포상제다. 하나 이것 수거하는 데, 철거해 가는데 얼마죠?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일반형이 있고 족자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가로세로 2㎡ 이상은 2,000원이고요, 현수막 족자형은 전신주나 이렇게 아래위로 거는 건데 그건 2㎡ 미만은 1,000원이고요. 벽보는 0.3 곱하기 0.4 30cm, 40cm짜리가 그 미만은 50원이고, 그거보다 큰 거는 80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단지 같은 경우는 10원 단위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이것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또 참여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효과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반환금이 83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수거하는 사람은 한 400개, 500개 되잖아요. 이거를 소진하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위의 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할 수 있는 충분히 이 사업은 충분히 집행 잔액을 소진시킬 수 있었을 텐데도 분명히 이 집행 잔액이 났었어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올해 사업이 계획이 있다고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이 2022년도 이 예산서에?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아, 이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되면 서울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종곤

김종곤위원

여기는 현재 안 나와 있죠?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네,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불법 현수막이 많이 있는데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때론 우리가 거치대를 만들어 놓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불법 현수막 걸다 보면 바람 불고 그러면 주민들 안전에 굉장히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 현수막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 감독해서 주민 안전과 미관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유아숲체험 운영 관련 보조금 2,600만 원 잔액 발생 사유와 올해 사업은 추진하였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유아숲체험은 금호산, 매봉산, 대현산에서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작년 예산 불용 사유는 코로나 발생에 따른 서울시의 운영 프로그램 중단 방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된 것이며 올해도 일부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잡히지 않은 것은 국비와 시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서에 잡지 못한 것이며 예산이 배정 시 간주 처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가 보면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반환시킨다. 굉장히 많이 아까운데요, 반환하기가.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금액 자체로 보면 2,600만 원이지만 실제론 더 많은 금액이었고요. 많은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중단 방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단 방침이 안 내려오고 그냥 오는 어린이들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비대면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라고 해서 올해는 대부분 집행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이 보면 2,600만 원인데 우리 성동구의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163개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돈을 탄력 있게 운용할 수 있고, 소진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까운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내려오면 잘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안건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안전관리과 사업예산안 책자 728쪽,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용역이 무엇이며, 왜 유지보수 용역을 매월 하는지 왜 용역비에 물품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 현재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42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과 징수실적 체납현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사업예산안 책자 759쪽, 도로하부 공동탐사용역 사업이 무엇인지 시설비로 잡혀있는데 공사비인지 용역비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사업예산서 736페이지에 민간이전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는지 언제까지 지원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장

끝나셨나요?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3쪽, 재난예방관리 예산이 7억 8,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바로 가능하시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 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강형구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관련해서 왜 용역비하고 물품구매비를 나눠서 편성을 했는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진발생 시에 건축물의 안전성 평가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800을 잡았는데요, 사업규모로는 청사 14층에 기록계 2개소, 지하 1층 방재실 모니터링 시스템 기록계 1개소, 청사 외부 자유장 1개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사 안전성 확인 및 지진 계측활동을 위해서 유지보수 용역비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물품구매는 행안부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현정입니다. 이상철 위원님하고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737페이지,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142만 원으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해당 예산은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 비용입니다. 교육 강사료로 35만 원씩 2회, 수시 간담회 비용으로 12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종사자들에게 구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례라든지 최근 개선명령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잡힌 예산입니다. 현재 중고매매자동차 단지가 재개발에 진행 중에 있어서 활성화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으로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간담회 할 때 인원이 몇 명이나 모여서 합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조합이 3개의 조합입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조합이 3개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 임원진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736페이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의 적자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 이후에 신설되거나 증설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상황이라는 게 대규모 어떤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서울시에서는 2011년 이후에 증차나 신설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폭들이 되게 많아져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조례가 통과됐고요, 예산 2억 2,000만 원 정도 올해 잡혔습니다. 저희 구 관내 마을버스가 현재 60대 중에서 46대는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이후에 증차된 11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전액 다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적자 폭에 있어서 조금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13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옥수에서 성수동으로 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는 60% 선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60대를 서울시에서 전부 다 보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 구에 있는 마을버스가 60대고요. 그 중에서 예비차량 3대 있고 나머지 46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 11대는 지원을 못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1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으면 11대는 지금까지 그럼 보조를 못 받았다는 거네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럼 차 11대에 대해서는 적자예요, 아니면 흑자예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적자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기준 운송단가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1만 1,336원이 마을버스 한 대를 돌리기 위해서 가장 최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하루에 그 비용이 충당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지금 성동구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업체마다 적자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 적자노선이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요 근래 적자가 늘어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적자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자폭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13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지원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적자폭에서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그럼 성동구에서 마을버스가 총 몇 대나 돼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대고요, 60대 중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차량이 46대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46대 서울시에서 보존해 주고 나머지 11대는 아직 보존을 못 받고 있는 건데, 지금 보조해 주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거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8월 달까지 지원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대책 마련을 할 거예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로 해서 전체 업체들이 다 적자폭이 생겼고요. 코로나가 좀 극복되면 기존에 13번을 포함한 몇 개 정도의 차량들은 아직도 계속 적자폭으로 있기 때문에 지원을 좀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교통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마을버스 중에도 흑자 보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영희위원

거기는 몇 대나 돼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1대 중에서 흑자 보는 노선은 없고요.

박영희위원

흑자 보는 차나 적자 보는 차나 다 11대 속해 있다는 말 아니에요, 일단.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흑자 보는 차량들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는 흑자 있는 차량들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11개의 차량들은 다 적자가 있는 차량들입니다.

박영희위원

알겠고요. 그럼 이 11대 하고 서울시 전체 마을버스 차량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지원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응봉사거리 가면 거기가 교통사고 한번 날 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봉사거리 가면 마을버스가 곳곳에 서 있어요. 그 차들은 버스정류장이 없는 거예요? 정류장이 없어서 곳곳에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서 곳곳에 서 있는 거예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옥수역 주변은.

박영희위원

응봉이 아니라 옥수역.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응봉이 아니라 옥수역이시죠?

박영희위원

네, 옥수역이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있어서 옥수역 4번 출구 밑으로 마을버스들이 다 모여 있어서 승차나 하차를 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성이 높아서 이번에 저희가 옥수역에 하나은행 쪽으로 해서 9번, 12번은 정류소를 그쪽으로 옮기고 그다음 1번 버스는 현재 대기하고 있는 그쪽으로 해서 고정시켜서 그 주변을 좀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좀 정리돼서 안전에 많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부탁말씀 드리겠는데, 옥수역에 마을버스 정차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차고가 있으면 그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시간대 별로 출발해서 그 시간에 가서 거기서 사람 태워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서있어요, 마을버스들이 거기에. 그래서 주민이 이렇게 돌아서 나오다 보면 가운데에 또 이렇게 되어 있더만, 차가. 가운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신호를 잘못 보면 여기서 가면서 여기서 받아 버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런 민원들이 많고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그것 꼭 정리 해 주세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영준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자료로 안 주고 답변하시게요?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료로 주세요.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이상입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안전관리과에서 답변할 때 오천수 위원님 것이 빠졌습니다. 누락된 것, 답변이 준비가 돼서 안전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강형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재난예방관리 7억 800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코로나19 대응관련해서 자가격리자 그리고 수동감시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재택관리 운영, 그다음에 080안심콜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한파대책 일환으로 샘물창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6월에서 8월까지 샘물창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요. 기타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금년에 샘물창고를 몇 군데나 운영했나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9개소 운영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9개소에서 예산은 얼마 정도 썼나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예산이 1억 6,000 정도.

천수

오천수위원

1억 6,000이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은 1억 6,000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샘물창고를 몇 군데 운영할 생각이에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한 10개소를 잡았는데 아마 2~3개소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샘물만 갖다 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돼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관리 어떻게 했어요, 금년에?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1병씩 갖다 드시게 냉장고에 크게 써 붙였거든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부랴부랴 자율방재단 요원들 좀 투입을 했는데요, 잘 되는 데는 봉사를 해 주셨고요, 잘 안 되는 데는 봉사를 잘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좀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샘물창고에서 물만 갖다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관리가 잘못돼서 여러 말썽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양옥희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시겠다고 그래서요,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희

양옥희위원

샘물창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여섯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해 두셨나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9개소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9개소, 어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임시선별검사소, 구청 앞에, 그다음에 성동보건소 선별진료소 앞, 그리고 하천 한강변은 살곶이 체육공원의 축구장, 응봉체육공원, 그리고 금호나들목, 옥수나들목, 사근·용답 입구 족구장, 그리고 뚝도시장 방면 나가면 있고요. 그다음에 송정제방길에 이렇게 9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주민들의 만족도를 들어보셨나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주민들의 만족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효과가 좋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공짜로 주니까 다 좋다고 하지 누가 나쁘다고 해.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주위에 편의점도 없고 아주 적절하고 봉사하시는 분들께 고맙다, 한여름 물 마실 곳이 찾기가 어려운데 갈증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성동구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무더운 여름 외출 시에 깜박 잊고 나왔을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어린아이 어르신까지 이번 여름에 구민들의 갈증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구민 누구나 샘물을 사용케 했으면 좋겠다.

황선화위원

공짜로 주는데 나쁘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부지에 설치한 샘물창고는 물이 모자랍니다, 항상 배치를 해 주세요, 이렇게.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그 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성동구민이라고 생각하세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주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있어봤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당초에 배치를 못하다 보니까 한 분이 여러 병 갖다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플라스틱 사용을 좀 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용자만 이용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안전사고를 좀 챙겨 달라, 그리고 물이 금방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페트병에 라벨지를 좀 안 붙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페트병 무라벨을 사용을 했고요, 나중에 수거함도 배치를 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으면 뗄 수 있게 가위를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손 소독제도 다 붙여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사실 저희 성동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일회용을 쓰지 말자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 물병이 일회용이고 또 평상시 운동할 때 내가 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물을 줌으로 인해서 물을 안 가지고 나갔는데 물이 가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불편하다, 물이 있는 줄 알고 안 가지고 나갔는데 물 먹으려고 보면 물이 없다, 이 물을 어떤 사람이 먹고 있냐, 그렇게 말하는 주민들이 저한테는 많았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는 다 좋은 이야기만 했네요. 물론 깜박 잊고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죠,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리수를 놓든가 아니면 우리가 1.9ℓ짜리 큰통 있잖아요, 그것을 놓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물병 가지고 와서 물마시고 부족하면 따라가더라도.

