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문돌 의원 발언

제31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예산)2021-12-14

회의 전체 보기 1935턴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의 재정 여건과 재정 운영방향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부산진구 예산 규모는 6977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836억 2900만 원, 3개의 특별회계가 140억 8400만 원으로 2021년보다 62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법정사항으로써의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주민참여예산,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세부사업의 내용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71쪽부터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의회는 2020년 결산안 승인부터 2021년도 3차, 4차 추경 예결특위를 통해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기준 준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자 법제처는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기준에 대한 법령 해석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시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비비 비율을 준수하는 대신 그 비용을 감액된 예비비를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집행부는 각종 회계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1년 11월 3일 자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2조를 보면 통합기금의 계정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재정안정화 계정만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반갑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물 있죠? 물.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물?

만정

송만정위원

의원들한테 주는 이런 물 있잖아요, 이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생수.

만정

송만정위원

생수. 이게 들어오는 단가가 얼마예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단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례를 치면 우리가 물이 보통 1.8kg이잖아요. 이거는 500㎖고, 물론 이제 손님들 오고 우리 의원들이 이래 할 적에는 이게 필요한데 의원 사무실에서도 이거 500㎖를 사용해서 먹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생수 그걸 먹지를 않아요. 이걸 먹는데 제 생각으로는 1.8ℓ 있잖아요. 그거를 구입을 하면 예산이 그래도 다소 얼마라도 좀 절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0㎖도 먹으면 하루에 한 4개씩 이렇게 먹는 때도 있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먹고 이래 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1.8ℓ도 좀 같이 구입을 하시면 예산이 좀 절약이 될까 싶습니다. 그것 좀 건의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의회동을 새로 리모델링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화장실 문제 있잖아요.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의원실 옆에도 그렇고 보면 화장실에 대해서 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손님 올 때도 그렇고 비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비데.

만정

송만정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저도 좀 인식을 했는데 여성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할 적에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 또 차갑고 그런 게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왜 의원님들이 계시고 직원들 있는데 왜 비데가 설치 안 되어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내가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생수 작은 것도 물론 필요시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큰 대병 1.8ℓ짜리도 같이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비데도 저도 개인적으로 겨울철에 화장실 활용할 때마다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산서 101페이지 보면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내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우리 상임위가 우리가 전체 하기는 1개 줄어지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죠? 올렸는데 여기는 그대로 4개가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가상을 두고 한 겁니까? 그런 것 같으면 밑에 거기에 보면 윤리위원회나 예산특위 한 거 이거는 올려놨습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이게.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봐집니다. 이거는 그대로 있다고 보고 4개를 올려놓고 또 새로 생긴 거는 윤리위원회하고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상 이거 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잘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산서 이거를 자료를 제출할 시기가 그때 9월 중순경에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해서 우리 기본 조례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일단은.

문돌

최문돌위원

전 단계 같으면 윤리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 이것도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윤리위원회는.

문돌

최문돌위원

둬야 된다고 있어서?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편성을 해놓고 만약에 우리가 그래 통과가 되면 하나가 줄어지면 이거는 그냥 결국 또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되겠네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추경에 가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조정을 해야 되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래 조금 유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도 전부 다 예측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산서 104페이지에 보면 비대면화상회의 시스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위원회에서 감액이 됐네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비대면화상회의 시스템 이게 이제 코로나 같은 시국이다 보니까 회의를 이제 집합해서 회의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회의들이 많이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일부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삭감이 됐지만 우리가 시도하려고 했던 그 시스템은 1, 2, 3위원회실에 중계장치가 되어 있고 본체가 각 위원회실마다 1대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노트북이나 이런 걸 연결해서 본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가 줌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줌 시스템 안에는 사진들이 조그마하게 이렇게 나오고 표현되는 구현되는 그런 화질들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사항에 조금 퀄리티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중계장치로 활용해서 구현되는 화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퀄리티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중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증가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줌을 해서 비대면 회의를 하고 이거는 삭감하는 그런, 그렇게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다수가 한꺼번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의결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겠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법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대면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한다면 이게 그 뒤에도 필요성은 있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 뒤에도 활용은 가능.

동효

김동효위원

활용할 경우가 있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긴급하게 회의를 할 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같이 다 모이지 못할 때 이럴 때는 또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줌 프로그램을 이용하라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저도 줌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 무료 앱이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그것도 유용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4명, 5명 이렇게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료 앱이라서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 부분이 다 증액이 되었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국내여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에서 증액된 사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게 사실 원래 5일로 했다가 이제 13일로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지금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이래 많이 줄여서 외근이 많이 없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통일적으로 줄여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이렇게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예산 사정상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올려준 겁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필요성은 있습니까? 13일로 필요성은 있습니까? 계장님 보실 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외근을 많이 나가는 직원한테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이것도 여비 부분인데 기본업무추진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증액이 됐거든요. 내나 같은 사항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름을 밝히세요.

한갑용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안 명세서 한번 보시면 10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승소사례금 있죠? 기타보상금에 220만 원 곱하기 2건 되어 있는데 이 건은 무슨 건입니까? 소송 승소사례금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승소사례금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원고나 피고가 되어서 행정소송 사건 등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변호사에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 이제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 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일단 예비로 잡아놨다고 보면 됩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게 이번에 2011년도에.

승민

이승민위원

2021년도.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 2021년도에 1건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건을 집행한 게 있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계장님 그 밑에 보면 확정판결 소송비용액 500만 원 되어 있는 것도 이거는 뭐입니까, 그러면?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확정판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소를 제기해서 소송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졌을 경우에.

승민

이승민위원

패소했을 경우에.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패소했을 경우에 상대방 변호사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법원이 이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라고 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우리가 졌으니까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법원에서 소송비용 최종 확정이 올 거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때 지급하면 되잖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최종 패소했을 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 된 부분이고, 10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소송위임 착수금 220만 원 곱하기 2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예상을 했습니까, 이거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거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소를 제기당할 수도 있고 하면 변호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건 그렇게 보고.

승민

이승민위원

2건이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지금?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내년도 거니까 아직 진행된 건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진행된 건 없고, 다시 103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 청사 리모델링 설계비가 6100만 원 되어 있고 부산진구의회 청사 리모델링비가 11억 2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할 때 저희가 증액을 5000만 원 하셨잖아요. 5000만 원 한 이유는 아시죠, 계장님?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5000만 원이 아니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증액을 시켜줬잖아요, 우리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5억입니다, 5억.

승민

이승민위원

5억 예, 5억을 증액시켜 준 이유를 압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안에 뭐가, 내용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 안에 5억이 지금 현재 그게 전부 방송장비가.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우리가 본회의장하고 또 방송실 또 각 상임위원회실 이 방송장비가 2008년도 막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다 보니까 현재 뭐 나와 있는 것들하고 이래 좀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활용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번에 저 상임위에서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한꺼번에, 어차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부 교체를 해서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5억을 증액시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장님 그다음에 방송장비에 대해서 혹시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증액시켜 주고 나서?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 뒤에는 견적을 그냥 어바웃으로.

승민

이승민위원

어바웃으로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바웃으로 견적을 받으셨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견적받아 보니까 어바웃으로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한 4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승민

이승민위원

4억 5000 정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102페이지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놨습니다. 이게 보면 의원실 컬러 복사기·프린터 토너 구입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작년에 20만 원인데 올해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컬러 복사기 토너가 지금 현재 쓰다 보니까 사용량이 조금씩 이래 증가해서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가 더 증액, 많이 썼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리고 뭐 쓰다 보면 작년에 토너비가 조금 부족한 실정이었고 또 사용량도 늘고 해서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107페이지 급량비에 보면 말입니다. 중간쯤에 부서 기본 업무추진 급량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의회 직원들이 총 21명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지금 정원에 맞춰서 예, 정원에 맞춰서 21명으로 해놨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다면 108페이지 뒤쪽에 보면 의회사무국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가 여기는 22명이 되어 있거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제 이 앞에 업무추진 그거는 21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국장님을 뺀 21명이고, 이 뒤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거는 이제 국장님 포함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2명이 된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계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제가 여기 추가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아까 위원회 하는 것도 지방자치법이 바뀌니까 우리가 상임위가 더 늘어나는 것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늘어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늘어나는데 지금 그걸 또 해서 잡아야지 이건 1년 연 우리 본예산인데 그러면 1월 달에 오든 2월 달에 오든 직원이 상주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면 급량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왜 계산을 안 넣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현재 우리 현 인원이 21명인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게 아직 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법이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도 어찌 보면 전에 우리가 조례에 통과가 되어서 해야만 되게 가상을 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고 했지만 이것도 그러면 만약에 1월 13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되어서 우리가 직원이 더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식사 어떻게 합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제 일단은 추경에.

문돌

최문돌위원

추경이 그러면 1월 달에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1월 말고 편성되어 있는 걸로 집행하다가 추경까지는.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보통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법 시행령에 따라서 몇 명이 증원이 되고 우리가 아무튼 몇 명이 더 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 업무추진비를 미리 예산에 올린 거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미 확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올린 거고, 이 추가인력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을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다라는, 둘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채용이 되어야만 계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용이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1월 13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채용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채용이 1월 달에 될 수도 있고 내년에 8월 달에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계상을 해서 올릴 수 없고, 채용하고 나면 채용이 되면 그때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안 올린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안 올린다. 만약에 1월 13일 날 우리가 시행이 되고 7월 1일부로 직원을 채용을 한다 그러면 직원이 채용되었을 적에는 바로 식사를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 그런데 추경에 예산 편성은 그 뒤에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기존.

문돌

최문돌위원

기존에 있는.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예, 있는 거에서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착오가 없어야지 만약에 착오가 있어서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예, 그렇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예,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제가 103페이지에 확정판결 소송비용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소송 진행된 건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2020, 21년도에는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없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2019년도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1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의회 증인, 참고인은 우리가 올해에 마스크특별위원회 하면서 한 분 오신 거 그걸로 다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보니까 전년도 전에 보니까 처음에 650만 원 됐다가 계속 또 120만 원 삭감되어서 지금 530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 소송비용액이. 그래 갖고 지금 500만 원, 소송비용하고 출석여비 합쳐서. 그런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까? 계속 불용하고 뭐 어떻습니까, 생각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게 이제 확정판결 소송비용이 이거는 이제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이렇게 보고 이 금액을 산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가, 이 산출기준은 소가 그러니까 200만 원 플러스 소송 목적의 값 마이너스 2000만 원 곱하기 80% 이렇게 하면 이게 440만 원 정도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500만 원 이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내년에 이제 인지대하고 송달료 이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하면 전에 한번 집행을 해보니까 거의 한 사백칠십몇만 원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거의 딱 맥시멈 잡혔네요, 그죠? 이 정도 금액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네요. 하든 안 하든,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비에 제가 조금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우리가 총 설계용역비하고 기타비하고 다 합쳐서 11억 7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 설계비하고 이제 리모델링비 다 포함된 금액을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지금 2층, 3층 각 600㎡가 되어 있는데 자, 3층에는 우리 의원님실이 몇 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13개.

우택

오우택위원

13개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13개소 같으면 우리가 도어를 이제 일반문을 이야기할게요. 문이 13개가 됩니다, 맞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그다음에 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실하고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금액을 이래 같이 책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실을 하게 되면 의원실도 방염이 돼야, 방음이 되어야 되고, 방염, 방음이 전체 다 되어야 됩니다. 평수도 똑같고. 그런데 어디를 보더라도 이거를 600㎡에 공사건축비가 75만 원, 헤베당 75만 원 되어 있는 이거는요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층에 특별히 더 잘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기본적인 공사비용은 이거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이거를 안 되면 외부전문가를 한 분 부르세요. 불러서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공사비 책정하는데 1차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해 준 건데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다 검토를 해서 확정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공사금액만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견해도 듣고 조언도 받아서 그렇게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건축업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금액이 한번 픽스가 되면 거기에 해요. 그러니까 이거 세부적인 내역을 하면 자기들도 불편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그렇게 자기들이 이때까지 제가 공공건축물도 보고 이래 다 보는데 그냥 한번 책정되면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해요, 이분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은 전부 다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는 상주감리비가 없어도 됩니까? 우리가 안에는 안 해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 안에 설계, 감리, 시공 뭐 자재 다 포함이 됐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되어 있는데 이제 상주감리비라는 건 상주로 공사할 때마다 이런, 우리가 제일 지금 뭐한 게 통신, 우리가 통신이 제일 문제잖아요? 뭐 어쨌든 통신 그다음에 전기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주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공사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이야기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견적을 견적하고 그다음에 이 견적이 나왔을 때 의뢰를 해서 이 금액으로는 충분히 상주감리비부터 해서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책정을 다 할 수 있는 금액까지 충분히 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예상상으로 어떻게 디자인이 나오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계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중간에 중간에 하면서 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리도 만들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니까 민선 8기 취임식 행사비로 1500 예산에 했다가 500만 원 감액되고 1000만 원 됐던데 우리 9대 의원님들은 행사비용이 전혀 없습니까? 이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 안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좀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거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안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의정 공통경비 안에서 그거는 활용이 가능하네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이거는 그냥 확인만 제가 할게요. 공기청정기 필터 구입을 했는데 8만 원 3개하고 뒤에 플러스 5만 9000원 이거는 뭡니까? 이 어디에 왜 5만 9000원이 이게 있는 거죠? 107페이지에.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거는 전부 다 규모가 뭐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용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24만 원짜리가 있고 또 5만 9000원짜리가 있고 각 뭐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8만 원짜리 3개 했을 때 24만 원이고 거기에 플러스 5만 9000원을 했는데 이제 뭐 용량이 좀 뭐 크고 작고 이런 게 있다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도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이래 되면 서로 그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제가 볼 때 조금 뭐 또 3개 플러스 5만 9000원 이래 하면 좀 이 책자도 그렇고 해서 그냥 한 조금 여유있게 뭐 9만 원 하든지 10만 원 해서 그래 올리고 플러스 5만 9000원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책자에서 좀 뺐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래 되면 또 계산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장

아까 거기 우리 최문돌 위원께서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에 지금 채용계획은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면 우리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정책지원관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는 채용계획이 들어가서 모집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정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일단은 시행된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은 지금 뭐 준비를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하고 있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하고 있고 1월 13일 스타트가 되면 바로 진행, 의원님들께서도 다 빨리 채용을 해서 활용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그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 지금 연구용역비가 8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뭘 연구용역하겠다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데이터기반 정책과제 컨설팅 및 마이크로 지리정보 제작 용역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새로 개정이 되면서 이제 법령에 따라서 이런 걸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구정을 이끄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분야를 또 접목하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고 얼마 전에 저희들 이거에 관한 또 용역을 2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났던 어떤 정책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에 2000만 원 들여서 했던 용역은 어떤 기본설계라고 하면 이 8800만 원 들여서 하는 이거는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건축으로 치면, 분야를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제 내년에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이제 청장님이 이제 우리 구정을 이끌어가는데 정책 같은 것도 반영하고 그런 게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정책을 반영한다는 것보다도 정책이나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각 지역이나 각 연령대별로나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어떤 사항들이 가장 필요한 건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에서도 뭐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이제 파악해 내는 겁니다. 파악해 내야 저희들이 구정을 할 때 구정 정책을 펼칠 때 조금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용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삭감이 된 그거 가지고는 이거 뭐 삭감을 하게 되면 전체 없애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정책을 하고 이렇게 연구용역을 줄 것 같으면 절반 정도 그런 용역비를 가지고는 하나마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문돌

최문돌위원

반쪽짜리 연구용역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죠? 하려고 하면 올바르게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상임위에서 그렇게 됐다 하니까 뭐 그게 됐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그렇고 또 114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문제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하고, 그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300페이지 아, 114페이지 어느 거요?

문돌

최문돌위원

시책 업무추진비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에.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는 왜 안 하다가 뭐 갑작스럽게 또 하려고 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안 하다가 갑자기 올라온 예산은 아니고요. 작년하고.

문돌

최문돌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일이 있습니까, 이거?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삭감됐던 예산이고 작년에 추경에 150만 원 들어왔었습니다. 잡아서.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했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의회랑 어떻게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배상금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작년에 우리 구가 소송을 해서 패소한 건이 몇 건이 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작년에 아마 지금 올해, 작년으로 지금 제가 2건으로 기억하는데 하나가 저기 롯데호텔 저기 우리 지금 공시지가.

문돌

최문돌위원

공시지가, 예.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저 재단법인 온병원 거기 2건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가 이 패소한 이유가 지금 롯데니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행정절차상 잘못되어서 패소를 한 거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뭐 결론은 최고의 이유는 저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핑계될 필요 없이 어떤 형태든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절차를.

문돌

최문돌위원

그 절차상 잘못되어서 지금 우리가.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좀 하자가 있어서 법원에서.

