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

김수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용욱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저를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3.간사 선임의 건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수종 위원장님을 도와서 3회 추경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봉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문병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3호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925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894억 7,000만 원, 특별회계가 31억 2,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61억 원이 증액된 3,89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억 9,000만 원 증액된 431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원 감액된 150억 6,000만 원,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6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원, 7페이지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원이 증액된 539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6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311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이 증액된 22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억 4,000만 원 감액, 교육 분야는 5억 7,0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0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는 8억 7,000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는 373억 6,0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3억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억 7,000만 원 감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6억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8억 7,0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66억 8,0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3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은 66억 5,000만 원 증액, 해양관광정책실은 32억 4,0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국은 25억 3,000만 원 감액, 경제복지국은 398억 3,000만 원 증액, 안전도시국은 91억 2,0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2억 6,000만 원 감액, 의회사무과는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4억 5,000만 원 감액, 물건비는 7억 2,000만 원 감액, 22페이지 경상이전은 349억 1,000만 원 증액, 23페이지 자본지출은 180억 8,000만 원 증액, 24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6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과 3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5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일반·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12월2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13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해맞이축제 취소됐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맞이축제가 취소됐다고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것 위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면 취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는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면 총 560억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결산추경치고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한 상생 국민지원금이 327억으로 이것 때문에 많이 편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계속비 사업이라 해서 사업예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추경인데 사업 잔액이나 이런 부분 반납하고 또 성립전예산, 복지예산 이런 것 편성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추경 아니겠습니까?

예.

결산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게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예산이나 이런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올라온 것이 몇 건 있기는 있던데요. 그런 것 한번 확인해서 꼼꼼하게 3회 추경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3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획예산실은 미집행액 반납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괄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나 공모사업을 확보해도 타 자치단체와 경쟁해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직원들한테 소속감도 주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부과하는 측면에서 성과에 대한 대가, 이것도 많지는 않지만 보상 차원에서 해 주면 국비나 시비 공모사업 확보에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 차원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일부 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제가 총괄인데 이 질문을 먼저 드렸는데요. 나중에 따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결산추경 신규편성에 따른 이월사업 중에 대왕암공원·슬도 화장실 증축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교부금을요.

2억 원 받았지요?

예, 신축이 아니고 증축입니다.

이것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12월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슬도를 찾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민원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업 잘 챙겨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차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살림이다, 그렇지요? 저는 세입하고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3차 추경 증액된 것이 560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560억 정도 중에 경제복지국에서 398억 정도, 그중에서도 생활지원과가 3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서 보니까 코로나 지원입니까?

상생지원금……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많던데요. 이런 것은 왜 추경에 다 올라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국비가 270억 됩니까?

예.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일찍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결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 1억 600만 원이고 ‘전하체육센터 민간위탁금’이 1억 2,0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건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주민센터운영비 같은 경우는 9개동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것 이따가 환경미화과에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생활폐기물 수수료, 음식물 수수료……

이것이 지금 감액됐지요?

예, 그것은 아마 음식물하고 폐기물 양이 줄다 보니까 부담금이 감된 것입니다.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요.

이런 것도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고 이러면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용기에 대한 폐기물이라든지 그게 더 많이 나와서 쓰레기 양이 더 많아진다고 그러던데, 안 그런가요?

아무래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오고부터는 그게 더 심하고 많아졌다던데, 그런 게 아닌가요? 좀 줄어들었다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환경미화과 할 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하고 함께 묶어서 해도 되지요?

예, 하십시오.

존경하는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지요?

예, 위원님들 덕분에요.

제가 알기로 당초예산이 이렇게 원안대로 가결된 것은 참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실장님이 복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공교롭게도 그날 시상식 관계로 빠져서 사실 삭감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날 없는 관계로 그것을 못 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원안 가결이 된 만큼 우리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모든 행정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감이 더 큽니다. 그만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실장님한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명분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원안가결 시켜준데 대해서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당 과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 여부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주민들에게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 실장님과 기획예산실의 직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원안가결을 시켜준 데 대한 조건입니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처음으로 동구의회 생기고 당초예산이라는 큰 예산이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도 원안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원안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절대 실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경안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125페이지, 202 여비 부분에 있어서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견학 및 자료수집’이 25만 5,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견학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서 돈 25만 5,000원인데 견학을 어디로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자료 수집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 예산이 맞다고 보는데 견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견학을 계획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80만 원 중에 25만 원 집행을 했고요. 54만 5,000원 집행잔액으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올해는 견학 안 가셨잖아요.

올해 직원이 견학 다녀온 곳도 있습니다.

어디어디, 언제, 몇 명이 갔다 왔어요?