황선화위원

정수기 설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정말 마시고 싶은데 없어요, 물이. 이게 없었으면 내가 물을 가지고 다니는데, 평상시 때 운동할 때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있는 줄 알고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차라리 물 없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주민들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아리수가 2018년도 6월에 공급이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저희가 물 모자란 부분을 아리수,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기부를 받는다든지 해서 여러 번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리수는 왜 중단됐어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이거 일회용 사용 줄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일회용을 그렇게 배포합니까?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향후에 큰 통으로 해서 그렇게 놓고 하실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옥희

양옥희위원

한강고수부지 쪽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떠주는 물도 공유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물이 얼마나 되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환경도 지저분해 질 수 있고 우리가 일회용 안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회용을 씀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물병을 가지고 오면서 부족하면 채워가고 그렇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큰 병을 두는 게,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큰 병을 두는 게 어떨까? 적은 것으로 해 놓으면 한 번 마시고 버리고 또 가지고 가신 분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한 분씩 갖다놓고 또 가지러 오고, 갖다놓고 또 가지러 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성동 주민들이 물 못 먹고 사는지를 몰랐다, 왜 이렇게 물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을 그렇게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냐, 성동구에서 이 물을 안 줬으면 어쩔 뻔 봤냐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좋고. 또 우리가 방재단을 이용해서 봉사하셨다고 그러는데 방재단을 이용해서 봉사하시는 것도 기본 교통비하고 식비는 나가는 거죠?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그거저거 다 감안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큰 병으로 놓고 자전거 타고라도 관리하는 분이 한 두 분만 계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예산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1~2명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관리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못 해봤는데요, 앞으로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도 추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냉장고에 두고 있잖아요? 냉장고에 물 넣어 놓고 계시는 분들이, 고수부지에서 계시는 분들이, 맥주도 거기에다 넣어놓고 시원하게 해서 마시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간혹 있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렇죠?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오염이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냉장고도 열었다 닫았다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큰 통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생수기를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리수를 없앤 이유를 이제 과장님 잘 아셨죠? 아리수 생수를 왜 보급하지 않는지?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당황했는데요, 청계천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급한다는 것, 그래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검사하는 앞에다가 냉장고를 가져다 두셨다고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어디, 무슨 말씀이신지?

황선화위원

아까 냉장고 갖다 놓은 장소가 9군데 중에서 천변 말고.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네, 두 군데 예방접종센터 할 때요, 정자 앞에.

황선화위원

거기는 마스크를, 특히나 위험지역이라서 벗으면 안 되는 데 아닙니까?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정자 앞에 좀 떨어져서 설치를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스크를 거기는 모여 있어도 안 되고 위험도가 있는 분들이 오고 가는데다가 물을 두고 마실 수 있게 구조를 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우리 선별진료소 대기할 때 번호 자동화 시스템 해서 대기하지 않잖아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위험하게?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저는 예방접종을 받고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아마 그렇게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예방접종을 하고 오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마스크 벗지 않고 집에 빨리 돌려보내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이게 가지고 가셔 가다가 드실 건지.

황선화위원

아니, 거기 있는 분들은 거기서 가지고 가면서 드실까요? 그리고 그 물을 받는데서 가위를 가지고 잘라서 버리는 쓰레기통까지 놨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먹고 정리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하천변은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드실 수 있게.

황선화위원

양옥희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것은 정말 냉장고를 그렇게 막 비싼 가격으로 그 기간에 빌려서 이렇게 물을 쓰레기를 만들어 내가면서 이것은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이고. 차라리 그렇게 원하신다면 정수기를 가져다 놓으시던지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선별진료소에 물병을 가져다 놓는다, 저는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전관리과가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 것 너무 잘 압니다. 보건소에서 사실 해야 될 역할들이 일로 많이 넘어와서 자가격리자 하느라고 주말도 없이 출근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진짜 고생하는 거 아는데요, 이 사업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다른 부분을 조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샘물창고가 처음 등장한 게 사실은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검사하러 오셨던 분들이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줄을 오랫동안 서 계시면서 온열, 그 어떤 예방차원에서 물을 나눠 드리게 된 계기가 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나눠드렸던 건 긍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과유불급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잘 봤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어디에서 진행을 하셨나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천변이랑 관련 있는 동에 한 10개 동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민옥위원

10개 동에, 설문 전체 내용이 253명 조사하셨습니다. 그럼 평균 한 동에 25명이 되는 거고요. 보면 저는 이 설문조사가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용 빈도, 설문조사해 주신 분이 월 1~2회 이용하시는 분이 60%가 넘어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민옥위원

주민센터에서 주로 물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셨던 분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60% 이상이 월 1~2회 정도 사용했다, 이게 그러면 이용기간이 두 달이 채 되지 않는데 그렇게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사업만족도 보면 많이 도움이 됐다가 48.2% 인데 저는 이 문항 배열도 굉장히 웃기네요. 많은 도움이 됨이 1번이고 두 번째가 보통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약간 도움됨입니다. 약간 도움됨하고 보통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통을 긍정적에다 슬그머니 끼워 넣으셨어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됨과 약간 도움됨 합쳐서 한 60% 정도가 조금 넘어요. 그렇다면 보통은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다가 17%, 그다음 보통이다가 19.8%, 그럼 합치면 거의 37%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사업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만족도에 올해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표기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찬성이 61%입니다. 근데 저는 이 퍼센트,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이 2억이 책정됐는데 “내년 이 사업 계속 할까요?”라고 물었다면 이 답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53명 이렇게 설문조사해 놓으시고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많이 읽으셨어요. 제가 받았던 거에 물론 그런 내용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았습니다, 빼고 읽으셨죠. 이상입니다.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됨, 보통이 중간에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도움이 됨, 그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봤고요. 그래서 한 83%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황선화위원

그런 폐쇄적인 질문이 어디 있어, 설문에.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이게 해마다 지금 기후온난화로 폭염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시원한 생수 한 병이 조금이나마 힘낼 수도 있고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조금 도움이 그래도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기후온난화 아니고 기후위기, 기후재앙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텅 비어 있는 냉장고 불이 환하게 켜 있는 사진 제가 다시 이렇게 올려볼까요? 지난번에 안 보여드렸는데. 두 달 동안 밤새 빈 냉장고가 가동된 채 한여름에 있습니다, 그 온도 유지해 가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이래야 될까요? 자,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해야 되는데 물 받으러 하루에 두 번, 세 번 줄 서십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 상황일수록 전에 상임위에서 제가 제안드렸듯이 아리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안내하는 게 맞지 이 사람, 땀 난 손으로 손잡이 계속 열고 닫으면서 비대면, 비접촉해야 되는데 앞사람이 손댔던 냉장고 문에 또 손잡이로 문 열고 닫으면서.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비닐장갑을 준비한다든지 좀 디테일하게 준비하도록.

황선화위원

기후위기에 쓰레기를 계속 만들어내?

이민옥위원

이 여름에 냉장고문을 한 번 열겠다고 비닐장갑 준비하는 자세가 올바른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안전관리과장님, 만약에 이번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 지금 폭염대책으로 샘물창고 운영하는 부분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다른 예비비나 전용을 통해서 계속 운영을 하실 의향이십니까?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그 부분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황선화위원

검토를 해 봐요? “안 됩니다.”라고 해야지, 예결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어렵습니다.

민운기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진짜 필요 이상의 과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아대책으로 결식아동이나 홀몸어르신을 위해서 시장 어귀에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 이 부분하고 이치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과연 도시락을 나눠주는 형태가 과연 기아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폭염대책인데 공공에서 지금 현재 생수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이 부분은 폭염,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범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이건 진짜 필요 이상의 과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지금 하나둘씩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인 재고를 계속해서 위원분들께서 지금 드리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지난주 미국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어 닥쳐서 한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거 알고 계시죠?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사실은 그 토네이도는 보통 여름에 오는 그런 강풍인데 겨울인데 왔어요. 그것도 약한 게 아니고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을 정도의 강력한, 사실 안전관리과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안전을 책임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과인데 지금 이 샘물창고에 대해서 너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연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 부서에 온 지 언제 오셨죠?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저 8월에 왔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획을 보면 이건 벌써 7월부터 세운 거니까 그 전부터 안이 나와서 했을지도 몰라요. 뭐 솔직한 얘기로 전임자가, 과장님 오시기 전 전임자가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계속된 질의에 답변을 좀 고려할 생각도 안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이호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이호진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 관내 지하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도로상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설비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은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공동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동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행한 다음에 조사연장에 비례해서 조사비용 정산 후 세외수입 징수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용규모는 직경 500㎜ 이상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1차 탐사를 하고 2차 공동조사를 해서 신속한 복구를 하고, 좀 더 항구적인 복구는 각 시설물 관리자가 항구적인 복구를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공동은 여기서 보면 예산이 공동 신속복구가 25만 원 54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호진

