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1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박채연 위원, 부위원장은 문희성 위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23건으로 12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보고 완료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채연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은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0건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위원회 제안한 건 15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안건 9건 중 선성봉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안과 박채연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명녀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노세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지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경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혜경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과 권태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명녀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중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박채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중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중구청장 제출 안건은 6건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서면질문서는 12월 10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1월 20일 2021 울산마두희 축제, 24일 사랑의 이웃돕기 김장 나누기 행사, 30일 2021 혁신도시 빛 거리 점등식에 참석하셨으며, 12월 1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과 문화의거리 경관조명 점등식, 2일 학성꿈마루 준공 및 개청식, 4일 2021 탄소중립 실천다짐대회, 10일 2021 울산중구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혜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 수단으로 지원하는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1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변화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정적 홍보와 구민과의 소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3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과 인용조문을 19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4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위탁업무 범위, 별지서식 삭제 등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1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어린이 역사체험관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2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공실버주택 건립 변경의 건 및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4호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센터 운영을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흠 입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2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5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 중 ‘노인복지기금’ 조항을 삭제하며 제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6호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화강 국가정원 자동차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경감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7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까지 전입금 충당이 이뤄지지 않는 등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주차장 시설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와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채연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와 기금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2호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에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4.39% 증가한 4,201억 1,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123억 1,000만원, 특별회계는 78억 4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억 4,6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3호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884호 2022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885호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886호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887호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888호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889호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890호 2022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박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40회 정례회 일정에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21년은 유례없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혁신성장의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 또한 멈추지 않았던 한해였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셨고 고비마다, 위기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 4,623억 7,700만원보다 470억 1,800만원이 증가한 5,093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5억 3,400만원이 증액된 4,957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1,600만원이 감액된 136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로봇배움터 조성 설계비 2,000만원, 어린이 역사문화체험관 조성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420억원, 학성동 60-1 일원 도로개설 20억원, 공공실버주택 건립 19억원,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 14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중구축구장 조성 39억원,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초 설계한 구정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시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