문돌

최문돌위원

롯데하고 다시 우리가 또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저희들이 뭐 세수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정절차상 잘못되어서 패소를 한 겁니다, 그죠? 2건 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뭐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행정절차상 하면 누가 이 변호사비라든가 그 배상금을 누가 물어야 됩니까? 우리 구민이 물어야 됩니까? 누가 물어야 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어떤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 공무원이 실수했다 해서 그 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할 수는 없고 관련 법을 보면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 그러면 중대한 실수 또는 고의입니다, 고의. 그런데 그 중대한 실수도 고의가 수반되지 않은 중대한 실수에 대해서는 구상금을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상금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는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행정절차상 잘못된 거는 공직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죠? 행정절차상 잘못된 거는 공직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 보면 옛날에 보면 공직자가 잘못해서 구상금 청구하니까 그게 몇 년 간 재판을 붙어서 결국 장이 변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봐서는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전포복지관만 하더라도 거기에 담당하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재판을 해서 졌습니다. 졌으면 그렇게 우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배상을 해야 되죠.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구상금 청구하게 되면 또 법적인 문제는 법 조문으로 하겠지만 이런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행정절차상 잘못해서 롯데 같은 것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도 안 하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제가 옛날에 다른 사건으로 공부를 좀 하다가 본 게 지금 뭐 공무원은 당연히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은 행정전문가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행정전문가니까 행정절차상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행정법이나 행정절차를 판단했을 때 아, 이거는 행정절차에 본인은 맞는다고 아마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따져보니까 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 이제 그 다툼들이 그러니까 1심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2심 가서 지고 이럴 정도로 법원에서도 판단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은 사실상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상금이라는 건 중대한 실수 또는 고의성인데 그러면 내가 어떠한 거기를 괴롭힐 목적을 가지고 일부로 만약에 그랬다는 게 입증이 된다고, 공무원이 일부러 그랬다고 하면 그거는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금 2건이 다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 1건은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문제하는 건 또 그때 다툼이 있겠죠. 나중에 있는데.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이제 의회에서 봤을 적에는 이 2건은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패소를 한 겁니다. 패소를 한 걸 이 소송비용을 애먼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배상을 해 주고 다 해 준 거예요. 지금은 해 줬는데 일단은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 구세를 가지고 변상을 해 주죠. 해 주고 난 뒤에 그 구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누군가가 또 구상권 청구를 하면 그때 가서 또 법적 다툼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2건은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행정에, 저희들은 행정가들은 행정전문가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뽑아서 여태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을 써서.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줘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기조실장이 뭐 구상 그렇게 소송을 하겠다고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감사라든지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이거는 진짜 고의성이 있고 고발할 필요가 있고 구상금을 청구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소송 수행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안은 지금 예산안 명세서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기 일반회계 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안 이것도 이제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도 같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114페이지에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비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해 의정비 설문조사 11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 CATI 방식이라는 게 이게 선진 조사방식이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이제 의정비 설문조사 CATI 방식하고, 보통 우리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CATI 방식하고 ARS 방식 두 가지를 씁니다. 두 가지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CATI 방식은 면접원이 컴퓨터나 모니터상의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 결과를 일일이 체킹해 나가는 거고, ARS는 말 그대로 자동응답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정확성은 면접원이 직접 하는 게 좀 정확도는 올라가고 단가금액은 또 대신에 또 여기 면접원이 직접 하는 게 좀 비쌉니다. 비싸게 치이는 건데 이것도 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의해서는 결정할 때 이런 거를 거치도록 이제 규정이 있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게 아마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년도에 다시 이제 의회가 이제 8대가 끝나고 9대가 들어오고 8대가 이래 들어올 때 그때 한 번씩 하는 걸로 봐집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의정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기본급이라든지 그걸 빼고 활동비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의정 연구정책비라든지 그런 거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질문서를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아마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추비들부터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모든 경비는 우리가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월급을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 뭐 회의 수당이라든지 이제 업무활동비 이런 식으로 주로 지급이 되니까 그 부분은 아마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 내용이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에 있는 의원들은 이게 의정비 여기 조사가 있어요? 지방의원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새로 생긴 그런 연구용역비입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이제 새로 생긴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고 생기기는 뭐 이번에 생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해봤자 뭐 내년에 1.4% 인가 아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인사권 독립, 의회가 독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의회에서 역할이 많아질 거라 보고 아마 수당이 그보다는 더 올라져야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설문조사를 해서 적용하는 거는 2023년부터 26년까지 의정비에 관한 내용을 내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 서울에 있는 구하고 우리 부산에 있는 구하고 인구 대비 수는 같아요. 같은 걸 비교를 해보면 지방의원들은 의정비가 훨씬 낮아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것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데 한 백몇십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구도 있어요. 물론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이라서 지역의 주민을 대표를 해서 이제 봉사직이라는 그런 개념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는 여론전에서 욕을 들어먹을지 모르겠으나 이걸 젊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에서 은퇴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야 지금 현재의 수준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보는데 젊은 정치인들이 정말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들어오면 이게 사실은 직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서울 쪽에 있는 그런 의정비와 의정 월급에 맞추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당에서도 각자 의원들이 여기 최고의원이나 당 대표를 만나면 건의를 하고 여야 구분 없이 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여기서 이제 현실화시킬 필요성은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그러면 이 의정비 설문조사를 의원들에게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역주민하고 의원들하고 다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냥 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전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건 아닌, 이게 의원님들은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 의견만 대충 한 1000명 정도로 설정을 했네요. 1000명 정도한테 의견을 듣는.

만정

송만정위원

지역주민들은,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게 지역주민들은 우리 언론에서도 보면 언론의 행태 자체가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싣고 그래서 기사의 가독률도 높이고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나가는 그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것도 무시 못할 건데, 물론 우리 의원들도 무슨 개인적인 오해가 생기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비난받는 그런 소수의 인원이 있지만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닌데 일반화시키면서 다수의 의원들이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주민에게 1000명에 대한 이런 선진 조사방식을 한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개인적인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무협의회가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무협의회가 있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기획실에서 이 계획을 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질문내용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나오는 게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질문지가 있을 적에는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현실에 맞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의원님들만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지 할 때는 우리 의회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용납할 수 있으면 같이 소통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제일 위에 상단에 정부혁신 활성화 이거하고 포상금에 정부혁신활동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부혁신 활성화사업이 지금 26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21년도에 설명서에 보니까 29페이지입니다. 설명서에 지금 10월 말 현재 비용이 굉장히 반도 못 썼어요, 약 한 3분의 1 정도. 이걸 그래 되면 우리가 두 달 동안 이게 비용이 지금 다 예산이 써지는 겁니까? 2020년도에 보니까 그때도 한 900만 원 정도가 좀 남았고, 이렇게 정부혁신 활성화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중앙정부나 부산시에서 사업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포상금에 최우수, 우수, 장려 그다음에 상품권도 있고 이런데 과연 이게 이렇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부혁신 활성화사업이 2600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하게 예산은 편성했는데 지금 올해 돈을 좀 못 주고 있는 게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위드코로나 하면서 조금 풀리면 12월 달에 이번 달에 직원들 워크숍을 좀 한번 제대로 해 주려 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금 휴직자들도 진짜 급증하고 있고 이런 시국에 우리 직원들을 좀 위로하는 차원 그리고 어떤 거기 가서 또 허심탄회하게 혁신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 아껴서 남겨놨다가 결국 올해 지금 워크숍을 못할 수밖에 없는, 지금 또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래 됐는데 그런 내용들로 지금 올해 남은 게 한 96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뭐 내년에 코로나가 풀리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지금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작년에 못했으니까 예산을 또 자꾸 깎아서 올리기는 좀 그래서 그래 같이 올려놓은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제가 볼 때 공무원 시상이 제가 볼 때 10만 원 3명 되어 있는데 정부혁신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요. 이런 거를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무원 자체가 정부혁신에 있어서 공무원이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부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예산을 가져오고 거기에 대해서 한다면 이런 분들한테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되고 워크숍 이런 거는 조금 지금 제가 볼 때 이래 예산이 많이 남은 걸 이쪽으로 써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수부서도 참 중요하지만 공무원 당사자들한테 뭔가를 이래 준다는 게 저는 볼 때 굉장히 좀 유익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은 고마운데 저희들 공무원들 표창을 하고 공무원들한테 시상금을 좀 늘리는 거는 우리 사실 의회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함부로 못 올립니다. 함부로 못 올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진짜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혁신, 그래서 예산에 그 밑에 보면 한 600만 원 정도 또 별도로.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있네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부서를 포상하는 그런 것도 좀 잡아넣기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진짜 누구도 생각을 거의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 부서 시상한 금액을 좀 넣고 했거든요. 어차피 예산은 다 못 쓴다고 만약에 봤을 때는 그 부서를 통해서 또 어떤 직원들에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행정서비스 착오/지연 보상금이라고 1만 원에 5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서비스 착오/지연 보상금 이래 되어 있네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이런.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뭐 공무원한테 페널티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행정서비스 착오/지연 보상금은 현재 어떤 경우에 지급하냐면 담당 공무원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게 했다든지 안 그러면 법정처리기한을 7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하고도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과정 통보를 안 해서 민원이 재차 확인을 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통 지급을 하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1만 원을 지급하네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냥 그거는.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교통비네요, 교통비?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냥 저희들이 미안합니다 하는 뜻으로 문화상품권 1만 원을 이래.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페널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 세 번 만약에 그런 착오가 있다 이러면 그런 페널티를 줍니까, 안 줍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분명히 따로 우리가 페널티를 이렇게 딱 주는 건 없는데 인사고과나 이런 데는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다 주민의 대표고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반복되는 실수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거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력한 페널티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다른 공무원들은 다들 열과 성의를 다하지만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수당, 3명이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누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행정전문가지 법률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법률 고문변호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행정절차상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16만 5000원 주는 이유가 충분한 그분의 법률의 지식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거를 계속 진행하는 거는 법률 고문변호사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래 비용을 줘가면서 그걸 안 듣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구상금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전부 다 전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듯이 다들 패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거를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했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이 부분도 실장님이나 기획조정실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소송, 송무 업무는 우리 실에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 실에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항소를 할 것인지 항고를 할 것인지 결정은 우리 실에서, 우리 실은 변호사 자문은 받았습니다. 변호사들 의견이 이래 왔다. 부서에서 최종 판단을 하시라. 최종 판단은 물론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득하고 저희 부서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부서에서 하겠다는 소송을 우리가 하지마라 하기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도 송무 업무를 좀 이렇게 보니까 이기는 게임하고 지는 게임은 저도 보면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또 가도 진다. 대신에 져도, 지면서도 이런 어떤 문구는 꼭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 강조해야 될 부분은 있더라, 이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전체를 봐서 잘못이 누구한테 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그것만 탁 이렇게 찍어서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의 내용하고는 조금 상관없이 그게 이제 읽어봤을 때 어떤 원인이나 내용을 읽어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할 만한 자료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아마 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제가 가서 이렇게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문구를 넣기 위해서 무모한 행정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것 또한 정말 문제가 심각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보통 변호사들이 답을 줄 때.

우택

오우택위원

변호사 답 온 거 다 보셨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변호사들 오면 제가 한 번씩 보는데, 변호사들 답을 보는데 변호사들이 답을 줄 때 변호사들도 이거 확실히 패소입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는 건 아니고.

우택

오우택위원

다 읽어보셨어요, 실장님? 그 부분은. 저는 제가 저도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행정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법률전문가, 행정전문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문서를 봤을 때는 아, 이거는 패소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인이면 그 정도 판단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래 일단은, 알겠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 가지고는 아직 바뀌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청년희망계에, 지금 제가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인데 청년희망계 우리 예산서에 5억이 지금 기금이 예산서 이게 자체가 없어요, 사용설명서도 없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청년희망계요?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예, 청년희망계요. 그거는 뒤에 예산팀장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가 빠졌어요, 이 책자에. 아니, 부서에서 일단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부서에서 청년희망계에서 지금 잘못한 게 맞아요. 1차적으로 이걸 누락을 시켰으면 예산계에서 이거를 다시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고, 지금 예산설명서에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해요. 책자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진짜 행정사무감사 감인데 제가 그냥 본예산이라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일단 우리 예산계장님 뒤에서 지금 답변은 예산계에서는 알고는 있었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게.

우택

오우택위원

본예산은 본예산에 예산을 넣어야지 추경에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뭐 한다고 예산서 책자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지. 그러면 본예산에 안 하고 전부 다 추경에 다 넣어버리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솔직히 저는 이거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앞에 논란은 좀 있었다고 얼핏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하여튼 제가 부서에서도 이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부서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가 많고 그런 거는 알아요. 알지만 비용이 좀 크고 해서 찾기는 찾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1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구축비 예산 있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산을 얼마 올리셨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1억 1161만 5000원이네요.

동효

김동효위원

615만 원이지요? 1억 1600.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1억 1161만 5000원.

동효

김동효위원

아, 백육십. 그런데 이거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책자에 보시면 33페이지인데 여기에는 예산이 882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전년도 예산액이 8823만 원 같은데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오자입니까? 잘못 기재를 하신 것 같죠? 전년도가 8823만 원인 것 같은데? 책자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게 올해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동효

김동효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저거는.

동효

김동효위원

예, 못 보실 수도 있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오타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죠 오타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수정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좀 증액이 됐다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보다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전년보다 2338만 5000원을.

동효

김동효위원

일단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좀 해 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입니다, e-호조. e-호조라고 하는 그 구축비인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에 내는, 그러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여기에 내는 저희들 사용료를 일단은 내는 겁니다, 사용료. 그러니까 이게 작년보다 저희들이 규모가 전체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조금 늘어나니까 등급이 올라갑니다. 등급이 작년에 비해서 등급이 오르면서 거기에서 산정한 금액이 저희들이 딱 이 금액이네요. 1억 1161만 5000원 이거는 보면 등급 및 분류에 따른 분담금이 틀린데 1등급부터 8등급까지가 있습니다. 1등급부터 8등급까지가 있고, 여기에 보면 전체 금액, 전체 총 예산의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전체의 몇 프로에 해당하면 몇 등급 이렇게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등급이 저희들이 5등급에 해당하는데 5등급에 해당하는 게 그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이 작년하고 좀 달라지면서 지금 오른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용역 계약사업인데 등급이 오르다 보니까 예산이 올랐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네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 등급은 같네요. 등급은 같은데 보니까 지금.

동효

김동효위원

30% 가까이 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30% 가까이 올랐네요. 자기들이 올린 거네요, 보니까. 등급 및 분류 분담금을 자기들이 해마다 결정을 해서 저희 지자체에 통보를 해 주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작년에 8823만 원이 1억 1161만 5000원으로 달라졌습니다. 자기들 인상분인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우리가 인상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저희들이 e-호조를 쓰려면 따를 수밖에 없는, e-호조를 안 쓸 수는 또 없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정책 홍보 영상 제작 있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감액이.

동효

김동효위원

일단 사업내용부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이제 우리 구정의 주요시책, 구정 홍보, 구정을 주로 펼치는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대외주민 홍보용인데 저는 생각할 때 구정, 사실은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보통 선거를 출마하면 자기가 공약을 내걸고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되면서 사실은 이제 주민을 만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각종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거의 2년간 회의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낸 게, 보통 생각한 게 어떤 홍보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영상을 제작해서 비대면으로 좀 우리 구정에, 구청에서 지금 어떤 일을 주역점시책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자고 한 게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같으면 시대가 좀 많이, 옛날 같으면 거의 책자나 홍보물 이렇게 유인물로 가지고 홍보를 했지만 지금은 주로 영상입니다. SNS 통하든지 유튜브를 통하든지 이런 방법인데, 그러니까 SNS, 유튜브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공무원들 기술로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제가 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당신들 표를 받아서 당선되어 왔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책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구청이나 적어도 선거로 오신 분들이랑 우리 공무원들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 홍보 안 하면 되지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다. 적어도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다라고 생각하고 2000만 원을 잡은 건 적어도 1년에 한 두 번은 알려야 된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주민들에 알린다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잡았는데, 하여튼 아쉽게 상임위에서는 일단은 이것도 좀.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답변 거기까지 하시고 너무,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영은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이 영상을 방영을 한다는 내용인데.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할까 싶거든요. 언론매체면 일단 방송국을 통해서, 지역의 방송도 있고 이런 거는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영을 지역방송국이나 이런 데로 하면 선거법하고도 좀 관련이 안 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거는 선거법하고 분명히 저희들 치적을 홍보하는 것 같으면 선거법에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받고,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아닌 정도 같으면 저희들은 상관없다라고 보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상관없다고 보시고, 그러면 이 대상은 영상을 제작하는 대상은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선출직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당연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효

김동효위원

지역주민이, 구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어떤 우리 특정한 단체들, 지금 개금2동 같은 데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되면 이런 것도 홍보영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고 딱 그렇게 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영 횟수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 2회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연 2회.

동효

김동효위원

계획이죠, 계획?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계획입니다. 상하반기 정도는 해야 안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동효 위원이 질문하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구축 이거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2020년도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도 와서 8800만 원의 구축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등급 및 분류로 인해서 5등급으로 해서 우리 지금 1억 이상이 책정됐다고 하셨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 전체에 등급별로 나온 거 있죠? 이거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계속 이걸 한다 하면 우리 부산시 지방자치 우리 16개 구·군에 대해서 이거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5등급이 부산시에는 우리 구, 해운대구, 사하구, 기장군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아마 인구로 따지는 것 같지는 않고 총 예산의 총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예산의 총 저기 같으면 2020년도에는 예산이 아주 적었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2020년도에 아주 적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등급이 달라지지는 않았고, 등급은 5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 이게 등급이 달라지고 금액 편성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산 금액에 대해서.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연도별 분담금을 이제 책정을 우리들이 책정, 우리 구에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우리 수탁기관에서, e-호조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책정을 하는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러면 e-호조.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단가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e-호조 여기 관련 기관에 대해서 오른 금액 책정 금액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실장님! 거기 우리 고성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우리 지금 여기 청에 말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필요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구·군협의회 분담금 해서 보면 우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기조실에도 있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하나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국제화사업 해서 1000만 원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여비가 1500만 원이 있고, 도대체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전체 우리 구민 세금이 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우리 한 게? 자, 기조실에 있고 행정자치과에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에도 있고 이렇게 전부 숨겨놨더라고 보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하면 대충 이래 보니까 금액이 5000만 원이 넘어요. 앞에 할 적에는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해서 단 하나 있어서 아마 연회비를 500만 원인가 내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 행정자치과에도 보면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1200만 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비가 500만 원 다 있죠? 우리 기조실에도 있습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500만 원하고 또 여비 따라서 1000만 원하고 1500만 원. 일자리경제과를 보면 거기도 있죠. 이거 또 어느 과에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어느 과인가는 저도 그거는 뭐 저희도 제가.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지금 왜 하냐면 여기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계장은 다 알 겁니다. 본 위원이 찾은 거는 한 4개 과에 지금 한 게 한 5000만 원이 넘어요. 넘는데.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저희 실에 잡힌 1500만 원, 국제화 여비 아마 1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랑 상관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직원들 해외연수경비를 4400만 원 전액 삭감해서 전액 빼버렸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는 직원들 거고 그냥 우리가 이거 우리 돈을 가지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회비, 분담금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전국시장·군수 분담금입니다. 전부 다 분담금이에요. 구청장협의회 1년에 회비가 1200만 원이고 참좋은정부협의회 회비 500만 원, 국제화 뭐 경제 해서 회비가 1000만 원 그거 왜 냅니까, 그거? 지금 이거 226개 지자체가 이게 안 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를 안 내는 곳도 있습니다. 100%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부산진구청은 이렇게 만들어서 구민의 혈세를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담금을 이렇게 많이 냅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현재 위원님 생각하실 때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해당되는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조례도 아마 하나 제가 와서 했던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러면 "올해부터 낼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조례 제정 이후부터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1000만 원 잡았던 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앞에 지금 국제화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앞에부터 해왔던 사업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구청장은 어쨌든 부산진구청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대표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보는 어떤 시각 그리고 또 위에서 청장님이 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세금의 낭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또 그만한 견문을 넓혀서 우리 구에 또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시책을 하나라도 건져온다고 하면 그거는 더 많이 투자를.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지금 이걸 해서 그때 우리가 해외 간 것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 이만한 경비를 써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 해가 된 것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해가 된 것도 없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해가 된 것도 없고 도움이 된 거 없는 것 같으면.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는.