이호진토목과장

우리가 1차 탐사, 2차 조사의 과정을 거쳐서 지하의 관에서 어떤 누수라든지 다른 사항으로 해서 공동이 발생되면 거기 채움재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응급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밀크라든지 이런 거를 주입을 해서 응급복구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항구복구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개별 시설물 관리자가 전체적인 항구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응급복구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 140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지금 역세권이 있는 데 자전거가 너무 많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이 법에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처음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성동구 여건에 맞는 자전거에 관련된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내용 담는 내용들 중에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들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들도 좀 찾아내고요. 자전거 도로를 통한 통행량 분석이라든지 인접 자전거도로 자치구와의 연계성이라든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도 만들어지면서 복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시설들의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문제점들도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뚝섬역과 성수역에, 과장님도 다 나와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죠? 자전거를 주차시키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그곳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서울숲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주차시설이 돼 있어서 아니면 이용이 적어서 그런지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뚝섬역과 성수역은 정말 지금, 그래서 혹시 석촌역 가보셨죠? 석촌역에 뭐가 돼 있는지 아세요? 지하로 자전거주차역이 돼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보셨나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타구는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하고, 거기에 제가 벌써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어.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하에 100대 정도 들어가더라고, 자전거. 다시 말해서 자전거주차타워, 영어로 스마트 바이크 파킹 시스템 해갖고, 솔직히 자체적으로 대안이 안 되면 타구에 했던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봐야지, 찾아봐야죠. 벌써 지금 2014년도에 제가 의원 생활했지만 그때도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더 모르죠. 꽤 오래 된 시간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내년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하는 상황이 되면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을 빨리 해결해 놓고선 또 새로 신규사업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죠. 전반적으로 우리 성동구 집행부가 전년하고는 훨씬 틀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타구보다 굉장히 나름대로 사업도 잘하고 있는 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0개 잘하다가도 1개를 실기하면 그건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을 참고삼아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의견 주신 거 저희 내년도에 용역하거나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신동욱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거치대 그거 설치는 어떠한 식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자전거거치대는 일단 저희가 공공근로가 있어가지고 자전거거치대들이나 방치 자전거들을 조금 순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많이 노상에 적치되어 있거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 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송정동에 세무서 못 가서 그 스마트 쉼터 있잖아요. 거기에 거치대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치대가 3개가 섰더라고요. 3개가 서 있는데 자전거는 한 10대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신호교차로가 생기는데 자전거거치대를 해서 자전거도 그렇게 여러 대가 돼 있으니 나중에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주민들 의견 듣고 거기다 설치하신 거예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자전거거치대 설치할 때 의견 듣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구역에 있는 거치대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제 생각에는 그 거치대를 없애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앞으로 거기 신호등이 생기고 하면은 거치대가 3개가 있으니까 자전거들을 끌고 왔다가 다른 사람들이 대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그냥 길에다가 이렇게 막 대놨는데 보니까 스마트 쉼터에다 기대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재고를 해 주셔야 좋을 거 같애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현장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조금 전에 신동욱 위원님이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안739쪽을 보면 시설 및 부대비용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어디어디 있죠, 과장님?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저희 설치 앞으로 할 곳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연희

남연희위원

예산안 책자에 나와 있는데 21만 원씩 20대를 설치를 한다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건지.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민원 들어오거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설치할 대략적인 예측,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측한 숫자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럼 현재 있는 곳은 어디어디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는 여러 군데 있고요. 313개소에 한 6,900개 정도 댈 수 있는 자전거거치대가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유지보수비, 이전설치비가 1대에 5만 원씩 20대.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동일하게 아까 민원 말씀하셔 가지고, 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하거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부족한.

연희

남연희위원

민원이 들어온 곳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그냥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시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저희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민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현재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고 따릉이 거치대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남발해서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물론, 아까 자전거 6,900대라고 그랬나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개소수로 한 313개소고 댈 수 있는 자전거는 한 6,900대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그 밑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1억이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수립계획 설치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용역이 1억까지 갈 수 있나 싶어서, 용역비가 1억으로 잡혀 있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다른 용역들 보시면 대부분 법정 용역들은 한 5,000만원 정도 선인데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통행량 조사라든지 실태조사들을 하고 또 PM 관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지금 현재 다른 구청들도, 은평·양천·광진이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 1억 정도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금년에 실태조사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어떤 실태조사?

연희

남연희위원

자전거 용역을 잡기 위한 실태조사 안 해 보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용역을 1억으로 잡으셨어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좀 단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타구 진행된 상황들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들한테도 어떤 단가를 받아가지고 본 게 대략적으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보관대 설치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가, 자전거에 대해 1억을 용역비로 잡아야 되는 건지 제가 이거에 대해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전거 이용 관련된, 자전거와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하고 이건 단순 실태조사라기보다는 활용도 측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인접 구의 자전거도로하고 우리 구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다른 대중교통과의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요런 것들도 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가지고, 그다음에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어 가지고 예산이 다른 거보단 좀 잡혔다는 말씀드립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물론 과장님은 사유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용역하고, 쉽게 생각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1억이라는 용역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수립계획 용역계획에 대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고현정 과장님, 지금 전화기 갖고 있습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문자로 사진 하나 내가 보낸 거 있어요. 한번 봐 보실래요? 사진 도착했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거 한번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안전성에.

종곤

김종곤위원

고장이 많이 났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를 할까 말까 아까부터 고민을 했는데 고장 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가 313곳에 아까 6,900개라는 자전거거치대가 있는데 새로 설치한 것도 굉장히 좋지만 고장 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곳에 자전거를 세울 수 없어요. 설치는 돼 있는데 거기다 세울 수 없는 곳이잖아요. 많이 파손이 돼서.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근데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고 해서 과연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 라고 다니면서 굉장히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가 보내줘 봤는데 그 사진을 보고 잘 검토해서 뭐가 제일로 나은 방법인지, 설치가 더 나은 방법인지, 이거 수리해서 이전하는 게 방법인지, 철거하는 게 방법인지 한번 잘 생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치수과 주요 업무보고 188페이지 보면 하천시설물 및 체육편의시설 유지관리에, 굉장히 깨끗하게 하천변의 유휴지를 잘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체육시설 있는 것을 노후된 것을 지금 교체해갖고 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 꽃들을 시시때때에 따라서 아름다운 꽃으로 가로길을 꽃으로 이렇게 잘 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하천변을 보면 금호동의 화환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다시 재정비해서 사업을 거의 하고 있고, 그리고 건너편으로 보면 성수대교 쪽으로 이렇게 접해 있는, 한강 쪽으로 그 끝 부분에 정리를 해 갖고, 거기를 정리를 해서 정자도 해갖고 공간을 아주 잘 꾸며놨어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한 거죠?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보면 중랑천, 설명서 여기 보면 1페이지 전농천 악취저감 지금 이 사업만 하면 웬만한 악취는 이제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몇 번을 지적했던 물재생센터에서부터의, 과거에 재생처리가 안 된 물을 흘려 내리다 보니까 정말 응봉교 밑에까지 계속해서 냄새가 났던 것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악취가 거의 안 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계속해서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준설공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나지만 날씨가 좀 안 좋은 상황일 때는 그래도 성동교나 아니면 살곶이다리 건너면서 냄새가 났단 말이죠. 늘 제가 얘기드렸던 살곶이다리는 사실 우리 구의 유일한 보물이잖아요. 이런 보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중랑천에 물이, 깨끗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웬만큼 정리가 됐어요. 안 된 부분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중랑천 이후부터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까지는 아마 우리 구 관할일 겁니다. 그것이 아마 올해 사업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하루속히 깨끗하게 해서 수질이 좀 더 맑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휴게실을 짓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용비교 하부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비교 하부에는 삼거리가 됩니다. 중랑천 건너서 서울숲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한강으로 접할 수도 있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사실 예전부터 화장실을 좀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좀 미뤄 왔는데 저희들이 서울 시비를 좀 받고 그리고 구비 확보를 해서 화장실뿐만 아니라 추울 때는 들어가서 따뜻하게 쉴 수 있고, 그리고 더울 때는 좀 시원하게 거기서 쉬어서 가라고 부양식화장실 및 휴게쉼터를 저희들이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31이면 건립이 완료되고 그 주변을 정리를 해서 휴게 쉼터로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그 장소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응봉교를 지나서 금호동 접경 지역 거점에 있는 거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언제 완공합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12월 31일 완료합니다.

신동욱위원

어디서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화장실은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청소행정과로 넘기게 되면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내부 공간은 편익에 따라서 작은 주민들이 물이라도 살 수 있는 매점이 들어 온다든지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그런 데 협업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근데 그곳이 시설물이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가 하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 협의를 해서 국토지방관리청으로 하천 점용 허가를 득하고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이 있는데 지붕을 덮어달라 했는데도 상당히 하천 변에 지붕을 덮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다 하는데 우리는 거기를 지금 시설물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관이 선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선도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시설이지만, 조금 하여튼 우리가 불법으로 그런 시설을 짓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일부 우리 주민들은 또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738쪽 중간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감액 이렇게 그 감액이 5억 4,800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감액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 다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횡단보도가 78개 조성됐고요. 올해 이제 33개로 조성하면서 예산이 포함되었던 거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빠지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감소되겠네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으로 계속 유지될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 예산으로 계속 유지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던 기준은 뭐죠? 어떤 근거로 장소를 정했죠? 나름 역점 사업이었는데 기준이 없었나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학교 주변하고 통행량이 많은 데 그다음에 사고가 많은 지점에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사고가 많은 지점은 기준을 뭐로 잡았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사고가 많은 지점은.

황선화위원

2년 전에 안전관리과에서 여론조사 했죠, 설문조사? 그 기준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황선화위원

안전관리과 과장님도 바뀌셔서 모르시겠구나. 교통행정과에선 그러면 그 안전관리과에서 그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했던 설문조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 거네요, 모르고 계신 것 보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황선화위원

그거는 이제 학부모들을 통해서 사고 다발 지역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좌표를 찍었던 건데요. 그거 말고도 현재 교통사고나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가 돼서 아이가 사고가 났을 때는 데이터가 쌓입니다. 이미 객관적 근거 자료가 있는데 그때 그 설문조사를 돈을 들여 하고 지금도 어느 과에서 이게 쓰이는지도 모를 만큼의 가치 없는 자료라는 게 정말 서글프고요. 그렇게 돈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있는 자료, 객관화돼 있는 자료 매년 데이터 쌓으셔서 스마트 횡단보도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치수과에 자료 요청합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66쪽 성동형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 사업이 있어요. 자동형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사업이 무엇인지 사진으로 저한테 첨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66쪽 견인차 보관 관리,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이 3,6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영준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견인 보관소 관리 예산 3,605만 4,000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 보관소는 지금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는 견인보관소 직원이 4명이었다가 내년에는 1명이 증원돼 갖고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들어와 있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운영 경비가 2021년도 대비해 가지고 621만 3,000원이 증가했고 또 자본 예산이 158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걸 다 운영 경비하고 인건비를 더한 금액이 3,6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하루에 견인이 몇 대 정도 되나요?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요즘 거의 견인 안 하죠?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가급적이면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근데 왜 여기 인원은 4명에서 5명으로 충원한 이유가 의심스러워서 질문드린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견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해동통상하고 계약을 맺어서 견인을 하죠?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해동통상하고 견인 계약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기간은 저희가 97년부터 서울시에서 견인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거의 해동통상이 요즘 견인을 안 해서 지금 아마 성동구하고는 협력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견인합니까?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견인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해동통상에서 당초에 작년, 재작년보다 견인 건수가 거의 한 40% 이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동통상에서 견인 건수 감소로 인해 실적 운영이 어려우니까 별도의 운영비를 갖다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출장비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견인 차량 대수가 적어지는데 왜 인원은 늘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견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입니다, 상주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의 직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견인 대수가 많았을 때는 사실 인원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견인 대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리고 가서 보면 옛날 대면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차를 가지고 왔는데 요즘은 카드로 그냥 대면도 안 하고 카드로 해서 갖고 나오고 결제하고 갖고 나오고 그런 시스템이 됐는데 인원을 자꾸 늘리는 이유가.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금년 8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해서 근거가 마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전동 킥보드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해가지고 현재 10월 말까지 해서 997대를 견인했거든요?

