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유봉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문병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3호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925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894억 7,000만 원, 특별회계가 31억 2,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61억 원이 증액된 3,89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억 9,000만 원 증액된 431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원 감액된 150억 6,000만 원,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6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원, 7페이지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원이 증액된 539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6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311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이 증액된 22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억 4,000만 원 감액, 교육 분야는 5억 7,0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0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는 8억 7,000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는 373억 6,0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3억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억 7,000만 원 감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6억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8억 7,0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66억 8,0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3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은 66억 5,000만 원 증액, 해양관광정책실은 32억 4,0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국은 25억 3,000만 원 감액, 경제복지국은 398억 3,000만 원 증액, 안전도시국은 91억 2,0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2억 6,000만 원 감액, 의회사무과는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4억 5,000만 원 감액, 물건비는 7억 2,000만 원 감액, 22페이지 경상이전은 349억 1,000만 원 증액, 23페이지 자본지출은 180억 8,000만 원 증액, 24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6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과 3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5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일반·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12월2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13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면 취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는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와 닮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현대중공업과 아주 긴밀한 협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그림을 기획실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구성해서 포항제철 포스코와 같은 협조 체제를 유기적으로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상은 사실 경기에 따라 달라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 사실 부동산교부세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재정분석을 통해서……

예.

예, 이번에는 20년 정산분이 여기에 좀 들어 있습니다. 20억 정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기에 다 쓰고 나면, 추경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 공모사업 오면 저희들 구비부담금이라든지 재정의 압박요인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 우수부서 포상금 제도도 만들어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목적 예비비, 많이 증액됐지요? 김태규 위원 말씀대로요. 앞서 세입 부분에 보니까 부동산교부세, 얼마입니까? 22억입니까?

총 52억입니다.

51억 4,800만 원이지요?

예.

이 전체 금액 중에 재난예비비 이것 부동산교부세 51억 4,800 중에 얼마를 더 넣었어요?

재난목적 예비비 60억 중에 부동산교부세가 그쪽으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재난목적 예비비로요.

본래 재난목적 예비비를 말 그대로, 재난에 대한 예비비인데 이것 이렇게 넣은 사유가 있습니까?

본래 우리 예비비의 1% 이내는, 전체 금액 25억은 1% 이내의 예비비이고 그다음 재난목적 예비비, 추경하고 남은 돈하고 그다음 부동산교부세 들어온 돈은 집행잔액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에는 편성할 수 없어서요.

교부세 이것은 국비잖아요.

예, 부동산교부세는 저희들이 받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

사업에 써야지 재난목적 예비비에 쓰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사업이 주목적인데 재난예비비에 넣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노순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보건소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3회 추경에는 신규예산이라 든가 우리 구비 사업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우리 국비 받은 것 중에 감액된 부분이 더러 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397페이지 ‘질병예방’에 보면 3억 2,300만 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국비 받아서 다 안 쓰고 반납합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인건비가 1억 9,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12월까지 인건비가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를 10월까지밖에 운영을 안 해서 나머지 인건비 감액이 있었고요.

12월까지 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10월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2개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부분이다?

예. 그리고 어린이 예방접종에서도 1억 넘게 반납을……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상자가 줄어서……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3차 부스터 샷을 맞으라고 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3차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기존에 해 왔고요. 지금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3차를 하는데……

3차를 저희가 요양병원 내소 대상자들은 완료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기존 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진행합니까, 아니면 일반병원에서만 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요. 차후에 상황 봐가면서 보건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직원들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묻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 위주로 해서……

직원들이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섣불리 접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추이를 보면서 계획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하면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나오던데, 우리 동구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 업체는 항상12월 말에 용역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올해 폐기물 처리는 완료되었습니다.

큰 불편이 없다?

예.

코로나가 안 왔어도 보건소에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폐기물 양은 증대되었지요.

물론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폐기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의원들에게 이부분도 자료를 공유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폐기물이 나와서 어떻게 처리한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상황 대비표 이런 것도 저희 의원들에게 전체 공유를 해 주세요. 폐기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우리 동구에는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건소에는 국·시비 전체 반납되는 부분이 많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1억 9,900만 원 예방접종센터가 12월 예상했는데 10월까지라서 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반납이 주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외 부분은 거의 다 국비 반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구비 사업 대상자입니다.

이것은 시행비 예산이라서 병원으로 시행비 청구 들어와서 소급해서 줄 예정입니다.

예.

사업비 지출은 아직 안 되었고요.

예,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추경에 해서 드리기로……

예방접종은 항상 선접종하고 나서 사후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접종을 하고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국가예방접종은 영아들이 있고 유치원생, 학생들까지 있고요. 어르신들 인플루엔자하고 폐렴 예방접종……

접종률이 낮은 게 아니라 대상자가 적어서 항상 7,000∼8,000씩은 반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아 같은 경우는 94∼95% 정도 됩니다.

예, 완료접종이요.

영아 접종률이 제일 높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