문돌

최문돌위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내년에 되면 또 사실 선거가 있죠?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장이 바뀔 수도 있고 연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 예측을 못하는데 이게 우리 앞에 했을 적에 그거 봤을 적에 우리 구청장을 봤을 적에는 단 1건이 있었어요. 이런 거 없어도 부산진구가 잘 돌아가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건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겁니다, 지금.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당시 앞에 때는 아마 구청장·군수협의회 말고는 다른 그런 단체들이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없었죠. 없었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없었으니까 그것만 하신 거고 지금은 생겼으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없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유사한 단체를 계속 만들어서 이걸 하는 걸 연회비로 낸다 이겁니다, 연회비로. 안 그래요? 연회비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씩 이래 연회비를 내고 있어요. 앞에 할 적에는 연회비가 500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했는데 그때는 1건만 했는데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해서 해된 것도 없고 득된 것도 없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그거 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그만큼 발전이 되고 그게 경정되는 것 같으면 하는데 갈수록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늘어나는데 실제 주민들의 삶은 더 안 좋아지고 하면 할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국제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분담금을 내고 당장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는데.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 분담금을 1000만 원 냈으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이걸 왜 예산을 올리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작년에도 전혀 안 갔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국제화 분담금은 저희 계장이 지금 쪽지 준 대로, 1000만 원 부산시 전체 약정이고 2010년도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로 빠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혹시 이 자료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주는데,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226개 전부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안 된 데도 있죠?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부산시 전체.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전국에.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전국은 저는 전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전국에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해서 1200만 원 연간 있지 않습니까?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그 자료는 그것은 나중에 기조실장님! 자료로 전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파악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의 질의에 다 듣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계속하시고.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자료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조실에 자료를 하나 더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우리가 보면 업무추진비를 시책업무하고요. 그거를 내주십시오. 그거 지금 다른 부서는, 우리 위원회 거는 받았는데 다른 2개 위원회 거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조실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거 자료 요청을 좀 신청해 주세요.

한갑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있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조사관 보수 부분이 위원회에서 지금 전액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이 예산의 사용내역하고 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성희롱·성폭력 전담 인력 인건비는 사실 올해 6월 달에 시 감사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각 구·군에 성희롱·성폭력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감사부서에 배치해서 이 업무에 대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성희롱·성폭력 이런 일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직원들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도입되는 예산입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상담조사관의 상담을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민입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저희 직장 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 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이 직장 내의 근무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인권보호관하고 또 중복되는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보호관하고 성희롱·성폭력 전담 인력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인권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업무고, 성희롱·성폭력 전담 인력은 이 단일업무에 대해서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인권보호관은 그러면 인권 전반적인 것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것이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이 예산은 성희롱·성폭력만 부분적으로 특정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인권보호관도 성희롱·성폭력도 포함이 되는 거는 아닙니까? 포함은 되겠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성희롱·성폭력의 피해가 인권에 대해서 보호한다는 그런 인권업무가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인권은 총괄적인 부분이라면 이거는 단일적인 세부적인 업무기 때문에 완전 업무가, 임무가 완전 별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9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구정홍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방송광고하는데 지금 우리 현재 구청 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공중파 홍보를 예,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고 있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보셨는가 봐요?

문돌

최문돌위원

봤습니다. 부산진구 해서 봤는데 스포츠방송인가 거기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KNN.

문돌

최문돌위원

KNN 말고 다른 방송에도 나오던데. 이게 1억 3000입니까, 예산이? 방송광고가?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현재 좀 하고 있으니까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소통미디어담당관이 작년에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작년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증액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동안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이어오면서 우리 홍보예산이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타 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좀.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비 해서 이걸 좀 감액했습니다, 그죠? 예산이 좀 작게 올라왔는데, 전년도보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몇 페이지요? 130?

문돌

최문돌위원

4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잠깐만요.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야기하시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라이선스 구입비 말씀하십니까?

한갑용위원장

제일 밑에 하단에 공공와이파이 라이선스 맞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자산취득비 그 밑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고 이게 예산이 줄었는데.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잠깐만요.

한갑용위원장

134페이지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문돌

최문돌위원

예산서가 우리 거하고 틀립니까, 그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아볼게요.

한갑용위원장

밑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134페이지에.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이게 지금 증액이 우리 200만 원 된 거 말씀하십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전체 금액은 줄었잖아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 이게 공공운영비에.

문돌

최문돌위원

사무관리비는 늘고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그거는 줄었잖아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게 작년에 위원님 이게 공공운영비에 편성했던 거를 공공와이파이 라이선스 구입비를 이번에 사무관리비에 이래 편성을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사무관리비를 했는데 통신회선료나 이런 게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줄 이유가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작년에 편성했던 라이선스 구입비를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편성했고, 거기에서 200만 원이 빠지고 지금 전체가 전년 대비 한 16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한 40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된 셈이죠.

문돌

최문돌위원

전체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체 우리가 이거 통신료를 보면 해마다 다른 과를 보면 올라가는데 이거는 똑같은 건데 왜 내려갈 수가 있냐 이 말이야.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입연도에 따라서 요율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감액된 게 좀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이거 말고 우리 소통미디어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주민들이 설치해달라 하는 것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는 우리 구비를 가지고는 편성이 안 됩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구비로는 이게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가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주민들의 서비스 편리를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라는 거는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그런 사업은 전혀 여기에 보면 소통미디어과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지역에 보면 당감시장 같은 데 재래시장 보면 그게 한 3~4년 다 되어갑니다. 와이파이 몇 대를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올해 10월까지 한다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한다 이러는데 왜 그런 사업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그거 지금 재래시장 같은 거는 하루에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와이파이가 전혀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서 그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해도 여기를 보면 전혀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풍족해서 싹 다 이렇게 부산진구 전체를 공공와이파이를 하면 좋겠죠. 좋겠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시에서 지금 계획적으로 한 번씩 내려주거든요, 예산을 시 보조로.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나는 그거 보니까 그게 안 같고 이유는 우리 소통 새로 생긴 과가 우리 청에 힘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문돌

최문돌위원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힘이 있는 부서 같으면 충분히 이런 거 하고, 다른 데 연회비 1000만 원, 몇천만 원, 5000만 원까지 쓰는 그런 예산도 편성해 가는데 이거 주민이 몇만 명이 이용하는데 와이파이서비스는 못 받고 거기에 가면 먹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걸 몇 년간 1대도 설치를 못한다는 거는 우리 이 소통미디어담당에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예산은 이거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예산이니까 꼭 설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 게 부서인데 부서조차도 손을 놓고 있으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소통미디어담당 과장님께서는 올해 못 딴 예산이라도 추경이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서비스시설을 좀 하도록 하세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가 일단 전혀 안 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면 공공와이파이는 우리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전포동에서부터 해서 감고개라든지 몇 군데 해왔습니다. 해왔고 내년에도 아마 당감시장하고 몇 개 지금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그래 보세요. 자, 감고개 하는데 감고개가 사람이 많이 이용합니까? 당감시장이 많이 이용합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라도 우리 진구 안에 당감시장만 위원님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당감시장에 사람들 많이.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사업이라는 건 우선 배치가 있어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문돌

최문돌위원

당연히 우선 배치가 있고 순위가 있는데 사람이 일주일에 100명 정도 가는 사람하고 하루에 몇만 명 오는데 어느 사업을 우선해야 됩니까? 선정을?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핑계거리를 대면 안 되고 이거는 사업 선정이나 모든 하는 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좀 참고를 해서 우리 구민들 불편사항을 안 느끼게끔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소통미디어담당관이 보니까 전년에 없던 신규 예산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일을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13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있죠? 135페이지.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스마트 플랫폼 유지관리비 말씀하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 사업이 위원님 우리가 2020년 8월 달부터 해서 구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국비가 6억, 구비 6억 이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을 구축해놓고 거기에다 계속 갖다 붙이는 이런 새로운 사업인데 여기에 우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게 안전망을 구축해놓은 거 보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1인 여성 점포 안심서비스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통합 관리시스템, 유동인구 분석 빅데이터 구축, 독거노인 돌보미서비스, 방범용 CCTV 관리서비스, 원클릭 재난상황 전파 이런 사업들을 전부 묶어놓은 겁니다. 이번에 최근에 우리가 몇 개 동에 안심택배라는 거를 또 설치해놨습니다. 거기도 역시 벨을 누르면 바로 우리 상황실하고 연락이 되게끔 만들고 CCTV도 같이 연동해서 그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2020년도 8월부터 국비 6억, 구비 6억, 12억을 투입을 한 겁니까, 지금?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1억 1900이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추가로 지금 올해 분에 필요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20년에 구축했는데 21년 1년 동안은 A/S가 되고 올해부터 2022년부터는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유지관리비가 많네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여 부분 있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3387.

동효

김동효위원

87이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는 80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3422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설명서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오타입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인쇄가 된 다음에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연가보상비를 106시간을 2분의 1로 이렇게 해서 조정.

동효

김동효위원

조금 줄었네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래서 그거를 인쇄가 된 다음이라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게 맞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게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양쪽의 액수가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뒤에 조금 조정된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129페이지에 보면 부산진구신문 모바일 매거진서비스하고 부산진구신문 모바일 전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잠깐만요,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예.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찾았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진구 모바일 매거진서비스는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모바일 신문인데 그전에 우리가 PDF파일로 이렇게 통으로 다 넘겨서 불편하게 봐야 됐던 거를 웹진 형태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 포털이나 네이버에서 볼 수 있도록 제목만 눌러서 안에 내용도 볼 수 있고 크기도 키울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를 지금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앞전에도 계속 이거하고는 틀리게 신문 발행을 했네요, 그러면? 모바일 신문 매거진서비스를 했네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서비스는 했죠, PDF파일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진구 모바일 전송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앞에 지금 2021년도에는 금액이 18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보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맞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360만 원 증액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180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 지금 집행잔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집행잔액이 됐고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 겁니까, 10월 말까지?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모바일 전송비 말씀하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지금 집행액은 연말까지 거의 다 집행이 다 된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되는데 10월 말까지는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집행한 겁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10월 말까지 현재의 집행액을 기록을 해야죠. 얼마 집행했습니까, 10월 말까지?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게 왜 증액이 이만큼 됐죠? 이거 위에 모바일 매거진서비스 때문에 이거 같이 증액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PDF파일이 아니고 웹진 형태로 하게 되면 보기에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봐서 구독자 수를 조금 더 늘려 잡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래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130페이지에 구정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구정홍보비가 지금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2억 5000이나 지금 됐거든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도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5516만 8000원 됐다가 516만 8000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516만 8000원이 삭감되고 5000만 원 갖고 하고, 지금 2020년도에 거의 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썼을 때도 이 정도 5500을 올렸을 때도 5000만 원 갖고 다 집행했는데 또 이만큼 2억 5000을 갑자기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러니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새로 생긴 부서고 사실 2년 동안 이렇게 작년, 올해 이렇게 홍보를 해오면서 보니까 타 구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쉽게 위원님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영상 1개를 만들어서 TV로 송출하는 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의 홍보를 총괄하는 소통미디어담당이 1년 홍보비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상을 1개 만드는 데, 각 부서에 영상을 만들어도 2000만 원씩 예산이 올라오는데 1년에 홍보하는 총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구,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하고도 형평성도 그렇고 우리가 또 일을 해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게 홍보하는 데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요즘에 또 변화하는 SNS 환경에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홍보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그거는 제가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100% 이해는 아니더라도 갑자기 그래 2억 5000이라는 게 오르니까, 이 부분이 앞전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업을 했고 또 홍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갑자기 2022년도에 이래 한다 하니까 너무 상식적으로 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구정 홍보가 안 된 거도 아니었고 나름 잘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니까 조금 의아스러워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이게 저희가 오래된 부서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로 생긴 부서고 참고로 해운대구나 이런 데 같으면 벌써 3억이 넘어가고 예산이 우리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동 순방 방송운영비에 이 비용 3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133페이지에? 이거 같이 보면 동 순방하는 데도 방송운영비가 나가야 됩니까? 이거 홍보비에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또 별도로 하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는 구청장이 연초 되면 동 순방을 하게 되는데 각 동에 방송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민센터에서.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이거는 동 순방 방송 운영입니다, 동 순방.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동 순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방송에 대한 거를 비용을 지금 한 거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라.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게 방송장비 임차료인데 이게 주민센터가 새로 생긴 주민센터는 기존의 주민센터는 방송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물론 가기 전에 체크도 합니다마는 주민센터에서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래된 동주민센터. 그래서 그런 데는 작년 같은 경우 부전2동 같은 경우 스포원에서 했고, 이런 데서 다른 데를 빌려서 방송장비를 설치해서 해야 될 곳이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방송이 아니고 임대료네요, 따지고 보면?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임차료네요, 임차료. 그런 동이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방송이 안 돼서 방송장비를 임차해서 방송을 한다? 그거는 좀 제가 의아한데.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장소가 노후하고 협소하고 하면 동주민센터 가까운 데 좀 큰 데 이런 데 빌려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장비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구정 홍보비보다는요 제가 볼 때 과장님 이거도 구정 홍보비도 중요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에 임차를 해서 한다는 그거는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동에 대한, 우리 주민들께서 제일 많이 운영하는 게 동주민센터인데 동주민센터에 이렇게 장비를 임차해서 쓴다. 제가 볼 때 일이 참 거꾸로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센터가 잘 되어 있어야지. 그걸 빌려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비용도 중요하지만 동주민센터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먼저 만드셔야 되는 게 1차적인 거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유관단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거를 유관단체가 1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장비를 빌려서 한다?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한 거 같아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이게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방송시설이 안 돼서 방송을 못하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협소해서, 건물 자체가. 작은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단체 회의는 할 수 있는데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시설 자체가 노후하고 협소해서 동주민센터가 오래돼서.

우택

오우택위원

동주민센터에서 못하고 그러면 다른 데서 한다 이겁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죠. 인근에 좀 큰 건물을.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른 데 빌려서 그러면 거기도 예를 들어서 대관료를 빌리고 그러면 장비 투입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방송 임차 장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느 동입니까, 혹시?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전2동, 전포2동, 당감2동.

우택

오우택위원

부전2, 전포2.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당감2, 가야2, 개금3. 개금3은 이제 지어서 거기서 하면 될 거고.

우택

오우택위원

와, 이거 억수로 많네요. 이렇게 못할 정도로 한다면.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몇 개 노후 주민센터가 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 데서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요. 저도 제 상임위원회 있을 때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가 뭔가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통미디어담당관이니까 제가 이거도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이 사용설명서에 금액이 바뀌고 늦게 올라오고 이런 거는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간다면 이 책자가 전부 걸레예요. 내가 지금 여기 이거 보면 전부 다 붙여서 엉망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보고 예산을 보면서 예산 올리고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 담당 주무부서 계장님들이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도 바쁘고 한데 이걸 좀 신경써서 이런 거는 좀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미리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정 홍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이번에 작년 예산 대비해서 2억 7800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건 맞습니다, 그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예, 아까 오우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방송광고나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지면 광고, 인터넷 홍보, 뉴미디어 홍보비 등 이 금액이 새로 책정된 예산이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래서 제가 위원님 또 말씀을 아까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홍보를 총괄하는 소통미디어담당의 홍보예산이 3000만 원, 5000만 원 딱 통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TV 홍보, 신문부터 해서 적게는 전단지까지 거기서 통 예산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예산 편제상 안 맞다. 우리가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 같으면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홍보를 내용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걸 세부적으로 쭉 나눈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증액이 좀 된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4000만 원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거하고 또 일부 방송광고.

한일태위원

예, 방송광고 1억 3000에서 절반 삭감이 됐고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 1억 500 정도.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홍보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존중합니다.

한일태위원

존중합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데 많으면, 홍보예산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부산진구라는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에 이게 4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게 위원님 요즘 TV에 사실은 얼마 전에 남구에도 이런 걸 했습니다마는 공중파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몇 달 동안 촬영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그 지역에 연예인들이 있으면서 맛집도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게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홍보효과가. 특히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 지역에 제의가 들어오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홍보비를 좀 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 책정을 한 2개 정도를 해놓은 겁니다, 2000만 원짜리를.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좋긴 좋은데 또 어쩌겠습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야죠.

한일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정신문 발행하고 있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모든 이 흐름이 지면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일간지나 모든 신문이 엄청 줄었습니다. 우리 구정신문도 사실 통장들 해서 배부하라 하고 가보면 아파트 안에 입구에 놔놓습니다. 누가 가져갑니까, 놔놓으면?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주민들이 가져갑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주민들이 가져갑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가장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폐지 수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왕 홍보를 할 거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일간신문도요. 거의 신문 보는 게 없습니다. 인터넷 보면 다 나와서,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다른 홍보는 현실에 맞게 한다 하면서 이 신문 제작해서 돌린다 하는 거 이거는 아주 70년대, 80년대 그 방식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하고 했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일단 좋은 지적이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산진구신문은 앞으로는 조금씩 줄어들어 나갈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진구신문에 우리가 수입이 연간 얼마 됩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수입은 우리가 광고수입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얼마 안 되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1000만 원.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그게 말입니다. 다른 구에 하는 걸 한번 봐보세요. 다른 구에 하면 그게 광고수입도 상당히 있는데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보면 광고수입이 거의 없어요. 없고 종이로 하는 거, 지금 우리가 행정 하는 것도 종이로 안 하는 데도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전자결재하고 이렇게 하는데.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신문은 부산시의 전 구·군이 다 발행을 하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하는데 이 숫자를 조절해서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고 우리 구정신문도 우리 인터넷에 전부 다 홍보지에 다 올라오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문돌

최문돌위원

다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면으로 이렇게 많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제 이 홍보예산은 위원님 방향은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방향도 신문 부수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SNS 이런 거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이제 올해 처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들이 정착이 되어야 신문도 줄여나가는, 이렇게 병행을 해야지,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독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신문 부수를 줄여버리면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문돌

최문돌위원

물론 이 신문 부수를 100만 부를 해서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다 가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가장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적에 주민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잘 한번 해보세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게 하여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체크를 합니다마는 요즘에 아파트에 그렇게 누가 들어와서 그렇게, 다 보안을 해놔서 가져갈 수 없을뿐더러 엘리베이터 앞에 놔놓으면 전부 들어가면서 1개씩 가져가더라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가져가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 아파트는 그거를 느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무슨 신문입니까? 그것도 길거리에 놔놓으면 할머니들이 가져가서.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정보지 같은 것도.