지금 저희들이 스카이워크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짚라인 그쪽에도 다녀왔고 거제도도 짚라인 견학을, 대왕암공원에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부 몇 군데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포항 스카이워크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최근에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요즘 인기가 대단합니다. 출렁다리 못지않아요.

이번에 신축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최근에 오픈해서 제가 지난 일요일에 일부러 가봤습니다. 일부러 갔는데 줄을 몇백 명이 서서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한 바퀴 다 돌고 왔어요. 제가 그날 그것 본 게, 사실 그런 시설이 우리 대왕암공원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포항은 포항제철 기업에서 100% 기부채납한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제품 가지고요. 100% 스테인리스 제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포항시에 기부채납을 해 준 것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만약에 부족하면 울산시의 힘을 빌려서라도 포항제철 측과 한번 면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울산시청으로 해서 대왕암공원에 제2의 시설이 기부채납 될 수도 있고 대왕암공원에도 울산에서 상징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어야 된다, 이번에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예, 저희들도 신축하기 전에, 완공되기 전에 갔다 왔는데 한 번 더 견학도 갈 계획이고요. 저희들도 지역기업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한 바퀴 다 돌아보니까 올라가서 보는 것하고 밑에서 보는 것하고는 정말 차이가 컸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거기 오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만족감 그리고 스릴감 그걸 다 느끼고 가시더라고요.

포항 것은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 재질 자체가 워낙 고품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내년에도 그러면 견학 갈 계획이 또 있어요?

내년에 스카이워크 완공이 됐다고 하니까, 착공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한번 갔다 왔고 완공되고는 저희들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견학을 갈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거기 직접 한번 올라가 보시고요. 코스가 2코스이니까 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구에도 대왕암공원에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 좀 내려와서 ‘찾아가는 열린 의회교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로네요. 왜 제로가 되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역량강화 교육 ‘모의의회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한 개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지막 정리한 겁니다. 반납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요?

예.

내년에는 어쨌든 또 계획 그대로 수립이 되겠지요?

예, 내년에 원칙대로 또 계획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204 직무수행 경비 부분에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385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계 직원 중에 1명이 휴직을 갔다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302 일반보전금 부분에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관해서 내용이 쭉 나옵니다. ‘회의참석위원 실비보상’ 등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고 싶어서요.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전남 광주시 서구에서 최초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울산 동구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와서 아쉬운 것은 우리 구가 처음에 이것 도입해서 수년 동안은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전국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운영을 잘했어요. 모범적으로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그 부분이 조금 실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예산심의위원회는 존재가 되고 운영이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과거에 여기에 8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저도 여기서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명분과 보람과 자긍심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내 각 분과별로 이분들이 제안하는 내용들, 또 각 동마다 이분들이 보고 느끼는 사업들 이런 것들의 반영 여부를 보니까 반영률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분들에 대한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그분들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100% 반영 안 되지만 안 되는 부분은 향후에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그분들이 제안하고 관심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제도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개최실적도 미흡하고 한데 해결되면 열심히 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도의 명분과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이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 부분에 예비비가 대폭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6억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고 난 나머지, 일단 예비비는 1% 이내이니까 이 15개 안에 들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재난목적 예비비로 부동산교부세하고 일부 정산된 부분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이……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면 또 재난 예비비에서라도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께서 협약식 때문에 제가 총괄질의 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에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임정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4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도 3월에 포항에 갔다 왔습니다. 포항에 가니까 포항은 시 자체의 도시계획이나 디자인 쪽 전문가 5명으로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도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하늘공원에 스카이워크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체험용 조경시설이라고 해서 건립 예정인데 100억을 포스코의 기부를 받아서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에서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포항도 지금 케이블카가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이 우리하고 조건이 너무 비슷합니다. 하늘공원 있고, 우리는 대왕암공원 있고요.

예, 우리와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항처럼, 포항은 거기가 지금 관광도시거든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언제 가더라도 호미곶이나 이런 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TF팀을 구성해서, 우리도 케이블카 들어오지요, 출렁다리 들어왔지요. 이제 대왕암공원에 뭐 하겠다 계획도 세웠고 그러면 우리도 현대중공업이나 기업에 무슨 기부채납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고늘지구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 주장도 하고 했지만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관광정책실 거기는 말이 정책실이지, 그냥 청장님이 던져주는 사업 하기 바쁘지,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현대중공업과 아주 긴밀한 협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그림을 기획실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구성해서 포항제철 포스코와 같은 협조 체제를 유기적으로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다고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일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51억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연말에 들어오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51억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 못 하셨어요? 이렇게 크게 들어왔는데 사전에 예산 편성을 왜 제대로 안 한 것인지, 51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요.