천수

오천수위원

전동킥보드?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퍼스널 모빌리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추가로 늘어나다 보니까.

천수

오천수위원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사람을 한 사람 더 채용한단 이 말이에요?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이제 업무가 킥보드 업무가 없었던 것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동킥보드는 하나 견인해서 얼마씩, 보관료라 그러나요?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대당 4만 원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동킥보드도 대당 4만 원을 보관료를 받고.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견인료가 4만 원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동킥보드 견인료가?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네.

황선화위원

보관료는 또 다른 개념이지.

천수

오천수위원

보관료는?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보관료는 따로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보관료는 얼마정도?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보관료는 시간당 해가지고 50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작년 7월부터 했다고요?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금년 8월부터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럼 총 얼마 정도나 했습니까, 금년에?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997대를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997대요?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전동킥보드는 거의 불법인데 그러면 신고 들어와서 견인을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돌아다니면서 그걸 갖다놓는지?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해동통상 협력 업체에서 즉시 견인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 다니면서 즉시 견인을 갖다 해갑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해동통상 직원들도 그걸 가지고 와요?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네, 해동통상 직원들이 그걸 갖다가 견인을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금 왜 제가 해동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야간에 소화전이라든지 커브길이라든지 불법 주차로 인해서 다른 차들이 피해를 볼 때 견인을 하려면 견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안 와요. 어떻게 합니까, 요즘 어떻게 견인하세요?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해동통상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을 요구했는데 해동통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가 너무 감소하다 보니까 40~50% 감소하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운영비를 갖다 줬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견인하러 나가보니까 차가 빠진 상태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출장비 2만 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해도 한 3차례 정도 쉽게 얘기해서 파업이라고 할까요? 견인을 갖다가 저희가 요청해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1, 2차 협조 공문이 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이 지속적으로 잘 안 되고 원만하게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갖다가 이번에 추가로 지난주에 최종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해동통상이란 그 업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정을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해동통상도 있지마는 추가로 1개 업체를 더해서 경쟁을 시키면 아무래도 좀 더 견인이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렇게 해서 편할 때 아니면 또 주민이 요구가 있을 때는 견인을 시켜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는지 아세요? 남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연락이 안 돼서 주인이 견인시켜 달라 하니까 견인차가 없어요. 그래서 단속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 차를 스티커를 안 끊을테니까 아무데나 대놓으세요.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최소한 그런 사람들은 없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전화번호도 안 남겨놓고 가버린 사람들은 견인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견인을 못 하고 차고지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돼요. 지금 가끔 우리 구청에 견인차는 없앴죠? 구청에 견인차가 있었는데 그것 없앴죠?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 있던 그 견인차는 차량 초과로 해가지고 말소를 시켰고요. 공단에 견인차가 1대 있었는데.

천수

오천수위원

공단하고 구청 견인차가 1대씩 있었잖아요?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구청 거는 차량 초과해서 말소가 됐고 저희가 공단 거를 구청으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천수

오천수위원

공단 거를 가지고 왔어요, 구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공단에서 견인을 갖다 하려 해도 직원 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도저히 안 돼서 저희한테 차량이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저희가 특수 면허를 갖고 있는 직원을 갖다가 발굴해서 저희가 금년 초에 발령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채용해서 구청 측에서 쓰세요. 견인차 비싸게 돈 주고 갖다 놓고 안 쓰고 그냥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급할 때는 출동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죠, 주민을 위해서.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일단 저희가 협력업체 해동통상이라든가 이렇게 협업한 업체하고 원만하게 추진을 해보고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도록.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구청에서 지금 그것 사용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안 하신다면 매각을 하든지.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특수 면허를 가진 직원을 갖다가 발굴해서.

천수

오천수위원

채용해야죠, 채용해서 써야죠. 다른 인력비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채용하기가 그렇게 힘드나요?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그게 이제 특수 면허를 갖고 있다 보니까 경력이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4~5,000은 돼야 됩니다. 초봉이 그 정도를 줘야지.

천수

오천수위원

그분들은 채용을 하더라도 차 몇 대만 견인하면 그것 나오잖아요.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차 견인을 채용을 안 하려면 차를 없애든지 아니면 차가 있으면 특수 면허 가지신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비싼 차 갖다 놓고 썩히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시책추진과, 사업예산안 책자 782쪽, 스마트 온열의자 설치 사업이 무엇인지와 향후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예산안 책자 789페이지, 도시재생 정책 발전 기반 조성사업이 무엇인지와 공공운영비로 잡힌 도시재생협치포럼협회는 어떤 일을 하며 우리 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사업예산안 책자 792쪽,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자산취득비가 대폭 증가된 사유와 그 옆에 책자 793쪽, 구민정보화 능력제고 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사유에 답변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사업안 책자 802쪽, 성동에코청사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친환경 에코물품을 지원한다면 이 또한 쓰레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꼭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이상철 위원님께서 온열의자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향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 스마트온열의자는 기존에 저희들이 스마트쉼터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보도 폭이 설치를 하지 못하는 곳은 소형스마트쉼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소형 스마트 쉼터 설치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버스이용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폭이라든가 이런 게 좁아서 설치를 못하는 곳에 동별로 17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380만 원, 물품비가 260만 원, 전기공사 120만 원씩 잡아서 총 17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향후 운영비는 겨울철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개소 당 전기료 3만 원씩 17개소해서 255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전기로 하면 의자에 스위치를,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넣어 놓습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 운영하는 것과 같이 스마트쉼터마냥 저희들이 5시부터 밤 24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11월 달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문철수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정책 발전 기반조성이 무엇인지 하고요, 공공운영비에서 협치포럼이 어떤 일을 하며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기반조성은 기존에 공통적으로 도시재생 전반에 걸쳐서 공통사업 과목들이 따로 예산에 책정이 안 됐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따로 예산과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 수당하고 도시재생박람회 참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시재생협치포럼 협회비 납부하는 이런 사업들을 따로 기존에는 계상과목으로 없었는데 책정을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협치포럼이 어떤 일을 하며,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요. 도시재생 협치포럼은 77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돼서 2017년에 협치포럼이 사단법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도시재생 정책을 개발하거나 중앙부처와 협력적 소통구조를 구축하는 사업, 그다음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화를 자문하는 이런 포럼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협치포럼을 통해서 우리 성동구가 도시재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저희들이 포럼을 통해서 듣고 또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비 300만 원이 기존에는 송정 도시재생사업비로 잡혀 있었는데 2017년 기재부에 있는 사단법인으로 협치포럼이 출발을 해서 올해 6월에 기재부 산하에 공익법인으로 인증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과목으로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도움은 많이 되는 거예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협치포럼에는 105개 정도의 중앙부처 5군데, LH나 국토연구원 같은 그런 부서에도 포럼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정책 전반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이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문호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사업예산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는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저희 전 직원이 사용하는 PC나 의회에서 사용하는 PC를 전부 조달하게 되는데요. 산출근거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가격 기초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년 예산을 올리나 의회까지 오기 전에 예산과에서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거고요. PC를 이번에 190대 잡았고요. 모니터를 100대, 프린터를 30대,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처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증가하게 됐고요. 증가한 내용은 1억 6,218만 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것 구민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의 예산 증가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매년 실시해 오던 교육이긴 하나 내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디지털배움터사업을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칭 비율이 8:1:1 그러니까 국비가 8, 시비가 1, 구비가 1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734만 원 그래서 잡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운영비로 20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734만 원이 늘은 거죠.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재경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맑은환경과 소관 성동에코청사 추진실적과 친환경 에코물품 지급으로 인한 쓰레기 증가예상이 우려되지 않을까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에코청사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4개 분야를 추진했는데 전열기 전기절감 부분에서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하고 나홀로 근무 시에는 개인 스탠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원절감 부분에서는 일회용 사용을 금지를 시키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식재료 소비로 구내식당 주일에 채식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공유컵을 협약을 해서 전 부서에 배부를 했고 일회용 구 청사 내 반입을 금지하는 부서장 교육을 요청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일회용품금지 반입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에코물품으로 쓰레기 증가가 예상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물품은 지난 4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소셜혁신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 공유컵 1,100여개를 받았는데 직원들에게 전부 배부하기에는 수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일회용 컵을 반입하려는 것에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우수한 친환경 재질로 제작한 에코컵과 평상시에 에코컵을 넣고 다닐 수 있는 에코백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부연설명 하자면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기 일환으로 주변 카페와 협약을 맺어서 컵을 반납하는 함을 만들어서 마시던 컵을 가까운 가게에 있는 반납함에 반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반납한 그 컵은 세척과 소독하여서 다시 쓰도록 하는 운동의 일환, 일기쓰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회용 안 쓰기, 쓰던 컵 다시 쓰기 운동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쓰레기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쓰레기를 자꾸 줄이는 편으로 가고 자꾸 있는 것도, 팩도 안 만들기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TV 선전 나오는 것 보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781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 소형스마트쉼터 조성비 5,000×20개해서 10억 잡혀있고요. 또 감리비 1,290만 원, 1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스마트쉼터를 우리 성동구에 지금 28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의 보면 한 동에 2개씩은 잡혀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개를 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20개 설치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실 겁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시책추진과장 송재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스마트쉼터를 28곳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폭이 작다든지, 적다든지 그래서 실제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있었는데 금년도 9월 달 하고 10월 달에 약 1,590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잘 운영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실제 스마트쉼터를 설치하는 못하는 곳, 보도 폭이 좁아서 설치하지 못하는 곳, 여기에 소형 스마트쉼터를 동별로 꼭 1개소씩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17개소를 잡아놨습니다. 그런 곳을 설치를, 이게 지금 계속 헷갈렸습니다. 스마트의자하고 헷갈렸는데요, 20개소를 잡아놨는데요, 저번에도 임종숙 위원님께 16곳 선정된 곳을 보내드렸는데 16곳이 확정된 곳은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곳 16곳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곳, 그다음에 동에다가 요구해서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적정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스마트쉼터까지 설치하지 못하는 곳은 온열의자로 해서 주민,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28개 운영하는 것도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다른 구는 설치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데마다 하나씩이라도 있을까 하는데 왜 성동구는 뭐 때문에 여기 스마트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스마트쉼터가 운영이 잘 된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먼저 번에 자료를 주셨지만 정말 그만큼 이용을 하는가, 주민들이. 스마트쉼터, 위원님들도 지나다니다 보면 스마트쉼터에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버스 타시는 분들이 10분, 20분, 15분 여유를 두고 나오시는 사람들이 없어요. 1~2분 다투며 버스 타오려고 나오지 누가 그렇게 한가롭게 여유롭게 버스 타러 나오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나부터라도 버스 타러 가려면 집에서 일하다 보면 1~2분 다퉈요, 사실. 그런데 나는 성동구에서 스마트쉼터 이렇게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이것 20개 또 설치를 한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지금도 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경비가. 20개를 다 설치한다, 그랬을 때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쉼터가 줄어든다고 해서 비용 적게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지. 나는 이거 설치 좀, 지금 28개 설치해 놨으니까 이거 운영하는 거 봐가면서 천천히 해도, 정말 나중에 가서 ‘아,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다 이렇게 목을 매고 설치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뭐 특별한 저거라도 받았어요, 특혜라도?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한 28개소는 기능이 18가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소형 스마트쉼터는 저희들이 8가지로 기능을 대폭 축소해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각도가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정확히 피플카운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쉼터에 들어갈 때 체크가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갔다 나올 때 정확히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오차는 당연히 있겠죠. 거기 아마 저희들은 한 최소 5%에서 많게는 10%까지도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최신기법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는 1대에 1억 3,800 꼴이잖아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5,000만 원씩 잡았잖아요. 이거는 뭘 어떻게 시설을 하길래 5,000을 잡는 거예요? 아무리 작게 한다 해도 반값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저희들이 기존의 쉼터는 가로 6m, 세로 2.2에서 2.4m 이렇게 해서 약 4.8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가로 3.7, 세로 1.6 해가지고 1.8평, 약 2평 정도 크기로,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면을 라운드로 해가지고 공사비가, 저희들이 보기 좋고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 라운드로 했는데요. 이번 것은 물론 그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지만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좀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개의 기능을 8가지 정도로 최소 필요 기능만 넣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아무리 작게 한데도 도로가 폭이 좁으면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이게 사람, 주민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사실 우리 송정동에 세무서 있는 데 스마트 쉼터 설치한 데 가보세요. 그 설치한 공간에, 나머지 공간에 사람이 양쪽으로 비킬 수 있는가 한번 가보세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고려를 하고 있지만은 최소 1.5m, 약 1m에서 1.5m는 설치하고 보도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고 실제 저희들이 설치하다 보면 민원들이 앞 상가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어서 실제 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설치 못 하는 것도 있고 한데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주민 동의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지금 20개를 마을버스 종점에다 하신대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정류장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시내버스 정류장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을 포함해서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포함해서 검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거의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정류장이 거의 비슷하게 있잖아요, 거리가?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지금 요청하는 데도 많이 좀 있고, 금호역이라든지 이렇게 요청하는 데도 좀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적으로 시내버스 위주보다는 마을버스 비율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제가 볼 때는 진짜 마을버스 종점하고 버스정류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빼고 한다 하면 그럼 동네 한복판에 골목에다 하겠다는 거밖에 더 돼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아니, 운영 취지에 맞게요.