문돌

최문돌위원

뉴스에 보면 그걸 배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막 있거든요. 소식지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지면을 좀 줄이고 현대의 발달에 따라가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하여튼 신문 나가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구정홍보에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광고효과가 좋다 했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홍보대사가 있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미경

김미경위원

홍보대사가 정준호 있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분이 홍보대사가 되고 나서 홍보한 활동이나 성과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활용이 됐나요?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글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효과 측면에서는.

미경

김미경위원

홍보대사가 있으시니까 있는 분도 적극 활용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홍보효과라는 거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눈에 확 보이는 게 아니고.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냥 그렇게 천천히.

미경

김미경위원

홍보대사를 처음에 발탁할 때 다 알게끔 하셔놓고 그 뒤에는 홍보대사가 뭘 했는지 저희들이 의원이나 주민이나 하나도 저희들 눈에 안 띄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없다고 또 느껴지고, 거기에서 또 다른 홍보를 하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효과가 좋다 이러니까 저는 또 정해지고 있는 분들 좀 적극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한 번 더 과장님 체크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BIFF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좀 했다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오우택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모바일 전송 관련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갑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 먼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 예산안 명세서 147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아래에 있는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입니다. 올해 개금2동이 주민자치회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우수지자체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주민자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편성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명세서 619페이지 맨 뒤쪽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예산 중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 4회 추경예산에 구비 14억 원이 증액 확정됨에 따라 이 증액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증액분을 포함하면 변경된 본 항목의 편성예산액은 총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41페이지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과장님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현수막이 80만 원 하는 거는 대형 현수막을 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대형 현수막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구청 건물 전면에.

문돌

최문돌위원

전면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하는 대형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보면 전년도에는 3·1절, 현충일, 광복절 이 3개 했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8개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실제로 이 정도 국가기념일에는 사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실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예산이 없으면 소통담당관실이라든지 기조실이라든지 있는 예산으로.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대형 큰 거 80만 원짜리 해서 전면을 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거야. 경축 하면 우리가 일반 현수막은 보통 보면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합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80만 원짜리 전면 하다시피 해서 엄청 큽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그냥 설치하는 비용도 비싸고 설치비도 비싸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경축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크게 꼭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국가기념일은 전국적인 어떤, 전 국민에 대한 어떤 기념행사를.

문돌

최문돌위원

국가기념일 할 거 같으면 전부 국가기념일 다 해야 됩니다. 굳이 그래서 작년에는 세 군데만 했고 올해는 아홉 군데 하겠다는데 물론 충분한 그걸 가지고 일반 현수막을 붙여도 되는 걸 이렇게 크게 해서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물어보고 의논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작은 플래카드를 각 동별로 수십 개 하는 거하고 구청에 전체적으로 하나 하는 거 비용이 비슷하게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지방정부인데 국가기념일을 같이 전 구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전면 건물에 하나 정도는 대형 걸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거기 보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연간 1200만 원입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만 원하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필요하냐 이겁니다. 전체 우리 구비 예산 제가 보니까 약 5200만 원 정도 됩디다. 이거 뭐 다른 경비하고 다른 부서의 것 보니까 참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 지자체가 군수협의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가는 구도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정보도 받고 어디 벤치마킹해서 한 사례가 없다 그랬어요, 아까요. 해도 지금 표시도 없고, 이만큼 돈을 연간 한 5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크게 우리가 벤치마킹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으니까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할 수 있냐 이거야. 하나에, 하나 합쳐서 전체 우리 지방정부 군수·시장협의체 해서 만들어서 하면 족한데 우리 부산진구는 유별나게 다른 것까지도 이래 많습니다, 그죠? 많다고 안 느껴집니까, 다른 거 해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체 가입하기 위한 규약 동의안 그 심사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숫자를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적게 가입한 데는 1~2개 가입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까지 하면 4개 정도 됩니다. 4개 정도 되고 많은 데는 11~12개 한 데도 있습니다. 평균을 쭉 뽑아보니까 7개, 8개, 9개까지 한 자치단체가.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많이 한, 그렇게 평균을 내지 말고 226개 중에 그렇게 들어간 게 백몇 개소도 안 되고 그거는 한 구청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문돌

최문돌위원

10개도 하고 한 데도 있는데 전체 우리 지자체 226개 중에서 열 군데 하는 데도 있고 오십 군데 하는 데도 있고 백몇 군데 하는 데도 있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으면 따라가도 되는데 스물몇 군데 하는데 우리가 거기 굳이 낄 필요가 뭐 있노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협의체 자체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수십 개가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어떤 행정의 방향과 맞아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낙동강협의체 이러면 부산광역시, 경남도 이런 식으로 2개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필요에 의해서 2~3개, 3~4개가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나 남북교류 관련된 거나 이런 거는 거기에 동의하고 그쪽으로 행정의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공감하는 지자체가 50개든 100개든 또 가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자치장도 있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그런 데 가입을 해서 연간 회비를 1000만 원, 1200만 원 내서 우리가 거기서 정말로 정보를 얻고 수집을 해서 우리 구정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이거 더 하고 더 해야죠. 한 게 없는데, 성과가 없는데 굳이, 한번 해봤으면 성과가 없으면, 2년 했다 이겁니다. 해보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올해는 안 해야지요. 성과도 없는데 계속.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이번에 처음 회비 내는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그 뒤에 보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내년도 처음 회비 내는 거고.

한갑용위원장

행정자치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다 듣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되 일문일답형식으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연회비를 내고 그 단체 가입을 하고 난 후에 정말로 우리가 그 가입한 정보도 받고 서로 공유를 해서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있냐 물었을 적에 아까 기획실에서도 별 그게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도 했다 해서 실행을 해보니까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옛말에 있습니다. 할 일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시장에 가니까 거름 지고 장에 따라간다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해보니까 좋다 했는데 우리는 여기 안 맞더라. 우리 부산진구는 안 맞으면 그다음에는 그 정책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산진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하는 거지 그런 협의체 만들어서 연회비만 내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왜 자꾸 따라갑니까? 나는 그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답변을 할까요?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통장자녀 장학금 학자금 있죠? 이게 전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하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이 전년도에 없었던 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면서, 그전까지는 있었는데 작년에 무상교육이 되면서 없어졌고요.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편성한 거는 무상교육과 상관없이 학생이 있는 경우에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조례에 변경을 하고 그렇게 예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된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2500만 원씩 2회로 두 번 나누는 거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2회로 나누어서 주는 걸로.

동효

김동효위원

학자금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주는 거네요?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눈 거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수요조사는 하신 거 맞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했습니다. 사실 수요조사한 인원보다는 예산이 훨씬 작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제도가 많고 하기 때문에.

동효

김동효위원

중복은 안 되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다 요청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적게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있죠?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보다 좀 증액 편성을 하셨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에는 672만 원인데 이번에는 864만 원이 된 겁니까? 전년보다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 관련 때문에 그때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시책추진비를 30%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한 10% 정도 삭감해서 요청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조금 더 삭감을 더 했었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있죠? 거기서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개 단체에 우리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단체별로 증감 편성된 내역을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 단체입니까? 5개 단체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증액된 데는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새마을운동 부산지회가 아, 증액된 데는, 죄송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래 위가 헷갈려서.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가 1500에서 1800으로 3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단체는요? 지금 증감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다른 단체는 다 작년과 같게 되어 있고.

동효

김동효위원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 전년과 동일합니까, 사업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바르게살기운동도 동일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다 동일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도 동일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다 동일하고요 민주평통만 1500에서 1800으로 300이 올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왜 민주평통만 증액이 됐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기 오른 게 평화통일 아카데미사업이라고 자기들이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나 기획한 거를 사업을 추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00만 원 증액하고 그렇게 지금 예산 요청하게 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과장님 민주평통 사업비 지원이 지난 5개년 간 변동내역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5개년간 변동내역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3개년은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1500으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조금.

동효

김동효위원

2021년에는 1500, 2020년은 혹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명세서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20년도는 없어, 3개년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제가 지금 지나간 거는 다는 안 가지고 있는데 사업비 증액한 게 올해 몇 년만에 처음 한 거거든요, 300만 원이. 아마 한 3년 정도는 계속 1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사업비가 1000만 원이지 않았습니까? 1000에서 1500 오른 게 언제죠? 2019?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2018에서 19 사이 같은데요. 2018에서 19 사이에 아마 한번 오르고 지금 또 한 3~4년 정도만에 한 300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주평통예산이 특히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근래, 매년 올랐다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래서 다른 단체 역시 지금 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다들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새로운 사업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유독 평통만 지금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500만 원짜리 무슨 사업을 구상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 것도 평통도 우리 구회장님이 출연금도 좀 내시고 또 협찬도 좀 받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우리 구비로 그런 거 있다 해서 300, 500 또 증액해 줄 것 같으면 그러면 내년 되면 또 2000만 원 넘어가야 되고, 또 다른 단체들은 정체해 있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한 500만 원 사업비 증액이 됐는데 아마 자체사업비로 한 200 정도 충당을 하고 저희들 보조금을 한 300 정도 올리고 그래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일단 사업비 부분은 잘 알겠고요. 바로 밑에 또 운영비 있죠? 운영비 보조는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거치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 거치셨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는 300만 원이 증액되고, 어느 단체는 25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돼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 세 군데가 다 한 300, 250, 300 이 정도 올랐는데요. 전부 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정도로 조금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00 한 데도 있고 250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 같이 300 안 하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300 딱 올려주는 게 아니고 타 구하고 이래 맞춰서 단체별로.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구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서 맞춰서 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이 단체에서도 수긍을 하는 부분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보시면 150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 3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인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은 과거에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가 다 같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가 내려오고 그 이후에 각 지자체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편성을 못하게 됐습니다. 못하다가 작년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이 되면서, 3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반영한 구도 있고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1차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전액, 2013년, 14년, 15년 이때 나갈 때 500만 원씩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이쪽에서 요청은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일부 조금 조정을 하고 해서 한 300만 원으로 지금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행정동우회 사무실은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무실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시 단위로는 있고 구 단위에서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가 있더라고요. 행정동우회 사무실은 내나 경로당 밑에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렇다면 의정동우회는 없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의정동우회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의정동우회도 지원해 줍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의정동우회는 아직 이런 지원 근거법이 마련이 안 돼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동우회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의정동우회도 근거가 마련이 안 되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달라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1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권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000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인권교육 같으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인권에 대해서 저희들 찾아가는 교육이나 동별로 좀 몇 군데 묶어서 하는 교육도 하고요. 그런 걸 조금 더 내년에는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안 명세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대체인력뱅크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과장님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금 부서별로 전부 직원들 휴직도 과거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한 3년, 4년 전에는 전체 우리 휴직 수가 한 60~7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00명이 넘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근로자가 총 몇 명입니까? 1000명 넘잖아요, 우리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100명 같으면 10% 차지하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휴직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외에 우리 작년, 올해 코로나 대응 때문에 각종 동원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인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원들을 계속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한시임기제라도 뽑아서 그때그때 꼭 필요한 부서에 좀 충원을 해 주고자 작년 추경 때 한 10명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또 배려해 주시는 덕분에 지금 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해보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효과 만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만점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금 올해 10명분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요. 직원들 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뽑고 이러한 과정 때문에 한 두어 달 지체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은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부서별로 꼭 필요한데 휴직하거나 코로나 때문에 동원된 인력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가서 업무를 하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10명 예산을 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12명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직원들이 이런 코로나 대응하면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게 있어서 한계치에 사실 이를 정도로 힘든 상태에다가 또 내년이라고 해서 이런 게 더 나아질 보장도 없고 또 휴직은 계속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이 안 필요하겠나 해서 15명을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예결특위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15명을 해 주시면 인력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도 과거에 고용노동부에 파견을 나가서 그때는 고용노동부의 어젠다는 대체인력뱅크였거든요, 정확하게 명칭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어젠다가 맞습니까? 대체인력뱅크란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제목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그렇지 꼭 필요한 한시임기제직원을 쓰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시임기제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직원 사기진작에서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아래쪽에 보면 걸어서 봄 행사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직원들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봄에 일종의 직원들 힐링 차원에서 야유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인당 밥 한 그릇 정도, 8000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더 필요한 거는 자율적으로.

한일태위원

그러면 800만 원 가지고 전 직원들 다 갈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한 1000명 정도로 보고 1인당 한 8000원 밥 한 끼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런 행사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대부분 1개 동 빼고는 19개 동이 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언젠가는 또 주민자치회로 바뀌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2만 원씩 해서 한 분기에 인당 2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25명 기준으로 해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25명 더 되는 데도 있고 덜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인원으로 짜놨을 때 크게 부족함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명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숫자가 될 거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2만 원씩 지원이 되고, 주민자치회는 매월 2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에 이래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또 그 규정하고는 다르게 적용토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149페이지에 보면 민족통일교육에 관한 사업 공모 300만 원이 있어요, 예산서 149페이지.

한갑용위원장

149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만정

송만정위원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그 건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민족통일교육에 관한 사업.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신설된 사업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민족통일 부산진구협의회에서 해마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하고 아닌 거 같은데. 통일교육 조례도 있고 그런데 그 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 싶고 그런데 공모를 해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할 사업이신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공모를 해서 지역에.

만정

송만정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있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마을 교육하고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서.

만정

송만정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공모를 해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교육을 한 적이 있다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내역서가 있어요, 지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계획서는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사업 공모를 했으니까 이거 어떤, 그쪽에서 공모를 하는 건지 어떻게 이거 공모를 해서 하는 건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교육을 저희들이 강사 1명을 섭외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민간단체가 누구나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얼마 가지고 하겠다는 공모를 하면.

만정

송만정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모를 했으면 공모사업기간이 어떻고 어떤 내용이고 어떤 업체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 사업 공모에 따라서 이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은데 300만 원 이걸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단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과거에 했던 거 한번 계획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인건비만 들어가도 그렇고 어떤 업체를 강연소를 빌려서라도 그렇고 돈이 꽤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300 잡아서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게 어떤 공모사업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안 나오시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게 작년에 교육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청소년단체하고 해서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통일교육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통일교육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민통 거기서 하는 거는 민통 거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보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이걸 계획을 짰으면 어떤 계획을 짰는가 그게 궁금해서 답변을 물었는데 조금 그렇네요.

한갑용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나중에 자료로.

만정

송만정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민족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한 의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공정한 선거관리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고 쭉 사무관리비 그다음 페이지에 가면 투·개표 상황실 근무직원 매식비 등등 다 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우리 부산시 공무원노조에서 투·개표 공무원 차출을 하는 데 반대다 이런 시위하시는 거 봤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설 거 같으면 뭐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사건이 생긴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가 되어 있는지요? 안 되어 있죠? 안 할 거라고 보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선관위에서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고 보고 대책을 강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일시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보고. 저는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노조가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거는 좋은데 국가사무에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임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통일교육 그 자료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맛있는 식사하셨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141페이지에 아까 전에 사무관리비에 국가기념일 우리 명절 현수막 해놨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는데 이게 우리 구청사에 지금 현수막을 게첩하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위에 있는 80만 원짜리는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밑에 있는 거는 각 동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8만 원짜리는 각 동별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으면 명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렇게 예산을,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마항쟁 이렇게 올렸으면 왜 구청에만 겁니까? 작은 거 8만 원짜리 이거도 같이 게첩을 해야죠. 예산을 왜 이렇게, 아니, 우리가 명절하고 추석, 설날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구청에만 하고 다른 동에는 게첩을 안 한다 이거는 행정이 아주 잘못된 거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도 설날, 추석도 그렇고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사에 거는 거고 또 이거도 각 동에 게첩을 하는데 왜 3·1절이나 그런 국가적인 행사에는 안 거느냐 이거죠. 이거 상당히 잘못됐죠, 이런 거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기념일을 전 동에 하기는 조금 과한 면이 있고. 전 국가적인 기념일에는 구청 청사에 대형 걸개를 걸고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은 구민이 같이 즐거워해야 될 날이니까 각 동별로 하나씩 작은 거로라도 하자 그렇게 계산을 댄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이래 있는 거는 광복절도 그렇고 3·1절도 그렇고 다 있기 때문에 추석과 명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 되면 1년 내내 또 관공서에서 플래카드를 전 동에 걸어야 되고 이래서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예산을 그렇게 올려서 했으면 왜 우리 구청에만 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자그마하더라도 이게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걸기 위해서 했으면 국가적인 문제는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넘어갈게요. 143페이지에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지금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금액이 3억 900만 원 정도고요. 이번에는 2억 9700이 되어 있는데 삭감된 게 왜 삭감이 됐죠? 선생님이 한 분 안 계시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언제부터 안 계셨는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제가 정확한 1명이 빠진 일자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인원수가 조금 적어지면서 법정인원에 따른 교사 수가 있으니까 1명이 지금 현재는 줄어들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2020년도에도 제가 볼 때 3억 900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그때 집행액이 2억 7500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3억이 올라왔는데 2억 6200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내렸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액을 보면 19년부터 그렇네요. 19년부터 계속 이렇게 인원이 감축이 돼서 이렇게 오는데 왜 이렇게 자꾸 20년, 21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자꾸 올립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어린이집 예산의 5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작성을 하고 50%를 저희들이 지원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은 이후에 어린이집 자체에서 국비 예산을 또 따오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지원금액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나중에 계산됐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를 합쳐서 50%를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는 집행을 일부 우리 구비가 집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연말에 가서는 실제로 예상했던 부분보다 좀 적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셨네요. 예산이 똑같아요, 거의. 예상집행액이 집행한 거랑 똑같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요, 50%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생긴 만큼 집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일치 안 하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제 말은 집행액은 똑같은데 예산액은 자꾸 많이 높이 책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을 봤을 때 예산이 똑같아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대략 비슷하게는 나가지만 그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미리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산이 조금 이거도 제가 볼 때 또 불용시키겠네요, 보니까. 아니, 사람 나와 있고 이게 3년 동안 거의 똑같은 예산인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그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추경에 하는 거는 다 하는데 예산서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행정을 하시면 이거 3년, 4년 기준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면 거기에 맞춰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맞춤형 교육비에 보면요. 이거 지금 직원 심리 지원 프로그램 해서 2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지금 4000만 원 되어 있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설명서에는. 그런데 올해는 지금 1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1500만 원으로 해서 이번 연도에 이번 해에는 1500만 원 해서 1500을 집행을 다 한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다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500으로 사업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500만 올리지 왜 거기 4000을 올려서 집행이 되는 건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인원에 비례해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 있는 만큼만 인원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직원들한테 반응도 좋고 그리고 직원 심리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요즘 여러 가지 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호응도 좋고 앞으로 내년, 후내년 정도 2~3년까지는 더 많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하반기 정도로 한 게 이 정도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아, 하반기에 이 정도 1500을 다 예산을 썼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1년 내내 할 거 같으면 적어도 2배 이상 들 거로 보고 한 4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일부 조정이 돼서 삭감되고 했는데 저희들 아까 4000만 원 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2배 이상 필요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오케이. 그러면 20년도에는 심리상담 안 했습니까? 이게 집행액이 1개도 없어요, 집행내역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작년까지는 없던 예산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닌데요. 예산은 19년도에 1000만 원 있었고 집행액이 998만 9000원 했고, 20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액이 1개도 없어요, 설명서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직원 심리 프로그램으로 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맞춤형 교육비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교육비는 다른 교육으로 있었는데 이 직원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는 없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 썼단 말입니까, 20년도에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다른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른 교육했어도 어쨌든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지금 없다고요. 1개도 안 썼다고요, 설명서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아마 2020년도에.