저희들도 예상은 사실 경기에 따라 달라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결국 51억이라는 교부세가 들어오니까 쓸 데가 없어서 재난예비비에 넣은 것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게 말 그대로 안 쓰고 묵혀두는 돈인데요.

예, 사실 부동산교부세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재정분석을 통해서……

작년에는 잘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교부세가 좀 일찍 내려왔지요?

예.

1회 추경에 13억 내려와서 결산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이번에는 20년 정산분이 여기에 좀 들어 있습니다. 20억 정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올 줄, 미리 사전에 파악도 하고 해야지 이게 차이가 51억이나 나는데, 이런 돈을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수 있는 돈에 사업을 편성해서 써야지, 이렇게 뭉텅이 돈이 내려와서 연말에 편성하면 한 푼도 못 쓰고 사장한다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기에 다 쓰고 나면, 추경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포상금 300만 원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잘하셨는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2020년도 공모사업 신청 선정결과 다 말씀드렸잖아요. 맞지요? 올해가 거기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이 없다, 제가 공모사업 확대해서 시행해 달라고 했는데도 결과가 나은 것이 없다, 맞지요?

예, 공모사업 오면 저희들 구비부담금이라든지 재정의 압박요인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 우수부서 포상금 제도도 만들어서……

공모사업 하면 매칭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구비만 모자라서 못 한다고 하지만 재난예비비 66억이나 결산에 넣어버리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돈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한테 돈 있냐 물어보십시오. 거기도 돈 없어요. 돈은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 선순위 문제이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 초빙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해 주십시오.

예.

세부사업이야 기획예산실은 없으니까 그렇게 큰 범위에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목적 예비비, 많이 증액됐지요? 김태규 위원 말씀대로요. 앞서 세입 부분에 보니까 부동산교부세, 얼마입니까? 22억입니까?

총 52억입니다.

51억 4,800만 원이지요?

예.

이 전체 금액 중에 재난예비비 이것 부동산교부세 51억 4,800 중에 얼마를 더 넣었어요?

재난목적 예비비 60억 중에 부동산교부세가 그쪽으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재난목적 예비비로요.

본래 재난목적 예비비를 말 그대로, 재난에 대한 예비비인데 이것 이렇게 넣은 사유가 있습니까?

본래 우리 예비비의 1% 이내는, 전체 금액 25억은 1% 이내의 예비비이고 그다음 재난목적 예비비, 추경하고 남은 돈하고 그다음 부동산교부세 들어온 돈은 집행잔액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에는 편성할 수 없어서요.

교부세 이것은 국비잖아요.

예, 부동산교부세는 저희들이 받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

사업에 써야지 재난목적 예비비에 쓰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사업이 주목적인데 재난예비비에 넣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노순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보건소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3회 추경에는 신규예산이라 든가 우리 구비 사업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우리 국비 받은 것 중에 감액된 부분이 더러 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397페이지 ‘질병예방’에 보면 3억 2,300만 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국비 받아서 다 안 쓰고 반납합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인건비가 1억 9,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12월까지 인건비가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를 10월까지밖에 운영을 안 해서 나머지 인건비 감액이 있었고요.

12월까지 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10월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2개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부분이다?

예. 그리고 어린이 예방접종에서도 1억 넘게 반납을……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상자가 줄어서……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3차 부스터 샷을 맞으라고 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3차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기존에 해 왔고요. 지금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3차를 하는데……

3차를 저희가 요양병원 내소 대상자들은 완료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기존 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진행합니까, 아니면 일반병원에서만 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요. 차후에 상황 봐가면서 보건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직원들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묻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 위주로 해서……

직원들이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섣불리 접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추이를 보면서 계획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하면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나오던데, 우리 동구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 업체는 항상12월 말에 용역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올해 폐기물 처리는 완료되었습니다.

큰 불편이 없다?

예.

코로나가 안 왔어도 보건소에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폐기물 양은 증대되었지요.

물론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폐기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의원들에게 이부분도 자료를 공유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폐기물이 나와서 어떻게 처리한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상황 대비표 이런 것도 저희 의원들에게 전체 공유를 해 주세요. 폐기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우리 동구에는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건소에는 국·시비 전체 반납되는 부분이 많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1억 9,900만 원 예방접종센터가 12월 예상했는데 10월까지라서 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반납이 주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외 부분은 거의 다 국비 반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이 대다수이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조기종료로 국비 반납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독감 예방접종관련해서 2,300만 원 추가로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 1건밖에 없어요. 이것 대상자가 보니까 1,500명이네요?