박영희위원

지금 송정동에 마을버스 종점에 거기 하나 해놨잖아요, 설치해놨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박영희위원

설치해놨는데 거기에는 지금 전부 반대 쪽으로 설치해놨잖아요. 사람은 이쪽에서 타고 스마트쉼터는 건너편에서 있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그건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왕약국에서 오는 것을 보고 나와서 탈 수 있게, 물론 그 승차하는 위치에 설치를 하면 좋지만 지리적 여건상 거기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영희위원

근데 그 설치를 처음부터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버스 타는 쪽이 여기고 스마트쉼터는 이쪽에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가 차가 오면 거기서 뛰어나와서 이걸 타려고 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난다든가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걸?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설치를 하셔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앞으로 이 20대 예산 잡아서 설치하신다고 그러는 이거는 고려하셔서 한두 해라도 좀 지나보고 난 뒤에 설치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제 생각에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저희들 생각이 위원님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한 번에 20개를 예를 들어 1월에 바로 발주한다는 뜻은 아니고 몇 대를 한 반절 정도 먼저 발주하고 그다음에 다음 6월 여름 오기 전에 또 다시 나머지 발주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먼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20대를 다 안 하겠다, 몇 대만이라도 하게끔 해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 곳에, 정말 스마트쉼터가 꼭 필요한 곳 네 다섯 개 정도 하시면 어때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저희들이 동이라든가 저희들이 원하는 곳도 있고 하니까 반반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거 고려 좀 하세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무조건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데가 있다 싶으면 거기에만 설치하시고 고려 좀 하시고, 일단 중단하셔 갖고 반응을 좀 봐가면서 나중에 또 다시 추가로 하더라도 지금은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어디어디에 설치하려고 이 예산을 잡았었는지 그 현황 저한테 좀 줘 보세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16곳에 대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궁금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790명 정도를 했고요. 금년도 9월하고 10월에는 약 1,159명 했는데 QR코드하고 실제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 그 현장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설문조사 내용에 1대 설치하는 데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이게 설치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 문구 넣었어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공짜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다 좋아라고 그러죠. 구비가 얼마 정도 1대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다 설치하는 게 맞냐 이런 것도 물어봐야죠, 문구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같이 시비를 받아서 했다면은 이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타당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구비가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구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걸 넣었어야죠. 일반주민들은 이거 1대 설치하는 데 사실 몰라요, 얼마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항상 거기 설치한다고 하면 다 좋아라고 하지 누가 “아이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분 있어요? 그렇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기본적인 개념이 저희들 교통,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다는 그런 쪽에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제.

천수

오천수위원

그니까 전체적으로, 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말고 그쪽, 설치할 때 미리 가서 그쪽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치한다고 해서 해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또 설문조사를 해서는 나는 그거 효과가 없다고 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다른 생각인데요. 스마트쉼터가 사이즈가 지금 커서 못 들어가는 부분에 이번에 어쨌든 뭔가 좀 다른 대안을 갖고 추진해 주는 거에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그리고 제가 광진구 고민정 의원께서 계속 저희 스마트쉼터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안 할 수가, 계속 질문하시니까 공부를 하게 됐는데 광진구 요번에 설치한 거 혹시 과장님,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광진구는 지금 1억 5,000 예산을 반영한 상태고요.

황선화위원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해놓은 거 10억이 넘게 설치를 해서 문제가 돼서 성동구 사례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비용이 지금 현재 사실 서울시에서 이거를 해 주면 가장 좋은 구조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구가 하지 않지만 선도적으로 이런 방향을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잡고 실행해 나가는 부분은 저는 적극 권장해 드리고 추진력 있게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퇴직하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언제 퇴직이시죠?

일동 웃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이달 말까지.

황선화위원

저는 그러함에도 이렇게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가져와주시는 게 시책추진과의 과장님으로서 정말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거 퇴직 앞두고 사실 부담되고 욕 얻어먹고 힘든 일일 텐데 열심히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 드립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우리 시책추진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신 거 갖고요. 저는 메타버스 관련돼서 제가 지난, 소통담당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주문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소통담당관 홍보팀은 우리 구를 알리는 SNS나 이런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으로 메타버스가 굉장히 이슈로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과가 잘 협업해서 좀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시재생과도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뚝섬역에 청년혁신공간이 운영하고 있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저는 물론 청년혁신공간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성동안심상가에 있는 성수분소가 있어요. 지금 우리 본청에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업 하는, 1층에 있죠? 근데 여기 성수분소를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혁신공간이 뚝섬역에 있는 거하고 이 안심상가에 있는 성수분소하고 좀 교체를 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혁신공간에서 교육하고 이러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 차 소리 이런 것 때문에 글쎄요, 교육이 제대로 집중이 되려는가 모르겠고 안심상가는 그래도 아늑하게 있습니다, 공간이.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이런 직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뚝섬역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속발전과에서 ESG에 대한 사업을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을 때 조금, ESG는 결국은 영어의 약자를 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환경에 대한 사업인데 그런 것이 우리 구는 조금, 아직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환경에 대한 사업이 좀 아니지 않은 거 같은데, 요게 신문에 나온 게 남양주시인데 우리 구하고 조금 환경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한번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ESG정책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도시재생과에, 사실은 제가 이거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 정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어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이 10조 가까이 집행됐음에도 저조한 민간참여로 실질적인 효과 없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또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앵커시설인데 이 앵커시설이라는 것이 조금은 목적에 처음부터 좀 맞지 않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도시재생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시간이 걸리는, 그리고 그 지역을 이해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우리구의 경우 총 사업비 715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이 마무리단계인 성수동을 포함하여 마장, 사근, 송정, 용답동 등에 7개 도시재생사업을 준비 또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좀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구청장께서는 언론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패에 대해 당장의 가시적 성과에는 연연하지 않고 주민이 역동적으로 움직여 도시 내 문화, 환경, 사회,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성동구민만의, 성동구만의 도시재생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내년에나 볼 수 있을지,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 조만간 사업이 마무리되는 성수동에 예산이 끊길 경우 그나마 잘 조성됐다는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의 유지방안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돼 갈지, 사실 이 도시재생이라는 목적은 인구 구조변화와 사업체수 감소에 따른 중소도시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 글쎄요. 지금 이것이 과연 그 목적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상 본 위원이 도시재생의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90페이지 하단 도시재생과 보면 성수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서 15년도 거부터 그 사업비 반납을 왜 내년도에 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사업지마다 좀 반납이 틀린데요. 사근 도시재생사업지 같은 경우 매년 도시재생사업비를 정산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성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시 담당부서에서 정산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민운기위원

정산요구를 안 해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이제야 요구를 받았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2015년부터 2019년도, 2020년도까지를 일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번에 반납을 하게 돼서 예산이 좀 크게 됐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구에서 놓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요청 자체를 이제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납된 거는 전부 발생이자 부분만 반납을 하는 겁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이자 부분도 있고요 사업비 자체가,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사고이월도 안 되고 해서 집행잔액 반납한 사업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자가 2018년도까지는 1.85% 계산해서.