우택

오우택위원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그거는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못했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정확하게 못한 거 맞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연말에 반납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예 못했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못하고 이번 연도는 또 1500을 했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왜 이렇게 왔다갔다하지. 일단 이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차량관리비 55대 있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지금 이게 1번부터 55번까지 있는데 중간에 매각한 거도 있고 차량 아이오닉5도 산 것도 있고 있는데 보통 이게 내구연도를 지금 제가 못 받았거든요, 55대 중에. 그런데 지금 제가 유류비하고 수리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앞으로 차량 내용연수가 보통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8년에서 10년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8년에서 10년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제가 볼 때 전기차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전기차 이거 11번에 보니까 아이오닉5 이거는 언제 구매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유류비도 없고 수리비도 없이 9월 말 현재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날 9월 달에 산 걸로 제가 비춰지거든요. 맞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이오닉5는 최근에 올 하반기에 구입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빠졌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부서에도 심의할 때 차량 2대가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제가 좀 놓친 게 있어요. 이게 정부 보조를 우리는 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받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받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거의 50 대 50으로 받죠?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8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당초에 못 올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그 뒤에 시에서 지원금을 확정해 줘야 저희들이 예산서에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추경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금액은 제가요, 금액은 이야기 안 했고, 차량 가격마다 틀리니까 금액이 틀릴 수 있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리고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지난번에 아이오닉5를 사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안 주고 국가 지원금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또 추가로.

우택

오우택위원

왜 시에서 안 주죠? 그거는 국가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았는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시에 아마 방침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내용연수를 좀 번거롭겠지만 뒤에 계장님 내용연수를 좀 1번부터 55번 줘보시는 게, 자료 좀 주세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참고로 이 55대 중에서 한 18대 정도가 청소행정과 차량입니다. 청소행정과 차량이.

우택

오우택위원

건설과도 있고 다 있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여러 과에 다 있는데 55대 중에 18대 정도가 청소행정과 차인데.

우택

오우택위원

18대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유류비는 청소행정과 18대가 한 70%를 쓰고 있고, 수리비는 한 60%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전부 대형 차량이고 또 장거리를 왔다갔다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유류비와 수리비가 한 3억 되는데 연간 유류비가 한 1억 8000 정도 되고요. 수리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그러니까 경유값이 요즘처럼 오르면 몇천만 원이 연간에 소모가 높아지기도 하고 조금 낮아지기도 하고. 작년 경우에는 경유가 좀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반납을 한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연초에 비해서 연말이 경유가 많이 올랐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는데 내연기관 차를 사면 아무래도 우리가 미세먼지부터 해서 유류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 변환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앞전에 이야기드렸듯이 우리 부서에서는 제가 그거를 못 짚고 넘어갔는데 구매를 할 때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을 제대로 제가 빠진 거 같아서 여기 만약에 바꾸게 되면 이런 걸 행정자치과에서 좀 해라 이 말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행정자치과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부서에서도 그걸 가져오는데 부서에서는 그대로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 그거 관련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관련 지도했는데 그렇게 안 올라왔던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국가에 요청을 하고 그게 예산이 확정이 돼야.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 제가 한번 부서에 다시 알아볼게요. 14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주민센터 회의 참석 수당이 여기는 2만 원에 분기로 있고 그 밑에 보면 2만 원에 열두 달 50명 1개 동 이거는 뭐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개금2동 구성된 거 그거 차이 때문에 그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그러면 매달 50명씩 1개 동이 지금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어느 동인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개금2동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개금2동은 엄청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동 소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할게요. 171페이지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백?

우택

오우택위원

71페이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171페이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초읍동에 문화복합센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가 한 사람이 이번에 조금 누락이 됐는가봐요. 혹시 그거 보고받으셨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초읍동에서 조금 누락을 시킨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행정자치과에서 한 번 더 챙기셔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꼭 본예산에 못 넣으면 1회 추경 때 넣어도 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는 무조건 지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이 혹시 동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수정할 기회를 가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동 소관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 보면 우리 관공서 건물이 관급공사를 해서, 먼저 우리 구청의 국장님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관급공사가 10년이 안 갑니다. 양정1동사를 언제 지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2015년이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노인지회는 언제 지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노인지회. 부산진구노인지회도 2014년도인가 15년인가 되죠? 그러고 보면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죠? 우리 관급공사가 평당 건축비를 일반보다는 훨씬 많이 줍니다. 우리 동사를 짓고 관공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10년 안에 비 안 새는 건물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 여기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했던 겁니다. 양정1동사 지은 지가 지금 8년인가 7년 됐는데 건물이 새서 방수공사비가 48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우리 일반 아파트나 주택에 하면요. 근 한 20년 갑니다. 10년 이상은 다 갑니다. 묘하게도 우리 관급공사는 시중에서 하면 이 관급공사 따면 로또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른 일반 건축비보다 많이 주고 하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7년, 8년 이 사이에 건물 전체를 개보수를 하는 택입니다. 해마다 지금, 여기만 아니고 여러 개 동이 지금 방수공사, 개보수하는 거는 우리가 좀 잘못돼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그런 업체가 또 하면 또 공사를 줍니다. 이거는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가 새면 당연히 방수공사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몇십억 공사를 7년, 6년, 7년 안에 건물을 다시 방수공사, 방수공사 한 번 해서 완전히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누수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도 뭐, 지금 간부님들도 다 그렇고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사하고 있는 동들에 제일 유의해서 해야 하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짓고 있는 동에는 저희들 계속 할 때마다 짓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누수되고 하는 일 없도록 제발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기술이 5년 전, 10년 전보다 훨씬 더 발달했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더 방수가 잘 되고 제품도 더 좋은 제품이 많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급, 관공서 건물만 이렇게 10년 안에 누수 안 되는 건물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일반 주택 같으면 이런 게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정말로 그거는 부실업체가 해서 우리가 뉴스에 뜨는 거 막 이래 할 뿐이지 지금 보세요. 양정1동이 지은 지가 이제 7년째 되는데 이렇게 비가 샌다는 거는 우리 관리감독하는 구청이 잘 못한다 이겁니다. 그냥 전자입찰되면 던져주고, 계약하면 돈 주고, 그냥 준공서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 양정1동 하나만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아, 그렇다 하지만 우리 구청 관할에 경로당도 그렇고요. 모든 관공, 공공건물이 10년 안에 비 안 샌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근본적으로 관리감독이 잘못됐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제품이 방수 쓰는 그 재료가 나쁘다든지,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더 좋은 제품이 나와서 더 단단하게 공사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자꾸 일이 반복되는 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했을 적에는 이렇게 빨리 누수가 되는 건물이 잘 없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거 앞으로? 계속 그러면 비 새면 또 예산 줘서 또 고치고 또 비 새서 고치고. 그게 한 20년 됐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죠? 15년, 20년 되면 하는데 7년, 6년 돼서 비가 샌다는 거는 정말로 한심할 노릇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건물도 짓잖아요. 우리 국민체육센터 짓고 행복 그것도 짓고 계속 지을 겁니다. 뭐 도서관도 짓고 짓는데 정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금까지는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일부 관리감독에 조금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건축계가 있어서.

문돌

최문돌위원

쓰고 건축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건물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5년 이래서 건설사가 입찰이 되었을 적에는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볼 일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도로에도 보수하는 거 보면 1년, 2년 미만에 다시 보수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는 주지 말라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실공사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는 우리가 전자입찰이 되고 하더라도 경고를 하든지 배제를 하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도 이거 175페이지에 보면 양정1동에 주민센터 방수공사 이 4800만 원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양정1동 주민센터가 2016년 2월에 완공해서 국·시비가 11억 5600만 원, 구비 포함해서 총 39억 5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 방수 관계에서 방금 최문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잖아요, 시공사가. 여기 찾아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거기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공사에서 미장타일은 1년이고, 방수는 혹시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3년입니다. 제가 검색해보니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금 2016년에 완공했으니까 지금 현재 5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 6년 정도.

만정

송만정위원

5년이 지나서 이 건설기본법에 따른 방수공사가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니까 그 기간은 지난 것 같아요. 지난 것 같은데 방금 최문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안건에 대해서 좀 지적은 하거든요. 물론 이게 방수기간은 지났어요. 이거 공무원들 관리책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보수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데서는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이러니까 보다 좀 더 감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신경을 쓰게끔 하고 그래서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스트레스 받는데. 현실적인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보다 좀 더 면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공공건축계가 생겨 있어서 전문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최근에는 대형 공사는 상주감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상주감리도 하고 있고 해서 제도적으로 사실 많이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제안을 또 하나 하자면 이거 건설 보통 여기 들어올 때 보면 방수하고 이 업체가 또 시공사가 다 다르잖아요. 이 방수 하는 업체를 좀 정리를 했으면 싶어요. 정리를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좀 길게 가거나 이러면 그 업체가 더 성실히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방수하는 데 보니까 이게 3단계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부, 중부, 상부 이런 식으로 3단계로 하고 다 크랙 같은 것도 다 긁어내고 얼마만큼 또 성실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보정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업체, 성실한 업체를 좀 우리가 많이 선택하고 기회를 주는 게 더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질의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행정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 개금2동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선진지 견학 예산을 우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킨 이유가 우리 부산진구는 주민자치회가 개금2동 하나밖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남도 순천 같은 경우는 24개 읍면동에 전부 다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광산구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 2개 업체는 전국주민자치회박람회에서 최우수상 같은 경우를 1회가 아니고 2회 연속 이렇게 수상을 했더라고요. 이런 곳에 잘 가셔서 잘 배워오셔서 우리 구 주민자치 발전에 좀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청사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재무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전년도보다 조금 예, 줄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줄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2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우리 청사에 뭐 교체하고 할 게 많이 있는 모양이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청사에 교체하고 시설 보완할 게 많이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지금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에너지 절약진단용역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구청사 에너지 정밀진단.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지 계수조정하면서 이게 조금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게 보니까 이게 법정사항으로 규정에 근거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나 시행령에 연면적이 3000㎡ 이상 되면 5년마다 에너지 정밀진단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0만 원 용역 예산 올린 게 그때 2016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에 딱 5년 되기 때문에 또 한번 해 줘야 되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5년마다 법적으로 용역을 진단을 해야 된다 이거야?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래서.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 설명을 했는데 꼭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인데 어떻게 삭감됐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때 아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지 그래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아마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그러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된다 하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213페이지에 청사 왁스작업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청사 왁스작업은 누가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기존에는 환경, 우리 청사시설 미화원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무실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바닥에 왁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시간외로 해서 계속 청소하는 데 계산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또 공무직이 자기들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반대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거기까지 부담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또 사실 청소할 때 큰 기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화원들, 남자분들도 힘들어하는데 여자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걸 같이 하기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어차피 시간외로 해 줘도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별도로 청사 왁스작업을 1년에 또 한 번씩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 번씩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왁스작업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을 관리를 하는,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들 건물 같으면 대부분 그 건물 관련 업체 측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우리는 용역이 정기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시키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예산 들여서 다른 외부업체를 들여서 왁스작업을 하겠다 그런 구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 청사 관리하는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휴일날 하는 게 맞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 직원들이 근무 안 할 때 나오셔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어떻게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기 보면 각 실과 정수기 임차료 사용료 이 부분도 일부 삭감되어 올라왔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제법 많은 금액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몇 페이지요?

한일태위원

내나 청소 왁스작업 그 밑에, 조금 한 몇 칸 밑에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정수기가 총 46대가 있거든요. 46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27대 정도는 계약기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이 27대에 대해서 코로나 이런 영향도 있고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이 정수기를 갖다가 터치식이 아니고 언택트로 해서 손만 근처에 대면 물이 나오고 따신 물이 나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 내년도 코로나가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올랐습니다, 금액이.

한일태위원

그러면 정수기 기계 자체를 바꾸는 거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바꾼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몇 대 정도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올해로 끝나는 게 27대 정도입니다.

한일태위원

27대만 다시 최신형으로 터치만 하면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바꾼다 이 말씀이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도 충분히 상임위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 같으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지 상임위에서 반영이 좀 안 되고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계수조정하면서.

한일태위원

그리고 아래쪽에서 중간에 조금 올라가면 청사설비 유지관리비 기계, 공조기, 냉난방, 승강기, 보일러 등 해서 이게 7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충분합니까, 이 예산이? 2000만 원 삭감이 돼서 5800으로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청사가 1998년 11월 16일 날 준공을 하고 나서 한 23년이 지금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소소하게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데 고장이 많이 나고 부품도 교체해 줘야 될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 5800만 원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부족해서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될 사항이 또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한 거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 올리게 됐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기계가 부분적으로 노후화되고 하니까 수리도 자주 해야 되고 교체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삭감을 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거 꼭 삭감을 안 하면 안 되는 구조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도 지금 연말 다 돼서 끝나가는데 지금 부품 교체라든지 수리해야 될 게, 소규모로 수선해야 될 게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내년에 예산으로 하려고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의논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213페이지 청사관리 운영에서 보면 청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위탁용역비 2200만 원 있잖아요, 예산안 명세서 213페이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예, 거기서 보면 청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위탁용역비 2200만 원 여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처음 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용역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목이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 청사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이런 거를 갖다가.

만정

송만정위원

생활쓰레기 그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질문할 게 없고. 다음 밑에 내려오면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에서 청사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및 농도측정 250만 원 이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건축물 정밀 및 정기점검 2000만 원. 우리가 이거 건축물 청사 정기점검한 지가 언제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잠깐만요.

만정

송만정위원

내나 213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언제 했어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상반기, 하반기 이래 하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씩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정기점검은 3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분기별로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분기별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분기별로 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규정된 기간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최소 분기별 3년마다 이렇게 했는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및 농도측정 이게 위해성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거고. 우리 구청은 어때요? 평가서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석면도 마찬가지로 석면 이게 건축물 관리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석면이 지금 우리가 이거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석면이 지금 구청에 1, 2층에 거의 한 70%, 80% 다 있고요.

만정

송만정위원

1, 2층에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지하 1, 2층에 거기 다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의 한 10% 정도 석면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환경부에 보면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들어가면 주변 석면건축물이 있어요. 부산시민교회,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춘해병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쭉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석면 함유면적이 있고 농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청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우리도 석면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되어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왜 환경부는 그게 없죠? 석면 함유면적이 전혀 없는데? 아예 나타나지를 않는데, 진구청은. 그 데이터 저한테 주세요. 저는 그게 우리가 해마다 이거 할 거 같으면 위해성 평가를 할 게 아니고 그런 원천적인 걸 제거를 하면 이거 평가 계속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청사정비기금 이거 조례를 올해까지 30억이 다 확보가 되어서요. 그러면 내년부터 그 30억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석면 제거하는 용역하고 공사를 할 거거든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우리 주민들 건강도 건강이지만 근본적인 걸 핀셋으로 제거하듯이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야 이거 계속 예산이 쓸데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안 빠질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214페이지에 보면 1층 천장 전면 교체가 2억 47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석면공사라든지 이거 제거공사 다 같이 들어간 거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여기에는 석면이 없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까 1층 있다고 했잖아요? 2층하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1층은 아니고요. 지하 1, 2층.

만정

송만정위원

지하 1, 2층?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지하 1, 2층 거기도 그러면 전면 교체 내나 30억 그쪽에서 지급을 할 예정이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석면 제거공사를 청사정비기금 그걸 활용해서 내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제거하는 거를 갖다가 한 2~3년에 걸쳐서 계속할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층별로 군데군데 있거든요.

