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원스톱허가과장 김용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스톱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일 건축인허가팀장입니다. 박현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제용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이만용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021년 대비 3억 9845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28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건축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500만 원과 안전취약건축물 안전점검 전문가 지급수당 200만 원, 일반수용비 200만 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수수료 1억 2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을 위해 스프링클러, 외단열마감재 등 공사비 지원금으로 1억 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선진토지개발구현을 위한 불법개발행위 단속측량수수료 400만 원, 관용차량 보험료 및 충전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농지관리추진으로 불법농지단속측량수수료 200만 원, 농지산지지형도면 데이터베이스 정비수수료 14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농지이용조사사업인 농지대장 공부정리를 위한 보조원 인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714쪽 하단 및 715쪽 상단에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보조원 인건비 1억 5705만 6000원,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조사 사무관리비 1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원스톱허가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21년 대비 1512만 원이 감액된 6468만 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원스톱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713쪽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은 2200인데 지금 비교증감에서 보니까 1억 700이 증이 됐네요. 그러면 작년도 사업 중에서도 지금 이 사무관리비 이런 거를 쓰지를 않았다가 지금 이번에 하시려고 이렇게 올리신 것입니까?

건축사 현장조사 1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이거는 그 작년에도 계속 저희가 예산 지금 편성되었던 사업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무관리비가 그 안전취약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다른 비용이 조금 일부 추가된 항목이 있는 거고요 건축사 현장조사업무는 저희가 해마다 건축허가하고 사용승인 때 건축사로 하여금 그 현장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그 수수료입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2200이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1억이 증가돼서 작년도에 안 하던 사업이 이렇게 올라온 건지 작년도도 분명히 하긴 했었을 텐데 이렇게 예산차액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추가되면서 금액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지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차액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 원스톱허가과에서 하시는 이런 사업이 정말 건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꺼짐) 안녕하십니까?

(마이크켜짐)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홍중입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논산시민을 위해 열린의정을 펼치시는 조용한,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토지정책팀장은 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종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정범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전동훈 새주소팀장입니다. 박광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경비와 의무적예산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세출예산은 국비 6억 5685만 5000원과 도비 9371만 원, 시비 21억 3261만 5000원, 총 28억 8318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14억 9705만 9000원보다 13억 8611만 1000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719쪽 상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부동산중개업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 200만 원과 부동산중개업 신고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업무 예산서 720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4560만 원과 공공운영비 25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지적측량업무로 지적측량업무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600만 원과 국내여비 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국내여비 812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장비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지적공부 전산화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토지대장 한글화 데이터구축사업으로 전산개발비 2억 56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으로 기간제인건비 25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4450만 원, 국내여비 1148만 원, 건물번호판 반제품 및 시트지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광역도로망 관리사업입니다. 광역도로명판 제작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으로 도로명주소의 주목적인 위치찾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로명판 보행자용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홍보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비,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IS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5만 원과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80만 원과 지하시설물 DB전산화사업, 전산개발비로 5억을 계상하였고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6500만 원과 노후 원터치 부동산정보연람시스템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사항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현행화사업비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번호판 제작설치비에 필요한 시설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2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200만 원과 725쪽 상단의 국내여비 98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배당금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중간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기준점측량비 운영비로 3412만 8000원과 측량비 5억 35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766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130쪽,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5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지적재조사조정금 수입 4억 9800만 원과 지난년도 수입금 1억 4000만 원,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일반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조정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132쪽, 지적재조사사업관리 지적재조사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 배상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조정금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723쪽이에요. 그 하단부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2년도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이 3억 3000이에요.

......

맞지요?

예, 예.

예, 근데 50% 해서 1억 6500이라고 하셨는데 이 수치지형도 제작을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치지형도가 2007년부터 이천십, 그 이게 그 국비 50%하고 시비 50%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논산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돼 가지고 1억 6500을 국토정보지리원으로 주면 거기서 1억 6500 국비하고 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수치지형도도 제작해서 필요한 부서나 무슨 사업이라든가 전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제작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국비는 안 써 있는데요?