민운기위원

그 사업비는 전부 집행을 하신 거고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대부분 이자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소

보건소

소관

현주

김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성동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30페이지 보건위생과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380증감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80%, 구비 20% 매칭 사업인데요. 성수1가 2동 공공복합청사 4층 성동체력인증센터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께서 접근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021년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일괄 질의한 다음에 해주십시오. 설명서 372페이지 건강관리과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인데요. 전년도 비교 60% 증감한 사유와 2021년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해갖고요.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매칭 사업입니다. 저소득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저소득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 삭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381페이지 건강관리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요. 전년도 비교해서 380% 이상 증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380%가 증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설명서 401페이지 보건의료과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시비가 65%, 구비가 35%입니다. 총 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약 1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족하여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을 혜택을 축소 대응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지원 제외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09페이지 질병예방과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인데요, 시비가 100%입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400% 이상 증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18페이지 질병예방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인데요. 이것 신규로 돼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2억 6,800만 원을 편성했네요. 최신 ICT 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주도적 건강관리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그동안 다른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20페이지하고 424페이지가 동일한 사업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신건강복지사업 이래갖고 전년도 비교 1억 1,400만 원 증감한 9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동구 지역 특성에 맞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심리상담원 등을 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한 사업인데 전년도 비교해서 1억 1,4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매칭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24페이지 사업과 비슷한데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543페이지 하단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올해 2021년도 지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546페이지 중간 동건강이음터 운영 지금 동별로 연간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그것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53페이지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지금 보면 올해 예산에 비해 5,900여만 원 증감된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서 보면 2020년도에도 총 5,000만 원 사업비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2,400여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유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보건소 보건의료과 세부사업설명서 399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건수가 3,147건입니다. 성동구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지 그것 얘기해 주시고요. 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98페이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이게 한시 지원이라는데 신규 사업으로 잡혔습니다. 전년도에 연계를 하여 있는데 올해는 금년도 4대보험이 지금 1억 7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럼 그전에는 이 보험료가 전혀 안 나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설명서 439페이지 질병예방과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9% 2억 8,7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은 49%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정헌욱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국민체력100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력100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해가지고 맞춤형 운동 처방과 건강관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체력 증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체력 측정이나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애주기별 체력 측정은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와서 직접 체력 측정을 하는 관계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는 중지한 상태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체력 측정 해가지고 이 단계가 완화됐을 때 1회 운영해 갖고 한 2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체력 증진 교실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1,600명 정도 참여해 가지고 24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운동 상담 해가지고 전화로 해가지고 240건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한 건이 한 24건 정도 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보면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4층 성동체력인증센터라 하지 않습니까?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구민들께서 접근성이 굉장히 유하지가 않을 텐데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선 한번 생각을 하고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이거를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센터를 잘 이용하게 해야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근데 저희가 가끔 행사 때 우리가 가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걷기 대회 때도 저희가 일부 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동별로 해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구민들이 자기 체력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어떤 운동이 나한테 맞나 안 맞나, 과하지 않은가 어떨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구민들에 많은 홍보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과장 김화실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372쪽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전년 대비 60% 증가한 사유와 21년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국가에서 보조 사업으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인 기준 12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1인당 지원 금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이 돼서 200만 원인 60% 증가한 금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9세 이하 산모에 대해서 임신과 관련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1명분 120만 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377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50% 삭감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사업에 대한 거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자격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76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지원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격 확인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90%를 추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청 인원이 많질 않아서 올해도 거의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50% 감액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도 부족하진 않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가 저소득 출산가정에 본인 부담금 9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외네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지원 자체가 대상별로 기본 지원 예외 지원도 그 외에도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381쪽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387%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 사업은 미숙아는 체중이 2.5㎏ 미만이거나 37주가 안 된 채로 태어난 아이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치료한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에 예산이 전년 대비 금액이 좀 작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는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실질적인 실적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 금액을 상향해서 편성을 한 부분인데요.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전년에 26명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49명이 신청을 한 상황으로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체도 도중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상향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를 했냐면요, 우리가 이것 2020년도 집행 잔액이 2,0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보니까 2021년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 안 했겠네요? 돈이 부족했겠네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올해 당초 편성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가내시가 내려왔고 구비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래서 380%를 증액했다 그 말씀이죠?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과 그리고 지급이 사실은 예산부족으로 늦어지고 있는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이걸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으로써 지침이 변경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법적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관리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들을 예산이나 또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근거가 시작이 됐고요. 이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를 살펴보면 1항에 해당 법 조항에 따라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고 그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만 지원할 수 있게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기간, 절차,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 차원에서 특별히 혜택을 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편이고요.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사실 예산현황이나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서 대상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약간 변동을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연혁을 설명 드리면 2002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때는 소아 암환자들에게 특히 백혈병 환자들에게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이 사업을 시작해서 2005년에는 성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건강보험가입자 3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요, 2021년 7월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단이 되고요, 대신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300만 원까지 확대하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변경된 데에는 예산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이게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그런 지침개정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6,000만 원 정도의 2021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2020년도 작년에 미지급자가 148명이 있었고, 이 분들의 1억 9,000여 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막상 2021년 신청자는 지금 현재 50명에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완전히 소진됐고요. 그래서 현재 100명 이상이 계속 누진돼서 미지급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을 했으나 사실 중앙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해서 내리는 것인 만큼 조금 아쉬운 사항이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암 확진을 받고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건소장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산이 소진돼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6월 30일까지만 진단받은 자에 대해서만 해 주고 이후로는 못 해 주고 계속 미룬다는 것은 구에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추경을 한다든가 그때그때 해서 하는 방향을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상당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의료비라든지 진료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의료비는 전 국민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공단의 어떤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사실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그런 상황까지는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을 안 했다고 해서 이 분들이 진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진료는 받습니다. 더더군다나 만일 생명이라든지 당장의 어떤 진료서비스가 안 되면 보험공단에서 다른 루트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보조적인 루트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분권이 되면서 자치구 차원에서도 의료비에 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여지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테두리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공단 프로그램이 전 국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소장님, 내가 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진료를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진료하고 치료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의료급여지급자인데 6월 30일까지만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우리 지원하고 별도로 상관없이 진료는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안 받는다고 진료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50명 정도, 예산이 소진돼서 지원을 못해 주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논리에서 어디까지 된 사람은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는 예산이 소진돼서 떨어져서 지원을 못해 주잖아요. 시비가 65%고 구비가 35%인데, 구비를 더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주는 방향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조금 거기서 혼란이 있는 게 이 의료비 지원은 사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만일 정말 그 진료비가 없어서 진단을 못 받거나 치료를 못하는 경우에는 긴급 의료비지원이라는 또 다른 보험공단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진료 자체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료가 다 끝났지만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저희가 일정부분 반환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게 지원이 안됐다고 해서 진료가 안 되거나 치료가 안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경제적인 이유로 시도 그렇고 구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구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면 조금 예산을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편성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방향을 모색해 주라는 그런 뜻이지.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와서 딱 거기서 그 한계 내에만 딱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돈이 떨어지면 지원 안 해 주면 형평성 논리에 좀 그렇다. 안 해 주는 사람 다음 차에 또 해 주다 보면 그 다음연도에 또 암 진단 받은 사람은 또 못해 주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계속 미루지 말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분들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2020년도 미지급자가 148명에서 1억 9,400만 원을 지급했고요, 21년도 신청자 135명 중에서 50명 남은 돈은 지급했고, 그럼 6월 1일 신청자 85명 미지급자가 1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계속 미뤄지는 겁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미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 예산을 봤을 때 소급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저소득층 분들이잖아요. 돈 있는 분들이야 뭐 이런 것 신경 씁니까? 어쨌든 보조금이라고 아까 생각을 하셨는데,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계속적인 지급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 다음연도에 받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하되, 돈만 그 차후에 받는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토를 해서 아니면 예산은 어차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좀 더 올려달라고 하든지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밀린 보조금이 1억 밖에 안돼요. 많은 것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엄청 기대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몸도 아프지 돈도 없지, 그러면 여기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다른 데 예산은 먹고 놀고 하는 데는 솔직히 말해서 구에서 예산을 많이 풍족하게 주는데 사실 성동구에 있는 암환자들을 저소득층이에요. 소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이 내년에 추경을 잡더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건의를 좀 하세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렇게 추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그 사람들을 그냥 정책이 이렇게 됐다고 마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신경을 쓰셔서 그동안 못 받으신 분들 다 받을 수 있게끔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이재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하여 특정한 질환의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비용들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어떤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침이 개정이 되고 대부분 그 질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드리자면 우리 피부에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심해서 생활하기 힘들다는 다발성통증증후군 매우 희귀한 질환들이 대상이 되고요, 대게 이게 2만 명이 넘질 않습니다. 그러면 희귀질환으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요, 저희 사업실적을 보면 2021년도 3,147건 이건 지원건수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환자 기준이 아니라. 이 분들이 어떤 진료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게 된 횟수가 반영이 돼서 이 정도라고 보고요, 2022년도에는 조금 더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목표로 늘리기 보다는 우리가 주어진 결과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단을 받게 되고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들 경우에는. 그래서 이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되고요, 대신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간병비를 추가로 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례지원대상자라는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원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비를 지원해 드린다거나 인공호흡기를 평생 달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인공호흡기의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특수조제분유, 특정한 음식에 심각한 문제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수한 음식을 꼭 드셔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식사 관련 특수식이구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질병예방과장 김봉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409페이지, 찾동 방문건강관리 시비가 100%인데, 증가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찾동 방문건강관리는 각 동에 1명씩 동 간호사를 배치하여서 하는 사람으로 현재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이고요,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AI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신규 사업은 사물인터넷 기반 그런 사업인데요, 어르신들에게 블루투스 혈당계, 혈압계, 활동량계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사용설명을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대면 건강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는 구축사업으로 71명에 대해서 사업을 제공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420페이지 말씀하셨습니다. 정신건강사업과 정신치료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신복지사업은 전반적인 정신복지센터라든가 자살, 우울, 이런 것을 다 하는 거고, 치료비 사업은 정신기관에 입원했을 때의 그런 치료비를 거기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께서 말씀……

종곤

김종곤위원

잠깐만요, 매칭사업이 몇 대 몇이죠?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42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곤

김종곤위원

네, 420페이지.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50:25:25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밑에 예산 한번 봐주십시오. 국비, 시비, 구비 맞습니까? 당해 연도 예산에 50:25:25가 맞아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다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도 설명 드리기가 그런데요. 이게 이제 국비, 구비가 있고 또 사업별로 따라서 국비, 구비, 시비로 나눠졌기 때문에 저희가 2개로 쪼개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씩 사업세부명이 달라져서.