만정

송만정위원

그 밑에 보면 구청사 전기분전반 분전함 교체공사 1억 7000만 원 이것도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떤데 이걸 전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청사 개청하고 나서 분전반을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전반 이게 내용연수가 한 10년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10년 내용연한도 다 지나고 23년째인데 지금 그 안에 한 번도 안 하고 부분적으로 분전반, 분전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보수나 수선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교체해 줘야 될 사항이 지금 생겨서 그래야 이제 앞으로 또 10년, 15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전기분전반 교체공사 이 예산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분전반 같은 경우에 전기를 분전하고 배전시켜주는 그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맞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쪽만 관리를 하면 다른 거 전선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게 분전반에서 일어나서 하는 거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분전반에도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라든지 차단기가 지금 구청에 한 10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분전반도 한 31개 정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층별로. 계단실 이쪽에 내려가다 보면.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사가 아까도 건축물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있을 때는 보수공사는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1억 7000이라는 금액이 좀 커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원래 전기공사가 그렇지만 전기 공급의 안정성과 전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청사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한 번도 안 했다기보다도 이게 용역을 우리가 주잖아요. 이 밑에도 보면 구청사 에너지 정밀진단 용역도 해서 2200만 원이 있는데 실질적인 점검을 해서 과연 이걸 바꿔야 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과도 실질적인 걸 점검을 한 다음에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에너지 정밀진단 용역할 때도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반영이 돼서 나온 결과예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 정밀진단 용역을 상반기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상반기에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무슨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예산을 들여서 소요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반영해서 공사 같은 거, 교체할 거 이런 걸 갖다가 계속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정밀진단 용역도 상반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용역 결과에 따라 진단에 따라서 사업을 할 거다 이 말씀이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거기 아까 전에 자료 요청하신 게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및 농도측정 결과를 요구를 하셨죠? 그 자료 있습니까, 우리? 이전 자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있어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주차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 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잠깐만요. 예,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1200만 원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우리 구청사에 정산시스템 주차 출입하고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주차 계산하고 하는 거.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다음 돈 들어가고, 제외될 사람, 감면해야 될 사람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걸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해 주는 그 금액이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한 달에 따지면 100만 원 들어갑니다, 100만 원. 우리 교체한 지가 언제 됐습니까? 이번에 했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프로그램 그거는 기계라든지 이런 거는 했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기존에 계속 유지해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단기가 안 내려간다든지 이러면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된 그런 게 있습니다, 시스템. 그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이번에 예산 유지보수시스템이거든요. 1200만 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계속적으로 앞에도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었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401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방화셔터 교체공사 있잖아요? 1억 잡아놨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방화셔터 교체공사 1억.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우리 방화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방화셔터가 구청에 총 30개가 있습니다. 30개가 있는데 2020년도에 7개 방화셔터를 교체공사를 했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2020년도 7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리고 올해 13개 교체를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1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예산에 올린 이 금액으로 2022년도 내년에 나머지 10개를 다 완전히 교체하려고 그래 지금 올린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교체하고 나서 또 몇 년 지나야 다시 방화셔터 교체를 합니까, 하고 나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 몇 년 이렇게 정해진 거는.

승민

이승민위원

정해진 거는 없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잖아요. 이상 없잖아요. 이상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오작동 같은 게 이런 게 간혹 발생을 하고 이래 하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오작동으로 인해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작동불량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기고 하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구청사 에너지 정밀진단용역 되어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여기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5년 195에 의해서 건축 연면적이죠. 3000㎡ 이상은 5년마다 안전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의무입니까? 뭡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크게 강제규정이라기보다는 산업통상부에서 매년 고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 5년마다, 이게 1, 2년 실시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 번은 2016년도에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2016년도에 마지막으로 했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 절감 개선하는 용역을 하고 나면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발굴한다든지 에너지이용 효율화도 증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만약에 과장님 안 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안 했을 경우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강제규정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래서 청사 안전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용역에 진단시설이 된 거 다시 산업통상부 그쪽에도 보고를 해 줍니까? 우리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어떤 거를요?

승민

이승민위원

보고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이거를 하고 나면 보고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2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사 운영 관리비가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21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청사 소독비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바로 위에 청사 왁스작업도 있고, 왁스작업은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고, 청사 소독비가 18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전년도의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올해 96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렇죠. 저도 보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1회 소독비가 80만 원으로 잡아서 12개월을 산정을 했는데 올해는 150만 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거의 2배로 올랐는데 이렇게 상승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960만 원으로 할 때 80만 원으로 잡은 게 일반 소독, 감염병 예방까지는 아니고 일반 소독 해충이라든지 살균 이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80만 원 정도 되지만 작년 경우에도 코로나 구청에 발생하고 했을 때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으로 하는 종합살균방역시스템 회사를 통해서 한번 특별 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높아졌는데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살충, 살균 이거보다는 이왕 하는 김에 구청사, 코로나도 계속 내년까지도 예상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위드코로나 그걸 대비해서 코로나 방역, 종합살균방역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또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생활 이쪽으로 돌아오면 추후에는 이거는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하여튼 내년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해볼까 싶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를 포함한 종합살균소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이 된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거의 2배인데 이게 체감적으로 느껴집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도 한 번 살균하는 걸 봤거든요. 이게 8월 달에 우리 청사에 확진자 한번 생겼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하고 건물에 하는 거를 봤는데 기계를 세워놓고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뿌리는데 그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외선, 적외선 살균해서 살포를 딱 하면 그냥 다 퍼지면서 거기에 있는 균들이라든지 이런 게 죽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더라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일반 살균소독을 해도 그 정도 효과가 안 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보다는 여기는 감염병 바이러스 이걸 위주로 하더라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를 특정해서 그 살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퇴치가 된다는 그런 증거가 있냐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살균 소독하는 업체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이런 데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한 실적 같은 걸 제가 봤거든요. BIFF 이런 건물에도 자기들이 코로나 방역도 하고 이래 실적이 있더라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살균 성과 같은 그런 지면으로 받으신 게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 내역서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세균명이라든지 해서 이런 것이 살균이 됐다 하는 무슨 그런 성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단 그 업체가 한 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2조인가 거기에 그런 업을 할 수 있다는 신고를 마친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업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예산을 그래 올린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거기 필요한, 김동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코로나바이러스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청사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전에는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지금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왁스작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지금 경비면에서는 어느 쪽이 적게 들어갑니까? 우리 공무직을 전환한 거하고 용역을 줬을 적에 하고? 산출해본 게 없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용역으로 계속 진행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난.

문돌

최문돌위원

후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뒤에하고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지?

문돌

최문돌위원

전체 나오는 인건비라든가 우리 관리비가 다들 총 해서 용역에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80이 든다 하면 우리 공무직으로 전환하니까 60이 든다, 70이 든다, 90이 든다 그거 차이가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용역으로 했을 때하고는 제가 오고 나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게 공무직으로 전환된 게 2019년인가 그래 알고 있거든요. 전환되고 그전에 용역으로 있을 때 그 금액이라든지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니까 지금 우리 청사의 왁스작업하는 것도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하고, 원래 청소직 하는 사람이 왁스작업까지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쓸 때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보면 다 거기 들어가 있고 자기들이 일요일에 나와서 하든 토요일에 하든 저녁에 하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고 나니까 우리 청사에 청소라든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용역 준 거보다 더 못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노조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우리가 또 아마 그때 있던 직원들이 1~2년 더 하고 났을 적에도 굉장히 불만 있게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이거 정년이 61세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죠? 청사 용역하는 사람은 지금 70세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용역을 줄 적에는 경비 절감도 있고 또 우리 구청 관리하는 데 좀 더 편리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고 나니까 더 불편하고 모든 일을 시키는데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거 같으면 뭔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경비 산출을 안 해봤네요, 우리 과장님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저는 아직 그거까지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옛날 자료는 그때.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옛날 그 자료하고 지금 우리 전체 이 인원에 해서 여기 들어가는 모든 게 있잖아요. 재료비하고 다 주잖아요. 우리가 청소 용역을 줬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100을 주면 자기들이 재료비라든가 모든 소모품을 다 사서 했단 말입니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주고 다 해야 되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퇴직금도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거를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산출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께서 방금 요청하신 자료 그러니까 이전에 용역했을 때 들어갔던 제비용 그다음에 우리 직원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들어가는 제비용 그거 2개를 비교한 데이터를 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작업인 거 같은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조금 자료 뽑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럴 거 같은데.

문돌

최문돌위원

시간 걸릴 거 없어요. 그때 우리 용역 전체 8억이면 8억, 직원들 하는 경비 딱 치면 다 나오는데 오래 걸릴 게.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셔서 일단 제출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최문돌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하실 겁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13페이지 저는 일괄 질의토록 할게요, 213페이지. 외벽판넬 청소비가 우리 980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월 달에 실시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청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매년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틀립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시기적으로 조금씩 틀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6월 달에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6월 달 같으면 우기철 같은데 청소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우기철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우기철, 비가 안 올 때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비 안 올 때 당연히 하겠죠. 그러고 나서도 비 오면 또 그렇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매년 이제.

우택

오우택위원

이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청사에 지금 현재 누수현상이 많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청소를 하고 나서, 거기 한번 청소할 때도 어쨌든 간에 장비를 기계 설비를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청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수가 어디어디 새고 어디에 되는지 진단을 해봤습니까, 청소하고 나서? 청소하기 전에는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청소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소 안 할 때보다는 청소했을 때 육안으로 더 나타나거든요. 외부 판넬이라든지 우리 창호의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청소만 하고 말 겁니까? 안 그러면 누수를 잡으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하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세세한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어디 어떻게 새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견적을 받든 뭐 어떻게 하든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누군가는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청사 소독비 아까 전에 우리 김동효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2020년도에는 예비비를 170만 원 투입해서 1098만 원은 소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9년도, 20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9년도에 발생했지만 20년도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했는데 왜 이걸 이제와서 아까 전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올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가 왔을 때는 그냥 무조건 살균소독 이것만 했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에 의하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올해도 특별 방역 소독인 종합살균방역시스템을 한 번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디, 언제 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아마 8월 달에 한 번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설명서에는 지금 없는데요, 그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여기는 없는데 이제 확진자가 한번 생겼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비 일부에서 이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했는데 이거는 없고요. 올해 이걸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올해 이걸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왜 행정이 1년을 늦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만큼 좋았다 하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가 극성일 때 내년 올해쯤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 안 올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 말씀이 안 되는데 우리가 올해부터 접종을 시작했고 이제는 3차 부스터 하면 더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창 극성일 때 올해 같은 경우에 1회에 150만 원을 들여서 코로나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부스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래 한다는 거는 행정상의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언제 어떻게 적재적소에 언제 해야 되는지 이걸 놓친 것 같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거론되는 걸 보면 앞으로 코로나가 한 2~3년은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하면서 종합살균방역시스템 이 예산으로 그냥 올렸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각 실과 정수기 임차료 이 부분은 어떻게 각 실과에 정수기를 같은 회사를 씁니까? 안 그러면 회사가 틀립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주로 하는 게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웅진코웨이하고 청호 이 두 군데가 큰 업체기 때문에 주로 이 두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래요? 저는 제가 볼 때 한 군데에서 좀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A/S를 받든지 이러면 한꺼번에 딱 되는 걸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는데 이게 전체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정수기가 46대가 있는데 그게 들어온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회사도 지금 2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가 이게 개당, 몇 개입니까? 몇 개에 개당 얼마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기청정기가 저희들이 구청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10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0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10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지하 2층에 있는 중앙감시실 그 기계실에.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거 말고 개당 얼마 정도 치느냐고요, 필터 교체비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필터가 단가가 24만 원, 크기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기종에 따라.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크기에 따라 틀리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대형 같은 경우에는 삼성은 단가가 24만 원이고요, 1개당. 그다음에 삼성 중형이.

우택

오우택위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개당 얼마인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

우택

오우택위원

보급형.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삼성 중형 정도 해서 아, 대형이.

우택

오우택위원

대형 말고. 대형은 금방 말씀하셨고 24만 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중형이 10만 원요. 그다음에 LG 중형이 14만 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안 맞는데요. 220인데 10대 중에, 금액이 안 맞잖아요. 이거 제대로 조사 안 했다는 말인데. 다른 데는 8만 원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제대로 조사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 다시 조사하세요. 안 그러면 저한테 대형이 몇 대에 금액이 얼마고, 중형은 몇 대에 얼마고 이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청사석면건축물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지하 1층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백석면도 있고 청석면도 있는데 이거를 안 합니까, 제거를? 이래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그 밑에 문서고에 근무하는 분들 천장, 혹시 내려가 보셨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 여름철에 비 새서 뚫어놓고 거기 물을 외부로 유출시켜서 받고 거기 뻥 뚫려있고, 석면이라는 거는 바람이 불고, 바람이 안에 있는 그 석면가루가 날려서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맞죠? 그런데 그거 뚫려있고 그런 걸 제가 하라고 그만큼 했는데도 이거 농도 측정하는 거는 제가 그때 자료가 다 있어요. 하면 뭐 합니까? 농도 측정만 계속해가지고 안 하고 있으면 뭐 대책없이 그냥 농도 측정만 계속할 겁니까? 그 밑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공무원들은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청사에 석면이 전체 건물면적의 한 10% 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거하는 데 비용도 한 11억 정도, 1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번에 예산에서는 못 올리고 청사정비기금으로 해서 내년부터 석면을 점차적으로 제거하려고.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3회, 4회 추경 때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억이라는 돈이 연수가 바뀌고 달이 바뀌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이 예산이, 다 예산 부족이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청사에 석면을 10% 두고 다른 데 가서 석면 제거하시오. 제거해라 그런 말할 자격 있습니까? 그걸 올려서 처리를 하셔야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 1, 2층은 최우선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1층 천장 전면 교체라 되어 있고요. 이거는 확인만 제가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사용설명서에 보면 2억 4700이 전면 교체라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일부 교체 아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전면 교체를 하는 이유는 노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왜 하시는 거죠, 천장재를? 다른 거 이거 제가 볼 때 로비에 에어컨 공조기 시설을 하고 전기 소방하는 데 있어서 하는 거 같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전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면 교체를 하면서 이거 전기하고 소방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까? 공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1, 2층에 천장 부분이 마감재 이게 천장 판넬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떨어진 부분을 임시조치로 해놓은 데가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완전 교체하면서 나머지 에어컨 공조기라든지 이런 시설 주변 정비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2억 4700이라는 돈은 전기, 소방 기계, 에어컨, 공조기까지 다 시설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천장 부분만 2억 4700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 주변에 있는 전기 소방시설 기계하고 관련된, 포함해서 전부 다 2억 4700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화셔터 교체공사에 2020년도에 우리가 8500을 들여서 7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사용설명서에. 그다음에 올해는 9500을 들여서 13개소를 했어요. 맞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22년도에 10개를 합니다. 맞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단가 차이가 왜 이래 많이 납니까? 이게 크기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정부 물가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서 이렇습니까? 7개 했을 때는 8500이고, 13개 했을 때 9500이고, 1000만 원 차이에 6개가 차이 납니다, 1000만 원 차이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는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우택

오우택위원

다시 전면 확인해서 자료를 저한테 어디어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마 이거는 2020년도에 하고 추가로 더 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범위 안에서 한 5~6개 더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동파방지용 순환펌프 교체공사가 2500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예산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작년에는 안 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동파가 됐기, 순환펌프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파된 순환펌프를 바꾸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쉽게 말하면 겨울철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우택

오우택위원

보온을 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보온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상수도 안 얼게 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씩 틀어놓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와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파 방지하는 순환펌프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순환펌프가 15층까지 물을 순환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압력이 지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 압력도 높이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펌프를 교체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한 번도 교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교체를 해야 되지만 그냥 한 번도 안 해서 순환펌프 잘 돌아가는 걸 교체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면 잘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20마력짜리 1개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그냥 펌프하고 그다음에 연결배관 이런 걸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지금 순환펌프에 압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작동이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작동이 안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래서 동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것도 관리를 좀, 어쨌든 간에 청사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맡은 업무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게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교환하고 교체해야 될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밑에 구청사 에너지 정밀진단 아까 용역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에 얼마큼 많이 쓰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의 용역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 건축물에 보면 열원설비라고 해서 열 발생이라든지 이런 효율을 높이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전기설비 그다음에 기계설비, 각종 시설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하는 방안을 자기들이 에너지 손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자기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5년 전에도 했죠, 이거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5년 전에도 하셨다면서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5년 전에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5년 전에 했으면 혹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하시오, 이거는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대처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용역 결과만 보고 끝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보수하고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기록이.

우택

오우택위원

있어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뭔가를.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때처럼 이번에도 이래 해서 한 5년이 지났으니까 또 용역 진단받아서 열 손실분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할 거는 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완을 할 거는 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조금 깊게 생각하셔서 바쁘시더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행정자치국장님, 과장님! 제가 이거 예산을 보면서 정말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행정자치과장님 계실 때 지적하려고 했으나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를 지금 오미크론이라든지 돌파변이가 계속 증가하고 우리 부산진구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은 지금 아까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소독에서도 작년하고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 답변도 상임위하고 말씀을 좀 다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강력한 살균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은 처음부터 예측하지 못하셨잖아요? 오미크론 지금 발생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다른 예산부서에서는 구청장님하고 서로 의논 안 하시는지요? 어떤 쪽에서는 행사에 또 이렇게 홍보에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를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을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증액시킨 부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코로나가 지금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그렇게 심했을 때 왜 청사에 소독을 그렇게 하시고 부실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한다면 부실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예산 편성에 960 하시고 올해는 어떻게 배로 예산 편성을 하시는지요?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반 예산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요?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제가 조금 고성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설명을 위원님께 드릴 때 코로나에 대해서,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도 있다, 없다 하는 건데 코로나 자체의 특성이 상당히 저희들이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하고 코로나가 생겼을 때 확진자가 지나간 동선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거를 코로나바이러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하반기 정도에 우리 관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약품을 구입해서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이 확진자 동선에 가서 방역을 하다가.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코로나 살균이 눈에 보이지 않고 100% 살균한다는 그런 거는 그때 답변하실 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소독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소독을 하시는데 물론 지금 답변이나 그때 답변이나 제가 답변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다른 행사는 무조건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모든 이런 것들 과대 예산 잡은 거는 다 삭감해야 되는 현실인데 지금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저기되고 살균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예산 편성 자체가 다른 예산에는 지금 다 손을 대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코로나를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방역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방역 부분의 예산을 아무리 저희들이.