아, 국비는 여기에 따로 쓰는 게 아니고요 시비만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그쪽으로, 그쪽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22년도 사업에서 지금 이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예……

국토정보,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그 대상 시ㆍ군에서 돈을 받아서 거기서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수치지형도 제작을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과장 김영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맑은물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맑은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박정순 상수도팀장입니다. 하헌준 하수시설팀장은 코로나 근무로 인한 사유로 소개를 생략하고 박인종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상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9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 7256만 원이 증액된 178억 1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사무관리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 유지관리 등 시설비 2억 7000만 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부서행정운영경비 6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5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0억 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상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8쪽,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4818만 8000원이 증액된 186억 84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152억 68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공사수익으로 10억 7240만 원, 기타영업수익으로 3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23억 9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69억 870만 3000원, 급배수공사비 10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분야 인력운영비 5억 43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 중간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1억 2634만 원을 계상하였고 1034쪽 하단부 99억 9556만 4000원은 지방상수도관리혁신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대가 지급예산입니다. 다음은 1038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수입은 전년예산보다 100억 2530만 1000원 감액된 141억 72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부담금수입 3억 2000만 원, 벌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 등 4개 사업 도비보조금 76억 932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040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벌곡면 등 4개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지방상수도 긴급확장공사비 등 시설비 119억 31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41쪽 하단부, 스마트계량비 구축사업 위탁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6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698만 원이 감액된 106억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 52억 3398만 원과 중간부 기타수수료수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임대수입 등 영업외수익 53만, 53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관광비로 BTL 사무관리비 등 4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계펌프장 유지보수 관련 펌프장비로 1억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처리장비로 88억 9774만 원을, 만 원을 다음 1060쪽부터 1062쪽까지 하수도 분야 일반관리비로 9억 49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93억 6350만 8000원 증액된 22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21억 8830만 원을,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상환과 하수처리장 설치 7개 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12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성동개척지구 등 6개 사업 도비보조금 2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쪽,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유지관리 준설공사,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해 1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슬러지처리시설 건조기 보수공사 등 하수처리시설 관련 각종 설비장치 유지관리비로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1쪽, 연산지구 등 6개지구 하수처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6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2쪽 중간부,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노성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대행사업비로 3억 6200만 원을, BTL시설 임대상환금 2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맑은물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안은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물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보면은 그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사용료감면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건가 봐요? 전년도에……

아, 사회복지시설은 기 그 조례에 담겨져 있어 갖고 예년부터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아, 이건 특별회계에서 저기되는 거예요? 아,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하나도 없길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요 그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전액 다 거의 소진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복지시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그 조례에 명시돼 있는 다자녀, 다자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약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막 이렇게 지금 창궐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도 그 세무과나 이런 데서 세금에 대한 부분도 좀 감면해 주고자 의지를 좀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예.

아마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사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공공재의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 생기고 나서부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거의 폐쇄되다 보니까 동파나 또 너무 사용을 안 하니까 그 파열이 돼 가지고 물이 상수도가 계속 새 가지고 수도요금이 100만 원 이상씩 나오고 한 데들이 많아요.

예.

그래 가지고 100세과하고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많은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5개 읍ㆍ면ㆍ동에 꽤 있기는 한데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는데 그분들 개개인한테 한 마을별로 보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금액일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저기하고 우리 여기 세금도 우리 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논의를 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파에 대한 거는 기준이 있고 뭐 근거가 있잖아요? 판단 근거가!

예, 누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2년에 1회 감면규정이 있어 갖고 누수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하다보니까 시설관리도 좀 어려움이 따랐고 그래서 뭐 백 뭐 이삼십만 원씩 막 수도요금이 나오니까 마을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로당 운영비 100세과에서 는 뭐 운영비 준다고 하는데 운영비도 전체 지급이 안 되고 필수 사용하는 거에 대한 지급만 하고 정산을 해 버리니까 사실 이걸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 100세행복과하고 같이 좀 협의하셔 가지고 대책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