종곤

김종곤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밑에 예산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당해 연도 예산이? 국비가 50인데 50이 아니잖아요, 지금.

연희

남연희위원

예산총계를 봐 봐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아, 예산총계예요?

종곤

김종곤위원

위에 표기가 잘못됐죠?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이것은 다시 설명을……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퍼센트까지 말 안 해도 되니까, 위에 것이 잘못했죠? 제가 아까 계산해 봤는데 국비가 14고 시비하고 구비가 43%예요. 그런데 잘못됐잖아요. 50:25:25는 완전 바뀐 거지, 이것은.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그 앞에 50:50이 있습니다. 총괄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정신복지사업으로 총괄을 하다 보니 이렇게 표기는 밑에 예산안은 됐지만 그 사업내용 구성을 보면 국비, 시비가 50:50이 있고, 국비, 구비, 시비가 50:25가 있기 때문에 이 밑의 수치는 사실상 그걸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겁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에 8억 4,400만 원에다가 증감된 게 1억 1,400만 원 해서 밑에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예산액이 틀리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잘못했다고 하면. 위에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이지만 밑에 예산액 가지고, 당해 연도 예산액 가지고, 프로세스를 따져야지, 퍼센트를. 그렇게 안 해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그것을 따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황선화위원

아니, 여기서 얘기하셔야죠. 지금 여기서 다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다른 것은 이렇고, 저렇고 떠나서 당해 연도 예산액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증감하고 당해 연도 예산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퍼센트로 얘기하는 건데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위에 것이 맞아요? 위에 것이 맞으면 다음에 설명하고.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그 안에 시비, 구비가 50:50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구비, 시비가 50:20:25 짜리가 있는데 그 총계를 이렇게 쓰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4%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퍼센트는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황선화위원

퍼센트를 다르게 사업을 잡아주셔야지 같이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거 다 분석하고 숫자를 더하고 빼고 있어야 되나요? 예산심의 받으시면서 이렇게 그냥 퉁으로 묶어서 표현하시면 어떻게 해요?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이랑 집행부에서는 숫자놀림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심의를 할 때에는 숫자개념으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액을 보면, 당해 연도 예산을 보면 9억 9,505만 9,000원이잖아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이것에 대한 밑에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졌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위에서 뒤집어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 보면 위에 있는 매칭사업의 숫자가 잘못됐다고 전 분명히 인식이 되는데 이것을 꼭 굳이 막 따지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밑에는 분명히 14, 43, 43이 나오는데 위에는 50, 25, 25가 나오며 국비는 하나도 없고 구비, 시비 50, 50 해 버리면 합치더라도 그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밑에 계산이.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사업을 할 때 정신복지센터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50:50이다 보니 그 사업과 또 나머지 사업을 하면서.

황선화위원

과장님 그것을 분리해서 썼어야 된다고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종곤

김종곤위원

이것을 꼭 막 따지려는 게 아니라 밑에 당해연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고 9억 9,505만 9,000원 예산액 밑에 와서 국비, 시비, 구비 만들어 놓은 예산을 적어놓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웃기는 거죠. 위에서 뒤집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할망정, 이 금액은 이렇게 맞춰놨어야지.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맞습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따지는 것은 아니라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추가 질의가능해요? 이 부분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입력하는 게 이 시스템으로 밖에 두 가지를 한 번에 입력해야 되나요, 사업명 때문에?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이것을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었고요. 이렇게 하라고,

황선화위원

작년에는 뭐 중요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분리가 불가능한가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사업을 새로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했던 사업에 계속 하다보니까,

황선화위원

그럼 그렇게 사업명을 만들어서 분리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게 예산심의에 오히려 그쪽에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네, 분리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분리를 하던 분리를 안 하던 이 금액의 숫자가.

황선화위원

이게 합치면 시스템에서 사업명에 따라서 그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율이 다르니까 두 가지가 총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국가 시스템이.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사업을 잡아 주셔야죠. 그런데 이미 예산서에는 하나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후년에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오실 때 분리해서 설명을 해줬었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종곤

김종곤위원

424페이지 하고 비교해서 사업이 틀려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다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비슷한데?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이게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정신건강복지사업은 포괄적인 큰 사업이고요. 치료비사업은 조금 그 안쪽에 있는 다른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가 이걸 보면 사업목적이라고 보고 이 내용을 보면 분리가 안 돼요. 내용이 똑같아요. 속에 이제 뭔가 틀리겠죠. 양념이 뭐가 다른 게 들어간다든가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비슷하다. 이상입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네.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사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사랑 사업은 올해까지는 75세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5세로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저희가 어르신 포괄 평가 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운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예산 설명대로 지금 다 일일이 더해봐야 이게 맞는 거죠? 이것도 지금 국·시비·구비가 50:15:35인데,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맞습니다, 효사랑 사업은.

민운기위원

이게 맞아요?

황선화위원

한 가지 비율이라고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이것은 50:15:35% 입니다.

민운기위원

항목에서 가장 큰 타이틀 쪽에 보면 지금 현재 국·시·비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일부 구비가 있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매칭사업이 있고 구비사업이 또 있었기 때문에.

민운기위원

지금 이것만 보고서는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희 위원들은 지금 현재 제출된 예산안 책자 기준으로 지금 보고서는 지금 심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료 제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일일이 그러면 저희가 다 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항과 목을.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효사랑 건강주치 사업에는 구비에 사무관리비가 더해져서 저희가 그걸 더 하다 보니 조금 오바가 되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어디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사무관리비 맞습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412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민운기위원

5,290만 원이.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구비입니다.

황선화위원

매칭이 아닌데 거기다 같이 합산했다는 거죠?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네. 같은 사업이라서.

민운기위원

그러면 구비 1억 2,100여만 원에서 5,200만 원을 빼도 그래도 비율이 안 맞는데요. 국비 3,627만 5,000원, 시비 1,088만 3,000원, 구비 그러면 5,290만 원을 뺀다고 해도 약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50대 15대 35 성립이 안 되잖습니까? 이거 질병예방과에서 제출한 자료지 않습니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사업 얘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찌 됐든 지금 국·시·구비 매칭 비율은 50대 15대 35 맞습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타이틀에 보면 내년도 예산 1억 6,875만 5,000원 총액 맞습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국비 지금 현재 3,627만 5,000원 맞습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시비 1,088만 3,000원 맞습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구비 1억 2,159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민간이전비 5,290만 원을 뺀 약 6,0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죄송합니다. 1억 2,159만 7,000원 중에서 4,196만 5,000원을 뺀 나머지가 구비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그걸 왜 빼야 합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그게 구비라는 거죠.

민운기위원

민간이전비 5,290만원이잖아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거기가 전체가 다 구비가 아니고 일부는 구비이고 또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서.

민운기위원

그러면 아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그리고 4,000여만 원을 빼서라도 지금 비율이 안 맞잖아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황선화위원

설명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을 다시 파악하시고 다시 답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아닙니다.

황선화위원

본인이 지금 파악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검토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럼 그렇게 워딩을 해 주셔야죠.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거 내일 어쨌든 보충질의 있으니까 내일 그러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네, 내일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질의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올해 몇 건 정도 있었다고 그러셨죠? 제가 아까 올해 효사랑 건강주치의 좀 간략하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신규등록은 923명이었고, 효사랑 방문건수는 2만 9,096건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시행했을 때 보다 줄은 횟수 아닌가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전화가 1만 3,000건이었고요.

민운기위원

순회진료만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직접 방문하고 내소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줄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감액된 것도 어찌되었든 순회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 하에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그것은 효사랑 주치의 간호사 5명이 올해 기간제에서 내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비에서 인력 운영비가 지금 감해졌기 때문에 돼 있고 인력운영비는 다른 전체적인 인력운영비를 갖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면 매스컴 상에서 지금 찾동 간호사라든가 방문 간호사라든가 이런 방문 간호사 형태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다 하는 매스컴을 접했습니다. 우리 구는 그거하고 관련 없습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저희도 예방접종 예약이나 선별, 어려웠을 때는 상반기는 조금 도와줬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은 약 98만 원 정도만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으로 따져보면 1억 7,269만 2,000원이 지금 감액이 돼 있거든요. 단순하게 순회 진료를 줄였다는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더 지금 줄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행사실비는 저희가 예전에는 어르신들 집방 나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올해는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도 조금 줄여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건비 외에는 거의 예산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네.