성숙

고성숙위원

정말 작년에는 코로나가 정말 되게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로 11월 1일부터 간다고 해서 지금 11월 1일부터는 좀 많이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11월 말, 12월 달부터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이 돼서 많이 우리 구민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정말 올해는 코로나가 없을 거라고 예산 자체가 짜여진 거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조금 이거는 그때 답변하신 거랑 좀 달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방역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코로나가 오래 갈 것이라는 그 전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은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어질 것이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고 예산이 그 두 가지 기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출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아까 전에 오우택 위원님하고 김동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청사의 살균 소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효과가 있다라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방화셔터 연도별로 2020년에 7대, 2021년에 13대, 2022년에 10대를 하기로 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규격과 수량과 단가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산안 명세서 222페이지 거기 보면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한테 공연 관람티켓을 준다 했습니다,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거하고 이거 발송하기 위해서 하는 걸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납세자의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3월 3일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3월 3일?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그런데 꼭 그날 안 줘도 되는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3월 9일 날이 무슨 날이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3월 9일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선거일요. 대선.

문돌

최문돌위원

대통령 선거일이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 성실납세자, 고액납세자 치면 우리 구청에서는 상위클래스죠,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그렇죠.

문돌

최문돌위원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조금 상위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는 행사를 아무나 한다기보다도 이거 보면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 우리 지금 구청의 상위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7000원짜리 이걸 주면 그 사람들이 과연 가지고 이 공연 관람을 가겠느냐 그것도 생각해보셨습니까, 그 시간을 쪼개서? 그거는 우리가 1년 내내 여기 회관에 3월부터 12월까지 공연을 하는데 골라서 간다고 했을 적에. 뭐 이렇게 우리가 지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고액납세자들이고 우리 구청의 상위 클래스의 생활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7000원짜리 이 티켓을 가지고 과연 관람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또 이한테 주겠느냐? 이랬을 적에는 이 사업하는 자체가 크게 이미지가 맞지 않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과장님은?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문돌

최문돌위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가는데 이거 400명을 줬을 적에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좀 맞는,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게 물론 우리가 성실납세자들한테 고맙게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나은, 숫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보다는 좀 나은, 우리 문화상품권이라든가 갈 수 있는 거. 굳이 이런, 지금 우리 관람하면 좀 좋은 프로그램은 꽤 비쌉니다,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꽤 비쌉니다. 꽤 비싼 것도 잘, 몇만 원짜리를 줘도 그런 분들은 잘 안 가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하는 거는 전시형 행정이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는 게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그래도 모범납세자들한테는 뭔가는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시책을 발굴하는.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발굴하는 거는 내가 이 사업 자체를 나쁘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죠? 하면 그런 사람,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급을 두고 그렇게 하면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그게 맞는 사업도 하고 맞는 행사도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연에 가보면 왜 S석이 있고 VIP석이 있고 A석이 있고 다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에 그런 분들이 있는 데는 좀 더, 만약에 고액납세자들이고 성실납세자 같으면 예우를 더해 주는 마당에서라도 좀 나은 행사를 해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올리는 걸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400명 이래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또 우리들은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인데 물론 이래 작게 주면 선거법에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3월 9일이 선거고 또 6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문화상품권을 해서 대량으로 돌린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거기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법에. 그래서 참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하반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22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지난 연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전년도 예산이 520만 원 맞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500만 원인데 납세자의 날 유공공무원 시상품 20만 원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입니다, 포상금이.

우택

오우택위원

500만 원입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올해도 그러면 500만 원 그걸로 하는 거네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아까 전 포상금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올해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 뒤편에 있구나. 제가 이거는 뒤에 거를 공부를 안 했네요. 그리고 223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올해 예산이 74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10월 달 차세대, 사용설명서 1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이거보다 적게 집행은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이거 설명서 보면 21년 10월 말 현재 7400만 원 지금 되어 있거든요. 150페이지. 맞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7400만 6000원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맞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이게 실 집행액이 7223만 6000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98만 원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차이 납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그거는.

우택

오우택위원

유지보수비가, 이거는 사업비고 이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위에 보면 예산안에 지금 98만 원 되어 있어요, 구비로. 사업설명서에.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경상사업설명서가 저희들 조금 오류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그거는 밑에 과목이요. 그 뒷장에 있는 403-02입니다, 그 밑에 있는.

우택

오우택위원

어느 거요? 지금 7400 이거 말입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아니요, 예산안 명세서 223페이지 403-02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지금 예산안 설명서에 사업설명서에는 98만 원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이 4600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설명서는 구축사업비가 98만 원 되어 있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98만 원 한 그게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류를.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이렇게,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부서에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특히 세무과에서. 세무라는 거는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서인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부서마다 대체적으로 이래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다음부터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연도별 예산 집행액 보면 예산액은 7400인데 집행액이 10월 말까지 집행 1개도 안 했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12월 3일 날 집행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얼마 했는데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7223만 6000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그러면 12월 말에, 12월 달에 다 하네요, 이거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아, 이거는 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 10월 말에 하는 게 아니네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너무 헷갈립니다, 예산안하고 설명서하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도 그렇지만 뒤에 계시는 주무부서의 계장님들 정말로 이런 오류가 본예산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를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222페이지 보면 우리 세무1과 전년도 시책 업무추진비가 140만 원입니다,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올해 그러니까 21년도.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올해 얼마 썼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올해요? 잠시만요.

문돌

최문돌위원

올해 현재 여기 오는 건 25만 원 썼습니다. 약 18% 정도 썼는데.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아닙니다, 한 번 더 썼습니다. 잠깐만요. 49만 원.

문돌

최문돌위원

49만 원 써도 지금 140만 원에도 지금 안 썼는데. 과장님!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도 고생하고,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시책 업무 이런 추진비는 격려 차원에서 고생하고 이래 한다 하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해요. 그리고 올해는 이거 한 40만 원만 드리면 되겠죠? 100만 원 까고, 그죠? 안 쓰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내년에는 또.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비가 직원들 사기 앙양도 하고 이거는 경비 절감하는 게 아닙니다. 해서 한다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직원들이 밤낮으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하면 과장님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이거는 직원들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시책.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시책은 외부인이.

문돌

최문돌위원

외부인인데 다른 데는 보면요. 다른 부서는 100% 쓰고 다 그래 했습니다. 이거도 지금 세무1과 보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외부 하는 거 같으면 더 그렇네. 그러면 올해는 쓴 거는 50만 원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책정을 해도 되겠다,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고 해서 이게 많이 집행이 못 됐거든요. 집행할 때는 마을세무사라든지 저희들 지방세심의위원회.

문돌

최문돌위원

세무2과 보면 거의 다 썼어요, 세무2과에는 보면. 똑같은 목인데. 다른 부서에 보면 다 100% 쓰고 다 썼어요. 썼는데 유일하게 내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보니까 세무1과에는 보니까 저한테 올라온 거는 17.9% 썼습니다. 25만 원 한 번 딱 쓰고. 뒤에 한 번 더 쓴 모양이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12월 6일 날.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끝입니다, 그죠? 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격려 차원에 외부에 하든 어디에 하든 큰돈이 아니지만 잘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에서 사무관리비 있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여기 보면 친절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 전년도 예산이 187만 원인데 올해는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게 올해는 웹툰이나 만화 이런 게 없이 단순 그림과 글로써 팝 창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4개월씩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성도 떨어지고 해서 내년에는 좀 생동감도 있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카툰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서 좀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친절 내용으로 넣다 보니까 자가학습 교육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업무 개시 전에 민원들 응대 관련 학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새올시스템에 저희들이 들어가면 5분 정도 화면이 나옵니다. 매주 목요일로 해서 총 4개월 정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애니메이션이나 카툰 이런 콘텐츠 약간 가미했다 해서 예산이 한 3배 가까이 오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기술 차이죠.

동효

김동효위원

차이 납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지금 그냥 문구만 있고 그림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책으로 그냥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내년에는 움직이는 삽화를 넣어서 움직이는 웹툰 만화같이 해서 좀 더 생동감 있고 눈의 피로도도 낮추고 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효과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더 좋아질 거라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친절은 늘 생활화해야 되고 습관화되어야 되니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용역 있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거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고 이게 매년 저희들이 추가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98% 완료된 상황이고요. 해마다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비전자문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스캔 떠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걸 저장하고 보관을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 지나면 거의 98%면 내년부터는 조금씩만 충원하면 됩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매년 나오는 것만.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제가 7대 때부터 한 6년 전부터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조금 빠르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안 좋겠냐고 권유를 계속 했었는데 이게 거의 7~8년 끌었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도. 그런데 올해에서 98% 달성이 되는 모양이네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계속 자료는 올라오기 때문에 또 약간씩의 보충은 해 줘야 되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해마다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올해는 3억 5000인데 내년에는 3억으로 해서 약간 조정이 돼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산이 조금씩 낮아지겠네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전에 김동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236페이지에 친절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있죠? 236페이지에.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보니까 4개월만 합니까? 1년에, 12개월 중에?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 때문에. 계속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했듯이 가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있어서 4개월만 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올해는 187만 원은 그러면 이거 몇 개월입니까? 이거 두 달 한 겁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것도 4개월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개월 했다고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화면입니다. 책자를 그냥 본떠서 올라오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도 있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다 같은 4개월인데 뭐가 틀리죠, 금액적으로 봤을 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삽화, 웹툰 만화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들이 들어가고 그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동감이 있고 교육의 효과, 시각적인 효과들이 더 높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때 187만 원 할 때는 그냥 단순 그림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이 없고 그냥 친절에 대한 내용들이 쭉쭉 교과서처럼 나오는 화면이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4개월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참 뭔가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렇게 좋으면.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더 하고 싶은데 4개월에 500만 원인데 이게 만약에 1년이 가면 이게 곱하기 3이 되면 1500만 원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갑자기 많이 올랐네요, 그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더 주시면 더 할 용의는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그거는.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에 또 5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휴 프로그램.

우택

오우택위원

이 휴 프로그램 여기에 보니까 이거도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28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왜 갑자기 거의 배가 또.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악성민원이나 고질민원에 대비해서 직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안해서 정서적인 이런 측면들을 높이기 위해서 힐링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500만 원을 해서, 2019년은 7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고, 작년에는 5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교육을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적게 올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9년도에는 2300만 원 들였고, 설명서에 보면요. 19년도에는 2340만 원 되어 있고 20년도에는 790 되어 있고, 올해는 2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네요. 2019년은 맞고요. 2020년도가 790만 원 맞습니다. 맞고 올해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280만 원이 예산이 됐고요. 내년에는 예산 올릴 때만 해도 위드코로나 해서 내년에는 비대면에서 대면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감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2300 됐다가 790 됐다가 280 됐다가 이게 행정예산이 완전히 이거 고무줄도 아니고 이게 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게 뭐, 나는 진짜 이상한데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이게 1박 2일을 통해서 시민공원에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정말 직원들의 피로도를 좀 줄이고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 담당 직원들의 정서적인 함양을 구축하고자 저희들이 교육을 좀 업그레이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280.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집에서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집에서 비대면으로 했네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동영상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하루 동안 했습니다. 하루 했고, 1박 2일이 아닌 하루를 했고 내년에 이게 좋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1박 2일로 해서 대면교육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설명서를 보니까 너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싶어서 그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작년에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비대면교육을 하다 보니 예산이 좀 차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에 있어서 조금 효율성이 높아진다든지 그런 피로도가 지양된다 이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라는 거는 저보다는 특히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민들의 다 예산이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237페이지 중간쯤 보면 찐여권정보 소식지 발간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찾았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한일태위원

딱 중간에 있습니다, 237페이지.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237페이지요?

한일태위원

예.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여권발급 수수료를 저희들이 5만 원을 하는데, 24면에 5만 원인데 거기에 공제되는 1만 5000원을 뺀 나머지 3만 5000원에 대해서 22% 수수료를 저희 구 세입으로 잡혀집니다. 그 예산이 수입액이 내년도에 한 27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매년 한 2500에서 27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인건비로 주로 쓰여지는데 이번에는 이 예산 올릴 때 위드코로나로 해서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찐여권정보 이 란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진구신문에 매달 여권에 대한 유용한 상식이라든지 정보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1월에서 12월 달까지 누적되어 있는 그 정보들을 하나의 소책자형으로 만들어서 내년도에 위드코로나 돼서 활성화되면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쓰려고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돼서 좀 아쉽고요. 일단 지금은 돌파감염이나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또 어떻게 잠잠해지면 해외로 나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소책자는 제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책자 안에 담기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여권에 대한 기본적인 거와 발급기간이라든지 수수료부터 해서 다양하게 외국에 나갔을 때 여권 분실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유용한 상식들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기존 여권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교부로부터 저희들이 받는 수입이 발급 수수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에 쓰여져 왔는데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앞으로 해외에 나가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보라든지 상식들을 다양하게 좀 더 추려서 알 수 있게끔 홍보하고자 저희들이 그리고 부산진구신문에 연재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한 달 보고 넘어가기에는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1년 치를 모아서 책자형을 만들어서 발급하는 그 시민들에게 오실 때마다 1권씩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실은 올린 겁니다.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서관리 및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추진 이 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죠? 기록관 장비 유지보수비.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금액이 1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수리를 하는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들 서고가 4서고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서고에 습도를 조정하는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가 되어서 소음도 심하고, 주위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환경이 안 좋아서 팬모터라든지 선풍기 교체를 하기 위한 비용에다가 가습기에 필터라든지 먼지 교환하는 급수전자변, 배수전자변을 교체하기 위한 소모품 비용입니다.

한일태위원

이거 뭐 정기적으로 항상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가습기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는데 지금 250만 원에 드는 그 비용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팬모터 선풍기를 내년에는 교체하려고, 그동안 안 했던 거를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 이 비용만 250만 원이고 유지보수비용 50만 원이라서 총 300만 원이 증감되는.

한일태위원

이 기록관에 장비가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 장비는 9년 됐습니다.

한일태위원

9년만에 처음 선풍기를 교체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선풍기 교체는 그동안에 예,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한일태위원

한 번도 없었고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에 우리가 여권 발급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수입요?

문돌

최문돌위원

여권 발행해서.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통상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면일 경우에 5만 원입니다. 5만 원인데 거기서 국제교류기금에서 1만 5000원을 제외한 3만 5000원에서 22%만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1년에 여권 발행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한 2000건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00건이 안 되고 1900건 정도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900건.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1900건 해서 아까 2억 칠천 얼마 여권 수입이라 하는 것 같던데.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2700만 원.

문돌

최문돌위원

2700만 원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그거 맞습니까? 3만 얼마해서 치면 맞아집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게 환산율이 또 외교부에서 하는,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문돌

최문돌위원

1년에 평균내면 한 2000건 됩니까, 그러면?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래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2000건이 되는 것 같으면 맞춤형 키즈전자여권 커버 제작 해서 500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2000명 하는데 1500명은 그냥 주고, 이거는 틀린 겁니까? 커버를?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그러니까 여권.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여기 제작을 우리가 여권을 발행하게 되면 여권 커버를 안 줍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키즈여권 커버입니다. 아까 말했던 거는 소책자형 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소책자, 여기 보면 맞춤형 키즈전자여권 커버 제작 해서 500개 올라왔는데.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몇 페이지죠?

문돌

최문돌위원

237페이지.

한갑용위원장

237페이지에 조금 전에 찐여권 소책자 밑에 보면.

문돌

최문돌위원

밑에 보면 있는데.

한갑용위원장

맞춤형 키즈여권 커버.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다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여권 커버를 제작을 하는데 작년에는 여권 발급수가 적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커버를 사용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우리 1년에 평균, 작년에는 적으니까 한 2000건 한다 그랬는데 2000건 하게 되면 1500건 한다 그래도 500건이면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 500은 어린이용입니다. 어린이들이 2019년 대비해서 500명 정도가 발급을 해서 그걸 기준해서 저희들이 500건으로 했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500건 이 어린이용만 주고 성인용은.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성인용은 기존에 있는 잔량을 사용할 겁니다. 기존에 여권 커버가 잔량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여권 커버를 제작을 하는데 올해는 여권 발급량이 적어서 커버를 제작을 안 했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내년도에는 이제 어린이용 맞춤형 여권 커버를 제작해서.

「재난문자가 오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재난문자예요」하는 이 있음

문돌

최문돌위원

아,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이용만 해서 500건 한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어린이는 500건이고 성인은 약 2000건이고 이래 해서 2500건 한다 이 말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아니, 성인은 1500.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지금 여권 발행하면 몇 일만에 나갑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4일만에 나갑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4일만에 나갑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발급하면,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권을 우리 구에서 발행하면 우리가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그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22%가.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 여권을 안 하고 시청도 발행을 하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구민들이 시청에 왜 여권 발급하러 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손해입니다, 3만 얼마라도. 안 그렇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역으로 타 시·도 주민이 또 저희들한테 와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부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 진구 구민이 우리 구청에서 여권 발행을 안 받고 시로 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세입이 그만큼 준다 이 말이야. 타 시·도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동래구나 연제구 오는 거는 우리가 별도로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있는 우리 밥상을 뺏긴다 이 말입니다. 시에 가서 발급을 받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 세수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시에 가면 좀 빨라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똑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빠르고, 시에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걸 분석을 잘해서 한 손님이라도 우리가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진구에서 받도록 하는 게 우리 세수에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라든지 상식을 통한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요. 또 부산진구신문을 통해서 여권에 대한 그런 상식들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알려주는데 내 이야기는 우리 구민들이 시청에 가서 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 이 말입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 나가는 대신 또 다른 구에서 온다 하는 거는 그거는 가외로 또 우리가 더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행정자치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예결위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구정 살림 이래 챙겨주신다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옥경입니다. 보건행정과 2021년 명시이월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사업 인건비 2425만 원은 올해 제4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용잔액 1077만 원을 재택치료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승인하여 이월하여 사용 예정입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겠습니다. 참고로 재택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증은 병원으로 가고 경증이나 무증상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상이 부족하여서 병원으로 가는 중증을 제외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택치료는 보건소하고 협력병원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연일 코로나로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수정자료 설명하셨는데 예산 부분은 아니고, 재택치료하는 분들은 지금은 치료제 약은 없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도 뭔가 권유하고 있는 민간요법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내나 타이레놀 이런 거밖에 없습니까?