취약계층 구비 사업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1,500명이네요. 사업기간이 12월2일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것은 시행비 예산이라서 병원으로 시행비 청구 들어와서 소급해서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예산이 통과되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 11월부터 되어 있네요. 그러면 사업예산 통과하기 전에 11월부터 접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사업비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사업비 지출은 아직 안 되었고요.

위탁업체에 돈은 나중에 정산해 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추경에 해서 드리기로……

그러니까 접종은 11월부터 하되 위탁업체 정산은 3회 추경에 예산편성 되고 난 뒤에 연말에 줘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방접종은 항상 선접종하고 나서 사후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접종을 하고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통과 안 되면 빚쟁이 되네요?

예.

그리고 예방접종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어요. 반납금액이 7,5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 접종률이 낮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국가예방접종은 영아들이 있고 유치원생, 학생들까지 있고요. 어르신들 인플루엔자하고 폐렴 예방접종……

그런데 이게 7,40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아서, 어린이 대상자가 아무래도 접종률이 많이 낮다는 말씀이세요?

접종률이 낮은 게 아니라 대상자가 적어서 항상 7,000∼8,000씩은 반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좀 넉넉하게 내려온다, 그래도 반납 안 하고 1명이라도 더 접종해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아는 접종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영아 같은 경우는 94∼95% 정도 됩니다.

대상자 95%가 접종은 다 한다?

예, 완료접종이요.

학생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영아도 그렇습니까?

영아 접종률이 제일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맞아서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분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진 소장님, 노순심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차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자에 위원장님이나 김태규 위원께서질의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강사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는 거지요?

예, 비대면으로 많이 운영을 해서 강사비를……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강사비는 따로 지출이 안 되나요?

강사비 나갑니다. 그런데 횟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횟수는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동등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면으로 했을 경우는 대상자 모집이 더 쉽고 하다 보니까 횟수가 더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규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이것 구비 2,300이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미리, 11월2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2차 추경 때 올리는 것은 어때요? 그때는 무슨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2차 추경 때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기존에 코로나 전에는 보건소에서 접종했던 사항이라서 시행비를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하고 올해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됨으로 해서 좀 누락되어서 3차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 우리가 집행계획도 안 세우고 승인도 안 났는데 먼저 집행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식이지만 앞뒤가 바뀐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2차 추경 때 올려서 미리예산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보시면 ‘의료인력 인건비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 감액되었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1차·2차 접종이 완료됨에 따라서 반납하는 겁니까?

예, 1차·2차 접종을 저희 동구는 10월까지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면 1차·2차 접종을 완료하면, 우리가 지금 3차 부스터 샷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되는 것 없어요?

예, 별도로 편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도 드려봤지만 의료기관에서 2차까지는 자기들이 위탁을 했는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2차까지 맞은 의료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3차는 우리가 접수를 안 한다, 다른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맞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접종을 안 하겠다는 데는 두세 군데 있는데 일반접종까지 안 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2차까지는 했는데 이왕이면 1차·2차 접종한 데 갈까 싶어서 전화했더니 3차는 자기네들이 접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지요?

저희가 예방접종은 항상, 어린이 예방접종도 그렇지만 해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가셨던 의원이 2차까지 하고 3차를 안 하겠다고 저희한테 아마 통보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확실히……

그렇지요. 통보를 했으니까 위탁을 못 받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종을 안 하는데, 그런 이유가 병원에서 일반환자들을 받기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위탁하면 일정 부분 금액을 지불하잖아요. 그런 게 적어서 그렇든지 혜택이 적어서 그렇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왜 그렇지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상반응도 심심찮게 나오니까 병원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접종 중에 하나입니다. 1차·2차 했던 병원에서 지금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차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해야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예, 1차·2차 했던 병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이 우리는 3차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신청을 안 하면……

3차는 별도로 신청을 안 합니다. 1차·2차 했던 병원이 계속 가는데 만약에 1차·2차 했던 병원에서 나는 3차부터는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하면 자기네들은 3차 접종을 안 하네요?

예,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해지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코로나가 업그레이드되어서 다른 변종이 나타나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것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 업무가 가중되고 우리 구민들의 보건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국이 안정될 때까지는 보건소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긴장의 연속성을 가져야 되고요.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보건,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 챙겨주셔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할 용의가 없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9페이지 101 인건비 부분에 공공 부분 인건비가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있어요.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인데 기간제는 간호사하고 의사선생님들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기간제는 센터에 채용했던 기간제들이라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이미 다 정산이 되었어요?

예.

이게 100% 국비인데, 국비 이 부분에 대해서 덜 내려왔거나 지원이 덜 된 부분이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또 나와 있나요?

내년에 백신 희석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며칠 뒤면 내년도 1월로 접어들어 가고 코로나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되어서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모든 부분 과장님의 능력을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