민운기위원

지금 2020년도에 유엔 공공행정대상 수상했었죠? 늦게나마 일단 축하드립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감사합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뭐냐면 효사랑 주치의 사업은 우리 성동구의 특화 사업으로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와 또 성과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규직 사원으로의 전환 그런 부분은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어찌 됐든 사업의 규모가 좀 줄어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꼭 용두사미 형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갖고,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유엔 공공행정대상 수상 이후에 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의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대면으로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이 상황이 끝나면 효사랑 주치의와 함께 간호사도 같이 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이 어르신들 지금 65세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은 별반 이렇게 달라진 게 없고 그리고 오히려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된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형식 사업화 나중에 될까 봐 그런 우려 차원에서 좀 당부를 드립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6페이지 동건강이음터 이용 건수를 말씀하셨는데요. 4만 9,80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553페이지 결핵관리에서 2,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또 올해는 증가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매칭 사업으로서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이 인건비가 3명에서 4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동건강이음터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것도 찾동 사업과 연계돼서 지금 주민센터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해서 지금 인바디측정기 하나씩 갖다 놓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걸 동건강이음터를 지금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주민의 건강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직접 제출해 주신 세부사업설명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기적인 기초검진 및 건강사업 연계로 주민 맞춤형 평생 관리가 가능한 동건강이음터를 설치하여 건강 100세 건강 공유도시 성동을 구현한다, 인바디 측정기 한 대 갖다 놓고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까요? 그냥 방문자들 호기심에서 한 번씩 그냥 인바디 측정 한번 해보는 형태 외에 꾸준하게 이걸 갖다가 체크를 해서 관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그냥 그저 인바디 측정기 갖다 놓고 와서 그냥 호기심 있는 사람 그냥 한번 체크나 해봐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주민센터 내에 거의 적게는 한두 평에서 많게는 서너 평까지도 지금 현재 지금 부스를 만들어서 공간을 조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지금 느낌이 있거든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인바디를 그냥 측정만 하면 끝이 아니고요, 그 측정을 하면 프린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인바디에 대해서 “당신의 몸은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하면서 운동처방과 영양처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혈압계, 혈당계, 콜레스테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어르신이나 아니면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동에 쉽게 와서 혈압을 재면서 “아, 내가 오늘의 상태는 이렇구나”, 그다음에 혈당도 마찬가지고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동 간호사가 한두 평에서 3~4평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저희 책임이긴 한데요. 그분들이 또 찾동 방문을 하면서 방문할 때는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예방접종했을 때는 저희가 예약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건강상담을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져서 그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동건강이음센터 운영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처음에 찾동 시작할 때 그때 같이 시작하지 않았나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그러면 어찌 됐든 최소 6년 이상 된 사업인데 지금 여기서 크게 이렇게 좀 나아졌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항상 사업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이상 운영을 했으면 이제 오히려 노하우가 생기면 생겼지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시범적인 운영으로밖에 지금 보여 지지가 않습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동에 동건강이음터를 시발로 해서 25개구가 으샤으샤해서 나아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용하신 분들은 되게 애용을 하십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은 어찌됐든 운영 상황의 묘를 조금 더 살릴 수 있을 보완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 중에 절반 가까이 집행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결핵 환자가 요즘 우리 선진국에 들어서 우리나라 상태에서 지금 점점 줄어가는 추세 아닌가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사실은 결핵이 어찌 보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위험도는 알긴 알겠지만 발생 환자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요. 올해도 집단 발병 때문에 어린이집에 저희가 가서도 했었고요. 역학조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 정도인데 오히려 지금 직원을 더 채용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그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남는 이유가 저희가 12개월 인건비를 주면 간호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를 채용을 못 했습니다. 공고를 내도 채용하기가 어려웠고 그렇지만 결핵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한 명을 더 매칭 펀드를 해서 내려줬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은 전부 간호사 인건비였었나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대부분 인력비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채용하셨나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올해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만두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밥도 사주고 저희 나름의,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 인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비나 시비에 교부금으로 운영을 했으나 내년에는 이 인력에 대해서 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게 그전에도 인건비가 나왔어요, 8명에 한해서. 예산서 534페이지 보면 지금 예산이 임금이 8명으로 해서 6개월 224만 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도 지금 나간 거 아닙니까? 사업 규모에 보면 전년도 연계하여 기간제 근로자 8명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왜 안 잡아놓으시는 건지,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 1억 1,900만 원은 4대보험료, 6개월인데 4대보험료가 들어가나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한 달이라도 들어갑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 분들이 기간제 아닙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기간제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전에는 보험료가 안 들어갔습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그전에도 들어갔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전년도 예산안에 왜 제로로 만들어놨습니까? 당해연도 예산안만 1억 1,900……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보건의료과장님이 잠시 보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혁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항목은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2021년 예산은 국비가 지원이 됐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2022년은 구비로만 납부를 하게 돼 있어서 되고요. 아까 질문해 주신 4대보험이 전년 때 지급이 됐는가, 그리고 이 편성 내용에 보험료가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사업에서 활용이 되든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4대보험이 지급이 되게 되고, 그 내용이 보수와 함께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국비로 다 예산이 나오니까 이거를 제로로 만들어 놓으셨군요?

이재혁보건의료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우리 구비로 들어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재혁보건의료과장

그리고 지금 편성된 항목도 8명이 6개월 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인건비 및 보험료이고요. 추후 더 필요하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마지막 질문하신 페이지 43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 지원에서 왜 감액이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예산은 증가되었으나 여기에 2억 8,72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올해 예비비를 사용해서 미리 물품을 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구비로 해야 되나요, 이거?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현재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격리자나 코로나19 격리시설이나 검사비나 전부 구비로 한다는 거는 좀 그런데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검사비는 지금 현재 국비로 다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재료비입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주는 마스크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이런 걸 사는 그런 비용이 삭감되어서 저희가 이걸 감소시켰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다른 예산은 다 늘어났는데 이것만 그런 상황이라, 잘 알겠습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질병과장님, 아까 매칭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검토해 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425쪽 질병예방과 여기도 매칭 사업이 시비가 100%, 구비가 0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구비가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내일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보건소에 A형간염이 이슈인데요. A형간염 검사비 얼마이죠? 뒤에 계신 분들 빨리 찾아주세요. 보건소에 전화 와서 “여기서 접종하려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대답 다 못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B형간염을 검사를 하고 있고 A형간염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대답에 지금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산서 538페이지 A형간염 검사 1만 9,345원 곱하기 240명 써 있습니다. 240명이나 잡혀있는데, 예산서 538페이지입니다. 과장님,A형간염은 최근 2년 전에 성동구에서도 큰 이슈가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분들이 항체가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검사하러 왔고요. 그런데 저희 구가 5,170원으로 책정돼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40명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구는 A형간염검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해당되는 부서가 아닌데 저희.

황선화위원

그래요? 근데 왜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A형간염검사 주사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주사는 하고 있는데.

황선화위원

주사는 별개고, 검사를 해서 그게 이제 확진 나오면 그때 주사 맞는 거고, 간염 검사요, 누가 담당이시죠?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보건의료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상 A형간염검사는 1만 9,000원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비는 3만 5,400원.

황선화위원

여기 345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거하고 여기 홈페이지하고 가격이 좀 달라서요. 240명이면 345원도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때도 2만 원 정도로 적혀 있었고요, 취약 계층이 2만 원 전체를 했었는데 지금 또 여기 홈페이지 상에 보면 취약계층 50%만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서 제도가 바뀐 건지, 이 부분은 내용 파악하셔서 내일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갑상선 검사는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재혁보건의료과장

지금 갑상선 기능 검사는 1만 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예산서는 왜 1만 5,000원에 나와 있죠?

이재혁보건의료과장

사실 주민들에게 받는 수수료와 예산 편성하는 금액하고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형간염검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찌 보면 일종의 원가라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A형간염 검사비용이 5만 원이 넘어가고 또 접종 비용도 5만 원이 넘어가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접종을 해버리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요. 그래서 여기 편성된 예산과……

황선화위원

홈페이지와 예산서가 금액이 다른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예방접종비하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나오는 접종비가 다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갑상선도 다르고요, 이 부분은 내일 좀 파악하셔서 알려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전에 구 보건증이라고 얘기하죠. 사업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문제가 돼서 기본 검사를 해야 일할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해서 원래는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었죠. 최근 코로나 이후로 저희 성동구 보건소에서 그게 진행이 됩니까?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보건증은 지금 저희가 위탁을 각 7개 의원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 3,000원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7개 병원이 권역별로 다 골고루 배치되어 있나요?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참여 희망 병원만 받았기 때문에 권역별로는 최대한 애를 쓰고 있는데……

황선화위원

그 부분은 권역별로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 건강검진은 5,460원 그다음에 구 보건증이라고 말하는 건강진단비는 3,000원 차이가 뭐죠?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재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사실 금액의 차이는 주로 건강 검진 항목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건증이 유난히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선화위원

필수검사만 있어서 그렇죠?

이재혁보건의료과장

그리고 꼭 받아야 되는 제도상의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홈페이지에 이 구 보건증과 함께 좀 더 사람들이 구분하기, 그러니까 잘못 알고 전화 오셔서 제게 주민이 “건강검진이 왜 3,000원인데 우리가 갔더니 5,000원을 냈다” 이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좀 구분을 잘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금액을 찾아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조금 복잡하게 들어갔거든요. 예방접종 안에 건강검진 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첫 화면에 올려주시는 건 어떨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거의 구에서 운영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들어간 사유가 제가 잘 판단이 안되어서요. 지금 7개로 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피폭측정 수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사 폐액 처리, 의료기사 피복비,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수수료 이런 거는 왜 계속 유지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책정이 되고 거기에 또 하물며 시책추진비까지, 업무추진비까지, 사업 간담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담회 비용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혁보건의료과장

사실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진행되던 부분들이고요

황선화위원

컨트롤C, 컨트롤V 하신거죠?

이재혁보건의료과장

그리고 6개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 혹시 이제 사업 재개를 대비한.

황선화위원

혹시 7월이나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쓰셨죠? 우리가 이 부분을 언제부터 7개와 협약을 맺으셨나요? 내일 정리해서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건강관리과 설명서 386페이지, 답변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질의를 내가 안 했나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질문 안 했어요, 질문할까요? 세부사업설명서 386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인데요. 사업 목적을 보면 저소득층 가구 영아 0세에서 24개월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임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매년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전년도 대비 50% 증감한 1억 7,900만 원을 편성했네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 사업비도 국시비 매칭 사업이어서 보조금 가내시를 기반으로 우선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사업비가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집행액이 낮아서 중간에 보조금 가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7,100만 원으로 변경이 된 상황에 있고요. 이 부분은 보조금이 자체가 좀 적게 내려와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 실제로는 저희 11월 기준으로 일부 미지급분이 3,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미지급분은 내년도에 상계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이 금액을 포함하여 내년에는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도록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이해하기가 엄청 어렵네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에 집행 잔액이 3,4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생겼거든요. 올해 집행 잔액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이 예산이 작년에는 2억 2,7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1억 8,226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반환을 하도록 내년도에 반환금으로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올해는 1억 2,000중에서 7,137만 1,000원이 보조금으로 변경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치를 하면 해당되는 대상자가 발생을 해서 복지카드로 물품을 이제 기저귀라든지 분유라든지 이걸 사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카드사에 지급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7,137만 1,000원을 현재 집행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정리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못 찾았는데 이제 찾았어요. 예산서를 보다 좀 놀란 게 우리 지금 백신센터 없어지지 않았나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10월 말에 종료하였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백신센터, 콜센터 직원 임금 224만 480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6개월 이거 뭐죠? 이거는 보건위생과이고요, 487페이지에 있고 내일 답변해 주셔도 되고, 지금 해 주셔도 되고, 짧으면 지금 해 주시고, 길면 내일 해 주십시오.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백신콜센터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운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지금 6개월분의 인건비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황선화위원

다시 생겨요?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콜센터만 생기는 겁니다. 지금 구청 지하 2층에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콜센터만요? 네,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무국

무국의회사

소관

현주

김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