한갑용위원장

소장님이 답변.

동효

김동효위원

예, 소장님께서 하셔야 될 건데.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상에 대한 완화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도 열이 난다든지 하는 경우에 증상완화 목적으로 쓰고,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하면 거담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증상완화 목적의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직접적인 코로나 치료제는 아직 보급이 안 되니까, 그죠?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코로나 치료제는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거는 병원에서 조제를 받습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약은 나오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한정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아는 분이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약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거는 아까 우리 재무과 예산 질의를 하다가 청사 소독에 관련된 예산을 통과를 시킨 적이, 우리가 다룬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일반 소독으로 한다 해서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를 포함한 종합살균소독을 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약 2배 정도까지 올려서 왔는데 혹시 그 소독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게 있는지 또 아신다면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소 코로나19 살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 2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확진자 동선이나 확진자가 머무는 자택 그다음에 저희 선별진료소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살균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균제는 WHO의 지침에 보면 이 살균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조금 기다리다가 찾아봤는데요. 차아염소산나트륨, 70% 알코올, 페놀 화합물, 제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등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지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코로나를 특정해서 잡아주는 약품이 있네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WHO에서 인증하는 거네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인증한 제품을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무과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과 예산이지만 과장님이 잘 아실 거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산안 명세서 246페이지 재료비 보면 방역 재료비가 좀 올랐습니다,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올랐는데 그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 해서 기타보상금 해서 방역 활동하는 20개 동에 그거는 여전합니다,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 방역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올랐으면 이것도 같이 좀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거리가 많아지면?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재료비는 보건소에서 하는 약품이고요.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문돌

최문돌위원

동에 하는 거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동에 있는 주민방역단에 약간 보상금입니다, 목욕비나 식대비.

문돌

최문돌위원

식대비인데 그러면 이거는 역시 동에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도 재료비를 안 대줍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동에 하는 거는 별도에 247페이지 206-01 재료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되고 있는데 재료비가 올랐으면 가격이 오른 거 같으면 더 많이 하게 되면 이 방역활동비도 더 올려줘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활동비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일이 많아졌는데, 재료비가 이만큼 올라서. 안 그렇습니까? 재료비도 좀 올랐잖아요, 다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동에는 만약에 재료비가 좀 부족하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재료비를 재료를 주는 게 아니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활동비 말씀하십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활동이 많아지니까 이 동에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양이 많아졌다, 일거리가. 그러면 목욕하는 거도 늘어나고 더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올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참고를 하셔서.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재료비가 많아지면 예를 들어 방역횟수도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결국 목욕비하고 식대하고 해 주는 건데 그것도 늘어나니까 이것도 올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예산 편성을.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해 줘야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힘내시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구청 각종 행사 등 지원에 우리가 이거는 작년, 올해 예산을 보니까 거의 한 600만 원, 지금 10월 말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을 반납을 좀 많이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각종 행사가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지 못해서 그래서 반납하는 거 맞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원래는 구청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구급차를 가져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 못해서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한 300 정도 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집행한 금액은 450인데 저희가 또 방문접종하고 이런 게 있어서 남아 있는 600은 다 소진될 거라고 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245페이지 마약 관련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 등 이래 놨는데 이게 우리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마약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위험한 범죄인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무슨 이걸로 인해서 마약에 관련된 그런 분이 우리 보건소로 찾아온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련 교육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마약 취급이 지금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금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지금 시스템상에서 저희가 약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일반 범죄보다 훨씬 위험하니까 이걸 홍보를 제대로 잘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드렸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오토바이 탑재 동력기 휘발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토바이를 제작을 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거 같은데 다음에 만약에 오토바이를 제작을 한다 하면 오토바이를 조금 약간 큰 걸로 해서 뒤에 탑재되는 소독약 있지 않습니까? 탑재되는 그걸 용량을 좀 높였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오토바이 그때 제가 재원을 보니까 일반 오토바이 싣고 가고 골목길 다니면서 또 그걸 휘발유 넣고 또 약재 넣고 굉장히 좀 피로도가 누적이 되지 않나. 요즘 보면 오토바이도 좀 큰 게 있습니다. 바퀴가 4개 달려있다든지 이게 좀 운전하기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역을 할 때 이왕 방역하는 거 조금 더 세심하게 점검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B형간염 주산기감염이라 했는데 이거 주사지요? 글자가 오타 됐지요, 이거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아,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247페이지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이게 주산기감염이라는 게 B형간염은 맞는데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생 후 28일까지의 시기를 주산기라고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이거를 주산기라고 하네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주산기.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예방접종 약품 구입을 이렇게 보니까 구입비용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0월 말까지 얼마 정도 약품을.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307-01 얘기하시는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

예, 307-01, 248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82페이지입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진료를 거의 다 중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한 거는 장티푸스 이것만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4995원짜리 70개 34만 9650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A형, B형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우택

오우택위원

구매를 안 했네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안 한 이유가 지금 보건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위탁의료기관에서 이거를 하고 유료접종은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독감예방 의료기관 위탁비용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는 집행액이.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집행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5만 원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거도 마찬가지입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거도 위탁의료기관에 가서 그렇게 하네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가서 하셔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의료기관하고 계약을 맺은 거네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위탁의료기관에서 비용 쓴 거를 집행내역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액에?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계약을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면 보험공단에다가.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예산은 6000만 원 지금 잡아놨잖아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산을 우리가 6000만 원 잡아놓고 우리가 6000만 원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정도 할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병원하고 연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돈을 집행한 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받은 걸 우리가 여기 집행액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이 조금 이상입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렇게 넣어야만 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남았고 예산에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물어본 게 각종 행사 지원하는 거 구급차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걸 제가 물어본 이유가 이거거든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산을 안 넣으면 이 예산이 나중에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가는지를 그걸 잘 모르겠네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저기 또 보시면 24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보호대상 및 예방접종 지원에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이 별도로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에 해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이거도 넣어야죠. 이거도 넣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얼마 정도 했고 위탁비용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위탁비용이 10월 말까지 언제쯤 얼마만큼 됐다 이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독감예방접종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254페이지 이거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제일 위에 보면 방사선 장치 점검 및 유지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사선 장치가 우라 보건소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254페이지.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254페이지.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그러면 장치를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거는 한 번.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보면 진단용 X선 장치가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12개월 해서 유지보수를 해서 위탁수수료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1년 계약을 해서 무조건 집행을 해 줘야 되네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이야기했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 점검 다시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오우택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독감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비용에 대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회에. 아까 전에 또 오우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방역 오토바이 이게 지금 주문제작 들어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약간 시시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 제작하는 업체에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저번에 저희가 올린 그 사양 외에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약간 시시를 좀 올려서 해 주는 게 어떠냐 일단 의뢰는 해놨는데 당장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때 봤을 때 50cc 정도라고 기억하거든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100cc 넘습니다.

한갑용위원장

100cc였어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114cc인가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오우택 위원은 120cc도 있고 이렇는데, 150cc도 있고 250cc도 있고 이런데 좀 안정성을 위해서 좀 높이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업체는 그러면 그 시시에.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 하나의 모델만 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당장은 그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이해됐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해됐는데 그게 제작하는 업체가 부산에 한 업체만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부산 아닙니다. 부산에 없어서 김해에 있는 업체를 그때 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를 한번 조금 알아보는 것도.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한번 알아보세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안 그래도 많이 알아봤는데 그 업체밖에 없더라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래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혹시 아시는 데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3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268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비 등 1억이 있고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도 거의 6500만 원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단가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일률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의료 및 구료비 내용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양 보충형 식품하고 엽산제, 철분제.

만정

송만정위원

분유, 쌀, 모 업체에서 대리점에서 9149만 800원을 납품을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게 1년에 이래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입찰을 하는 건데 이게 1년으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단일가로 지급하는 거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 영양 보충 식품비는 저희들이 해당자에 대해서 필요한 영양 되는 식품들을 한 달에 한 번씩 2회 배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식품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매달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식품이 그러니까 달라지죠.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보고를 받았는데 결재하는 걸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할 때마다, 발주할 때마다 송금합니까? 그 체계예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계약금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아닙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 멸균우유 같은 경우에 가격은 싼데 닭가슴살 통조림 이거 135g 잡고 참치 통조림이 100g 이게 3캔짜리 이런 거는 슈퍼에도 팔거든요,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물론 보충 식품이 슈퍼에도 팔고 마트에도 파는 제품인 건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총괄 입찰계약을 하면 이 대상자에 따라서 필요한 단백질 식품이 있을 거고 또 쌀 종류가 있을 거고 그다음 참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 그렇게 구입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이 단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품목별 기초단가에서 보면 닭가슴살 통조림이 135g짜리가 2캔으로 해서 연간 수량이 180개 되어 있는데 472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어요. 이걸 일반 시중가하고 계산을 하면 71%나 비싸요. 인터넷 치면 그냥 나옵니다. 이것도 회사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참치 통조림 같은 경우도 100g 3캔 해서 묶음이 4880원인데 이것도 단가를 일반 시중가하고 비교를 하면 42%나 비싸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런 거는 입찰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업자 식자재 윤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단가를 봤는데 가격이 2019년도는 엄청 비싸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거기보다는 조금씩 내려왔는데 그래도 비싸요, 이게 2021년도 올해 들어온 이 단가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입찰을 할 적에, 제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들어오는 일반 의약품이잖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영양 보충제하고. 전문 의약품은 국가에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진은 틀려요. 회사에서 전문 의약품에 납품하는,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가격을 정해주지만 일반 의약품은 가격을 정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보충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거 보고를 받기로 이 동서약품에서 이렇게 직접 회사하고 직거래하신다 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일단은 우리 엽산제, 철분제도 일반 의약품이기 의약품 도매상에 종합 도매상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종합 도매상이 들어오는 거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아까 제가 보고받기에는 제약회사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제약회사에서 납품이 온다 하더라고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도매상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도매상이죠? 그러니까 도매상이 차는 회사에서 오더라도 대리점에서 총판에서 회사에다 주문을 합니다, 발주를. 그러면 회사에서 배달은 와요. 그런데 그 마진은 대리점이나 총판이 먹어요. 보통 이 제약 같은 경우 여기에는 10%에서 20% 이렇게 통상적으로 마진을 붙여요. 그런데 1년 단위로 이렇게 영업을 해서 입찰하는 거는 가격을 더 낮춰줄 수가 있어요, 입찰을 할 적에. 대리점 자체가 이거 마진을 챙기는 구조거든요. 약이라는 거는 단가가 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 다르고. 제가 제약회사에 있는 회사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입찰가격을 이래 할 적에도 그분들하고 입찰을 낸다 하더라도 그 마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어떤 부분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보충 식품비나 엽산제, 철분제 같은 의약품을 구매를 할 때 20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사전에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계약심사 의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그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 계약심사에 시장조사가 적합한지 안 한지.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물품계약심사서 통보를 하고 물품계에서 부산시에서 계약 요청하고, 물품심사부 통보를 하고 하는데 이분들도 이걸 세세하게 안 보는 거예요. 우리 구청도 안 볼 뿐더러 부산시의 계약심사부서에서도 이런 걸 안 봐요. 그냥 아, 계약이 들어왔구나. 이 업체가 싸네. 이게 아니에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런 단가가 물론 한 품목이나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날그날 시세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업을 시킬 수 있다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걸 검토를 해야 돼요. 부산광역시에서 단가를 검사를 하고 이래 한다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런 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 그 사람들도 알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시장조사할 때 당초에 어떤 산출기초를 정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단가를 좀 파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요. 그래 해서 예산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끼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산서 263페이지 공공운영비 보면 거기 우리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는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관련 회의는 좀 줄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회의 참석은 안 합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최근에 온라인회의가 몇 번 있었고요. 직접 가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우리 진구에 오셔서 19년도에 한 번 참석을 했는지, 그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회의를 하고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는 참석을 한번 하셨습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때 19년도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금 삭감을 했네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여비 말씀이십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여비요. 참석비. 회의 참석 해서 건강도시 관련 회의 해서 전년도에는 200만 원인데 올해는 1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한 번만 간다 이 말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회의가 조금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서태평양건강도시협의회라 해서 2년에 한 번씩.

문돌

최문돌위원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회의를 개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빠지는 해가 돼서 조금 줄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년에 한 번 하면 이것도 완전히 빼야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2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으면.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 여기는 우리가 서태평양건강도시협의회도 가입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두 군데가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하나는 빠진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하나는 빠져서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금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1년에 우리가 금연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 해서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금연 우리 사업하는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흡연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지표로는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 흡연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추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감소를 하고, 연령별로 봐서는 청소년은 늘어나고 위에 나이드신 분들은 감소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약간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부산진구는 금연단속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원이 현재 2명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명 있죠? 이거 한 번 임명하게 되면 몇 년까지 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해서 5년간은 가능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5년간을 계속합니까, 2년마다 다시 또 그거 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2년, 3년 주기로 다시 연장을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다시 계약을 한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거기 보면 아까 제가 좀 했는데 270페이지 보면 금연단속원 핸드폰 요금 해서 이거는 별도로 핸드폰 우리가 줍니까, 개인 거 말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개인 거 말고 드린 거 있습니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이거는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금연단속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장 촬영용으로 사용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에 대해서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인서를 징구할 때 그 사람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본인이 말하는 구두로 말하는 그 핸드폰으로, 다시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직접 그 핸드폰이 울리는지 제대로 우리한테 고지를 했는지를.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고 공용으로 해서 준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공용인데 여기 보면 한 달에 3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요금이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요금인데 지금 이거 지급이 그대로 3만 4000원 나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200원 정도가 나왔고요. 보통 월 평균.

문돌

최문돌위원

두 사람에?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두 사람에. 월 평균하면 한 6만 원에서 6만 5000원 정도 나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한 달에 3만 4000원 하면 요금이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건수를 단속을 해서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 단속했다고 신고가 들어옵니까? 보고가 들어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주 단위로 두 분이 한 단속 결과를 보면 보통 한 40~50건 정도 됩니다, 단속이.

문돌

최문돌위원

그 과태료 해서 그러면 이만큼.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적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태료 다 물리고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과태료를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위반하는 거하고 조례상에 위반하는 거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안 그러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감면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댁에 가셔서 그 증명서류를 그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감면처리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왜 제가 이 금연을, 금연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단속원들에 대해서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금연한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단속하는 것보다 이 단속원들이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 두 사람 하기에는 조금 숫자가 적은 것 같고요. 안 그렇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두 분이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들이 16개 구·군을 비교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건수도 굉장히 많은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건강도시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작년도 비교해보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건강도시 추진 관련 예산이 삭감된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태평양건강도시협의회가 가입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서태평양건강도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 돼서 저희들이 총회를 하거나 하면 해외로 저희들이 여비를 해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가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총회에 참석 못하니까 삭감이 됐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참석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아, 격년제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예산도 격년제 같으면 한 해는 조금 많이 하고 한 해는 적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명절휴가비 해서 소급분이 있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

한일태위원

265페이지, 찾았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

위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있고 또 밑에 별도로 휴가비 소급분이 있죠? 이거 어떻게 소급분이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들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채용을 하다 보니 작년도 같은 경우에 3개월분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 추석 명절 됐을 때 지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휴가비를 줍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그 근무할 기간 안에 명절.

한일태위원

근무기간 중에?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들어가 있으면.

한일태위원

들어가 있으면 줍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면 위에 진료실 운영 부분 있죠? 여기에 보면 인공지능 AI의료 영상 분석 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책정된 예산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 부서에는 이 예산이 처음 책정이 됐는데요. 이 예산이 2020년에 부산시 최초로 저희들이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 의료 영상 분석 서비스 도입이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을 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폐에 관한 4대 질환을 같이 분석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소통미디어담당관실 예산에 잡혀져 있고요. 저희들 사용부서가 저희들 보건소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거를 같은 보건소 내에 있는 시설인데도 이용료를 줘야 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 그게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상 분석 서비스라 해서 저희들이 엑스레이를 직촬로 찍게 되면 엑스레이가 영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으로, 그죠? 그 영상을 보고 의사선생님이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진료의사선생님이 판독을 하기는 하지만 인공지능까지 합해져서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한일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임신체험복 세트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5만 원 해서 2개로 되어 있네요. 이게 전에는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 책정됐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는 주민들이 요즘에 임산부들이 아이를 임신을 하다 보면 만삭이 되었을 때 그런 체중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남편분이나 이런 분도 알게 하기 위해서 같이 이만큼 힘들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체중이 실린 체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대여를 해서 배우자가 같이 그런 거를 체험을 해보는 거를 주민들이 제안을 하셔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2벌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임신을 하신 분들 배우자한테 대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남편들이 체험을 해보는 그런 옷이겠습니다,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저는 270페이지에 금연단속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은주

전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도 흡연하다가 단속되는 분들이 아까 제법 많다고 했는데, 이게 단속이 되고 나면 지도를 하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 금액도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은주

전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만약에 없어지면 담배 피시는 분들이 늘어날 건데 단속원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에 제가 보니까 서면 같은 경우에 그때도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계도를 하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계도만 하고 벌금을 부과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현상입니까? 벌금까지 내는 겁니까?

은주

전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과태료 부과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021년 11월 현재 저희들 부과한 게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19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했다면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위드코로나가 되고 이러면 단속건수가 더 늘어날 거 같은데 두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우리가 핸드폰요금하고 보험료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만큼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금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는 대신에 또 정말로 우리가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담배를 피웠으면 거기 단속을 해 주어야 우리 일반인들이 안전하게 길거리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깊게 해서 우리는 서면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밀히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전은주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금연단속원을 지금 두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금연단속원을 조금 증원을 시킨다고 하면 곱하기 2로 해서 4명을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우택

오우택위원

2인 1조로?

은주

전은주건강증진과장

예, 2인 1조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서 정원이 조금 증가를 한다면 저희들도 좀 더 원활하게 단속도 많이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이 다른 구보다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인구도 많고 그렇지만 어떻게 다른 면을 보면 단속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금연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해서 계도를 하는 것도 조금 좋은 방법인 거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고려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담배 피시는 분도 계시지만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로 예상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분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방식도 될 거 같고 그렇습니다.

은주

전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